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대표로 진해구청장님으로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은 뒤 각 구청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장규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안병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명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대표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동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환 구청장님하고 또 장규삼 구청장님하고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겠네요.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는데 12월 말까지 계속 열정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395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 없으시면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 급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예, 많이 늘어났어요.

20년, 21년, 22년에 대비해서 제법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우리 특례시로 인해서 기초, 우리가 말하는 복지 대상자가 늘어남으로써 늘어난 겁니까?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구점득 위원 아, 대다수입니까?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복지가 어느 시군보다 이렇게 다 다양하게 달라서, 이런 분들이 이사를 다니면서도 복지가 편성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이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창구에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이런 경우에 보면 다른 구보다 정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현원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정원에 현원은 다 채워져 있거든요, 우리 복지국 쪽에.

그런데 성산구는 경제교통과가 제일 열악하고 벌금이랑 부과율이 제일 많거든요, 5개 구 중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제일 많은 데가 또 의창구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원을 좀 늘려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빠른 서비스를 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사고가 난 뒤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챙길 수 있도록 이것은 인사 부서에다가 이야기해서라도 내년에는 정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는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경제교통과가 인원이 많아요.

많고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통유발금이나 또는 부과 징수를 보면 최고 금액을 지금 어디에서 내느냐 하면 성산구에서 내고 있거든요.

주차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과 강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원과 현원은 조금 실질적인 일할 수 있는 부서에서 갈 수 있도록 우리 5개 구청장님께서, 다들 지역구마다 특징이 있을 거거든요, 어느 부서에 정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427페이지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우리 의창구가 특히 소계, 소답, 어느 지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구 주택이 있는 곳에, 주택 밀집 지역에는 특히 주차난으로 많이 힘들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5개 공한지 열린주차장을 만들어서 313면을 늘렸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은, 업무계획에는 지금 공한지 열린주차장 계획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게 있는가요, 주차장 관련해서?

○구점득 위원 그리고 특히 소답동에는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통화했지만 국유지에 있는 8,000만 원으로 80면을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LH공사 땅 부지가 있는 이 계획은 앞으로 우리 구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대상 부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과장님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1차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것을 매입을 하면 몇십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가 LH공사하고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면, 이 총공사비가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요.

8,000만 원 나왔어요, 80면에.

면당 1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매입보다는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내년에 이 사업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넣도록 하되 이것을 매입을 한다기보다는 LH공사와 해서, 지금 임대를 해서 이 땅을, 지금 어쨌든 이 개발제한구역에 농작물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주차장보다는 매입비가 훨씬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 됐든 GB 지역이고 건물에 있어서 소유주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물을 매입해야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철거 비용도 없고 이 80면이라는 것을 하면 이 동네에 주차, 저녁에 퇴근해서의 주차는 확실히 확보되는 부분이거든요.

12면, 20면도 아니고 80면이나 된다는 것은, 또 여기가 주차가 제일 열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꼭 내년에는 이 사업을 넣어서 올해 2023년 계획에 넣어서 이것은 시하고 협조를 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협조를 구해서 내년에는 꼭 착공될 수 있도록,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의 부서에 제가 그러면 간담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하고 성보빈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각 구청의 최일선에서 대민 서비스를 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557쪽에 진해구청입니다.

저소득 자녀 하복구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장님?

이것은 창원시 전체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진해구의 특화사업입니까?

○이종화 위원 아, 특수 시책으로?

○이종화 위원 하복구입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하는데 이것 굉장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당 20만 원 내외로 한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것 가지고 보통 하복구입비에 충당이 됩니까?

○이종화 위원 아, 체육복까지요?

○이종화 위원 아, 예예.

그래서 지금 저희 학부모들의 건의 사항을 제가 업무 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창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입학하면 교복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하는데 그것 가지고 3년을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또 한번 맞춰 입어야 하는데 그것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뭘 제안하느냐 하면 교복은행을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가져오라 하면 사람들이 안 가져오는데 수시로 그 은행을 운영하면, 거기에 제출을 하면 그걸 세탁해서 깨끗이 놨다가 필요한 친구들이 오면 주는 걸로, 그래서 교복은행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데도 학부모님들의 제안은 생리팬티 재사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교복은행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자기가 쓰지 않는 생리팬티도 하면, 깨끗이 사용해서 이건 또 보통 팬티보다 비싸니까 아이들이 구입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운영 의향은 있으신가요?

○이종화 위원 이건 진해구청만이 아니고 전 구청의 학부모님들이 아마 이걸 굉장히 원하실 것 같은데 이걸 좀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560쪽에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을 봐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런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인데, 여기에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있고 이런데 이걸 우리가 거대 담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이것은 굉장히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종화 위원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지금 모든 구청에 공히 지급되고 있는 추진계획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또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이것 외에 아까 하복 지원처럼 진해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어떤 건지 그런 특화를 좀 명시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모든 구청에 다 똑같이 하는데 이런 환경을 만든다 하고 굳이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게 뭔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그런 것을 좀 진해만이 할 수 있는, 아니면 의창만이 할 수 있는, 성산만이 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어떤 건지를 제안해 주셨으면 다른 구청에도 다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예, 어쨌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의 업무를 잘 실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0쪽에 보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제가 민원인들께 듣는 말씀이 굉장히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민원을 제안하면 바로바로 실현하고 개선해 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구청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을 갖는 것은 여기 안전한 진해구 조성을 위한 불법주정차 문화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라는 것은 컬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식이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다수의 의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을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제목만 보면 진해구민들이 불법주정차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휘는 제목으로 뽑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진해구민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웃음소리)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좋은, 민원처리를 그때그때 잘해 주시고 하는데 요즘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문화센터도서관을 설립하고 나면 풍호동 마린푸르지오 2단지 쪽으로 해서 주차 민원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 업무에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밝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로등 밝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이종화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길에 가로등이 좀 어둡다, 예를 들어서 황우장사 있는 데 거기는 가로 경계선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있어서 가려진 데다가 불빛이 가로등이 어두우니까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밝기 조정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괜찮은데 또 그 뒷부분도 그렇다든지 이럴 때 2023년도 업무이니까 가로등 밝기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확인하셔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깐 우리 구청장님들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쓰레기를 모으지 않습니까.

전봇대 옆에, 큰길 옆에 이렇게 모으는데 거기에 까마귀들이 날아다니면서 뜯어서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구청마다 공히 좀 박스를 투명 박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새들이 침범해서 그걸 물어뜯어서 흩날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미관상 안 좋고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환 구청장님.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선 장규삼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구청장님께, 구정 시책 업무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질의는 두 가지를 드리겠는데 우선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성산구청 가정복지과 이헌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7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 UP 교육 실시 사업인데 신규사업인가요, 과장님?

○성보빈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보육교직원들의 실무능력 강화 아닙니까, 맞죠?

○성보빈 위원 예예,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좀 먼저 궁금하고 여기 교육 내용에 보시면 재무·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무·회계는 보육교사, 보육교직원보다는 원장분들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 사실 요즘에는 부모교육이 조금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 존중 및 학대 예방 이 내용은 상당히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힐링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콘텐츠 세부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한시적인 힐링 프로그램으로 보육교직원들이 힐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자 선정을 한 달 정도 선정하시는데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추천은 누가, 추천권은 누가 들고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보육시설장.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보육교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보빈 위원 다음으로 경제교통과 최영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선 여기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성산구 내에 소규모 상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102개요?

○성보빈 위원 102개인데 이게 사업 대상 개소는 1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성보빈 위원 예, 제가 저희 지역구 대방동, 사파동이죠.

성원 3차 상가 혹시, 아시고 계시죠?

○성보빈 위원 참 이게 민원이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접수된 민원인데 지금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 목적이, 지원 대상이 건축물이 10년이 경과된 상인회가 구성된 상가입니다.

이 해당 상가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30년 정도 경과된 상가입니다.

그리고 뒤에 성원 3차 아파트가 있는데 1,017세대가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밀접 지역에 있는 상가인데 이 상가가 지금 엄청 노후화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잔고장이 많이 납니다.

이 상가에 장애인 자활센터도 있고 또 2층 이상으로는 다 아동, 청소년들이 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학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우리 아이들이 갇히거나 혹은 사고가 날 뻔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도의 소상공인정책과나, 그리고 우리 시설현대화 사업을 원래 중기부 사업인데 도 주도로 지금 하게 되어서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업으로 조금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데 보니까 2022년도에 4개소에 7,200만 원 지원하셨더라고요.

꼭 이게 개수가, 상가를 많이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좀 집약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 이 상가에 돈을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성원 3차 상가 아시죠?

대암로 80번지입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한번 살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하고 김수혜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오늘은 5개 구청의 복지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인데 569페이지하고 570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이네요.

우리 진해구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주차장 부분이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해서 우리 선배 동료 위원 두 분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열린주차장이 두 가지네요.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열린주차장 개방사업인데, 5개 구청에 공히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공한지가 있고 빈집 철거는 담벼락을 헐고 차를 댈 수 있다는 거죠.

담벼락을 헐고 차를 댈 수 있도록 최소한 빈집도 철거하고 담도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몇 대까지 해당이 됩니까?

○남재욱 위원 조금 큰 소리로 해 주세요.

○남재욱 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마스크 벗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남재욱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거잖아요.

이게 차를 그러면 5대, 6대 댈 수 있는데 그러면 3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도 가능합니까, 이게?

○남재욱 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있는데 옆에 좀 달린 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담장을 헐고 그 동네에 차를 대려고 하면 3대도, 4대도 댈 수가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공간도 해당이 되냐고 묻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남재욱 위원 그게 철거 비용으로 400만 원까지 해 준다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400만 원 이내로?

○남재욱 위원 그러면 더 드는 것은 1,000만 원 들면,

○남재욱 위원 본인이 600만 원 해서 하고요.

○남재욱 위원 그리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570페이지에는 불법주정차 개선을 한다고 보면 배경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개요도 그렇고 계획, 예산은 8,000만 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도 없는데 지금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거죠?

CCTV 설치를 하고 현수막 하고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이게.

○남재욱 위원 주차뿐만 아니라 주정차라고 표현을 해야 하겠죠?

○남재욱 위원 주정차, 여기에 보면 쿠팡, 마켓컬리, 주로 상가지역 이런 쪽을 단속하겠다 이거잖아요.

○남재욱 위원 대형상가도 있고 소형상가도 있고 중소, 자영업상가도 있죠?

○남재욱 위원 이것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 조금, 그냥 단순하게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 문제 이 부분이 삶의 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차량을 한 대씩 소유하고 내 몸과 같이 움직입니다.

차 댈 데가 없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시장을 본다든지 볼일을 보는데 차를 못 대서 불안해서, 이게 편안하게 일도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도 확보를 많이 해야 하지만, 돈이 좀 들더라도 전 창원시에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단속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계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인력이 10명에 공무원 2명에 주차 단속은 8명 이렇게 해서 단속 위주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저는 계도를 하면서 교통이 그렇게 혼잡하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경찰과 시민단체와 공무원이 협조를 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단속, 주차장도 확보 안 해 놓고 댈 데도 없는데 차만 쌔리 단속해서는, 이것은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재욱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요지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남재욱 위원 계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불법주정차 개선’ 해서 보니까 아주 강력 단속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웃음소리)

○남재욱 위원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요.

우리 중소 자영업자들은 차를 못 대면 손님이 안 옵니다.

저도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개념 없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탄력봉 이런 것, 단속 위주로 거기 가면 시설비 들여서, 탄력봉 같은 경우에는 1년도 안 되어서 다 없어지는 이런 부분, 그것 달았으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서 편의 위주로 행정을 펼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을 창원시 전체에 우리 청장님께서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이것도 좀 고민을 하십시오.

지역봉사단체, 시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로 이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정말로 건강한 창원특례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진해구청에 566페이지 통학차량 정차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화초등학교는 주변 도로 상황이 주정차하지 못하는 공간이어서 통학차량이 승하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공간인데 이런 공간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 텐데요.

이 정차공간에 차량이 한 몇 대 정도 정차가 가능합니까?

○김수혜 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안심 승하차 존 해서 5분 이내로만 정차할 수 있는 그 개념이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김수혜 위원 그 위치가 학교 후문 쪽이고 또 주택가이기도 하고 인근에 유명한 식당이 있어서 항상 그쪽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혼잡한 그런 부분인데 아이들이 하교 후나 휴일이나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을 때는 그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활용을 혹시 할 수 있나요?

○김수혜 위원 그쪽이 또 인근에 경화역이 있어서 항상 군항제 때 되면 주차난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정차공간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좀 더 확보해서 그쪽에 좀 더 주차장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조성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수혜 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셔서 안전한 통학로도 조성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주차장 부지도 확보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수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서명일 위원 반갑습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각 구청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항상 감사하고요.

지역현안 민원에 부탁만 드린 점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저번에 이것 지적을 한번 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시면 저희가 창원특례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례시인데 특례시의 기반을 저희가 지켜야 하는데 의창구하고 합포구는 아직까지 창원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번에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통일 좀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1월 13일 날 창원특례시가 출범해서 복지급여 9종이 광역시 수준으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인데 생계부터 해서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9종이 변경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기준점 변경으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기초연금, 한부모가정, 수당의 수급자나 지원 대상이 우리 회원구로 봤을 때 몇 % 정도 늘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수급자 및 지원 대상자가 늘어났다면 아까 구점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일선의 우리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생활지원사나 가정방문보호사나 각종 아동, 청소년, 노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가중치가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우나 정원이 는 게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각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셔야 하고 일선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동사무소에도 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 가중치가 아마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좀 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관심도 가지고 처우 개선에 대해서 건의도 좀 계속해 주시고 그다음에 따뜻한 격려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각 구청과 담당 국에서 공영주차장을 수·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원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유료의, 돈을 받고 있는 주차장은 몇 개입니까?

○서명일 위원 몇 군데입니까?

○서명일 위원 있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게 위탁 관리하는 데서 인원이 직접 돈을 받는 데가 있고 ITS라고 자동화시스템으로 받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것의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서명일 위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돈을 받고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유료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감면하는 조항이 있는데 요즘 시대 자체가 고유가, 고물가이기 때문에 친환경차나 수소차라든가 이런 차에 우리 시민들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5조1항 별표1에 보면 주차장 요금표에 보면 감면 조항이, 감면 차량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서명일 위원 현장에 가서 보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1종, 2종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표시부착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조례를 할 때 표시부착을 1종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번호판 색깔로 구분이 갑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1종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2종이라고 표시부착이 됩니다.

되는데, 직접 주차비를 징수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사람이 직접 받는 데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대한 표현을 해 주지 않습니다.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분들은 주차비를 그냥 내고 있거든요.

징수할 때 “감면 대상이면 말씀해 주시면 감면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금액을 불러 주시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아까 한 자동화 ITS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넘으면 무인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있는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차가 기다리는데 제가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 보니까 한 3분 걸리고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주차비를 다 낼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ITS라고 이것에 저희가, 작년에 창원시에서 구축하면서 보면 지능형 교체 체계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시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동화시스템 같은 경우에 일부는 경차를 읽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할 수는 있는데 대다수는 경차인지 하이브리드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없는데, 거기도 단말기 자체가, 회사가 여러 군데일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입력을 하면 창원시 전체 주차장에 그 번호판이니까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면 그런 문제는 점점 없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데이터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본청에서도 하고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통합적으로는 관리가 좀 되어야 한다.

한번 전화를 해서 인식하고 나면 그 번호판은 얼마든지 대한민국 기술로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매번 할 때마다 전화를 한다는 것은 소모성이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시간이 남았나요?

○위원장 박선애 10분 남았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입니다.

5개 구청장님, 구청 직원님, 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 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5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합포구청장님은 멀리 오셨는데 대답 아무것도 안 하고 가시면 또 그렇다 아닙니까.

안병오 구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467페이지인데요.

조직과 인력인데 인력 보면 합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3개 과가 56명, 56명, 인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5개 구청 다 똑같이 9급이 1명도 없습니다.

한번 보시렵니까?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과요.

경제교통과는 보면 합포구 4명, 진해구 7명, 성산구 2명, 의창구 1명, 회원구 2명 이렇게 있는데 9급이 저는 하나도 없어서 좀 궁금해서 구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4개 구청 다 같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공무원이 최저임금도 안 된다, 그래서 또 혹시 시험 응시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이직률이 많아서 그런지 이것 좀 억수로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예.

○홍용채 위원 예, 그런데 1개 구청만 아니고 5개 구청이 전부 다 9급이 1명도 없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복지사회, 복지국가인데 복지예산이 또 최고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9급이 없다 보면 나중에 공백도 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그렇지만 또 신입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9급이요.

○홍용채 위원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9급도 골고루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연계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용채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5개 구청에 1명도 없기 때문에, 좀 그렇다 아닙니까.

조병덕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시면 창원특례시 전체에서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가 교방동입니다, 사실.

왜 심각하느냐 하면 동네 중간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요.

내년까지 되는지, 보니까 목표량 100면 해서 20억이네요.

20억이 잡혔네, 보니까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되고 그런 건 없네요?

부지도 아직 매입이 안 되었네요?

○홍용채 위원 그린스마트학교 해서 저희가 한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새로 지을 것 아닙니까, 교방초등학교를요.

○홍용채 위원 지으면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넣는 방법도 안 있겠나, 여러 가지 토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여하튼.

없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니까, 저희 교방동이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성산구의 경제교통과장님 잠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462페이지입니다.

462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거기 보니까 성산구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6대를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 노란신호등 3개소하고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상남초, 반송초,

○김경희 위원 대암초.

○김경희 위원 거기다가 한 군데 2개씩 설치한다 그 말이죠?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학교라든지 학부모들 의견은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설치할 때.

○김경희 위원 의견 반영이 되었다, 잘 되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이제, 하여튼 내년 연말에 아마 준공인데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역구에 중앙동 오거리가 있습니다.

오거리 보면 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인들이 얼마 전에 아마 방문 갔을 겁니다.

○김경희 위원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상인들에 한해서 10% 할인을 합니다.

상인들에 한해서 1시간 동안 10% 할인을 하는데, 최근에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연말까지.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상인회 분을 만나보니까 중요한 것은 부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부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0% 감면을 없애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부정한 사용이 없는데 왜 부정한 사용한다고 추측을 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식당에, 모텔이나.

그런데 그 10% 할인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상인들 만나보고 또 본청에도 알아봐서 차질이 없도록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대민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민 업무 관련해서 지역에 있다 보니 통장님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 행정, 내년 사업도 본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같이 가게 되면 통장님들하고 소통해서 내년 계획을 많이 펼치실 것 같은데, 통장님들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저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청이나 동에서 통장님들의 업무 관련해서는 밑으로는 많이 내려와서 협조하시고 통장님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창원시 전체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역 내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소공원 문제라든지 체육공원, 도로교통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통장님이시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역으로 제안을 하거나 민원을 올렸을 때 소통 문제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 통장님들은 동이나 구청을 찾아서 문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시의원님들을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님들이 또 그런 것을 받아서 특히 구청에다가 얘기를 많이, 부탁을 드리는데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통장님들은 직접 관련, 연관 있으신 동에다가는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고 시의원을 찾아서 이렇게 좀, 이게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경향이 좀,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지역에 가서는 통장님과의 소통, 또 밑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통장님들을 통해서 상향식으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것들, 동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상하가 같이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좀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서명일 위원입니다.

또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중에서 제일 고참이신 박주야 구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세는 고참 아닙니다.

구청장님, 우리 시화하고 시목하고 뭔지 아십니까?

○서명일 위원 은행나무.

○서명일 위원 예?

(「소나무」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 꽃은 벚꽃이고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인데, 우리 가로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장기적인 대책은 한번 세워야 할 것 같아서.

근데 가로수는 보편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가로수 식재 현황을 보면 창원시에 총 12만 그루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왕벚나무, 은행나무, 해송나무, 배통나무 등 약 35종이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가로수 관련해서 의창구에 2022년 주요 민원이 있다고 하면 뭐, 뭐, 뭐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가로수 관련해서 민원.

○서명일 위원 그래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전지하고 은행나무 열매 악취 관련 그다음에 뿌리가 커서 보도블록,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은행나무 악취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아니, 2022년에 총 227건인데 약 33%가 은행나무 악취 관련입니다.

열매 악취 관련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접수가 227건이지 구두상으로 시의원들한테 민원 넣은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다 해서 우리 은행나무가 가로수 현황을 보면 창원시에 전체 2만 5,000그루가 됩니다.

2만 5,000그루인데 그중에 열매 관련해서 암나무 같은 경우에 전체가 8,000그루가 되는데 의창구가 2,300, 성산구가 2,000, 합포구가 1,800그루, 회원구가 1,600그루, 진해구 김동환 청장님은 참 행복하십니다, 10그루 있습니다. 10그루.

(장내 웃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각 구청에서, 진해구는 10건이니까 민원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각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는지 좀 구청장님들 각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끝나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끝났습니까?

○서명일 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성산구청장님도 뭐, 전체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렸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아니, 아니요.

구청장님, 좀 진짜 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말씀하신 것 보시면 이식하는 방법, 암나무, 수나무 교체하든가 아니면 수목을 변경한다는 것 그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주사기에다 약품을 주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정 방지를 위해서 분사기로 해서 꽃이 필 때 뿌리는 방법 그다음에 가지치기하고 있는 방법 그다음에 열매 수거 장치 이렇게 해서 치는 방법이 지금 전국에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그것을 보면 해마다 저희 구청에서, 각 구청에서 여기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예산, 전지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각 구청에 한 2억 가까이 되거든요.

쓰는 부분이 2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합포구는 천하장사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암나무 교체를 한 이천몇백만 원 들여서 한 적이 있더라고요.

창원시에도 어느 구간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쯤 저희가 내년에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조금조금 교체해 나가면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하셔서 본청에도 이야기 좀 잘하고, 본청에서 예산 반영을 잘 안 해 주겠지만 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보태서 장기적인 계획을 각 구청에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회원구는 시범 구역을 내서읍에서 한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도 애를 먹이고 동물도 그렇고 참, 나무까지 애를 먹이네요.

내서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진상락 도의원하고 안 그래도 이 은행나무 때문에 담당 과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은행나무뿐만 아니고 은행나무하고 아파트 경계선의 나무, 그 부분도 이번에 태풍 힌남노 때 보면 단전도 시키고 해서.

구청장님, 그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 때문에 질의한 것은 아닌데, 여기 지금 복지 쪽에 각 구청의 우리 과장님들, 실무자들 다 앉아 계신데 내일 복지여성보건국에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분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하려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답변.

○남재욱 위원 본청에서 하는데, 실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회원구의 과장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합니까?

○남재욱 위원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 열려서 위탁운영 업체가 정해진 것 있죠?

○남재욱 위원 회성동에 하나 있죠, 회성어린이집인가?

○남재욱 위원 내용을 몰라요?

○남재욱 위원 아니, 관내에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협의도 안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습니까?

○남재욱 위원 관내에 모집 공고문이 있는데 그 공고문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 묻는 겁니다.

왜, 업무 협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부서 간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복지 쪽에 있는 부분은….

(전문위원을 향해)

아, 내일 할 겁니다.

아니, 이것은 사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내일 노말남 과장님한테 질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까지만 내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본청하고 구청하고 서로 업무가 공유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올라가면 본청에서도 일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될 수 있고.

이것은 파악을 좀 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조금…. 각 구청에 공무직들이 다 있으시죠?

공무직들, 그렇죠?

지금 회원구하고 성산구는 공무직 기재가 되어 있고 다른 구는 공무직 기재가 비고란이 없어서 조금 헷갈리는데, 경제교통과에 주차 단속을 거의 공무직들이 많이 다니죠, 그렇죠?

그러면 성산구 경제교통과 우리 최영진 성산구 경제교통과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성산구, 이제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편입된 가로수길, 용지동, 그 민원이 정말 저한테까지 빗발치듯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일단은 2021년도에 대비해서 2022년도 단속 건수가 많게는 177배, 왜냐면 지난해는 0건이니까, 아예 건수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177건 그다음에 작게는 앞에 1~2월 이럴 적에는 제일 작은 게 11건, 6건 이렇고요.

지금 재일 많은 것이 177건이 8월에 집중되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 자료에는, 2020년부터 2021년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인데 사실은 이게 또 안 맞는 것이 2020년 2월 20일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 2020년도에 단속 엄청 많이 했어요.

2020년도에 단속 많이 해서 과태료와 견인 건수는 올해와 2020년도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해요.

그런데 2021년도는 완전히 작아서 거의 2020년도와 2022년도가 6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것은 합계, 합계고요.

과태료와 관련 견인 건수는 진짜 지난해에 대비해서 10배, 12배 정도, 견인 건수가 12배 정도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월별로 완전히 너무 편차가 심한데 가로수길의 특성상 야외 영업을 하는 7, 8, 9, 10 이때 집중적으로 단속 건수가 엄청 많은데, 아까 오늘도 계속 주차 단속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사유는 CCTV, 그 동네 주민들 신고 그다음에 신문고 앱을 통해서 너무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건수가 또, 이달의 건수가, 7, 8, 9, 10 건수가 0건, 0건, 7건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177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신문고나 CCTV가 없었습니까?

과장님, 신문고 앱이나 CCTV가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이런 앱들이나 CCTV가 설치가 안 되었다가 올해 설치된 거예요?

○위원장 박선애 그건 아니죠?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 코로나가 아까 제가 2020년 2월 20일부터 이게 되어서 2차 확산이 가을에 대규모 확산이 되었었거든요, 2020년도에.

그 대규모 확산일 때도 건수가 많았어요, 견인 건수가 77건, 68건 이렇게 있었다니까요.

21년도에 견인 건수가 다섯 달간 1건도 없었다는 거지.

2020년도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11월에 재확산 막 되어서 난리였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선애 그럼 여기 자료는 누가 준 거예요?

○위원장 박선애 지금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7, 8, 9, 10, 11월에 견인 건수가 88건, 77건 있었다니까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정부가 막 굉장히 중요하게 단속할 때도.

그런데 2021년도에는 1건도 없다니까요, 완전 1건도 없다니까요.

5개월간, 이 5개월간 1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올해 와서는 과태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고요, 177건씩 이렇게 늘었고, 한 달 동안에, 한 달에 200건 가까이씩 과태료를 물린 것이죠.

견인 건수도 68건, 오히려 2020년도보다 조금 작아졌어요, 견인 건수는,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어찌 됐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이 가로수길에 영업하는 분들은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좀 배제가 된다, 이제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의 기준을 크게 딱 보면 그냥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 이내, 이러면 소상공인 분류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르바이트생을 쓸 때는 또 별도로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상인들한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한테도 견인을 너무, 견인이 하루에 한 3건씩 끌려갈 때도 있대요, 작게는 1건씩.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정말 죽겠다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과장님, 일부러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일부러 강화한 것이 아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앱이라는 것이 CCTV, 앱이 2020년도와 2021년도에도 있었는데 거의 영업을 안 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0건, 아예 건수가 없고 올해 갑자기 이렇게 200건 가까이씩 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아, 코로나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우리가 앱으로 신고하지 말자.’, 차가 안 서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4인 이내는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의창구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성산구로 편입이 되었거든요, 행정 구역이.

그때 편입된 시기 딱 7월부터 지난해는 1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200건씩 갑자기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편입되고 나서 너무 강화되었다, 이렇게 주민이,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주민들이나 여기 항의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 의창구에 있을 때보다 성산구로 가서 너무 강화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한마디 해 주시면 저도 민원인들한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지 코로나 완화가 되고 장사가 좀 활발해지면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저도 하고는 있죠.

과장님, 어때요?

지난해는 1건도 없어요, 1건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어떻게 이렇게 1건도 없을 수가 있죠?

이게 편입되고 나서 편입 과정에서 갑자기 성산구가 여기를 굉장히 제지하려 해도 그렇고 그냥 한동안 5개월간 그냥 놔둬 버린 것인지.

1건도 없잖아요, 지금.

○위원장 박선애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토대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공무직을 물어본 것도 경제교통과에 공무직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일이 많은 사회복지과하고 경제교통과에 공무직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표기가 안 된 데는 거의 이렇게 주차 단속이나 사회복지과 외부에 조사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공무직들이 좀 수행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인원 결원되지 않도록 구청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가로수길 민원에 대해서 좀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하셔서 주민하고 상인하고 관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간담회를 해서 소통을 좀 충분히 하고 애로도 얘기하고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상가가 150개가 넘더라고요.

○위원장 박선애 자, 이상으로 부탁드리고, 또 다른 추가 질의 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

○구점득 위원 회원구청 신현승 경제교통과장님, 528페이지하고 53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정에 있어서 감정평가, 보상협의 이 과정에 지금 내년 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할 때마다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토지가 30평 이상이, 40평 이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9채를 지금 매입하는데 35억이라는 보상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지금 현 실거래가.

그다음에 2019년, 2020년, 21년 3개년도 실거래가를 좀 조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보상협의 과정, 감정평가서 해서, 그러고 79면이 되면 어쨌든 여기 50면이 넘으면 안전장치가 더 필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조성비에는 빠져있거든요.

총괄적으로 이 보상비랑 시설 투자비가 얼마인지, 지금 43억보다 저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9면을 다 한다면.

이 과정에 있어서 있는 자료나 토지 지분이라든지 지장물 보상협의라든지 철거비까지도 해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구청장님, 장규삼 구청장님, 안병오 구청장님, 박명종 구청장님과 김동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직제순의 구분 없이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위원장님, 저는 제일 나중에 할게요.

질의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앞서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시작하고요.

○홍용채 위원 짧게 1개만 할게요.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럼 우리 홍용채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또 다른 분 그동안 생기시면 하고.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CES2024 참가기업 지원 있는데, 이것 미국에 갈 때 인솔을 미래신산업과에서 합니까?

○홍용채 위원 올해도 10개, 내년에도 10개 이렇게 잡혔는데 올해 간 기업이 내년에 또 갈 수도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 공모나 지원,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홍용채 위원 아, 미국에서 그게 되어야 갈 수 있네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2번까지 갈 수 있고요, 그러면 신규업체는 참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아, 우리가 마음대로 지원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승인받은 기업체만 갈 수 있네요.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남재욱 위원님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65페이지고요, 이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지난번에는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이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이번에 바뀌었네요, 그렇죠?

○남재욱 위원 로봇랜드 재단에서 지난번에 왔는데 오늘은 나는 로봇랜드 재단에서 올 줄 알았더만 아무도 안 왔다, 그렇죠?

○남재욱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할 것이 없어서 안 온 것 맞죠?

○남재욱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경남도에는 지금 보고를 하러 갑니까?

○남재욱 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해지시지급금 문제로 소송이 붙은 2심 최종변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남재욱 위원 이 소송이 언제부터 진행이 된 겁니까?

○남재욱 위원 국장님 여기 계신 지는 한 3년,

○남재욱 위원 4년째고요.

○남재욱 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재단에 처음에는 얼굴을 살짝 비추다가 그다음에 안 와서 또 요청하니까 그 뒤에는 오셨더라고요.

지금 도에 1,000억이고 시에서 1,100억이고, 소송이 진행되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지면 1,650억입니까?

○남재욱 위원 이것이 지금 860억 정도 나가야 하죠?

○남재욱 위원 850억?

○남재욱 위원 이런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중차대한 이런 소송이 지금 최종변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요? 재단에서.

○남재욱 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법정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로봇 재단에서 누가 오신지 알고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 국장님도 관심이 없으시네요.

○남재욱 위원 며칠 전에 대우컨소시엄하고 도, 시, 재단을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2심 최종변론 선고 날, 그날 국장님도 안 계시고 재단 원장님도 안 계시고.

물론 도하고 시에서 우리 김영철 과장님하고 오셨던데, 아니, 거기에 국장님하고 재단 이사장이 왜, 거기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요?

○남재욱 위원 지금 지난번 행감 때 보면 처음 1심에서는 변호사가 약해서 졌다고 그랬고 2심에서는 율촌이라는 법무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이깁니까? 이긴다고 보십니까?

○남재욱 위원 변호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율촌에 지급해야 할 것이.

○남재욱 위원 전에 듣기로는 지금은 민간사업자하고 경남도, 시, 재단 이렇게 소송이 붙고 있는데 이 소송 끝나고 나면 그러면 도, 시, 재단의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하겠죠?

○남재욱 위원 지금 창원시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우리 내년 당초예산에 팔백 얼마,

○남재욱 위원 도에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도.

○남재욱 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박완수 도지사가 서류를 한 두세 번 던진 것 알고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누가 찾아왔었습니다.

당시에 도 담당 과장하고, 지금 아래께 보니까 재단에서 팀장 두 분이 왔더라고요, 우리 국에는 아무도 안 왔고 재단에서 아무도 안 오고.

담당 팀장 2명하고 그 당시 도의 과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료를 가져와서 상세히 설명을 하더라고.

설명하면서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귀책 사유는 창원시에 전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저도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땅 대주고 사업비 대주고 사업을 시켰습니다.

아들이 아들 명의로 사업을 진행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아들하고 업자하고.

그러면 펜션 부지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은 창원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 땅을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서 계약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재단하고 도하고 원만한 소통이 되고 있었던 것 같고 창원시는 그냥 협조하는 그런 차원이고 이래서 발단이 되었는데 전적으로 저는 재단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로봇랜드 재단이 독립 법인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그렇죠.

○남재욱 위원 국장님, 민간사업자는 도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은 재단하고 한 겁니다.

○남재욱 위원 로봇법에 의해서 이 사업은 주체가 도의 역할이 있었다 뿐이지, 모든 계약은 민간사업자 대우컨소시엄하고 재단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지금 이게 선고가 언제 나는지 압니까?

○남재욱 위원 언제 납니까?

○남재욱 위원 과장님 언제 납니까?

○남재욱 위원 1월 12일.

○남재욱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손 놓고 기다려서 도하고 재단하고 함께 창원시를 귀책 주체로 본다는 자체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 도, 시, 재단 전부 성공을 위해서 처음에 계획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무슨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고가 1월 12일 이루어질 건데 제가 예상컨대 1월 12일 선고가 내려짐과 동시에 신문, 언론, 방송에서 두드릴 것이고 또 일반 어떤 관계가 있는 데에서도 아마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860억, 안 그러면 1,650억을 다 내야 할 판인데 이것은 감사실에 보니까 로봇랜드 재단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더라고요.

감사는 안 하더라도 돈이 1,600억 이상, 레고랜드가 2,050억에 지금 디폴트 되어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것하고 맞물려서 로봇랜드 재단 선고 딱 일어나면 그것 감당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지금 대응 예상, 걱정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판장에 가서 원고 변론을 다 들었습니다.

피고 변론은 한 10% 듣다가 갔는데 원고의 변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증거 서류 자료들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고 날짜별로 설명이 구체적이었는데 피고의 변론을 듣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아니,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번에 최종 마지막 변론할 당시에 새로운 정보라든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아는 바는 없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재단 이사장도, 경남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을 행정에서, 우리 국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어떻게 준비를 좀 하시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 준비하시면 저하고도 의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서명일 위원님 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고생하시고요, 35페이지 미래전략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국가산단 고도화 사업 내용인데 2021년에 보면 12월에 봉암공단 종합발전방안 수립용역 했었죠?

그게 금년 9월까지인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서명일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방안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1단계부터 3단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책상에 꽂아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2023년의 계획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용역비로 투자했으면, 결과가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움직였다는 계획은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방안을 봤을 때는 2023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중요 사업이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상임위 일인데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많은 용역을 하고 있지만, 용역을 했는데 그게 용역만 해서 결과가 시행이 안 되고 그냥 책꽂이에 꽂혀서 업무가 진행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부 판정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그 정도는 업무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38페이지부터 56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38페이지 창원방산 미래 30년 선도기반 마련부터 11개 사업인데,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안이 신규 사업도 있고 기투자한 사업도 있는데 우리 예산안에 2023년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예산안에 내년에 기초예산에, 당초예산에 포함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되고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서명일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얼마에서 얼마요?

○서명일 위원 그럼 50% 미만이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수소충전소가 계속 적자가 나서 민간위탁사업을 합니다.

민간위탁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소충전소가 되려고 하면 서울에서 와서 넣든 부산에서 와서 수소를 충전하든 충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차 보급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깎이면 인프라는 구성을 안 해 주고 민간사업에 위탁한다는 그 부분은 좀 어불성설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국장님이야 뭐 내년에 당초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지만 사업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우리 창원시에서 노력할 부분은 노력해 주고 민간위탁을 해 줘야지, 민간에서 적자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또 똑같은 수준으로 될 것 아닙니까.

수소충전소가 저희가 잘 지어져 있고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차를 보급하는 방법이 적자나 운영비를 가장 줄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저는 40%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계산한 금액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하여튼 사업에서 할 때 신규 사업부터 쭉 있고 기존사업도 있으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과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하고,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46쪽에 볼까요?

46쪽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여기에 일단은 습식이 한계점에 이르니까 건식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이게 고준위 폐기물이죠?

○이종화 위원 고준위 폐기물인데, 이 부분을 건식저장했을 때 향후 지속 가능합니까?

○이종화 위원 예, 수조에 있죠.

○이종화 위원 건식저장 시스템도 결국 영구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 택소노미 기준은 점점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우리가 영구처리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지금 건식저장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병행해서 폐기물처리 기술이라든지 또 아니면, 다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기 해체하는데 1조 원, 앞으로 550조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준비는 되고 있나요?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조금 전에 우리 서명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수소충전소를 민간 위탁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정인데 하게 되는 목적이 운영비 절감과 효율적 운영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고도 운영비가 절감이 안 되고 또 운영도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민간 위탁으로 간다, 그러면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것은 그만큼 운영비를 절감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위탁비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민간 위탁으로 갔을 때는 수소충전 비용을 민간인이 높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높일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결국 피해는 수소차를 가진 시민이 되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화 위원 예, 그것은 굉장히 좀 단순한 수치인 것 같고요.

이걸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절대로 적자 보고 손해 보면서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어떤 방면으로든지 시민들의 부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데 좀 더 면밀하게 현장감 있게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김수혜 위원 저는 페이지 13페이지에 청년 창업수당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기술창업수당이 취지에 맞지 않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점, 세무사사무소, 복권판매점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360만 원이면 한 달에,

○김수혜 위원 지원받을 수 있는 업종을 명확하게 규정하셨습니까?

○김수혜 위원 개업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유망한 기술을 가진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업체 선정 후에 명단을 추후에 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니까 앞으로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방향성을 잡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사항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1페이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따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미래산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면 국가산단 주력 산업인 기계제조산업을 기반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산업 분야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결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지적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게 보면 전부 다 지역 인력 수급난 해소, 수요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체, 제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일할 만한 제대로 된 인재가 없더라, 여기에 제대로 이 사업을 돌려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연구자들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서 그런 인력들을 직접 개발해서 공급한다는 이런 골자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 인재가 없을까,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새로운 인재들이 계속 관련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인재 양성이 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나 싶은데 말씀 주시겠어요?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창원의 미래를 설계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기반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사업들을 해 나가는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창원시장님의 시정목표가 일사천리 중에서 4차산업 1번지, 세계 4대 미항 그다음에 세계 7대 항만물류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만물류도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진해신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단일 사업 규모로는, 이런 언론 기사도 있더라고요.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다.”

12조가 투입되는, 단일 사업 규모의, 아주 큰 사업입니다, 2040년도까지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련 인력, 관련 인재가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만 관련 인재는 부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 해수청이나 경남개발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이쪽에서는 평생을 항만 관련된 업무만 맡아서 보시는 분들이, 주요 공무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들도 궁금한 것 있으면 부산항만공사에 물어본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원래 부산신항, 원래 진해신항을 하려고 했다가 부산신항으로 이름을 뺏기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관련 그런 업무를 다루는 전문가들 역량의 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뼈아픈 그런 실책이 있었다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부지 조성 건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창원이 다 가지고 올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거의 60% 이상이 진해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이 과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미래산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 인재양성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만약에 2040년도까지 완공되면 세계 3대 항만 규모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전 세계 3대 항만이 지금 창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산업을 예상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학교와 산학연 프로그램이라든지,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중간 중간에 그런 인재들이 계속 공급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트 집단이니까 부산과 붙어야 하니까, 쉽게 말해.

이런 것들을 위한 준비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좀 세우셔서 준비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하나 하고 그다음에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겠습니다.

67페이지, 김영철 과장님, C-블루윙 펀드 3호 조성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현재 1호, 2호 2개 펀드는 기업체 6개에서 31억을 성과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맞습니까?

○김경희 위원 혹시 거기에서 수익률 같은 건 없습니까?

수익률은 현재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런데 500억을 조성한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10억 원을 출자를 참여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김경희 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은 6억이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8년 동안 투자 4년, 회수 4년 해서 500억을 조성할 텐데 혹시, 그러니까 투자의향서를 한 기업이 혹시 사전에 교감된 적은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투자를 하겠다고 사전에,

○김경희 위원 만약에 펀드를 해서 손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과장님, 현재 1호, 2호 2개 펀드를 조성하는 데 기간은, 31억 원을 조성하는 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기간은?

○김경희 위원 기간이요, 기간.

3년 걸렸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런데 500억을 4년 만에 모금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하고 이종화 위원님.

○성보빈 위원 구점득 위원님.

○이종화 위원 아,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제일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박선애 제일 나중에 한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예, 먼저, 하십시오.

○김남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먼저 하고 성보빈 위원님 하고 이종화 위원님.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우리 창원시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에서 저는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되어야 하고 기업이 선도하고 행정이 같이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어야만 우리 창원시가 제대로 미래에 대한 기반이나 또 이렇게 연달아, 사업으로 인구가 확 열리는,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업이 정말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업의 기를 많이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 산업에 K방산, 원전, 수소 산업이 저희 창원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 있는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이런 걸 해야 하는 항목으로 정하고 기를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산이라고 했을 때 로템이나 한화 디펜스 이 외에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종합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방산 하면 당연히 현대 로템이고 한화 디펜스인데 거기 협력사가 있죠.

우리 창원에 그런 협력사들은 더 많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기업들에 대한 필요한 홍보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한 단계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전도 똑같습니다.

원전이라 하면 두산중공업, 두산 사정이 바뀌어서 에너빌리티인가 있지만, 두산이 큰 기업이기는 하지만 두산이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원전기업이 있을 거고 특히 창원에서 원전기업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원전 하면 두산 이상을 제가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좀 안 쓴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기업들도 수소가, 창원시에 수소산업이 있는데 현대자동차하고 이렇게는 있지만 창원에서 수소산업을 열심히 일구고 있는 수소기업, 수소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알지 못하는 게 제 불찰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정리를 하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상의 어떤 기업들 발굴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K방산, 원전, 수소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창원에 어떤 어떤 기업이 있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전략산업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대상을 명확하게 좀 더 발굴해 내고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꺼번에 정리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산업별로 1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해서 그런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그런 기업들이 스타 기업으로 떠오른다는, 기를 살려 주시는 그런 행정까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 시책업무로 류효종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62페이지 창원 의료·바이오 산업 혁신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우선 여기 의료·바이오 산업 혁신네트워크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 네트워크 구성원,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 정도 구성됩니까?

○성보빈 위원 이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성보빈 위원 단순 포럼 참여, 전시회·세미나, 워크숍 참여해서 정보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크 쌓고 그런 것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연구 어젠다 제시, 좀 나아가서 연구 쪽으로 나가는 그런,

○성보빈 위원 지금 11월 28일 말일이고 12월 동안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1월에 구성하셔야 하는데 아직도 세부계획이 없으시다는 게,

○성보빈 위원 이 네트워크가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위원회도 있고 포럼도 있고 한데 단순히 워크숍 열어서 한시적으로 당일 전시회 열고 세미나 열고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은 좀 낭비적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도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정에, 그런 네트워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또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번에 1억 7,000 하게 되는데 저희 사실 창원 의대 신설 관련해서는 우리 창원시민의 한 30년 숙원사업이고 지금 도지사 되신 분도 그렇고 우리 성산구 국회의원도 그렇고 특별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을 지금 1억 7,000 주고 하잖아요.

○성보빈 위원 창진원이랑 같이 하시는 거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2,000만 원 주고 한 게 있는데 왜 빈약했을까요?

그것 2,000만 원이나 주고, 연구용역이야 맨날 허점이 많이 드러나지만 왜 빈약하다 생각하세요?

○성보빈 위원 이것 또한 9개월 동안 단기간에, 이게 의대 신설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저는 연구용역 결과가,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런 부분들 좀 공유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번에 좀 연구용역 제대로 해서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창진원이 아시다시피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이런 연구용역이 당장 2월에 하게 되는데 제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도 중요하지만 창원대 의대 신설 관련된 것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로봇랜드 이번에 남재욱 위원님과 함께 동행하게 됐는데 국장님은 왜 안 오셨습니까, 그날?

(웃음소리)

중요한 사안인데.

○성보빈 위원 아, 로봇랜드보다 더 큰 사안이 있나 보네요.

○성보빈 위원 1월 12일 날 항소심 판결 때는 누구누구 참석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로봇랜드랑 창원 의대 신설 관련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추가 질의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UST 고급인재 육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1년, 아직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이종화 위원 내년에 이것 계획하시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10명 해서 과학기술대학원에 파견하시는 거죠?

○이종화 위원 예예, 그 대학원에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이종화 위원 그랬을 때 보통 학제가 1월부터인데 우리는 1월부터 6월까지 모집을 하고 후반기 학기부터 1년간 그다음 해 6월까지, 상반기까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게 1인당 5,4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5억 4,000만 원이니까 10명이면 5,400이지 않습니까, 맞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5,400만 원이면 1인당 5,400만 원, 1년 연수비가 5,400만 원 지원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여기 보면 청년인재 유출 방지 및 기업 선호 기술인력 공급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재를 양성했을 때 의무기한이 있습니까?

창원에 몇 년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냥 인재만 키워 주면 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1인당 5,400만 원이면 1년에,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종화 위원 여기 5억 4,000으로,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연 10명인데,

○이종화 위원 5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2023년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10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런 인재들을 지급했을 때 5억 4,000만 원은 그러면 몇 년 치예요?

○이종화 위원 20명으로 했을 때 5억 4,000이고 현재 그러면 모집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일단 5억 4,000만 원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몇 년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종화 위원 3년 계획에,

○이종화 위원 5억 4,000이고 내년도 2023년에는 1억 3,000만 원이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게 1억 3,000만 원 해도 1인당 1,300만 원 지원이지 않습니까.

보통 대학생들 1년 등록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지원했을 때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데도 좀 신경 쓰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일단 인재를 양성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더 좋은 직장에 또 다른 곳으로 스카우트 되어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회사에서 파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능력에 비해서 대우가 좀 안 좋을 경우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재를 잘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좀 더 관심 가져 주세요.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혹시 있는 위원님들은 예산안 심사 때 질의를 해 주시고 구점득 위원님 질의 전에 국장님, 이번에 미래전략산업국이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이름이 확 바뀌고 안에 부서 이름도 좀 싹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기존에는 페이지 위에다가 국을 네모나게 해 줬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넘길 때 지금 이것 산업혁신과구나, 이것 미래전략과구나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구성이 바뀌어서 그냥 맨 앞장에만 딱 하고 처음 시작할 때 비전 제시라든지 전략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딱 해 놓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미래전략과가 있고 전략산업과는 그대로 있고 산업혁신과가 미래신산업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름도 조금 어려운 그런 이름에다가 이게 싹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다음번에 할 때는 위에다가 표기를 좀 해 주시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딱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우리 해양신도시 페이지 33쪽입니다.

페이지 33쪽에, 해양신도시에 디지털혁신타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우리 업무보고에 지금 현재는 미래전략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 사업인데 원래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전략산업과였는데 지난번 7월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게 또 산업혁신과였어요.

그러니까 올 1월 업무보고 때는 이게 전략산업과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 7월 업무보고 때는 산업혁신과 사업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미래전략과 사업,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니, 정확하게 11개월 동안 부서가 이동을 하는 바람에, 저도 여기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어느 부서 사업인지 헷갈리는데, 일단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 해양신도시 계획이 잠깐 중지되는 바람에 타당성 연구용역비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인가 2개에 한 3억 5,000인가 4억 정도 책정된 것 일시 중지되어 있었죠?

올 3월부터,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8개월 정도 중지 상태인데 전혀 지금 진행 안 하고 아직도 중지입니까?

용역비, 예산은 지금 다 써야 하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재개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12월 안으로 해양신도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자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최형두 의원님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산자부 위원이신데 하려 하니까 이 해양신도시가 계획이 세밀하게 안 나오니까, 지번이 없어.

그냥 부지, 지금 3만 3,000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만 3,000㎡.

지번이 없으면 국비를 따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국비가 실제적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번이 형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주소.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 이성민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사업이, 용역이 재개되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고 12월 안으로 시장님께서 해양신도시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걸 발표하시면, 국장님, 이것 디지털혁신타운이라 했다가 제2자유무역지역이라 했다가 지금 여기에 메타버스하고 NFT기술까지 유치하는 쪽으로 타이틀은 같은데 조금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지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3,200억짜리잖아요.

국비 2,400억은 ‘추정’되어 있거든요, ‘추정’으로.

이것 지금 용역 재개했다니까 이제 진행하실 거죠?

미래전략과 사업으로,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민 과장님 21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짚어 주셨는데 지금 인재양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인재를 공급해 내는 곳이 미래전략산업국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이렇게만 해 왔지, 인재 관리를 하고 혹시나 인재 관리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없겠죠?

○구점득 위원 우리가 지금 2022년도만 해도 한 100억 가까이 인재양성에, 대학에만 100억 가까이 주고 2,300명 정도가 인재양성을 했습니다, 한 4년간.

그랬을 때 이 양성과정에서 보면 지금 올라오는 인재양성 과정과 같은 명목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예산을 받고 여기에서 수료를 하고 인재육성 과정에서 참여했던 학생들이 얼마나 이 직업군에 가 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지속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맨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성과는 없고 인재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국에서나 산업진흥원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냥 예산만 내서 그냥 그렇게 편성해서 그냥 과목으로 해서 이 인재 양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차전지나 수소 관련해서 대학이 없습니다.

과가 없습니다, 창원시 내 6개 대학에.

그런데 어떻게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여기에다가 돈을 수십억씩, 여기 100억을 넘게 넣었어요.

여기 연구개발비만 해도 19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작년 한해입니다, 미래산업국에서.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야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다음 업무보고가 편성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맨날 그냥 0%, 베이스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쌓고 무너지고 또 쌓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은 대학에 맡기세요, 시에서.

이 예산을 대학에 주고 과를 신설하든지 전문대학에 주든지 해서 정말 이차전지와 수소와 관련해서 우리 인재를 우리 대학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든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인재양성은 대학에서 고등학교 공고에서, 실업고에서 하고요.

우리는 거기에 강한 강소기업을 만들고 거기에 사업을 확장시켜서 뭐 하느냐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기관도 아닌데 창원시에서 500억에 가까운 학교 지원을 하고 있고 미래전략산업국에서도 몇백억이 드는 인재양성을 하고 있고 연구개발비를 주고 있어요, 대학에.

이 현실을 한 번쯤은 보고 업무보고서를, 여기에 사업을 편성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점득 위원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대적인, 집행부에서 소통하고 정책이 바로 서야 합니다.

아니면 시의 혈세 그냥 낭비하는 기관이고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편하게 하고 있죠.

인적 자원 관리가 안 되었다는데….

○구점득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3D산단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인데 지금 1차 연도에 16개를 완료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할 때 완료 후에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챙겨 봤습니까?

○구점득 위원 체크해서 운영하는 것은 보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들여다보고 있어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구축사업이 40% 정도 들었는데 여기에 16개 이것 구축했을 때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혹시?

○구점득 위원 30억?

○구점득 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83억인데,

○구점득 위원 100억?

○구점득 위원 30억이요?

○구점득 위원 여기에 그러면 디지털플랫폼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 대상.

○구점득 위원 과장님 수요기업을 찾는 건 알겠고 어쨌든 국가산단 내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인 건 맞죠?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평가기준표가 있는 게, 그 안에서도 배점을 줘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기업에서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1차 산업에서 지금 16개가 했다는데….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6개 구축사업을 전체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봤는데 서울에 본사가 있어요.

서울에 본사 그다음에 지사가 천안하고 창원에 있는 경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2차 산업에 16개 했지 않습니까.

47개 중에 16개를 했더라고요.

구축을 완료했더라고요.

2개 기업은, 대원정공하고 세원은 아예 홈페이지가 열리지가 않아요.

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태영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은 평택에 본사와 공장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쨌든 자격은 전국구였어요, 이게?

○구점득 위원 이것 하나 구축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죠, 기업에?

○구점득 위원 그것 끝나시면 찾아 주시고, 지원자격 조건에서도 안 돼요.

지원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되어 있거든요.

보십시오, 들어가서.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지금 태영엔지니어링도 그렇고요.

지금 고려라는 기업도 울산 북구에 있어요.

공장도 없습니다.

지사도 없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상에는 주소와 연락처와 전화번호는 울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전사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도 있는데 이것들도 부산광역시에 본사가 있고 어쨌든 지사는 창원에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아예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이게?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이게 구축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올라와 있으니까 수혜기업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이러죠?

○구점득 위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됐다면 지원자격 조건도 안 됐는데 이 기업에 혜택이 갔다면 여기에 대한 관리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구점득 위원 여기에서 대행업체를 하고 있는 이 업체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면 명확하게 저한테 보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쨌든 이 구축사업이 뭐냐 그러면 지원이에요, 홍보이고.

그다음에 실적을 높이기 위한 건데 영어로만 다 되어서 한글을 찾을 수 없는 홈페이지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 수준이 얼마만큼 높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업명은 읽겠는데 안에 들어가서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것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아니,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구축사업을 하고 있고 3D로 산단을 구축해서 전부 다 지도, 맵부터 시작해서 다 구축사업 안에 넣고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그 회사의 공간 전체를 AR, VR로 볼 수 있는 것까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알고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건 설명이 필요 없고 제가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지원자격도 되지도 않는데 창원시에 본사나 공장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열리지도 않는 부분, 그다음에 모든 게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어느 기업은 들여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고요.

○구점득 위원 저는 이게, 부서나 관리·감독이 부재거든요.

모든 사업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을까 봐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2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공간은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공사비는 자꾸 오르고 있고, 이게 추진계획대로 제대로 되겠어요?

○구점득 위원 이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국장님, 미래산업국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한 50~60% 같은 사업에 같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차별화는 어떻게…. 2023년도에는 하실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업무보고를 이렇게 출력해 보니까 그냥 수행하는 업체는 산업진흥원이고 수행과제를 주는 데는 미래전략산업국입니다.

지금 미래산업국에 55명 현원에 산업진흥원 61명이거든요, 지금 현 인원이.

그렇게 됐을 때 이 구조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행과제를 줘야 할 국에서 어떤 수행과제를 줘서, 이것을 관리까지도 같이 가려면 이게 지금 이 현원과 정원이 맞나.

이랬을 때 이 수행하는 과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가면 갈수록 지금 사업 양은 많아지고 우리가 말하는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가시렵니까, 2023년도에?

○구점득 위원 우리 국하고 산업진흥원에서….

저는 산업진흥원이 연구기관의 업무가 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행기관 중에서도 지원사업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인재양성 육성사업에 이렇게 사활을 걸 게 아니라 정말 국가산단이라든지 앞서 말했던 AI라든지 이런 자원이 없어요, 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창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나 성균관대나 연세대에 가서 공부하고 유턴해서 올 수 있는 인재를 찾아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고향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턴하는 인재를 갖고 오고 정말 생산 일할 사람들을 대학에서 육성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건 더 많은 논의를 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역할이 어정쩡 하게 된다면 이게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산업진흥원과 전략산업국의 이 업무보고를 보면요.

누구의 일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실적과 성과물을 가져오려면 여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이 수행과제에 함께 가야 해요.

결과물만 갖고 와서 국가공모사업을 줘서 신청해서 그것만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행과정에서도 직원들이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국에서 지금 그 인원으로 되나 안 되나, 따라갈 수 있나 없나, 이것도 국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점득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2023년 업무계획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창원산업진흥원과의 관계에서 이퀄(Equal)로는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나란히는 가야 하는데 나중에는 뒤집어지겠어요.

○구점득 위원 지금 96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거점 지역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국 시군구에 엄청나게 지금 이 사업을 동시에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95페이지에 창원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에서 진해 지역에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전국 시군구에, 제가 오늘 그제 데이터만 봐도 엄청 많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4개 분야 11개 사업에 지금 산업진흥원 배정사업이 전체 260억 중에 178억이에요.

70%가 넘습니다, 69%, 70%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 사업인가.

여기 참여기업을 보면 한국전기연구원하고 대학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아예 산업진흥원에서 다 할 건가요, 70%면?

사업비의 70%잖아요, 지금.

○구점득 위원 위원님들, 스마트시티가 엄청 전자동인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버스정류장인데 그 안에서 와이파이도 할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 와이파이를 자동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리해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사업화해서 계약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180억에 가까운.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할 건가의 관리 체제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처럼 또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없고,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전부 다 사업비입니다, 이 안에.

돈 쓰는 것이라고요, 170~180억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우리의 역할이고 또 이게 곧 시민의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전략산업국이 많은 예산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대형프로젝트는 전략산업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우리가 복지국만 해서, 복지국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민원인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은요, 책임감이 다른 곳보다는 커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도 어떻게 풀어줘야 할 것인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직원들한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고민을 해서 사업에 있어서 참여와 우리가 말하는 성과를 내기까지에 1~2년도 아니고, 그리고 100~200억씩도 아니고 몇천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도 사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 더 나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미래전략산업국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해서라도 제대로 산업국은 챙겨가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인재가 여기 다 모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미래성장은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질책과 과도하게 질의에 대해서 스트레스받을 수 있지만 걱정하는 부분과 여기에 대해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

○구점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하신다더니 30분밖에 안 하셨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6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아까 제일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신다고….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지요?

홍용채 위원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오셔서,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오늘 원장님이 안 오시고 대리가 오셨네, 김종호 대리.

여하튼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맨 앞쪽에 인원 현황 보니까요, 61명 중에 58명인데 산업진흥원은 특성상 행정사무보다는 연구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혹시?

사무적인 기능보다는 연구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 안 하십니까?

○홍용채 위원 왜냐하면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임연구원이 있는데 다른 연구원은, 수석연구원이 한두 명 모자라네, 보니까요.

수석연구원이라 하면 연구가 중요하니까 그만큼 큰 부분을 차지 안 하겠습니까.

혹시 수석연구원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홍용채 위원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원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기는 좀 안 버겁습니까? 세 분이 되면 세 분이 갈라서 하면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던데.

○홍용채 위원 그러면 거진 다 차네요, 인원이.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구점득, 아, 성보빈 위원님 하고 할까요?

성보빈 위원님 하시고.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대신 김종호 본부장님 이하 창진원 관계 공무원분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오늘 격려를 많이 받으시네요.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원장님 안 계셔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미래전략산업국 국장님께도 질의드렸지만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인재 양성, 인재 육성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지원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연구원, 지금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도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적 관리 그리고 지금 인재 양성으로 인해서 각 대학에 몇 년간 몇천 명이 그 혜택을 봤는데 이 인적 관리 데이터 있습니까, 혹시?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창원시에 사업이 있고 창원진흥원하고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지금 한 4년간 창원시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 한 2,300명 정도의 혜택을 보고 인재 양성에 혜택을 봤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몇 % 했고 어느 계열에 취업해서 몇 년간 근무하고, 우리가 말하는 인재 양성의 혜택을 줄 때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무 기간이라든지.

이것만 채웠는지, 아니면 그다음으로 나아갔고 승진해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이분들에 대한, 취업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곧, 장기간 근무를 해 줘야만이 창원산업의 기반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알고 싶고, 그다음에 올해도 역시나 인재·인력 양성이라든지 산학을 통해서 지금 많은 계획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이것은 지금 2020년, 21년, 22년과 달리 여기 2023년도의 업무보고에는 다른 규정이라든지 어떤 다른 계획들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차별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구점득 위원 이제 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 중간의 역할이 산업진흥원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랬을 때 산업진흥원에서의 역할을 제대로만 해 주면 산학 연결이라든지 기업체와 시의 연결이라든지, 어쨌든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정말 말하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강소기업, 강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의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공모사업을 갖고 왔었을 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서, 맞춰져 가야 하는데.

미래산업국이나 산업진흥원이나 일이 같아서, 90%가 같아요, 제 눈에, 제가 업무를 파악했었을 때는.

이게 곧 이원화되지 않으면 산업진흥원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나중에 되면.

그랬을 때 업무보고, 나중에 사업별, 했었을 때는 어쨌든 시에서 사업을 줘서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걸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더 챙겨서 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2022년도까지 사업은 그렇게 했지만 2023년도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는 안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인재 양성, 산학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베이스는 항상 갖고 있고요.

석사, 박사과정에 있어서 몇억을 투자해서 했던 거기에 맨 마지막의 보고서를 보면 정직으로 1명이 취직했어요,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마무리에 거기에서 취업을 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 관련해서.

그러면 지원사업과 현실성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공학 박사, 석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허리 부분에서 일할 사람들, 핵심적인 인재를 키우겠다면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수재와 아이디어를 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서울에서 데리고 오세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데려와서 핵심부서에 넣고요, 인재 양성은 거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야 하는데 우리의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너무 구분이 없다는, 인재 양성이 수십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하고 한번 토론하시든지 정책 제안을 하시든지 해서 인재는 인재답게 데리고 모시고 오든지 하더라도 학교에 투자해서 학교에 과를 만들어서 인재를 데리고 오든지 이래야지, 여기저기 펼쳐서 마산대 방위, 창원대 방위산업 이렇게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쪼개기 나눠가지고 지금 각 학교별로 나누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어요.

대학별로 자기들도 산학에서 성과를 내야 하니 우리 집행부나 진흥원에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탁이 나중에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2023년 사업할 때는 좀 잘 챙겨보시고 방향성도 달리 한번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기업 지원에서도 앞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연봉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시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청년 40만 원씩 9개월 360만 원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청년 1명이 제대로 올 것 같으면 거기에다 몰아서라도 줘야 하는 것이죠.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핵심적인, 집중적으로 해야 할 때는 가져가서 의논해서 쓸 수 있도록 그 방안도 우리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본다고 해서 그게 잘되고 우리가 잘하는 사업이냐면 아니거든요.

한 명의 청년이 몇 수백 명을 살려 먹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이 정착함으로 인해서 다른 층 청년에서도 우리 창원 중소기업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창원의 국가산단의 중소기업이 되지 않으면 판교, AI 다 뺏겨 버릴 것이고 하면 올 기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청하고 관계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산업진흥원이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현실감 있게 알고 있으니 잘 전달해서 그런 것들도 사업을 펼치기만 하지 말고 몰아서 집중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우리 강영택 수소산업본부장 있지만 우리 창원이 인프라 구축이 수소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액화수소도 만들어지는 전국 최초의 창원시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랬을 때 강영택이가 수소본부장으로 있는데 창원은 정말 연봉도 괜찮고 앞으로 수소로 인해서 정말 비전 있는 도시다, 이게 창원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 있는 학생들이 창원진흥원을 선택하고 거기에 있는 어디 기업을 갈 것 아닙니까.

대표주자를 잘 만들면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교육도, 인재도, 기업도 그렇게 해서 키워야지, 수백 개, 수천 개를 우리가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중할 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걸러서 미래산업국에다가 요청하셔야만이 같이 갈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제일 큰 부분이 인재 양성 부분에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대원 수소 있지 않습니까, 충전소가.

지난 10월에 준공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1월부터 할 건가 본데요, 보니까.

1월부터 운영이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넘었는데 늦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런 시간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것은 시민들한테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민원이 되고 하면 안 되니까 준공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우리는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문이라든지 전부 다 홍보 자료는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월부터 운영 예정이라 되어 있길래, 다른 문제는 없고 수소 관련 아니고는 다른 것은 없는 것 맞죠?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앞서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관련해서 좀 보충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공회의소 때 토론할 때도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있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인재 양성에 있어서 좀 다른 방향으로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앞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의 니즈를 먼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키워서 보낸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기업의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재를 보내는 것만큼 청년들이 니즈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어떤 산업현장에 A라는 기업에 어떤 이런 이런 인재가 부족하다, 그런 인재를 구하고 싶은데 인재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그 인재를 양성해서 보내 주는 건 맞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왜 그 A라는 기업에 그런 인재가 없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청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무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관련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정 어떤 산업의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아웃소싱 업체라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체를 매칭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112페이지에 블루윙 펀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굳이 서울로 비교를 하자면 서울은 거의 산업진흥원이 공공VC로서 역할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규모도 상당하고, 우리는 10억, 20억이지만 거기는 누적이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진흥원 센터에서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적극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보다는 덜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제가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인재를 찾아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수 인재 그다음에 우수한 창업팀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인재들은 사실 창원에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고 그쪽에 많은 돈이 모여있고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펀드를 투자해서 투자를 받고 싶은 기업을 찾을 때 사무실에 앉아서 접수받은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가야죠.

가서 거기 창업팀 인재들 만나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해서 창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그 많은 더 큰 일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에서 수혈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창원에서 키워서 인재를 양성해서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만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벤처 펀드를 누구한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인재 양성을 어떤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의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좀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동안 많은 노력해 오신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 경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보탠다면 두 달에 한 번씩 공모 접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행사가 비단 창원에만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사를 서울에 있는 행사나 다른 수도권에 더 큰 행사, 더 많은 창업팀이 나와서 하는 그런 행사들 직접 가셔서 현장에서 스카우트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물론 관내나, 왜냐하면 우리가 창원시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우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장점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기업들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조금은 더, 조금은 더 해 주시기 당부드리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김종호 직무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끝났습니까?

○서명일 위원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월 넘게 하셨죠?

○서명일 위원 12주 했습니까, 12주?

○서명일 위원 직무대행님, 감사하고 나서 소감 한 말씀, 느낀 점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전 직원들 감사받는다고 상당히 고생하셨고 좀 의기도 소침하고 불안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건데 감사받으셨으니까 털 것 털고 다시 나갈 것 나가고 좀 용기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우리 특례시 중에서 성남산업진흥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에 아까 직무대리인이 수석연구원인데 임금에 비유를 했을 때 그쪽은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는 창원산업진흥원이 안에 연구인력이나 행정사무 직렬의 인력이 퀄리티가 높으면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직이 잘 안 생기게,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해서 우리가 감사를 받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꼭 실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의원 되고 나서 발언할 때, 이제 한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참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잘 모르고 답변, 발언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서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신명나게 일을 해야지만 일의 효과도 더 크겠죠.

제가 173쪽에 잠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사랑’ 인도 문화축제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개최하는데 거기에 문화축제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에 노이다시 초청을 해서 노이다시를 소개, 홍보한다는 내용이죠?

○이종화 위원 아, 경제일자리.

아, 죄송해요, 제가 보다 보니까.

○위원장 박선애 질의 다른 것 하실 겁니까?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제가 하나 부탁.

페이지, 아, 여기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인연이 있어서, 제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6급 직원 채용을 면접관으로 갔었는데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이라는 기관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역할을 내어서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서 기관을 설립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고민되는 지점이 뭐였냐면 조금 그런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관리감독은 행정기관처럼 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재단법인에 일하시는 분들이 민간하고 자율성이 많이 보장된 상황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또한 뒤쪽에서는 행정기관처럼 관리감독을 강하게 받고 있다 보니 그런 괴리감에서 오는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이왕 여러 가지, 저도 구점득 위원님처럼 창원산업진흥원이 못한다도 아니고 잘한다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단법인화 해서 하는 부분에 자율성을 더 보장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또 반드시 거기에 따른 평가라든지 관리감독은 확실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잠깐, 저는 6급이라고 해서 6급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서 되게 높은, 공무원 어떤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재단법인만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또 행정기관이 있는데 그게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서로 좀 오해가 있고 더 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그런 말씀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단법인이라는 산하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는, 말씀드립니다, 전제는 저도 시의원이고 행정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받되 그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산하기관들의 어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제가 자료 요청…. 페이지 76쪽을 보시면 산업진흥원이 지금까지 책자에 나온 것하고는 좀 다르게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수록해 놨어요, 페이지 76쪽.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6년 동안에 S등급이 네 번이에요, A 학점이죠, 대학으로 치면.

특히 지난해는 거의 A+ 수준이, 올해는.

그런데 어찌 됐든 감사를 좀 오래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경영실적 평가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인재 관리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문화재단에 옛날에 보니까 경영실적이 별도로 있고요, 운용성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2개로 나와서 평가를 하는 것도 있던데, 우리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경영실적 안에 영역들이 총 몇 개가 있고, 이것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홈피에 대개 보면 다 올려놓더라고요.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세세한 건 안 올려놓습니다, 홈페이지에.

이 경영실적 평가 이것 약간 영역별로 점수하고 나와 있는 것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급여가, 직제를 보니까 전임연구원 다음에 선임연구원 다음에 책임연구원 다음에 수석연구원이에요.

연구원 직제가 4단계가 있는데 최고 단계가 수석인데 생각보다 연봉이 적네요.

물론 그것을 밤 12시까지 막 이렇게 야근 작업을 하면 수당이 붙으면 아까 좀 더 많다고 이렇게 했는데, 연구원이 사실은 그렇게 급여가 아주 많은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보면 좀 비슷하고.

그래서 한번 경영실적 평가 영역별로, 혹시 별도로 창원문화재단처럼 운용성과라든지 이런 다른 평가 라인이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면 좋겠고.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장 박선애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천천히 주셔도 돼요.

○위원장 박선애 어찌 됐든 이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중앙부처?

○위원장 박선애 우리 시에서?

○위원장 박선애 아, 자체 평가네요.

○위원장 박선애 지표에 맞춰서,

○위원장 박선애 아무튼 2022년도 올해 많은 일들을 하셔서 이렇게 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안에 영역별 이런 것들이 좀 타당한지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고.

우리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등급은 계속 이 S등급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정연구원, 시설공단, 경륜공단, 문화재단 다 지원 사업부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산업진흥원은 지원과 사업을 다 하는 부서입니다.

S등급 받을 수밖에 없어요.

5개 기관에서 하는데 두 가지 다 하는 기능이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S등급 맞잖아요.

○구점득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해서 평가받았으면 현수막 창원 시내에 다 걸어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창원국가산단이 확 달라졌을 것이라고.

S등급을 이렇게 받아서 성과가 좋고 평가가 좋았으면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창원을 먹여 살릴 역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연봉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연봉은 연봉 받는 만큼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60명 있으면 거기에 90%가 열심히 했던 분일 겁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하고 자료 요청을 했었을 때 제일 미안한 것이 어떤 분이었는지 알아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달라는 서면 자료 요청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일을 멈추게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미안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를 찾기 위해서 90%가 희생을 한 겁니다.

시정질문에서, 사업평가서 다 받고 지원사업을 몇백 가지, 몇천 가지 되는 것을 다 보면서.

본부장님, 제가 얼마만큼 자료를 본 건 아시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마 트럭의 반 트럭은 봤을 겁니다, 4년 치를 창원진흥원에 쓴 것을 다 봤으니.

저는 지금 질의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질의입니까, 지금,

○구점득 위원 아니, 그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선애 아, 제 질문에 대한 확인이에요?

○구점득 위원 아니에요, 앞에 연봉하고 다들 얘기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 자, 구점득이 시정질문을 해서 산업진흥원이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다 위로를 해요, 괜찮습니다.

일을 많이 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검증할 것이 더 많았을 것이고 우리한테 낼 서류가 더 많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일을 안 했으면 없어요, 복지재단처럼 일을 할 것이 없었으면.

그래서 90%의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것이란 말이죠, 자기 역할에.

그런 분들에 대한, 그에 대한, 저 또한 미안함이 왜 없겠어요.

자기 일도 해야 하는데, 감사에, 12주나.

그렇지만 여기에서 정지되어서 산업진흥원이 다시 한번 단단하게 기반을 잡아서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높이, 더 넓게 세상을 보라고 한 겁니다.

누구 하나를 지적해서 누구 한 사람을 내가 내보내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게?

거기에 대한 객관성을 두려고 얼마만큼 자료를 봤습니까.

얼마만큼 수치로 데이터를 냈습니까.

그냥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산업진흥원은 6층에서 8층을 쓰고 있는데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임대료 얼마 주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이게 땅은 우리 땅이었어요, 시의 땅.

○구점득 위원 건축은 도에서 했어요.

도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같이 했다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그랬는데 왜 우리가 여기 임대료를 내고 써야 합니까?

○구점득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시 땅에, 시 부지 만큼,

○구점득 위원 지금도 적자입니까?

○구점득 위원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땅 주고 건축해 주고 우리가 임대료를 낸다고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구점득 위원 이것 언제까지 줘야 해요?

언제 이게, 적자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요?

경남테크노파크는 위치도 좋지 않아서 임대 나가기도 상당히 힘들고 거기에 유사한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사무실이 너무나 많은데.

○구점득 위원 얼마입니까, 혹시?

○구점득 위원 이것 알아보려고 아까 추가 질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도 조례를 바꿔야 하는 거네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애써 보지 않으세요?

도 말고 이것 중앙부처입니까?

○구점득 위원 어디에다 항의하는데요?

○구점득 위원 내지 마세요.

(웃음소리)

왜 줍니까?

땅 주고 건물 지어주고.

○구점득 위원 거기에 창조기업도 들어가 있잖아요.

○구점득 위원 거기도 임대료 내고 있어요?

○구점득 위원 아니, 자기들 유지하기 힘들다고 땅 주고 건물 짓는 데 150억 투자를 했는데도 여기에 500만 원씩 매월 임대료를 낸다는 게….

관리비를 내는 것까지 괜찮아요, 관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땅 주고 건물 주고 임대료를 500만 원 주고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어디에다가 해야 하는지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

○구점득 위원 어쨌든 감사 받고 여러 가지 일로 힘드셨을 텐데 2023년도에는 좀 더 기운차고 함께 즐겁게 일하고 성과를 내더라도 제대로 좀 성과를 내서 갈 수 있는 산업진흥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직원 여러분들 뒤에도 계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