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6일(금) 10시 3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미래전략산업국
다. 경제일자리국
2.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경제일자리국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성산구의 장규삼 구청장님과 김동환 진해구청장님께서 내년 1월 퇴직 준비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그동안 몸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5년이라는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큰 대과 없이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좋은 동료 직원들을 많이 만났던 어떤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직원님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또 의회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제가 공직 생활하는 데 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창원시는 동북아 중심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북아 중심도시가 자리를 잡아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 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애 참 서운하고, 원고도 안 써오시고 그냥 말씀하시네요.
지난번에 어떤 퇴임하시는 분은 시켰더니 원고 보고 정말, 정말 장렬하게가 아니라 정말 그거 하게 하시던데,
○위원장 박선애 성산구,
(장내 웃음)
우리 성보빈 위원이 성산구랍니다.
우리 진해구청장님, 김동환 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저도 저번 본예산 때 위원장님이 인사 말씀을 말씀하셔서 한번 기록을 해보려 하니까 기록에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외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한 30년 하면서 이렇게 제대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나가서도 더 감사한 마음으로 보탬이 되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 우리 조직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기에 동료, 가까이에는 선배도 아직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후배님들, 동료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서라도 감사한 마음은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애 장규삼 구청장님, 김동환 구청장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두 분을 영상에 많이 담기 위해서 다른 구청에는 질문하지 마시고 성산구와 진해구에 집중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답변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방송에 오래오래 남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우리 구청장님께 그동안 창원특례시와 시민들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앞으로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소 성산구의 발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성립전 예산 2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39억 5,547만 9천 원보다 7,259만 3천 원이 감액된 738억 8,2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62억 9,403만 7천 원에서 1억 9,866만 3천 원이 증액된 64억 9,27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억 8,138만 9천 원에서 4,851만 6천 원 감액된 3억 3,2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 미집행 예상액 2,40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 감소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32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607페이지부터 608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1억 4,933만 7천 원에서 3,597만 4천 원이 감액된 11억 1,3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 미집행 예상액 2,17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 등 보육지원에 9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잔치 미실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609페이지부터 610페이지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39페이지부터 64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47억 6,331만 1천 원에서 2억 8,31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50억 4,6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웅남초등학교 등 4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공사 특별교부세 1억 원, 반송초등학교 등 5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 미집행 예상액 3,29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단속 공무직 퇴직금 및 인부임 9,800만 원, 교통신호기, 횡단보도 조명등 전기요금 등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비 4,58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5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감액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장규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5개 구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599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3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37페이지부터 647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혜 위원님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저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19페이지입니다.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저소득 청년예비부부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김수혜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이거는 저소득 청년부부들이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들이나 아니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커플들에게 결혼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고요.
작년 1년 동안 모집을 쭉 했었는데 저희가 목표는 10커플을 목표로 했었고, 4커플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이제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라든지 집안 사정이 되다 보니까 3커플은 어떤 그런 사정으로 포기를 하셨고, 그래서 1커플만 11월 6일에 결혼식을 했고, 저희가 작년에 힐스카이라는 결혼식장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은 결혼식장에서 제공을 해주셨고, 저희는 후원자를 모집해서 후원금을 드렸고, 그다음에 앨범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기존에 예산이 500만 원 편성되어 있던데 4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아, 예.
○김수혜 위원 기존에 10커플을 모집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홍보가 부족했던 거는 아닌가?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홈페이지라든지 언론보도라든지 다 했었고, 또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오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한껏 한다고는 했었는데 실제 받는 부분에서 모자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지금 마산회원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구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는 혹시 이걸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진해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입니다.
회원구에서는 관내 우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죄송합니다.
회원구에서는 아마 관내 우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직접적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을 못 하지만,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못 하지만 만일 그런 부부가 있다면 다른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혜 위원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식을 미룬다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의 청년들이 제법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홍보하셔서 또 각 지역에 이런 웨딩업체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업체들도 많이 발굴해주셔서 이런 사업을 좀 확대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기회를 가져서 성산구청장님하고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겸사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두 분 구청장님 고생하셨고요.
639페이지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보니까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가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정기검사는 1년에 또는 주기적으로 꼭 해야 될 예산이었을 건데, 이번에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는 원래 처음에 설치할 때 인수검사를 하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저희들이 18대, 어린이보호구역에 18대를 설치했는데 아마 도로교통공단에서 검사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21년도 검사 신청이 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정기검사 부분이 인수검사 뒤에 1년을 하다 보니 올해 정기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산구청장님,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께서 두 분이 화면에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산구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구는 2021년도 8월 달에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기형적인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구역을 조정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저는 지역이 중앙동하고 웅남동하고 반송동이 있습니다, 지역구가.
그래서 의창구하고 경계선을 두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 지역구인데 대원동이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신문에 칼럼도 쓰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 덕분인지, 그래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아슬아슬하게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었는데, 그래서 대원동하고 용지동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넘어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온 지가 1년 반 되어도.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잘 보듬어줬는지, 현재는 어떻게 좀 잘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경계가 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마 우리 시민들의 삶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 업무에서도 많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경계구역 조정이 용지동 같은 경우는 동 전체가 넘어왔지만 대원동 같은 경우 중앙동에 같이 편입 형태로 구역이 조정되면서 그분들이 많은 불편함도 사실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대원동에는 많은 아파트가 이렇게 건축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중앙동이 정말 가장 큰 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심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약간의 불편함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파트라든지 입주가 다 어느 정도 될 시점에는 교통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편의 제공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도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현재는 조금 당분간은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향후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또 경계구역이 된 만큼 우리 시민들도 그런 혜택을 느끼면서 아마 좋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들 행정에서도 잘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청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서명일입니다.
저도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이 애타게 눈빛을 주셔서, 2011년도에 합성1동에 장규삼 그때 복지계장님 총무계장님 하실 때 제가 그때 청년회 사무국장 했는데, 청년회 사무국장 할 땐데 그때 제 기억에는 다른 분들은 잘 챙기고 저는 억수로 많이 뭐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내웃음)
그때 한 3년 계셨죠, 그때?
3년 계셨고, 지금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제가 한 걸 좀 해야 되는데 빨리 퇴직하셔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장내웃음)
고생하셨고, 진해 김동환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동장님도 하셨고 다 하셨기 때문에 지역에서, 우리 진해구청장님은 제가 같이 근무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합성1동에서는 그 당시에 동장님이 전에 복지재단 하시던 장진규 동장님이고, 그다음에 계장님이 장규삼 현재 구청장님이었는데 주위에서는 아주, 아직까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하셔도 연금 받으시면 한 번씩 오셔가지고
(장내웃음)
약속하십니까?
○성산구청장 장규삼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조금 전에 그 당시에 조금 소외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읍면동이 있지만, 특히 합성1동이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끈끈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을 스쳐간 직원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유대도 맺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또 공무원들을 이렇게 생각해주고 챙겨주시고 하는 부분들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께도 사실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셔서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하여튼 성산구청장님, 진해구청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서 여기서는 별 물을 게 없습니다. 행정감사,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우리 두 분 구청장님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세 분 구청장님 정말, 여하튼 5개 구청장님 마무리를 잘하시고 의창구청장님, 합포구청장님, 회원구청장님, 내년에 각오의 말씀, 구청도 큰
(장내웃음)
아, 구청도 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구청을 이끌어 가실 건가, 각오의 말씀 듣고 마치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홍용채 위원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홍용채 위원 안 그러면 집에 바로 갈 뻔했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 제가 의창구 온 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올 한 해 타이트하게 의창구에서 지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자마자 팽나무가 뜨기 시작해서, 또 우리 구민들이 힘을 모아서 신청사도 지어주셨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청사 안에서 구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내가 의창구에 와서 브랜드 슬로건도 ‘사통팔달 의창’ 사방에 통하고 팔방에 닿다, 그런 각오로 내년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합포구청장님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예,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저도 이제 구청 전체로써는 제가 1년 정도 되고요.
마산합포구청장을 6개월 정도 했는데, 마산은 창원하고 약간은 달라서 이게 구도심이 좀 많고, 제가 맡고 있는 합포구청 같은 경우는 산지도 많고 바다도 넓고 이래서 상당히 좀 약간... 성산구랑은 행정의 약간 형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도 이게 정서가 약간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적응을 좀 못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될지, 이제 감을 잡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앞으로 계속 더 있다면 마산합포의 특징에 맞게끔 거기에 맞춤형으로 잘해나가도록 하겠고, 저도 위원님들 잘 모시고 내년에도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회원구청장님요.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예, 회원구청장 박명종입니다.
올 한 해 제가 합포에 6개월, 회원 6개월 해서 마산 쪽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올해는 큰 대과 없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보다 더 주민과의 좀 더 밀착된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이 듣고 좀 더 발전된 회원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의회는 공무원의 견제보다는 사실은 같이 소통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로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힘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셨고요.
내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두 개만 할게요.
(「하나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렇게 쭉, 이번 추경은 뭐 별 그게 없는데 보니까 특별히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5개 구청 골고루 감액을 좀 많이 하셨던데 거기에 여비도 많이 좀 감액을 했고 코로나 탓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진해구가 어린이집 아동 수 감소로 5,4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던데, 폐원한 어린이집이 한 몇 개 소 있습니까?
1개소라도 있습니까?
휴업, 폐원한 어린이집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폐원을 한 어린이집들이 개소가?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가정복지과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지금 진해구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16개소, 120명 정도 보육 교직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게나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예, 그리고 지금 11월 말까지는 16개소였는데 사실 12월에 한 곳에 다시 폐소하셔서, 12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는 17개소입니다.
17개소에 120명 정도 그렇게 직원이 감소됐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진해구 위원님들이 아동 수 증가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통사업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예.
○위원장 박선애 교통사업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성산구, 진해구, 합포구, 회원구가 명시이월을 조금씩 다 하셨는데, 그게 성산구는 보니까 그 사유가 2억 같은 게 그대로 딱 넘어간 게 개화기간이라든지 동절기 사업에 조금 위험도가 따르기 때문이고, 진해구는 예산이 3차에 편성되거나 3차 추경에, 아니면 특별교부세가 또 10월 달에 내려오거나 이래서 사업에 애로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합포구 같은 경우는 청량산 같은 이런 게 보상이 지연된다고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회원구 같은 경우는 2개 다, 전부 다 중리 내서 쪽에 주차장 조성인데, 이게 각각 성산구는 이제 됐고요.
진해구 같은 경우도 됐고, 어쨌든 3차에 지금 편성되면 사업을 못 하니까 넘길 수밖에 없는데, 합포구는 보상이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지출 12억 정도 해서 많이 하셨고, 이 보상이 조금 잘 안 됩니까?
지연이 조금 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예, 제가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보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저희도 사실 이게, 제가 예산을 예전에 다뤄본 사람으로서 사실 이월을 안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위원장 박선애 예.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보상관계는 서로 간에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얽히고설킨 게 많아서 의외로 협의 보상이라는 게 참 말대로 잘 안됐었습니다.
이게 올해도 부득이하게 조금 한 4억 6천, 또 1억 정도 해서 한 6억 정도 이월하게 됐는데, 연초부터 집행계획을 잘 수립해서 내년에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보상하는 거, 주민들 인근에 애로가 많은가 싶어서 저희들이 뭐 도울 일이 있으면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예.
○위원장 박선애 저희 시의원들이 옆에서 도와줄 일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 회원구 같은 경우는 건축 거기에 행정절차 이행이 좀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도가 계약 심사 이걸 좀 지연을 시켜서 기간이 소요되어서 이랬는데 결국은 이게 타, 타, 그죠?
우리 창원시 그게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간이 소요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간략하게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 초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렸고, 지금 올 12월 8일날 저희들이 관련 업체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이월만 해주신다면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예, 그런 문제라면 괜찮습니다.
혹시 건축사, 건설사에 어떤 다른 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가 이거를 좀, 예산 반영 이거를 좀 기간 소요했다면서 도는 또 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경상남도 계약 심사 이게, 계약 심사 결과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소요됐어요.
이걸 경상남도에서 계약 심사를 좀 늦게 했습니까? 아니면 결과 통보가 좀 늦게 왔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예, 그렇죠?
사업에 차질은 별로 없는데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사유가 궁금해서.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이제 질의가 없으므로, 어쩌든지 화면에 다 골고루 나오셨겠죠?
각 구청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님, 김동환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413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601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3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공인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미래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국도비 보조금에 43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843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1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력너셀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에 10억 원,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에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079억 7,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성주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2억 원, 수소전기차 부품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사업에 33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89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458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 드론 실증도시공모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이태원 참사에 따른 행사규모 축소로 창원 전국지능로봇 경진대회에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남로봇랜드소송 항소심 판결일 확정에 따라 소송대응 전문가 자문료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로봇랜드 정상화를 위한 해지시 지급금 835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미실시한 스마트도시추진단 워크숍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창업수당은 지원자격상실자 중도 발생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용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집행잔액 36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전기차 잔여 보급물량 지급을 위한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43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413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5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고요.
417페이지에 전략산업과 보니까 예산이 한 35억 36억 늘어났는데, 다른 데는 아니고 국비, 바로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체재원 해서 수소전기차 여기서 33억 정도 늘어났네요.
내나 국비 전액 해가지고 그래 되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아닙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써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한 저희들 시비 매칭비입니다.
올해 1차, 2차 추경 때 일부 했었고 나머지 매칭해야 될 부분, 마지막으로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늘어난 부분의 전체를 차지해서, 그냥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3차 추경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417페이지 성주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 설명을 보시면 2억이 증액된 이유가 건축공사 파일공법 변경이라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 공법 변경이라는 거는 설계 변경이 됐다는 거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맞습니다.
지반이,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반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깊이까지, 그 충전소의 안전성을 위해서 파일을 깊이까지 박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처음 설계하실 때 지반 기초, 우리가 지하를 파고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이 설계가 되는 겁니까?
수소는 거의 다 말하다시피 폭발이 되면 엄청나다는 거 아시는데,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거는 기초 조사에 필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반이라는 거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기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했고, 더 안전한 공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들었고, 기존 인건비이라든지 자재비라든지 토목비 부분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 3월까지, 원래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 구축계획을 했었는데 공기도 조금 연장되고 하면서
○구점득 위원 지연됐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조금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추가 옹벽, 이거 콘크리트 포장도 그렇습니다.
견적실에서 이래 설계가 나오면, 견적실에서 뭘 하냐면 물량이 얼마나 들어가고 철근 굵기가 얼마가 들어가며, 여기에 콘크리트 양이 얼마나 들어가서 옹벽을 쌓아야 되는 것, 기본 데이터 중의 최고의 기본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추가로 1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 어디에서 하셨어요?
이 충전소 사업을?
어디에서 구축을, 이 사업을 한 겁니까?
업체가, 여기 업체가 어디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서진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뭐라고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서진산업.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서진산업에서 몇 개의 구축사업을 했습니까, 혹시?
다른 데도 있습니까?
(「처음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처음입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여기 이 서진산업이 그러면 다른 데도 구축사업을 해본 적 있는 사업체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저희들 충전소는 다 금액대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다 공개입찰에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인 거 알고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그래서
○구점득 위원 아니 지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벗어나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런 구축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업자인가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그거는 당연히 있으니까 공개, 저희들 공고하고 공개모집 할 적에 당연히 거기에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공사 공법 변경으로 시설, 뭡니까?
설계 변경으로 지금 우리 구축사업에 있었던 전체 사업별 해서 추가로 건축비가 늘어난 거,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구축사업, 대원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업장들하고 해서 전체 자료 주십시오.
처음의 금액과 기존에 1억이든 2억이든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 그게 증액된 이유,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전체 자료 좀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5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시면 우리 미래전략과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전략산업과가 굉장히 명시이월 비용이 좀 높죠?
그리고 미래신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수소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수소차 트럭이나 수소 청소차 출고가 지연되는 게 이 회사에서 이런 버스를 만드는 게 원활하지가 않았습니까?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뭔가요? 이 출고가 지연되는 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지금 명시이월은 수소차 부분이 금액은 이래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지금까지는 남아있는 게 확 줄어들어 있습니다.
줄어들어 있고 올해 지금 저희들 총 359대 공용차까지 하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기준으로 16대 정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버스가 13대, 그래서 이게 아마 금액은 실제 금액은 줄어든 걸로 되어 있고,
○위원장 박선애 좀 줄어들었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그다음에 예산이 저희들 빨리 좀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하다 보니까 차량 자체를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 되고 나서 또 신청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차량 반도체 수급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조서상에도 보면 전체 예산액은 일단은 한 230억 정도에서 100억 정도 쓰고 지금 이월액을 100억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나머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한 30억 가까이는 또 쓸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이게 집행률을 보면 100억 정도 어찌 됐든 이월을 시키면 집행률이 60% 미만이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이월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는.
○위원장 박선애 아, 그렇게 되고? 여기 적힌 거하고 또 다르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이게 10월 달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적에 그 당시에 냈던 이월액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하면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다 집행하고 난 뒤에 회계 결산을 하고 나면 집행 이월액은 많이 줄어들고, 그렇다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월 원인이 청소차라든지 트럭들이 좀 안 나온대서 우리 대원 수소충전소가 약간 그런 차들을 트램이나 아, 드론이나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충전소인데, 이런 차들이 우리가 시범적으로 출고를 받아서 한번 운영을 해봐야 되는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아무튼 오늘 미래전략산업국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관내 저소득 가구 947세대에게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내라고 8만 4천 원씩 에너지바우처 현금을 지원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에너지 기업인데, 하나만 안 하고 다 합니다.
태양광 안 하고, 원자력, 수소, 풍력, 조력, 수력, 이걸 싹 다 하거든요.
에너지 전문기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부터 440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8억 800만 원 증액된 484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1억 7,300만 원 증액된 212억 3,6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6,400만 원 증액된 132억 9,600만 원, 투자유치단은 4억 3천만 원 감액된 139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세출예산의 2.98%를 차지하는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9,600만 원 증액된 1,185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도비 확보분에 대한 시비 반영과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이 대부분이며, 국비 29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 5,200만 원, 시비 21억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부터 43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1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8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지원 분야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시비 29억 원을 삭감하고 국비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가육성 분야에서는 마산수산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화시장 육성지원 3년차 도비보조금 교부시기 변경으로 1억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 분야에서는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사무관리비 7천만 원을 삭감하고 노동복지회관 양대노총 시설물 보수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국비 반납을 위해서 15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432페이지부터 4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900만 원 감액된 29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지원 분야에서 채용박람회 개최지원에 3천만 원 감액 편성하고,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지원사업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지원 분야에서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분야는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에 1억 8,6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2,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신청년부흥 프로젝트에 4억 4,4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2,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2020년도에서 2021년까지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천만 원 등 국도비 보조비 반환금 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에서 440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8억 3천만 원 감액된 307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기획 분야에 투자유치설명회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제협력 분야에 자매·우호교류도시 청소년교류단 방문 및 인솔 등에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통·번역료 2,700만 원, 국제교류협력 방문단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역량강화 분야에 해외박람회 등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이스산업 분야에 지역특화 산업전시회 개최 4억 8,100만 원과 전시·컨벤션 유치를 위한 해외박람회, 전차대회, 컨퍼런스 참가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부터 65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1건 89억 2,600만 원입니다.
65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및 정비사업에 10건, 경제활성화 운동에 1건, 노동자복지시설 관리운영에 2건,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2건과 지역에너지관리 2건 등 총 18건 사업으로 행정절차 기간 소요와 국도비 교부지연 등의 사유로 67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53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 1건으로 참여기업과의 지원약정기간 미도래 사유로 4,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한-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 개최사업 1건으로 코로나로 인한 행사개최시기 연기에 따라서 15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사업 1건으로 마산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임차인 이주 지연으로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사업비 5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동반성장협력자금인 민간융자금회수로 2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0억 원을 감액하여 기금 보유액은 총 393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423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6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기금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424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에 예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사회적기업의 총 토탈 센터를 하는 데가 누비상회 있지 않습니까?
누비상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구점득 위원 누비상회에서 지금 라이브커머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구점득 위원 어저께 누비상회에서 저녁 7시에 유튜브에 뭘 했냐면 딸기청에 대해서 했어요.
딸기청 판매를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10분 넘게 방송이 울림으로 인해서 반복해서 말이 2번씩 나오기도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상품을 팔려면 뒤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좀 해서 세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구매하는 고객이 딸기청의 신선함과 딸기청의 여러 장점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방송 자체가, 이 유튜브 방송 자체가 시민의 욕구에 아예 전혀 따라오지 못할 수준이에요.
제가 여기서 켜서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7시에 들으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방송입니다. 이 딸기청 방송(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끝날 때까지 들어봤는데, 이런 한 가지의 사회적기업을 운영을 하고 판매를 하고 여기 누비상회에서 전체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할 때는 상품의 가치도 우리가 올려줘야 되는 거고 판매 촉진도 여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못 따라와요.
한번 계나 과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누비상회 어저께 했던 거 한번 들어보셔야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할 때는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내년 6월에 행정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어쨌든 사회적기업들의 판로처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방송 장비를 바꾸든지 아니면 진행을 좀 바꿔보든지 아니면 딸기청을 만든 사람들이 정성을 담은 거를 그분들이 나와서 해보시든지, 뒤의 배경도 화면 배경에도, 그리고 앞의 세팅도 보자기도 아니고 희한한 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쓰셔서 방송에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창원시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유튜브 방송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스마트스토어에 누비상회가 있는데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 방송 시스템이라든지 스튜디오 관계를 재차 스마트스토어 위탁업체에 좀 조정을 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습니다. 그거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노동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국비가 2,600만 원, 도비가 1억 5천, 조정교부금 1억 6천, 시비가 49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노동자 지원에는 시비만 27억 정도가 아, 아니다.
2억 7,6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뭐죠?
노동자 직접 지원입니까, 시에서?
429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잠시만요.
○구점득 위원 과장님, 노동자 지원.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3차 추경이 되다 보니 총액 위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이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컨설팅비가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언급 안 된 상태에서 3,500만 원만 안전총괄과로 예산이 사실상 이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노동자 지원이라는 게 여기 시비 2억 7,600만 원이, 그럼 사업 내용이 뭔데요?
지금 밑에 중소기업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해서 8,600만 원이 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여기에는 지금 적시되지 않았는데 당초예산서에는 여러 꼭지 사업들이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 부분만 언급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합쳐서 임대료가 전체 3~4곳에 얼마 들어오고 있습니까? 총괄.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한노총, 세를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임대료를 지금 어쨌든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구점득 위원 그 임대료 받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임대료를 받지는 않고, 직접적으로.
○구점득 위원 직접 아니, 한노총에서 받고 금액이 그것도 모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임대료를 받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그 건물
○구점득 위원 수익을 자기가 쓰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수익을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쓰고 있는데, 그 수익이 얼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그 수익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아직
○구점득 위원 계장님, 김상준 계장님 이거, 계장님 안 오셨나?
○노사협력팀장 김상준 예, 자료를 나중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 자료를 받아야
○노사협력팀장 김상준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서, 예.
○구점득 위원 그 임대료로 연간 억 단위가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수비, 밑에 시설비에 에너지전시관 노후시설물 보수비 1,700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뭡니까?
시설보수비 성립전 예산으로 1억 3천 쓴 부분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이거는 새로 이번에 취임하신 도의원님께서 도의원님 자체 사업비를 조정교부금으로
○구점득 위원 조정교부금 도비로 온 거는 알겠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구점득 위원 1억 3천의 시설물 보수가 어떤 내용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노총에 누수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는 부분하고, 한노총 건물에.
민노총에 또 건물이 좀 오래되고 노후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누수되는 데에 긴급, 본인 도의원님 사업비를 이렇게 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1억 이상이 넘게 자기들 수익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 보수비, 보일러, 화장실, 그리고 교통유발금, 충분히 자기들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도 내에서 우리 창원시의 어떤 기업체 분포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창원시지부 한노총, 민노총 사무실뿐만 아니라 경남본부가 창원에 다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 경남본부가 소재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금속이라든지 화물, 다양한 노조 사무실들이 같이 들어와 있고, 이런 데 대해서 당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나 그다음에 운영할 때 도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 수리비,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소요되고 있고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땅 주고 건물 지어주고 관리비 다 대주고 임대료를 자기들 수익으로 쓰고 있고, 보수 다 해주고 교통유발금 다 넣어주고, 그러면 여기에 전체 노동자의 몇 %가 이 건물을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민노총, 한노총 가입률은 사실 한 12%
○구점득 위원 가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노조위원장님, 위에 있는 임원진들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물?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구점득 위원 상담하러 오시는 분 외에는 거기 노동복지관에서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이나 그분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그분들을 위한 교육 강좌나, 첨예하게 다른 대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중소기업, 정말 소기업도 있고, 열악한 데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라든지 공간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구점득 위원 그 일부라는 게 전체 건물의 몇 %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그 세부적인 건물 비중은, 공간 비율은 저희들이
○구점득 위원 받아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별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받아주시고, 여기에 나오는, 건물 지어주고 우리 저기 뭡니까?
모든 걸 지금 다해주고 있는데, 이게 창원시에 있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쉼터가 되고 그분들이 양질의 교양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이런, 뭡니까?
강좌를 열어서 정말 힐링을 할 수 있고, 내 삶에 직장에서 찌들은 거를 거기 공간에 가서 좀 더 개선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노동회관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창원시에서 다른 어느 것들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왜, 창원은 근본적으로 산업도시이고 노동자 중심도시입니다.
맞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역할을 다하면 여기에 시비, 도비를 주는 데 아까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역할을 다 못할 때는 누구의 영역만, 어느 영역만의 공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시비가 도비가 간다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도 노동위원장이 있으면 노동조합에서 분명히 거기도 아마 지원금을 주든지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주고 자기들 쓰는 공간만 임대료만 우리가 안 받는 것만 해도 그렇는데, 거기에 나오는 전체 건물의 임대료까지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는 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받아보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정기적으로 정산하고 그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
○구점득 위원 정산자료는 갖고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정산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정산자료 있으면 19년부터 21년까지 한 거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노동자회관, 노동회관이라면 앞서 말한 그런 역할이 되도록 시에서 더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구점득 위원 우리가 노동자를 위해서, 열악한 노동자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하기 위해서 노동상담소를 지역별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노총, 한노총도 지역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끄덕끄덕하심)
○구점득 위원 그 지역별이 다르면, 지역별로 마산, 창원, 진해가 산업구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끄덕끄덕하심)
○구점득 위원 산업구조가 다 다르면, 뭐가 다르냐면 인력들 역시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오는 힘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덜어줄 수 있는, 마음과 몸이 힘들면 정신이라도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노동복지회관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끄덕끄덕하심)
○구점득 위원 그런 근본 취지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 아까 건물의 전부 다 용도,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받은 임대료에 대해 했던 그 자료들만 저한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정산자료 일부 드리고,
○구점득 위원 정산자료 한번 주시고요.
○구점득 위원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큰 기업의 노동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소외되고 중소기업 위주의, 특히 제조업 위주의 근로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구점득 위원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그런 어떤 노동복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향도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여기에 우리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복지도 잘되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보장도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일하는 작업환경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지 못할 정도로 환경이 좋은 데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우리 창원의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분들도 노동회관을 통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부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고요.
저도 많은 부분을 위원님 마음속에 있는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조금씩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끝났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희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지역경제과 이상문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김경희 위원 하단에 보면 창원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예산 심사 때하고 좀 다르게 변경이 됐는지,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편성이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할인율을 10%로 설정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국비 보조가 4%, 도비 보조가 0.6%, 시비 할인금이 5.4%에서 10%를 채우고 있는데, 올 초에 중앙부처에서 할인금의 지원보다는 운영 유지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연말에 들어옴에 따라서 28억 원의 국비가 지난달에 입금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8억 원에 해당되는 우리 시비 매칭한 부분을 28억 원에 맞춰서 이 항목별로 다 감액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 정도?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도비는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김경희 위원 12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12억 3천만 원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시비가 114억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시비가 당초 28억 추가돼서 142억이었는데 국비가 28억이 지원돼서 11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발행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내년도 분 말씀하십니까?
○김경희 위원 초에, 초부터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1월 달에 구정이 있기 때문에 지류 같은 거는 제작 의뢰를 벌써 해두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총 발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년에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내년에는 1천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1천억 정도로.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1천억 규모로 해서, 지금 아직 국비 지원이 확정나지 않은 상태고, 올해 국비 지원이 현재로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도에서 지금 6% 기준으로 도비 지원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도비는 내년에도 0.6% 올해도 0.6%, 6%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는 올해도 5.4%, 그다음에 도비 0.6% 해서 6% 할인율을 기준으로 1천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 28억을 지난달에 입금이 됐다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28억이?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이 부분은 할인금으로 쓰지 말고 운영비나 누비전 발행에 따른 관리비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그 항목에 맞도록 28억 시비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바일하고 지류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이번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류와 모바일 비율이 7:3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희 위원 모바일이 7이고?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모바일이 7, 지류가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할인율은?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할인율은 10% 똑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내나 10%입니까?
저번에 5% 하더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내년에는 6% 기준으로 지금 계획을 했고요, 23년도에는.
작년, 올해, 뭐 이렇게 다 10%로 기준을 잡고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0%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내년도는 6%입니다.
○김경희 위원 6%?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김경희 위원 저번에 5%라 하더니, 올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5%를 계획했는데 도에서 0.6%를 보조해주는 전제가 6% 기준으로
○김경희 위원 6% 기준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이렇게 예산이 도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매칭을 해서 5.4%로 확대를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비가 0.5%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0.4%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비는 아마 1% 정도는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창원시 예산 사정에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조금씩 감액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아, 저희가 좀 금액이 큰 거는 뒤에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이 금액이 지금 한 4억 8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좀 꼼꼼히 했습니다.
잔액, 불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잔액 몇십만 원까지 전부 다 삭감을 시키는 바람에 저희 전체적으로 삭감 금액이 이번에는 좀 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투자유치 이런 부분이 코로나 이런 걸로 행사가 많이 취소됐습니다.
외국의 애들, 청소년들 홈스테이로 해서 왔다 갔다 교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금액이 좀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김경희 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됐기 때문에 예산이 좀 감액됐다, 그 말씀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656페이지에 마산수산시장 공영주차장, 656페이지 보면 마산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위원님.
○홍용채 위원 이게 임차인들이 3월 달, 4월 달에 나가야 되는데 6월 말 정도 되어서 다 이전 했다 아닙니까? 그 뒤쪽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홍용채 위원 그래서 이게 늦어지는가 본데, 지금 내년도에 이월시키는 게 한 6억 정도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공사가 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6월 말에 입주된 점포주들이 이전된 게 아니라 추석 지나가지고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더 늦게 이주를 하는 바람에 수협에서 협상이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이 늦어져서 지금 전체적으로 공기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건물은 언제 철거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홍용채 위원 건물 철거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건물 철거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완료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폐기물 철거 완료하고
○홍용채 위원 그럼 이게 완공이 되면 운영권은 수산시장 상인회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그 부분은 아직
○홍용채 위원 결정이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주차면을 76면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사항이라든지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 그게 완료가 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된 금액을 바탕으로 운영비를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기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홍용채 위원 정확하게 내년 언제쯤 완공이 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계획상 한 4~5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더 보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지금 입주가 추석 지나서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이주가 9월 지나서 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3~4개월 늦어진 상황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내년 한 4월 달이나 되면 다 완공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가능한 한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또 거기 계셨던 분이 뒤쪽으로 옮겼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홍용채 위원 너무 점포가 작다고,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그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수협과 이주하시는 분들 간의 협상이 한 3~4개월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됐는데, 이제는 이주하셨고 빠른 공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빨리 주차장 협상을, 주차운영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빨리 진행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34페이지 일자리창출과장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항목이 있는데요.
확인하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김남수 위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의 공정 현황을 좀 여쭙고 싶고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들어가는, 기능하는 이런 거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지금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경상남도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한 95% 이상의 공정률이 되어서 외벽이든지 바깥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지금 안에 내부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주 중에 12월 20일 전으로 준공을 하려고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입주하는 기관이나 시설, 업체, 이런 현황도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준공 후에 사회적기업을 공모를 해서 모집할 계획이 있고, 또 입주하는 거는 우리 시의 농산물직거래 판매장, 그리고 또 우리 중간조직, 도의 중간조직이 들어올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팔룡동에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김남수 위원 팔룡동에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중간조직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렇게 보면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다면 위치를 같이 하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팔룡동은 사실 조금 불편사항이 있거나 입지적으로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지원센터가.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팔룡동 근로복지회관에 있는데 그것도 집접화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잠깐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33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 프로젝트가 1억 8,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고 그 밑에 보면 신청년 프로젝트는 4억 4,400만 원이 감액됐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청년 프로젝트와 신청년 프로젝트가?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청년, 큰 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는 그게 큰 틀에서 맞는데, 신청년부흥 프로젝트는 올해 단기사업이고 그리고 청년부흥 프로젝트는 2001년 2002년, 2년차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지원하면 청년부흥 프로젝트는 2년간 연속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월사업으로 지금 한 군데 들어있는데,
○이종화 위원 신청년은 단기사업이다,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단기사업입니다.
예, 올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사업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시피 인건비를 좀 지원해주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에 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자부담을 한 10%, 20% 가지고 인건비 지원하는
○이종화 위원 신청년은 연령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청년은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분들 1년 단기사업으로 7억 800만 원 정도 책정됐는데 4억 4,400만 원 정도를 삭감하면 이게 상당히, 60% 가까이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당초 수요 대비해서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종화 위원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60% 가까이를 감액할 정도의 사업계획을 애초에 세우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그 공모사업을 할 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실상 수요조사를 보냅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그때는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채용 부분에서는 그게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수요조사 자체를 좀 더 세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런 걸 하실 때에 좀 더 면밀하게 하셔야지 연말에 불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도로포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신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또 돈 남았나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기획하실 때 좀 더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다 수용해서 그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좀 더 면밀하게 하셔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그 뒤쪽에 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지원이 처음에는 당초 기정액은 2억 2,900이었는데 지금 2,1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2,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거는 사회적기업에 기존에 지원했던 계획에서 왜 이렇게 2천만 원이나 차질이 나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답변자료 찾는 중) 이것도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기업이 바로 문 닫거나 직원을 감원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1년 사이에 이렇게, 연초에서 연말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답변자료 찾는 중)
○이종화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감원을 해서 신청을 했으면 지원은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그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앞에 신부흥 이것도요.
그리고 이게 민간이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이종화 위원 청년부흥 프로젝트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민간이전인데, 이거는 어느
○위원장 박선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종화 위원 경제지원센터에 주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저희가 직접 지원합니다.
○이종화 위원 직접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민간기업체로 지원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신청년 프로젝트 현황하고요.
청년 프로젝트 현황하고 저한테, 이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부연 설명으로 아, 부연 질문으로 이거 저도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433쪽에서부터 434쪽에까지 청년 부흥이 3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인센티브 주는 거 조금 전에,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위원장 박선애 그거는 직접 주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2개 프로젝트 민간경상 주는 사업 있죠?
청년하고 신청년.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이종화 위원 신청년은 야심차게 7억을 넘게 본예산에 잡았다가 지금 4억 4,400을 감액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15개 기업이 15명, 각 기업체에 1명씩 인건비, 프로젝트 참여자한테 주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실적이 좀 안 돼서 그거 됐다 이러는데, 사유가 도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이종화 위원 그 반영에 따른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 자료에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이제 도비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일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15개 기업에 15명한테 그 7억을 주려고 본예산 잡았던 게 4억 4천이 감해지고, 그다음에 청년부흥 프로젝트 역시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건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36개 사에 40명한테 그냥 인건비를 청년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이거는 또 2억 3,8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여기에 쓸 돈, 그죠?
남는 돈을 여기다가 이렇게 좀 옮겨서 증액시켜서 전용해서 쓰는 건가, 조금 궁금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그거는 청년
○위원장 박선애 전용인가요? 아니면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전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선애 전용은 아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아닙니다.
○위원장 박선애 도비가 반영되어 내려오는 데에 따라서입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청년 수요가 없어서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청년 프로젝트 사업은 올해 채용하면 내년까지 2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에도 집행을 해야 될 돈이고요.
○위원장 박선애 예.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신청년 프로젝트는 올해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위원장 박선애 참여자가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도비는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참여자가 미숙해서 15명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제가 그 운영위원회에 아마 참석할 건데 다음 주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652쪽에 명시이월 조서에 보시면 성원그랜드하고 상남시장에 특화시장 건설비가 지금 한 50% 정도만 집행하고 50% 정도는 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가 상인회 협의 지연, 또 도비 미편성인데 상인회 협의는 잘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위원님
○위원장 박선애 상인회 협의는 잘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상인회 협의는 잘됐고,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도비도 편성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도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내년 초에 바로 예산을 지원받기로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올해 도비 미편성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미확보가
○위원장 박선애 내년에 준답디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내년에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가내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예.
그러고 그 명시이월에 봉암공단 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위원장 박선애 그 37억에서 올해 3,200만 원밖에 사용 안 하고 36억 8천만 원 정도가 그대로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 자꾸 이렇게 지연되는, 넘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암공단 부지에 오염토지 정화사업 건은 이게 당초에 구청에서 위임사항으로 적시되어 있었는데, 이게 오랫동안 시청에서 설계하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게 구청 고유의 어떤 위임 사무로 적시되어 있어서 이번에 구청에 예산을 재배정하려고 하는데 좀 그 시기가 안 맞아서 예산 구조상 저희들이 예산은 쥐고 있고 그 집행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내년부터는 명시이월 시켰다가 회원구청이 이걸 진행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은 많이 세워놨는데,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위원장 박선애 가급적이면, 그 연내에 가급적이면 많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집행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이 발생해서 집행이 지연되기는 하는데, 이런 거 가급적 국장님, 그죠?
최대한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자료요청요.
구점득 위원님 자료요청 말씀해주세요.
○구점득 위원 장승진 과장님, 432페이지에 행사운영비인데요.
중학생 찾아가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나중에 갖다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현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개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박선애서명일이종화김경희 |
| 구점득남재욱홍용채김남수 |
| 최정훈성보빈김수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김현정 | |
| 전문위원 장설민 |
| ○출석공무원 | |
| <미래전략산업국> | |
|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 |
|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 |
|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 |
|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
| <경제일자리국> | |
|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 |
|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 |
|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 |
|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
| <의창구청> | |
| 의창구청장 박주야 | |
| 사회복지과장 허주 | |
|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 |
|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
| <성산구청> | |
| 성산구청장 장규삼 | |
|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 |
|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 |
|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
| <마산합포구청> | |
|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 |
|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 |
| 가정복지과장 하성희 | |
|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
| <마산회원구청> | |
|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 |
| 사회복지과장 강혜진 | |
|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 |
|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
| <진해구청> | |
| 진해구청장 김동환 | |
|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 |
|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 |
| 경제교통과장 송선옥 |
| ○속기사 | |
| 이현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