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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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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9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3.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감사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2.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감사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3.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2022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으며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감사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2.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감사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10시03분)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7억 5,489만 원이 증액된 599억 2,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국·도비보조금 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사과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26억 7,943만 원, 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3,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교육과 소관 창원과학체험관 건립 원금 상환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 3,015만 원이 감액된 2,344억 3,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953만 원이 감액된 269억 4,37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비용 2억 3,500만 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4,197만 원, 민간지도층 교육참석자 보상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억 1,541만 원이 감액된 1,460억 1,141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수당 3억 9,1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급 교육훈련기관교육비 및 국제화여비 등 교육여비 6억 3,689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3억 7,026만 원, 창원혁신 해외우수정책 벤치마킹 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503만 원이 감액된 259억 6,03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자료관리 및 실태조사 인건비 1,241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주차장 기계조작원 및 물품관리 업무 보조 공무직 근로자 보수 2,6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8,017만 원이 감액된 355억 1,793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원 위탁교육과정 운영비 1억 4,682만 원, 학교 교육경비 중 학습강화지원사업 2억 6,415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1,271만 원,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4,500만 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7,6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화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일괄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사서 40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명시이월조사서 40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사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연말 결산하는 데 있어서 한 12억 1,500만 원이 감액되는데, 물론 전체 예산은 워낙 많으니까, 12억이 감액이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놔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저희 전체 감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주 감액 내용은 저희 교육기관에 위탁교육하고 그다음에 교육여비 그다음에 교육에 따른 해외출장여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위탁교육 줄 때 위탁교육비가 감액되었거나 그다음에 교육여비가 대면교육에서 화상교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여비가 감액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체험이나 해외여행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기 때문에 그게 거의 감액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주로 국내 교육이라든지 여비 관련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국외 출장여비 이런 것 전부 다 감액이 되다 보니까 감액이 아마 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조직하고 인사하고 같이 업무를 봐 오다가 조직을 분리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과 인사는 한 부서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을 개편하거나 구성하거나 하면 당연히 인사가 적재에 그 조직에 의해서 개편이 되면 인력을 적재적소에 업무를 배치하려면 조직하고 인사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데 굳이 조직을 떼서 다른 부서에 가고 조직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인사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이나 조직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인사권을 써야 하는데 그런 측먼에서는 좀 더디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저희들 편의적으로 보면 조직과 인사가 같이 있는 것은 편의적인데 사실 저희들이 시 전체의 모든 기획을 하고 조정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정책을 기획해서 사무 배분을 조직에서 합니다.

사무 배분을 이렇게 조직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획하고 조직이 같이 있는 것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 조직과 인사가 같이 있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전체적으로 도에도 그렇고 모든 기획하고 조정하면서 그 배분을 조직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는데, 단순히 조직하고 인사하고 같이 있으면 오히려 일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분리했다가 통합했다가 다시 또 분리했잖아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주 합쳤다가 분리했다가 해서.

○인사과장 심동섭 최근에 행정 쪽에 보면 변화가 좀 많이 심하게, 빠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획하고 조직이 같이 있는 것도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98페이지에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도 약 2,600만 원 되었는데 이것도 조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안 된 건가요, 행사 이런 것들이?

○인사과장 심동섭 다시 한번,

진형익 위원 아, 예, 198페이지에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인사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단체 담당에서 노조하고 같이 협력 업무를 하기 때문에 노사에 관련된 워크숍을 개최하면 우리 인사과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워크숍을 개최 못 해서 그래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진형익 위원 내년에는 조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인사과장 심동섭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하면 저희들 창원시의 노사업무 발전을 위해서 노사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진형익 위원 아래 사기진작 업무 수행 이것도 시비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인사과장 심동섭 사기진작, 어디 쪽에?

진형익 위원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인사과장 심동섭 아, 예, 그렇습니다.

내나 국내 주말문화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원혁신 해외우수정책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국내에는 한 300명 정도, 해외에는 한 100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을 못 했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화되면 계속해서 문화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진형익 위원 예, 지금도 조금 완화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잘 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정책기획관실에 예산을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뒤늦었지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잘 들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조직과 인사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시설의 조성은 지금 항상 본청에서 합니다.

본청에서 하고 그 시설의 관리는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설 조성할 때의 목적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 조직을 물려받아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하고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초기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괴리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시설의 조성 목적이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면서 있는 시설물이니까 매년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도 제가 잘 듣고 또 그 말에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제가 예를 든 그런 것처럼 그 조직을 어떻게 개편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과 그 개편된 조직을 운용하는 우리 인사부서의 생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제가 우려하는 것이니까 혹시 앞으로 운용을 하는 부분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도 정책기획관실에 분명히 많은 요구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의 생각이라든지 가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운용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우리 김헌일 위원님하고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대로 염려하지 않도록, 아마 우리 조직 내부의 소통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에서는 조직을 만들거나 또는 기능 전환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 인사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항상 의견을 미리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사서 40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본 위원이 앞에 다른 회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415억인데 이게 지금 대충, 정확 안 해도 됩니다.

대충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매각 건수가.

○회계과장 김만기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한 224건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조금 모자라지만 약 2억 정도 됩니다, 건당.

그러면 건당 2억 정도의 매각금액 같으면 이게 면적 자체도 작지 않은 면적일 거거든요, 건당의 면적이, 전체 면적은 말고.

그래서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매각된 토지라든지 시설이나, 아마 주로 토지죠?

○회계과장 김만기 예, 토지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분명히 쓸모 있는 땅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시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토지의 매각은 당연히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쓰일 수 있는, 쓸모 있는 그런 땅들도 혹시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우려하거나 염려하는 부분들입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2022년도에 공유재산매각세입이 평소보다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39사단 개발하고 중동지구에, 거기 3필지가 1필지당 백몇십억씩 고가에 팔린 게 있기 때문에 그 3필지하고 또 2021년부터 우리 시 안에 보면 재개발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재개발사업 보상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대상공원, 사화공원 이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고 2023년도에는 세입이 급격히 감소되리라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 부분의 설명도 본 위원이 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라도 뒤에 쓰일 수 있는 쓸모 있는 땅들이 매각이 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예, 면밀히 살펴서 매각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적절한 예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 전 우리 진해시에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시유지 매각을 시도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행정재산인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해서 그게 정말로 어이없이도 그 상태로서 예산이 통과될 뻔한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창원시 행정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쓸모 있는 땅들이 잘못 팔려서 나중에 그 땅을 도로 재매입하는 그런 경우들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그다음에 기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청 간부님들, 유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사서 40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반납으로 1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64쪽과 165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5억 2,168만 7,000원에서 6,679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5,4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대상으로는 총 1건으로 현안사업 점검 TF 특정업무경비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대상은 총 13건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추세에 따라 감사업무 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4건 620만 원, 청렴도 향상 관련 4건 1,496만 원, 기술감사 및 일상감사 사무관리비 3건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4,3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청백-e시스템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고요.

22년도 1월에 집행잔액이 14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올 1월 추경 때 4~5월경에 반납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 담당자의 경미한 과실로 조금 늦게, 지금 추경 3회 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 유의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기술감사 부분에 대형계약공사 TF팀 위원회 운영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올 8월부터 전략감사를 시행하면서 11월경에 인원이 부족해서 3명 정도 전략 TF팀을 운영해서 저번 주 금요일에 복귀시켰습니다.

그래서 3명 인력과 관련된 특정업무경비수당 1인당 월 8만 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여기 7만 원 × 5명 되어 있는 것은 다른 건가요?

○감사관 신병철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5,832만 원이 감액된 44억 6,8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먼저 책자 223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7,436만 4,000원이 감액된 34억 7,198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대민활동비 300만 원, 인건비 1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261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930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인건비 2,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수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13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8,741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2,234만 4,000원, 관내출장여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 399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4만 원이 감액된 2억 463만 8,000원으로 관외출장여비 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동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내 주신 성원과 지혜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임인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서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39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반갑습니다. 안상우 위원입니다.

진해차량등록과가 마산차량등록과, 창원차량등록과보다 감액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창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가 창원과 마산에 비해서 약 1억 2,000 정도의 감액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 부분이 보시면 인력운영비, 보수 부분에서 약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편성할 때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정원 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여건의 변화로 정원 대비 현원 감소로 미지급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 진해 소관뿐만 아니고 총괄 주무부서로서 진해차량, 창원차량, 마산차량 3개 과 전체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 감액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차량등록과의 청사청소용역비, 이건 창원차량등록과만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 창원차량등록과 정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임차로 해서 별도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후에 집행잔액이 26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계약 후에도 그게 삭감이 가능합니까?

계약이 되면 전체적인 금액이 나가야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 계약금 남은 게 아니고 사실 계약 후에 계약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 예예.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정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일동인사)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 사항과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안전체험운영단, 119종합상황실, 소방행정과, 의창, 성산, 마산소방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573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79억 8,200만 원 대비 6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292억 1,300만 원으로 9,500만 원 감액 편성, 대응예방과 35억 5,400만 원으로 1억 6,900만 원 감액 편성, 안전체험운영단 2억 4,900만 원으로 3,000만 원 감액 편성, 119종합상황실 20억 1,100만 원으로 1,200만 원 증액 편성, 소방행정과 45억 1,100만 원으로 1억 5,100만 원 감액 편성, 의창소방서 29억 6,900만 원으로 4,000만 원 감액 편성, 성산소방서 50억 300만 원으로 4,900만 원 감액 편성, 마산소방서 98억 2,000만 원으로 1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110억 2,800만 원으로 1,000원 증액 편성, 전체 세출 규모는 1,130억 3,300만 원으로 6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08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104억 9,800만 원으로 6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8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 증감 내역은 없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442억 9,900만 원으로 증감 내역은 없으며 부서별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87억 1,600만 원으로 5억 5,5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34억 8,400만 원으로 1억 6,9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390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 2억 원으로 3,0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391페이지, 119종합상황실 19억 3,900만 원으로 1,2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39억 8,200만 원으로 1억 5,1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394페이지, 의창소방서 24억 3,000만 원으로 4,0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395페이지, 성산소방서 44억 8,500만 원으로 4,9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396페이지, 마산소방서 91억 9,000만 원으로 1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06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총 3건이며 이월액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웅동센터 이전신축 시설비 1억 6,000만 원, 성산소방서 외동센터 재건축 시설부대비 500만 원, 마산소방서 남성센터 이전신축 시설비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대응예방과 강종태 과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불참하였으므로 장우영 대응정책팀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38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사서 40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40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성산소방서 운영 레피콘 파업 이게 레미콘이죠?

406페이지 중간에 이월사유 보시면 ‘레피콘 파업’ 되어 있는 이것,

○성산소방서장 이길하 성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오타로, 예.

레미콘입니다.

안상우 위원 예, 레미콘.

○성산소방서장 이길하 예.

안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소방행정과.

용원센터에 여직원대기실 설치하려고 1억 5,000을 편성했는데 지금 설치를 아직 못 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이종택입니다.

기존에 안전센터장이 당번 근무가 있었습니다.

당번 근무가 있었는데 지금 근무 체제를 바꾸면서 그 실을 팀장하고 같이 써 버리고 그 팀장이 쓰던 방을 여직원대기실로 구조조정을, 변경을 좀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내부적으로?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예예, 조정을 해서, 그럼으로써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공간을 서로 바꿔서 쓰면 대기실로 써도 충분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소방정책과장님, 38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12억을 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에도 이걸 몇 % 합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 이익금 남은 것 가지고 이렇게 12억을 적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예탁을 했다가 내년 사업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본부도, 이것은 새로 신설된 거잖아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게 전 행정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정해져서 적립을 하는데 전체 12억이 그러면 남은 금액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올해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일단 예탁을 시켰다가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다른 사업비에 쓰고자 합니다.

내년에 남성이나 웅동센터 청사 이전 관련해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쪽에 좀 투입할까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 그때 쓸 수 있으니까 적립했다가,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맨 하단부에 연금부담금 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전금이 지금 한 3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전된 금액이, 여태까지 실 보전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서 총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에 부담되는 금액만 지금 표기되어 있고 앞의 것은 제가 정리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자료가 있는데 실제로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우리 소방원들이 여러 가지 소방활동이라든지 기타 다른 활동을 하다가 생긴 어떤 재해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보상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꼭 재해뿐 아니라 연금에서 지출되는 금액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급되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예산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실제 지급액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재해보상부담금도 마찬가지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예.

김헌일 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를 따로 좀 제출해 주시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385페이지 중간 부분에 교육훈련에서 위탁시험비, 이게 지금 실시를 안 한 것 같이 보이는데 특별히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시험비는 저희들이 승진 시험이라든가 신규채용 시험을 경남도에 위탁해서 경남도하고 같이 시행합니다.

거기에 대한 출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시험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데 금년도에는 경남도에서 일갑을 부담하게 되어서 저희 창원시 예산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좀 전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 안 있습니까, 387페이지 하단부에.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에 쓰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본 위원이 4년 전에 예산 심의를 했을 때하고 4년을 쉬고 예산 심의를 하는 지금의 제가 느꼈을 때의, 예산서상으로만 본다면 긴 세월이 아닌데도 정말 격세지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소방활동을 또 우리 소방관들이 정말 목숨이라든지 부상을 각오하고 이렇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고 안쓰럽고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도 참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생명이나 신체의 어떤 위험 부담은 그대로 상존하겠지만 그나마 예산서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에 하나라도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절제가 안 되어서,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에서 정신적인 해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도덕적인 해이 이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생긴다면 정말로 우리 소방관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숭고한 정신에 큰 누를 끼치게 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로 풍요롭지만 그것을 촘촘히 잘 쓰시고 가능하면 소방활동을 하는 데 시설이라든지 소방관들에 격려를 하고 정신적으로 무장이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꼭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런 쪽으로의 역할도 충분히 저는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금들도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죠?

우리 본부장님하고 서장님, 사실 우리가 소방서에 대한 계급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명칭을 해서 부르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는 위원님도 있지만 그것 한번 조직표를 해서, 이게 우리가 부를 때는 과장이라 하지만 또 소방서에서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서에.

서장님, 서장님 다음에 뭐 이렇게, 그것 한번 조직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위원들 방에 배부해 주시면 하는데 본부장님 가능하죠, 그게?

우리가 직책이라든지 명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방에 한번 한 부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통 일반 직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위원장님 포함해서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 소방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하고 비교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질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게 소방위, 소방령, 소방사인가 이렇게 쭉 간다 아닙니까.

앞에 소방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그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소방은 놔두고 맨 뒤에 달라지는 그 부분을 괄호를 이렇게 딱 쳐서 그러면 눈에 확 훨씬 잘 띄고 구분이 확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일단 그냥 제의니까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대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참고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습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 토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검증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3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원시에서 처음으로 산하기관장의 인사검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창원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 등의 장을 임용하기에 앞서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전문성 등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2년 11월 25일 창원시와 인사검증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늘 그 첫 번째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인사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각종 스포츠시설과 복지관, 장례시설을 위수탁 운영하여 시민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은 700여 직원의 수장으로서 8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인사검증은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해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전문경영 능력을 갖추었는지 이사장 직책에 걸맞은 도덕성을 겸비하였는지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사소한 의혹이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김종해 후보님께서도 거짓 없고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식 및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의 능력 자격 검증은 공개로 진행되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속기록도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임용후보자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공개 대상인 능력 자격 검증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도덕성 부분은 질의를 따로 분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이며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검증 요청 및 회부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요청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요청서가 접수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창원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서에 따라 7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인사검증 결과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12월 19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12월 21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해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해 후보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선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김종해 임용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20분 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저에게 인사검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입니다.

이사장직 응모 배경입니다.

저는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에서 30년간 재직하며 우리나라의 수자원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산하 공기업인 수자원환경산업진흥 대표이사로서 자립 경영체제를 정착시켰습니다.

이후 민간기업 CEO로서 인프라 사업개발에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두루 거치는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와 국회 등 긍정적인 소통 네트워크를 보유함은 물론이고 전문가로서 학술단체 임원, 정부 부처 자문위원, 국제회의 참여자 등으로 활동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어 왔습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창원시설공단이 경영목표를 달성함에 나아가 4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의 창원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공단 역할을 강화하고, 그리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로 이사장직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경력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혁신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인프라 전문가이자 공공과 민간의 경험을 갖춘 경영자입니다.

저는 1984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하여 낙동강하굿둑 사업을 시작으로 국책사업인 경인아라뱃길사업과 남강댐 등 여러 가지 다목적댐의 건설과 수자원 사업 전 분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자원사업 본부장, 경인아라뱃길사업 본부장 등 수요 직책을 두루 거치며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중심도시를 꿈꾸는 창원, 낙동강과 남해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창원에서 ‘스마트 수변환경 창원공단’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관리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방상수도는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과 시설 투자 미비 등으로 누수율이 증가하여 운영 효율화 위수탁 사업을 정부에서 본격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방상수도 사업 초기 신설 부서의 책임자로서 보령·횡성 등 25개 지자체와의 기본협약과 정읍·사천 등 6개 지자체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상수도 사업혁신모델 개발을 통해 지방상수도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창원의 수돗물과 수영장 유충 사고를 교훈 삼아 물 분야 전문가로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단 시설물 관리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water 퇴직 이후에는 모(母) 회사인 K-water의 경인아라뱃길사업 본부장을 경험으로 2013년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취임 첫해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전 2020’ 18개 경영혁신 과제를 도입하여 ‘수산물복합문화센터’ 등 자체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경영체제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경인아라뱃길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공항공사, 코레일관광개발 등 23개 주변 단체와 광범위한 MOU를 바탕으로 뱃길과 철길, 하늘길 융합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 명소화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의 ‘Gold Anchor’ 마리나 국제인증과 3만 7,000명의 마리나·해양레저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국내 교육의 50% 이상을 점유하였으며 공기업 CEO로서 국정감사 등 대국회 업무 수행은 물론 수익성 증대 역량을 평가받아서 2015년도 정부 경영평가에서 기타 공공기관 중 최고 등급을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창원시설공단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경영효율화를 통한 공단의 자립 경영과 ESG 기반의 포용적 성장을 구현해 내겠습니다.

둘째, 소통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으로 시민과 공단 구성원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경영인이 되겠습니다.

K-water와 수자원환경산업진흥에 근무하면서 배려와 소통을 강조하는 조직관리를 시행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부터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많은 대화를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K-water 재직 시에 임직원의 귀감이 되는 ‘바람직한 수공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부에서 주신 대통령상과 은탑산업훈장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상이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적극 독려했고 저 역시 솔선수범으로 역량개발에 매진하여 공학박사 학위와 기술사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연수와 대학교 강의를 통하여 공직자로서의 국가관을 재정립하고 정부와 민간 CEO 전문가들과의 교류로 혁신을 주도할 리더십을 함양하였습니다.

저는 시민과 공단 직원들과의 정기적인 대화를 확대하고 시와 의회와의 소통·공감을 기반으로 시설물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들이 체감하는 신뢰경영과 책임경영을 해내겠습니다.

셋째, 국내외 교류 확대 및 공기관의 사회적 나눔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K-water 초급 간부로 재직 시에 영국 Thames water에 연수하였고 미국, 영국 등 국가와의 기술교류와 책임자로서는 한·일, 한·중 국제대댐회 등과의 기술교류 등을 통해 해외 교류 협력에도 경험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겸임교수직 수행으로 산학교류를 강화하여 청년층 양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도시 공단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동북아 중심도시의 창원시설공단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재직 시에 김포시 노인복지관 봉사와 장애인복지관 봉사 등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나눔경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기소개를 마치고 직무수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창원시설공단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시민 욕구에 대한 민첩한 반영을 위해서 강한 혁신적 리더십과 세계적 공단이 되기 위한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건을 살펴보면 도전과 혁신을 통한 경영효율화의 요구와 시민 니즈(Needs) 중심의 감동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비즈니스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의 경영효율화 요구와 사회적 책임 강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재난안전관리 강화 등 국민체감형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42개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 개·대체 소요 재원은 증가하고 낮은 이용요금율로 경영수지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진해 수돗물과 감계복지관의 수영장 유충 사고 등 시민 불편사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시설물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조직 내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방침은 네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건강과 행복 서비스 수준을 극대화하고 경영효율화를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운영방침은 혁신과 도전, 소통 그리고 글로벌 화두인 ESG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공단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기존 운영시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스마트시설관리와 탄소중립, 국제협력과 ESG 경영을 핵심 역량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유충 사고 등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리스크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장 직속으로 시민 신문고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파악하고 다중사고 발생을 제로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운영시설 전체에 대한 사고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여 조기진단과 시설보완, 모의훈련 등 사고대응체계를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신문고로 접수된 사항은 시한을 정해서 시민안심서비스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객만족도에 대해 심층 평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사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자문단을 운영하고 이행도 평가로 피드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매달 이사장과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개설하여 불편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운영 중인 시설물은 빅데이터와 IoT 기술을 도입하여 안정화, 선진화를 통해 시설물의 이용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노후 시설물은 ICT 기반의 저전력 설비로 교체하고 실시간 스마트 안전관리 및 조기경보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상황 대응력을 위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노후도 상태평가에 기반하여 단·중·장기 단계별로 예산을 계획 수립하고 적기 개·보수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와 빅데이터 기반의 시민 불편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격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및 ESG 기반의 신사업 발굴을 통해 창원시 관내의 민간기업과의 새로운 동반성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운영시설물의 Net-zero화와 RE100을 추진하여 공단을 탄소중립 메카로 조기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보급 확대와 태양열 설치, 수열 에너지 확대 등 지역의 해수와 담수 자원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경남도와 창원시의 수소산업 정책 변화에 대비하고 K-water와 협력하여 물과 에너지, 도시 넥서스 기반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여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입주 기업과 연계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융복합형 상생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부경영 혁신사항입니다.

신뢰받는 스마트 공기업 도약을 위해 주요 사업계획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 경영혁신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인식 전환과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중 참여 행사 등 안전 사각지대를 도출하고 예방 중심으로 총체적인 안전점검체계를 전환하겠습니다.

위기대응 훈련 등 실전 역량을 강화하고 상시 재난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이해자와의 소통채널을 다각화하는 등 갈등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위해 조직 설계를 혁신화하고 내부고객 만족도를 공기업 최고 수준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급여복지와 인사제도 이런 것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합동 TF를 운영하여 최고의 수준으로 상승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외 선진기관과 교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 수준의 선진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윤리·신뢰 문화의 정착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그리고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입니다.

지난 20년 공단의 활동 성과와 도전과제를 살펴보고 10년 후의 공단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미래비전 TF는 이사장이 반장이 되고 내년 6월에 종합적인 미래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특례시 지정에 따라 수익사업이 가능한 공사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와 창원시와의 소통을 위한 전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상반기에 중장기 경영전략계획을 재수립하여 큰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부터 하반기에는 주요사업별 중장기 세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업무계획과 성과와 연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무수행계획서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요 경영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내부 직원들에게는 긍지와 자긍심 있는 훌륭한 일터를 만들고 시민들로부터 는 신뢰와 사랑을 받는 혁신 공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의 열정과 능력을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상으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굉장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서류를 요구했고 또 대부분의 서류가 잘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지금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왜 이 서류를 원하냐면 지금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우리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다 있는데 거기에 중복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지금 의혹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준 것은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7명이, 자치단체장 추천은 학계, 경제계 그다음에 언론계, 노동계, 법조계,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 7명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준 자료에는 일단 그런 게 되었는지.

왜 그게 필요하냐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는 사람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했는데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1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주셨으면.

그리고 경상남도는 이번 인사검증에 명단을 다 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요청을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얘기하시는데 가운데 지우고라도 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가 들어오면 보고서를 쓰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양숙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을 판단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공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된 근거로는 2020년에 있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이 있습니다.

대구시 중구에서 있었던 건인데 우리 시와 지금 굉장히 사례가 유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대구시 중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대구광역시 중구가 보유한 산하단체 임원 채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응시자의 성명, 심사위원의 성명, 실명이 공개된 채점표를 의회에 제공을 요청하는 건이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은 응시자의 성명과 심사위원의 성명, 실명이 기재된 채점표를 의회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의결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위원장 김경수 아니, 아니, 우리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잠깐만, 우리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제가 반론할게요.

그게 개인정보,

○위원장 김경수 아니, 잠깐만.

이야기하시렵니까?

김상현 위원 예예.

○위원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좀 전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그 언제 그런 겁니까?

언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20년 4월 27일 의결된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20년 10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보여드렸는데 4월하고 10월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10월에는 공단에서 요청, 그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의회에서 달라고 했을 때 2020년 10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보여 줬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위원이,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김상현 위원 잠깐만, 잠깐만.

위원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창원에 7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추천위원이 다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추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계, 경제계, 언론계, 노동계, 법조계,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쓰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안 해 있다는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상남도는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제출했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항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고 그 명확한 내용에 보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명확한 근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고 그랬을 때 분명히 안 준다 얘기를 했고 안 준 근거를 찾아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4월을 얘기했고 나는 2020년 10월을 얘기했단 말이지.

왜 안 주냐고, 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지난주에 저랑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사실은 이게 임원추천위원회의 이분들의, 우리는 사실 신상이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공을 못 한다는 판단하에 본인들께 여쭤봤습니다.

본인들이 실제로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저희가 지난 주말에 확인을 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비공개를 원하셨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현 위원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 구성이 왜 개인정보에 들어가는지가 일단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이 후보자를 임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 나눈 것을 우리는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검증위원회가 창원시의회에서 처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료가 불성실하게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검증합니까?

어떻게 검증을 하냐고요.

이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검증위원회 필요 없는 거라고,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수 지금 우리 과장님, 추천위원들한테 각자 전화를 돌렸죠?

돌렸을 때 비공개로 한다고,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본인들이 서면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21일 우리가 보고서 채택할 때도 그걸 내놓을 수 없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난 주말에 계속 저희가 공단하고도 이야기하고 해서 각각의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동의만 된다면 사실은 저희는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인들 의사를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고 본인들은 부동의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21일 제출이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저는 이것은, 인사검증 위원회 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의혹에 들고 가장 검증해야 할 기초적인 임원추천위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서류를 숨기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수 자, 김상현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추천위원을 꼭 알아야 좋겠지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천위원들이 했던 회의록이라든지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분 하나 하나, 여러 가지 정확한 성함은 모르지만 내용은 다 있죠.

내용은 있는데 이게, 인사검증을 못 한다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고 지금 당사자도 여기 와 계시니까, 후보자도 와 계시니까 일단 검증하시고 해야지 검증을 못 한다는 이야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문순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문순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말씀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에도 있지만 사실상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예를 들면 후보자와의 어떤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지, 이것 검증이 되어야 하죠.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인사검증의 첫 단계는 임원 추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게 이루어져야 해요.

거기 보면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후보자인 경우, 임원후보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위원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위원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애초에 예를 들면 전문성이든 도덕성이든 거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첫 단계에서부터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검증을 인사검증에서 해야 하는데 임원추천위 명단을 못 주겠다 하면 그것 어떻게 검증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다 못 준다 할 것이 아니고 이름 세 글자가 ‘문순규’라 하면 ‘순’자를 빼고 그렇게 주면 되죠.

그래도 개인정보법에 걸립니까?

아니, 이렇게 백지상태로 만들어줄 것이 아니고 집행부나 공단에서나 검증할 수 있는 최대한 선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정보제공을 해 줘야 하죠, 당연히.

그리고 앞서 말씀, 경남도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인사검증위원회에 그걸 보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들한테는 앞으로 의회에 인사검증 장치가 있기 때문에 추천위원이 되실 분들은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셔야 해요, 앞으로.

동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임원추천위에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지났지만 경남도든 인근 지자체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심사위원들을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창원시가 유별나게 못 하겠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정리하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그다음 단계 임원추천위에 할 이야기 또 있습니다.

이것부터 매듭을, 위원장님 정확하게 지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임원추천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임원추천위원들을 검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님,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인원을 알면 좋겠지만,

문순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후보자가 정확하게 임원 추천이 되었는지를 검증해야죠.

○위원장 김경수 그래, 지금,

문순규 위원 그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아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후보자의 검증이지 추천위원을 검증하는, 그것은 명단을 안 밝혔을 뿐이지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다 했다 이겁니다.

제가 뭐 그것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안 했을 때 자료를 남겨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인사검증은 김종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하셔도 별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첫 단계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되면 안 되죠.

위원장님이 의회를 대표하면 당연히 그걸 집행부에다가 그 정도는 요구하셔야죠.

○위원장 김경수 그래, 당연히 저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본인들이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공개를 했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문순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름 세 글자 중에 그럼 가운데 자 빼면 그것도 정보 그것에 다 안 들어가집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경수 아, 그것은 가능한데,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것은 가능해요.

과장님한테 그렇게,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매듭지어 주세요.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과장님, 검증하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제출할 수는 있겠죠? 전체적인 이름이 아니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가 일정 부분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직에 대해서 공개한 부분은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이천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경수 잠깐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답변석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우리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7명을 몇 명, 몇 명, 누가 누가 이렇게 추천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임원 추천을 한 기관은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공단이사회 추천 2명입니다.

이천수 위원 시에서 2명하고 의회에서 3명하고 공단에서 2명 이렇게 추천했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추천한 명단이 7명이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7명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모든 자격요건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검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이천수 위원 검증을 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추천위원회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절차를 다 밟아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했고 회의를 마무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중요해 하시는데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추천위원회에서 정말로 공정하게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제가 지방의회 개인정보 요구 자료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던 내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채용자료 이것 제공할 수 없답니다, 전부 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도, 답변 질의서입니다, 이게.

할 수 없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동의가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규정상.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따지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실제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얼마나 자격이, 시설공단을 얼마나 운영해서, 잘해서 시민들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을 높이냐, 경영을 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 동의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있고 행정자치부 사례도 있습니다, 답변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문순규 위원 왜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님.

이천수 위원 시장이 두 사람을 추천했고 의회에서 3명을 추천했고 공단에서 2명을 추천했는데 추천한 명단이, 아무나 했겠어요?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검증할 이유가 없죠.

이천수 위원 그럼 뭘 검증하는 겁니까, 후보자를 검증해야지,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그렇게 위원님이 단정해 버리시면 안 되고,

이천수 위원 여기 있잖아, 여기예요.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천수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딱 나와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에도 답변이 나와 있고.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면 안 되잖아, 지금.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름의 가운데 자를 빼고 명단을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저희가 이미 제공한 자료상에 그분의 가장 현재 이력이 들어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문순규 위원 무슨, 어떤 현대 이력?

○예산담당관 정양숙 잠깐만요, 자료를….

두 가지의 정보를 합쳐서 누군가 유추가 된다면 그게 개인정보법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1차로 자료가 안 갔다면 성명만 가지고 공개를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조합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과장님.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문순규 위원 전직 창원시의회 의원이 몇 분입니까?

그게 말이 되겠어요?

교수가 하면 교수가 한두 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특정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다, 특정해서 거론하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제출한다는데 유독 왜 창원시가 그 법령을 갖다 대서 못 한다면, 다른 지자체는, 경남도는 그러면 법령 위반해서 제출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경남도가 판단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이 맞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지자체에서 판단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고 본인들이 동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오히려 법령을 내세워서 인사검증의 관문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문순규 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에 제출하듯이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기피할 이유가 없어요.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오늘 너무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니까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은 어떻게 보면 후보자 검증이고 또 이것은 차후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있는 문제이니까, 오늘 이 자리는 김종해 후보자 검증이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김상현 위원님이 제안했던 21일까지, 보고서 쓰기 전까지 제출하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경수 일단,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인사검증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수 예, 지금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잠깐 나가셨네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후보자 검증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를 넣든,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다고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했던 회의자료는 전반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분들을 검증하자는 이런 이야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여기 앉아계신 김종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회에서 추천했고 시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진행해 주이소.

○위원장 김경수 지금부터 의사진행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검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의사발언진행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뭔데?

김상현 위원 아니,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이 법적인 근거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기초 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앉아계시는데 이 자리에 앉게 된 게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7명의 후보가 있는 중에서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공정성을 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그 말씀은 안 맞는 게 공정성을 기하고 안 기하고 그것은 회의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김 위원, 김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걸 회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통과된 걸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수하고 어떻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들을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원칙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 김경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일곱 분이 시장이 두 분 했고 의회 의장님이 세 분 했고 공단에서 두 분 해서 일곱 분을 아마 했는데 일곱 분이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공개가 어렵습니다.

도에는 본인들이 공개를 아마 동의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제출한 걸로, 저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우리 창원시설공단이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7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좀 방대해졌다, 인원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우리 후보자님께서 시설공단의 이사장에 지원한 동기나 또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어떤 큰 마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원하게 된 동기는 최근에 창원에 공급되고 있는 정수장에서 유충사고가 발생했고 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계복지관 수영장에서 유충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언론에서 제가 보고 했는데, 제가 K-water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물 관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K-water에서 근무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창원시설공단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확장된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 만일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어떤 자세로 시설공단에 임할 것이며, 특히 직무수행계획이나 소신, 각오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런 동기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창원시설공단은 이사장의 장기간 부재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단에 장기간 부재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소통과 솔선수범에 대한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창원공단의 조직문화를 한마음으로 응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조직문화를 이끌어나가면서 공단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미래성장 기반을 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진행시키면서 시민들에게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최대한 높여서 공단이 국내에서 제일가는 시설공단이 되도록 그러한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후보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공단이 존재하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이용하는 분들에 질 높은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아마 많이 쓰셔야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 후보자님, 비슷한 질의인데 혹시 공단으로서, 되신다면 경영 철학, 혹시 경영 철학을 갖고 계시거나 경영 마인드에 대해서 갖고 계시면 한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저는 그동안 K-water에서 근무하면서, 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조직이 크든 작든 간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점부부터 상위 분야까지 소통을 하면서, 또 저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 그러한 자세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경영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다른 사항들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사고가 참 중요하다, 모든 사물을 볼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열정이 있어야 하겠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열정이 있어야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또 조직문화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 정신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프로 정신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 구성원들하고는 영어의 첫 자리를 따서 ‘3P’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3P’라는 그러한 용어를 좀 녹여서 우리 공단 직원들하고도 같이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조직문화를 좀 녹여서, 같이 추진 동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시설공단의 문제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는지 혹시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공단이 갖고 있는 현안은 한 두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설립 목적이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경영수지가 상대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80% 수준이기 때문에 나빠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42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42개 시설 사업장이 상당히 다 원거리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또 그 시설 자체가 한 20~30년 된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시에 그런 시설들을 안정적으로 대비를 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성산과 의창 그리고 마산합포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복지재단이 따로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현안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경영수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조직 내부적으로는 자구노력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구노력의 방법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법, 그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는 수익을 좀 더 늘려나가야겠다, 그래서 그 수익을 늘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좀 활용해서 조사해서 새로운 수익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수익 발굴 부문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두 가지를 하더라도 결국은 수지를 개선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고 단계적이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앞으로 또 시나 의회와 같이 협의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시설의 원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사항입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사망사고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CEO가 형사처벌을 받는 정도까지, 금년 초 1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공단의 설립 존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부담은 그대로 시까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 부분은 시설을 개선하고 또 아무리 시설을 개선하더라도 매뉴얼에 따라서 모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의 훈련을 하면서 구성원들이 몸에 체화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장부터 직원들까지 전 직원들의 인식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지였던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창원복지재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이관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후보자님 좋은 말씀인데요.

실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750~760명 이렇게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할 일은 사실 많습니다, 제가 봐도.

나름대로 몇 년 동안 쭉 봤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시민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보좌하는, 또 서비스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손이 가야 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 시 행정 공무원들이나 이런 규모에 비해서 일은 좀 방대하지만 그래도 직원분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는 줄기차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고, 조금 전의 말씀대로 운영하면서 예산 절감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또 수익 창출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서비스 질도 높여야 하지만 수익 창출도 있어야 하고.

이런 일들을 이사장이 되시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이 되시면 혹시 우리 공단에서 새롭게, 새로운 일을 추진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이나 혁신 과제라든지 이런 것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공단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많아 보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42개의 시설에 대한 사업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원거리에 떨어져 있고 또 그전에 3개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했던 시설들이 통합적으로 지금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규모나 인력을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일단 생각은 들지만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공단의 역량과 또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잠재력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직원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창원시는 낙동강이 있고 또 남해 바다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연결시킨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로써 물이라든지 또 물과 관련되는 에너지라든지 또 지금 공단이, K-water가 과거에 창원국가산단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만들었던, 그것 한 날이 지금 많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노후한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도시와의 어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구성원들하고 같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수소산업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앞으로 이사장이 되신다면 시설공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과연 우리 시에, 어쨌든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고 해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도 높여야겠고 그다음에 어쨌든 수익 창출도 해야 합니다.

수익 창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좀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후보자 답변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해서 10분간 드리고 또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질의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후보자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모두에 다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했기 때문에 좀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김종해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직무수행계획서에 창원특례시 지정에 따라 수익사업이 가능한 공사로의 전환을 위한 법 제도적 검토와 창원시와의 소통을 위한 전담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현재 공단의 여건상 공사로 전환하더라도 당장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혹시 구상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있는가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지금 현재 공단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 에너지발전 사업으로까지 뛰어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분야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직무계획서상에 공사로의 전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표현하시면서 예전에 한국수자원공사나 수자원환경산업진흥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수자원환경산업진흥 같은 경우에도 모(母)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고 또 수자원공사 역시 잦은 적자 운영으로 높은 부채로 고민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운영을 못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시설공단을 공사로 전환해서 잘 하겠다는 밑거름이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은 제가 설립, 한 3년 정도, 초창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직이 제대로 안정화가 안 되고 또 초창기에 K-water에서 출자를 해서 막 만들어진 신생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매출이나 또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약하지만 나름대로 제가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직무수행계획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지만 그러한 새로운 자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수산물복합문화센터와 같은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처음 만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공사가 되면 기존에 주어진 예산 외에도 자체 자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완 위원 자본 유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투자를 하겠다 하는데 자본 유치되어야 투자할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그것은…. 지금 수자원환경진흥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우완 위원 아니, 우리 공사로 전환했을 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아, 예, 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완 위원 예.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공단의 경우에는 우선 지금 공사는 100%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로 가게 되면, 제가 공사에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자체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기 자본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하면 타인 자본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는 분야를 세밀하게 좀 더 조사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공사 전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먼저 했던 지자체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높은 부채나 적자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깊은 고민과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이우완 위원 그다음, 아까 후보자님께서 소개하시면서 수영장 유충 사태 이것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했던 경력, 그것을 계속 관련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수돗물, 그다음에 수영장에서 유충이 나왔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조사도 하고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역시 많은 시민들은 그 원인을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원수에 있다고 보는데 수자원공사나 다른 기관에서는 그것은 정수장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수자원공사에 근무했던 이력이 이런 수영장에 유충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식으로 도움되는지, 그것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수영장 물도 사실 하다 보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중요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 관리에 대해서는,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정말 수질 관리에 대해서는 적어도 많은 고민과 예산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계복지관에 대한 수영장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학조사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원수에 대한 정수장 생산 공급 계통이 아니고 감계복지관 수영장 내의 자체에 대한 문제로 그렇게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수영장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 유충이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어떤 시설이나 또 어느 때나 항상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원수에 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또 어떤 물 관리 주체라든지 이런 것, 예를 들면 K-water하고 여러 가지 물 관리를 하기 위한 현안이 있다면 저도 항상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후보자님은 창원에 사셨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창원하고는 연고가 없는 후보자였고 또 오히려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와 수자원공사가 수영장 물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안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김종해 후보자님께서 창원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지, 창원시 입장에서 수자원공사와 대립해서 싸운다든지 아니면 우리 창원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대해서 짧게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수자원공사에서 물 관리를 위해서 근무를 했지만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창원시, 창원시설공단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물 관리에 대한 입장이 서로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창원시설공단이사장이 된다고 하면 시의 입장에서, 공단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든지 같은 공감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만큼 하고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김종해 후보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보니까 수자원, 물 분야에 전문성이 좀 높은 모양이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문순규 위원 보니까 주요 경력이 그런데, 수자원공사 또 수자원공사 자회사, 그렇죠?

이런 쪽에, 거기에 강점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창원시설공단은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보면 체육, 환경, 레저 또 사소한 것은 복지, 교통, 그야말로 참 42개의,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참 다양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있다는 말이죠.

그건 알고 계시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문순규 위원 예예, 우리 후보자님은 시설공단이사장을 지원하면서 수돗물 유충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지원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지원 배경과 공단의 이사장 역할과 뭔가 잘 안 맞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수돗물 유충 사태는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나, 시에 그런 관리나 정책부서가 따로 있고.

시설공단에 대한 이해를 하셨다면,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셨다면, 예를 들면 여기에 지원하게 되는 주 동기를 그걸로 저는 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원 배경은 짧게,

문순규 위원 예예, 짧게 말씀하이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짧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댐이라든지 또 수도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건설하고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수자원공사 산업단지도 합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일단 말씀해 주세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시화지구,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창원의 국가산업단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를 퇴직해서 수자원환경산업진흥에 근무했는데 거기서 하는 일들이 여기 공단 업무와 아주 유사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경인아라뱃길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요트마리나라든지 또 뱃길이라든지 또 터미널이라든지 다양한, 아주 시설들이 많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어쨌든, 그래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그리고 강문화관에 각종 문화원들이 다 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그런 시설들을,

문순규 위원 아, 다양한 경험을 해 봤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그런 시설들,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 그런 경력에 비춰봤을 때 강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단의 이사장을 맡기에 내가 취약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취약하다, 약한 부분이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제가 갖고 있는 경험하고 실제로 공단 수행에 대한 유사한 점도 많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점은 결국은 그동안 업무는 전국을, 창원을 포함한 광역적인 일을 했지만 공단은 창원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을 그 니즈에 맞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사실상 경륜공단, 지금 레포츠파크죠?

이런 쪽은 사행산업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데고 시설공단은 그런 전문성을 요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문순규 위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야말로 방대한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저는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후보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지적하신 대로 창원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봤을 때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과 해양교통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봤을 때.

문순규 위원 그래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그런 분야가 좀 더 좁지만 깊게 컨트롤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관리·경험했던 부분은 직접적인 매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깊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문순규 위원 당연히 있죠, 없으면 안 되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노력을 하고 또 우리 700여 구성원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의 임용후보자, 물론 많은 분들이 도전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지역의 실정이나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분이 하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후보자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경륜공단이나 이런 것처럼 특정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창원을 잘 알고 창원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시설공단의 사업들이 다 그런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지고 이 지역의, 창원시의 발전이나 창원시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이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어떤 전문성을 갖는 그런 분이 임용후보자가 되는 게 더 안 나았겠나.

물론 저는 매매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는 공개를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제 주장, 제 시각과 관련해서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순규 위원 예예, 저는 그게 우리 후보자의 약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창원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창원이 계속적으로, 그 지역 사람이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문순규 위원 혹시 후보자님 창원에 연고나, 창원과 관련된 이런 게 있습니까? 창원에서 일해 본 경험이나.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제가 수원 K-water에서 근무하면서 창원의 낙동강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쪽 반송 정수장,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업무, 이런 부분들이 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런 분야를 관리를 한다고 봐서,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관련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도 진해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거기까지.

어쨌든 저는 우리 후보자가 지역에 대한 실정 이런 것이 거의, 그런 경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취약한 이런 것이 가장 좀 약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후보자 임용이 될지는 봐야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나 시의 어떤 실정에 잘 맞춰서 또는 지역민들을 위한 애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만 더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아까 공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직무수행계획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하게 넣어 놨어요.

저는 너무 섣부르다 이렇게 봅니다.

지원계획서에 그것을 넣을 그게 되느냐.

저는 우리 공단에서, 예를 들면 김종해 후보자님, 우리가 공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또 뭘 어떻게 확장해 나가겠다는 건지, 저는 있는 사업도 지금 너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이 사업만 해도,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구성원들이 벅차다, 이렇게 봐요.

저는 공사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시키겠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공사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직무계획서에 넣어서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 상당히 후보 자격으로서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설공단의 제일 문제가 지금 사업이 너무 많은 것, 조직이 너무 많은 이 방대한 것, 이런 게 오히려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김종해 후보자는 더 많은 수익사업을 만들겠다, 더 사업을 확장하겠다, 저는 현실성도 없거니와 사실상 문제가 있다, 그 방향 자체가, 이렇게 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해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지금 700여 명의 직원으로 42개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현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현안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수지가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지를 좀 개선하면서, 또 원래의 설립 취지대로 공익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그 가운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부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문순규 위원 예, 그것은 저는 우리 시설공단이사장으로서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시설들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시민들의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더 높여 나갈 것인지 또는 아까 안전에 관련된 이런 관리 능력을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지 이런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외부사업 확장이나 수익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사를 만들겠다, 아주 물론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시민적 공감을 만들기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법 제도의 관문을 넘기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자체가 사실상 좀 섣부르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상.

여기에 대한 이해가 낮다 이 말이죠, 공단에.

물론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19년도에 수지율이 88%, 20년도에 81%였는데 이 기간은 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입니다, 이사장 후보님.

코로나 시기 19, 20년, 21년도, 이 시기에 당연히 시민들의 이용률이 극히 떨어졌던 시점의 수지율이고 사실상 코로나 극복되면 수지율은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단 이사장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조직의 내실화, 안의 어떤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공사 이런 방향은 안 맞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해 후보자님.

김묘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서면질의·답변은 후보자님께서 직접 답변을 서술해 주신 건가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제가.

김묘정 위원 제가 지금 그냥 아주 사소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우리 김종해 후보자님께서 창원 출신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창원 출신이 아닌데 창원시에 거주한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거주한 적이 없거나 거주 기간이 짧다면 다른 연고가 있는지를 질의했을 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김묘정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진해에 잠깐 거주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직접 하셨다면 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서술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군 훈련소 훈련 기관을, 진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 제가 개인적으로 거주한 것은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사실은 서면질의·답변 내용서를 보면 후보자님, 저희가 다른 지자체 이사장님들이 답변서에 답변 주신 것에 비하면 답변 내용이 굉장히 짧거나 조금 성의가 없다는 생각을 저희가 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에 지원한 이유를 아까도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여쭤봤을 때, 거기에도 보면 ‘창원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과 창원시 정수장에서 유충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다.’, 결론적으로는 K-water에서 근무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사장에 결국은 지원하셨다는 말씀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주실 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이라면 42개소를 운영하는 이사장이 되실 건데 굳이 수영장 유충 관련해서 K-water만 관련된 답변을 주시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자질이 굉장히 좀, 이것은 검증되지 않거나 조금 준비가 덜 된 분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답변서 내용들이 대부분 다 지금 간단하거나 아주 그냥 간략하게 적어 주시는 바람에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저도 조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이사장에 지원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책임감이 굉장히 큰 자리인데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크게 남습니다.

우리 이사장 후보자님이 창원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지난 금요일에 왔습니다.

김묘정 위원 금요일에 오셨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42개소를 돌아보신 곳은 없으시겠다, 그렇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전부 다 못 봤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창원에 있는 교통 관련되는 접점 부위는 이용하면서 봤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사장 후보자님이 여기 후보자로 내려오시기 전에 그동안 좀 쉬는 시간이 없으셨습니까?

이것 언제쯤 결정하시게 됐나요, 이사장으로 내려오시겠다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여기 내려오겠다고,

김묘정 위원 예예.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지난주에 자료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묘정 위원 아니, 이사장님 언제 창원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후보자로 내정되신다는 말씀을 언제 들으셨는지 여쭤본 거였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지금 찾아봐야 하는데요.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김묘정 위원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저희가 규모가 42개소, 6개 분야를 운영하는 아주 큰 공단이기 때문에 적어도 먼저 한번 내려오셔서 큰 곳은 한번 돌아보시고 창원시설공단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눈으로 익히지 않으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의를 받으셨으면 하루 정도 내려오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곳인지 한번 둘러도 보시고, 창원에 지금 연고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정도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은 사실 좀 남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하신 말씀들은 전부 다 돌아본 곳도 없고 적극적으로 살펴본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면상에서 보고 답변하시는 것밖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2개소를 언제쯤, 다 돌아보실 계획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제가 요즘은 여러 가지 인터넷 정보 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속속들이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내용 파악을 많이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개중에 중요한 데는 여러 가지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가 봤고 또 K-water 근무하면서도 반송하고 또 광역상수도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또 업무상 다니면서 본 게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42개 시설에 대한 부분은 겉모습보다는 내부적인, 실질적인 그런 현안이나 애로사항들을 최우선적으로 체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후보자님 일단 ‘기회가 된다면’이 아니라 이사장이 되신다면 반드시 42개소는 다 돌아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김묘정 위원 저희도 비교견학을 가고 아이들도 수학여행을 가는 이유도 사실은 눈으로 보고 저희가 직접 접하는 것과 그냥 글로 보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경주가 어떤 곳인지 책으로 보는 것과 직접 가서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발로 뛰시는 모습들을 보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창출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당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 창원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리 창원시설관리공단에 들어 있는 시민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다자녀 때문에 50% 감면 책을 받게 되거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김묘정 위원 50% 감면 정책을 받게 되거든요, 수강료를 50% 감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시설체육공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족 단위가 많거든요.

자녀라든지 형제, 자매가 많은데 우리 프리랜서 강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실은 수강료가 줄어들게 되고 시설공단도 수강료가 줄어들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양쪽 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리랜서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부터 손해를 좀 봐야 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당장 시설세가 줄어들 건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크게 봤을 때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요금이나 수익 이런 부분들은 설립 목적이 공익성을 지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수익에 대한 부분이, 또 민간과 경쟁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 매출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우선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챙겨서, 또 의견을 듣고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수익률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어쨌든 공단도 당장 들어오는 수강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주차장 대수가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주차장 시설이 34개로 알고 있습니다.

34개 중에서 직영이 14개이고 임대 위탁이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그중에서 선납주차장이 4곳 정도 있는데 그게 전통시장 관련해서 선납주차권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줬었거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김묘정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혜택을 봤었는데 내년부터 지금 이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없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34곳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주차요금이 동일하지 않고 다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노상이든 노외든 통일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납주차권 제도가 없어지면 당장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 어떻게 조절할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대로 주차권을 통일해 나가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저도 지금 34개에 대해서 노상·노외가 그동안은 주차요금에 대한 상한선이 노상 같은 경우에는 없고 노외에만 있는 걸로 이렇게 있었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뀐 조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도 있다면 깊이 있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저희 창원시의 시설관리공단이 홍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타 도시에 비해 봤을 때.

앞으로 이것, 저희가 유튜브나 여러 가지 면들을 조회하면 창원시가 지금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좀 많이 홍보율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런 홍보를 해 주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홍보는 정말 중요한 분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상품이 있고 좋은 계획이 있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호응을 얻지 못하고 또 그게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의견을 모아서 방법을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형익입니다.

우선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축하를 먼저 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시간이 좀 짧았지만 지원하게 된 주된 동기로 정수장 유충사고를 이야기하셨고 서면질의·답변에서도 가장 첫 단락에 유충사고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설공단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포츠·레저 분야, 청소년 복지, 장사, 교통, 공원·환경 분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지원동기 말씀하신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자기소개서하고 직무계획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할 텐데 좀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핵심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익 창출하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여기 응모지원서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0년 넘게 일하셔서 물과 관련된 전문성을 키워오신 것 같은데 경인아라뱃길본부 본부장으로 계시면서도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도 여기 작성해 놓으셨고.

그리고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의 대표이사로 있으시면서도 아라뱃길 관광 물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만큼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서 각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후보자께서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계획하고 설계, 운영·관리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하신 게 맞습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제가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서는 간부 때부터 참여했습니다.

했고, 경인아라뱃길본부가 만들어지면서 본부장을 맡아서 건설까지 완성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원래는 경인운하 사업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경인운하 사업이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바뀐 겁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명칭이 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경인아라뱃길의 원래 취지는 한강의 물하고 인천의 서해를 같이 연결하는 내륙주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기에 내륙주운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진형익 위원 예, 왜 바뀌었나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민 공모를 하면서 아라뱃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래서 중간에 국민 공모를 한번 진행했죠.

2003년 감사원에서 경인운하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경인운하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용역 결과 왜곡 그리고 경제성 조작 의혹까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굴포천치수사업계획 변경의 부적정성 그리고 방수로 공사 중지에 따른 치수대책 미수립, 경인운하 건설계획의 부적정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선정 및 추진에 대해서도 부적정하다 되어 있고요.

역시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 체결이 부적정하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 용역 시행도 부적정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지금 2003년도를 이야기하십니까?

진형익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감사원 감사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 많은 감사와 또 논란도 있었고 해서 그 이후에 아라뱃길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와 K-water가 협력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일단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시고 그 이후에 대안을 조금 찾는 데 노력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2003년에 이런 경제성 부족과 환경파괴 논란으로 인해서 중단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리고 2009년 3월에 후보자께서 경인아라뱃길 본부장으로 있으시던 해에 착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했길래 다시 진행되었는지, 경제성하고 미래성이 이 당시에는 어떻게 있다고 판단하시고 진행하셨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그게 그 당시에,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 못 하겠는데요.

그 당시에 경제성 분야나 여러 가지 환경성 분야나 이런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작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충분히 검토를 진행했고 정부 국책사업과 함께 시작하셨다 했는데 아까 후보자께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후보자 사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많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 있었던 2011년도에도 감사원에서 다시 한번 더 지적합니다.

그래서 경인아라뱃길 건설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계약자가 안정성이 낮은 방법으로 수립한 치수 대책을 승인하거나 설계도서와 달리 호안을 시공한 것을 준공 처리하는 등 미진한 사례가 있어서 22개 사항, 28건에 대해서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다면 아마 맞을 겁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래서 과거 경인운하 감사도 그렇고 2021년 감사에서 계속해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사업 수행하는 공기업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역사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또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경기도, 인천시, 부천이라든지 굴포천 지역에 상습적인 홍수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서 인천의 부천 공단을 비롯해서 김포공항까지 침수되면서 마비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갖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도 한강과, 경인아라뱃길과 서해를 연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과 시도가 계속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과거에도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있거나 타당성이 조금 미흡해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홍수 피해가 아마 그때 대규모로 있었습니다.

기사도 많이 나고 했는데, 그때 그 이슈 때문에 다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경인아라뱃길 사업,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이 사업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타당성이 없는데 사업을 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주어진 여건하에서 여러 가지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정부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인아라뱃길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정부나 또 K-water나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예, 홍수 피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사업 진행하면서도 감사원에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없다고 지적도 계속 나왔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리고 그 당시에 KBI에서도 연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편승하면서 제대로 된 데이터 없이 수질과 관련된, 최신 자료가 아닌 과거 자료를 이용했다라고 KBI에서 말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제가 2018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결과에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물여객처리 실적이 예측치의 10~20%에 불과하고, 그리고 개통 이후 2018년 5월까지 화물처리 실적은 사업계획 당시에 8.5%에 불과하다, 그리고 같은 기간 여객 수도 예측치의 19.7%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실 유지·관리비용은 130억씩 들어가고 있다고 했고요.

2009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경제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용은 늘고 수입은 계속 줄어서 약 1조 1,000억의 손실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직접 수행했던 후보자께서는 ‘녹색 미래를 향한 위대한 항해’라고 국책사업을 자평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흐름에 사업을 맡겨서 면밀히 못 한 것에 대한 책임도 같이 있다고, 보기에 조금 우려스럽고 저희 창원시설공단도 경영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홍남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단순히 편승해서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화물이나 여객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여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항구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진형익 위원 예, 후보자 개인의 견해는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는 그렇지 못하고 있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공단에서 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타당성이나 제반 절차를 갖추어서 과거에 한 것처럼 모든 절차는 규정대로 절차를 갖추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사검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세요. 안상우 위원입니다.

전임 이사장 시절에 발생했던 조직 내부 문제 알고 계시죠? 전임 이사장 시절.

전임 이사장 시절 있었던 내부 문제 파악하고 계신가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어떤 말씀, 어떤 사항을?

안상우 위원 전임 이사장 시절 있었던 내부 문제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언론에서 나왔던 그 정도는 한번 봤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런 부분들 파악하고 계시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한번 봤습니다.

안상우 위원 제가 봤을 때 1년간 공석으로 있어서 리더십 부재도 있고 조직 기강이 좀 해이해 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회사, 공단의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조직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든 간에 하나의 방향으로 일치를 시켜서 나가야만이 일을 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조직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모든 직원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그럴 수도 있다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규정대로 그렇게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추진 동력을 만들 수 있고, 다만 외부적 사항이나 내부적 고객이 있는데 내부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공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유충이나 덕트 사고 이런 안전사고가 신뢰도나 고객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제가 보는데 방안이 있으십니까,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고객만족도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3년 평균이 한 89%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89%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90점이기 때문에 10명 중에 9명은 다 상위점수를 줬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그걸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단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마다 고객 접점이 있습니다.

그 접점에 있는 고객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접점에 있는 고객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또 큰 틀에서 본다면 이사장 직속으로 신문고를 개설해서 시민들과의 대화와 또 직접적인 창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아서 예측 가능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리고 시설 운영 공단 특성상 민간과의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민간 운영 시설에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민간기업과 비교를 하면 어떤 장점도 있고 어떤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오랫동안 시설을 관리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사업장이 많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들이 노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개·대체와 또…. 시설물에 대한 개·대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상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창원 연고가 아니다, 지역을 잘 모른다, 이런 우려들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장기간 공기업 재직하셨고 공직자로서 자세도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경영을 하시면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성공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먼저 우리 후보자님하고 상관없는 내용으로 시간을 지연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공기업 목적에 맞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능력은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창원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비전문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경험과 창원시설의 공공성과 그러한 여러 가지 분야가 유사하고 일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해 왔던 부분은 규모가 좀 크고 전국에 있는 부분이고, 물론 창원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우리 공단은 창원지역에 있는, 규모는 작지만 또 여러 가지 창원지역에서도 흩어져있는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에 대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현안을 파악하고, 시설들을 파악하고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적인 요소들을 파악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 부분은 제가 다른 현안을 보는 다른 각도로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다른 기관과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단을 활력적으로 더 키울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후보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수자원공사, 물 그다음에 댐 그런 쪽에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창원시설공단은 그런 시설 외, 아까 42개의 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스포츠시설까지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랑은 좀 더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창원에 대해서, 아까 진해에서 잠깐 생활하셨다고 그랬는데, 군대 해병대 나오셨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때, 우리 진해에 보면 해병대 훈련을 와요.

그런데 거기서 생활을 하셨습니까?

진해에서 생활을 하셨냐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진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받으러 4박 5일이든 이렇게 잠깐 왔다는 얘기잖아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아닙니다, 몇 달을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몇 달간?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진해에서 몇 달을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창원에 반송동에서 상수도사업 공사 관련해서 잠깐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지시하신 건가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아닙니다, 언론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물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직간접적으로 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랬을 때 혹시 군 생활이나 그다음에 일하실 때 우리 창원시를 어떻게 좀 돌아보셨나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제가 수자원공사 근무하면서도 창원에, 제가 수자원공사 초임 간부 때 창원산업단지를 포함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차룡단지하고 적현단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제가,

김상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려오시면 주말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쉬는, 근무시간 외에 창원을 좀 두루두루 돌아보셨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아, 예, 그런 부분은 그 이후에도 광역상수도 업무가 있고 또 낙동강취수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상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휴일 날 또 여행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해에 대해서는 또 개인적으로 애착이 많이 가고 해서 진해에 대한 여러 가지 군 시설이라든지,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광지, 관광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디 가보셨어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진해 휴양지 쪽으로, 예.

제황산….

김상현 위원 모노레일 타 보셨나 봐요, 모노레일.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모노레일은 제가 안 타 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안 타 보셨고요, 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창원에 어떤 연고라든지 사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부산 하단에 한 2년 정도 사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4년간 근무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4년간 근무했는데 어쨌든 주소 전입은 2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아,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공단 이사장 임용은 어떤 경로로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아까 유충 말고 어떤 경로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어떤 경로라니,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누구 추천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공고문을 봤다든지.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제가 추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추천은 없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추천은 받은 적이 없고요.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업무를 담당했고 또 그 이후에 간부 때도 제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관심에 의해서 제가,

김상현 위원 창원 우리 시설공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단 얘기네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창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창원에?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창원에 관심이 많았는데 보다 보니까 시설공단에서 이사장 채용공고를 보신 거네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지원하셨다 얘기 아니에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예.

김상현 위원 혹시 서애숙 씨 아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서애숙 님….

김상현 위원 예, 거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아마 수자원공사에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대학 동기는 아니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대학교는 맞는데 저하고는 같이 근무는 안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학교는 같이 안 다니셨다는 얘기예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김상현 위원 참고로 서애숙 씨는 시장인수위원회의 도시분과의 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창원시설공단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김상현 위원 그런 노력은 상당히 좋고, 그랬을 때 간단하게 우리 공단 캐릭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캐릭터….

김상현 위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것은 공부가 안 되었을 것 같아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아, 예.

김상현 위원 ‘건이’, ‘행이’거든요, ‘건’, ‘행’.

‘건강’, ‘행복’ 해서 ‘건’, ‘행’.

2020년도에 창립 20주년 맞아서 우리 공단에서 이것 만들었어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창원시설공단 최대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현안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김상현 위원 가장 큰 현안, 제일 큰.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좀 이런 부분들이, 최대 현안이라고 된 부분들이 사업계획 내신 것에 우선순위로 올라왔으면 사업수행계획서에 이런, 지금 제가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같이 매칭되었으면 진정성이 있고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론적인 답은 충분히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답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데에서는 간단명료하게 구체적으로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을 하기가 곤란하면 구체적인 답이 곤란하다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직무수행계획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같이 우리 창원시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 번 얼굴을 마주칠 건데 직무수행계획대로 꼭 실행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율이 극히 낮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창원 투어사업 그다음에 진해 모노레일사업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존치를 해야 한다, 또는 개선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보다는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지금 수지율이 극히 낮은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지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시설공단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나 또는 공익적 가치하고 공단이 이루어내야 하는 수익 창출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실는지 구체적으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은 양면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에 집중하면 수익률은 떨어지고 공공성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공단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공공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끊임없이 자구노력을 하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노인복지관으로 복지재단으로 이관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도 있었는데 그 검토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제가 내용을 듣기로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는 복지재단이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좋다는 겁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두 가지 다,

김헌일 위원 좋을 것이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진해에 노인복지관이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지금 세 군데 다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진해에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아, 진해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진해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김헌일 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년간을 살펴온 바로는 위탁기관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학생들이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많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복지재단으로 이관 검토를 한다면 진해노인복지관의 운영 상태를 반드시, 꼭 모델케이스라고 한다기보다는 비교의 대상으로 해서 같이 견주어서 어느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서비스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직무수행계획을 내놓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재생에너지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30년 하면, 물론 2030년까지 안 된다고 해서 사퇴해라 어쩌고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딱 8년 남았습니다, 8년.

8년 남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충족을 하는 게 아니고 100% 공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재생에너지만으로 가능하겠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제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온실가스에너지종합관리시스템이라든지 현재 우리 공단이 어느 정도 레벨에 와 있는지 또 정부는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현재 공단의 경우에는 30%를 2030년도까지 하는 걸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5~6% 정도 수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RE100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추세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의 경우에는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력의 사용량은 줄이고 재생에너지 공급은 키우고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전력에 대한 사용 부분을, 저전력 설비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노후된 설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간다고 하면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태양광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육상태양광뿐만 아니고 수상이라든지 또 풍력이라든지 우리 창원시에 있는 여러 가지 물 관련한 잠재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K-water와 파트너십을 구성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다원화해서, 다양화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가지고, 이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 기회가 된다면 구성원들과 직원들의 동참하에 같이 협력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협의를 해서 제시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 정도였을 것 같으면 이런 질의를 안 했을 겁니다.

100% 공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풍력이나 수상 쪽의 재생에너지 같은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마산이나 진해가 이렇게 만으로 되어 있고 앞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해서 풍력도 마찬가지고 수상 쪽에서는 강한 에너지를 받기가 힘들다는 그런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또 잠재력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필요하다면 외부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재생에너지 100% 달성에 장애물이 된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형익 위원님께서 아라뱃길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은 이야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김종해 후보자님께서 잡지사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나온 자료가 있고 2020년도 9월에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그 당시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방수로를 운하로 활용하여 부산 또는 중국 등에서 환적 없이 서울(김포터미널)까지 물류를 직행하게 되어 운송 물류비 절감, 교통난 완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강과 바닷길을 연결하여 문화·관광·레저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아라뱃길사업, 경인운하 사업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랬는데 이게 2017년, 2020년 이 자료까지, 아까 우리 진형익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 미만의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창원시설공단의 CEO가 된다면 이런 예측 부분이, 앞으로의 사업성과에 대한 예측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측 부분이 지금 현재의 심경으로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창원시설공단을 맡았을 때 이와 같은, 다시 그런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의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지금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현재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봤을 때 계획 대비 실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다양한 여러 가지 대안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 이사장이 된다면 공단에서 공단을 활성화시키고 확장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에 깊이 있고 좀 심도 있는 그러한 의견수렴과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공단과 노조의 상생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느 조직이든 간에 노조하고 상생발전을 해야 할 건데 지금 현재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전원이 갈등이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부분을 여기에 케이스를 이렇게 대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부분의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그걸 통해서 노조하고의 관계를 좀 더 정상화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는 저는 기관장의 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조도 경영의 한 축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했고 또 과거에 근무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이렇게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도록 일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단의 노사관계도 같은 맥락으로 대화로 풀 계획인데 지금 지적하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도 같은 구성원인데 같은 구성원의 일부가 저렇게 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임을 하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진정성 있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접근을 해서 알아본 바로는 해결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아는 쪽으로 알아본 바로는 많은 해결 방법을 제시도 했고 노력도 했고 동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접근이 지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노조와의 관계를 잘 풀어나간다면 하나의 위기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했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창원시설공단에 42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42개의 사업장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리적인 환경, 인적 구성원의 차이 그다음에 문화적 차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물론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만 마산·진해·창원의 통합이라는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개의 사업장이 잘못하면 129개의 사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노력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발이 닳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앉아서 지시하고 앉아서 보고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마 우리 새로운 이사장이 자기의 꿈도 펼치기 전에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처해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 답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유념해서 우리 창원시설공단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고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비공개 때 제가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진형익 위원님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공개 때도 도덕성 아닌 검증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한 분 한 분 질의가 끝났는데 우리 진형익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저는 수자원환경산업진흥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수행계획서를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저는 과거 행보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통해서 후보자의 직무를 검증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전문 경영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가졌다고 서술하셨는데 그래서 수자원환경산업진흥과 관련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설립 당시의 명칭은 워터웨이플러스입니다,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진형익 위원 워터웨이플러스가 2011년 4월 아라뱃길 마리나 운영, 물류지원 운영 등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00%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진형익 위원 대답 좀 크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래서 후보자께서 경인아라뱃길본부의 본부장으로 하고 있던 시기에 이 자회사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경인아라뱃길본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업무와 사업을 하는 워터웨이플러스를 설립했다고 해서 좀 비난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그 당시에 워터웨이플러스, 지금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의 설립목적은 기존에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시설을 인프라를 활용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미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water에서 100% 출자를 하였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인데,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4대강 유역 부분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경인아라뱃길만 지자체가 아닌 수자원공사의 자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요.

후보자님께서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 상임이사를 그만두시고 이직한 곳이 어디입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진형익 위원 예,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워터웨이플러스 맞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진형익 위원 워터웨이플러스 대표이사로 가셨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진형익 위원 그런데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대표이사님도 아마 그때 참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 워터웨이플러스는 수공 위탁업무 외 자체 사업이 없고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자들이 자리를 보전하는 곳이라고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후보자님께서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 상임이사로 있을 때 이 워터웨이플러스 자회사를 설립했고 상임이사를 마치고 또 이직한 곳이 워터웨이플러스 대표이사입니다.

뭔가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의심스러운 행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데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인아라뱃길은 국내 최초의 내륙문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관리하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 진행 마무리 과정에서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이 설립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러한 인프라를 가지고 문화·관광·레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형익 위원 운영·관리하고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문가로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이,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 그렇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진형익 위원 2015년 워터웨이플러스에서 영산강 승촌공원 일대에서 물놀이시설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진형익 위원 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물놀이시설을 운영하게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비영리사업을 전제로 하는 목적으로 구청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고 나서 방침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방침이 변경되어서 입장객에게는 입장료 5,000원 그리고 수영복 7,000원, 평상 3만 원, 심지어 시설 주위로 몽골텐트 약 50여 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그 지역 상인들에게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로 분양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기존 조건 허가대로 진행하지 않고, 아까 전에 서비스하고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영리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는지, 이게 워터웨이플러스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리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좀 여쭙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제가 기억을 해보면, 영산강 승촌보 물놀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진형익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그 당시에 승촌보 물놀이를, 여름에 강에는 직접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강변에 간이물놀이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을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시설을 이용하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

진형익 위원 예,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기존 허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그게 아마 임대…. 기억을 더듬어봐야 하는데요.

임대가 되었다면 아마 임대사업자가 원래 허가받은 것하고는 일부 좀 대치되게, 했는지 제가 한번 그건 기억을 더듬어보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고, 저는 창원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진형익 위원 그래도 후보자님 계시던 시절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창원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보다 공익과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런 공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걸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워터웨이플러스에서 대표이사로 있으시던 시절에 연봉은 대략 얼마 받으셨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연봉은…. K-water 재직할 때의 상임이사하고 비슷하게 아마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진형익 위원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한번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K-water의 처장, 상임이사를 했으니까 처장과 비슷한 금액이니까 한번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니.

저는 조직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조직원들을.

조직원들에게도 성과급 이런 제도도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그것은 2015년도부터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성과급을 제공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혹이 워터웨이플러스 영업이익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영업이익도 기억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영업이익이, 초창기 아직 신생기업이었는데 제가 근무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는 아니고 흑자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된 상태로 계속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도 영업이익이 한 1억 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작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워터웨이플러스에서 근무했던 임직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전체적으로 한 100명 정도, 제가 자세하게 한번 봐야 하는데요.

지금은 많이 늘었을 겁니다만 그 당시,

진형익 위원 그렇죠, 지금 많이.

5급 이상 임직원도 몇 명이었습니까, 많았습니까?

5급 이상 임직원은 몇 명이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임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정원이 3명이었습니다, 정원이.

3명이고,

진형익 위원 예, 아마 좀 오래되어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근무 중인 임직원이 그 당시에 36명, 5급 이상 임직원이 33명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출신이 5명 있었습니다.

임직원 36명 중에서 5급 이상이 33명인 것은 사실 조직구조로 봤을 때 역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때 찾아보니까 인건비 지출만 19억 원에 달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억 원인데.

그래서 이런 구조가 조직에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2014년 워터웨이플러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입에 91억 원이 있었고 그중에 94%가 수공 위탁관리비인 반면에 자체 수입은 6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수자원공사 퇴직자들이 자리 보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창원에 시설공단을 운영하면서 조직이라든가, 지금 비대해져서 중요한데 이런 게 가능할까 그런 고민도 들고.

추가적으로 2014년 상반기에는 성과급으로 모든 직원에 500만 원에서 한 1,600만 원 정도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영혁신이 또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은 초창기였지만 K-water로 받는 대행사업이, 우리 지금 현재 공단처럼 대행사업이 위주였고요.

그 당시에 자체 사업 비중을 키워야 한다, 이게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자체 사업을, 국고 보조와 함께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이 서해5도 수산물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진형익 위원 예, 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조직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관심을 바라고 시설공단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서해5도 수산물복합문화센터 기억나시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서해5도 수산물복합문화센터가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혜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아라뱃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해5도 어민들에게 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 중이던 수산물센터가 오히려 어민들에게 지탄받는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좀 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그 수산물센터 시설에 어민들을 위한 직판장은 전체 시설의 40%도 채 안 되고 어획물을 운송할 수 있는 운반선은커녕 수산물 직판장의 필수인 냉장·냉동시설, 활어 수조 등 설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촌에 배려가 없는 센터로 설계되었다고 지적을 당했는데 그 당시 센터 기공식을 앞두고 워터웨이플러스에서는 서해5도 어촌계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이상하다, 이런 걸 좀 다시 설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기공식 준비로 바쁘다고 30일까지 회신 기간을 넘긴 채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어촌계 의사도 반영 안 한 설계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목소리도 잘 소통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불통으로 운영했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서해5도 수산물의 원래 취지가 서해5도에 있는 여러 가지 수산물을 아라뱃길로 수송해서 그것을 판매하면서 아라뱃길의 관광도 활성화하고 또 서해5도민들한테 수익을 이렇게 나눠주는,

진형익 위원 취지로 시작했지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의 80%를 서해5도민들한테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 80%의 수익을 서해 어민들한테 주는 과정에서 어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100% 만족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해5도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서해5도를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서해5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거꾸로 그분들을 건설하는 그 지역까지 이렇게 초청해서,

진형익 위원 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진형익 위원 안 그래도 최근에는 거버넌스 운영도 같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결국 2017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수산물복합센터가.

그런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체 수용 점포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후기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5점 만점에 1.8점을 기록하는 별점 테러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의 자료를 보면 15개 직판장 중에서 서해5도 어민들이 다 떠나가고서 2개 점포만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당사자 주민들하고 의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시민들에게 42개의 시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창원시설공단에서도 이렇게 당사자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이게 경영인으로서 옳게 진행된 건지 마지막으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예, 서해5도에 대해서 지금 어민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원래의 취지가 어민들이 직접 직판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오픈하는, 그러한 의견수렴을 해서 현재는 계획이 바뀐 상태인데 앞으로 공단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사업이 결과론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추측하기 힘들지만 아라뱃길사업도 그렇고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비공개 때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 자질 검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덕성 검증 준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17시12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52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김경수 도덕성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검증을 마치기 전에 김종해 임용후보자께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약 5분의 최종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김종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검증을 받으면서 정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구나,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삼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그런 부분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오늘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신하고 또 드린 말씀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언행의 일치가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사장직으로 근무할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모든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제가 또 빠른 시간 내에 현업을 파악해서 공단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발전시켜서 우리 공단을 시민들이, 정말 서비스 고객 만족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직무계획서를 포함해서 창원시와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인사검증 준비에 애쓰신 임용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검증에서는 김종해 후보자의 경영 철학과 정책수행 능력에 대해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인사검증을 통해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과 준법정신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인사검증 결과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후보자가 경영성과를 보여주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경쟁력 향상과 고객만족도 유지, 예산 절감과 부채 비율 감소 등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경영 트렌드에 발맞춰 ESG경영을 강조하여 사회적, 윤리적 가치 실현을 통한 경영 건전성 확보와 2030년까지 운영 시설물에 대한 100% 재생에너지 공급, 재생에너지 사업 적극 발굴 등 수용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후보자가 다년간 사업 책임자와 임원으로 활동하며 수자원과 토목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회의 위원들은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창원시설공단의 업무와 후보자가 가진 전문성이 적합한지와 창원시에 연고가 없는 점에 대해 본 위원회의 위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장시간 지역과 업무 파악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가지신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후보자께서 이사장으로 정식으로 임명된다면 남아있는 물음표를 실력으로 다시 증명받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사검증 체결 이후 첫 번째로 진행된 인사검증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처음 시행되는 인사검증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모습이 많이 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차 인사검증이 정착되면 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인사검증을 위해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신 김종해 후보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질문은 후보자의 명예에 상처를 주고자 하는 악의가 아닌 시민을 대신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함이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시간 이사장의 부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창원시설공단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정철영 이사장 직무대행님과 700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 시민의 여가에서부터 교통과 환경 등 일상의 영역, 복지관과 장례 등 복지 분야까지 시민생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입니다.

새해에는 새롭게 임명될 이사장님과 함께 시민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는 창원시설공단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인사과장 심동섭
회계과장 김만기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창수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안전체험운영단장 이상섭
119종합상황실장 성낙춘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안전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정책팀장 장우영


  <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소방행정과장 김종철
안전예방과장 강병석


  <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장 이길하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안전예방과장 정하영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안전예방과장 박영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임용후보자
  김종해


○속기사
  임은비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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