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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1차 본회의(2022.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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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5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마산합포구 가포동 유휴 국유지 불하 촉구 건의안

6.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7.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오은옥 의원 나. 김묘정 의원 다. 구점득 의원 라. 최정훈 의원

마. 박해정 의원 바. 김상현 의원 사. 이천수 의원

1.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점득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5. 마산합포구 가포동 유휴 국유지 불하 촉구 건의안(서영권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6.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김경희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7.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이우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 계획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23건과 시장 제출 의안 30건이 접수되어 모두 53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 중 1건은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마산합포구 가포동 유휴 국유지 불하 촉구 건의안,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모두 3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32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오은옥 의원 나. 김묘정 의원 다. 구점득 의원 라. 최정훈 의원

마. 박해정 의원 바. 김상현 의원 사. 이천수 의원

(14시10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여성기업 육성 및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0년 기준 59.1%로 OECD 38개국 중 3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63.8%보다 낮은 수치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 80.7%와 비교했을 때에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여성 기업인들은 남성보다 기업 규모가 작고 일·생활 균형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1999년 2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여성기업 경영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고용 창출, 기술혁신, 기업문화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기업의 독자적인 성장 여건 조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우대·보호를 통한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기업의 육성 또는 지원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창원시도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 모색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을 강조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창원특례시의 2022년 관내 여성기업 수는 총 847개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중 상시 근로자 수 20명이 넘는 기업은 단 35개로 대부분 기업의 규모가 작고 영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책은 부산광역시 등 인근 지역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상태입니다.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의 촉진과 수의계약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해 구매 비율과 구매액의 목표설정 시 여성기업을 우대해야 합니다.

둘째, 여성기업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 제공 및 경영 지도를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여성기업의 제품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여성이 창업하고자 할 경우, 인허가 대행과 더불어 입지선정에 도움을 주고 창업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덧붙여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 신산업 분야의 여성기업 중 특히 R&D사업, 기술보증사업 등은 일반 여성기업보다 기술지식 기반 여성기업들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고가 필요합니다.

여성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하부 기초토대를 탄탄히 하고 그 위에서 여성기업이 발휘할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여성기업을 양질로 튼튼한 기업들로 성장시키고 활동무대를 넓혀 이런 굳건한 여성기업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다각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 의창구 의창·팔룡의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복터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의창구는 창원시의 옛 지명인 의창에서 유래했습니다.

창원의 원도심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창원의 근간이 되는 지역입니다.

창원시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복의창 사업은 꽃대궐길, 안전골목,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립, 행복의창 산책로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폐선된 경전선 부지를 활용한 1.23㎞의 산책로는 의창구 소답동에서 동읍 용강리까지 이어져 주민들의 왕래도 돕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행복터널은 행복의창 산책로와 이어지는 폐터널로, 소답시장을 지나 창원향교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원향교 뒤편 주차장에서 몇 걸음 오르면 행복의창 산책로 내 조성된 테마거리 안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산책로가 시작되는 화장실부터 플라워랜드, 빛의터널, 개수대, 놀이터, 장미터널 그리고 운동 시설을 지나면 행복터널이 보입니다.

과연 내부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을지 기대하게 되는 깔끔한 입구입니다.

(자료 화면)

경관 조명이 설치된 내부 사진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는 행복터널 보행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물이 축축하게 배어 나오고 있는 벽면입니다.

제대로 방수공사조차 실시되지 않았는데요.

대책으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물이 고여 있고 금연구역이지만 누군가 버리고 간 담배꽁초도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모기 등 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보입니다.

사진에는 첨부되지 않았지만 옆에 보시면 전기공사 배선로도 노출이 되어서 상당히 위험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골조가 드러난 벽면, 깨어진 시멘트 위에 마감 작업 없이 설치된 조명, 고장 난 경관 조명등이 불안감을 더하다 못해 음산한 분위기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전한 산책로입니다.

하지만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폐터널 활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감, 다래, 매실, 머루 등 지역 특산물로 만든 와인을 체험할 수 있는 와인터널이 대표적인데요.

우리 창원시의 인근 밀양이나 김해에도 이미 조성되어 있고 이제 조성하기에는 식상하다는 반응들도 많습니다.

규모가 큰 터널의 경우에는 갤러리, 카페 그리고 농수산물 저장고, 스마트팜, 신기술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진에서 보셨듯이 행복터널은 단선 폐터널이기 때문에 이 또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행복의창 산책로 및 일대를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빛터널 조성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폐터널은 내부 벽면 방수공사, 시멘트 마감, 수로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터널 주변의 벽면과 내부에 벽화 작업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탈바꿈해야 할 것이며 438m의 터널 내 구간별 조명설치로 사진찍기 좋은,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공간을 조성한다면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은 놀거리 그리고 볼거리가 없다는 인식을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복의창은 관광에 활용하기 좋은 자원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곳입니다.

전통시장인 소답시장의 먹거리타운, 북동공설시장 등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서 접근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료 화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행복의창 산책로와 터널을 통하여 천주산 누리길 4코스인 용강리 일대와 만나게 됩니다.

현재 4구간까지 되어 있는 천주산 누리길에 테마가 있는 행복의창터널 구간을 추가한 또 하나의 누리길을 조성하여 등산객과 관광객의 유입을 도모한다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한 저의 제언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출신 구점득 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발언 기회를 주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북아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소비성 축제를 생산적인 축제로 바꾸자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에서도 창원 3대 축제라 불리우는 진해군항제, 마산국화축제, K팝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북면단감축제, 마금산온천축제, 미더덕축제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도 자신 있게 내어놓을 만한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연도별, 분기별 축제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2019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한 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600건 이상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10~12월에 집중되어 2022년의 경우 1년 축제의 42%, 총 604건 중 255건의 축제가 3개월 동안 개최됩니다.

엄청난 축제 건수에 따른 경비도 매년 200억 이상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축제 대부분은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편성된 예산을 소비하는 소비성 축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예산에 의한 인위적인 활성화로 효과는 짧은 축제 기간에 한정되어 끝나 버립니다.

이러한 축제를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 열리는 토마토축제는 1944년 토마토 값 폭락에 분노한 농민들이 시의원들에게 분풀이로 토마토를 던진 것에서 유래되어 어느 축제보다 서민적이고 향토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고 주민들의 참여 또한 뜨겁다고 합니다.

이 축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축제도 이제는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축제를 해왔으니,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의례적으로 추진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축제의 목적은 지역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 시민을 결집시키는 효과 이외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뚜렷한 축제가 오랫동안 사랑받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화축제는 여러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벚꽃축제도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환경이 우리 지역보다 더 좋은 곳도 많습니다.

이제는 차별화되지 않으면 예산만 투입하고 우리들만의 잔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축제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재미도 있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익이 창출되는 서비스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축제를 잘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무주의 반딧불축제처럼 축제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독립시켜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춘천의 마임축제는 입장료를 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밤 시간에 열리는 마임축제는 춘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도 ‘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창원의 축제를 총괄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기구가 있다면 창원의 난립된 크고 작은 축제를 시기와 지역별로 통합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시너지효과뿐만 아니라 소모성 축제를 생산적인 축제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축제 부서가 기피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 창의성은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은 인사이동으로 장기간 근무가 어려워 전문성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축제가 단순히 축제를 위한 축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진해군항제가 축제를 하지 않는다고 벚꽃이 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진동의 미더덕축제를 안 한다고 미더덕이 생산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피어있는 벚꽃을, 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미더덕을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통하여 인근의 전통시장과 점포들에 활력과 수익성을 높여 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상생이고 협치이며 지역이 활성화하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창원의 모든 축제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기구에 맡겨서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시 진해구 이동·덕산·자은·풍호·장천·행암·수치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창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더 늦기 전에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은 전통적으로 공단 등 제조업 중심의 공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관련 종사자가 많습니다.

국가적인 산업 전환기 속에서 우리 창원은 과연 어디쯤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어디로 변화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공업·제조업 도시로서의 고도화가 아닌 4차산업, 5차산업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인재 양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ICT·스마트물류·바이오·로봇·AI·Big Data 등 모든 융복합 산업의 근간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창원시 관내에는 이를 제대로 교육하는 기관, 학원이 없습니다.

이미 초등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수업이 의무화되었고 다른 대도시에서는 초등부 소프트웨어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창원은 너무나 잠잠합니다.

물론 사설 교육업체를 강제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먼저 움직여 그 수요를 이끌어 내고 시장을 형성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본 의원은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재 양성이야말로 모든 산업 육성의 근간입니다.

더 이상 교육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산업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한 달, 두 달 이런 과정이 아닌 1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11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속에는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를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주체나 학생선발 방법, 교육과정과 그 운영에 관한 특례를 제공을 받고 지자체에서 직접 구상한 초중등 교육과정을 담은 학교를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이 계획하고 정부에 요청하여 승인받으면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등을 감면받고 규제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는 법안입니다.

우리 창원특례시가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들보다 앞서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는 그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입니다.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유망 창업팀을 발 벗고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유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양성한 인재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창원시 인구는 올 한해만 9,000명이 줄었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도 덩달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이 축소되고 상업 시설도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역 이탈을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그 지표만을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청년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그것보다 ‘우리가 줘야 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4차산업의 흐름 속에서 모든 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이 살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보조금을 주고 취직시켜 주는 것 이상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인재를 키우고 모으는 데 필요한 정주 여건 개선이란 교육하기 좋고 일하기 좋고 놀기 좋은 곳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안을 기회로 삼아 통합생태계 조성에 성공한다면 산업 변환기 속에서 우리 창원은 교육 수도, 창업 수도, 인재 양성 수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모든 힘과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함께 다음을 살아갈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응원하면서, 이상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커피 찌꺼기인 커피박을 활용하여 축사 악취를 저감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수입된 커피 원두는 17만t이며 사용 후 남은 커피박은 약 35만t 정도입니다.

(자료 화면)

이러한 커피박은 자료 화면과 같이 2010년 이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관내 배출되는 커피박의 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지만 업체 수를 기준으로 추산해 보면 하루 평균 5,700㎏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커피박은 현재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매립되거나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커피박 매립 시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수준이 이산화탄소의 21배가 높습니다.

또한 커피박 1t을 소각할 때 338㎏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는데 이는 자동차 1만 1,000대가 내뿜는 매연의 양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커피박을 재자원화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퇴비, 바닥재, 파벽돌 등으로 자원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중에서 특히 커피박의 악취 저감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박에 미생물을 배합하여 축사의 깔짚으로 이용하면 악취 저감 효과가 95%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지난 11월 16일 본 의원은 창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함께 경북 구미에 소재한 축사 사육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커피박 깔짚의 효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견학 결과 커피박의 악취 제거 효과가 상당한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박의 깔짚 사용은 현행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인정받으면 농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한 해 축사의 악취 제거에 소요된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약 23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축사의 악취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활폐기물 감소뿐만 아니라 축사 악취 저감과 예산 절감 효과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시책 마련을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102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구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10.29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꽃다운 청춘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으로 고통받는 분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다가올 제61회 진해군항제의 관광객 방문을 대비하여 제황산 모노레일의 안전대책 마련과 장애인·노약자용 리프트의 조속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러시아 발틱함대를 대파한 쓰시마 해전을 기념하기 위해 1929년에 제황산 정상을 깎고 돛대 모양의 기념탑을 세웠으나 해방 이후 기념탑은 철거되고 1967년 해군 군함을 형상화한 진해탑이 세워졌습니다.

37·38계단은 유일하게 남은 옛 러일전쟁 승전기념탑의 흔적으로 1995년 보수를 하여 지금의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진해탑에는 진해박물관이 있으며 상층에서는 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진해탑에 가기 위해서는 중앙시장 방향 200계단을 거쳐 37·38계단을 이용하거나 모노레일 옆 가파른 365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행 거리 174m, 운행 시간 약 3분이 소요되는 모노레일은 21억 원의 사업비로 200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군항제가 개최되지 않은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연평균 1만 5,6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운행 시작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5만 7,200여 명이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군항제가 재개될 경우 많은 관광객의 이용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황산 모노레일은 설치 이후 단 한 번도 레일을 보수하지 않아 노후화와 마모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지난 10.29 참사 역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미리 대처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37·38계단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용 리프트가 있었으나 이용자가 없고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2018년 2월 철거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3월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지 장애인 58명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본 의원 역시 2019년 7월 제8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리프트의 설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본예산에는 1억 2,000만 원의 시설비가 편성되었으나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리프트 설치가 어려워 2인승 모노레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이 진행되어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가 추진되었지만 2020년 추경과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노약자와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리프트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37·38계단이 비지정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높아 훼손에 따른 반대 의견이 많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1995년에 진행된 보수로 근대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는 연한인 50년이 도래하지 않았음은 물론, 원형 상태가 훼손되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으로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의 문화재 보호 기본원칙에도 어긋나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크게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도 소외된 사람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누구나 당당하게 인간적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공동체 안에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 배려하고 연대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참여하는 세상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의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모노레일 안전대책 및 37·38계단 활용과 장애인·노약자용 리프트를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가 통합 당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부가 약속한 특례 중 하나인 소방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이 자료는 정부의 공식 소식지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화면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소식지를 통하여 창원시의 소방사무 직접 수행에 따른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 화면)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당시 소방방재청과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에 소방사무 이양 전 조치사항을 보낸 공식문서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경상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하여 조치사항을 완료하였으나 당시 소방방재청과 현재의 소방청은 공문이 발송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창원시의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세부 법령 정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소방청의 직무 태만과 조직 이기주의에 따른 부작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와 소방청은 본말을 전도하여 창원시와 창원소방본부에 모든 잘못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직무 유기로 세부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 발생 되는 문제를 특별법에서 부여한 창원시의 인사권, 지휘권, 예산권을 들먹이고 창원시 소방사무가 비효율적이고 지휘체계에 혼선을 준다는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열거하며 2012년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들로 인하여 우리 창원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재난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의정활동을 하며 본 의원이 지켜본 창원 소방은 오히려 경남에서 독립된 뒤에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센터를 신설하였고 열악한 장비를 개선하였으며 수많은 대형재난에서 완벽하게 사태를 수습하는 등 창원시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서비스를 구축하여 창원시민의 안전에 더욱더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창원시의 소방사무 수행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창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창원시의회가 시민의 잣대로 바로 잡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우리 창원시의회는 소방사무 정상화를 위하여 이미 두 번의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소방사무는 자율 통합의 인센티브이자 정부의 약속입니다.

소방사무 흔들기는 창원시민을 기망하는 행위이자 지방자치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와 창원시가 한마음,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미개정된 소방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창원시 소방사무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로 소방청과 행안부에 맞서주길 촉구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49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시장 제출)

(14시50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민선 8기 첫 번째 시정연설에 임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창원의 경제 활력을 되찾자’라는 시민의 간절한 열망 속에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게 하고 창원이 미래 30년간 든든하게 먹고 살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금까지의 노력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탈원전 폐지 기조에 발맞춰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에 힘을 집중했습니다.

산업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원전금융정책관을 위촉하고 원자력 전담팀 신설, 원전 전문가도 채용하는 한편,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산자부가 지정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중점산업에 원자력 산업이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방위산업 역시 창원이 최대 수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부의 방산 집중 육성정책에 우리 시의 수출 활성화 전략이 더해져서 지난 7월 이후 폴란드, 노르웨이 등과 13조 원 규모의 수출계약이라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창원이 주도하는 K-원전, K-방산의 활기에 힘입어 창원국가산단의 가동률은 2년 전 대비 8.2% 늘었고 생산액도 22.6% 증가하며 지역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방위·원자력 산업의 독보적 경쟁력을 배가시킬 ‘창원국가산단 2.0’ 추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가산단이 관련 기업의 집적화에 중점을 둔 국가산단 1.0으로서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 왔다면 제가 정부에 제안한 국가산단 2.0은 방위·원자력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서 최첨단 대형 공동 연구시설, 고급인재 양성 기관까지 집적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개념 모델입니다.

국가산단 2.0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이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예산의 창원행(行)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 시에 소재한 정부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과의 전략적 협업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시장인 저도 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우리 시 현안 해결과 미래성장동력에 꼭 필요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투자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인 투자 유치 활동과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취임 5개월 만에 13개 기업, 약 3,000억 규모의 투자 유치도 실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 내부의 강도 높은 재정 혁신과 조직 혁신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취임 당시 우리 시의 재정 현실은 한 마디로 ‘돈은 있지만 실제 쓸 돈이 없는’ 역설적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한 채무는 예산의 9%에 달했고 행안부의 재정건전성 분석에서도 거의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정용역진단 후 재정점검단을 가동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지방채무도 343억 원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기존 조직을 개편하여 유사·중복 부서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인재를 채용하는 한편, 공직자 마인드와 업무 방식도 정책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창원문화복합타운 등 14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도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 산업이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왔듯이 창원의 미래 30년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창원이 지금의 냉혹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현실성 있는 비전과 실천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명한 비전과 실행 가능한 전략을 바탕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혁신성장의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 길이 창원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팍팍한 시민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는 정도(正道)임을 믿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 전체의 변화와 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민선 8기의 실질적 원년인 2023년은 미래 혁신성장 기틀을 완성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의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구조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선, 자동차, 정밀 기계, 소부장, 수소 등 우리 창원의 강점 주력 산업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와 메타버스가 접목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도화하는 한편, 산업별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해당 산업들이 장애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할 것입니다.

방산, 원자력, 의료·바이오 디바이스 등 전략 산업은 관련 기업들과 R&D, 교육기관, 최첨단 대형 공동 연구 장비·시설을 한곳에 집적시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산단 2.0이 혁신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창원의 미래가 걸린 핵심 과제인 만큼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용기, SMR, 우주항공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미래 신(新)산업을 선점할 프로젝트 로드맵도 수립하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공공구역은 ICT와 메타버스 기업 중심의 첨단산업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디지털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완료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기지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진해신항은 정부와 건설적 파트너십을 형성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정도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여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관리 권한을 이양받는 진해항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도 수립하는 등 진해를 항만물류산업의 허브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농수산업 역시 미래 먹거리를 담보하는 실질적 산업입니다.

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확충하고 현재 진행 중인 어촌뉴딜300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든든한 소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격적 투자 유치로 산업의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창원에 유치하여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고 철도, 모빌리티, 방산, 원자력 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R&D 중심의 공공기관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휴부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원만의 특화된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적기에 도시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 산단 조성에도 속도감을 더하겠습니다.

셋째, 산업 혁신 속도에 발맞춰 도시 전체의 물적·유형적 요소를 개편하고 재구조화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공간 구조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도심 중앙에 위치해 도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기형적 구조의 개발제한구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산단 2.0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부터 우선 해제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면 해제가 입법화되도록 행정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창·성산구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밀집도, 용적률, 용도 등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변경 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고 이를 지역에 환원하는 공공기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현재 용역 추진 중인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국가 물류 거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마산만을 중심으로 해양관광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긴 해안선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바닷가를 또 하나의 도시 공간으로 창조하는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편된 도시 공간 간의 연결망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도심 내부 도로와 외부 도시들을 잇는 도로망을 확충하여 산업, 물류, 사람들을 자유롭게 연결하는 촘촘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 공약인 수서행 SRT 경전선 운행과 동대구~창원 간 KTX 직선화 사업은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입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최적의 노선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BRT 구축에 속도를 내어 도심 간 20분, 외곽은 40분 이동시간 실현을 앞당기고 도시철도 트램 도입을 치밀하게 검토해서 시내버스, BRT, 트램을 연계하는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도시 공간별 시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안전 대응 강화를 위해 안전 총괄, 재난 대응 부서를 1부시장 직속으로 전진 배치하고 5개 구청에는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한 대민안전관리관을 두겠습니다.

태풍, 산불, 인파 사고 등 우리 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난 유형에 대비한 ‘창원형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시민과 공유하고 주기적인 실제 모의 훈련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도시의 인적·무형적 요소인 사람과 정주 환경 투자에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산업 인재 양성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전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관내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신개념 특화 산단과 연계한 연구개발 중심의 고급인재 양성기관 설립을 서두르고 진해경제자유구역 부지 내 초중고 통합과정 국제학교 설립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학전문대학 유치 또한 시(市) 차원의 힘을 최대한 보태겠습니다.

품격 높은 정주 환경 개선에 공을 들이겠습니다.

창원형 문화예술 도시 표준시스템을 확립하여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생활 주변에서 문화를 만끽할 수 있게 K-컬쳐 교육센터, 아레나 공연장 조성에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각종 행사를 군항제, 국화축제 등 대형 축제 중심으로 연계·재편하여 경제효과도 고려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권역별 파크골프장과 체육센터, 도심 속에 공원을 확충하여 일상의 품격을 더하는 한편, ISO 22000 인증을 획득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도 공급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기후환경국을 신설하고 미세먼지 저감, 하천 수질 개선과 함께 2040 창원환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시 성장과 함께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창원형 보듬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청년드림하우스와 청년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공기여제 등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긴급 지원하는 밀착형 안전망을 구축하고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도 서둘러 노숙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겠습니다.

여성의 취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창원맘커뮤니티센터 설치로 육아휴직자와 워킹맘의 힐링공간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신중년에 대해서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어서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는 그동안의 확장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무분별한 국비 확보를 지양해서 재정부담과 경직성을 줄이고, 비록 작은 규모라도 창원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국비 확보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보조금, 행사·축제 예산 등의 심의를 강화하여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세세하게 살피고 불필요한 사업비 편성은 사전에 차단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만든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3조 6,998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조 2,410억 원, 특별회계는 4,588억 원으로서, 올해 본예산 대비 2,722억 원, 7.9%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1조 3,8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13.9% 증가한 규모로서 특례시 지정에 따른 사회복지 급여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예산의 42.6%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방위·원자력 산업 조기 정상화와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혁신성장 기반 확충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산업·경제 분야에 2,665억 원을 안분했습니다.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높이고 산업 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둔 문화·관광·교육에는 2,526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등 환경 분야는 1,745억 원을 안배했고 안전·보건과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3,2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1,794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재정 공시 범위를 기존 예산 및 지방보조금 사업에 더해서 민간위탁사업까지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철저하게 ‘시민이 원하는’, ‘시민을 위하는’ 일에 대해 심사숙고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은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도약을 위한 시정의 첫 설계도입니다.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과 같은 위기를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일자리를 찾아 창원을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창원은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제 분절되고 단절되었던 잠재력과 가능성을 하나로 모으고 연결시켜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변화와 혁신을 향한 도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2023년 창원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근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5시08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하고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서명일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진형익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경희·홍용채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해련·김혜란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백승규·박강우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5시09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점득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마산합포구 가포동 유휴 국유지 불하 촉구 건의안(서영권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5시10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5항 마산합포구 가포동 유휴 국유지 불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서영권 의원입니다.

마산합포구 가포동 유휴 국유지 불하 건의문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마산합포구 가포동 소재 국립마산병원 인근 거대 국유지로 인해 가포동 지역 개발 제한 및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유휴 국유재산 불하를 강력히 건의한다.

지난 75년간 국립마산병원이 가포동 지역에 위치하면서 인근 부지 19만여 평이 국유지로 묶여 가포동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는 지역 주민의 주택 개보수 제한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 국립마산병원과 협의하에 재건축한 인근 교회는 지금까지도 양성화되지 못하고 무허가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70여 년 동안 가포동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고 병원 현대화 사업으로 재건축이 마무리된 이후 한 번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계속 보유하고 사용할 가치가 있는가.

「국유재산법」 제40조에는 행정재산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은 적극 매각·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즉시 매각이 곤란한 재산은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제는 보건복지부와 국립마산병원도 인근 국유지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부 또한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용도폐지 및 매각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정책 실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결핵 전문병원인 국립마산병원과 함께 1946년부터 인접하며 수십 년 겪어 오고 있는 지역 주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19만여 평이 국유지로 묶여 지역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즉각 노력해야 할 것이며, 창원특례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최근 정부의 유휴 국유지의 적극적인 매각 의지에 따라 주거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가포동 지역 유휴 국유지는 불하하라.

하나. 국유지 중 향후 행정재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으나 매각이 곤란한 유휴 국유지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하라.

마산합포구 가포동 유휴 국유지 불하 추진을 위해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마산합포구 가포동 유휴 국유지 불하 촉구 건의안

(서영권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산합포구 가포동 유휴 국유지 불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산합포구 가포동 유휴 국유지 불하 촉구 건의안을 서영권 의원님께서 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김경희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15시16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6항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동·웅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철도산업은 기술자립이라는 일념하에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정부와 국내 제작사들이 30여 년간 약 2조 7,000억 원을 들여 탄생시킨 첨단기술집약체이며 순수 국내기술로 세계 4번째 고속철도시대를 열게 된 국가 미래성장동력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 철도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자국 부품업체 사용을 강제하는 현지화 정책과 기술제공 및 이전 등과 같은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여 진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술의 중요성 때문에 350㎞/h 이상의 고속열차 동력 시스템은 국가 핵심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하고 있으나, 국내 철도산업은 산업구조 특성상 주문생산 및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정부의 주문과 입찰에 의해 수주를 해야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종업원 수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차량부품 산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2027년 개통 예정인 평택~오송 선에 투입될 고속차량 발주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하여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차량의 제작 경험이 없는 해외 제작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창원 및 경남지역 50여 개의 영세업체를 포함한 190여 개 중소기업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시간과 인력 자원을 투자하여 이뤄낸 순수 국산기술인 고속차량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도적인 보호장치 없이 해외업체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기간산업의 보호·육성 의지 부족은 물론, 정부의 산업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과 지원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민간의 막대한 예산투자로 획득한 국책연구개발 성과인 고속전철 기술을 국가의 핵심기술로 지정하여 해외 철도시장으로부터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나라 고속철도 기술보유를 위해 오랜 기간 땀 흘려온 국내기업 및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철도차량 공급의 입찰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고속철도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미래동력산업인 철도산업의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특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체계 구축 등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범정부적 육성전략을 수립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김경희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김경희 의원님께서 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이우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5시22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7항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청년 인구 유출, 초고령화 문제, 일자리 경쟁력 악화, 교육 및 교통 인프라 부족 등 계속해서 벌어지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비수도권이 겪고 있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19년 3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가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하여 부울경 공동대응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부산연구원과 울산연구원 그리고 경남연구원이 1년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기본구상을 제시하면서 구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부처 지원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3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은 2022년 4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년이 넘는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부산·울산·창원·진주 등 지역별 거점도시와 중소 도시, 농촌 지역을 묶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만들고자 진행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정치권과 지역을 초월해 원 팀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그 원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부울경 특별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함께 찬성했으며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경남지사 후보로서 부울경 특별연합의 재정 문제와 권한 이양 등을 보완하는 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지사 취임 두 달만에 부울경 특별연합 백지화를 선언하고 부울경 특별연합 시행 한 달여를 남긴 시점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행정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남도민의 의견은커녕 경남도의회와의 소통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6일 국민의힘 박남용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부울경 특별연합의 독단적 파기 등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제시한 부울경 행정통합은 도민들의 동의와 법적 근거 마련 등 충분한 준비와 숙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지금으로서는 요원한 이상일 뿐입니다.

특별연합의 공고화를 통해 행정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빠른 지름길일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민들은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필요한 절차가 빠진 행정통합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행정 주도로 이루어진 마산·창원·진해 통합은 창원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으며 12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창원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부울경 행정통합은 창원시민들이 안고 있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자료 화면)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KBS가 지난달에 실시한 경남도민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창원지역으로 국한한다면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에 대한 부정 평가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강원도에서 시작된 레고랜드 사태가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가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든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지자체가 많은 행정력을 들여 추진하던 역점사업이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없던 일이 되어 버린다면 앞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장기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창원시는 부산·울산·경남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창원시는 최대 수혜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메가시티 무산은 이미 사용된 행정력을 매몰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사업도 받지 못해 부울경 모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남도는 현재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행정 예고했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창원시의회가 창원시민의 목소리를 경상남도에 전달하는 의미에서 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이우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입니까?

구점득 의원 예.

○의장 김이근 구점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반대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구점득 의원입니다.

저는 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부분이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젊은 층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도권의 1급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연합이 대두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냉철히 판단해야 합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인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소지는 없는지, 이러한 부분을 시행 초기에 면밀히 준비하지 않고 시행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연합에는 어떠한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예로는 우리는 창원특례시와 같습니다.

창원특례시가 되었다고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특례시가 되면 기본적인 재정 권한은 주어진 바탕 위에서 협상과 노력으로 더 필요한 권한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복지급여 수준을 4개 특례시가 공동으로 쌓으면서 노력한 결과, 대도시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 외에는 특별히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어떻습니까? 우리 특례시 사례와 꼭 닮았습니다.

연합체를 구성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목적사업을 만들고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면 정부는 이것을 들어줄지 말지 아니면 절반만 들어줄지, 이러한 사항을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구조입니다.

특별연합이 이렇게 구성되면 기본적인 어떠한 권한은 주겠다, 이러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연합을 구성하면 특별운영을 위해 16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 예산은 우리가 분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하게 될 인력은 약 147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는 현 정부 기조하에 지자체 인력 차출은 불가피합니다.

옥상의 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갈등의 문제입니다.

부울경 안에는 39개의 시군구가 있습니다.

연합회 사무실을 건축한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디에 짓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부산에 지을 것일까요? 아니면 경남에 짓겠습니까?

경남이 아니면 우리 창원에 짓는 것이 타당할까요?

아니면 서부 경남에 짓는 것이 타당할까요?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도시까지 통과할 것인지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다음에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3개 시가 통합했을 때 청사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경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부산 쏠림에 대한 우려, 두 번째, 경남의 균형 발전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초강력 발전계획안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 특별 규약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 네 번째, 특별연합 운영에 많은 비용과 함께 업무 추진 절차는 옥상의 옥이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최소한 특별연합이 결성되면 어떠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중앙정부의 약속이나 갈등을 해소할 대책 등이 논의된 후에 이러한 건의안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올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 오은옥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찬성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초강력 협력은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구상되어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 경제권으로 1차 구체화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 생활권으로 보강되고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비로소 법적·정책적 실체를 가다듬어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로 이어진 오랜 역사성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입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 100대 기업의 본사의 90%가 서울에, 수도권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72.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도권 1급 체제는 대한민국 지역 간의 양극화 심화와 지방소멸의 위험 증가는 물론이고 시민의 행복지수 또한 낮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할 유일한 대안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대안으로 330만 경남도민과 100만 창원시민들 또한 경남 발전에 염원을 담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2022년 4월 13일 부산시의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통과, 2022년 4월 15일 울산시의회 또한 규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8일 경남도의회 규약안 통과되었습니다.

같은 해 4월 18일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규약안 승인, 2023년 1월 1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민들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불을 지피고 울산과 부산 단체장들이 부울경 연합 파기에 합의한 이유는 지금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연합 운영의 실효성을 이유로 들었는데 35조 예산과 맞바꾼 변명으로는 너무 미미합니다, 궁색합니다.

도민 공청회 요구조차 거부하는 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말 어떤 정치적인 공학이 숨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울경 행정통합 초강력 경제 동맹이 이루어진다 해도 법으로 보장된 특별연합에 비해 권한과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통합 시 특별연합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법률제정까지는 상당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울경 3개 단체장의 행정 독단으로 날려버린 부울경 특별연합 35조 예산은 무엇으로 되찾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당을 떠나 지역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을 정상 추진하여 35조 예산을 지키고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울경 연합 그다음에 행정통합,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어른의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공무원 동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려면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다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것은 우리가 함께 풀어가고 또 만들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1월 1일 합병을 했죠.

이런 회사들의 본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연구실이 어디 있을까요?

고급인재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판교에 있습니다.

모든 게 수도권 중심입니다.

수도권 1급 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 정상 추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전에 최정훈 의원님이 발언하신 디지털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연구소, 대기업의, 100대 기업의 연구소가 모두 수도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시의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을 하기 위한 건의문에 모두 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찬성의견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을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이우완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집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2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5시42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창석 의원님과 박해정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창석 의원님과 박해정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결의(의장 제의)

(15시42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마산합포구 가포동 유휴 국유지 불하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구점득  권성현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구점득  권성현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18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1인)
  구점득  권성현  김미나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휴회 결의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5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출석공무원
시 장 홍남표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
의창구청장 박주야
성산구청장 장규삼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진해구청장 김동환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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