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19회 제1차 본회의(2022.10.26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26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촉구 건의안

3. 지방의정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상현 의원 나. 전홍표 의원 다. 구점득 의원 라. 오은옥 의원

마. 이천수 의원 바. 성보빈 의원 사. 서영권 의원

1. 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촉구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5명 발의)

3. 지방의정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우진 의원 등 23명 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07분)

○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합동설명회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4시07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10월 7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 계획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시장제출 의안 24건이 접수되어 모두 31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정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모두 2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등 현황입니다.

11건의 서면 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합동설명회 참석으로, 김화영 자치행정국장은 안동 IAEC 세계총회 참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김상현 의원 나. 전홍표 의원 다. 구점득 의원 라. 오은옥 의원

마. 이천수 의원 바. 성보빈 의원 사. 서영권 의원

(14시10분)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103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구도심 충무, 여좌, 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광객 방문 대비 환경 정비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책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 3년 만에 크고 작은 행사를 하고 있고, 손님맞이에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가 개최되어 도서관 관계자 등 많은 사람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약 1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54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 될 것으로 시정연구원은 파악했습니다.

또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마산국화축제가, 진해에선 제1회 가을군항제가 상권르네상스 사업과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연계하여 개최됩니다.

대규모 행사에 많은 관광객이 창원을 방문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최고의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최고의 효과가 ‘재방문’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편익을 넘어 도시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어 향후에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의 유지와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관광 자원의 발굴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가로수 전지와 훼손된 시설물 등의 정비를 통해 다시 오고 싶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진해 중앙시장에는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는‘백로탕’이란 오래된 목욕탕이 있습니다.

시장 중심에 위치해 도시재생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었지만, 사업의 지연과 법적 문제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주변을 더욱 침체되어 보이게 하고, 굴뚝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시멘트 가루가 비산하여 인근 주민과 상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관광객이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인상을 받겠습니까?

푸른 바다와 수십만 벚꽃을 품은 도시가 아니라 죽어가고 쇠락한 도시로 각인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도시의 매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창원특례시는 바다와 산이 아름다운 곳으로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산만과 진해만의 해양쓰레기 회수와 불법투기 감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 푸르른 산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2001년 진해에서 처음 발생하여 2002년 마산, 2003년 창원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창원특례시 산림 면적 4만 2,736ha 가운데 58%인 2만 4,786ha가 소나무입니다.

또 2019년 기준 소나무 재선충병의 방제 면적은 1만 319ha로 전체 소나무 면적의 41.6%에 달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푸른 산림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대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1997년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에서 이산화탄소는 주요 6대 온실가스로 지정되었습니다.

2012년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산림 탄소흡수량 국가 표준>에 따르면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는 매년 6.6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무가 가장 왕성하게 탄소를 흡수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3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해 파급되는 피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특례시의 강산이 “푸르게 푸르게”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뿌리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곧 세계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문화를 창조적으로 가치화하여 지역만의 강점을 부각하여 알리는 것이 세계화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민들과 함께 창원의 특수한 역사문화 창출을 위해 동북아 중심도시를 넘어 세계의 중심도시가 될 첫걸음인, 박물관의 필요성과 설립 운영의 의의에 대하여 주창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구 102만이 넘는 창원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함께 ‘특례시’ 지정까지 이뤄냈을 만큼 빠른 도시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빠른 성장은 논과 밭, 산이 사라지고 마을과 골목길 대신 고층 아파트와 새로운 고속도로 등 한결같이 빠르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 꼭 맞는 그런 것들로 창원시를 변모시켰습니다.

그럴수록 창원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창원다운, 창원만의 도시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시의 정체성이란 켜켜이 쌓아온 도시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시 역사를 정리한 지역 박물관은 도시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게 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수원은 이미 박물관사업소 조직을 만들어 대표박물관인 수원박물관을 중심으로 3개의 박물관이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시도 창원시에 소재하는 소규모 박물관 전체를 합한 것보다 큰 규모의 대표박물관이 있습니다.

문화품격 도시를 꿈꾸는 우리 창원시는 그 도시에 비해 어떻습니까?

조선의 백만장자 간송 전형필 선생은 문화로 나라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당시에 돈도 안 되는 문화재를 왜 전 재산을 들여 사 모았을까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창이 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간송의 이러한 혜안 덕분에 우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한 많은 국보, 보물들을 감상할 수 있고 민족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가 곧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독자적이고 고유한 문화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의 문화와 색깔을 갖춘 도시가 경쟁력을 갖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박물관을 짓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시민 통합의 구심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보류되었다가, 재개되었다가, 또 흐지부지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 건립사업은 행정절차를 모두 끝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위한 여러 절차 중 통과가 어렵다는 행정절차가 모두 끝났으니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미적거리다가 기회를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알고 계시겠지만, 창원에 대표박물관이 없으므로 인해 지금도 꾸준히 발굴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타 지역에 유출되어 보관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수만 점이 차고 넘지만, 죄다 타 지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신라 시대 구산선문의 하나였던 봉림사에서 출토되어 보물로 지정된 유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적에서 출토된 수많은 유물들이 전부 서울이나 김해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의 무역항이었던 현동과 석동 유적지에서 출토된 2만 5,000여 점의 유물도 창원박물관이 조속히 건립되지 않으면 또다시 인근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될 것입니다.

박물관은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교육과 문화 활동의 거점 공간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이 있는 도시 시민들은 박물관을 드나들며 지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박물관을 놀이터 삼아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접하게 됩니다.

창원에는 시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줄 문화인프라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는 이유도 일자리 부족과 더불어 이 문화 불모지를 꼽고 있는 것입니다.

창원특례시는 시민들이 창원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창원 땅에서 창원 사람들의 삶과 흔적, 가장 가까운 시간의 공동체 기억마저 사라진다면 창원의 정체성은 언제나 늘 물음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창원이라는 도시의 기억을 모으고 담아 미래 세대에게 전승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가치 있는 목표인 도시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부심 고양에 힘써야 합니다.

시민의 자부심의 근원인 도시 역사와 문화의 집결체는 바로 박물관입니다.

문화품격 도시의 초석이 될 창원박물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속히 건립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인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팔룡·의창 지역구 구점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가 교육청의 교육경비로 부담하는 내용의 부적절함과 교육청의 기금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는 우리 생활과 환경을 너무도 많이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개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흡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현금지원과 영업손실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실시하면서 지방재정은 그 어느 때 보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왔습니다.

반면 17개 시·도교육청은 예산이 넘쳐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적립한 예산이 올해 말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급증한 1차 원인은 세수 호황에 따른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에만 1조 716억 원을 기금으로 쌓는다고 합니다.

각급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도 그만큼 교부금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앞서 1,578억 원을 들여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노트북 29만 4,000대를 보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 3만 교원 대상으로 500억 원 상당의 교원 1인 1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해 준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일률적으로 떼어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전달하는 구조가 재정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청들은 중앙정부에서 배정받는 교육교부금 외에도 광역지자체로부터 시·도세의 3.6에서 10%를 법정 전출금 명목으로 넘겨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지자체들은 체육관 증·개축과 급식비 지원 등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신설만큼은 시·군에 기대지 말고 교육부와 교육청 예산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교육재정은 학령인구마저 급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세금징수 실적에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직적인 법 규정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창원시는 각급 학교의 다목적 강당 등 시설건립에 229억 원, 학습강화와 교육환경개선 등에 744억 원, 여기에 무상급식 지원비로 923억 원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교해 보십시오.

교육기본법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유치원과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교육환경과 교재교구의 지원, 인력 운영 등에서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위해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부지를 창원시에서 제공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고, 유니시티 입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가칭 의창중학교 설립에도 창원시의 재원 부담을 학교 설립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부지는 진해 석동2지구 내 고등학교 용지가 있었으나, 2015년 도교육청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학교 용지 해지를 동의하여 현재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원시는 창원과학고 설립을 위해 총사업비 360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50억 원을 부담하였고,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인 가칭 북면1고에 총사업비 356억 원 중 120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례로 인하여 북면 지역에 초·중학교 설립에 130억 원의 과도한 교육경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학교 설립은 교육재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편의를 위하여 건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교육청의 방향은 지자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만 학교 설치를 검토한다는 의견입니다.

교육청은 남아도는 예산을 쌓아두기만 하고, 곳간이 비어있는 시·군에 학교건립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학교건립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재정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교육청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변화의 자세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첫째, 지금 불편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는 최대한 신속하게 교육청의 확보된 기금으로 건립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아이들의 시간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둘째, 창원시는 학교건립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철저히 하되, 재정지원은 협약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서 엄정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 예산 운용에는 시민 전체의 복지와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옥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모집·채용, 교육·배치,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고용의 과정과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 차별과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재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3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8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9만 원 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을 해소하고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기업, 정부 등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난해 6월 건설 현장에서 화재감시원으로 일하던 한 여성이 입사 열흘째 괴롭힘이 시작돼 무거운 쇠 파이프를 옮기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겪다 참다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 여성 건설노동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질병 판정위는 만장일치로 해당 여성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여성 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여건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 가장 먼저 일자리에서 밀려났고, 돌봄은 여성과 가정으로 떠넘겨졌습니다.

그나마 유지된 것은 저임금, 초단시간 근무하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같은 질 낮은 일자리입니다.

이와 같이 고용상황이 점점 더 양극화, 그리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여성 화재감시원 사건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용주들이 성별 임금 격차 보고를 의무화하고, 성별 임금 격차 개선계획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입니다.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현재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산하기관의 직급별·직종별·재직연수별 성별 임금을 공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민간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평등업무 담당 인력에 그치지 않고, 담당 부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고용평등업무 전담부서 및 근로감독관이 성평등 관점을 견지하고 상담과 사건의 처리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한 여성 근로자 고충 상담체계 마련은 여성 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과 일-생활 균형 보장, 여성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중요합니다.

‘여성친화도시’가 가진 의미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에 창원특례시 여성친화도시의 슬기로운 정착과 여성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직군이 토의하고 토론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공론화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책은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통해 고용주로 하여금 임금 격차를 보고하게 하고 관련 분석, 정책 방향 도출, 일자리, 고충 상담, 구직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환류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평등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창원시 여성 경제활동의 동력이 되는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천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창대교 요금 인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마창대교 요금 인하 용역비 확보 실패.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대표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경남지역 공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부 용역비 시·도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기재부 역시 통행료 인하 예산안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창대교의 총사업비는 2,648억 원으로 재정지원 643억 원과 보상비 120억 원을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각각 50%씩 부담했습니다.

민간 총투자비는 3,550억 원이며, 자기자본금 568억을 제외하고 선순위 차입금 1,402억 원, 후순위 차입금 1,58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후순위 차입금 이자는 마창대교 주주인 맥쿼리와 다비하나로부터 차입, 21년간 거치하고 6년간 분할 상환하는데 이 차입금 금리가 무려 연 11%가 넘습니다.

사용료는 경남도 31.56%, 사업시행자 68.44%로 분할 관리하고 경남도의 수입은 선순위 원리금, 법인세, 수수료 상환에 쓰이고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수입은 후순위 원리금과 운영비 등을 상환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과 사업시행자 운영수입 보장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마창대교는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주무관청을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변경하라는 요구가 있으나, 사실상 협약 기간 내에는 조정이 불가할 것입니다.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약으로 사업 시행 조건을 결정한 것을 창원시에서 그대로 이관을 받게 된다면 빚더미만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분권법‘불이익배제의 원칙’에도 위배 되는 내용입니다.

통행료 인하는 경상남도의 재정지원 또는 추가적인 재구조화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통된 지 14년이 된 마창대교는 단위 거리당 통행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책정돼 있는데, 사업 계획 당시의 예측보다 통행량이 적은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통행량을 살펴보면 하루 통행량이 협약 4만 7,583대인데 실제 통행량은 4만 2,561대로 예측 대비 89.4%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유료도로인 만큼 무작정 통행료 동결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행량을 늘려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료를 인하하는 탄력요금제 시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통행료 미인상 및 출·퇴근 시간 탄력요금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또한 우리 창원시에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주무관청인 경상남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원시민의 염원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국토교통부에 연구용역을 건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남도 자체적으로 사업 재구조화, 공익 처분 등 다각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경상남도와 전담조직 상호협의체제 지속을 강화하고, 새 정부 경남지역 정책과제 실천을 위한 국비 확보에 경남도와 공동 대응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염원인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근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상남, 사파, 대방동 청년 시의원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특례시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2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창원시정의 핵심 전략인 ‘청년의 꿈과 희망 실현’을 위해 창원시 청년정책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홍남표 시장님께서는 “창원을 청년들이 꿈꾸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청년의 날’ 행사와 함께 ‘창원 청년 사업가 네트워크 데이’에도 참석하는 등 많은 청년들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에 많은 청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인구 유출입니다.

청년인구 유출은 지역소멸 위기의 주요인이자 도시가 활력을 잃어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의 청년인구는 9월 말 기준, 19만 402명입니다.

이는 창원시 전체 인구의 18.6%나 차지합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어땠습니까?

무려 3만 2,192명의 청년들이 창원을 떠났습니다.

해마다 청년 유출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탈창원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인구 100만 명이 당장 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0만 명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특례시 자격도 박탈됩니다.

창원시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 면접정장 무료대여, 창원형 청년꿈터 지원, 대학(원)생 생활안정 지원, 청년 내일 통장, 대학생 누비자 교통비 지원, 창원 청년비전센터 및 창원 청년네트워크 운영 등 창원을 청년친화도시로 만들겠다며 그동안 많은 청년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또 인구청년담당관 신설 등 청년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시 차원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년정책 토크쇼', ‘창원시 청년정책 제안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들과의 소통 행보에도 주력해왔습니다.

이루 다 말로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사업들이 진행됐지만, 그것들이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게 다가왔습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 일어났습니까?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이 만족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창원형 청년꿈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 청년단체는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창원 청년네트워크 또한 야심 차게 출범했지만 지지부진했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의 행사에 청년들의 참여도 저조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지난 3월 26일에 개최된 ‘창원시 청년정책 제안 해커톤 대회’ 또한 처음에 기획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에 대한 혜택이나 배려도 부족했습니다.

청년 행사에서 청년들이 대접받지 못했고 소외되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비춰질 뿐,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했고 그들에게 허탈감과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또다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민선 8기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장기적 실효성 있는 ‘창원 청년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지원해야 됩니다.

둘째, 단순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는 청년 행사가 아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셋째,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밀착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청년들이 있는 현장으로 나가, 각 지역의 청년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문제와 고민을 청년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됩니다.

넷째, 청년정책사업 추진 예산 증액 및 청년 전담부서 인력 확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창업펀드 조성에 힘써야 됩니다.

‘청년중심도시 창원특례시’ 비전의 골든타임, 바로 지금입니다.

창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들이 창원에서 다시 일할 수 있고, 창원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저 또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민선 8기 시정에 수요자 중심의 청년 중심의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부디 창원시도 이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창원특례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이 어릴 때 마시고 자란 ‘은상이샘’과 생가터가 있고 노비산이 있는 지역구의 서영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산 이은상 선생을 생각하면서‘창원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가’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3대 의회에서 존경하는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장께서 ‘마산문학관을 노산문학관으로 당초의 건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환원하라’는 시정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고향 바다’ 노산 이은상 선생의 가고파를 불러보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애창하고 해외의 교민들이 고국을 회상하며 눈물을 머금고 불렀던 애국가 같은 노래가 노산의 가고파입니다.

가고파는 내 고향 남쪽 바다이고,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창원특례시 마산의 앞바다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최초에 노산문학관으로 계획되었던 이곳은 지금 마산문학관이 되어 우리 지역의 훌륭한 문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특색이 없는 이러한 문학관이 타 지자체 문학관과 비교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고, 특색 없는 문학관이 시민의 자긍심을 향유케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상을 연이어 수상하고, BTS(방탄소년단)에 이어 블랙핑크는 미국 빌보드, 영(英)오피셜, 스포티파이 동시 3관왕을 휩쓸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은 문화예술의 힘이 그 나라의 국격을 얼마나 높여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장님의 각종 연설에서도 알 수 있듯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자료 화면)

마산역에서 바라본 광장에 있는 가고파의 노래비입니다.

그 옆의 작은 비석은 ‘독재권력 품속으로 가고파라 가고파’는 일부 단체에서 세운 노산 이은상 선생을 폄하하는 비석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이름을 따서 추모하고 홍보하기 위해 세운 문학관·예술관에 반대하는 이 비석을 바로 그 옆에 세운 곳이 우리나라 전국 어느 시군에 있습니까?

노산이 친일을 하였습니까, 공산주의자입니까?

전국의 많은 학교의 교가뿐만 아니라 수유리의 4.19학생 비문도 노산이 썼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념을 떠나서 오직 작가의 문화업적으로 그들을 기리고 지역의 경쟁력으로 승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 같은 대문호를 이렇게 푸대접하고 있는 현실이 출향 인사들과 애향 시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친일 문제를 전문적으로 파헤친 민족문화연구소에서는 노산의 친일 행적은 발견된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노산의 3.15 관련 폄하 발언인 조선일보 기사도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고, 3.15의거 기념사업회에서도 문제 삼고 있지 않은 데도 왜 노산의 고향인 우리 지역에서만 유독 이런 반(反) 노산 행위가 있는지, 지역의 문화예술 유산을 훼손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마산의 관문에 설치된 가고파비를 재정비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훌륭한 문인들을 기념하고 있는 마산문학관은 다른 곳에 신축 이전하고, 당대 최고의 문학가요 예술가요 애국자였던 노산 이은상 선생의 상징성이 있는 노비산에 지어진 마산문학관을 최초의 건립 취지에 맞게 노산기념관으로 변경하여 우리 지역 부자(父子) 독립유공자이기도 한 부친 남하 이승규 선생과 노산 이은상 선생을 우리 시의 자랑이요, 경쟁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51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촉구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5명 발의)

(14시51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촉구, 그리고 수거처리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9월 30일부터 발생되었던 우리 마산만의 정어리 떼 폐사를 치우시고 여러 가지 민원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지역구와 가장 밀접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라서 그 노고가 얼마나 큰지 직접 보기도 하고 언론상으로 해서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발 빠른 대처가 없었더라고 하면 창원시의 깨끗한 바다, 되살아나고 있는 바다, 해안도시 창원시의 명성이 자칫 잘못하면 크게 추락될 뻔했습니다.

긴급한 조치와 발 빠른 행동, 그리고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은 여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자세로 이번 일이 슬기롭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희 창원시의 대단함과 그리고 해양수산부, 국가의 역할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건의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연안의 경관 훼손 및 심미적 가치 하락으로 관광 산업에 타격을 주며, 해양 생태계 및 서식 기반을 훼손시켜 수산 및 생물자원의 손실을 발생시키며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막대한 사회적 노력과 경제적 손실 등 우리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제반 조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나, 해양에서 발생한 어류 폐사 사고의 경우 수거처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낙동강이나 금강이나 이렇게 어류 폐사 사고가 되면 직접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돼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바다에서 벌어진 일은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창원시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금번 창원시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정어리 떼 집단 폐사 사건의 경우, 어류 폐사 사고는 재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 및 처리, 원인 규명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애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난관을 꿰뚫고 다 처리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연근해 해양쓰레기에 대해 국가 책임하에 예방 및 수거처리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정부는 해양쓰레기 등에 대한 수거처리 대책을 국가 책임하에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라.

또 하나, 선박에서 오염 방지에 대한 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혼획과 남획으로 방류되는 어류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을 육성 지원해서 과잉적으로 잡히게 된 어류 생산물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어업인 및 대국민 의식 전환 교육, 그리고 캠페인 전개 등 사전 예방적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촉구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촉구 건의안을 전홍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의정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우진 의원 등 23명 발의)

(14시57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정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2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읍, 대산, 북면 지역구 김우진 의원입니다.

지방의정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한 이후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 곁에서 생활 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11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견제 감시를 통하여 주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전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3만 4,0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배출하였으며, 의정동우회를 구성하여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조직 구성과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2020년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를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는 공익 봉사활동, 문화유적 탐방을 통한 홍보 및 우수시책 건의 등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는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7개 퇴직공무원단체 중 지방의정회만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단체로 남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직 의원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현직 의원과 공유하면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전직 의원들에 대한 의정회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 자치를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의 기본 정신을 받들고, 전직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골고루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인 지방의정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정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정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김우진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5시01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남수 의원님과 안상우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수 의원님과 안상우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결의(의장 제의)

(15시02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지방의정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휴회 결의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5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
의창구청장 박주야
성산구청장 장규삼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진해구청장 김동환


○속기사
  이현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