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7일(수)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가. 미래전략산업국
나. 창원산업진흥원
2.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955페이지부터 957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국 세입 편성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5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8억 1천만 원이 감액된 806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8페이지부터 964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0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5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8페이지부터 962페이지까지 미래산업육성을 위해 13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스마트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하노버산업박람회 참가 등에 23억 8천만 원, 그리고 한·캐나다 AI기술교류 지원사업, AI기술분야 인력육성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진흥 분야입니다.
이공분야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기업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 운영 등에 2억 7천만 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으로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해 출연금 38억 3,800만 원,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과 창원 R&D 기획지원 사업 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에너지 클러스트 인재양성 사업,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와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사업 등에 9억 원, 3D 산단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에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사업 강화사업과 ICT/소프트웨어산업육성 지원사업 등에 22억 300만 원, 그리고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중소기업 R&D 기획맞춤정보 지원사업에 1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2페이지부터 963페이지까지 산업단지지원을 위해 1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육성을 위해서 진북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에 3천만 원, 위탁운영에 8억 6천만 원, 폴리머 자동용해장치 오버홀 유지관리 등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부터 971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13억 4,200만 원이 감액된 313억 9,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965페이지부터 969페이지까지 미래산업육성을 위해 30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창원마이스터센터 지원사업, UST 지역특화형 계약학과 지원사업 등에 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 구축, CNC·AI접목 정밀공작기계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에 5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위산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방위산업진흥센터 구축사업 등에 38억 4천만 원, 그리고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확보사업에 4억 4천만 원, 방위산업·항공부품 수출 활성화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자력산업 육성입니다.
원전기업 신속지원 헬프데스크 설치 및 운영,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스템 기술개발지원 사업 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산업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수소산업 부품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에 84억 4,400만 원, 그리고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65억 천만 원, 수소산업 전시회 및 포럼,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등에 41억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한독소재 R&D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부터 978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5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6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972페이지부터 973페이지까지 미래산업육성을 위하여 14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1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 진흥사업, 그리고 K-UAM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3페이지부터 974페이지까지 정보화 구현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9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창원형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해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 지원사업에 1억 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 89억 8천만 원, 그리고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지원에도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부터 971페이지까지 의료바이오 산업과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6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입니다.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의료바이오기기 제조기업 육성지원,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인력 양성사업 등에 1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제조로봇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 서비스로봇 산업육성 지원 등에 1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봇랜드 운영지원을 위해서 출연금, 컨벤션센터 마케팅사업 지원 등에 3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 창원형 신산업 발굴을 위해 3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창업기반조성 및 창업지원기관 운영, 그리고 창업투자활성화를 위한 C-블루윙 펀드조성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서 내부거래지출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955페이지부터 95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8페이지부터 978페이지까지, 계속비는 1609페이지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찾았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0여 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3년으로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17년에서 19년 이후에 재공고를 통해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지금 입찰 공고가 되어서 이제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기존 업체 자체, 기존 업체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업체 자체에 계약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그리고 평가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크게 개입할 여지는 없는 부분이고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지금 공고 들어온 거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평가가 남아있습니다.
12월 8일에 평가위원회를 열게 되어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신규 업체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저희가 처음에 공고를 냈을 때 한 업체만 들어와서 또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신규 업체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특별한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아, 이거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아, 이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저희가 이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술진단용역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곧 시행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늘 이 시설에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2인 1조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1명이 아프거나 뭔가 일이 생겼을 때 2인 1조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명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이 문제 때문에 1명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그 부대 비용까지 해서,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비용이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홍용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신규 업체가 안 나오고 계속 기존 업체하고 좀... 궁금하고요.
여하튼 이거 지도 점검을 진짜 깔끔히 해야,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기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홍용채 위원 하여튼 철저한 지도 점검을,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요.
신규 업체 진입에 장애가 없도록 또 홍보도 해주시고 제도 개선에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진동천에 우리가 방류를 하기 때문에 지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우리 창원시 미래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국장님과 여러 공무원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먼저 포괄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산업국 예산 중에 보니까 전략산업과 예산이 한 213억 감액이 되고, 미래신산업과 155억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된 기조라든지 방향성이 있으면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번에 조직이 약간 개편되면서 기존 우리 산업국 안에서도 부서가 조금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소화하고 있는 사업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업무가 당초 전략산업과에서 우리 미래신산업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약 150억 이상의 사업비가 동시에 같이 이동하게 되어서 지금 전략산업과와 신산업과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그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이어서 전략산업과 967페이지입니다.
원자력산업 육성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4억 1,700만 원이 원자력산업 육성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전체,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홍남표 시장님 오시면서 원자력산업 육성이나 생태계 환경복원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잡으신 게 너무 적지 않는가.
그래서 좀 이렇게 원자력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계획이나 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게 잡거나 좀 부실하게 잡아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 올라온 건지, 아니면 1차 예산 잡은 거는 4억 1,700만 원인데 추가경정예산을 더 해서 이걸 어떻게 육성하겠다든지 그런 부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이든 방산이든 저희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지원이라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체계기업들이 두산이든 이런 부분들에서 하고 지금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만 딱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일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아마 이 정도 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저희들 요구한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창원시의 어떤, 또 홍남표 시장님의 어떤 정책 시책에 있어서 원자력산업에 대한 강조를 많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창원시민의 기대라든지 원전 기업들의 기대가 많이 클 건데, 거기에 비해서는 창원시가 하겠다는 사업이나 예산 범위가 너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간극이 좀 크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기업이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특히 원전 관련 기업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이나 행정을 꼭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에서 예타 사업들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977페이지 미래신산업과 내용 중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까요?
저희가 지난달에 관내 창업기관, 창업지원기관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 몇 분과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이런 창업지원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센터에 대해서 관리나 점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존경하는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에서는 나름대로 창업이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기술창업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최근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창업보육센터가 7개 정도 되고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다양한 어떤 협회들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곳곳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국비도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대부분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창업보육센터나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입주 기업들과 협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김수혜 위원님께서 워낙 창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조금 부족하게 보일 수 있다면 저희들 더 열심히 창업기업들을 돕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시비가 3억 4천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 중에 센터의 환경이나 시설 같은 부분을 개선하는 데 이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센터 환경 구축은 지난번에, 2년 전에 그나마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를 완료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3억 4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입주 기업들이 한 30개 사 정도가 입주를 합니다.
물론 1인창조기업이다 보니까 한 분이 근무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2~3명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30여개 사가 근무하는데 필요한 일부 환경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또 매니저분이 두 분 계시죠, 잘 아시다시피.
그 매니저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지원사업들, 그다음에 각종 우리 창업기업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일부 기술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3억 4천 정도가 지원되고, 올해는 평가를 잘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도 조금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국비는 얼마나 지원이?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저희들이 중기부에서 1억을 받은 걸로, 평가를 잘 받아서 아마 1억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사업은 전반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희가 기관을 방문했을 때 조금 열악한 환경 그런 게 눈에 보여서,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여기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이라든가 촬영실 같은 이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리모델링이 이뤄져서 조금 깔끔하게 잘되어 있던데 개인적인, 사무적인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조금 공용 공간에서 벽은 쳐져 있지만 위가 다 트여 있어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통화하시는 내용 같은 게 다 들리기도 하고, 또 냉난방이 아예 안 되는 방도 있다 하시고 또 휴게공간 같은 것도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었고, 또 창업지원센터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화장실 부분 그 문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 같은 거를 좀 듣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장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편성했고요.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시설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용,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공용 공간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 사업을 했는데, 그 공용의 범위가 입주한 기업이 없으면 공용시설도 사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입주 기업들의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추경을 통해서 실제 기업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의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 한 번 더 환경개선 관련해서, 직접 입주한 기업들의 환경개선에 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잘해보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수혜 위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센터와 잘 소통하셔서 시설 개선하시는 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점검을 하고, 점검은 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과 공유하면서 추경에 조금 반영될 수 있으면 그렇게 힘을 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959쪽에 한번 보시면 산업진흥원 출연금 이게 다른 데서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까?
다른 과에서?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예,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전략산업과에서 미래전략과로 옮겨왔습니다.
○이종화 위원 옮겨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성장산업 선도 및 육성 있죠?
여기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959쪽 제일 아래, 지역산업 진흥계획수립이라든지 긴급현안.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아, 2021년입니다.
○이종화 위원 22년은 올해고, 21년이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이종화 위원 21년에 신규사업이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이종화 위원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세 분야를 1억씩 떼서 줬는데, 각각 다른 기관에다가 사업을 맡기신 거예요?
이 연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모두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이종화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시행을 하고 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작년의 거는 자료가 나왔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결과가 있으시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지역산업 진흥계획도 나와 있고 예, 나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961쪽에 보면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이 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이종화 위원 이게 지금 2020년부터 시작됐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24년에 완료되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진행 상황은 지금 뭐, 뭐 한 50%?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착공에 들어간 이후에 현재 그 기반 공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화 위원 기반 공사하면 23년 1년, 24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이종화 위원 완공이 되면 여기, 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시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실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테스트를 하면 그 부품을 다른 데에 판매를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이 풍력 너셀이라는 것이 최근에 해상풍력이나 이런 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안정성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나가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니까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를 넣기 위한 전체적인 사업이고요.
이 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260억이 넘는 장비를 여기다가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2024년이 되면 여기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가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걸립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테스트를 거쳐서 해외에 통과가 되면
○이종화 위원 통과가 되면 수출을 하거나 국내에 시판을 한다 이거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필수사항은 아닙니다만 거의 다 이런 부분들을 수출하거나 하려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이 과정을 요구를 한다 이거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8쪽에 보면, 968쪽에 원전 헬프데스크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는 직접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예, 국도비 직접 지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4억 정도 준비되어 있는 거는 시비로 이걸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그건 어느 정도 금액, 예산이 직접 지원되는지는 예측을 할 수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10월달에 저희들 개소한 원전기업 신속얼라이언스 안에 신속지원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데 산자부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고, 국비 2억, 도비 2억, 시비 1억 해서 총 5억을 64개월 동안 하는 걸로 현재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아, 내년에는 총 5억입니다.
저희 시비 1억, 국비 2억, 도비 2억, 그렇게 총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문가가 계속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TP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상주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종화 위원 지원할 건 지원하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맞춤형 지원을 해주고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 신규사업도 계획을,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걸 지원한다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총액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5억.
○이종화 위원 5억이고, 우리가 4억이고 그럼 9억이 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저희들 1억.
○이종화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저희들 1억요.
(「위탁사업비에 이 2개 사업까지」하는 이 있음)
아, 그거는 틀립니다.
○이종화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 이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그러니까 이게 신속 데스크, 헬프데스크는 1억이고요.
○이종화 위원 헬프데스크는 1억이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그다음에 저희들
○이종화 위원 수요 맞춤형 패키지는 2억.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맞춤형 패키지는 2억.
○이종화 위원 이게 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각각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2억이다 이거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5억.
○이종화 위원 전체 국비 4억,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총 5억이고
○이종화 위원 우리 1억 해서 5억이 된다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총 5억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 장소는요? 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장소는 경남테크노파크 안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거기에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967페이지 전략산업과 임채진 과장님, 중간에 보면 방위산업진흥센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산 클러스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은 거에 따른 하나의 사업으로써 방위산업진흥센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으며, 이게 원래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관급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내년 한 상반기 중에 아마 준공이 될 사항이고,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안에 각종 장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실, 사무실 이런 식으로 기업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당초 21년 12월부터 되어있는데 조금 늘어나서 내년 7월까지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20년 7월부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아니 진흥센터는 21년 12월부터입니다.
건축 기간이, 이 건물 짓는 거는.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김경희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방위산업진흥센터는 150억이 들어갑니다.
도비, 시비해서 150억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300억은 또 어디 있습니까?
450억인데,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아, 그거는 방산 클러스터라는 지정을, 저희 시범사업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총 사업비가 450억이고요.
그 안에 방위산업진흥센터라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게 150억?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그거는 150억입니다.
○김경희 위원 거기에 도비 시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도비 57억 5천, 시비 92억 5천, 그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확보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약 4억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대학원 이런 지원도 있지만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직접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인턴을 고용해주는 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지금 하려고 그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대학에다가 합니까? 안 그러면 기업체에다가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대학에, 방위산업대학원은 저희들 1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김경희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고용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958페이지 이성민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김경희 위원 보면 하노버산업박람회 참가 1억 8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노버산업박람회는 내년에 처음 참가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처음 참가하는 게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미래신산업과에서는 CES 참가 지원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하노버에 참가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에서 CES를 가는 것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ES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이나 가전 쪽의 세계적인 박람회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특히 기술창업이나 이런 부분, 이런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참가시켜서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노버산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하노버메세라고 일컬어서 보통 많이 부르는데, 산업기계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산업박람회입니다.
특히 여기는 산업 자동화 그리고 디지털 융합,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최신 기술들이 전시가 많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제조업에 ICT를 어떻게 하면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최신의 트렌드를 거기에 전시해놓는, 그리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스마트팩토리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확실하게 눈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박람회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처음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을 참가시켜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958쪽에 하노버산업박람회 내년에 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럼 우리 시에서 3명이 가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3명?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3명 기준으로 여비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렇죠?
여비하고 통역비 천만 원 정도 빼고 나면 나머지 1억 5천이 우리 공동관 운영이라든지, 또 여기에 보니 동행이 8개 사가 동행하는데 이분들에게는 여비 같은 이런 거 지원 안 해주고 그냥 이분들은, 지원만 합니까? 참가 지원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현재 지원하는 부분은 부스 임차료나 장치 매입, 화물 탁송료, 그리고 편도 항공료나 통역료, 이 정도를 지원하려고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그 8개 사에다가 할거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1억 8천 안에 그 경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이거 상세, 혹시 예산 잡아놓은 거 있으면 상세 예산안 있으면 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 지금 진해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사업이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계속 사업으로 승인받았잖아요, 그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1609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땡 되어있거든요, 1609페이지에 보시면.
1609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1609페이지?
○위원장 박선애 이게 계속 사업, 5년 이상 계속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2021년도에 잔액이 60몇억 남았고, 다시 그 이월금하고 포함해서 다시 예산 잡은 거 85억 9,900을 2022년도에 지출을 하나도 안 했다고 땡 점만 찍혀 있는데, 이게 계속 사업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지출이든 좀 해야 이게 사실 계속 사업 아닙니까?
왜 지출은 하나도 안 했는지, 이게 상세 내역을 보시면 지식산업센터가 972에서 973페이지 예산안 책자에 있는데,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장 박선애 거기에 보시면 감리비가 6억 전년도에 잡혔다가 올해 1억 증감되어서 감리비가 7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전년도에 감리를 안 했다는 거죠?
안 했기 때문에 6억 플러스에다가 1억을 더해서 올해 감리비를 7억 잡은 거죠?
이게 산업과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게 아마
○위원장 박선애 담당이 미래신산업과.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제가 상세하게, 우리 담당
○위원장 박선애 이게 지금 왜 제가 이걸 질문을 하냐면 이거 계속 사업은, 5개년도의 계속 사업은 매년 지출이 되어야 이게 사실 계속 사업인데, 계속비 조서에 보면 2020년도에 지출이 없이 2021년도 잔액 65억에다가 올해 예산 잡아놓은,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 잡아놓은 걸 총 보태서 85억 9,900이 그대로 잔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안 했다고 했지만 지출을 안 해도 0원이라고 써야 돼요. 점을 땡 찍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 이게 계속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리도 책정해놨다가 못 쓰고 올해도 다시 이렇게 넘기고, 또 시설비도 3억 5천 책정해놨다가 그대로 넘어왔는데, 이거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2022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로봇산업팀장 이은열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이은열입니다.
위원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2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이 조금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로 전액 넘어와서 올해 22년도 4월에 착공이 본격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집행이 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 올해 4월에 착공을 했으면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로봇산업팀장 이은열 지금 현재는 따로 지출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기성금을 지급하라고 지금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 국비하고 이런 부분에 집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지금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게 계속 사업이 되려고 그러면 5개년, 5년 동안 반드시 지출 행위가 있어야 원래 맞고요.
그다음에 지출이 안 됐을 때는 조서를 기록하실 때 땡 하지 마시고 0원으로 기록을 해서 명시이월이 됐다고 비고란에다가 조금 표기를 해주시면 이게 계속 사업이 되고, 그와 덧붙여서 한·캐 AI 그죠?
한국·캐나다 이것도 계속 사업인데 5개년 동안 계속되어 있는데, 이걸 3년씩 잘라놨어.
3년씩 잘라놨는데 그러면서 계속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원래 이 계속 사업들 5년 이상 계속 지속되면 계속사업비 조서에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거든요.
올해도 5억 잡혀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위원장 박선애 그거 우리가 계속비 반복사업, 반복사업은 같은 사업을 매년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계속 사업은 우리가 사업 기간이 19년부터 23년까지, 또는 20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될 때 그 5개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게 계속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맞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그런 계속 사업들 이거 3년씩 자르지 마시고, 계속 같은 사업을 할 때는 계속사업비 조서를 계속비 조서에다가 넣어주셔서 매년 얼마 예산에 얼마를 지출했고 잔액이 얼마 남았고를 그 칸을 메꾸어 주셔야 이게 회계법상 맞거든요.
그거 좀 유념해주시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점득 위원 미래전략과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해주셔도 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구점득 위원 960페이지에 창원 R&D 기획지원사업에서 1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시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962페이지에 중소기업 R&D 기획맞춤정보지원사업에서 이거 전체 시비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면 965페이지에 BUY R&D 기술이전 사업에서 시비로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있는 부분이 976페이지에 R&D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2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짧게 짧게, 이 4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아, 미래전략과 소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구점득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미래전략과 소관에 먼저 R&D 기획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업들이 R&D 기획을 하고 싶어서 국비 사업을 수주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진짜 창원산업진흥원과 전문가들이 옆에 붙어서 R&D 기획 자체를 같이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말씀하신 R&D 기획맞춤정보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기업들이 R&D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문헌 정보나 각종 원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늘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정보를 사야 될지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비슷한데.
○구점득 위원 그 약간의 차이가 두 가지 명확하게, 약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R&D 기획지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문가가 옆에 붙어서 R&D 기획 자체를
○구점득 위원 전문가 기획,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여기 뭡니까? 지원 사업에서는 정보지원.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원문 정보 같은 것들을 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기획을 하면서.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의 기술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UY R&D 기술이전 지원사업은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창원대, 경상대, 인재대 등 각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에게 넘겨주는, 기술을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조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976페이지 미래신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R&D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로봇랜드 옆에 로봇 R&D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거기에 20여개 사가 입주해 있는데, 그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로봇 관련의 어떤 새로운 R&D를 기획 과제로 발굴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참여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는 그런 R&D 기업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결론을 내리면 지금 965페이지 여기 있는 거는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전기연구원하고.
BUY R&D 기술이전사업, 이 기술이전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미래전략과에서는 전문가적 기술이전, 그다음에 정보이전 정보사업, 이거 전부 다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미래전략과나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앞서 말씀하신 R&D 기획지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구점득 위원 예, 기획지원사업 이게 2017년, 18, 19년까지는 R&D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다가 최근에 기획지원사업으로 사업비도 5천에서 1억으로 증가되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R&D 지원 사업을 이틀 동안 해요, 이 수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결과보고서, 종합보고서를 보면 여기서 기술이전 해서 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보화 사업 5천만 원에 이게 합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이 사업을 왜 따로 했으며, 여기에 있는 컨설팅까지 해주고 있고 지금 추진성과 과정을 보면 여기에 실무적으로 이틀 동안 하는 이 교육에 참여한 업체가 지원 사업을 받게 되어있어요, 100%.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지원 사업도.
그냥 일괄 800만 원, 800만 원 해서 그냥 5천만 원에 맞춰서 그렇게 주고 있었어요.
세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기술이전이라는 부분은 저는 여기서 못 느끼겠어요.
이 앞에 20년도에 했던 수행보고서를 보면 1회차에 2회차에 경영변화 환경, 고가치 개발, 과제 발굴, 이틀 동안 해서 이게 전문가적으로 무슨 기술이전이 되며 무슨 정보화 되겠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수행 결과라든지 수행 과정에 대해서 보고 받고 우리 과에서 한번 참여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제가 이 사업을 맡고 난 이후에는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없죠?
이런 사업들을 맡겨서 이 지원 사업이 제대로 될 때까지는 과나 부서나 같이 함께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제목만 사업 명칭만 바꿔서 사업비 2배로 늘려놓고 지금 기술이전이나 정보화나 이 내용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런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신 도비하고 같이 오는 이거 뭡니까?
로봇랜드 R&D센터 운영지원 여기에서는요, 도비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시비만 잡혀져 있는데, 이거 왜 도비가 없습니까?
제목은 도비직접지원 했는데.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도비는 우리 재단으로, 직접 도에서 재단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안에는 도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점득 위원 뭐라고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우리가 도비 50%와 시비 50% 이렇게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창원시가 2억 원을 지원하고 도비 2억 원은 도에서 직접 우리를 거치지 않고
○구점득 위원 않고, 도비로 직접 한다고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바로 재단으로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예산안에는.
다만 이거는 도비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표기만 이렇게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전략산업과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R&D 기획맞춤정보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미래전략과.
여기에 왜 시비 5천이 있고 별도의 사업 조서에 보면 2천만 원이 더 붙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수행업체인 키스티(KISTI)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설비 운영 지원해서 3억이 되어있습니다.
전략산업과,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설비 운영 지원해서 3억이 잡혀 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위원님,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그거를 수소화시켜서 나가는 에너지 자원을 말한다는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수소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블루수소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구점득 위원 이산화탄소를, 예.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사업입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 다시 설명해 줘보세요
이 사업,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사업을 받은 게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사업이 있는데, 3차 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수소를 생산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린수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일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걸 포집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이산화탄소도 가스라든지 이렇게 사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매각해서 수입을 올려서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점득 위원 가능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가능합니다.
아마 올해는 일부 초기라서
○구점득 위원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초기라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자립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탄소포집 저장기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내놓은 의견들을 보면 이산화탄소 포집을 못 하고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더 많을 거라는 논문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부정적이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전문가적인 지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드리는 거라고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해야 또, 기술을 개발시키면서 해야 그게 또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일부 또 그걸 저희들 할 때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구점득 위원 이게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하고 있던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내놨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기술을 찾고자 하고 이거를 생산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게 많은 정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필요하다면 제 자료를 주든지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자료로 보셔야, 우리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다는데 1단계 시작이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만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사업 중의, 검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좋으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수소산업 전시회 및 포럼이 지금 2억이 잡혀져 있거든요.
969페이지입니다.
이거 상세 내역을 좀 주시고, 지금 전시회 및 포럼이 올해가 처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계속해 온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시작 해부터 지금까지의 상세 내역, 이 사업 상세 내역 한번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남재욱 위원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저...
○구점득 위원 아, 하시고 제가 추가할게요.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10분 됐으니까.
○남재욱 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위원들님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좀 지키라고 제안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고, 그다음에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구점득 위원님, 제가 할까요?
○구점득 위원 예.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권택률 원장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권택률 예.
○남재욱 위원 예, 제가 조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김영철 과장님 오셨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남재욱 위원님, 김영철 과장은 몸이 좀 갑자기
○남재욱 위원 코로나 걸렸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빨리 나아야 되는데.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잘 답변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얼마 전에 로봇랜드 해지시 지급금에 대해서 법원에서 최종 변론 2심이 끝났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남재욱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계신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그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1월 12일?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재판에 영향을 줄까 봐서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못 했다 그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관계가 없죠? 지금부터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지금은 마지막 최종 변론도 끝났고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안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이 부분이 워낙 큰 쟁점이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재단에서 그러니까 대우컨소시엄 민간사업자로부터 대출 약정해지가 있을 수 있다는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2019년 9월 달에 개장을 하고 개장 이후에 불과 며칠, 뭐 한 달 이내 정도로 한 10월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10월 정도로
○남재욱 위원 예, 맞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남재욱 위원 시점이 그 정도 되는데요.
2019년 10월 1일 민간사업자가 대출 약정 해지 통보할 때까지 펜션부지 매매 진행 과정을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되고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펜션부지 매매 과정에 대한 이 내용은 지금, 물론 이게 가장 쟁점입니다.
이거 때문에 펜션부지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1심의, 어떻게 보면 패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아직까지도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답변이 조금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좋습니다.
이 민간사업자에게 펜션부지를 매매할 당사자가 누굽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매매할 당사자는 그 사업 시행
○남재욱 위원 경상남도입니까? 창원시입니까? 재단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 시행자는, 로봇랜드의 조성사업 시행자는 경상남도입니다.
○남재욱 위원 시행자가 경상남도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고,
○남재욱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 이걸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탁을 받아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로봇랜드재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경상남도하고 계약한 겁니까?
재단하고 계약한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민간사업자는 우리 협약
○남재욱 위원 아니 대우컨소시엄하고 최종 실시협약을 계약할 때 경상남도하고 계약했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협약은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협약은.
○남재욱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이거 중요합니다.
계약을 경상남도하고 했는지 재단하고 했는지 이걸 지금 확실히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아닙니다. 그 협약은, 협약 당사자는 4자입니다.
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대우건설컨소시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 자료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협약서 가지고, 위원님 혹시 협약서는?
○남재욱 위원 지금은 안 가지고 있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협약서 보여 주시고,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어떤 사업을 계약을 하는데, 조금 전에 처음에 로봇산업인가 해서 경상남도가 사업 시행자였는데 재단을 설립을 했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남재욱 위원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하고 계약을 한 건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로봇랜드단지 부지 내에 경상남도와 창원시 명의의 소유권을 재단으로 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약서에?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남재욱 위원 그 당시에 경상남도 토지는 문제없이 거의 이전을 했습니다, 재단으로.
재단에서 받아가지고 이전을 했죠, 민간사업자에게?
그런데 창원시 토지만 누락 방치한 사유가 뭡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창원시 소유만 누락 방치한 거는 아니고
○남재욱 위원 예?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창원시 소유만을 누락 방치한 게 아니고 창원시는 이렇게 지금 다양한, 뭡니까?
우리 보상관계, 보상관계도 아마 마무리가 안 됐을 테고, 그다음에는 일부 여기에 쟁점이 있는데 일부 재산이 행정재산이냐 아니면 그다음에 일반재산이냐에 따라서 판단을 그 당시에 할 때 우리 관계자들이 판단을 행정재산의 관리 운영과 일반재산의 관리 운영 관계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은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쟁점으로 되어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당시의 내용이나 이런 거 다 안 보셨죠, 국장님?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다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당시에, 지금 450평짜리 펜션부지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남재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당시에 회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그것이 가장 쟁점인데, 지금 현재 450평에 대한 펜션부지의 공급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이게 창원시가 책임이냐 재단이 책임이냐 그다음 도가 책임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남재욱 위원 맞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쟁점이 되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던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많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듯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가 그 당시에 설립한 재단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법적인 관계라든지 절차적인 문제는 실제 사업 시행을 직접 하고,
○남재욱 위원 재단이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시행자인 경상남도로부터 우리는 공동 사업자고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도 재단에서 철저히 했어야 되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관리 감독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직접 시행을 해야죠.
○남재욱 위원 시행도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실시 협약서에 있는데 민간사업자의 그 사정을 알고 있는 게 재단이잖아요.
재단이면 그러면 창원시에서 토지 누락을 해서는 안 되죠, 토지를.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토지, 물론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공해 줄 의무도, 그렇게 하면 적극 행정으로 참 좋습니다만 땅이나 재산이라는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이 소유자에게 요청을 해야, 필요한 사람이 요청해야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거지요.
○남재욱 위원 당연하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왜냐하면 내 재산을 가져가세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아마,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합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행동을 볼 때 그런 재산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 행정으로 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예측은 해보는데,
○남재욱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재단이 창원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공문으로 보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현재까지는 공문을 가지고 한 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남재욱 위원 공문도 없이 행정을, 일을 그렇게 하면 진행이 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그런 것들이 공문의, 저희들은 창원시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경남도나 또는 우리 재단의, 사업 시행을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재단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판결의, 판결의 유무를 떠나서 판결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판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판결 이후에 어떤 판결이 되든지 지금까지 명확하게 책임이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남재욱 위원 이걸 지금 개요부터 해서 진행 과정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남재욱 위원 제가 지금까지 조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 이게 지금 주체가 불분명하고 책임감이 전부 결여가 되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민간사업자가 소송을 하겠다는 그 이유로 2개월 만에 펜션부지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남재욱 위원 그렇게 버티다가?
그러면 그 당시에 2개월 만에 펜션부지를 넘겨줄 때는 이 실시 협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넘겨준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넘겨줄 만한 이유가 발생했고 꼭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넘겨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남재욱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자, 2020년 2월달에 민간사업자와 소송 개시 바로 전에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경상남도나 창원시나 재단에서 그 당시에 어떤 협의나 협상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것이 지금 남재욱 위원님께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남재욱 위원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런데
○남재욱 위원 지금 판결 이제 끝났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판결은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결국에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재단에 어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왜냐하면 사업을 해가지고
○남재욱 위원 지금 권택률 원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권택률 예, 좀 답답하실 건데 지금 저희들 소송이 남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보신 마지막 변론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월 12일에, 최종 판결이 1월 12일 오전 10시에 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물론 지금 이 중간에 별도의 추가적인 변론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 중간에 혹시 저희들도 필요하면 참고서면이라고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원장님, 지금 이 일을 아직까지도 핵심을 잘 모르시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권택률 아니요,
○남재욱 위원 쉬쉬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권택률 아니 잠깐만요.
○남재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권택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아직까지 재판이나 변론 이게 최종 판결 전까지는 저희들 최근에도 여러 가지 기사도 이렇게 나고 이러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공공 쪽은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언론이나 이렇게 해서 정보들이나 우리 소송 전략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나가고, 민간 쪽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게 재판 과정에서 변론 과정에서 그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한 필지를 누가 책임 있느냐 하는 거는 창원시 입장이 다르고 재단 입장이 다르고 도 입장이 다른데,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도 감사에서 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박완수 지사님 오셔서 지금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책임 당사자, 만약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고 만약에 우리 소송이 그게, 물론 저희들이 그게 해지 사유가 안 된다고 지금 변론 과정에서 계속 주장을 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책임 소재의 관계는 여기서 재단이 잘했다 못했다, 아니면 시가 우리가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보는 그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남재욱 위원 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질의하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요 재발 방지, 우리 창원시에 이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을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들을 하는데, 시민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이게 1심에서 패소, 소송이 들어와서 1심에서 패소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 소송의 핵심·분석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판단을 정확하게 못 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2심까지 간 거는 또 뭡니까?
지난번에 와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1심에서는 변호사가 약해서 졌다, 2심에서는 율촌이라는 좀 유명한 법인에서 하니까 이길 것이다.”
제가 그랬죠?
법은, 대한민국 법은 증거주의고 자료, 모든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새로운 사실이 있었습니까?
저는 분명히 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긴다고 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권택률 저는 제가 이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하여튼 이길 수 있도록
○남재욱 위원 지난번에 이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권택률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남재욱 위원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대우컨소시엄입니다.
펜션부지 확보 실패를 인정한 주체가 원장님, 그 당시의 원장님이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권택률 아닙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누굽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권택률 전임 원장은, 제 전임자는 정창선 원장이고,
○남재욱 위원 정창선 원장님이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2015년 10월 23일 창원시의회에서 로봇랜드 실시협약안 동의안, 그 당시에 임시회인가 그렇습니다.
설명 당시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천수 위원이 그 당시에, 내가 이 회의록을 봤거든요.
설명을 했는데, 그때 재단에서 자료를 줘서 내용을 드렸습니까, 이천수 위원한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천수 위원한테 재단에서 자료를 만들어줬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권택률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창원시에서 해준 거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존경하는 남재욱 위원님, 저도 그 내용을 읽어는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기록도 저도 여러 번 읽어는 봤는데, 그 자료가 저희들이 제공했는지 그거는 저도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남재욱 위원 이천수 위원한테 확인하면 나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남재욱 위원 답변, 지금 모른다는 답변이시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오래전에, 벌써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저나 권택률 원장님이나 그 당시에는 같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속기록은 저도 그 당시에 읽어봤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해지시 지급금은 승소나 패소나 관계가 없지만, 패소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좀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따져보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여기에 예를 들면 승소한, 만일에 패소를 했거나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경남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입장이 패소 여부를 어떻게, 우리 행정에 책임이 있으면 그 패소에 대한 책임이 아마 지금 검토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발췌한 걸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열두 번째인데요.
2015년 10월 23일 14시에 있었던 겁니다.
이천수 위원이 중략하고 “민간사업자가 1천억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테마파크사업은 준공과 동시 행정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습니다.
30년간 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구도입니다.
그래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시설 준공 후 1년 차에 민간사업자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행정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지금”
해지시 지급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5%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1단계 총 민간사업비 1천억 원 중 81.5%가 815억 원인데 이중 운영권에 대한 감가상각액 33억을 또 차감하게 되어있고 행정이 조성 원가로 공급한 2단계사업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 그 발생되는 매매차익이 400억입니다.
41,000평인데 계산하면 약 410억 정도 되는데 400억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해지금 중 재단 지분이 아까 말씀대로 19.5%에 해당하는 금액이 152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귀책 시 행정에 귀속되는 협약이행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또 86억입니다.
그래서 상기 이 금액을 모두 상계처리하고 나면 실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143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 내용을 꼼꼼히 보면 우리 행정에 정말 유리하게 잘 되어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단에서 자료를 준 게 없단 말씀이죠? 원장님?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권택률 아니 줬는지 안 줬는지 하는 걸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이 사건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
이 민간투자사업 1단계 공공, 2단계 숙박사업, 그다음에 펜션부지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지 실시협약,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게 최초 울트라건설 처음 했을 때는 해지시 지급금 내용이 없었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남재욱 위원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사업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해지시 지급금 부분을 넣었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대우건설컨소시엄과 협약된 것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런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 해지, 그 펜션부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펜션부지 450평 이 부분을 가지고 아니,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먹튀하기로, 제가 알고 보니까 먹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먹튀라고 거짓말을 하고 민간사업자가 우리 행정을 우롱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내용 분석도 정확하게 하지도 않으셨으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저, 남재욱 위원님, 지금
○남재욱 위원 정확하게 분석했으면, 저 같으면 1심에 졌으면 그 당시에 스톱 시켰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현재 만일에 우리가 2심에서 좀 결과가 안 좋게 났을 경우에는 이자부터 다양하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나서 도저히 수용을 못 했습니다.
바로 우리 원장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경남도 프레스센터에서 했는데 도저히 그 판결이 우리가 상식의, 우리 행정이 생각하는 상식의 밖에서 판결이 났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즉시 항소를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죠, 위원님.
저희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게 2017년 4월 21일 행정협의회 회의를 했어요.
도, 시, 재단, 그 당시의 문제점 및 대책 논의를 했더라고요.
펜션부지 전매전제 구조는 재단 이사들이 모두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펜션부지 매매를 통한 대출금 상환구조 실시협약체결 시 중요 쟁점으로 그 당시에 회의에서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1월 12일날 판결이 나고 나면 해지시 지급금을 줘야 되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만일에 해지시 지급금을 주지 않으면 하루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저희들 창원시만 지급하는 게 한 4,500만 원 정도.
○남재욱 위원 하루에 4,500만 원이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한 달이면 13억이 넘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 정도 선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3달 되면, 3개월 정도 가면 돈이?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40억이...
○남재욱 위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경상, 우리 창원시에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떠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서 대비를 했는데, 경상남도에는 이 내용도 파악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셨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어떤 준비에 대한 내용도 경남도에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재욱 위원 저는 이 심각성을 미리부터 알고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남재욱 위원 진상락 도의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 부분을 숙지를 시켰습니다.
그 숙지를 시키고 나서 그날 당시에, 국장님 과장님하고 뛰어올 당시에 제가 미리 가서 다시 설명을 하고, 상임위원장도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거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특히 남재욱 위원님께서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하셨죠.
○남재욱 위원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주체가 경상남도니, 창원시에 귀책 사유가 있느니, 재단에서는 힘이 없어서 우리는 책임이 없느니 이 세,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이 이 큰 사업을, 국가에서 따온 이 사업을 갖다가 아니, 보십시오.
이런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해지시 지급금을 갖다가 주지 않으면 지금 레고랜드발 여러분, 금융위기,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이게 국가 전체에 다 미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경상남도 경제 관련 위원장님 앞에서 이 말씀을 꼭 하셨는데, 정말 행정의 신뢰라는 것이 행정이 지출해야 될 때 지출이 안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어떤 악영향이 상당히 큰 게 이번에 레고랜드의, 남재욱 위원님들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현실대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최악의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날 007작전을 하듯이 가지 않았으면 도에서 예산 삭감했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정말 삭감 분위기였습니다.
○남재욱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쭉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고, 우리 권택률 원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사표 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끝까지 마무리 좀 하시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훈 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미래전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 아, 예산서 958페이지입니다.
우선 인공지능 산업육성 예산이 보니까 한 73.8%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관련 설명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저희 HVDC 사업이라고 해서 AI 기반의 HVDC 사업이 전기연구원에 계속해서 올해까지 되고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준공이 아,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사업은 올해, 사업비 지급은 올해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창원시 조례가 있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최정훈 위원 그 조례에 보면 인공지능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현재는 구성이 되어있는데, 얼마 전에 조례 심사를 했습니다.
비상설로 하는 걸로 조례 심사가 되었고,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비상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계획이 3년마다 세우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거는 언제 세워졌죠, 3년마다 수립한다고 그러면? 가장 최근에?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작년으로?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최정훈 위원 그 계획에 인공지능 산업육성에 관련된 내용이 다 담겨 있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 계획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육성 산업과 같이 보조가 맞게 가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합계획 내용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담아놨습니다.
그 사업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사업화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훈 위원 지금 인공지능 분야사업이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주로 AI와, 제조업에 AI를 적용시키는 모델링 작업을 하고요.
워털루대학, 그리고 전기연구원과 함께 AI 기술을 제조업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모델링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확산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제조기업 맞춤형 AI 교육은 누가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그 교육은 현재 올해까지는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창원산업진흥원에 AI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아닙니다.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같이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금 위원회가 상설을 비상설로 바꾸는 위원회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최정훈 위원 상설이 비상설로 바뀌는 기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거나 위원회가 굳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됐거나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우리 인공지능추진협의회, 뭐 위원회라고 말씀드리자면 위원회가 활동이 저조했거나 굳이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비상설로 바뀐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활동이 저조했던 것은 맞습니다.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면 아예 폐지를 시켰을 텐데 저희가 비상설로 바꾼 이유는 저희가 협의회를 주로 심의 의결할 때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심의 의결을 저희가 현재는 그 종합계획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설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비상설화로 바꾸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AI 기술분야 인재육성은 경남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정확한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교육의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예.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있는 박사님들이 가르친다는 이런 뜻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거기서 전문가들을 또 초빙을 한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AI 기술분야 인력육성이 중요한 포션이고 다만 조금 염려되는 게 종합적, 전 산업에 있어서 AI 기술을 뭐랄까요?
뭐 사례 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제조기업에서 요청을 들어온 건에 한해서 이 사업을 매칭시켜주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모기업이 이런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이런 사업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에 맞는 그 설비에 맞는 프로젝트를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그런 구조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답변 자료 찾는 중)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자세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별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세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정훈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1페이지 소프트웨어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몇 군데가, 몇 개가 있어서 각각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특화산업 강화사업, 이거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도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역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동남권지역 소프트웨어 품질역량 강화사업, ICT/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사업, 이게 물론 이름은 다르지만 들여다보면 얼추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별도로 각 목에 예산이 배정됐고, 각각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일단 사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경남산학협력단이 아니라 경남ICT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저희가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의 창의캠프, 그리고 해커와 마라톤이라는 결합을 한 해커톤 대회,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도 소프트웨어 성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시회에 참가를 한다든가, 사업화 자체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과제를 제시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직접적으로 그 과제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지역 소프트웨어 품질역량 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정한 GS인증이라고, 굿소프트웨어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최정훈 위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특화산업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융합 인력양성 100명, 상용화 지원 10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인력양성이라는 것이 중등부, 고등부, 그다음에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까?
해커톤은 말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최정훈 위원 해커톤 말고 따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따로 교육 프로그램 자체 운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인력양성 100명은 어떤 계획으로 인력양성을 100명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이런 체험캠프나
○최정훈 위원 체험캠프?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해커톤 대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요?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하고, 지역주도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에도 사업화 지원이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2개가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융합클러스터 특화산업 강화사업에도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지역주도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에도 사업화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2개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지역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이 직접 과기부에다가 과제들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제들이 선정이 된 경우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매칭을 해주는 개념이고요.
○최정훈 위원 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체적으로 과기부와 경남TP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100% 시비로 가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아, 아닙니다. 여기 100% 시비는 없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 국비 도비는 직접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최정훈 위원 지역주도 소프트웨어 성장사업도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되는 거고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역주도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에 어플리케이션 개발비용 지원이 포함이 되어 있던데, 이거는 몇 군데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소프트웨어 사업화와 앱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3개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거 선정하는 것도 시가 아니라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경남TP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 경남TP에서?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최정훈 위원 경남TP에서 선정을 하고 결정을 내리면 시는 거기에 시비만 붙여주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을 해주고 있고요.
그 사업의 수행 기관이 경남TP기 때문에 경남TP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그 기업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가운데 창원시의 역할은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역할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고 그것이 잘 처리가 되었는지 정산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 강화사업에서는 창원시의 역할은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그 역할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국비 사업이고 과기부에서 많이 예산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역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업에서 과제를 제시하면 그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것은 시비 100%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아닙니다.
이것도 과기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최정훈 위원 이거 여기에서 창원시의 역할은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이 부분도 경남TP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의 구조입니다.
○최정훈 위원 전부 다 경남TP에서 다 하고 있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은 경남TP에 정보산업화진흥본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 지역에서는 그나마 제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과기부에서 국비 사업들을 따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향후에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한, 이제 기억도 안 난다, 그 관련 창원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창원시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될 때에 그 산업지원센터와 경남TP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될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조례의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태 조사와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실태 조사와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위원님과 그거는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아, 예,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최정훈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다양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오고 계시고, 특히 최정훈 위원님께서 요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창원시는 그러면 예산만 지원하고, 그냥 TP에 예산만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진흥원에 예산만 지원하고 그것만으로 끝이냐, 특히 이 산업국은.
산업국에서 직접 하는 게 없는 것을 참 답답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조금 개선하려고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는 노력의 강도가 커지면, 또 직원들께서 조금 힘들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도 하셨고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특히 두 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신 게 역할을 해라, 예산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창원산업진흥원을 우리가 만든 이유도 설립한 이유도 그런 걸 좀 하자고 한 거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또한 우리 창원에서, 우리 경남도 전체를 합니다만 3분의 1 이상이 창원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특히 구점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산만 편성하고 지원하는 이런 체계, 기존에 딱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소극적인 산업지원 체계를 과감하게 벗어날 시기가 됐다, 그리고 이래하는 데에 대한 힘이 들 텐데 직원들은, 잘 설득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길이라는 걸 잘 좀 설득해서 직원들이 정말 이렇게 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도움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설득해서 이번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운영 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의지나 방향성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관련 과장님이나 관련부서 팀장님 포함해서 모든 부서에서도 한마음으로 이 부분을 잘 개선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968페이지,
○위원장대리 서명일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 위원 다음에 질문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추가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20분 넘어서.
○최정훈 위원 예, 제가 다음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선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해 각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90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현황 자료 90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975페이지입니다.
올해 김영철 과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의료바이오산업팀 박춘원 팀장님께 대신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창원 의료바이오산업 혁신기반 구축 건입니다.
3억 5천 지금 올리셨는데 이후에 또 필요 추경에서 1억 5천을 더 올리실 계획이십니다.
맞습니까?
○의료바이오산업팀장 박춘원 의료바이오산업팀 박춘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바이오산업팀에서는 총 예산 12억 5천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성보빈 위원 아니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90페이지 창원 의료바이오산업 혁신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주요 사업현황 자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의료바이오산업팀장 박춘원 예, 2억이
○성보빈 위원 제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사업조서」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는 975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업무 보고할 때도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개괄적인 세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바이오산업팀장 박춘원 의료바이오기기 제조기업 육성지원에 10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창원 의료바이오산업 혁신기반 구축에 2억 원,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인력 양성에 5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10억 원은 우리 창원시가 기계, 조선산업 유지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팀장님 죄송한데 2억, 창원 의료바이오산업 혁신기반 구축, 주요 사업현황 자료에 90페이지고, 이 2억 원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료바이오산업팀장 박춘원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창원 의료바이오산업 혁신기반 구축 2억 원은 앞에 있는 의료바이오기기 제조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바이오산업 혁신네트워크 구축에 3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1억 7천만 원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1억 7천요?
○의료바이오산업팀장 박춘원 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운영이 얼마라고 하셨죠?
○의료바이오산업팀장 박춘원 3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렇게 해서 2억이죠?
○의료바이오산업팀장 박춘원 예.
○성보빈 위원 추가로 필요 예산 1억 5천이 더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 자료가 없는 모양입니다.
○의료바이오산업팀장 박춘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제조기업 육성에 1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혁신기반 구축에 2억 원, 그다음에 인력양성에 5천만 원, 이렇게 지금
○성보빈 위원 이 사업의 세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좀 동문서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위원님께 설명하고 제출한 세부사업 계획에는 그게 3억 5천만 원으로 되어있을 텐데, 창원 의료바이오산업 혁신기반 구축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2억으로 편성이 되었고, 앞으로 2억 편성된 내용 중에서는 우리 의료바이오 관련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3천만 원이고, 그다음에는 우리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용역이 1억 7천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이것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거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다른 사업들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바이오 혁신기반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기업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이 의료바이오와 관련된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이나 그다음에 생산기관이, 공공기관이 설립되어야만 그쪽 주변에 있는 산업들의 씨앗이 뿌려진다, 특히 ‘김해의생명센터’처럼 그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관의 유치라든지 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 생각처럼 이게
○성보빈 위원 그러면 추가 예산 1억 5천이 또 용역비로 편성될 예정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기관에 필요한, 혁신기관을 어떤 기관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그 판단도 유효합니다.
○성보빈 위원 세부 예산 집행계획에 의대 관련 연구용역 1억 7천은 납득이 가는데, 포럼을 추진할 때마다 1천만 원씩 태웁니다.
그런데 포럼을 이렇게 추진할, 개최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포럼을 개최해 본 사람인데 왜 이게 1천만 원씩이나 들까요, 한 번 하는데?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참 예리하신 지적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통상적으로 상세하게 편성하면 참 좋을 텐데, 상세하게 편성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 3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인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500만 원도 하고 300만 원도 하고 다양하게 좀 이렇게, 정확하게 3회는 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조금 낮춰서 편성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나중에 이게 또 남으면 불용액으로 되고 또 이월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아마 3천만 원 정도면 우리 충분하게, 계장님이 답변 가능하시죠?
○성보빈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 계획을 명확하게 짜주셔야 됩니다.
○의료바이오산업팀장 박춘원 3천만 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보빈 위원 2천만 원입니다. 포럼 2회 개최 2천만 원입니다.
○의료바이오산업팀장 박춘원 계획서상에 2천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정책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개최, 그다음에 각종 의료기기 전시회도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지난 주요 업무 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이런 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연구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료기기 제조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미래 아젠다(Agenda) 제시 등 보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포럼은 우리 본청의 시민홀이나 경남 창경센터 국제회의실이나, 최대한 대관비나 여러 가지 전문가 섭외비를 조금 아껴서 절감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럼 한 번 하는데 1천만 원 태우는 거는 너무 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래 많이 듭니까?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또한 그렇습니다.
4회 하는데 1천만 원, 여기에 대한 관련 자세한 콘텐츠나 토픽은 아직 안 정해진 거죠?
그냥 대략적으로 4번을 할 것이니까 1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 없이 그냥 올려놓으신 거죠?
○의료바이오산업팀장 박춘원 현재는 지금 창원의료바이오산업협의회 구성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로드맵을 구성하고 짜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세부 예산안 완성되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 제가 그때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의대 특별법, 우리 성산구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염원하는 그런 중차대한 숙원 사업입니다. 의대 유치가요.
그런데 이 의대 유치에 대해서 단순히 용역을 맡기고 또 이렇게 포럼과 세미나를 진행하겠다, 아주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는데 의대유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논의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안하시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 꼭 설치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홍보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계획이 잘되어 있는지 이런 거 자문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보빈 위원 저희에게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제안드리면, 이 네트워크 구축 3천만 원을 의대유치위원회로 좀 하시는 게 어떤가, 감히 제안드립니다.
지금 이 중차대한 사업에 네트워크 이렇게 하기보다는 의대유치위원회로 이렇게 명확하게 가칭하셔서 운영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 여기에 대한 혹시 법적 근거나 조례는 있나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창원 의료바이오산업 혁신기반 구축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는 의료바이오 관련해서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특히 관심이 많은 성보빈 위원님하고 또 다른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과 함께 잘 만들어보고 필요하다면 또 위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해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잘 논의를 해서 좋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보빈 위원 예, 국장님 위임 사항 필요시 제가 조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도를 봤는데 우리 미래신산업과 의료바이오산업팀 실무진이 이런 많은 업무,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실무진 주무관이 2명뿐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창원특례시에서 전략적으로, 민선 8기 특례시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성장시키고자 하는 분야가 의료바이오가 또 핵심이고, 그다음 미래모빌리티산업 이 두 가지가 거의 핵심 신산업입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인력부터 투입을 하지 않은 점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좀 인력도 확대할 수 있도록,
○성보빈 위원 기술창업팀은 주무관님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이런 중요한 업무에, 중요한 추진 사업에 왜 주무관님이 이 두 분밖에 없는지 인력이 부족한 거는 아닌가, 좀 확대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오늘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 데, 의논을 한번 해서 전체 과의 업무의 분량이라든가 이런 걸 잘 감안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업 내용과 좀 번외 질의인데, 여기(휴대폰 들고)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조직도가 있습니다.
시청 안내, 직원 소개, 이 조직도가 있는데 보통 시민들이 민원을 넣거나 민원 제기를 할 때 이 조직도를 보고 문의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도에 중복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미래신산업과 주무관 강현옥 밑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계획 수립부터 의대유치 추진까지 담당 업무이십니다.
이 5줄이 밑에 그대로 또 5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했다기에는 순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조직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직도 찾다가 발견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바이오산업팀장 박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바이오산업팀이 올 10월 7일날 조직이 개편이 됐고요.
그래서 업무를 저희가 3명이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업무를 같이 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업무들을 다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약간 복사하기 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보빈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빨리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창업팀 박근희 팀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창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주 행사장에서 보는데, 이게 페이지는 10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현황 자료 102페이지고, 예산서는 976페이지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지금 우리 이 사업이 2019년도에 도입된 시책이잖아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제가 기사를, 올해 거는 아직 만족도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정책평가 환류에 있어서 다음 정책의 계획 수립하기에 있어서 이런 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요자들이, 청년창업수당을 받은 수요자들이 2020년도에는 92%나 만족스러웠다,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2021년도에 청년창업수당 만족도가 94%나 이렇게 만족, 큰 도움이 됐다,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데 왜 2억 5,200만 원이나 삭감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미래신산업과 기술창업팀장 박근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청년창업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해왔는데 그동안 하다 보니 기술창업 육성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저희가 기술창업자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조금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창업자가 일반 생계형 창업자보다는 수요가 조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원 규모를 조금 축소한 부분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사업성이나 효과성이 매우 좋은 사업인데, 그 기술창업자들이 많이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예산대로 좀 집약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시면 전년도에는 월 30만 원, 9개월, 200명 지원됐고, 1인당 총 270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월 40만 원, 9개월, 80명으로 120명이 수요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상자가.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자면 100명으로 해서 9개월, 100만 원씩, 지원 금액을 좀 확대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 창업수당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생계유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식비, 식비가 가장 많이 지출했고요, 식비를.
그다음에 창업 자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지금 우리 창업자들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차라리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조금 조금씩, 30만 원, 40만 원이면 한 달에 밥 먹습니까?
아무튼 100만 원 정도로 좀 금액을 크게 해서 집약적으로 이 기술창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저희도 1인당 지원 금액을 상향을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금액을 많이 지원을 하다 보면 약간의 그런 부작용이 조금은 있을 수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시행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 이번에 2억 5,200만 원이 삭감되잖아요.
다음번에 이게 증액하기 쉽지 않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 이게 다음번에 추경에라도 증액할 수 있는지,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성보빈 위원님 정말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청년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생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창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기술창업 전체의 일반사항 말고요.
생계 위주의 창업 말고 기술창업만큼이라도 생계적인 어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이 되면 참,
○성보빈 위원 그런데 제가 식비나 교통비, 생계 쪽으로 지출을 다 하라는 뜻은 아니고 교육비도 있고 재료비, 홍보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지출 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식비가 많이 지출이 됐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꼭 식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교육을 들을 수 있고 수강을 할 수 있고 재료비가 부족해서, 또 이 아이템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구체화 시키기 위한 재료비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2억 5천이나 삭감됐다고 하니 조금 유감이고 이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좀 내용을 변경하셔서 기존 예산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2억 5,200만 원씩이나 삭감되니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논의를 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80명 하지 않습니까?
그 80명에 40만 원씩, 360만 원씩 지원될 텐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80명을 더 줄여서 50명이나 60명 정도로 해서 금액을 올리고 그 인원수만큼 추가로 추경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맞고요, 필요하다면.
기존에 하다가 변경하는 거는 기존의 수혜자하고 차별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잘 논의를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제 질의의 요지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사업성 효과성이 좋은 시책은 살려두고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그대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성보빈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들은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주요 사업현황 자료 107페이지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오탈자가.
본예산 요구 사유에 수행기관 창원산업진흥원인데 창원사업진흥원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문입니까?
추가 질문 말고, 그러면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하고 그다음에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975페이지 관련,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가 내년 보급 계획이 어떻게 되죠?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2,050대 보급지원 사업으로 승용차 1,500대, 화물차 450대, 버스 100대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처음 편성됐잖아요?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처음 편성됐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될 때까지는 아예 보급이 없었나요?
1차가 몇 월 달에 지급이 됐죠?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1차가 작년 추경으로 시작해가지고
○서명일 위원 한 5월 달?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시작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1~2월부터 바로 시행이 들어가는 거죠?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2월달부터 보급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명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전기차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서명일 위원 받았는데 창원시 운행 의무 기간이 있나요?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창원시 운행 의무 기간이 지금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의무 기간을 안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금을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그 기간마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회수하고 있죠?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서명일 위원 이 의무 기간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의무 기간은 판매를 하는 그 기간 내에 등록이 폐차라든지 이전되는 그 시점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전을 안 하면 우리 창원시 의무 기간을 충족하는 거다, 그죠?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1,300이죠?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900, 부산 같은 경우는 980, 이렇게 전부 다 틀리잖아요?
그죠?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창원시민이 전기차를 신청해서 지금 보편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서명일 위원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에서 제가 전기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나왔는데, 서울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900만 원인데 보조금이 다 나갔습니다.
더 이상 전기차가 나갈 수 있는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1명한테 양도가 가능합니다.
1명한테 양도가 가능한데, 그러면 창원시에는 보조금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창원시에다가 한 분, 자기 친척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했는데, 그분이 양도를 해서 창원시에서 순위가 올라가서 그분은 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양도가 됐기 때문에 순위가 바뀐 겁니다, 순위가.
순위가 바뀌어서 그분이 차량구매 가능하죠? 지금 현재 시스템에?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구매를 했을 때 그분이 순위도 바뀌었지만, 기다린 분하고 다르게 순위가 바뀌었지만 문제점이 그분이 친척인데 자기가 창원시에서 등록은 했어요, 자기 명의로.
그 차는 서울에 갔어요.
그런 경우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있어요.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아...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분의 혜택은 1,300만 원의 혜택은 창원시민이 아니고 서울에 사시는 분이 종합보험을 넣어서 타고 다니면 운행 기간에 만족한다는 이 얘기잖아요?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겠는데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차가 창원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런 부분이 특히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냐면 부산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도라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국비가 700만 원 지원되고, 그다음 도에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지원되고 창원시에서 300만 원이 지급되어서 1,300만 원인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도가 없기 때문에 국비 700만 원이 정확하게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역시에서 재원을 600만 원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0에서, 많게는 400에서 적게는 200까지 조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창원시보다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이 비근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될 돈인데, 실제로는 다른 시민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강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강구를,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될 것이고,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이 차가 창원에 있는데 출퇴근하기 위해서 부산에 왔다 갔다, 시민들이 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이 차가 아예 다른 지방에 있다든가 그런 경우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좀, 어렵겠지만 좀 강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부위원장님 지적 사항을 들어보니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우리의 취지와 워낙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텐데, 비단 이것은 우리 창원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주변의 인근 시군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창원시민이 1년, 2년을 기다려서 사지도 못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그게 편법 비슷한 건데 다른 지방에서 보조금이 없어서 창원에 양도가 됐을 때 그분이 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봐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안 될 수 있게끔, 오래 기다리는 분이 순위가 올라가야지, 갑자기 혜택을 받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전기차 예산이, 우리 친환경차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되었지만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이 금액이 차가 보조금을 받아도 한 4천만 원이 넘어요, 차가.
차가 4,500만 원 이상이 넘는데 할부가 들어갑니다.
할부가 들어가는데 금리가, 저도 작년 4~5월경부터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그때 금리는 한 2점 몇 프로였습니다.
지금은 9%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이자 비중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이 전기차가 예산은 있는데 그만큼 신청자가 취소율이 억수로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강구를 하셔서 예산은 왔는데 금리 부분도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금융권하고 좀 협의가 가능하면 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좀 강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항상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관부서 조례 관련으로 외부 단체와 간담회가 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지금 몇 분이 더 계세요.
그래서 지금 종료를 하고 2시에 산업진흥원 예산 심사를 간단히 하고, 그 이후에 미래전략산업국 심사를 다시 할까 하는데, 아까 우리가 알아보니까 1시에 행사가 있으신데 오후로 조금 더 뒤로 딜레이 시키면 그 행사가 끝날 거 아닙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되겠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우리가 다음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본부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 김종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창원특례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열정과 욕심으로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은 2015년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오직 창원시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설립 당시 6억 원의 출연금으로 시작해서 2022년도에는 출연금과 사업비를 포함해 약 6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사업비로 창원시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창원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끼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023년도 창업산업진흥원 출연금 예산은 미래전략과 본예산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는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1,521만 6천 원이 증액된 39억 6,91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직원의 증가와 인건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1년도부터 도입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통해 인건비의 일부를 국비사업 유치를 통해 충당한 결과입니다.
그 외 운영경비는 2022년 대비 2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가파른 물가 상승과 인원 증가에 따른 4대 보험료 등의 증가와 함께 기업지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비를 신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합한 내년도 총 예산은 2억 1,500만 원이 증가된 3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전에 미래전략산업국에서 할 때 38억 3,3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 39억 6,900만 원에서 3% 정도 예산실에서 감액해가지고 이걸 추경에서 편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828만 3천 원 정도가 미래전략산업국에서는 그때 적게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는 39억 6,900만 원입니다.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은 2023년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창원경제 회복의 원년이 되고, 창원시가 동북아중심 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도움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예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창원 산업진흥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 중에 제가 듣고 이해를 잘 못 해서 인건비가 1,300만 원 삭감되는데, 아까 국가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원장직무대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표가 아니고 지금 저희 예산 편성에서 보시면 직원의 경우 출연금을 인건비의 50%만 편성했습니다.
50%만 편성하고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국비사업 유치를 통해서 인건비의 50%를 채워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직원의 경우는 인건비의 50%, 그다음에 지금 경영지원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지 않고 경영을 지원해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100%를 해가지고 평균 한 60%에서 70% 사이로 저희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원받는 걸 30%에서 올해 10% 정도를 줄였습니다.
시 출연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수가 늘어나도 실제 예산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어쩌면 시 지원 예산보다는 국비 예산이나 사업을 더 많이 따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아,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역 규모도 있고 해서 시비로 모든 기업 지원금을 충당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유치를 통해서, 물론 시라든지 도의 매칭도 들어가지만 일단 저희들이 국비 유치를 통해서 시의 어떤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시의 출연금을 통한 예산 확보도 있겠지만 그 외에 국비라든지 사업을 통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욱 매진해서 시하고 창원산업진흥원이 시너지 효과를 이뤄서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민주노총이 파업도 하고, 임단협이 끝났는데도 정치적으로 화물연대가 13일째 파업하고 또 레미콘이 파업한다고 그러고, 아침에 아는 레미콘 하는 후배가 전화가 와서 먹고살기도 힘든데 파업을 결정하는 것도 지도부에서 결정하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참 노조원들의 의사를 밴드 비밀투표로 하면 결렬될 건데, 눈치 본다고 다 따라간다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 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되네요?
아니 지금 감을 못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40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연구원이 지금 진흥원이 있고 그리고 창원시정연구원이 있고, 지금 창원시 창원연구원으로 이제 바뀔 거죠?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연구원들이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인건비가 아니, 연구비가 많으면 고급인력들 실력이 있는 인력들이 많이 오겠죠?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비교적 우리 연구원들의 수당이라 그래야 되나, 연봉이 다른 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된 부분이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인, 어떤 테크노파크나 고양 산업진흥원이나 수원 산업진흥원 같은 데에 개인적으로 연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사실은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힘든데 ‘사람인’이라든지 이런 사이트 가면 평균 연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진흥원이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적게 나오는데, 그걸 개인이 적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생긴 지가 한 10년 넘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연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면 연봉이 좀 많고,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 연령이 3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조금 적게 책정된 부분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연구원하고는 그게 그렇게 적지도 많지도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창원시정연구원의 원장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좀 했는데,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연구 인력들의 연봉도 좀 비교적 적은 것 같고, 어차피 통합창원시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어차피 할 거 같으면 화끈하게 확실하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할 거 같으면 뭐 하나 마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여기 위원들하고도 긴밀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좀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10분 하시고 또 추가하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회의비 수당이 이사회 20만 원, 운영위원회 20만 원, 인사위원회 수당 2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채용심사 참석수당 30만 원, 그다음에 선정평가 기타회의 참석수당 3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회의 수당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수당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간당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보통 위원회나 이사회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채용심사 같은 경우 많이 할 때는 길어지면 채용 자체가 4시간, 심지어는 6시간 7시간까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최고 줄 수 있는 수당이 3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30만 원이라고 정해놨다고 저희가 30만 원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끝났다 그러면 이 수당이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길어지면 20만 원, 30만 원, 바뀔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8페이지부터 아, 7페이지에 보시면 보수가 나와 있어요.
원장님 보수부터 시작해서 보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선임연구원들하고의 시간외 수당이 있고 11페이지 보시면 직급보조비 수당 해서 월, 연봉 외에 원장님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직급별로 달리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직책수당 해서 또 60만 원에서 이렇게 달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기본 연봉 외에 직책수당은 몰라도 직급수당의 보조비는 뭐죠?
이 명목이 어떤 명목으로 있습니까?
11페이지에 직급보조비 수당, 12페이지에 직책수당 해서 달리 다하고 있거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직급보조비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9급 같은 경우는 15만 원, 그다음에 8급 같은 경우는 16만 원, 이렇게 해서 급마다 보조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당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책수당은 저희들 팀장 같은 경우는 35만 원, 본부장 같은 경우는 40만 원 해서 그 직책에 맞게 책정돼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제 직급 같은 경우에, 직책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장까지 있어서 알 수 있겠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직급수당 보조비는 원장님부터 지금 6급까지 전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직책수당이라는 거는 우리 직책에 있어서 그에 대한 수당이라 할 수 있는데, 직급보조비 수당에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수석연구원, 원장님, 이렇게 또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구점득 위원 이 직급보조비 명목으로 나가는 게 어떤 명목인지, 직책수당은 알겠어요.
어느 회사나 가면 직책수당은 있으니.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저희들이 모든 체계를, 예산 체계를 공무원하고 똑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9급 같은 경우도 직급보조비가 9급 8급은 15만 5천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급 같은 경우는 16만 5천 원, 6급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직급과 직책수당이 따라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구점득 위원 자, 우리가 시간외 수당은 제가 관내·관외출장을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관내·관외 출장비가 우리가 말하는 기록에 의해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울을 간다면 KTX 비용을 실비로 지급을 합니다.
실비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일비하고 식비하고 해서 2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거는 8시간 기준이고요.
관내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시간,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갔을 때는 2만 원을 주고요.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는 만약에 2시간이다, 3시간은 1만 원이고요.
저희들도 관용차가 있습니다.
관용차를 가지고 나가면 2만 원에서 50%를 공제하고 1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본부장님, 자료를 다 봤지 않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구점득 위원 모든 직원의 관내·관외수당이 우리가 말하는 경리업무 중에서 돈 관리도 중요하지만 은행을 다니는 일은 첫 번째로 많은 출장이지 않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구점득 위원 그거를 4시간씩 2시간씩 잡아서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한 달을 치면 꽤나 되죠.
그래서 월급을 맞춰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자기 일에서 벗어나는 관외출장으로 봐야 될 것인가.
저한테 낸 자료를 한 번 더, 행정감사 때 주신 거 일일이 지적은 못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받고, 사실은 저희들이 나가면 얼마나 걸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4시간씩 잡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래놨어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그래서 위원님 그 지적에 있어서 지금은 좀 철저하게 2시간, 가까운 거리는 1시간, 때로는 3시간 해서 저희들도 시간을 조금 정확하게 움직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4시간을 내고 갔는데도 조금 늦어져서 1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1시간 일찍 들어오거나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더 조심하고 더 꼼꼼히 살펴보고, 또 결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맞죠?
모든 직원이 그렇게 되고 행정감사 때, 여기에 제일 많은 게 그냥 인건비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출연금이.
왜냐하면 사업은 어쨌든 미래나 전략산업과나 일자리국에서 가는 사업으로 인해서 어쨌든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다가 일괄 일률적인 그런 출장비에 대해서는 다른 감사가 들어와도 그거는 지적 사항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2023년 시작할 때는 투명하게 하셔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주의하고 꼼꼼히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13페이지, 아니 12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실에서 했는데 이게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더라고요.
65만 원, 55명 해서 2,4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독서아카데미 이건가요?
독서통신에서 책을 사서 여기에 맞는, 책에 맞는 강사를 불러서 거기서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교육 훈련비인가요, 이게?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전문지식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인력양성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독서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직원이 한 55명인데 예산의 한정으로 인해서 한 30명 정도까지만 일단 선착순이라든지, 또 그 전 달에 한 거에서 받아서 책을 한 권씩 사서 그걸 읽고 저희들 때로는 토론하고 독후감을 적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밑에 사이버교육 해서 30만 원, 61명, 이거는 뭔가요?
외래 위에 거하고 또 다른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받기도 하지만 필수 교육들이 있습니다.
성희롱,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사이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30만 원 책정은 어떻게 해서 된 건가요?
이 61명이 전체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30만 원에 61명이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아,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 사이트에 1인당 30만 원씩 해서 61명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1년 그 사이트를 이용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비용이 3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어저께 방위산업전에 잘 다녀왔고요.
신민재 팀장은 오늘 안 오셨나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지금 거기에 계속 주관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책을 오늘 가져와달라고 부탁드린 거는 뭐냐 하면요.
이 안에 사업 중에 피엠지(PM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 창원시의 투자유치단에서, 부산에서 기업을 옮겨서 창원으로 오겠다는 조건과 30명의 인원을 늘리겠다는 계약상에 의해서 1차 9억 9천만 원 이상 10억에 가까운, 2021년 11월 15일날 그게 집행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2022년도에 3월이 되어서 이 기업을 갔더니 투자는 우리가 10억을 해줬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있어서 올해 파기를 했어요.
이 회사가.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구점득 위원 그랬는데도 이 회사가 버젓이 어저께 이 중소기업 기업현황(책자 들고) 속에 너무 멋지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여기에 아주 대단한 칭찬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 선박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현재 알루미늄 설계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오신 분들이 이 박람회에 오신 분들이 이 정보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문제지만, 이 기업이요 창원에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오고 있는, 공장이 부산 강서구에 있어요.
본사만 창원 의창구 용동으로 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직접 가보지를 않아서 확인한 바가 없으니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기업에, 피엠지라는 기업이 2021년도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에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5천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이 와중에도 2022년도에 완전 이렇게 우리하고는 사업을 하고 가압류 상태인 와중에도 뭐냐면 행자부 사업 한 달에 180만 원씩, 교통비 10만 원씩 보조 주는 사업을 이 회사에 한명 두명 세명 네명 다섯 여섯, 7명이나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지원사업에는 정말 현장방문이 필요한 데는 가고 있는지, 부서와의 이런 긴밀한 관계가 여태까지 없었는지, 그리고 어제 박람회까지 버젓이 이 정보를 갖고 책자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다 찾지를 못하겠는데 이 피엠지가 대표적입니다.
본부장님, 이거 여기에 왜 사원 수가 25명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면 현재 8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5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일용직도 있겠고 또 4대 보험을 안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원이라면.
그걸로 본다면 현재 8명이 맞아요.
그리고 급속도로 22년 21년도에는 매출액이 줄고 있고 사원 수가 분명히 줄고 있고, 제가 데이터 찾은 걸로는.
그랬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강소기업이라고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걸 챙겨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황당하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저희들도 뭐 꼼꼼히 못 살펴본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렇게 여러 개 걸쳐서도 있는데, 단순한 한 가지로 보면 더 많은 사업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객관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아마 강소기업, 저희는 작년이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진해에다가 공장 증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원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매출이 한, 서류 넣을 때는 20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9억 정도 매출을 가지고 저희들은 강소기업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작년 5월달 이후로 저희가 방문을 두세 번 정도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뭔가 이게 돌아가는 움직임 자체가 좋지를 못 해가지고,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한두 번씩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업을 한 세 번 정도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병원 뒤쪽에 보면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요.
최초에 갔었을 때는 한 스물 몇 명 정도가 거기 사무실에 앉아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장은 진해에 지금 짓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공장 짓다 보니까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던 무인선박이라든지 그 실증사업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켜보고는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매출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그런 지원사업에 저희 기업지원 쪽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작년이고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매년 강소기업을 10개에서 15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그중에 한 1~2개 기업 정도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다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은, 시에다가 아주 큰 피해를 준 기업이거든요.
21년 연말 12월에 이 회사의 공개된 자료를 보면 47억 정도, 본부장님 보실 때는 앞에 선정할 때 70억, 60억, 69억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매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런 지원사업에 여기가 들어가 있으며, 강소육성사업에 21년도에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방문을 해보셨다 하니까 해보셨으면 저보다 더 잘 아셨을 텐데, 왜 22년도에 또 여기에다가 지원해서 또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이후로도 계속됐거든요.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안 하셔야죠.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예, 그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산업진흥원에 하는 게 고용노동부 거, 행정안전부 거, 그다음에 창원시 거, 이렇게 3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지원받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또다시 행정안전부에, 또 이 2개도 탔는데도 또 창원시 걸 지원받은 기업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달리 말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앞으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개선하겠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큰 미스입니다.
그리고 이 방산기업에 전부 다 뭐 합니까?
바이어들이 와서 뭐 하는 데입니까?
계약을 하고 창원시의 방산기업에 대해서 알리는 이런 데에 여기에 거짓 자료가 홍보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인쇄가 버젓이 이렇게(책자 들고) 되어 있다니까요, 아주 잘하는 기업으로.
이거는 책자 만들 때도 한 번 더, 그래서 여기에 위원회의 수당들이 어떻게 책임지냐고 물어본 데 대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가 와서 할 만큼의 시간적 노동을 줘야만 옳은 심사가 됩니다.
일반 우리 회의는 7만 원 하면 돼요.
그 외에 수당 되면 1시간 더 늘리면 또 더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하고 산업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와서 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대학교수가, 전문가가, 도시건축 전문가들이 여기 왔었을 때 1시간 2시간, 30만 원 20만 원 받고 안 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의수당은 전문적인 사람이 올 때는 더 높여도 돼요, 달리해서 전문가가 와서.
그런데 일은 확실히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심사 과정에 의해서도 지원사업에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 줄 사람이 와서 하면 회의비가 아깝지 않죠.
본부장님, 문제는 맞지 않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구점득 위원 망신이죠.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책자를 사실 만들 때는 저희들은 기업을 믿고 기업 홍보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더 꼼꼼히 또 기업 현장실사를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런 기업들은 진입을 못 하도록 일단은 걸러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켜봐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남재욱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추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선임연구원, 연구원들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연봉이 삭감이 됐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창원시 산하기관 경영평가실적에서 1등을 했는데 연구원들의 연봉이 삭감이 됐다, 제가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연구원들은 사기로 먹고 삽니다.
연봉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될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우리 김종호 본부장님께서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경영평가실적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플랜, 성과라든지 실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이 삭감된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PBS를 하다 보니까 연봉을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채워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저희도 연봉을 많이 주면 더 좋은 친구들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원과 행정원으로 했을 때 연구원은 석사 이상하고 경력 있는 친구들을 뽑고 가능하면 박사학위 있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 지역에 경남대라든지 창원대, 이 지역에 대학원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고, 그래서 연구 인력들을 구하기 자체도 지금 쉽지 않은 실정이고요.
그렇다고 수도권에 있는 유명대학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안 오고 정부출연연구소로 갑니다.
물론 연봉도 정부출연연구소가 최소한 저희들보다 30~40%가 높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재료연구원이나 전기연구원 이런 데하고 저희하고 하면, 물론 그 친구들이 학력도 좋고 뛰어난 인력이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봉이 거의 저희들 보다 한 50% 이상 높습니다, 초봉이.
그래서 좋은 인력 같은 경우는 그쪽에 뺏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또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부분이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강소기업, 물론 일부 부족한 강소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적은 이 강소기업을 통해서 창원 산업을 부흥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연구원 직원 1명당 강소기업을 한 3개 정도를 해서 직접 전담 마크를 하면서 계속 R&D 지원도 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다면, 정부사업 하는데 필요로 하다면 저희 연구원들이 붙고, 또 저희가 부족하면 재료연구원이나 전기연구원 교수님을 붙여가지고 정부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미래전략산업국에서 R&D 사업, 아마 구점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번 사업계획서를 해서 전문가들하고 저희 연구원들이 붙어서 일하는데 한 350만 원 정도 비용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중에서 한 10군데 지원해가지고 4군데가 정부 사업을 유치해가지고 작년에 그 1억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15억 정도 중소기업들이 정부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연구원들이 힘들긴 하지만 시비라든지 정부 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정부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종호 본부장님, 내년에도 경영성과에서 1등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산업진흥원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에 급여, 복지비, 사무용품 구매비가 대부분이라 이걸 가지고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이 듭니다.
한 가지, 여기에 70%라고 표기가 됐던 게 시비가 70%고 나머지 30%는 국비나 공모사업 예산으로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필요 되는 경비까지도 저희들이 국비 사업에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애초에 국비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사용료의 30%나 백신 유지보수비의 30% 이런 것들도 다 담아서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대부분 사무용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비, 때로는 우리 문헌 구입비 이런 거에, 물론 산업부라든지 미래부 또 고용노동부에 따라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이 틀리기는 합니다.
다르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쪽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데서는 또 이쪽에 어느 정도 맞춰서 넣고, 또 못하는 부서에서는 또 할 수 있는 데서 받은 돈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13페이지에, 이 명세서에 있는 내용에 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인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32만 원이 매월 나가고 있네요.
이게 어떤 건입니까?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인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저희 내부적으로 회계시스템 사용하는 전산 부분을 말하고 있고, 월에 32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회계시스템 월 사용료라는 뜻입니까?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예, 유지보수, 한마디로 법이나 세법이나 이런 부분에 개정되는 부분이 다 반영이 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해 주는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뭡니까?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홈페이지는 저희 사내 홈페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은 예산으로 매월 27만 4천 원이 나가는데, 이 27만 4천 원이 매월 뭐 때문에 나가는 거죠?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관리는 보통 유지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만들 때 1억이 들었다 이러면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한 25%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아마 평균 제가 알기로 한 15% 정도 유지관리비가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으면 저희가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걸 갖다가 계속, 저희들이 올릴 게 이상이 생겼을 때는 유지보수를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정훈 위원 이거 유지보수 누가 합니까?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그거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IT 회사에서
○최정훈 위원 관리, 아웃소싱을 했습니까?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 아웃소싱한 회사에 27만 4천 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유지보수라는 게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한다?
왜냐하면 서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서버를 증설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업데이트한다는 것은 사실은 관리자 서버에서 충분히 셀프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 관련되어 있는, 솔직히 우리 진흥원에 58명이 존재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은 거라도 보면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매달 매달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관련 자료 아닙니까?
자료, 자료 올라오고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는 건데, 그거 올리는 작업을 위해서 매달 27만 4천 원을 지급하신다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꼭 그 부분만은 아니고요.
파일저장 서버를 저희들이 임대해가지고 그 사용료라든지 도메인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거는 호스팅 비용이잖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그...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는 이게 매달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잡혀 있는 부분... (뒤에 직원 보면서) 매달 나가는 거예요?
(「매달 나갑니다」하는 직원 있음)
○최정훈 위원 계약 사항으로 27만 4천 원씩 매달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한다는 개념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홈페이지로 사업이 진행되거나 뭐 쇼핑몰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유지보수에 소요가 많아가지고 항상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카드 뉴스를 제작한다든지 그런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단순히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다라고 할 때는 글쎄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데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실제적으로 홈페이지 보시면 팝업창,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팝업창을 띄운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다 그쪽에
○최정훈 위원 그런 거는 요즘에 온라인 강의 많잖아요.
다들 박사님이신데 하루만 공부하시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전부 다 코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납품받을 때 관리자 서버가 또 따로 있어요, 별도로.
관리자 서버에서 이거 이거 콘텐츠 올리는 방법, 게시판 글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배너 이미지 바꾸는 방법, 이거 다 나와 있다고요.
그거 따로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일단 이런 부분은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게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가 하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창원기업지원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는 제가 알기로는 6년 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창업기업지원단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완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단 거는.
홈페이지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아마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목 세목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바이러스 백신 유지보수 65만 원이 매월 나가는 이거는 뭡니까?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사내, 61이라는 거는 저희 사내 직원 컴퓨터 대수를 말하는 거고 컴퓨터에 바이러스, 안랩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바이러스로부터 예방하는 시스템 비용입니다.
○최정훈 위원 이거 기업 버전이 있잖아요. 기업 버전이 65만 원입니까?
기업 버전에는 라이센스가 1대가 아니라 여러 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도 있잖아요.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지금 저희가 여기에 개발하고 설치한 부분은 개인 유저당 하는 걸로 해가지고
○최정훈 위원 1명 1명씩?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예.
○최정훈 위원 이거 안랩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아닙니다. 맥이라고
○최정훈 위원 맥프리?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예.
○최정훈 위원 음... 그럼 맥프리를 컴퓨터 하나당 별도 계정을 파가지고 별도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원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61명 정원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마지막에 14페이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채용이 몇 명이 됐습니까?
14페이지, 관련 질문 하나 드리려고, 올해 신규 채용 몇 명 됐습니까?
작년하고 올해에 각각 몇 명 신규 채용이 됐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연구원 1명, 행정직 1명, 이렇게 2명이 채용
○최정훈 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이거는 좀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 별거 아닌데, 전년도 예산과 본예산 올해 예산이 동일한데 매해 파티션을 10개씩 구매하신 거예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규직은 크게 안 늘었지만 기간제를 계속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를
○최정훈 위원 기간제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직원이 늘어가지고 작년과 올해도 동일하게 파티션 10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을 만드신 건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잡아놓고 필요할 때 쓰지, 꼭 다 쓰지는 않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일단은?
필요 없으면 안 쓰기도 하고 그렇다, 이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최소로 잡는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내구연한 만료 업무용 컴퓨터 교체가 90만 원 5대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5대 정도 한 것 같고 올해도 5대 하는데, 본체만 교체하는 비용이 90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같은 페이지에.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본체만 9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모니터는 교체 안 합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모니터는 기존에 쓰던 걸 가능하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신규 인원 추가에 대해서만 모니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기존 사용하던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뒤에 직원 보면서) 반납하죠?
○최정훈 위원 그냥 버립니까?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여기에 설정해 놓은 일단 5대는, 저희가 이것도 예산 설정부터 먼저 해놨는데 컴퓨터가 지금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컴퓨터라든지 그때그때 바꿔야 되는 시점에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5대 설정해 놨다고 1월 1일날 5대를 바로 교체하는 부분이 아니고, 컴퓨터 상태를 최종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교체를 하는 거 하는 거고, 필요하면 하셔야죠.
교체, 내구연한 만료 업무용 컴퓨터라고 하셨잖아요.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예.
○최정훈 위원 내부연한 만료라는 게 몇 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5년인가요?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지금 5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5년이 지나면 컴퓨터를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년 지난 부분은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컴퓨터가 상태가 안 돌아갈 정도가 돼야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그 상태로 사용이 불가한 정도가 돼야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체 상품에서 쓸 수 있는 램이나, 그다음에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사양이 약한 컴퓨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사용 못 하는 부분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보통 관공서에서 내구연한 만료 지난 컴퓨터 교체하면서 그 컴퓨터를 일괄 기부하거나 그런 사례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아, 예.
○최정훈 위원 그리고 그런 컴퓨터가 필요한 곳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 본체를 교체할 때 교체가 된 그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외부에 기부나 또 컴퓨터 사양이 그 정도 구급이나 향후 쓸 수 있는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최정훈 위원 5년이 지나면 그렇게까지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달청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정품... 정품은 사용하겠지만 조금 사양이 낮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먼저 선행해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훈 위원 본체만 90만 원이면 사실 그게 절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사양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렇다고 이 컴퓨터로 게임을 할 건 아니시잖아요.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예.
○최정훈 위원 어차피 오피스프로그램 툴을 다루는 게 대부분일 텐데, 그 정도 수준이라면 90만 원 주고 산 본체가 5년 지났다고 해서 폐급이 될 정도로 퍼포먼스가 떨어질 일은 저는 없을 거 같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도 지금 7년 8년째인데, 노트북도 계속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해서라도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예.
○최정훈 위원 램을 좀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가 모자란다 그러면 드라이브를 하나 추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안 되는 컴퓨터를 바꾼다, 이런 뜻입니까?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것도 소용이 없는 그런 컴퓨터들?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예.
○최정훈 위원 그게 보통 몇 년 지나면 그렇게 됩니까?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지금 5년 지난 부분에 있어서 한두 대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교체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복불복이라고 해서 뻑이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컴퓨터 위주로 지금 교체가 선행되고 있고, 그렇다고 일부러 바꾸지는 않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내구연한 만료,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바꿀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꿀 수 있지만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쓰겠다고 하신 건데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뭐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내구연한 종료되면 적극적으로 바꾸시고, 바꾼 컴퓨터는 주변에 주실 데 있는 데는 좀 주고,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예.
○최정훈 위원 왜냐하면 인건비만 올린다고 근무환경 복지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는 책상 환경, 툴,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빨리빨리, 방대한 자료를 띄우고 볼 때는 사양이 떨어지면 잘 안 올라갑니다.
문서가 드르륵드르륵 올라가잖아요.
그래 되면 최신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뭐, 아까 포토샵인가요?
이런 것도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는 거 같은데,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예.
○최정훈 위원 그러한 컴퓨터 사양 같은 거 별거 아닌 거니까, 그런 거에 너무 돈을 아끼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아, 예.
○최정훈 위원 그런 데에 좀 과감하게 하시고 또 있는 기존 컴퓨터는 다른 곳에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고, 이러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예, 알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저희도 강구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은 본예산 심의할 때는 사무운영비 이거 말고는 전부 다 경상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니까 이거 말고는 지금 제출할 자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참...
우리 그 앞에 때하고는 참 다르게 21만 원, 십몇만 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장내웃음)
본부장님,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위원장 박선애 미래전략산업국에 예산 심의를 할 적에 필히 보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전략산업국은 또 할 거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
거기서 이번에도 위탁받는 게 지금 벌써 몇 개씩 있어요, 과마다.
보통 통상 1년에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략 몇 개쯤 됩니까?
여기 1과에 보통 몇 개, 지금 벌써 쭉쭉 넘겨 보니까 있네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옆에 보면서) 한 80~90개?
○위원장 박선애 주관처가 산업진흥원이다, 어제 방위산업전에도 오셨잖아.
그래서 아까 구위원님이 PMG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몇 번을 가봤더니 회사 돌아가는 게 이상하더라, 이렇게 인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 그냥 적은 돈이 아니고 1년에 걸쳐서 25억이라는 돈이 이 회사에 갔는데, 올해 10억 원을 갖다가 그걸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은 받아먹었어, 9억 9,980만 원은.
20년도에 받아 사용했어요.
이번에 이제 사고를 쳤는데 결국은 반납을 해야 될 처지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거든요.
지방 투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 기업들을 우리가 미래전략산업국하고 아주 긴밀하게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을 방문해 보시면 로만시스라는 회사는 100억이 넘어요.
다른 회사는 180억도 있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은 1단계 2단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3단계로 가고 최종 정산에 갈 때까지 이 기업이 사업 포기 안 하고 하는지를 굉장히, 산진원이 이렇게 몇 번 갔을 적에 이상하다 싶으면 미래전략산업국하고 완전 소통해서 계속 그 소스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예, 그 부분은 위원장 말씀마따나 저희들도 올해는 전략국하고 소통을 좀 했었습니다.
20년도는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라서 몰랐고, 21년도에는 저희들이 강소기업 들어오고 나서 제가 한 세 번 정도 방문을 해서 말 정도 되니까 ‘아, 이거는 낌새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올 초에도 아마 미래전략과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소통한 기억은 납니다.
○위원장 박선애 했는데 뭐라 합디까? 미래전략산업국에서?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거기서도 보니까 연락이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되면 이상하니까 일단 방문을 한 번 해본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까 앞에 우리가 무슨 간담회를 할 적에 어떤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참 부지런히 움직여서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몇 번 가보시니까 느낌이 딱 촉이 이상하니까 알려줬는데 거기서 바로 회사에 들어가서 조사 분석해가지고 이걸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소통만 하면 뭐합니까? 발이 움직여야죠.
자, 어찌 됐든 지금 이 얇은 책자에 쫀쫀한 게 있는데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아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여기에 기업지원단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같은 업체에 안 해요?
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대략 보면 우리가 같은 업체에 하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보안 인증서 비용도 다르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달라요.
같은 업체 안 쓰는가 봐요?
각각, 저거는 저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계약해서 씁니까?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저희들 아마, 구점득 위원님이 이번에 발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중복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복지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올해 안에 저희들이 하나로 합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지금 되어 있지
○위원장 박선애 아, 당연히 진작 그랬어야죠.
이거 아까 최정훈 위원님이 돈 얼마 안 된다 했지만 아닙니다.
우리 지금 5개 구청에 복사기 임대 있잖아요.
모든 구청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액수를 한 업체에다 딱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해마다 돈도 안 변해, 딱 그 금액을 계속 그냥 주는데 여기에서 공무원들의 획일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이기 싫어하고, 뭔가 개선해서 이 돈을 세금을 줄여보겠다는 그 열정이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똑같은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본 사무실 홈페이지에는 관리비도 없어, 그런데 기업지원단에는 관리비는 또 별도로 있어, 인증서 금액도 달라, 유지보수비 금액도 달라.
뭐 도대체 한 공간에서 각각 다른 업체에 줘가지고 너거는 얼마 나갔노, 우리는 얼마 나갔다, 이 돈은 푼돈이라는 우리는 관심도 없다, 정말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우리 구점득 위원님한테 진짜 꾸지람을 들어도 싸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가 작은 거는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제발 조그만 것부터 세금을 절약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 큰돈 100억씩, 수십억씩 받아 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정말 수시로 방문해서 돌아가는 게 이상하면 바로 그 즉시 중지해서 우리 세금 한 푼이라도 더 안 나가게끔, 손해 안 보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감 가지고 일하십시오.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오늘 이렇게 얇은 거 가지고 받다 그리니까 그렇고.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는 왜 전년에는 잡아놨다가 올해는 없앴습니까?
이제 안 할 생각이에요?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는?
아예 이제 안 잡혀 있더라고요. 뺐더라고요.
전년도에 썼습니까? 전년도에 잡아놓은 돈 썼습니까?
○예산회계팀장 이주성 예산회계팀장 이주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신규 편성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는 회의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도 저는 지난 회기 때는 갔는데요?
제가 산진원에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 제가 갔거든요.
○예산회계팀장 이주성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위원장 박선애 예.
○예산회계팀장 이주성 올해 같은 경우는 효용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을 올해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때 저보고 산진원 파이가 너무 적다고 금액 좀 올려달라고 위원님이 잘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막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그냥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신규사업이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없다 보니까 없앴다, 이게 도대체 출발이 다르고 중간이 다르고 마감이 다르고, 이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지쳐서 빨리 보내주고 싶은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고, 내년에는 없다 그죠?
○예산회계팀장 이주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시행을 안 할 예정이다, 그죠?
○예산회계팀장 이주성 예.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다 합하면 꽤 큰 돈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운영관리비에서.
이거 빨리 좀 통일하셔가지고 최대한 깎으십시오.
우리는 막 깎습니다. 사회복지기관들에는, 싸게 해달라고.
이거 매월 주는 관리비, 도메인비도 있거든요.
막 깎습니다.
그런데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그리고 또 수당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난번에 수당이 우리가 공무원 기준, 아까 직급은 공무원 기준에 따른다 했는데 수당은 공무원 기준에 안 따르잖아요.
시간당 7만 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질문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대개 기업의 사장님들이라서 7만 원은 좀 그래서 저희들은 1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계실 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했을 적에.
30만 원인데, 2시간에 시간당 15만 원, 오시는 분들이 좀 높으신 분들이라서.
그런데 직급수당은 공무원 기준에 따르는데 외부에서 오는 이런 수당은 오시는 분들이 기업체 사장님들이고 이래서 7만 원이 아니고 15만 원 내지는 최저 10만 원으로 책정한다, 이거 앞뒤 안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 기준 따르려면 그대로 딱 7만 원 하십시오.
상패 제작도요, 옛날에 뭐 상 줄 적에 상패 제작비가 너무 차이가 나서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대기업체의 사장님들이 되어서 상패를 그냥 아무거나 줄 수 없어서 시에서 제작하는 거는 10만 원이면 저희들은 35만 원짜리를 제작했다고 제가 답변받는 적이
○구점득 위원 160만 원도 있던데.
○위원장 박선애 예, 70만 원짜리 상패도 있고 35만 원짜리 상패도 있고, 제가 그때 질문 다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대답은 이분들은 조금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습니다.
준다는 상을 받는다는 게 중요하지, 상패 모양이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조금 길러주셨으면 합니다.
사명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 질문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하고 할까요? 서명일 위원님 하고
○서명일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안 했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입니다.
○구점득 위원 10페이지에 고객만족도 조사 1,500만 원이 1회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합니까?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지원팀장겸임 이주성 경영지원팀장 이주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기간은 언제쯤 합니까?
○경영지원팀장겸임 이주성 기간은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내부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 외부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한 두세 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방식은 전화로만 합니까?
○경영지원팀장겸임 이주성 예, 전화로
○구점득 위원 대상은요?
○경영지원팀장겸임 이주성 예?
○구점득 위원 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경영지원팀장겸임 이주성 아, 대상은 내부만족도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구점득 위원 직원.
○경영지원팀장겸임 이주성 외부만족도는 저희의 혜택받은 수혜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기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내가 만족도 조사에 클릭을 하면 제 기록이 남는 겁니까?
아무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경영지원팀장겸임 이주성 아무도 볼 수 없게 보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보안 조치 됩니까? 진짜로?
○경영지원팀장겸임 이주성 예.
○구점득 위원 되고 있어요? 직원들도?
○경영지원팀장겸임 이주성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알 수가 없고 업체만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업체는 알 수 있어요?
○경영지원팀장겸임 이주성 업체도 누군지는 알지 못하고 그냥 전화번호만 아는 수준이지
○구점득 위원 전화번호 알면 직원이 누군지 고객만족도 조사에 내부에서 누가 평가를 어떻게 줬다는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경영지원팀장겸임 이주성 그런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업체에서 안 알려주기 때문에 유출되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면 다행이고,
○경영지원팀장겸임 이주성 예.
○구점득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홈페이지 관리해서 홈페이지 나왔는데 어쨌든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기업 선정을 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알리기 위해서,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이 사업에 지원된 기업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그걸 따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거 없더라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지금 이제 선정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홈페이지에 이 기업에 이런 사업으로 내가 지원금을 받고 강소기업으로 육성자금을 받고 싶어서 서류를 다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 어느 업체가 들어왔는지 상세는 없어도 누가 되었는지는 우리 합격자 발표처럼 하셔야죠.
이거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저희들이 보통 개인업체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아니죠.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일단은 그 업체
○구점득 위원 참여한 업체들만 보고 있고, 그러면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프라이버시, 또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선정된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공문을 일괄적으로 보냅니다.
업체로 선정됐다고 해서 어떤 업체 어떤 업체 수신자 해서 보내고요.
만약에 과제를 넣었는데 선정이 안 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또 공문을 저희들이 발송합니다.
○구점득 위원 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셔야지, 하십시오.
올해는, 올해부터는.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그거 가능 여부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하고 난 다음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한번 공지해서 내가 왜 탈락했고 뭐가 부족한지도 분명히 지원했던 기업들은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다음 기회에 그거를 채워서 와서 기회를 한 번 더 열어줘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선정을 하고 나면 홈페이지에, 오늘 홈페이지 홈페이지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한번, 사업을 2023년부터 국가사업이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다 공개를 해서 공유, 기업들만이라도 공유를 하십시오.
제가 이거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홈페이지에 없어서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지금 미선정된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의를 받고 그 업체가 왜 떨어졌는지 하면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된 업체 공개를 하는 방안으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것도 필요하고, 아까 미래전략산업국에 얘기했던 R&D 사업 있죠?
크게는 한 다섯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죠?
아까 설명 들으셨죠?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예.
○구점득 위원 거기에서 지원의 중복성은 없습니까?
시 사업도 있고, 국도비 사업도 있고, 매칭 사업들이 이래 있는데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어요?
아까 뭐 성과가 1억을 넣어서 15억의 성과도 있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국가사업으로 가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오는 사업에 더 집중할 것인가 그것도 좀 보고, 지금 예산의 삭감이 있고 예산의 계수 조정이 있거든요, 이거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원래 5천만 원인데 1억으로 증액이 됐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구점득 위원 예.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그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원래 19년도까지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맞아요.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그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생산성본부에다가 일괄 준 거죠.
주고, 기업체 6개인가 8개까지를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싶어서 제가 오고 나서 20년도부터는 바꿨습니다.
R&D를 할 수 있는 컨설팅 사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를 갖다가 한 컨설팅 당 4개의 기업을 붙여서 이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국가 정부자금을 타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쓰면 사업계획서까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과가 한 1억 정도 투입하니까 평균 한 16억 이상 정도의 국가 R&D 과제를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수행 과제에서 지금 2019년도까지는 이틀 동안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에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얼마씩 나눠서 8개 기업, 6개 기업 이렇게 했더라고요.
거기와 다르게 그 뒤에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거는 제가 아마 고용노동부인가 어디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그거를.
R&D, R&D 하도 하길래.
그래서 그 이후, 그러면 이틀 동안 하는 이 교육이 없어지고 이 과정들이 얼마 정도 갑니까?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지금 그거는 한 기업당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점득 위원 아니 기업당 500만 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틀 동안 강의를 듣고 하는 교육 자료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아, 교육은 자기들이 R&D를 잘 못 하는 기업도 있으니까 그 기업들에서 자기들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연구소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구점득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국도비가 오는 R&D에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거를 포함시키면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지금 현재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상 받히는 부분이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좀 부닥치거든요.
경남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혹시 모자라는 금액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현장 애로를 통해가지고 컨설팅을 받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점득 위원 우리도 현장 애로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국도비하고는 거의 받히지 않습니다.
따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국도비 사업에 이거를 넣어서 할 수도 없다고 하고, 그러면 올해 들어온 1억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겁니까? 아닙니까?
○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이동락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작년부터 했을 때 이렇게 체제를 바꾸고 나서는 아주 활용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장기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968페이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설비 운영비 지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CO2 판매 루트가 지금 있습니까? 포집된 CO2 판매 루트.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직 루트를, 지금 그거는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올해 아직까지 판매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해당이 아마 안 된 걸로, 내년부터 포집해서 판매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가스 공급하는 업체들하고 창원에 제법 많은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판매 계약을 해서 판매할 걸로 지금
○최정훈 위원 아직 판매 계약은 맺지 않았고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최정훈 위원 CO2 포집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포집은 지금 저희들 작년까지 사업은 설치는 다 끝났고요.
내년부터 포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1월 1일부터 아마, 어쨌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1일 7.2톤의 CO2가 포집된다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최정훈 위원 7.2톤이라는 것은 1일 최대 수소 생산량 기준입니까?
아니면 7.2톤의 포집이 가능한 설비다, 이런 뜻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1일 수소가 7.2톤인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조서 주요 사업현황에 보니까 사업 내용이 1일 CO2 7.2톤 포집을 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7.2톤 포집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수소 개질을 통해가지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수소를 개질할 적에
○최정훈 위원 CO2가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1톤 수소를 하는데 CO2 나오는 게 7.2톤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때 수소의 양이 1일 생산 목표치인 최대치의 수소를 생산했을 때 개질될 CO2 양이 이거라는 말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7.2톤을 판매를 할 때, 7.2톤이 한 얼마 정도에 판매가 가능한지도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게 목표는 내년부터 CO2를 판매할 계획은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따로 세입 예산으로는 잡지 않으시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그거는 실질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얼마를 팔지까지는 나온 게 없으니까, 예.
○최정훈 위원 처음에 수소,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할 때에 이걸 어디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은 위원들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CO2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블루수소로 가기 위해서 CO2를 포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CO2를 무한정 쌓아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식음료 회사라든지 다른 CO2가 필요한 회사에 처리를 해야 할 텐데 이걸 내년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비가 교부되면 CO2를 계속 포집을 할 텐데, 내년 상반기부터 빨리 CO2를 처리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처리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 부분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 수소산업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 직접지원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게 과정이 특성화 대학원인데 1년 과정입니까?
2년 과정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대학원이니까 2년 과정입니다.
○최정훈 위원 2년 과정입니까?
그러면 이거 창원에 관련된 교수진이 있습니까? 창원대학교에?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환경공학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최정훈 위원 수소에너지특성화 대학원이라고 새로 설립을 한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아니 이거는 전문특성 대학원이니까 4개 과목, 교과목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별도입니다.
○최정훈 위원 아, 별도 대학원을 설립한 것이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승인을 받은 거는 아니고
○최정훈 위원 설립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다는 의미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따로 수소 관련된 학위 과정은 아니라는 의미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그러니까 그게 포함은 되는데 과목을 이수를 하면, 그 교과 과정에 필히 4개의 교과목을 넣어서 이수를 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지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작년에 입학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작년에 21년도에 양성 사업해서 22명이고,
○최정훈 위원 22명?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인력은 22명이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재료비, 연구비라고 했는데 이 학생들의 인건비가 아니고 교수진 인건비입니까?
이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거기 운영하기 위한 교수들의 인건비하고, 그런 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교수들의 인건비?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최정훈 위원 그거는 별도 채용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기존이지만 또 과목이 있다 보니까 기존 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과목에 대한 일부 또 필요한 부분들이 교수들에 대한 인건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음... 그럼 수소관련 전문학위를 가지신 교수님이 창원대밖에 없습니까? 혹시?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작년에 창원대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또 수소 관련해서 일부 예산도 받고 저희들도 지원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최정훈 위원 창원대에서 자체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01년도에는 석박사 과정에 14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2022년도에 14명이 수업을 들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21년도에요.
○최정훈 위원 21년도에?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최정훈 위원 그럼 2022년도 올해는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올해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명... 아, 그거는 한번 좀...
○최정훈 위원 22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런데 21년도에도 학생이 있었다라는 뜻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아니 아니 그거는 20년도부터, 2020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2020년도부터?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2020년도에 13명, 그다음에 21년도에 14명, 올해는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이 몇 년 도부터 시작이 됐다는 의미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시작된 게 몇 년 도에 시작됐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2020년부터 지금 된 걸로 그렇게
○최정훈 위원 20년도부터?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최정훈 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이거 수소산업이 전문인력을 데리고 오는 것 못지않게 관내에서 키우고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수소, 뭐 교수진들이야 다들 우수한 교수진들이 창원에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이거 실제로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졸업 이후에, 학위취득 이후에 이 수소산업 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도 계속 관심을, 경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다음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입니다.
일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2021년도 2월에 창원이 정부로부터 국토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구역과 2구역에 대한 2개 구역을 선정했는데, 1구역은 저희들이 낙동강 쪽 북면에 수변생태공원 중심으로 낙동강 쪽과 그다음에는 마산 양곡동 이런 바다 쪽하고 일부, 이렇게 두 군데에 지정해서 저희들이 한 곳은 환경 쪽 지금 현재 실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산 제2구역 여기에는 수질 쪽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정훈 위원 각각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예, 실제 참여는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하고 그 진흥원을 통해서 기업이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과 관내에 있는 기업의 기술력이 좀 모자라서 지금 울산 쪽 관외에 있는 기업에서 이 사업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기업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 우리 쪽의 인력도 양성하고 기술, 실증만 하고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사라도 설립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지사 설립과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결국 드론을 띄워서 감시한다는 그런 겁니까?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드론을 우리 자체, 그리고 환경 감시 활동을 예를 들면 환경 감시에 필요한 그런 기능을 장착시켜서 자체적으로 만든 드론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오래 감시 정찰 활동을 하는지, 그다음에는 각종 지상에 있는 우리 시스템과 호환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점검하는 그런 자유화 구역입니다.
○최정훈 위원 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래서 이것이 그 나름대로 성과를 내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드론이, 그런 사업이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그런 실증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금 보니까 2021년도 후반이니까,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같은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겠죠?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같은
○최정훈 위원 그럼 작년에도 3억 5천, 올해도 3억 5천?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런데 이 3억 5천이라는 비용이 드론 제작 비용입니까?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드론을 제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드론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들어가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작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제작이야 원래 작년 예산으로 아마 제작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같은 장비로 유지보수하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그 관계는 실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양해해주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계시니까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최정훈 위원 예, 대신에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팀장 보면서) 실무, 어떤 식으로 만들고
○최정훈 위원 이 3억 5천이라는 비용이 드론을 가지고 감시, 촬영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게 작년도부터 꾸준히 누적해서 누적으로 7억이란 말입니다.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7억 예산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목표치는 지금 매년 목표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가지고, 올해 다시 우리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재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드론이 개발됐다 하지만 그 드론에 대해서 장비를 따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장비를 다시 실어야 될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3억 5천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3억 5천 세부 계획서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세부 계획서 자료
○최정훈 위원 그거 제출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작년 거하고 같이.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작년 거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작년 거하고 같이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최정훈 위원 그다음 또 다음 질문은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죠?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게 창원형 스마트도시조성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조금만,
○최정훈 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지금 우리 구도심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문제를 IT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선 구도심이 많은 마산합포구와 회원구 두 곳에다가 올해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회나 구청과 합의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마산합포구 오동동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보안등 시스템을 설치를 했고 마산회원구 합성동에는 저희가 쓰레기투기 감시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 올해는 의창구 성산구 쪽으로 해서 리빙랩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진해구는 언제 합니까?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진해구는 내년에 하고, 진해구는 지금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또 있어서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대상으로 문제를 발굴한다는 의미입니까?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주민들 중에, 그러니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역사회에 지금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보통 보안등은 범죄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레기투기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훈 위원 음... 그럼 ICT 솔루션은 그때그때 필요한 외부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산업진흥원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금.
○최정훈 위원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이게 관련 조례에 보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서 관련 시책 기본계획을 또 평가하는 심의 기구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창원시에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저희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정보통신과나 이쪽에서, 빅데이터 쪽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자세히 모르...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그거는 교통하고 그다음에 보안 쪽으로, 교통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교통 부서에서?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예, 교통 분야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교통 분야에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최정훈 위원님, 그게 스마트도시의 기능을, 우리 창원시 교통센터가 마산합포구의 입구에 있습니다.
소방본부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통합, 전반적인 교통시스템과 그다음에 방범시스템 이런 것을 통합 운영해서 관제를 하고, 관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진짜 조금만 하면, 그것이 스마트시티의 개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시티통합시스템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기능은 교통 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최정훈 위원 아, 이 기능을 교통통합관제센터 그쪽에서 기능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지금 CCTV가 4,000개가 넘습니다, 우리 창원에 전체.
그런 걸 통합, 전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CCTV를 활용해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안전, 이런 서비스를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거는 교통 쪽으로만 구축이 되고, 그 외에 환경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쪽으로는 아직까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정훈 위원 국장님, 그러면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이 제가 지금 조례안이 기억이 안 나는데 3년인가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 계획에 대한 심의도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그쪽에서 한다는 의미입니까?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아닙니다.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이 저희들이, 아마 3년마다 한 번씩 통상적으로 종합계획은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의 스마트시티의 계획은 저희들이 스마트, 국토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몇 안 되는 기관입니다, 창원이.
거기에 사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이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교통이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실제적으로 이 스마트시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당한 기능을 교통관제센터에서 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그걸 좀 확대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스마트시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최정훈 위원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죠?
스마트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교통뿐만 아니라 통신이라든지 ICT라든지 다양한 첨단 산업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CCTV 관제는 그중에 또 일부일 뿐이고요.
그러려면 조금 더 계획을, 제가 그 계획을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 계획에 교통 말고도 다른 기능들이 아마 많은 계획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예,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걸 또 우리 국장님과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물론 스마트시티 리빙랩 지원사업을 1억 1억씩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만 조례가 있고 관련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사업이라든지 업무는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정훈 위원 그다음에,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괜찮아요. 뒤에 하실 분 계십니까? 뒤에 하실 분 있어요?
최정훈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최정훈 위원 2개만.
○위원장 박선애 2개마저 하시고,
○최정훈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976페이지 우리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6페이지입니다.
우리 컨벤션센터가 한 달에 행사가 몇 번 정도 있습니까?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통상 2020년도에는 13건 이렇게, 참 죄송스럽습니다.
○최정훈 위원 몇 건이요?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13건이고,
○최정훈 위원 13건? 2020년도?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2021년도에는 18건, 그리고 금년도는 20건 정도로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정훈 위원 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래서 저희들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로봇랜드 컨벤션센터를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저희들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나 어려움이 있는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다 더 좀 활성화가 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최정훈 위원 마케팅 지원사업비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예산이 집행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 예산은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마케팅 예산이 감액이 됐다.
○로봇산업팀장 이은열 로봇산업담당 이은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저희들이 정상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현재 이 예산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50대50으로 매칭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정훈 위원 이것도 도에서 먼저 감액해서 같이 감액한 겁니까?
○로봇산업팀장 이은열 그렇습니다.
도에서 매칭 사업이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최정훈 위원 자, 그러면 이 마케팅 담당하는 직원은 2021년부터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까?
○로봇산업팀장 이은열 우리 시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이 컨벤션센터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로봇산업팀장 이은열 아, 이거는 로봇랜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재단에서 그 직원이 2021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직원이 바뀌었습니까?
○로봇산업팀장 이은열 그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직원이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예산도 줄어들고 직원도 바뀌지 않았고?
그러면 이 컨벤션센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로봇산업팀장 이은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재단 운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의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다 보니까 편성에서 조금 제외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 로봇랜드나 오후에는 안 계시지만, 로봇 컨벤션센터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데, 돈을 벌고 어떤 시설을 활성화해서 수익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지금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케팅 비용을 줄인다는 거는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기업이든 컨벤션센터든 지금 이런, 연 20건이면 사실은 거의 개점휴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현장 갔을 때도 아주 스산한 분위기를 다 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 컨벤션센터 주변을 흐르는 스산한 기운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손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면 이게 좀, 물론 도에서 먼저 감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시에서 뭐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도 무조건 도만 얘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로봇산업팀장 이은열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도에서 감액했다고 감액했고 도에서 증액했다고 증액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얘기도 없이 테크노파크처럼 다 그냥 시는 그렇게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100만 창원시인데.
○로봇산업팀장 이은열 예, 저희들도 정례적으로 지금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저희들 한번 말씀드렸을 때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포함해서 그쪽의 기획팀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케팅이라든지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계속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참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계속 성과가 없다라고 보는, 이게 일반 직원이었으면 벌써 잘렸을 거예요,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계속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도 변하지 않고 비용도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 되면 20건도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비싼 돈 들여서 만든 컨벤션센터를 이렇게 방치되고, 시설이라는 게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노후하는 겁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새것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을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굳이 로봇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은 로봇만 찾을 수는 없는 형편이잖아요.
로봇이 아니더라도 창원시 행사도 여기서 하든지, 창원시의 어떤 관내의 행사도 굳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돈을 안 들이더라도 이 공간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로봇산업팀장 이은열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봇산업팀장 이은열 예.
○최정훈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딱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똑같이 977페이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조서를 보니까 사업량이 18개 사, 일반 8개 글로벌 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글로벌 10개, 일반 8개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기술창업팀장 박근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비 1억 원으로 해서 일반 엑셀러레이팅,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투 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엑셀러레이팅은 국내 기업 우리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8개 사를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거고,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달에 CES에 참가하는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엑셀러레이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CES 참가 자격을 얻은 기업에게 엑셀러레이팅 지원도 추가적으로 주려고 한다는 의미입니까?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전문 엑셀러레이터를 활용해서 IR 기법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최정훈 위원 그런데 이 18개 사 중에 최종적으로 우수 기업한테 사업화 자금을 주는 거잖아요?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일반 엑셀러레이팅을 받는 8개 사에 대해서 저희가 IR 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에 대해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글로벌 10개는 포함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일반 대상만 5개를 선정한다?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CES 참가기업에 또 엑셀러레이터가 붙습니까?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똑같이 붙습니다.
○최정훈 위원 똑같이 붙고?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최정훈 위원 일반도 붙고 CES 참가기업도 붙는데 사업화 자금에서는 제외된다, 이런 뜻입니까?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굳이 그렇게 제외한 이유는 뭐죠?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CES 참가비용으로 또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최정훈 위원 아, CES 참가비용으로?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최정훈 위원 지금 보니까 5개 사에 5천만 원이면 1개 사 중에 1천만 원이네요?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1천만 원.
그러니까 CES 참가비용이 그 정도 되니까 추가 지원 안 한다, 이런 뜻입니까?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중복 지원은 안 합니다.
○최정훈 위원 사업화 자금 1천만 원은 이게 융자는 아니죠?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아닙니다.
○최정훈 위원 융자는 아니고, 그냥 바로 현금 지원인 거네요?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하고 나서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최정훈 위원 정산서를 받고, 사용 결과 영수증 청구를 해서 받고?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최정훈 위원 혹시 이거 1천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지원금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많이 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또...
○최정훈 위원 왜냐하면 여기 뒤에 산업진흥원도 계시지만 우리가 벤처캐피탈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최정훈 위원 그런데 몇 개 사업체를 선정해서 몇억씩 주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창업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씨를 많이 뿌려야 되거든요, 씨.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최정훈 위원 그걸 씨드 투자라고 하는데 씨드 투자를 100개, 200개를 해놔야 그중에서 싹을 틔우는 50개가 생기는 거고, 50개 싹을 틔우는 것들 중에서 나무가 되는 게 또 한 10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되는 건데, 씨드 투자가 사실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투자하지를 않습니다.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최정훈 위원 그래서 우리 인라이트벤처스나 경남벤처투자 같은 VC들은 전통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되는 VC들이니까 일반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현재로도 우수하게 매출을 발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성공적으로 기업을 액시티한 경험을 가진 대표자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유사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그런 기업에게만 벤처스, VC들이 투자를 한다는 말이에요.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최정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을 리가 만무하죠.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최정훈 위원 물론 서울이나 대도시나 수도권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그런 인재를 가지고 그런 우수한 창업팀이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들을 넘어서는 아이디어와 기능을 가진 팀들이 무조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그런 스타트업들을 발굴하는 사업이겠죠.
그런 사업을 발굴했을 때에 전통적인 보수적인 VC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 창원시에서 이런 엑셀러레이터 지원사업을 조금 더, 우리 총 사업비가 1억이잖아요, 1억.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최정훈 위원 다른 것 좀 줄이더라도 이러한 씨드, 씨앗을 심는 사업에는 그냥 조금은 더 과감하게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계속 1억 1억만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결과가 아직 뭐, 이제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소요가 될 테지만 시간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이런 데에 계속 씨드 투자를 해줘야 다른 외부에 있는 창업팀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 창원까지 넘어와서 창업을 하는 그런 선순환 싸이클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최정훈 위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선정하실 때에 잘 좀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많이 하실 겁니까?
○구점득 위원 짧게 해드릴게요.
○위원장 박선애 짧게요?
○구점득 위원 많이 기다려서,
○위원장 박선애 저희들 계수 조정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러면 구점득 위원님하고 남재욱 위원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예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액할 건지 살려줄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수소, 아까 인재양성 말씀하셨잖아요.
2020년부터 대학원 과정 2년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수소 관련의 취업자들이나 이걸 분석해서 혹시나 여기에 산업진흥원에 계시는데, 이 대학원 석박사 졸업생들이 우리 대학원에 연구원으로 혹시 채용된 적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20년도에는 2명이 취업했는데 전자기술연구원, 산업기술연구원에 했고요.
○구점득 위원 아니 아니요. 수소 관련해서 수소 인재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그러니까 수소, 거기에서 나온 대학원 졸업생들입니다.
석박사 마치고,
○구점득 위원 그런데 다 기간제들이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아니 아니고요. 연구원으로 간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연구원?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그리고 2021년도에는 5명이 테크노파크, 산업기술시험연구원, 자동차연구원, 진흥원까지 해서 5명 취업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바이오, 원전, 방위, AR, 수소, 방산, 2차 전지, 이런 여러 가지의 인재육성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고, 이제 인재양성은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죠?
여기 진흥원에서 하든 우리가 직접 했든, 이 인재관리시스템은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인재양성 다음에 뭐냐 하면 기술강화사업 해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기술 산업까지도 연계해서 그다음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595페이지에 기업 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 운영해서 1억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신성장산업, 앞으로 주력산업의 인재양성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인재양성을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학교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재를 가지고 취업할 회사, 기업하고도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줘라 해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필요 있냐 없냐는 거죠.
기업 맞춤형은 이미 다 되고 있어요, 여기에.
인력양성, 인재양성은 다 되고 있는데 595페이지에 1억 2천 해서 기업 맞춤형 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되겠지요?
지금 갖고 있는 사업을 올 한 해 열심히 해보시고, 거기서 부족하면 그다음 사업 만들어도 돼요.
595페이지에 아, 959페이지에 기업 맞춤형 첨단기술 인재양성.
○미래전력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기업 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많이 담으려고 한다면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과정은 그 내용하고 좀 다르게 운영을
○구점득 위원 제대로 안 했잖아요. 제대로 관리되고, 안 해보셨잖아요.
올해부터는 제대로 관리해서 인재양성도 조금 안에 내용도 다르게 담고, 대상자도 다르게 담는다고 하기도 했잖습니까?
○미래전력과장 이성민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굳이 기업 맞춤형이 필요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주력산업, 앞으로 해야 할 주력산업, 신성장 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강소기업은 강소기업대로의 육성 과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력과장 이성민 예.
○구점득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업 맞춤형에 또 1억 2천이 배정된다는 거는, 지금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해서 각종 다양한 인재양성들을 다 하고 있고, 그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기술강화사업이라 해서 또 주고 있어요.
그 안에 또 교육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 이 1억 2천은 삭감해도 되겠죠?
○미래전력과장 이성민 위원님, 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 입장에서 방어를 좀 하자면 기업 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곳에서 이런 기업들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 외에는 교육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는 좀 그걸 살려주셨으면 좋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뭐 여러 교육 과정이 있고 인재 과정이 있고 기술강화육성 과정도 있고, 그런 각종 과정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이거는 한번 얘기해 보고요.
그다음에 R&D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4개에서 한 5개 정도의 축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200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R&D 기획맞춤정보화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산업진흥원에 얘기했을 때 이거를 충분히 정보도 주고 있고 기술도 주고 있고, 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우리 자체 5천만 원이 있고요. 기타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걸 전기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가져가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R&D 사업에 더 강화를 시킬 건가요?
○미래전력과장 이성민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페이지가 962페이지.
○미래전력과장 이성민 중소기업 R&D 기획맞춤정보 지원사업
○구점득 위원 그렇죠, 예.
○미래전력과장 이성민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부터 계속되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R&D, 자체적으로 R&D를 기획할 때 그 문헌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잘
○구점득 위원 그거는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우리가 주고 있는 R&D 강화사업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들었어요.
○미래전력과장 이성민 예,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업의 수행 주체가 다르고, 그 사업의 수행 주체가
○구점득 위원 저는 다양한 사업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져 있는 사업들을 좀 모으세요.
○미래전력과장 이성민 예.
○구점득 위원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이중적으로 중복이 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빼세요.
가짓수가 많으니까, 뭐합니까? 일할 사람도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미래전력과장 이성민 예.
○구점득 위원 확인은 되지도 않고, 과정에는 속해 가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미래전력과장 이성민 예.
○구점득 위원 그러니 기획맞춤형이라든지 이런 R&D, 지금 중복되고 있는 이 5천만 원 주고 있는 기획맞춤정보화 사업은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중에 한번 토론
○미래전력과장 이성민 예, 위원님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미래전력과장 이성민 그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기획맞춤정보 지원사업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자기 그 사업을 없애는 것보다는 사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고, 차년도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서 폐지, 존폐 유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 수소산업 전시회, 전략산업과장님 지금 이게 3억 원이 되어 있고 한데, 18년도는 3억을 했고 19년도는 4억을 했어요.
그런데 21년도는 왜 이렇게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장소를 달리 하면서 창원시내에서 2번, 울산에서 1번, 서울킨텍스에서 1번, 이렇게 했는데 이 장소만 좀, 기간 줄이고 여기에서 하는, 뭡니까?
이 쇼를 하고 있는 이 포럼들을 조금 더 집약적으로 모은다면 이 예산이 절반이 되어도 되지 않을까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협약을 해가지고 도에
○구점득 위원 도하고 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도비 1억을 지금
○구점득 위원 도, 도는 항상, 항상 지금 복지비도 그렇고 사업비가 5대5 주다가 7대3까지 가다가 이제는 8대2까지 갔어요.
도하고 손잡았다고 도 얘기하지 마세요. 도 매칭은, 저한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도비도 편성돼 있고 해서 저희들 이 부분은, 이 기간들은
○구점득 위원 기간하고 장소 줄이면, 2021년도는 4번을 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그러니까 저희들 하는 게 이게 앞에 지금 해양신도시에서 한 거는 도시재생박람회라든지
○구점득 위원 가봤어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수소모빌리티충전소든지 이런 게 다, H2WORLD 울산 같은 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킨텍스에서 한 H2 MEET라든지 울산에서 한 국제수소에너지전시회 같은 게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공동 부스를 만들고 참여하고 저희들이 공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맞죠, 압니다.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저희들이 마음대로
○구점득 위원 우리 방산처럼 그 기업들이 와서 모여서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의, 저기 뭡니까?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되는 거는 계약되어 오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부스가 아니고 창원시 전체의 기업들에 대한, 수소 기업들에 대한 홍보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할 수 있지만 올해는 도도 이렇게 형성돼 있고 저희들도 일단 편성해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기대 효과도 사업 내용도 그렇게 추진해서 할 부분이, 보세요.
위원님들 잘 들어 보세요.
국내 수소산업 제품 홍보와 해외 수소 전문기업, 주요 국가 및 정부기관 협력체계 구축, 수소에너지 전문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함, 수소 선도도시로 창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 수소에너지산업 성과 특화분야 홍보, 홍보 이 분야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킨텍스나 어디 가서? 울산에 가서 하는 이런 국제 행사는 괜찮은데 우리 창원에서까지도 이렇게 해야 하나요?
우리 창원에서는 지금, 창원시청 앞에서는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 했지 않습니까?
수소, 시청 앞에서.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그거는 그때 역시 보여주기 아니고, 현대
○구점득 위원 아니요. 창원시청에서 했던 거, 지금.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해가지고
○구점득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그 당시에 저희들 홍보했고, 그리고 지금 수소 분야는 솔직히 저희 창원시가 제일 뛰어난 도시입니다.
도시고, 외국에서 지금도 저희들 국장님 이하 가서 홍보하지만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국제 행사에, 국제 행사에 하고 이런 데에 가버리면 이 예산이 지금이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또 1억을 더 갖고 올 거라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올해는 지금 시비는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고
○구점득 위원 그러면 추경에 1억을 해서 3억으로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1억으로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행사는 2021, 22년도 같은 행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비는 1억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억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분야 인재육성인데, 이 1억 갖고 됩니까?
AI, 1억 가지고 인재육성 됩니까?
○미래전력과장 이성민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구점득 위원 예?
○미래전력과장 이성민 1억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교육 비용으로 책정을 했고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구점득 위원 최대를 부어도 AI는 판교 쪽에서 내려오지도 않을 텐데 여기다 1억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육을,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면 대학을 하든 어디에 연계를 해서 할 텐데 우리 창원이나 경남대에서, 가까이에서 이런 과가 없기 때문에 교수진이 내려와야 될 거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학생 모집까지 해서, 이거는 1억도 되지도 않는 이런 사업은 1억으로 만들고, 다른 사업에는 이렇게 늘려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이 예산 짤 때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못 하셨는가 봅니다.
그리고
○미래전력과장 이성민 예, 위원님께서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번에도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국 차원의 인력양성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유지해야 될지 폐지해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는 못 드렸는데,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인재양성 부분에서 시하고 진흥원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충분한 소통을 하십시오.
충분한 소통을 하고 어느 쪽에서 역할을 하든지, 아까 말씀처럼 어떤 산업이 점조직처럼 많이 있어야 거기서 클 사람도 키우고, 인재도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인재육성 과정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적한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됐고요.
지금 산업진흥원도 뒤에 본부장님들 계신데, 이 방산기업에 대해서 이 책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2번 말하기 싫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들었습니까?
밖에서, 혹시?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구점득 위원 못 했지요? 제가 짧게 설명해드릴게요.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예.
○구점득 위원 이 책자에 있는 PMG라는 회사가 우리 창원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진해에 있는 방산
○구점득 위원 예, 진해에 있는 이 회사가 지금 투자유치단에서 10억을 투자를 받고 사업 이행을 안 해서 지금 파산 위기에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들었지요?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예.
○구점득 위원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인데도 행안부 사업에, 한 달에 180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 10만 원 해서, 거의 7명이 여기에서 혜택을 받았고요.
강소기업으로 2021년도에는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예, 지정이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또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게 누구 하나 잘못이 아니라 소통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회사가 여기에 번듯하게, 뭐 하냐면 너무나 홍보를 잘해주셨어요.
이 책자에(책자 들고).
이거 거짓 정보거든요. 국제 망신입니다.
우리 지금 방산, 국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예.
○구점득 위원 맞지요?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구점득 위원 이 책자 한 권을 만들더라도, 만들어서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좀 챙기셔야 됩니다.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알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 지원사업, 필요한 데는 지원하고 키우는 사업에 이런 부실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기업은 저도 좀 잘 알고 있는 기업인데 처음에는 참 의지를 가지고 젊은 분들이 아주 기술력도 있고 해서 했는데 아마, 최근에는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아마 경영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죠.
하여튼 이 기업이라는 것이 참 다 잘되면 좋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 파도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어쨌건 저희들이 잘 살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보고, 잘 좀 살피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오전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오시고, 오늘 만나고 나면 만나기 좀 어렵겠죠?
시간이 있어서 조금, 오전에는 문제점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제가 조금 느낀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창원시에 문제가 되는 SM타운이라든지 해양신도시, 웅동지구, 뭐 터널, 민자도로, 로봇랜드, 이런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원의 출연기관을 보니까 창원산업진흥원도 있고 창원시정연구원도 있고 창원시설공단도 있고 도시개발사업소도 있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이래서, 제 생각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있잖아요?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남재욱 위원 창원시에 개발공사의 필요성 같은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서가, 우리 남재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타당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대형 사업들을.
해양신도시면 해양 분야에서 처음 하는 거고, 로봇은 우리 산업 분야에서도 처음 하고, 이런 처음 하는 사업들을 계속하는데 실질적인 사업의 성질은 유사합니다.
대형 사업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고, 거기다가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물린 그런 복잡한 것도 있고, 대부분이 유사한 사업인데 각각 다르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도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많이 하는데 창원도시개발공사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특히 창원특례시이기 때문에 특례시에서도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산업을 뛰어넘어서 아마 우리 기획 쪽이나 이쪽에서 총괄적으로 잘 검토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남재욱 위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법적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있는데 창원시 개발공사가 생기면 안 된다는 이런 거는 없죠?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그 관계는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드리기
○남재욱 위원 창녕군에도 가니까 개발공사가 있더라고요.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도시개발공사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익도 어느 정도 보장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개발을 하면 수익이 예상되는 도시개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도 하고, 또 수익이 안 되는데 꼭 해야 될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개발을 계속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남재욱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5분 발언을 일단 한번 하겠습니다.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아, 우리
○남재욱 위원 창원시의 개발공사 필요성에 대해서.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업무가, 저희들 산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판단을 가진 어떤 기관이 있었으면 보다 매끄럽게 갔을 수도 있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남재욱 위원 신경을 한번 쓰시고,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력산업국장 류효종 예, 저희 산업국은 우리 위원님께서 만일에 그렇게 산업국을 포함해서 우리 도시개발 관련된 전반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 산업국에서는 환영합니다.
○남재욱 위원 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도 발전시키고 또 분배를 위해서도 복지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개발공사를 하나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은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했습니다.
앞서 충분히 토론한 내용에 따라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서명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경제일자리국 4건 1억 616만 원, 미래전략산업국 1건 2천만 원, 복지여성보건국 5건 1억 3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박선애서명일이종화김경희 |
구점득남재욱홍용채김남수 |
최정훈성보빈김수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김현정 | |
전문위원 장설민 |
○출석공무원 | |
<미래전략산업국> | |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 |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 |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 |
로봇산업팀장 이은열 | |
의료바이오산업팀장 박춘원 | |
기술창업팀장 박근희 | |
모빌리티산업팀장 최정규 |
<창원산업진흥원> | |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호 | |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호 | |
기업육성본부장(직무대리) 이동락 | |
경영지원팀장겸임 예산회계팀장 이주성 | |
예산회계팀 과장 신종원 |
<경남로봇랜드재단> | |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권택률 |
○속기사 | |
이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