○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제1부시장님과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안경원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 2부시장님께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부시장님께 우리 위원들께서 그동안 예산 관련해서 또는 기타 질의하실 사항들이 아마 있을 텐데,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반갑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제1, 2부시장님 항상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도 들었고 특별히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그래도 국비 확보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

물론 국비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창원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마음대로 못 쓰는 부분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래도 국비만큼은 좀 많이 확보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지금 현재 의전에 대해서, 오늘 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한번 안을 나눠줬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의전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진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고, 방금 제가 또 관심 있게 우리 1부시장님, 2부시장님 인사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행사장에서 자리 배석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항상 우리 창원시의회는 본회의장에 자리가 배치되어 있듯이, 그게 순서입니다.

그것이 무너져서,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자리 배석 하나부터 해서 소개 하나, 이름 하나 불러주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하게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진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제가 분명히 좀 각 동까지 충분히 내려가서 전달될 수 있게끔 몇 번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변화가 있는데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특히 오늘 시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좀 무시하더라고요.

지금 두 부시장님 계시는데 제가 어느 분, 어느 분 이야기는 안 드러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행사장에서만큼은 그래도 위원들이 누가 참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 있게, 그래도 이름 한 번씩 불러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매너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돈독한 분위기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의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잘해도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못해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의전은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려면.

먼저 우리 1부시장님.

○위원장 이천수 아까 예산에서 간단하게 재정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예산에 있어서 주로 변동이 좀 있었던 예산,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예산 있으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동안 이렇게 보면 국비라도, 어떤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특별교부세, 별도로 사업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받아 오는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 와야만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조명래 2부시장님,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어쨌든 2023년도는 새로 오셔서 시장님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기획했던 것, 정책적으로 생각하셨던 이런 사업이 많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제가 큰 것만 봤는데 새로운 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로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해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새로 온 우리 시장님이 포부를 가지고 우리 창원시 발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뭔가 개발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보이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사업들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재정 건전성 때문에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연속해서 하는 경향이 제가 보니까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 어쨌든 민선 8기가 시작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가는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책 개발을 해서 정말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세출 총괄을 제가 쭉 다 봤는데 보면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지금 우리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시군조정교부금.

도에서 주로 시군별로 주로 배분하는 금액인데 정부에서 도로 와서 도에서 또 우리 시군별로 배분해 주는 균특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시군으로 갈라 주는, 쉽게 이야기해서 갈라 주는 예산이 조정교부금 등인데 내년에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늘어나야 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 세출 총괄에 보면 36%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739억입니다, 줄어든 금액이, 시군조정교부금이.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위원장 이천수 예예.

○위원장 이천수 특별교부세 먼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예산상.

그다음에 조정교부금도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많이 챙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제1, 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3일 동안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심사하는 것이므로 질의는 짧게 핵심만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31페이지부터 141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감사관이 지금….

○위원장 이천수 아닙니다. 의회 맞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하고 나서 바로 감사관」하는 이 있음)

의회 하고 나서 감사관 넘어갈 겁니다.

달아서 할 겁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적다든지 질의 좀 해 주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예산 편성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연구비는 좀 증액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하신 것 같고요.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지요?

○위원장 이천수 예예, 우리 의회사무국에 더,

○홍용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정책지원관이 있어서 우리가 일하는 데 굉장히 편한데 더 모집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요.

○홍용채 위원 언제 그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더 추가하는 부분, 정책지원관.

○홍용채 위원 예예.

○홍용채 위원 예, 잘 해서 우리 위원들 활동하는 데, 또 우리 창원시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정책지원관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이제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하는데 인사청문회, 기획위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로 알고 계신지요, 사무국장님?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래서 처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거고 저도 어제 언론사를 만났는데 관심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위원님들도 아무래도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정책지원관 2명이 있고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정책지원관들이 조금 파견 느낌으로 와서 첫 인사청문회를 같이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익 위원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제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분 먼저 진행이 되니까 자료 준비라든지 기타 자료 준비할 게 많거든요.

정책지원관 두 분이 있고 전문위원실에 세 분이 계시지만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다른 부서에 계시지만 업무보조 차원에서 조금 도와주는 것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알아서 좀 적의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예,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님 다 오셨죠?

(「예」하는 이 있음)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152페이지 301-03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보조금 관련.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청년 내일통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서명일 위원 지원을 어떻게?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15만 원?

○서명일 위원 그러면 15만 원을 적금하면 15만 원을 더 내주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의 기준은 뭐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차등 지급된다, 이거예요?

○서명일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이어서 153페이지에 301-14 일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9,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창원기업형 청년 지원사업 3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먼저 창원기업형 청년 지원사업은 어떠한 형태입니까?

○서명일 위원 기업형 청년 지원사업에 보면 150만 원×200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명이 좀 다른데?

○서명일 위원 예?

페이지에 보면 창원기업형 청년 지원사업 해서 밑에 150만 원×200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는 완전 내용이 다른데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200명 이것은 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냥 표시해 놓은 거네요.

○서명일 위원 아, 그러면 그 위에 청년 채용장려금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보니까 이게 감액되었던데, 9,000만 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주도형사업에,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 건 아니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체가 좀 열악한 기업이나 그다음에 정보가 약한 기업 같은 경우에, 아마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걸 많이 가져가겠지만, 전부 활용해서, 우리 창원의 중소기업이나 좀 열악한 기업에서 1차적으로 못 받은 부분을 저희 창원시에서 재정을 투입하겠다, 이 말씀이죠?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추가로 먼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천수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서명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창원기업형 청년 지원금사업 200명 한다 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창원상공회의소, 경영자총연합회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 돈을 그쪽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홍용채 위원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창원상공회의소에서 50명을, 기업체를 선정할 거고, 맞다 아닙니까.

경남경영자총연합회에서도 50명 하면 내가 볼 때는 이것 상공회의소나 경남경영자총연합회, 선심성 이런 것도 될 것 같은데, 해년마다 이걸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이와 같은 사업이 다른 데도 없습니까? 비슷한 사업이.

○홍용채 위원 아니요, 창원시 전체에서요.

○홍용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4개 기관에서 200명을 이렇게 산출하는데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시에서 만든 콘텐츠가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것 다 지급하고 나서 어떤 청년들한테 지급되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선별되었는지, 선정되었는지는 다 보고받고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작년 것도 있습니까, 혹시?

○김혜란 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기업형 청년 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기업 자체에도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다,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렇죠?

가입한 기업에 우리 청년들이 취업했을 경우에.

○이해련 위원 그 기업에 150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이해련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00명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이해련 위원 아, 신규사업입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면 아직까지 사례는 없다, 그렇죠?

(「신규사업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검증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의 취업이나 이런 창업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것에, 타 도시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처음 하는 것 아니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처음,

(「처음 하는 것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하는」하는 위원 있음)

아, 계속사업이죠, 그렇죠?

○이해련 위원 계속사업하고 하면 사례가 쭉 있겠네요,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런데 성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겠네요.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위에 보면 청년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청년 사업을 보면 대부분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저희 창원 시비로 하겠다는 사업이죠?

○이해련 위원 대부분 국도비를 받는 사업들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 조건에 맞아야지 가능한 거죠?

청년들이 창업을 하든,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런데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국비, 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해련 위원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각지대라고 보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소통담당관이나,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한 달에 평균 월별 해서 시장 면담이 한 몇 건 올라옵니까?

○백승규 위원 월 100건에 성사되는 게 몇 개입니까?

○백승규 위원 부서장 정도, 그러면 시장님이 안 되면 일단 부서장님한테까지 연결될 것 아닙니까.

○백승규 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물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위의 분들 만나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꼭 시장님이 안 되면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이라도 면담을 시켜 주는 게 좋다, 좀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지 말고.

과장 정도 되어도 소원을 풀거든요, 대화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비서실의 비서실장님이나 아니면 밑의 분들이라도 이렇게 자리해 주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담당관실에 가면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있다고 내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해 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소통담당관실에서, 거기서 불평불만이 나오면 시장한테 흠집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빨리빨리 답변을 주는 게 안 좋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백승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규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천수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 감사관실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천수 예, 됩니다.

공보관, 감사관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대답이 없습니까? 감사관님.

○백승규 위원 요새 감사한다고 욕보십니다.

188페이지, 청렴콘서트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올해 했습니까, 이것?

○백승규 위원 그래요?

부서에서 그러면 직원이 이렇게 기획을 하고 다 합니까?

○백승규 위원 감사관실에서 바쁠 건데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여유도 있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밑에 부조리 보상금 이 부분은 1년에 몇 건 올라왔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부조리 보상금.

○백승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상금 주는데 우리 창원시에 잡혀 있네요, 예산이?

○백승규 위원 올해 몇 건 들어왔습니까? 지급된 게.

○백승규 위원 1건도 안 들어왔어요?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기술감사 업무추진하고, 우리 지금 일상감사하고 기술감사가 있는데 일상감사는 지금 1년에 한 몇 건 정도 합니까?

책자 그것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다.

여기 기술감사가 있길래….

○백승규 위원 지금 우리 직원 분포도가 어찌 되어 있죠?

5급이 몇 명입니까?

○백승규 위원 31명.

○백승규 위원 7명? 또,

○백승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분포도가, 일상감사에 몇 분 정도 팀장님께서 배치되어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기술감사는요?

○백승규 위원 창원특례시에서 지금 현재 SM타운이라든지 차기에 앞으로 이런 부분 계획에 대해서 일단 매스컴상으로 발표가 되었으니까, 이게 계속 그러면 진행형으로 가고 있네요?

기술감사 쪽으로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따로 팀을 구성해서, 지금 이것은 특별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야 하네요?

‘특’ 자가 붙어도 되겠네요.

○백승규 위원 그래요, 웃긴 이야기지만 자산취득비 의자 하나 구입 6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쓰는 의자인데 이게 하나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은 묻는 의도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 의자 구입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백승규 위원 의자 1개입니까?

저는 60만 원짜리라서 감사관님 의자인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웃음소리)

○백승규 위원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제 자신도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백승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 31명이 근무한다 했다 아닙니까, 맞지요?

○홍용채 위원 맞는데 파견을 한번씩 와서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자주 있습니까?

어느 분이라고 말은 못 하겠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해서, 지금 파견되어서 또 한 분 하시는 분이 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3명이 파견되었습니까? 저는 한 분만 아는데.

○홍용채 위원 12월 31일까지요?

○홍용채 위원 20일까지요?

○홍용채 위원 이분들이 감사관실로 파견을 가 버리면 이쪽에 또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5급 정도가 가 버리면 공백이 큽니다, 동장 정도가 가면, 큰 동이라 하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주민자치회에도 가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그러면 이번 20일 날 끝나네요?

○홍용채 위원 예, 20일에 끝나면 빨리 돌려 보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물론 이분들이 전문가니까 하실 것 아닙니까,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급 공무원을 빼고, 동장을 빼 가 버리면 이 동이 좀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서, 이게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청년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좀 봐 주시고요, 153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600만 원씩 10명에게 지급한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10명은 어떤 업체를 우선으로 합니까?

○김혜란 위원 그 열악한 기준은?

○김혜란 위원 저도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명 이하의 이런 사업비가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김혜란 위원 그것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혜란 위원 어떤 기준이 있고 또 다른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알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혜란 위원 방금 홍용채 위원님 말마따나 특정한 기관에만 몰아주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부당합니다.

주는 건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줘야 합니다.

한데, 홍보하는 과정이나 관리하는 과정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업체에 지원이 나갔는지 확인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177페이지 시청자미디어센터건립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예, 하이소.

○박강우 위원 지금 보니까 공기 연장이 있고 당초 올해 11월에 변경했는데 2024년 5월에 따른 사업비 증액, 이게 뭡니까?

○박강우 위원 지하에 콘크리트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이게 지상 6층인데 제가 궁금한 건 지하 1층이거든요.

○박강우 위원 지하 1층 깊이를 예를 들어서 한 3m, 5m 팠을 때 지하에 콘크리트 매설물이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조사를 안 하고 그냥 했습니까?

○박강우 위원 지상 6층 건물이면 지반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조사를 안 하고 했습니까, 이게?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저희 위원님들 이야기 많이 나온 것 중에 회사에 지급하다 보니까 일부 회사에서 독점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필요로 하지 않는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될 경우가 많이 우려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창원기업형 청년 지원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행기관에 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전략을 짜야 하는데 이런 것 다 하면 사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가 받는지 그런 걸 한번 모니터링하는 단계가 있을까요, 나중에?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 공모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국가에서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 것 같고.

저는 이게 법이라든가 모니터링이 아무리 촘촘해도 사실 잘 못하는 업체를 다 찾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몇 개 때문에 대다수의 회사라든가 대다수의 청년들이 지원을 못 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리고 감사관실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진행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건 좀 어떻게, 그때그때 바뀌나요?

○진형익 위원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인력만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얼마 전에 주요현안사업이라고 감사 결과 중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진형익 위원 혹시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한 이유가 있을까요?

○진형익 위원 예,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셨을 건데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많이 잘못했다라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재판부에 조정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했는데 재판 과정 중에서 이런 것을 창원시에서 공식적으로 창원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형익 위원 최종 결론이 안 났는데 조정 의사를 표시한다고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형익 위원 이게 시장님이 결정한 사항입니까, 이렇게 하자고?

○진형익 위원 이것은 재판부에 조정의사를 발표하고 이것 때문에 재판에 이상이 생기면, 사실 창원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표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조정 의사를 표현한다는 게, 시장님하고 결정도 하지 않고 부서에서 했다?

이것은 오히려 월권 아닙니까?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요, 대안으로 조정 의사를 표시한다고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진형익 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인력을 동원해서 필요한, 특정감사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창원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렇게 발표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잠깐만요, 감사관님,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더 나중에 진형익 부위원장님한테 다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형익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릴 건데, 말씀은 감사관님이 하시고 후속 조치는 투자유치단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서명일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관님이 감사관님 업무에 대해서만 브리핑을 하셔야지 다른 업무까지 왜 브리핑하십니까, 그러면?

받아서 그것을 대신 대독했다 이 말씀입니까? 담당 부서에서 준 내용을.

○서명일 위원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시행 업체에서 아주 고무적으로 판단해서 창원시가, 그 내용 보셨어요?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서명일 위원 감사관님 발표에, 시행사에서는 창원시에서 참 전형적으로 잘못을 인정해서 고맙다고 조만간에 기자회견 한다고, 별도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던데, 뉴스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홍남표 시장님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백기 들고 투항하는 꼴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의도는 뭡니까, 도대체?

○서명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보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미디어센터에 관련해서, 미디어센터의 총예산이 어떻게 투입되었습니까?

○서명일 위원 124억인데 우리 시비하고 전체 비율 좀 이야기해 주시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경남미디어센터죠?

창원미디어센터입니까, 경남미디어센터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가장, 주인은 누구입니까?

○서명일 위원 주인이 누구냐고요, 주인이.

건물주가 누구냐고요.

○서명일 위원 창원시 소유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직원도 뽑고 인원을 뽑을 거잖아요.

○서명일 위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91억을 투자해서, 그다음에 아까 방송미디어 거기에서 50억을 투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인원은 전문가가 오셔야 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비중은 저희 창원시에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다수 이런 사업을 보면 저희가 돈은 80%, 60%, 70% 이상 투자를 했는데 권한이 저희 창원시보다는 도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걸 나중에 개관하고, 지금 협약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협약할 때 창원시의 권한은, 우리가 한 만큼의 권한은 꼭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진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질의 아까 하신 도중에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상반되는 답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홍용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만든 그 콘텐츠가 있는지를 여쭤봤고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정책기획관님, 인구 정책 관련 203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다음에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지금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담당관님 다 수고했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93페이지부터 234페이지, 특별회계는 859페이지부터 860페이지, 869페이지부터 876페이지이며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3개가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아마 2020년도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15개 기금이 있지만 맨 마지막이 아닌가 싶고요.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2023년도 조성 계획에 보면 수입이 약 170억 정도가 되고 지출이 약 37억 정도가 됩니다.

그 수입을, 재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은요?

○김경희 위원 지원 대상.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하여튼 기금은 중요합니다.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금 관리가 3건이 있는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있는데요.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이 있습니다.

22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김경희 위원 아, 추경이 더 있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추경에 그러면?

○김경희 위원 아, 그대로, 이 책자로 봐서는 6억 4,400이 늘어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내년에도 같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전입지원금은 주로 어떻게 지원합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숙소나 이런 걸 할 때 하시고,

○김경희 위원 그러면 월세나 이런 걸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김경희 위원 아, 누비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203페이지 인구정책 관련해서, 지금 저희 창원시로 보면 인구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다양한 정책을, 아까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또 다문화라든지 외국인노동자라든지 다 저희가 보면 창원 인구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들을 많이 펴셨는데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있죠?

○이해련 위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다른 과에서도 노동자나 또 대학생, 대학(원)생, 청년지원정책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을 건데, 이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세부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것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200페이지 창원시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우리 시에서 출연금이 32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리고 외부에서 아마 용역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할게요.

○박강우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외부에서도 용역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많이 맡기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용역을 지금 몇 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강우 위원 10건을 용역을 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생깁니까?

○박강우 위원 예를 들어서 수익금 잡히면 우리 시로?

○박강우 위원 그러면 올해에 3억이 추가됐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차별이 뭐,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탁과제나 용역이나 창원시에서 받으면 결과가 다 나와서 결과보고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의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결과보고서든.

과에, 국에만 배부를 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탁과제 말고 용역이나 이런 결과를 봤을 때 기획행정위원회만의 업무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 업무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 결과물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만 드리면 다른 위원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원장님께서는 공개된 자료는 기획행정위원회만이 아니고 전 위원들한테 결과가 나오면 전부 다 배부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208페이지도 맞죠, 여기?

208페이지에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좀 보내 주시고요.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에 창원시설공단에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홍용채 위원 750명인데 그중에 보니까 8급도 있고 9급도 있고 운전직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이 안 되어서 내년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추는,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그 예산이 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여하튼 상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홍용채 위원 얼마 정도 상승이 됩니까, 그것?

○홍용채 위원 저하고 많이 다른데, 시설공단에 오신 분들은 전체를 하니까 50억 이상 오르는 걸로,

○홍용채 위원 다? 그것 퇴직금까지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예, 그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한 50억 이상 올라가던데,

○홍용채 위원 10억 받는 걸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예, 올라가는 거고 또 퇴직금 말고, 그다음에 그게 전부 이 예산에 반영되었다 이 말씀이죠?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천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20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이 8억 1,300만 원으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기준으로 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우리 대학생들한테 접근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란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김혜란 위원 아, 지원이 아니고,

○김혜란 위원 월 3만 원 지원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크게 되겠습니까?

○김혜란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1인당 6만 원씩 지원을 해서, 물론 우리가 인(In) 서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인재들은 다 인(In) 서울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인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지역으로 내려온다라고 봤을 때 그 지원금을 받고, 우리 학생들이 하다못해 저는 원룸비라도 대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줄 알았는데 6만 원이라는 금액에 조금 상실감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다음 이것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예산은 이미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인구정책에만 주력하지 말고 어쨌든 인재 양성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서명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니고 세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우리 세정과의 정책이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세 관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계속 자립도가 낮고 이런데 우리가 2023년도에 세정과에서 중점적으로 지방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신규사업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이 증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서명일 위원 리스라는 것은 그러면 등록을 저희 쪽에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서명일 위원 등록을?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등록을, 서울 차가 창원시로 등록해서 다시 가고 이런?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237페이지부터 303페이지, 307페이지부터 327페이지, 특별회계는 879페이지부터 931페이지이고 계속비는 947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고생하시고요, 고생하십니다.

29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우리 혹시 소장님 농업, 지금 건립이 두대에 하는 거죠?

○서명일 위원 지금 기반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설계가 다 된 상태입니까?

○서명일 위원 완료 시점에 있습니까.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 연구동 이런 것도 있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는 아니지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약 95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73억, 도비가 21억, 창원시가 약 5억 정도 투자하는 금액인데 이걸 삭감한다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꼭 살려야 한다.

그다음에 저희가 국비를 이만큼 받았는데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다른 사업에 국비를 받는 부분도 지장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예, 균형발전특별회계.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는 위치도 대원동, 두대 같으면 우리 북면이나 진해나 그다음에 우리 마산이나 어찌 보면 그게 중간 정도 위치하는 것 같은데 위치도 저는 적당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이런 사업을 굳이 삭감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평생교육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단에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이 있는데,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용역 자체가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남에 국제학교가 현재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부산에는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과연 학생들이 많이 올 건지 그게 중요한데 주로 경제자유구역청 저기는 외국인들도 보면 노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등록금도 보면 3,000에서 4,000 정도가 되고 그래서 과연 그 돈을 주고 들어오겠나, 내국인도 주로 수도권을 가지 지방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국제학교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이 과연 필요할까, 답은 뻔히 나오는데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용역 자체가 좀 결과는 뻔한데 예산 낭비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상조라고 보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300페이지, 이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제 자녀가 중국에 있는 캐나다국제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었다면 저는 우리 지역에 보냈을 겁니다.

제가 학부모회 회장으로 대변을 좀 한다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만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외국에서 어느 업체가 되든 들어와서 한다는 말씀이죠?

○김혜란 위원 아, 예.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특수학교들이 있다면 아마도 인구정책에도, 유입되는 정책에도 저는 유용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들 또, 괜찮은 학생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상위 몇 % 되는 애들이.

그래서 유치하는 데도, 또 안주시키는 데도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11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홍용채 위원 교육지원사업 창원시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네요.

○홍용채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도하고 시는 사실 가난하다 아닙니까, 빚도 많고.

○홍용채 위원 교육청에는 돈이 남아돕니다.

이런 교육사업 말고도 많은 지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안 그러면 도 교육위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육비 지원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는 계속 돈이 쌓여 갑니다, 사실은요,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도 빚이 많고 사실은 창원시도 빚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앞으로, 이 부분 말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에서 한번, 그런 부분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홍용채 위원 예, 제가 이 사업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창원시 전체 모든 교육청 지원사업은 앞으로 교육청하고, 안 그러면 도 교육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런 건 좀 줄이고,

○홍용채 위원 교육청에 돈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남아돌기 때문에 거기서 좀 쓰게 하고 우리는 진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또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아까 국제학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제학교가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6년, 7년, 8년 정도 생각을 하면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이것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도 해야 하죠?

○서명일 위원 승인받아야 하죠, 그렇죠?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홍용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교육청의 예산이 계속 지금 누적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누적하고 있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금년부터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학교가 노후가 심해서 안전에 문제가 돼서 전면 재건축이나 건물 다 부수고 하는 학교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창원에 있는 학교가 한 52군데 정도 전면 재건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창원·마산·진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가면 가장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 문제인데,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주차장 문제는 이 과는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예산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하셔서 이왕 전면 재건축을 할 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 운동장이 가장 필요한 공간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학교에 가면 학교 운동장이 가장 필요가 없는 공간입니다, 전부 다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운동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때 저희 구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 전면 재건축을 할 때 그걸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복합공간으로 지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하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소속된 우리 국이 또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국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그걸 진행할 때 한 군데라도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협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30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제일 위에 보시면 다목적강당 등 건립지원 해서 가칭 북면고등학교 되어 있는데 이게 40억입니다.

우리 시비로만 다 합니까, 교육청에서 지원 안 받습니까?

○김혜란 위원 120억 중에 지금 40억 남은 겁니까?

○김혜란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방서 좀 기다려 주이소.

회계과장님,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하셨는데 기술센터 청사 조성에 관련해서 통합이라 하면, 통합청사라 하면 최소한 과장님, 지금 우리 진해·마산·창원 양묘장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세 군데나 있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한 군데 모아야만 통합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과 2개 모은다고 해서 통합이라는 말은 적절치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전자기술 동남권 본부가 들어오면서 힘이 약한, 힘이 없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 최소한 농업기술센터는 어느 기관을 지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농촌 발전과 농민들의 어떤 농사의 지도 업무가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왕 옮기게 되었으면 그게 의창구든 저기 마산이든 진해든 농촌지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창원시 발전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2년 동안 줄기차게 논쟁을 해 와도 솔직히 우리 시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농업이 약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시장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와서 이게 재검토를 좀 해야 하는데 재검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비 73억, 시비 21억 이렇게 이제 내시를 받아 놨는데 이게 만일의 경우 조성을 안 한다고 해서 균특비 전혀 지장 받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세 군데 다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과장님 그런 말씀 안 하셨고요.

그것 다 우리 위원들도 아셔야 합니다.

단지 지금 센터를 안 짓고 차후, 5년이든 10년 후에 기술센터 우리 시가 필요하다, 건립을 하려고 할 때 국비 지원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그것도 정 안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좀 어려울 것이다, 이게 페널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랑 기타 이런 것은 전혀 페널티 받는 게 없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창원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농정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제가 주장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다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합농정국을 만들어라, 우리 시에.

얼마든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해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통합농정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해양수산국 해도 되고, 더 좋은 것은 우리 경제일자리국이 있는데, 3개 과가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안에 농업국을 통합을 해도 얼마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농정국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농정국을 만들면 그 부지에 농촌 지역이 아닌 산 밑에다가, 조성비는 350억이지만 시 부지니까 시 부지까지 치면 약 500억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없다 하면서 그런 500억에 대한, 350억에 대한 조성비를 가지고 지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통합농정국을 만들면 농업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농민한테 농업정책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고 지원도 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업무는 별도로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단체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요구하고 우리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천수 어쨌든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시가 그동안, 우리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제가 여러 수십 번, 몇 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솔직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인정하면서 실제 일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8기 시장님 오셨고 정책을 좀 바꿔야 합니다.

농업도 경제입니다, 경제.

그래서 경제일자리국에 농업 통합국을 만들면 정말로 우리 시가 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또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시가 타 시도에 잘한다고 칭찬받는 그런 시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질의가 아닙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제가 초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려 했는데, 시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대원님들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는 데가 외동하고 봉곡,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외동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백승규 위원 우리 가음정소방센터가 지금 현재 근 한 35년 되지요?

○백승규 위원 그것도 그때 제가 기획에 분명히 저것 하고 나면 우리 가음정소방센터 저것을 새로 재건축하기로 그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꼭 좀 관심 한번 가져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제가 지금 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가려고 그러는데.

(웃음소리)

우리 소방이 여기로 온다면 내가 또 안 갈 건데, 소방서를 여기로 가져오려 하는데 주려나 모르겠는데.

(웃음소리)

안 오면 내가 그리로 가려고 그럽니다.

○백승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소방직 공무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보건직 공무원 너무 고생하고 모든 공무원이 고생하는 줄 압니다.

책에서 묻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태원 같은 큰 사고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도 많이 나오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 본부장님, 이태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소방에서.

그 부분, 이 방송을 시민도 보고 있고 우리 공무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렵니까?

이것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것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보내 주고요.

○홍용채 위원 보내 주시고,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331페이지부터 402페이지, 특별회계는 861페이지, 935페이지부터 94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든 도서관사업소든 관계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 책자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회나 이렇게 많이 다니십니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백승규 위원 홍남표 시장님께서는 국비를 좀 가려가면서 가져왔으면 이야기를 하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승규 위원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내려주려고 할 건데, 그것을 가려가면서까지 가능합니까?

○백승규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아니라도 돌려서 하려니까 힘들던데,

○백승규 위원 예산을 내려주면 좀 갈아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줘도 못 받을 그런 사항도 안 있습니까.

내가 꼭 짚어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에서 많은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 고생하시는데 저는 가급적으로 중간 역할을 서울사무소에서 잘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허비되는 시간 없이 진짜 좀 잘해서 홍남표 시장님이 이렇게 우리 창원에서 올라가면 진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게 부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이어서, 책은 아니고요.

국비 관련인데 우리 창원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선정이 되어서 4년 차, 5년 차, 3년 차 사업 기간이 있는데 연속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합성1동 재생 말씀드리면 저희 창원시에서 국비로 2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배정이 2.5배인 것은 아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연속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국비를 더 받을 돈이 한 5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2023년, 2024년이 사업이 끝이거든요.

끝인데, 내년에 저희가 25억을 요청했는데 2.5배 배정이 되었어요.

연속사업이 1년 쉬고 2024년도에 전부 다 하라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요구를 해서 국토위에 부탁해서 25억을 지금 올려놨어요.

국토위는 통과되었는데 그 부분도 챙겨서 25억까지는 과에 국에 물어보니까 15억 정도만 있어도 연속사업은 진행된다니까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홍용채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6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마산합포도서관 리모델링 2차 공사 해서 10억이 되어 있네요.

도비 내려온 4억 이게 도의원들이 내린 사업비입니까?

○홍용채 위원 균특, 예.

○홍용채 위원 그러면 또 우리 시비 6억 들어갔네요?

○홍용채 위원 사업이 언제 완공됩니까?

○홍용채 위원 한 몇 월경요?

○홍용채 위원 하반기?

○홍용채 위원 하도 문의가 많이 와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우리 성산도서관, 상남도서관 지하 리모델링….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그 예산 지금 어쩔 겁니까?

리모델링 그냥 비워놓을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계획이, 지금 삭감이 되어서.

○백승규 위원 그렇죠.

○백승규 위원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되었네요?

○백승규 위원 그렇게 계속 비워놔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소장님께서 엄청 예산 받으려고 뛰어다녔는데, 나도 미안하고.

그것 좀 되게 해 주이소.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안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405페이지부터 853페이지, 특별회계는 862페이지부터 866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489페이지부터 1,556페이지, 특별회계는 1,563페이지, 1,575페이지부터 1,606페이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909페이지부터 2,028페이지, 특별회계는 2,035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373페이지부터 2,505페이지, 특별회계는 2,513페이지부터 2,523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찾는 동안 누가 하십시오.

○위원장 이천수 제가 먼저 할게요, 질의.

페이지가 많아서 찾는 중입니다.

우리 구청별로 5개 구청장님 계시는데 예산을 보면 기존 사업하고 내년도 해야 할 사업들하고 크게 변화가 되거나 이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기존 하던 사업들 연계하는 데 사업비가 좀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들은 작은 것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큰 사업들은 별로 없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가 생각하니 예산에 있어서 구청별로든 과별로든 실링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몇 %에서 한 10%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던데, 우리 성산구 구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 안 오셔도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업무를 하시고 가시려고 오셨는데 제일 구청에서 시급하게, 구청별로 다 봤을 때 어떤 예산을 좀 더 상향하면 구청에서 활발하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다, 이런 게 혹시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제가 몇 년 동안 보면 특히 구청별로 안전건설과, 도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쪽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구청별로.

그다음에 농정과도 그렇지만 수산산림과, 공원관리 이런 쪽에 관리비가 매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시설은 위 과에서 해 놓고 관리를 전부 다 구청에다 맡기는 경향이 많다 보니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쩌겠습니까마는.

합포구청장님, 그래도 이전에 기획예산실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청에 근무해 보니까 참 구청이 어렵다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장내 웃음)

구청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이소.

○위원장 이천수 어쨌든 5개 구청 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진해구청에 수산산림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499페이지 주요공원 녹지 및 화장실 청소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까지 저희는 민간위탁이 아니었죠?

○이해련 위원 기간제를 써서 직접 관리하셨는데,

○이해련 위원 이번에 전환하시는 거네요, 민간위탁 쪽으로.

○이해련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4개 구청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진해구만 기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수산산림과에서 기간제로 계시던 분들이 몇 분이셨습니까?

○이해련 위원 43명 정도.

직접 이렇게 계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해 오셨다,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전환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이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어서, 이게.

○이해련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련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 저희가 화장실 수도 많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굳이 왜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반대가 많으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기간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까, 이것?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조금 이해를 하시고 보면 정말 진해지역은, 저도 소쿠리섬이나 이런 데 보면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게 섬에도 있고 웅동, 두동 이런 데 전부 다 가보면 해안선 따라서 아주 엄청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위생과에서도 보면 화장실이 제일 많습니다, 85개인가 이렇게 해서 다른 구청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삭감되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련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셔야 하는데 노력은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해련 위원 충분한 설명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하셨다?

○이해련 위원 저는 이게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녹지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 청소하는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간제 있으신 분들도 다 승계해서 쓰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천수 예.

○이해련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구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이해련 위원 정말 중요하고 이게 해야 할 사업이고 그런데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이게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진해구청장님은 인사가 빠졌습니다.

우리 진해구청장님도 퇴임하시는데 인사가 빠졌고,

○백승규 위원 제가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는데 사실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럼 이것 안 하면 청소 안 해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모르는 게 아니고 설명할 때 우리 위원들이 잠깐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이해 다 했고,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걸 설명해서, 이것을 삭감해야 할 때는 그만큼 설명해 줘야 하는데 따로 방에 와서는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청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과장님 이해를 좀 하이소.

○백승규 위원 너무 얌전하던데.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수산과장님, 진해.

지금 방금, 용역 해서 입찰을 봤지요?

○박강우 위원 지금 현재 금액에서 삭감된 금액 가지고 계약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그 금액이 본청에서 계약하고 구청으로 내리잖아요, 그렇죠?

○박강우 위원 지금 낙찰된 금액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래서 과장님 사실대로 좀 말씀해 줘야 해요.

왜 그러냐면 낙찰금액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승계해도 지금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낙찰된 그것 가지고 청소용역을, 조건부로 낙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해 버리면 서로 오해가 생겨요.

우리가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데 추가로 한 1억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본청에서 해서 구청으로 내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낙찰금액하고 현재 깎은 금액하고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가로 한 1억이 다른 명목으로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될 건데 자꾸 말을 돌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박강우 위원 예, 해 보이소.

○박강우 위원 낙찰 입찰을 시킬 때 22억을 가지고 시켰습니까?

○박강우 위원 그것 할 때 조건부로 있었다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2억을 입찰시켰는데 거기 낙찰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강우 위원 그럼 그 금액을 현재 우리가 2억을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강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삭감될지도 모르고 입찰시켰습니까, 거기에?

○박강우 위원 그럼 지금 낙찰된 게 87% 정도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강우 위원 그럼 지금 남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22억이라 했을 때 낙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강우 위원 그럼 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박강우 위원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말이 어제 제가 들은 것하고 달라서 자꾸 질의하는 건데, 시간 갈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좀 다른 게 있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청장님, 계약상의 문제에서, 지금 보면 우리가 18억 6,700만 원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여기에서 계약을, 우리가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하면 여기서 85%에서 하게 되면 금액이 내려간다, 그 말씀이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은 18억 얼마 되어 있지만 이걸 규정상에 다시 대입하면 우리가 조정한다 했기 때문에 그럼 계약금액이 다시 한 16억이나 팔십몇 % 하면 그게 내려갈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렇게 가면 이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안 되니까 기존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보면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내나 485페이지에.

○홍용채 위원 이게 참 오래되었는데 민원도 많고 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예산을 보니까 17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언제 신축공사가 다 됩니까?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홍용채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됩니까?

아직까지 민원 그게 해결이 다, 보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홍용채 위원 시작한 지가, 몇 년도에 시작했죠, 이게?

○홍용채 위원 이게 참 교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빨리 안 되나, 빨리 안 되나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여하튼 잘 마무리, 세 분인가 두 분이 안 비켜주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빨리 해결해서, 민원센터가 되어야지, 지금 교방동주민센터는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하튼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완월동행정복지센터는 보니까 틀을 깔끔하게 잘 닦아놨데요.

그것은 어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아, 땅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 있네요, 그 안에.

○홍용채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면 언제 완공이 되지요?

○홍용채 위원 일단 빨리 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입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955페이지부터 978페이지, 계속비는 1,609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및 시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김경희입니다.

973페이지, 우리 미래산업과 과장님.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9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마산 2개 지역에 지원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미래전략과 미래산업육성, 959페이지입니다.

기업 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김혜란 위원 그러면 여기 과다 계상해서 2,000만 원 감액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김혜란 위원 이것 2,000만 원 삭감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김혜란 위원 원안 가결해 드리면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김혜란 위원 기획을 할 겁니까?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자료 올려놓은 것은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혜란 위원님, 이거 보셨지요? 이 자료.

그러면 경제복지에서 충분한 이야기는 됐었는데 이 사업을 한번 다시 재고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맞춤형 첨단기술, ‘첨단’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이와 유사한 사업이 한 8가지 있으며 그 예산이 한 19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조문 보시고요.

진행된 내용을 보면, 뒤 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뒤 페이지 보면, 세부 추진사항이요.

1차 교육에 14명, 7월에 2차 교육 15명, 그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7월 13일, 11월 2일, 자기 이력서 낸 거고, 별 ‘첨단’에 관계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한 거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추진한 사업 자체가 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재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이어서 연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 사업이 작년 2022년도 사업은 경남대학교에서 했죠?

○서명일 위원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1억이 되든 1억 2,000이 되든 반영이 되면 또 경남대학교에서 할 예정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경남대학에서 했는데 홍용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내용은 상당히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그리고 중복사업도 있는데 국비사업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에서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건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1억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명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산업진흥원에 가서 인력양성팀에서 해도 관리·감독을, 누가 입찰을 받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점이 보이긴 많이 보입니다.

혹시 사업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계수조정도 하겠지만 하게 되면 진흥원도 그렇고 우리 과의 국에서도 특히 좀 관심을 가져서 실질적인, ‘첨단기술’,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자꾸 첨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인력, 취업률을 보니까 상당히 좋네요, 취업률은.

○서명일 위원 19명이 취업을 했으면 정규직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어쨌든 간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1억을 들여서, 인원은 좀 적습니다, 사실은, 30명 가지고 1억을 드리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혹시 편성이 되면 좀 더, 과도 그렇고 산업진흥원도 그렇고 많이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저도 959페이지 같은 사업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게 조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삭감해서 1억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1억으로 가능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7,000만 원 감액해도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진형익 위원 과장님, 그러면 4,000 더 삭감해서 8,000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형익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아마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이라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진형익 위원 이게 얼마 삭감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그 문제가 맞는지 확인을 해서 더 좋게 잘하라는 건데 아까 답을 하실 때 그냥 “1억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논의가 되었으니까 1억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집행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질 좋은 강의로 되어야, 사실 이게 수혜자는 학생들이잖아요.

○진형익 위원 학생들은 이 교육이 좋든 안 좋든 일단 여기 참여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기업에 지원할 때 하나라도 더 적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들 잘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위원장 이천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지금 이 건으로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2021년도, 22년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왜 제가 이걸 들여다봐야 하냐면 문화환경도시국의 상임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K-POP 그때 기억나시죠?

들여다봤더니 KBS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스테이크 사 먹고 커피 사 드시고 그걸 4,700만 원이나 쓰셨더라고요.

그걸 영수증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K-POP을 내가 아직까지 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올해 것도 제가 검토해 보겠다, 예산 좀 잘 조정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한번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천수 국장님, 과장님, 자료 요청은 우리가 12일 계수조정 전에 하여튼 자료를 봐야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미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981페이지부터 1,030페이지, 특별회계는 1,573페이지부터 1,57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989페이지,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창원사랑상품권 운영이 있는데 일명 누비자라고 합니다, 누비전.

그래서 올해 21억이 편성됐는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발행한 게 약 2,000억이 좀 넘고요.

그래서 10% 같으면 20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한 4%이고 도비가 한 0.6%,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했는데 올해는 21억이 되어서 올해 도비나 국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된 상태이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얼마 정도 발행할 겁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많이 축소가 됐다, 그렇지요?

누비전, 창원사랑상품권은 우리 골목상권에 대해서 활성화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을 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5,000억 정도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잘 반영해서 발행 액수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987페이지 보시면, 경제활성화운동 목을 봐주시고요.

소상공인 판로개척 콘텐츠 제작에 6,0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중복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하고 중복사업이라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김혜란 위원 국비가 안 됐을 때는 시비로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김혜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비에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 말씀이죠?

○김혜란 위원 예산인데, 국비에 주력을 좀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삭감했다 그 말씀이지요?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걸 살려놓고 뒤에 국비 내려오면 거기에서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은 할 수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국비는 언제쯤 확보될,

○김혜란 위원 그럼 만약에 안 되면 3월에 추경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진짜 안 살려도 됩니까?

○김혜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판로개척이나 콘텐츠 제작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부분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놨다가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문 과장님한테 연속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6,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신규사업이라서 지금 여기에서 전액 삭감이 되면 내년 2024년도에도 다시 반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여기에서 조금 맥은 이어놔야지 2024년도에 다시 할 때 이 항목이 또, 그때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했던 걸,

○서명일 위원 했던 걸 검토도 할 수 있고 순기능과 역기능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확신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과장님 책임하에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1월에 발령 나서 멋지게, 전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홍용채입니다.

과장님, 방금 연이어서 이야기하겠는데 이게 그때 빠진 이유가 뭡니까?

판로 콘텐츠 사업이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가게 선전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옆의 가게에서 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홍용채 위원 아니, 매스컴의 힘이 얼마나 크냐 하면 매스컴을 한번 타면 다른 데는 아예 안 갑니다.

앞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특화거리를 선전해 주는 게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홍용채 위원 아구거리면 아구거리, 무슨 거리 이게 낫지, 어느 한 집을 해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가더라고요.

매스컴 한번 타면 대박 납니다.

○홍용채 위원 예,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형평성도 안 맞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화거리나 특화음식점 그쪽으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 밑에 바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88페이지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연합회가 창원시에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지요?

○홍용채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홍용채 위원 연합회장이 있는 곳 보니까 가야상가 거기 계시데요, 보니까.

○홍용채 위원 거기가 총 그러면 전체,

○홍용채 위원 여기 보니까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도 8억 정도 증대되었고요.

그 밑에 신설도 있고 한데, 맨 밑에 보면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여기도 내나 거기서 하죠, 가야백화점에?

○홍용채 위원 어시장?

○홍용채 위원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명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용채 위원 그러면 창원시 전체 소상공인이 한 7만 명이 넘지 싶은데,

○홍용채 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소상공인연합회에 등록된 인원을 보면 회원구가 삼백 얼마 해서 한 1,000명 정도, 좀 더 될까 싶습니다.

○홍용채 위원 소상공인 부분은 내년부터 돈이 조금 들더라도, 두 번째 보면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 55개소 해놨는데 사실 그러면 한 구에 10명 정도 선정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또 더 증대시켜주고, 여하튼 어려운데 소상공인이 장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지원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홍용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요즘 어려운데 소상공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지역경제과 998페이지 노동권익 실태조사 그리고 999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불요불급이라는 사유로 올라왔는데 혹시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형익 위원 노동권익 실태조사.

○진형익 위원 사회복지국에 일부 조정됐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진형익 위원 그럼 처음에는 청소년 권익만 하려고 했는데 다 합쳐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진형익 위원 거기 예산은 그대로인 거예요? 처음.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이랑 노동권익이랑은 다르다고 보는데 같은 예산에서 청소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들어가고 노인도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나올지 그런 의문점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건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진형익 위원 제조업 비중도 높고 노동자가 많은 도시인 만큼 같이 민관 거버넌스 협력관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진형익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999페이지 한국노총 경남본부 동부지부 독서아카데미 사업 지원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 청소년들하고?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은 720만 원이잖아요.

○이해련 위원 그런데 삭감이 된 걸로 지금 조서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720은 책 구매하는 예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보면 맞벌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아이들이 오갈 데 없을 때는 여기 가면 친구도 만나고 같이 책도 보고 그러면서 집 근처에서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도서 목록하고도 쭉 봤습니다.

구입한 걸 보면 거의 다 동화책이나 그리스신화나 삼국지나 기타 등등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목록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과정 설명을 조금 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이렇게 삭감되어서 의아스러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투자유치단 건은 질의 안 합니까? 수정 올라온 내용.

○위원장 이천수 예, 그 부분은 금액은 안 큰데 그렇죠?

○위원장 이천수 396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데 삭감이 되어 오는지.

○위원장 이천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민간업체가 이런 조회시스템을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의 모든 걸 다 조회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천수 재무제표는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업무에 참고하겠다, 그런 내용 같은데.

○위원장 이천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999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1억 1,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김혜란 위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고,

○김혜란 위원 운영비가 2,000만 원 포함되어 있고.

○김혜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요, 이해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2억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죠?

콘텐츠가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이것도 일종의 보조비로 들리는데,

○김혜란 위원 도비는 놔두더라도 시비는 우리가 1억 4,000 지원한 것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추가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노동권익 실태조사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사업 대상이랑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진형익 위원 그거랑 그다음에 아까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실태조사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

○진형익 위원 국장님, 저희가 제조업이 많은 도시이고 노동자분들도 많다고 했는데 저는 청소년, 이게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3,50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노동권익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 어떻게 조금 생각하십니까?

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진형익 위원 저희가 기업 일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기업 위주로 하는데 노동자의 실태도 같이 파악해서 그걸 알아야만 기업도 좋아지니까 그렇게 조금 같이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진형익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033페이지부터 1,211페이지, 특별회계는 1,561페이지부터 1,562페이지, 1,567페이지부터 1,569페이지, 계속비는 1,609페이지입니다.

창원복지재단과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096페이지 여성가족과.

1,096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

○김경희 위원 그 밑에 보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계수 조정할 때 잠시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 성범죄 예방교육에 1,000만 원 같으면 큰돈도 아닌데 이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볼 때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1,110페이지 여성가족과, 1,110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1,100페이지.

○김경희 위원 1,110페이지 맞습니까?

○서명일 위원 1,100페이지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아, 1,100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신혼부부 책드림 사업 해서 우리가 불요불급이라 해서 5,600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5,600이 삭감되어서.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을 1권씩 지원을 해준다는데 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잠깐 보면 정관 및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100만 원 해서 5명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것 아무리 생각해 봐도 5명을 어떻게 선정하시죠, 대상을?

○김혜란 위원 아, 신청자가 없다 이 말씀,

○김혜란 위원 신청자가 없습니까?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생각하는 동안에 추가로, 과장님 나오신 김에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인데 중복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정 조서에 보니까.

이게 중복사업이라면 이것 관련해서 다른 예방교육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온라인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위원장 이천수 예예.

○위원장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동청소년과에, 과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4페이지 제일 밑에 창원틴틴페스티벌이라 하는 이 예산이,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야기 듣기로는 3,0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해서 삭감이 3,000만 원 되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제 어찌어찌 코로나도 다 끝났고, 물론 이태원참사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관리 부분인데, 과장님 방금 말씀한 게 핵심인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행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진행해 온 부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하여튼 우리 창원 청년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것 관심 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52페이지에 생계급여가 있는데 기초수급자죠?

52페이지.

○홍용채 위원 예, 기초수급자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이것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많이 늘어났을 거고요.

○홍용채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기초수급자가 사실은 자기가 기초수급자면서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우리 관에서 통장이나 주민자치회나 다른 많은 부분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를 발굴할 거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래도 거기 발이 안 닿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 당협의 한 분이 연락이 와서 정말 어려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오동동 복지담당자한테 연락하니까 직접 이분이 집을 방문해서 진짜 신속하게 처리해서 이분이 바로 기초수급자 되었거든요.

○홍용채 위원 복지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름.

여하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산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창원시에서는 기초수급자 발굴하려고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홍용채 위원 이쪽 말고도 가는 거 아닙니까, 전체.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카톡 민원이 들어와서요.

우리 창원복지재단 이사장님, 직원들 많이 모시고 오셨는데 재단에서 생방송 시청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 번도 안 나오신다 해서.

우리 복지재단 예산이 한 16억 정도 되지요, 예산이?

○서명일 위원 그래서 복지재단이 일을 좀 많이 찾아서 내년 2024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는 예산이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될 수 있게끔 업무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복지재단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이 지금 현재 인원이, 정원이 구성이 다 된 지 한 1년 되었습니까?

○서명일 위원 복지재단이 어찌 보면 1년 정도 되었으니까 지금 원년처럼 시작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이 2023년도에 창원 건물 지으면 이사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이사도 가고, 우리 창원시의 복지예산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복지예산이 한 30% 이상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재단도 거기에 걸맞게, 이사님 또 이번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제 완전체를 갖춘 재단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일심, 단합하셔서 내년 이맘때 예산안 이것 할 때는 지금보다는 월등히 좀 많은 일을 해서 박수받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김종필 우리 보건국장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창원 복지예산이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전체 사용 비용이 약 42%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올해도 약 9%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42%가 되면, 만약에 45%가 되면 이것 빼고 나면 아무 기타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파르게 상승하는데요.

지금 9% 가면 조만간에 45%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너무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코로나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역구 행사도 많이 생겼는데 지역구 가다 보니까 청소년분들이 무대에서 많이 활동하시더라고요, 지역 행사에도 많이 부르고.

그런 것 보면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장기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의미로 틴틴페스티벌도 안전과 함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저는 1,124페이지에 여름수련대회 참가비와 임원 워크숍 참가비에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4페이지입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서 말하는 아동위원이 아동인 거예요, 그러면?

○진형익 위원 그러면 여름수련대회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죠?

○진형익 위원 여기는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예산은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여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 같은지.

○진형익 위원 그래서 저는 워크숍이나 수련대회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점 나온 것들 잘 한번 수렴해서 다시 사업할 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과장님 잠깐만요.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아동위원이 지금 현재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우리 시에 202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이 아동위원들이 여름수련대회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이천수 아, 주최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도에서 주최하든지 다른 시군에서 주최할 때 참가를 한다?

○위원장 이천수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 이천수 대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우리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제가 방금 여쭤보려 했던 게 어떤 기관에서 주관하는지 묻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건 답이 된 것 같고요.

1,154페이지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저 이게 정말 궁금한데 2023 Korea! 창원틴틴페스티벌이 지금 1억 3,000인데 민간행사 사업이에요, 보조금으로 하는 건데.

○김혜란 위원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청소년단체를 섭외한다?

○김혜란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부연 설명,

○김혜란 위원 어떤 내용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까?

○김혜란 위원 아, 이것도 일종의 댄스동아리나 이런,

○김혜란 위원 음악 쪽이다, 그렇지요?

○김혜란 위원 그런데 진짜 이런 동아리, 이런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K-POP도 그렇고 또 이번에 K 뭐였어요, K-Culture 그것도 그렇고 너무 상이한 이런 내용을 가진 행사 보조금이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보는데, 2021년도 것 이것도 자료요청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영수증 첨부까지 좀 다 부탁드릴게요.

○김혜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더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215페이지부터 1,486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는 중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자가 계속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1,100명 이상 발생이 되었는데 줄어들어야 하는데 조금 늘어나고 계속해서 1,000명 이상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책이나 어떤 예방 방법이 있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아까 말씀대로 지금 청소년들이 좀 젊은 층에서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하여튼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상당히 보건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방과 진료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종식될 때까지는 또 고생하셔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연장해서,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1, 2, 3차 접종까지는 잘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4차는 변이가, 제가 알기로는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사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보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침이 내려가서 우리 관변단체라든지 각 동에, 이것을 통해서 꼭 좀 4차까지도 맞을 수 있는, 방금 우리 마산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진짜 꼭 맞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저도 앞에 1, 2, 3차까지 맞고 저는 사실 4차는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이것 제가 맞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맞아야 하는가.

저도 사실 처음에는 맞는 것을 좀 꺼렸는데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아야 하구나, 그래서 저는 4차를 맞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혹시 소장님, 답변 있으시면.

○백승규 위원 특히 또 다른 질병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맞아야 하거든요.

○백승규 위원 이런 것 곁들여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진형익 위원입니다.

추가로 여쭤볼 게 있는데 그럼 보건소 차원에서 홍보라든가 캠페인 진행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진형익 위원 아까 마산보건소장님께서 젊은 층 최근에 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젊은 층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안 내년에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실내마스크 해제도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실내마스크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창원보건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마 정치적이나 경제적 측면보다도 보건소에서는 만약에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해서 나중에 업무가 좀 어떻게 되고 대응을 어떻게 할지 미리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추가 질의드렸고.

봉강보건진료소 신축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황 한번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진형익 위원 공사 착공은 언제 될 예정이죠?

○진형익 위원 이게 건물 노후화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빠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오늘 예결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공무원이 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볼 겁니다.

저번에 우리 마산보건소장님께서 답변했었나, 코로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이태원사고 같은 재난이 났을 때 보건소 대처방안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마산보건소장님께서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코로나 때문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신속한 조치와 보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18페이지 의료기관 환자지원이 1명당,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항목을 좀 봐주십시오.

여기 우리 창원보건소에는 1명당 3,670만 원가량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원이 여기 4명 되어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

마산은 또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산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진해도 4,500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혜란 위원 예예.

○김혜란 위원 그럼 간호사 지원보조금이다, 그렇지요?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