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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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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30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나. 상수도사업소

다. 하수도사업소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나. 상수도사업소

다. 하수도사업소

(10시03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의창구부터 직제순으로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창구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희순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신성기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의창구 전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꼼꼼하고 촘촘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 미래세대까지 건강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의창구 조성을 위해 구민과 동행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말씀들은 2023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행복한 사통팔달 의창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제2차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성산구의 발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에는 구민과 함께 만드는 고품격 환경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한 우리 김은영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다음은 구민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위생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추진할 안승임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건축문화 구현을 부서 목표로 추진할 방한호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우리 성산구는 2023년도에도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산합포구는 민선 8기 구정 목표를 마산합포구 새로운 미래, 세계 4대 미항 실현으로 정하고 그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 역량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판선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조현욱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500여 공직자는 생활 속에서 안정과 안심, 이 두 단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을 챙겨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는 민생 회복과 미래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현장을 누비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불편사항이나 현안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행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성림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유이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향후 시민 복리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해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은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권기용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최석용 건축허가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김종무 건축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진해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진해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내년에도 진해는 혁신과 변화로 도약하는 새로운 진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은 진해구에서 대표로 하셨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405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우리 또 진해구에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556페이지, 올바른 분리배출, 작은 실천 환경 플러스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5개 구청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분리배출에 대한 다른 구청은 교육 위주로 이렇게 내년도 사업이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해구청은 실질적으로 분리배출에 어떤 탈수기, 싱크대 탈수·배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분리, 음폐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매우 이렇게 잘 된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물 제거용 가정용 싱크대 탈수기 구매 해서 배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100개소 이렇게.

100군데를 지정해서 이것을 구매를 해서 100개를 그 대상은 어떤 주민 대상으로 하겠지만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 할 것입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생활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해구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R’ 실천이라 해서 물기제거, 내 집앞 배출, 수거통 바로 가져오기를 해서, 특히 싱크대 탈수기를 이용해서 제대로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탈수기를 가정마다 일정한 한 100개 정도를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집 같은 것,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히 여러 가지 택지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배부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좀 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내년에 또 개선으로 새로운 방법을 한번 구축해서 앞으로도 우리 분리배출이랑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 같은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수동식 말고 자동식으로 된 탈수배수구도 많이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실패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모니터링이나 설문조사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이 사업이 다음에 더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음폐수 양을 줄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관리·감독이 안 되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어떤 형식적인 사업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획을 좀 잘 수립해서 하시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회원구에 질의하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1억 6,500만 원을 확보했더라고요.

다른 구청에 보면 이러한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물론 예산은 확보는 다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회원구처럼 이렇게 특정한 시설에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저희 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보통 각 읍·면·동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 체육시설에 대한 고장이나 이런 민원들을 의원들에게 바로 이렇게 많이 주민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행정에서 빠르게 이렇게 보수나 이것이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각 시의원들에게 이렇게 건의를 해서 처리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모 의원이 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런 부분.

운동기구에다가 어떤 어떤 지역에 라벨 달아서, 이것이 그 지역에서 주민이 어떤 지역의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는데 주민이 “아 여기에 무슨 무슨 이것이 고장 났다.” 이러다 보니까 파악도 빨리 안 돼서 순, 번호를 달아서 의창구 몇 번에 무슨 운동기구가 고장 났다,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한 조례도 이렇게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운동기구에 대한 구청에서 이것이 각 읍·면·동이나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대장은 지금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동네체육시설이 53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리대장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관리되어 있어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모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그것에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단지 주민들이 그 기계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을 바로 이것이 동으로 이렇게 수리·보수를 요구했을 때는 동이 판단은 빠른데, 바로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건의를 하다 보니까 주민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그 자리에 어떤 운동기구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또 발의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번에 5개 구청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회원구의 이러한 운동기구 하나에도 이렇게 어떤 따로 별도 예산을 해서 하는 것에 상당히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구청들도 물론 예산은 다 이렇게 확보했, 다 하겠지만 특정한 주민들하고 안전하고 밀접한 이런 부분에는 최우선적으로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원구에서도 관리, 각 구청에서도 우리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은 관리대장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 감사합니다.

강창석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5개 구청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중위생 및, 위생에 대한 것인데 지금 한 가지, 484페이지 진해구에 한번 보겠습니다.

(「484페이지 진해구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아 아닙니까?

488, 408페이, 484페이지 진해구 아닙니까?

아 회원구인가?

484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일단.

합포구, 합포구, 2022년도 이것이, 그냥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각 구청별로 이것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일원화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어떤 질책을 하고 그것을 하기보다는 업무가 거의 구청별로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 이것이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

각 구청별로 위생에 대한, 공중위생에 대한 내용은 다 같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에 이렇게 보면 이것이 마산합포구에 보면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이렇게 해서 좀 세부적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대상을 296개소 이렇게 쭉 해서 평가 결과를 쭉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또 다른 구청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개 업소 점검, 행정처분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것이 똑같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앞에 타이틀은.

그리고 뒤에 또 이것이 평가해 놨던 이런 내용들을 업무 내용들이 같은 업무를 다 같이 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다른 구청에서는 ‘아 이런 것도 했구나.’ 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구청에서 각자가 각각 맡은 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은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간단하게 해 놓으면 차별화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했지만 내가 했던 것을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좀, 물론 업무가 업무량이 많아서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 각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들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이 정도는, 예를 들어서 마산합포구처럼 이렇게 좀 결과론도 이렇게 도출시켜주신다면 손해볼 것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위원님들이 고생하신 우리 담당자 분들이나 관계자 분들을 ‘아 열심히 했구나.’ 판단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또 기준을 잡을 때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냥 두 줄 이렇게 툭툭 해서 그냥 업무보고 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계획도 내용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또 담당 고생하신 공무원도 낫고 저희들도 업무를 평가할 때 더 좋지 않나 해서 질의 아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에 감사나 업무 평가할 때는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일괄 제가 구청장님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진해구청하고 의창구청 인력을 보시면, 의창구 먼저 4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원이 7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71명이 되어 있거든요, 의창구청에.

건축허가과에 1명이 더 많은 것에 대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직, 정원에 잡히지 않는 휴직, 질병 휴직 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원이 좀 모자라서 정원에는 잡혀있지만 실제적으로 병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결원이 있는 부분에 보충해 준다고 1명 지금 일시적으로 초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통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보기 좀 드문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진해구는 어떻습니까?

진해구도 지금 환경미화과에 1명이 추가로 인원이 많은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이것이 정기 인사를 두고 복직하는 분들이 정기 인사 때까지 복직을 하게 되면 잠시 그 부서에 또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주민 교육 확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교육내용에 보시면 2022년 교육실적에 8개 동의 통장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진해구에 보신 것처럼 거기는 좀 더 실질적인 어떤 분리배출이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 통장들만 교육을 하면 일반 주민들은 좀 분리배출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실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이 좀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편인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분리배출이 몰라서 그러는지 안 그러면 교육이 안 돼서 그러는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보면 중간중간에 수거 불가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러면 1주일 동안 그 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안 그러면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 혹시, 예산은 보니까 너무 적어서 좀 그렇는데 혹시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이정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 주민 교육 확대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방금 말씀처럼 단체장 위주가 아닌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큰 예산은 소요가 되지 않고, 방금 말씀처럼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각 동별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진해 같은 경우 안내 도우미처럼 그렇게 다는 교육하기 힘든데 일일이 지금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면 또한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참여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개 제안을 드리자면 홍보물이나 안내문을 그래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 주면 그래도 ‘아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대상이 아니라 주민 전체가 좀 그래도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런 홍보물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안에서. 그렇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 홍보물하고 또는 아까처럼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기업체라든지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안내문을 통해서 또는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아까처럼 필요하다면 그런 홍보 안내물, 사실은 이것이 홍보 안내물들은 지금 읍·면·동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물들이 사실 잘 보지를 않습니다, 요즘에 워낙 많은 이런 홍보물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방법들,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SNS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일단 어떤 주민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많이 실천을 해서 환경에 좀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특이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환경을 이야기할 때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어른들을 환경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특정한 이렇게 공모전을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이 어린이 대상으로 공모전을 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부모님도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 분들이 관심을 참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이 전체가 이렇게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놀라움을 봤었거든요.

그런 것이 그 아이가 미래에 다시 이 미래를 책임지는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을 봤는데 그러니까 어린이 환경체험 교육이라 해서 진해구청에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학교의 선생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아이들도 보면 분리배출이라든지 아니면 탄소중립이나 쓰레기 줄이는 이런 부분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특이했던 것이 저도 사실 보면 그 단어를 아는 것이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아이들이 제로웨이스트사업까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은 좀 이렇게 지난번에도 진해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추가로 확대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어떤 그런 선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게 됐던 어떤 원인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계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입니다.

정순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 탄소중립이라는 말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중요성을 많이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환경교육 꿈나무 푸른교실, 푸른교실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경상남도 녹색환경위원회에서 어린이 이론교육과 함께 활동교육도 같이 교육을 하고, 또 녹색실천 어린이 공모전을 해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이 공모전 과정에서 좀 크게 변화를 느낀 것이 뭐냐 하면 2018년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참여인원이 한 5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마다 늘어났는데 올해는 한 1,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어린이들은 주는데 이렇게 참여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 보니까 이 탄소, 우리 생활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인식하고 그 참여한 어린이들이 각종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어른들도, 우리 여기 이해련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는데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아이디어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 어린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문제를 조기에 빨리 인식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어른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족이 함께 하니까 더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해구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 또 보면 좀 더 특이한 것이 보면 어떤 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기 지역을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보면 어렵거든요.

다시 그 아이가 큰 도시로 가서 또다시 그 곳에서 성장을 해서 발전을 해서 그 아이가 다시 연어로 그 지역을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진해에 대해서 군항을 문화를 탐방하는 이런 부분도,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 진해의 근대 건조물을 이렇게 확인시킨다든지 어떤 지역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의창구라든지 성산구도 보면 사실 보면 4군 6진은 책에서 배웠지만도 최윤덕, 우리 옆에 동상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진해의 군항 탐방을 계속 이렇게 매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 역사 탐방을 하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이 군항 탐방에 대해서는 문화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입니다.

현재 군항문화 탐방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군항 탐방은 내년도 업무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우리 진해구를 좀 알리고자,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애향심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신규 시책사업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해군의 어떤 이렇게 보면 이순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손원일, 또 보면 거북선, 해군사관학교, 그럼 우리가 창원에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고등교육기관에서 좀 괜찮은 기관이 해군사관학교라는 또 이렇게 특수한 대학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타 구에서도 이렇게 진해만의 어떤 해군사관학교가 아니니까 이런 데를 또 한 번 가서 아이들이 해양을 꿈꾸는 이런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서로 국 간의 유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진해구의 이런 어떤 문화 탐방이 좋으면 다른 구에서도 한번 해 보시고, 또 만약에 성산구나 의창구나 합포구에서 또 좋은 어떤 내용이 있으면 진해구의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가서 좀 그런 지역의 역사를 알아가는 이런 부분도 조금 이번 기회에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구에서는 좀 이렇게 배당을 배정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좋아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예,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방금 정순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정말 의의가 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짧게 반복을 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뿐 아니라 부모님까지 이것을 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진해구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저도 환경정책과 관할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시 차원에서 전체 5개 구가 다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회원구 관련된 것인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기 ‘찾아가는 똑똑, 문화 선물 왔어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1년에 30회 이상 동네별로 이렇게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데 가보면 정말 소소한 것에 주민들이나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도 좀 안타까웠던 것이 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화된 그건 없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즐기기엔 조금 다른 문화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획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 좀 궁금한 것은 그런데 900만 원 가지고 이것 어떤 일이 되는지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하려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일단 한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어린이나 노년층에 맞는 어떤 장르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찾아가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회 공연하는 데 100만 원 내외만 하면 충분하다 싶어서 예산을 900만 원 책정하게 됐습니다.

박승엽 위원 올해 계획하신 대로 잘 되고 혹시 이것이 반응이 좋고 정말 의의가 있는 행사라면 내년에는 조금 더 본청에서 예산을 더 받아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5개 구청에 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네체육시설이라 해서 회원구에서 53개소로 되어 있는데 모든 구청이 동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등산로 체육시설이나 기타 체육시설 전부 다 계약 주체가 지금 각 구청 문화위생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것이 체육진흥과로 되어 있나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동네체육시설 중에 공원에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문화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구매 방식은 나라장터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 저희들이 예산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안 하고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대다수가 2,000만 원 미만일 것이니까 나라장터에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A/S는 그러면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동네체육기구 이야기하시지요?

박승엽 위원 예예.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 구매했다면 구매한 데서 A/S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지방 업체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의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구매 계약 관련 내용 있지 않습니까?

계약 일자, 업체, 종류, 대표, 금액, 5개 구청 다 최근 한 10년, 10년은 너무 많나?

10년 정도 해서 시간은 걸려도 되니까, 너무 많나요?

너무 많아요?

3년만 하면 됩니까?

그럼 제가 특정 연도는 제가 지정해서 한번 구청 과장님께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박승엽 위원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하나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530페이지에 주민운동장, 게이트볼장, 등산로체육시설, 이것이 하나가 빠져있는 것이 뭐냐하면 관내 양덕초등학교, 양덕초등학교.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예.

손태화 위원 거기 담장을 허물고 공원을 우리 시에서 했거든요, 마산시 시절에.

3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안에 2010년도에 체육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2010년도.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

손태화 위원 그 체육시설은 양덕1동 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동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시에서도 어디도 안 되고 하는데, 지금 평균 체육시설의 수명이 10년 정도로 보는데 지금 다 교체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다시 교체해 달라고 1~2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나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손태화 위원 아니 공원이 아니고, 이것이 학교 부지 내에 운동장의 녹지지역을 우리 마산시 시절에 담장 허물기 사업 해서 3억을 들여서 학교 있는 담장도 허물고 좀 더 조경을 시에서 다 해 주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자동차 주차도 일부 공간 허용이 되어 있고 그것도 다 시에서 시설을 해 준 것인데 거기에 운동시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동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우리 구청 산림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산림농정과에서?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예.

손태화 위원 산림농정과에서 왜 관리를 하지요?

(「교육청」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도 아니고.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이것이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원이나 녹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 산림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손태화 위원 공원이 아닌데, 학교 운동장이라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 동네체육시설은 설치한 주체가 좀 다양합니다.

아까 우리 문화위생과장 했다시피 일반 공원, 일반 지역에는 문화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산림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지역 안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주로 주체별로 관리를 하지요, 만약에 동에서 설치하면 동에서 관리를 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관리해야 될지.

보통 설치한 곳에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손태화 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관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 또 5개 구청장님들이나 관계자들도, 위원님들도 좀 같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창원 통합시는 시장이 한 번씩만 하시고 연임하신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하면, 특히 아까 박승엽 위원이나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그런 법률적인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을 이용을 하는데 하더라도 이것이 수의계약보다도 더 못한 것이 조달청 계약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똑같은 물품을 수의계약을 하면 한 10%에서 20% 할인을 할 수가 있는데, 조달청은 조달수수료를 줘가면서 정액을 다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조달청 계약을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하면 수의계약 하는 방식대로 A라는 업체에 코드를 주고 그 코드가 조달에 발주가 되면 그 업체가 마진을 먹는 이런 행태거든요.

이것이 엄청나게 국가가 잘못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운동기구를 만들어놓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들을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이윤을 줘야 된다, 말은 맞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달청에 수의계약 형식의 어떤 조달 물품을 구매할 때 업체가 결정이 되잖아요.

A, B, C 업체가 있으면 A업체에서 관리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창원시의 그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하면 창원시의 어떤 업체든지 그 업체가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 시리얼 넘버를 구매,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설치나 이런 것을 그 업체가 와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의계약하고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페이퍼컴퍼니가 많이 생겨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퍼컴퍼니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내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 대리점을 내가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 계약, 대리점 계약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사업자등록을 내고 시에다가 로비를 합니다.

자, 이번에 이런 이런 운동기구의 우리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 가서 이것 우리가 해 주라, 그러면 그 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시리얼 넘버로 조달청에 구매를 하게 되면 이 업체가 최소한 20~30%의 마진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자가 생겼습니다.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A/S를 이야기를 하면 그 업체가 없어요.

딱 그 기간 동안에 등록되어 자기가 하던 것 하고 그 업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A/S가 불가능합니다.

본사로 A/S 신청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약간의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수리가 가능한데 2~3년도 안 되어서 폐기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장님들 계시니까, 이것은 제가 다년간 이것을 해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운동시설이 설치가 되고 1년 만에 운동기구가 팔이 하나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으니까 이것 이제 A/S를 해야 되는데 그 계약한 업체의 전화번호로 하니까 모 어떤 업체의 그쪽에서 사장 부인이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두고 그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A/S는 이 업체에서 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동네체육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물품 계약에 있어서 특별히 페이퍼컴퍼니라든가 이런 정권이 바뀌면서 생기는 이런 업체들을 요주의해서 좀 관리해 주셔야 A/S도 되고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되는 부분 이런 것을 잘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이크 잡은 김에 내가 잠깐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의창구청장님, 제 방에 사전에 오셔서 말씀을 좀 논했는데 소계동에 우리 창원역 옆이 그것이 도심의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자연녹지로 방치가 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많아서 종을 4종이나 높였습니다.

저 백현동인가 종을 4종을 높여서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 4종을 높일 때 그쪽이 너무 도시개발사업을 하자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통합 후에 한 4년, 3년여 걸쳐서 도시계획과에서 종을 높이는 사업을 해서 그것한 지가 한 7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불법건축물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계지구 그것이 3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발생할 때는 소방차가 가는 길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장님께서 길 내고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청장님이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하게 되면 길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소유자들의 지금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천에, 세상에 도심 하천인데 그 구간만 이것이 양쪽 다 회원구도 그렇고 의창구도 그렇고 하천변에 길이 없어요.

사람 다니는 길만 둑에다가 시멘트 발라서 해 놓은 것 외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 구간만이라도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아까 보고 내용은 내가 충분히 들었고요.

이미 내년도 당초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 3월 달 추경이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조금 의지를 가지고 시도를 해 주시고, 그것을 국비를 받든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또 도비도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큰 비용은 사업비는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의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하천변에 길을 하나만이라도 좀 내주시면 로터리까지 연결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다음에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또 드리겠는데 우리 회원구청에 지금 MBC방송국 앞에 거기에 건강검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예, 있습.

손태화 위원 우리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그 동네가 아주 뭐지요, 태생부터 있던 동네가 되어서 골목길밖에 없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이 메트로시티 아파트가 한 1만 세대 이렇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가가 상승이 되었는데, 문제는 마산이 생길 때부터 있던 동네이다 보니까 위법건축물이 많은데 거기에 제가 제보받은 것으로는 뭐냐 하면 어떤 특정 업체가 집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일부는 또 매매가 이루어졌고 매매가 안 이루어진 집이 위법한 건축물을 위법하다고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 신고 받은 적, 그쪽에 있는 민원을 알고 계십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장 유이천입니다.

그 민원에 대해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확인이 그쪽에 들어온 사항을 모르세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좀.

손태화 위원 그것이 우리가 제가 통합시에 들어오면서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법건축물은 신고를 하면 단속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부분들인데 청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좀 인식을 해 줘야 되실 것이 제가 최소한 우리가 2010년도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은 1년에 한두 번씩 추적해서 거기에 불법건축물은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가 자체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제안을 제가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요즘은 좀 그런 민원을 제가 받지를 않는데, 원룸을 지을 때 원룸을 짓고 나면 1층이 거의 다 캐노피입니다.

캐노피를 지어서 그것을 업자들이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니까,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 개 내지 두 칸을 해서 다시 원룸을 한 개를 더 넣어요.

한 개가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원룸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면 준공할 때는 적법하게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위법하게 불법건축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매도를 한 것이야.

매도를, 매수한 사람은 그 사항을 모르고 매수하고 나중에 어떤 사실이 있어서 주변에서 고발을 하면 그것이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속은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소한 2010년 이후에 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그것은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장이 있고 공무원들이 한번 관내 출장 나가면서 쭉 점검하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제도화해 달라는데 지금까지 12년 동안 제도화가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통합이 된 이후에 건축이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여기 이것을 질의하면서 생각한 것이 저 뭐야,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우리 시가 2010년 이후에 통합 이후에 신축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선 그것이 있으면 한번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불법건축물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 지역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우선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단속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6개월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그 이후에 별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이 다 동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 점검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생긴 것은 대장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시스템이 우리 구청의 건축허가과에서 직접적으로 다 하기 힘들면 읍·면·동에 있는 그 관련자들이 새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서 그것을 시스템화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5개 구청 다 내용은 아시겠지요?

그래야 이것이 민원이 없습니다.

야 이제는 불법건축물 새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신고 안 하면 괜찮다는 개념으로 아직도 흐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나오시라 한 부분은 그쪽 동네 이름은 모르겠는데 MBC방송국 밑에 건강검진센터 있잖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예.

손태화 위원 그쪽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그것이 아마 마산이 태생할 때부터 있던 원주민들이 거기에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건축면적도 대지 면적이 20~30평 이렇게밖에 안 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차도 못 들어가요.

골목에 리어카도 못 가는 이런 정도의 불법건축물을 지금 아마 여러 동을 불법건축물로, 그러니까 매입하다가 협의하다가 안 되니까 신고를 한, 그래서 그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좀 확인해 주시고 그런 민원은 참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격을 비싸게 달라고 하거나 이러니까 그것을 고발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받아줘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 행정의 좀 난맥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좀 관철을 해 주셔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부분은 사실상 좀 쉬울 것 같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구청장님들께서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저도 조례로 가능한지 한번 조례가 있으면 개정을 하든지 하는 부분으로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의회에서 또 좀 신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페이지 449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이렇게 5개 안들이, 6개의 안이 있습니다.

맨 아래에 분리수거 시민 홍보에 대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최근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제안, 같이 고민해 보는, 저는 창원에서 가장 대단지의 6,200세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분리배출을 1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그 담당은 우리 경비원 두 분이서 정리 정돈을 하십니다.

그러면 수요일, 오늘이 수요일이면 어제 화요일 저녁 때부터 아저씨들이 분주하십니다, 물건 재활용품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그다음 날 정리를 하시고 분리배출 망탱이를 묶는 것은 그다음 날 10시경에, 그러면 아저씨들이 거의 이틀 가까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창원에 5층짜리 아파트 16개 동 1,040세대 아파트에서 제가 하룻밤을 자면서 대신 분리배출을 하러 나가봤어요.

했더니 친구가 조금 더 있어라, 제가 6시쯤 나가려고 하니까 또 출근해야 해서, 7시부터 10시까지만 분리배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다 챙겨입고 나갔더니 그곳은 경비원 아저씨들이 분리배출을 하시지 않고 관리소의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분리배출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뭘 담으니까 관리실 옷을 입으신 남자분이 이것을 다시 꺼내면서 “이렇게 갖고 오면 70점” 하면서 칼로 저희 페트병에 둘러져 있는 라벨을 이렇게 떼면서 “이렇게 해야 100점”, 그런데 차이점이 너무나 많아, 양도 줄고, 그러면 저희 고층 아파트로 다시 돌아와 보면 아저씨들은 제가 뭔가를 묻은 것을 끄집어내도 “이것은 쓰레기지. 이것은 재활용품이 아니요.”라는 말씀을 절대 못 하십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분명하다는 것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두 차이는 이미 저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와 닿잖아, 그렇지요?

저희 홍보방법에는 아까 ‘갑질 근절’이라는 표현도 합포구인가 어디서 제가 보기도 봤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진짜 제대로 된 재활용품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준공 10년 이전에, 최근 아파트는 어떻게 하는지 또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옆에 용지 아이파크에 고급스런 아파트들은 분리배출을 저희처럼 마당에 내놓고 하는지 아니면 지하에서 하는지 저는 그것도 알아볼 참인데, 일단 분리배출을 아파트마다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교육을 누가 조금 세게 받아야 하는지도 정리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는 것은 탄소도 줄이고 쓰레기도 줄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세계인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분리배출인데, 아파트마다 몇몇 분 나이 드신 70대가 되신 노인분들 두세 명은 이틀을 고생을 해야 되는, 이것은 뭔가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6,200세대 아파트의 경우에 행정에서 분리배출 현장을 누가 책임지느냐, 그럼 책임지는 사람에게 그 수고비를 지불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청장님.

○성산구청장 장규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한은정 위원 제가 살고 있는 6,200세대는 이렇게 한다는 말이 경비원 아저씨들이 분리배출을 전담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날 차에 싣고 갈 때까지.

그러면 행정에서 관리실에다가 아파트 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 아파트는 아파트 분리배출은 누가 현장을 책임지느냐?”, 그러면 “경비원이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분들에게 수고비를 지불합니까?”라는 것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럼 그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성산구청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비원은 사실은 아마 그것이 법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법이 나왔지요, 그래 2년 전인가.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조금 전의 말씀처럼 또 5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 사무 직원이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또 제가 사는 아파트를 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갖다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분리배출 하는 회사하고 이렇게 또 계약을 맺어서 어느 요일에 회사 차가 와서 이렇게 또 싣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사실은 요즘에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처럼 이것이 특별하게 그 관리를 누가 한다 하는 것보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또 용역업체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또 배출한 부분을 약간 정리하는, 파지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리해 주고 이렇게 또 운영이 되고 있어서.

한은정 위원 이것이 저희가 분리수거 배출, 분리배출 관리사까지 두면서 교육은 하고 있지만 상시로 내어놓는 그 분리, 아마 현장은 엄청 양도 많고 상태가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차피 하는 것이면 이 아파트는 어떤 형태로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누구에게 분리배출, 분리수거에 관한 교육을 좀 강하게 해야 좀 어느, 정리가 되는지 이것 없이 한다는 것은.

○성산구청장 장규삼 그래서 방금 아까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나 우리 정순욱 위원님 같이 아마 맥락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 타깃을 누구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래서 학생들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르신들 상대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해 보면 사실은 이 분리배출, 아까 라벨 같은 경우에 다 떼고 이렇게 내놓아야 하는데 안 하고 내놓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가정에서 누구 다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정희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이런 홍보물 하는데 사실 우리 홍보물들은 읍·면·동에 가면 상당히 많이 저희들 다양하게 이렇게 배포를 해 놨는데 사실은 그것도 홍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 중에서 가서 우리 직원들이 아까처럼 직접 이렇게 하는, 아까처럼 100점이다, 50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관리소 직원들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그것을 정말 하나하나 쉽게 좀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저희들 시책은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은정 위원 예, 저희가 지금 마음 작정하고 하는 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좀 제대로 되려면 결국은 약간의 강제성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또 우리 주거형태가 공동주택, 아파트 형태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거기서 시작이 되면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깜짝, 양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관리소 직원분들이 “이건 안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시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이미 정리를 딱 해서 나오시는 것이지.

청장님,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약간 강제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함께 하는 대한민국이 좀 더디긴 하지만 다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누구 몇몇은 고통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은정 위원님이랑 같은, 사실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이 2022년 주요 성과에 보면 5개 구청 모두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홍보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했다라고 5개 구청 다 나와 있습니다.

5개 구청장님 모두 다 이것이 잘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 구청장님 모두 각자.

활성화됐다 생각하십니까?

○의창구청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성산구청장입니다.

제가 볼 때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방금처럼 우리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인식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다, 그러면서도 일회용 사용은 많이 또 줄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이런 부분 많이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특히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인구가 한 22% 정도 65세 이상 인구들인데 젊은, 죄송하지만 약간 좀 젊으신 분들은 좀 전파속도가 빠른데 좀 어르신들은 예전에 했던 그 시스템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단속을 해도 홍보를 해도 그렇게 효과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환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속된 교육이 어떤 그 관습을 바꾸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회원구청장입니다.

환경에 대한 것은 아무리 다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배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쓰레기 배출하는 날 나가면 딱 지키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그래서 아까 5층 이하라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분들은 딱 서서 아까 그 물병에 라벨 안 떼고 오면 혼납니다.

그러면 사람들 한두 분 혼나고 나면 아예 처음 갈 때부터 다 떼고 내려갑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기보다는 아파트에 있는 관리소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파트들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우리 진해는 또 청정 진해이니만큼 공무원들도 많고 또 군 출신들도 많아서 다른 데보단 잘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공동주택은 일정 부분 이상은 그 입주자 대표하고 입찰을 통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500세대 이상.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예, 그분들이 용역을 하면서 업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을 잘하는 업체는 체계적으로 할 것이고 또 재활용 부분은 일정 부분 또 수익으로 해서 그분들이 인건비를 또 아끼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입주자 대표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데는 아끼지 말고 잘 또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자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실제적으로 재활용품시설 가보면 저희가 직접 파봉을 해서 보면 분리배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500세대 이하만 시설로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개인주택이라든지 상가 이런 여기서 배출되는 재활용품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상 같은 것을 확인해 봤을 때는 좀 좋지 않다 이런 생각 많이 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지금 두 가지 품목 같은 경우에 따로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품목 뭔지 아십니까? 혹시.

페트류랑 비닐류, 페트류랑 비닐류는 지금 따로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 페트류와 비닐류는 저희 지금 창원시에서 업사이클을 해서 근무복이라든지 또 파우치라든지 창원시 굿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품질이 좋아야겠지요.

배출이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해, 아까 말씀,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해에서 한 캠페인,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지금 모두들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지금 이런 내용보다는 그런 것들 좀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아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한은정 위원님과 또 이원주 부위원장님의 말씀 의견들 들으면서 제가 지금 생각한 것이 저희가 지금 보면 공동주택 시설 지원이나 공동주택 300가구 이하 또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각 구청에도 있을 것이고 저희 주택정책과에서도 있고 한데, 저는 지금 잠깐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했습니다.

지금 어차피 구청에서 분리수거 잘하는지, 이 재활용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점검하고 계시지요?

점검들 하시지요?

(「예」하는 구청장 있음)

이것을 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하나 좀 만들었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시설 개선이나 또 공동주택 저희가 지원금 주는 것 있지요?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할 때 이런 재활용이나 여러 가지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는 이런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잘 참여하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좀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분들이 아마 좀 잘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진해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진해구청장 김동환 진해구청장입니다.

거기 도시정책국 업무보고받으실 때 그 인센티브를 조항을 넣도록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대찬성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지요?

조금 저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해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잘되더라고요, 보면.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 거기.

이해련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환경 관련 아이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도 했습니다.

아이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좀 이렇게 적용시키면 참여하고 같이 동참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위원님, 제가 연구보다는 도시국에 바로 지시하시면 바로 될 것 같은데.

(웃음소리)

이해련 위원 예, 감사드리고, 저희가 보면 각 구청마다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있고 또 구청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잘하고 있다 이런 것 좀 5개 구청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의창구에서 그때 불법 현수막, 전단지 이런 것들 인센티브제도 그런 것들은 참 5개 구청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요?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이해련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낙엽 같은 것 또 활용해서 하시는 것, 그다음에 커피 찌꺼기, 우리 가로수길 있는 카페들과 같이 한 사업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각 구청에서 이런 것 발굴해내서 지속적으로 각 구청마다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문화위생과 과장님이지만 구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냥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진해구에서는 모니터링단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맞지요?

○진해구청장 김동환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동네체육시설이 고장 나거나 훼손됐을 때 바로 구청으로 위생과로 바로 보고를 하지요?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렇게 하니까 훨씬 빠릅니까? 이것이 민원 처리가.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 훨씬 빠릅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제가 진해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5개 구청에서 이렇게 조금 하려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또 조례가 저희가 이 관련해서 올라오는 것이 있어서 심사해 보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황산공원에는 제황산공원에 매일 가시는 분이 모니터링을 하세요.

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바로 보내십니다.

보내면 제가 그것을 산림수산과의 담당한테 보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분이 바로 산림수산과로 본인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처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각 구청에서 좋은 그런 사업들은 서로 공유하고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진해구청에서 3종 시설물에 관련해서 2020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 그다음에 지금 2023년도에 또 하실 대상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보면 대상에 그냥 통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예, 우리 3종 시설물을 내년에 실태조사를 지금.

이해련 위원 또 하시지요? 2023년 것.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예, 공지를 해서.

이해련 위원 예, 통보하고 난 후가 저는 더 궁금하거든요.

○진해구청장 김동환 그분들한테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조사하면서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의 전문가 구조기술사와 같이 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시비로는 무리이고, 건축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강화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해련 위원 지시만 하지, 그 이상 강제조항은 없어요?

○진해구청장 김동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진해구청장 김동환 법령에는 건축물의 중단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저희는 또 특히나 구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돼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피해 보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또 결과물이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건물을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결과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오후에 2개 있지요?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정원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정윤규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주진경 칠서정수과장입니다.

강구호 대산정수과장입니다.

이해기 석동정수과장입니다.

임영성 수질연구센터장입니다.

구경근 창원급수센터장입니다.

윤상근 마산급수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는 마치고,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정발전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내용은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고자 합니다.

책자 페이지는 249페이지부터 3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정말 지난 여름에 수돗물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신 상수도사업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감사 인사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인지 지금 267페이지 칠서 정수 취수장에 취수시설을 국비 100%로 600억이 넘는 사업비를 이렇게 해서 취수장을 새로 한다고 했는데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정이 됐고요.

손태화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로는 실시설계 용역비 34억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전액 국비로 다 하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행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이 26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가능한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그 후속 조치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칠서정수장 방문했을 때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그날 우연히 합류하셔서 건의를 한 부분이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이것이 균특이 70%, 도비 9% 해서 약 79% 정도가 이 두 가지 칠서와 석동 그다음에 칠서와 대산정수장 비상연계 하는 사업까지도 이것이 580억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도 26년 12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확정된 것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확정되고 사업비는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 보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3~4년 후면 준공이 되면 공급하는 물도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중간 매체인 공급받는 쪽에서 오염이 되면 아무리 노력한 결과에 보람이 없습니다.

내가 최소한 지금 한 5~6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신규로 이렇게 아파트나 대단지 건설하는 쪽은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단독주택지, 특히 마산이나 또 창원에 일부 구도심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의 옥상에 있는 물탱크로 인해서 좋은 물을 공급은 했는데 공급 받는 자 쪽에서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어디에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급하는 것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전에는 옥상에 있는 종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물탱크를 좀 시가 시범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현재까지 5~6년이 되었음에도 반응이 없어요.

이제는 여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 사업과 병행해서 수도관은 다 교체를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소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후 관로에 대해서는.

손태화 위원 교체사업을.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교체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관로까지만 새 관이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최종 종착역은 주택에서 실제 공급을 받는 옥상 물탱크에 저장이 되었다가 오염이 되어서 시민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시범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야.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물탱크 없애는 사업을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 달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것도 어렵다 하면 청소라도 제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청소를 시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 되어서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옥상 물탱크 철거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2층 이하의 주택에 대한 물탱크 수량이나 이런 것 좀 파악을 해 봤고 이와 관련해서 대구와 김해 같은 경우도 현장 한번 방문을 해서 그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상으로는 두 개 다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현재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일부 조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일단은 내년에 조금의 시범사업을 운영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시범사업, 당초 예산에 예산이 좀 올려져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너무 좀 없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조그만치 올려놓은 상태이고, 내년에 조금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올려져는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당초 예산에 올려져는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얼마 올렸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3천만 원 올려져 있고요.

손태화 위원 3천만 원.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리고 그 상황 봐가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할 그런 생각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3천만 원 하면 한 몇 세대나 할 수 있다고 그럽니까?

과장님, 답변.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입니다.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가구당 50만 원 정도, 김해나 대구나 그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손태화 위원 한 600세대.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정도 드는, 5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으면 다른 데 좀 아껴서라도 많이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3천만 원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서, 내가 예산서를 다 못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감사드리고.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실제 아무리 좋은 물을 생산하고 관로 정비를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최종 종착지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 감사드리면서 그 시범사업할 때 같이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좀 보고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서 전반적으로 그 결과를 잘 도출해서 결과 보고에 따라서 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 종합계획 수립도 했지 않습니까? 유수율 제고.

지금 창원 관내에 수돗물 유수율이 좀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기존보다.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수율 같은 경우 저희들 유수율계에서 지금 탐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유수율을 잡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안에서의 창원시 전역 소블록 162개를 일단 고립시키는 작업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유수율은 좀 상향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 3~4%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 보면 아무리 수돗물을 우리가, 방금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서 가정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돗물이 지금 누수가 되고 새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바로바로 처리는 못 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만이 어차피 돈, 새고 있는 돈이거든요.

막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유수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노후관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현대화사업 2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마치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 저희들이 사업을 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환경부 자체에서 지역별로 해서 용역을 다 마쳐서 일단 계획상으로는 2024년부터 저희들 현대화 2차사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약 3,000억 정도 창원시가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 계획대로라면 2024년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면 저희들 노후관 교체해서 유수율을 잡는 데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것은 눈으로 뻔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순위적으로 좀.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따지고 유수율을 잡는 데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들이 칠서정수장, 그다음에 대산이나 석동 이쪽에 송수관로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가압장, 배수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수하는 데 상당히 돈이 들어가고 있고, 또 지금은 물론 유수율도 중요하지만 기상악화가 되다 보니까 각 정수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그에 대한 수원을 확보할 것이냐, 거기에 지금 현재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유수, 노후 배관 관계가 아무래도 위원님 보시기에는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상악화하고 비상연계관로, 그다음에 취수장 개선 이런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누수가 됐을 때 돈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예.

강창석 위원 눈으로 딱 보이는 것이라서 이것부터 먼저, 물론 천재지변으로 어떤 상황이 취수장이나 정수장에 어떤 예산이 긴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아무리 좋은 물을 생산해서 가다가 다 누수되어 버리면 그 손실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수율 막는 것이 더 급선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더 좀 앞으로 현대화사업도 2차도 남았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딱 눈에 보이는 것이고 다른 것은 천재지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지만 이 부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누수를 잡을 수, 유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수돗물 신뢰 회복 홍보활동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창원 수돗물 브랜드가 청아수이지 않습니까?

청아수 생산지는 어디입니까?

칠서정수장에서?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강창석 위원 아 대산정수장에서 하지요? 이것이.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전에는 대산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강변여과수를 청아수라고 불렀습니다, 통합 이전에는.

그런데 통합 이후에는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수돗물 자체를 청아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청아수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강창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청아수 생산, 대산정수장에서 생산해서 각 읍·면·동 행사 시에 이것이 많이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아수를 석동정수장에서 만들어서 만약에 일반 시민들에게 행사에 공급할 계획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청아수 생산해서 홍보활동에 쓰는 물은 지금 대산정수장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할 것이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대산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강변여과수를 병에 넣어서 하는 그것을 예전에는 청아수라고 불렀고 그것을 지금도 행사장에 제공했었습니다.

하고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263페이지에 있는 청아수에 대한 내용은 그 병입 수돗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창원시 수돗물 이름을 청아수라고 부르고 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창석 위원 홍보활동을 하는데 가령 그러면 창원 전체 수돗물 브랜드가 청아수인데 만약에 홍보할 때 지금 이것 축제장에도 홍보하기 위해서 물을 시식을 할 수 있도록 병에다 넣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줄 때 과연 어느, 그러면 칠서정수장에서 가져온 청아수를 할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아니오.

강창석 위원 아니지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아닙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청아수는 대산정수장에서 했던 청아수를 가지고 홍보에 쓰이는 물은 그것으로 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대산정수장이나 석동장수장에서 그 물을 담아서 이름은 청아수이지만 홍보할 때 칠서, 석동정수장에서 만든 청아수 병에다가 넣어서 “이것은 석동정수장에서 만든 청아수입니다.” 이렇게는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아수 신뢰를 받으려 그러면 수돗물이 신뢰를 받으려 그러면 주민들이 먹는 청아수는 깨끗한 물, 맑은 물, 대산정수장에서만이 청아수 그 정도 일반 시민이 믿고, 물론 지금 석동이나 칠서, 대산에서 만든 수돗물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그만큼의 우리가 홍보물로 쓸 수 있는 그런 청아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지금 현재 병입 수돗물 행사 때 지원해 주는 그 수돗물은 대산정수장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것도 앞으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플라스틱병에 든 수돗물을 지자체가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병입 수돗물은 저희들이 크게 지원하지 않고 축소할 예정이고요.

여기 나오는 수돗물은 그냥 우리 수돗물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대로 먹어도 된다는 그런 홍보활동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러면 청아수 홍보할 때 물을 시식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예.

강창석 위원 홍보만 하겠다.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강창석 위원 축제하고 행사 때 창원 수도.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 동영상을 찍어서 동영상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 제정된 청아수 활성화 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음할 수 있는 시음대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장이 아니어도 저희가 어느 정도 장소를 지정해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시음대도 만들어서 홍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물은 직접 마시는 것이 아니고, 홍보 책자나 팸플릿을 만들어서 행사장에다가 이렇게 창원 수돗물 브랜드를 창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리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일단 청아수 부분은 이제 창원의 브랜드의 이름이고, 청아수 생산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ISO 22000 인증 취득 추진, 지금 우리 창원시가 석동정수장 사태 이후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지만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지요?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신뢰를 원상 복구하는 일 또한 쉽지 않다는 것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노력하기 위해서 ISO 22000 인증 취득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선 세 곳을 합니다. 그렇지요? 대산, 북면, 석동.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소 대산, 북면, 석동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세 곳을 하는데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ISO 22000 이것은 무엇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안전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꼭 필요하지요.

우리 물은 이 정도의 검증을 통과한 그런 물이다, 안심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됐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장님, 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제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돗물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특히 수돗물 같은 경우는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안전합니다.” 하는 이 말을 참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신뢰도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 현 국제적으로 가장 먹거리에 대한 그러한 규제 내지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부분이 식품 관련한 어떤 그러한 ISO 22000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물도 그런 식품에 준하는 그렇게 깨끗하고 절차를 지켜서 관리하는 그런 물이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의 믿음이나 신뢰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만 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고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ISO 22000을 취득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신뢰를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한데 마침 지금 요즘 보면 경상남도에서도 지사님께서도 직접 낙동강환경청, 또 수자원공사 이런 곳들하고 많이 지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석동 사태 때도 보면 아무리 저희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지요, 이것이.

사실은 수자원공사나 낙동강유역청이나 환경청이나 함께 이것을 잘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데이터 정보 공유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단절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보완될 것 행정적으로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로 상호 간에 잘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저희도 그런 부분 참 공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낙동강 원수 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정수장 유입 부분부터 가정까지 공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검사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낙동강수계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 부분 정보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고자 하는데 또 그 나름대로 공유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수공이든 낙청이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받아서 같이 공유하려고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전부 다 하기에 좀 어려워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방법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모습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64페이지,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가 설명도 듣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시민들 반응이 어떤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 타진을 조금 하셨는지?

과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시민들께 홍보를 하거나 알리지는 않은 상태이고, 일단 위원님들께 가장 먼저 의견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랑 타 도시 비교된 그런 사항을 보니까 쉽게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보면 창원시 현재 지금 상황과 또 타 도시에 지금 현재 실제 하고 있는 퍼센티지 그런 것을 보고 이해가 빨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아마 그런 것을 보시면 이해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저번 석동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물을 사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페트병 하나 1천 원씩 해서 이렇게 사서 먹고 할 때 차라리 깨끗한 수돗물에 더 저희가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ISO 22000을 인증받기 위해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ISO를 인증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는 것은 제일 먼저 정수장 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이 가장 먼저 있었고요.

그래서 그 현장점검에 따른 어떤 보고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시설 개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 개선은 주로 출입로, 통로, 채광, 조명, 그다음에 환기, 방충, 방서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을 가장 먼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 때 150억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아서 석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시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당초 예산에 나머지 대산하고 북면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이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수적으로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이것 인증받게 되면 저희 이제 유충 사태는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혹시.

(웃음소리)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것을 받는 것을 통해서 시민들과 신뢰 회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유충 사태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263페이지에 수돗물 신뢰 회복 홍보활동 추진이라고 해서 동영상 상영이랑 홍보 물품 배부라고 적혀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수돗물의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일단 신뢰를 회복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개편하면서 거기에 보면 바로 우리 집 수돗물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노출이 되도록 해서 하나씩, 둘씩, 저희들이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돗물품질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수도법에서도 매년 5월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합쳐서 신뢰를 회복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지급용 음수대가 설치가 되어서 저희가 직접 마시는 것,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 설치가 되어서 직접 음용하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시민들이 오며 가며 본다면 그것이 훨씬 더 신뢰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음수대도 저희들이 내년쯤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이원주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수돗물에 대한 먹는 물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해 보면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보면 홍보물이라든지 홍보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저희들이 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실제적으로 청아수 인식하는 인식도가 홍보물이 한 35~40%, 그리고 홍보행사 하는 것이 한 15%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TV나 신문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이 낮게 나옵니다, 10% 이하로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홍보물도 나눠주면서 이렇게 음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음수대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주구운동장이라든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조사해서 그쪽 관리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음수대, 시청이라든지 관공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동장 같은 경우 물이 좀 밖으로 튀고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아스팔트나 이런 데는 물이 좀 밖으로 나오면 그것이 또 주민들이 민원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니 저희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원주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275페이지에 지금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얼마 됩니까?

275페이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농어촌 저희들 지방상수도라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가 아니라 지방상수도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어촌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3.5%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군요, 지금 사업기간이 2026년 6월까지인데 이때 되면 그러면 100%가 되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저희들이 100%는 안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보급률 1%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이것 지금 여기가 4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것 수요조사는 어떻게 지역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이것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저희 급수센터로부터 수질 악화나 수량 부족에 대한 마을상수도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요청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지금 배수지 재염소설비 설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염소가 안 들어갔던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했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저희들이 재염소설비 설치는 저희들이 칠서에서 정수장에서부터 해서 배수지 그다음에 가정집까지 가는데 저희들이 잔류염소가 0.1에서 4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매해 저희들이 수돗물을 검사해서 관말의 잔류염소 농도가 이렇게 안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배수지에 잔류염소설비를 설치합니다.

저희들이 원체 긴 관로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중간에서 염소들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 쪽에는 저희들이 재염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창원시 관내 배수지가 몇 개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지금 저희들이 41개소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41개소 중에서 이번에 2개만 설치하는 것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까지, 아 올해까지 총 7개 정도 해서 지금 4개는 완료를 했고 지금 3개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개 정도 계획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이것 배수지를 선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저희들이 아무래도 정수장에서부터 제일 멀리 있는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그쪽부터 저희들이 매달 검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잔류염소가 안 나오면 중간에 배수지에서 조금 더 양을 적정하게 투입해서 관말에 대한 잔류염소 농도를 맞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남조류 분석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 분석방법은 LC-MS/MS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새로운 분석방법, 지금 분석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석방법은 동일하고요.

현재 고시되어 있는 그쪽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종류가 한 270여 종이 넘는데 그중에 현재는 LR 한 종류만 지금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5개 종, 총 6개 종류는 분석방법은 나와 있는데 환경부에서 고시를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진해지역의 수돗물 필터 사건, 그 이후로 인해서 다른 독성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도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생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개 해 볼게요.

269페이지하고 271페이지 보니까 정수장 위치 비상연계 이것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상연계 관로는 수질사고, 정수장 가동이 어려울 경우에 타 정수장 간에 비상연계 관로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지금 있는 기존 관로 말고 새로 관 하나 더 묻는단 말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진해 석동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석동정수장에서 물을 취수를 못 하니 저희들이 취수장이 있는 칠서에서 동마산IC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그 물을 밀어서 석동까지 가는 그 관로를 새로 하나.

○위원장 정길상 관을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이것 말고 기존 그런 관이 비상체계 관이 깔린 데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김은효 하수운영과장입니다.

김동준 창원하수센터장입니다.

이종덕 마산하수센터장입니다.

김상문 진해하수센터장입니다.

정재철 하수행정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하수도사업소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고자 합니다.

책자 페이지는 317페이지부터 3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 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점이 333페이지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씩 가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막 인상률을 2014년도에 75% 올리고 16년도 28% 올리고 이랬는데, 지금 최근 4년 동안에 조정이 전혀 없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소한 한 80%까지는 올라가야 하수도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것 직접 한번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조정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저희들 하수도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상향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실화율을 보면 62.8%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4년간 내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4년 동안에 1년에 13%, 13%, 12%, 12% 해서 내년도에는 현실화율을 한 70% 정도 상향하고 다음 연도에는 80%, 최종적으로 100%까지 현실화시키려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물론 100% 현실화율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 많은 물가들이 오르고 또 여러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힘든 경제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물론 100% 목표를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율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한꺼번에 이렇게 매년 올리는 것은 좀 적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매도 한 번쯤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연속해서 인상할 때마다 시민의 여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잘 조정해서 의회와도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62.8%를 내년도까지 또 70%하고 100% 하겠다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또 그것이 정책이 이뤄진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안은 4년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비율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그것 보면 통합 이후에 지금 최고 높았던 것이 2018년도에 22% 인상을, 2016년도 28% 하고, 75% 또 2년 만에 28%, 22%를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겨우 71%를 넘어선 것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13% 정도를 인상하게 되면 한 75%가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시민들이, 지금 경제여건이 좀 나을 때는 괜찮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고민을 시장님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고 336페이지 시설과장님, 이것 한 번 더 설명해 보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정화조를 쓰고 있는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17회 임시회 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혹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쪽으로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창원시 전체에 정화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약 17만 1천 가구 정도 됩니다.

17만 1천 가구를 가지고 385만 원을, 저희들이 평균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금액은 가구당 한 38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약 17만 1천 가구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 지원하게 되면 약 6천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대상을 해서 그것만 하더라 해도 약 2만 5,700 가구 정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약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해서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혹시 악취가 많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지원규모라든지 지원근거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구청별로 내년에 전체 2억 5천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배수 설비를 지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통합되기 전에 마산에서는 BTL사업으로 단독주택지역에 정화조 폐쇄하는 것부터 되는 것은 시비로 이렇게 다 해 줬는데, 그래서 지금 마산이 이것이 아마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정리한 것이 율이 제일 높을 것이에요.

그런데 창원도 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정화조가 있고 정화조 개인 정화시설을 통해서 나온 것을 정화시설 한 것을 다시 정화시설로 본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인데, 정화조를 없애는 것을 이렇게 구청별로 5천만 원씩 줘서는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한 곳을 시범적으로, 정화조만 이것이 만약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 정화조만 없애고 직관로를 연결하는 공사만 하기 때문에 개인 한 가구 한 가구씩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텐데, 그것 연결하는 사업은 특별하게 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라는 것이고, 예를 들면 창원 중앙동 같은 단독주택지역에 내가 직접 가보니까 정말 거기는 잘되어 있을 줄로 알았는데, 가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을 잘 못 느껴요.

왜 그렇냐 하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냄새나는 것이 만성이 되어서 이것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는데, 외부에 있다가 가면 그것이 확연하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기압이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사업을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한 구역을 정해서 일정한 부분에 입찰을 부치게 되면 단순하거든요.

전에 마산에 BTL 할 때는 관로 전체를 다 도로에 관로도 묶고 그다음에 개인 정화조도 폐쇄하고 그다음에 집안에 우·오수 분리된 것을 다시 이렇게 합병할 것은 합병하고 또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하는 공사까지 하니까 그때 가구당 평균 한 200~250만 원 정도 치웠는데, 지금 여기는 직관로에 연결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화조만 없애고 폐쇄하고 연결하는 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을 묶어서 입찰에 부치면 제가 그 업자들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천만 원씩 줘서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안 돼요.

특히 마산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도 5천만 원 줘서 이것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가.

제가 주장하는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창원 같은 데 전용주거지역에 개인 하수시설이 있고 그 시설을 하수처리 본관에다가 연결된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사업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더 소장님,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처리구역에 처음 편입되어서 일괄 정비할 때는 정화조 폐쇄라든지 배관까지 다 일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명동이라든지 여러 지역의 하수구역 처리사업을 할 때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정화조도 없애주고 배관을 해 주겠다 하는데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빠져있는 분들이 저.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창원에 전용주거지역은 창원밖에 없, 성산구·의창구밖에 없거든.

예를 들면 중앙동 같은 경우 우리 본청 앞에 있는 중앙동에 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있는 데 가보면 이것이 정화조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그 하수 처리된 것이 종전에는 마산에 덕동처리시설이 생기지 않을 때는 하천으로 그냥 나갔는데 그것이 지금 덕동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데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종전에는 제가 문제 제기하기 전에는 70% 감면을 해 주고 있었는데, 차라리 이 비용을 들여서 감면해 주지 않고 시가 이 예산을 들여서 정화조를 폐쇄해 주면 하수도 요금을 100% 다 받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득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5개 구청에 이렇게 다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에는 크게 5천만 원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창원에 중앙동같이 전용 1종 일반주거지역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새로 지은 건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90% 이상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 그것만 들어내는 사업을, 전체 한 지역을 다 못 하면 절반을 나눠서 하든지, 예산에 1~2억 정도 들여서 입찰에 부쳐서 이렇게 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인데, 조금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효과가 이것은 거의 보지를 못한다, 2억 5천 돈은 쓰는데 2억 5천에 대한 효과는 크게 못 느낄 것이라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차라리 2억 5천을 가지고 창원의 한 곳을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제안이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목적은 동일한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할 것인지 희망하고 하는 데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인데.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크게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2억 5천 정도 돼, 그런데 정화조를 없애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개인의 동의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했을 때 개인 동의를 다 받아내고 그렇게 하면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개인 동의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별로 5천만 원, 5천만 원보다는 2억 5천 가지고 또 동의도 되면서 집단적으로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것 한번 검토를 꼭 해 보시고, 동의를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 정화시설이 있으면 하수도요금을 할인을 해 주니까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려는 것이지, 마산이 지금 제일 높잖아요.

마산은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BTL사업 구역에 있는 데는 할 수 없는 구역을 제외하고는 다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 보급률이 제일 높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참고를 하셔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야 제가 보는 진정한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손태화 위원님이 직관로 이야기해서 저번 행정감사할 때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직관로, 정화조가 하는 역할이 또 따로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정화조가 순수하게 각 가정집에 있는 정화조가 순수 변을 모아서 그 위에 물은 슬러지 물은 다시 덕동으로 가고 이것이 정화조가 저장고 역할도 할 수, 저장의 능력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약에 창원시가 전체적인 직관로로 갔을 때 이 직관로로 바로 갈 것 아닙니까?

하루 1일 배출되는 그것이 갔을 때 충분하게 덕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덕동물재생센터는 약 50만 톤 시설용량이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용량은 약 39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불명수라고 있습니다.

강우 시에 비가 많이 와서 기존 관로에 빗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하는 데 문제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설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고로 어려운 것이 단독택지가 되겠습니다.

단독택지 부분에 있어서 혹시 마당에 보통 수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선을 씻으면 그것이 오수가 되고 일반 물을 버리면 허드렛물을 버리면 또 우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로 그냥 해서 우수가 아닌 오수로 오수관로로 들어오게 되면 비가 왔을 때 그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저희들도 계도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연결하는 것은 사실 우수로 지금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장의 용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비가 많이 강우 때 오접이 되어 있다든지 빗물, 계곡수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잘못 관로에 연결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수처리장의 하수 처리용량에 조금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관로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2차적인 그런 처리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잘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덕동물재생센터에 제가, 지금 덕동물재생센터가 준공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지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93년도에 됐습니다.

강창석 위원 93년도이면 한 20년?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29년 정도 됐습니다.

강창석 위원 29년 정도 됐는데 지금 만약에 요즘 하도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해서 정전이 됐다고 가상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자가 발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동물재생센터에는 비상발전기는 현재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전기의 수전용량이 12,000㎾이기 때문에 대단위 전기용량을 소비하는 시설이라서 비상발전기는 현재 없고, 일부 그 뭡니까, 통합 감시제어시스템을 그런 데는 비상 무정전전원장치가 있고, 정전 시에는 현재 하수처리공정, 처리 그 뭡니까, 조 용량에 따라서 시간당 처리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뭐 다른.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 요즘 지금 집중호우나 예상치 못한 이런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자가 발전, 또 덕동취수장이 29년이 지금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들은 추가적으로 정비하고 하는데 자가 발전기에 대한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자가 발전기는.

강창석 위원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정전이 됐을 때는 그냥 다 그대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현재 한전 선로가 A, B 예비선로가 있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있어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나의 시설이 예를 들어서 A선로에 이상이 있어서 정전되면 B선로, 다른 지역에서 금방 대체가 됩니다.

강창석 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비선로하고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는 현재 뭐.

강창석 위원 비상발전기가 필요 없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강창석 위원 필요 없어도 예비선로가 있어서 천재지변이 와도 이상이 없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예.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 발전기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면 천재지변에 정전이 됐을 때 이것은 그냥 우·오수가 정화가 안 된 것이 계속적으로 빗물하고 같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비가 많이 와 정전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낙뢰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 그쪽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하도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데.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우리 관로가 합류식 관로가 있고 분류식 관로가 있는데 합류식 관로는 어차피 빗물하고 같이 좀 오수가 같이 가는 지역이고, 덕동에는 분류식이 되어 있어도 오수 들어오는 양이 평균적으로 한 35만 톤 내외이고 비가 많이 왔을 때 한 50만 톤까지 되어도 오염농도는 사실 많이 높지 않습니다.

빗물하고 빗물은 어차피 우수로 배제되는 물이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화시설, 기계 필요 없다는 것 같으니까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일단 자가 발전기는 없고 자가 발전기가 없는 이유가 자가 발전기가 없어도 다음에 한 전기가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A라는 전기가 끊겼을 때 B라는 다른 선로가 있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전기가 그것 됐을 때는 아무 처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확실합니까? 그래.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는 그런 부분이 노후가 됐는데 분명히 자가 발전기가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자가 발전기 용량이 12,000㎾라 하면 굉장히 대단위 용량을 비상발전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도 문제가.

강창석 위원 나중에 문제 생겨서 책임 지셔야 됩니다, 그 부분.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그것은 제가.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이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한번 짚어보고 가는 관점에.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그 관계는 한번 점검하고 챙겨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오수관로가 하수관로나 이것이 지금 현재 역류를 많이 해서 피해를 입힌다, 어떤 시민들한테라든지 어떤 피해를 입힌다 하면 이것이 영조물 보험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 내에 오수·우수관로에 보험이 일부는 들어있는데 전체는 다 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할 생각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로시설이라든지 일반시설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영조물 보험이 우리 시청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나면 거기서 영조물 그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하수 자체는 도로시설물에 포함이 안 된다 해서 영조물 거기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수관에 대해서 영조물 보험을 가입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일반 시민들이 이 하수관로의 역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이것이 영조물 보상처리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어떤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 군데가 뭐, 또 이런 관로가 있는 부분은 좀 영세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것이 오수관이, 우수관이 역류를 하는 이런 사항은 분명히 관이 작다든지 옛날에 관로가 1만 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로가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만 5천 명, 2만 명이 살고 있으면 이 관이 오수관로가, 우수관로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역류를 시켜버리는, 역류가 되어서 이것이 막히면 이것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수관로, 우·오수 합쳐서 한 40,00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든지 정비할 때 옛날에는 강우강도가 20년, 30년 하던 것을 좀 더 높여서 또 설계, 강우강도를 높이든지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관의 크기를 적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역류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막힘이라든지 그런 것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용량이 처리 안 되는 부분은 배수펌프장이나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또 앞으로도 많이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도 중점적으로 하는 것 중에 침수피해가 일어나는 양덕 그쪽에는 또 배수펌프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 또한 이런 앞으로는 재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추진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재원하고 또 그런 설계할 때 규모를 키우면 그만큼 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떨 경우는 침수로 인해서 역류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관로가 꺾임이 또 생겨서 역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상습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좀 선제적으로 관로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내년도 업무보고에 마산지역, 특히 한 8개소는 중점적으로 역류되는 부분이 있고 또 침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희들도 보면 경화동도 보면 경화시장 쪽에 보면 이것이 관로가 공사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금 침수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바다가 막히, 만조가 되어서 높아질 때 이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역류를 해서 이것이 터져버려, 관이 터져버리거든요.

관이 터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점에 물이 침수를 해 버린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이 사실 영조물 보험이 들어있으면 이런 것을 처리를 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데는 안 들다 보니까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렇다 보면 이것을 시를 상대로 해서 보험을 보험처리를 하려면 이것이 사법기관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곳을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지금도 보면 그런 것이 어떤 펌프장을 좀 개설해서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뽑아내게 한다든지 좀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이 경화동 쪽에는 보면 이것이 갑자기 3천 세대가 위쪽에 생겨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 1천 세대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3배가 늘어나고 지금도 보면 경화동이 재개발이 일어나려고 하면 거의 관로가 사실 보면 지금 현재 관을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자꾸만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보면 지금 현재 진해도 보면 하수관로나 우수관로를 다 정비를 하셨, 우수·하수를 분리했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터지면 분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정도는 진해구라, 진해에도 보면 진해, 마산, 창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는 곳은 내년에는 이런 피해가 안 나서 좀 될 수 있도록, 사실 보면 그분들한테 가서 제가 “이것 영조물 보험에 들어있는데 피해보상 청구하세요.”, 사실 이것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서면을 요구해서 그것을 전체를 받은 것이거든요, 창원시 전체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데, 그것이 내년도부터는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저희들이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하수도사업소가 우수에 대한 침수에 대한 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이 확보된다 하면 침수 예방대책, 아까 저지대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바닷물에 막혀서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재해 예방시설도 설치해서 또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영조물 보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도로시설물에 포함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일괄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수도사업소에서 개별적으로 영조물 보상에 보험에 들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좀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관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은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이 하수관로 용량이 적다 하면 그것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협의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용량이 커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비용까지도 원인자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은 원인자한테 받아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도 계속 재개발·재건축에다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을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니까 관로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

아니면 그쪽에서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하는데 좀 대단위 아파트가 3천 세대, 5천 세대가 들어오는 데는 사실 보면 이것은 그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지 이것이 피해를 덜지, 이것 언제까지 창원시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관을 넓히고 줄이, 이것은 좀 아니다 보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 재개발·재건축할 때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진해지역에 좀 경화동 쪽은 경화동하고 이쪽 태백동 쪽에는 이런 오수·우수관이 분리가 안 된 곳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조금은 자금 투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경화동 지역은 바다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만조 시에 배수가 안 되는 구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번 만에 정비를 못 하겠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좀 힘든 것은 다 아시겠는데 조금은 내년도에는 그래도 매년 이렇게 터지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앞서 세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의 방법과 질의의 질문 단어 단어는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두 달여 전에 견학을 갔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하수시설은 혐오시설이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저희가 갔을 때도 그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힘이 드니까, 그때 제가 언뜻 든 생각인데 저희가 최근에 스마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을 도시에 적용하면 스마트시티, 공장에다 적용하면 스마트팩토리, 농사에 적용하면 스마트팜, 그러면 스마트하수시설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적지 않은 냄새 안 나는 곳을 만들기 위한 유지관리비, 보수비 엄청 들어가는데 그것을 스마트화한다는 것 기술적인 것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서로 머리를 돌리고 더 잘되는 방법을 고안한다면 예전에 장발장에 나오는 도망을 갈 때 하수관을 타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의 파리는 하수관 시설이 지도화 체계화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저희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그것을 다시 피드백 받으면 그것을 디지털트윈이라고 표현하던데, 차가 운전자가 손을 안 대고도 온갖 고속, 우리 전국의 어디를 가도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스마트가 본인 스스로 제어도 하고 찾아도 내고 역류한다, 악취가 난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분명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하수시설에 대한 창원시의 계획을 좀 세워보면 비용이 어쩌면 더 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줄여나가는 것이고, 창원시의 스마트하수시설, 전국의 지자체 처음으로 스마트 한번 붙여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소장님 계신 동안.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시범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고 참 좋은 발상이고, 저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하수처리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 중에서 대산에 대해서 스마트 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국비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40억 사업비 가지고 내년도부터 해서 한 3년 정도.

한은정 위원 내년부터.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또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측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악취가 최소화되고 또 적정한 방류수가 될 것인지 또 약품은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그것이 지금은 인적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그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스마트 AI 자체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할 때 그런 다른 데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할 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유 그런 반가운 소식이네, 그렇지요?

그렇게 컨설팅도 받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창원시가 창원시의 하수는 믿을 만하고 우리가 빨리 찾아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새 시대의 새 기술을 의지를 또 해 보는 것이지요.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박승엽
손태화이정희이해련정순욱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진해급수센터장 유경종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마산하수센터장 이종덕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박주야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장규삼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건축허가과장 방한호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동환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장 김종무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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