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9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대리 박해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성현 위원장님이 잠시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구청, 부서, 회계 구분 없이 5개 구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진해구청이 대표로 하고 4개 구청은 서면 대체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창원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는 새해에도 『혁신과 변화로 도약하는 새로운 진해』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해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850억 6,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11억 1,442만 원에서 16억 9,675만 원을 증액하여 328억 1,1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해구 총 예산의 3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960페이지에서 963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178억 324만 원에서 16억 3,934만 원을 증액하여 194억 4,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해구 안골로 도로포장 공사 3억 원, 경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원, 웅동교 보수보강사업 1억 5,000만 원, 가주동 구거 정비공사 1억 4,000만 원, 의곡천 정비사업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1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소사교차로 정비에 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에서 965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102억 9,117만 원에서 5,741만 원을 증액하여 103억 4,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항초록오름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 1억 원, 공무직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놀이장 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636만 원, 진해항 및 속천항 오염저질 환경개선사업의 사업용도 변경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 수산산림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웅동수원지 벚꽃단지 개방사업의 사업축소로 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 구청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해정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923페이지부터, 세출 932페이지부터, 상생특별회계 971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조서 일반회계 1,004페이지부터, 특별회계 1,0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가 아무도 없어서,
(웃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의 구청장님과 그리고 또 두 분의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에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하신다고 너무 노고가 많으셨고 우리 또 창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잠깐 소회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오늘 공직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또 인사 기회를 주신 박해정 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7년도에 공직에 입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앉아보니까 정말 따뜻한 봄날 기분 좋게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35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또 긴 공직생활을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같이 달려준 동료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가 의회도 이렇게 근무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과도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또 의회 근무했던 이런 경력들이 제가 공무원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는 동북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중심도시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창원시가 시민들이 행복하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와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행정에도 도움도 주시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직의 어떤 링 위에서는 내려가지만 앞으로 우리 창원시와 또 시의회를 더욱 더 관심을 가지면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대리 박해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동환 진해구청장님도 이번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진해구청장 김동환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저는 돌아보면 30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른 위원회에서도 인사 말씀을 대신했는데 특히 오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질의까지 이렇게 또 생략해 주셔서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웃음)
이 좋은 감사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하겠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좋은 사랑을 우리 동료 공무원한테 주셔서 후배들도 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대리 박해정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또 한 분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호영 성산구 산림농정과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반갑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입니다.
먼저 이러한 기회를 주신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생활을 현재까지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살 혈기왕성한 나이에 공직에 발을 내디딘 이래 어제와 같은 느낌인데 어느덧 퇴직 준비 교육을 가야 하는 시점이 되어서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주변 분들의 많은 도움과 좋은 말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제2의 인생 알차게 준비하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가정에는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대리 박해정 퇴임하시는 구청장님과 과장님 그간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원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백승규 위원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는 두 분한테 진짜 고마운 말씀이 있어서 장규삼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진짜 통합돼서 좀 불이익을 많이 당할까 생각했는데 마지막 너무 아름답게 퇴임하셨는데 우리 가음정동장으로 계셔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또 의회 들어와서 기획행정위원회 같이 또 2년을 했고 또 마지막에 성산구청에서 또 이렇게 마감을 하시니까 스타일답게 진짜 젠틀하시고 진짜 저는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에 또 우리 아마 성산구민들이 진짜 우리 청장님 대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랑을 너무 많이 주셔서 또 너무 우리 구민들도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김동환 청장님은 제가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도시개발사업소에 근무하실 때 제가 첫 의회 들어와서 사파지구 그때 당시에 점을 몇 개 찍어주셔서 공부를 제가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파지구에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 성주동이나 사파 전체 보면 성산구겠지만 진짜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좋은 그림을 그려주셔서 그게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제가 진짜 의정 활동하는데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청장님 진짜 너무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또 박호영 과장님은 제가 처음에 성산구 성주동의 총무계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인연이 너무나 마음이 좋으셔서 제가 그때 당시에 통장할 때인데 진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참 이런 공무원이 공직에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할 정도로 지금도 인사 말씀 중에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꾸준하게 오랫동안 가까이 있어서 지켜보고 또 마지막을 우리 성산구청에서 하셔서 동장을 한 번 하시려고 했는데 본인이 안 하려고 했습니다. 동장은 한 번 하시고 나가시면 좋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았고 앞날에 진짜 무한한 영광을 일으키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우리 백승규 위원님께서 이렇게 성산구 칭찬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또 진해구 칭찬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웃음)
우리 성산구청장님께서 하시는 의리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공무원분치고는 참 친절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업무를 이렇게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참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구청장님까지 하시고 퇴임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후에 건강하시고 퇴임하셔서 모든 일 잘되길 빌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께서는 사실 짧은 기간 구청장님을 하셨는데 역대 짧은 기간하신 구청장님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진짜.
진짜 좀 우려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해 주셨고 저렇게만 해 주시는 우리 구청장님이 오신다면 앞으로 진해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봤는데 어떻게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만 생활하신다면 나가서도 내가 볼 때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나는 잘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모든 일 잘되길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구청장님 비롯해서 박호영 과장님 하여튼 너무 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 하시는 일 잘되기를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뒤쪽에 과장님, 계장님 다 많이 오셨는데요.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해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1,453억 6,000만 원보다 1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46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하반기 주요시책사업 추진과 국도비 확정내시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영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80페이지부터 889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48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499억 8,000만 원 대비 11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남공익형 직불제 지원사업 2,000만 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6억 8,000만 원,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창원시 농업인 수당 19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90페이지부터 898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22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205억 9,000만 원 대비 15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11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7억 2,0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6,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99페이지부터 904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50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493억 2,000만 원 대비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 급식비 지원 16억 2,000만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매입에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05페이지부터 908페이지 축산과는 예산액 14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145억 9,0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 우유급식 1,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2,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09페이지부터 913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7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71억 7,000만 원 대비하여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곡양묘장 조성 공사에 4,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4페이지부터 915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3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36억 8,000만 원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5,000만 원, 팔용·내서도매시장 청소용역에 5,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1,0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2개 부서, 12개 사업, 7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명시이월은 4개 사업, 23억 7,000만 원으로 주요사유는 산업지구 조성비 직접 집행지침에 따라 과목변경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1건, 2회 추경편성 및 사전절차 이행 중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3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사업은 8개 사업, 45억 5,000만 원으로 주요사유는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센터 건립 연차사업 계획에 따라 연내집행이 불가한 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김선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875페이지부터, 세출 880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조서 일반회계 1,00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은옥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소장님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에 청년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통계된 인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우리 청년농업인이라 하면 큰 부분에 청년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35세 미만을 청년이라 하는데 저희 시는 청년농업인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만 50세 이하를 청년농업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만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현재 2,932명이 지금 현재.
○오은옥 위원 2,932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책과에 보면, 농업정책과 과장님 883페이지 보면 이제 또 청년농업인 주거복지 지원사업 어쨌든 예산에 관계없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또 밑에 보면 농업인 수당 있고 하면 이것 중복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있고 이러면 이게 다 청년농업인도 여성농업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 또 청년농업인도 일반농어업인도 되고 이러면 중복지원되는 건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개별 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농업인들 그러니까 우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체 하고 그다음에 공동경영주로 돼 있는 9인까지 합쳐서 각각 3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 청년농업인들도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저는 2,932명을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쓰이는데 지금 청년들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것도 맞고 농촌을 지원해야 되는 것도 맞고 앞서 본예산에서도 청년사업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이나 이런 선진지견학이나 이렇게 다, 사실은 우리 사업예산 작아서 알잖아요.
그 사업예산 꼭지 안에 연수 넣으면 되는데 또 연수는 따로 빼서 연수고 또 이렇게 참석수당이나 여러 가지 지원은 또 지원대로 이중, 삼중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제가 나중에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데 다 다녀온 다음에 얼마나 중복되는지 제가 명단을 한번 받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기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과도 과장님 보면 다 또 청년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과에서 또 지원하는 청년과 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청년은 또 다른가요.
어쨌든 저희가 청년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것도 맞고 지원조례에도 또 맞춰서 50세 이하 좋습니다.
그런데 2,932명을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는 되지 않는지 그다음에 또 너무 중복이 되어서 또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그것을 좀 한번 챙겨봐 달라고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술과 과장님이 답변 한번.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관련은 지금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가장 큰 목표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농업정책과뿐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청년농업인 쪽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과에 편성된 부분은 청년 4-H, 그러니까 4-H 회원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4-H 같은 경우에는 학교 4-H에서, 청년 4-H 그다음에 대학 4-H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단계를 밟아가는 그 상황인데 하여튼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여러 회원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4-H 같은 경우에도 인원 구성이 계속 바뀌나요? 아니면 그 인원 그대로 가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청년 4-H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학교 4-H는 지금 9개 학교에 한 75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예산은 좋은 것 같은데 중복이 되고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농촌이, 농업이 힘들고 이런 것에도 분명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여전히 농업이 힘듭니다.
그것도 우리가 계속 가져가는 딜레마인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본예산을 보면서 이게 과연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게 일회성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추경하면서 이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는 것은 23년도 하시면서 중복이라든지 좀 더 챙겨봐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은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예산을 편성, 살펴보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무튼 저희들 내년에 청년농업인 예산집행에 안 있습니까, 철저히 기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저희들 가열찬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담당 직원께서 위원님한테 직접 우리 청년농업인육성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될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이것은 추경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지금 현안사업이라서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동물화장장이 지금 몇 개소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아직 동물 장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한상석 위원 아래께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용원지역에 그게 지금 반려를 해서 소송해서 창원시가 졌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진해구청에.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건축허가 부분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결국 동물화장장은 축산과에서 신고나 허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예, 거기 건축허가가 나고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 동물장묘 같은 것 들어오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적합하면 저희들이 내줄 계획입니다.
○한상석 위원 현재 창원시에서 동물화장장이 한 곳도 없는데 유일하게 용원지역에 지금 현재로서 행정적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한상석 위원 주민들은 지금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그때 할 때 데모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이게 들어선다고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되면 주민들이 또 반대도 심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축산과장 김형권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서류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 아니고요. 건축허가 당시에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의제 협의된 부분이 있었는데 동물보호법상에 동물보호장묘시설이 들어온 곳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동물법 규정에 적합한지 안 하는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해서 진해구청이 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진해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다시 동물보호법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한테 서류 부분이 들어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다시 동물보호법 시설 기준이라든지 그 적합성을 검토한 이후에 그때 가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어쨌든 뭐 거기에 또 찬성하는 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주민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대체로 보면 아마 이게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주민들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데 동물화장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진해구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형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한상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앞서 5개 구청과 마찬가지로 두 분의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깐 인사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김형권 축산과장님, 한말순 도시농업과장님 잠깐 공직생활의 오랜 소회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권 축산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인사 말씀해 주시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형권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오늘 공직 마무리 인사를 할애해 주신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92년도 공직을 시작해서 지금 금년까지 만 31년 간을 보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람된 일도 많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격려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고 돌아가면 제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창원시정 발전에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마무리 인사를 하지만 우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적극적으로 더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대리 박해정 과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말순 도시농업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한말순 저는 인사는 서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한말순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 과장님보다 1년 더 빨리 시작해서 31년인데 91년도에 입문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 제가 아주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박해정 부위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오늘날 해피엔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의 작은 소망은 제가 31년 긴 시간 동안 몸담았던 농업에 대한 또 나름의 애착도 있고 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명산업이 농업입니다. 농업을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밖에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위원님들 열심히, 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너무 감사했었고 또 앞으로도 가정에 더 큰 행복도 있으시고 새해에도 복 더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대리 박해정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과장님, 진짜 30년, 31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창원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일 잘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모든 마음을 모아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쪽에 계장님, 주무관님들 많이 함께하고 계셨는데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을 살리고 또 지키는 그 일에 불철주야 김선민 소장님 위시해서 과장님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발전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기를 저희들 마음 같이 모으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선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해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제4차 본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
| 박해정백승규심영석전홍표 |
| 한상석황점복김우진서영권 |
| 박강우오은옥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종덕 |
| 전문위원 | 정은정 |
| ○출석공무원 | |
| <의창구청> | |
| 의창구청장 | 박주야 |
| 안전건설과장 | 정규용 |
| 산림농정과장 | 조현민 |
| <성산구청> | |
| 성산구청장 | 장규삼 |
| 안전건설과장 | 윤종석 |
| 산림농정과장 | 박호영 |
| <마산합포구청> | |
| 마산합포구청장 | 안병오 |
| 안전건설과장 | 박창선 |
| 수산산림과장 | 장영희 |
| <마산회원구청> | |
| 마산회원구청장 | 박명종 |
| 안전건설과장 | 정회교 |
| 산림농정과장 | 강형석 |
| <진해구청> | |
| 진해구청장 | 김동환 |
| 안전건설과장 | 김태종 |
| 수산산림과장 | 최임규 |
| <농업기술센터>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선민 |
| 농업정책과장 | 최명한 |
| 농업기술과장 | 이영화 |
| 농산물유통과장 | 서혜영 |
| 축산과장 | 김형권 |
| 도시농업과장 | 한말순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백영란 |
| ○속기사 | |
| 박성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