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각 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일암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조일암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어제 태풍으로 24시간 긴급태세를 유지하면서 긴급 복구와 지원을 해 주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국장님 이하 또 시민안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태풍 후속 처리에도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간에 하신다고.

이어서 감사는 직계 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 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짜 어제 고생 많았습니다.

시민안전과에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민동에 재해예방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조금, 과장님 돈 2,600만 원 예산 가지고 감리를 거기서 했죠? 철도청 코레일.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 예, 그걸 하기는 너무 잘했는데 지금 거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당초 예산에 좀 넣어가지고 연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한 부 드릴게요.

이상훈 계장님 진짜 고생하셨는데 이것 좀 드리세요.

드려서 국장님이 보시면 아마 이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아실 건데 계장님은 잘 아실 거고, 쭉 보고가 올라가면 살짝 흐려질까 싶어서 제가 걱정을 좀 해서 사진을 딱 찍어놨습니다.

이거 내년에 우리 10월 당초 예산에 꼭 좀 넣어주세요.

연장해서, 이거 도로를 좀 정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과장님 보시고, 사진을 너무 잘 찍어놨는데 이거 사실은 가면 더합니다.

이거 실물을 보면 더 이거, 급한 거는 해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거 지금 연장을 하려 하니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우리 이상훈 계장님은 잘 아시는데 국장님 이거 더 좀, 태풍 요새 워낙 몇 개씩 오니까 이거 넘어져 버리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있거든요.

이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여기서 해놔야 이 사업이 진행되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리 지금 방조문 있죠? 기립식 방조벽.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번에 TV를 통해서 많이 좀 마산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이걸 잘했다고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이게 앞으로 상당히 좀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시민들이 많이 이걸 궁금해했는데 이게 사실 시민들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게 지금 합포구청으로 이관될 거 아닙니까?

○백승규 위원 이거 구청에서 관할하죠?

○백승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합포구청에서 이걸 관여한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시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 이것도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 이거 시민들하고 연대, 이거를 진짜 어느 시점에 세워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게 내려가면 구청에서도 잘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덧붙여서 우리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우리가 전에 위원님들이 견학을 갔잖아요, 그죠?

방조벽 그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18개 시도에서 벤치마킹한다고 방송도 나오고, 그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고생하신 덕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다른 부분도 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런 걸 하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은 우리가 방송을 타니까 지금 상당히 기자분들이 많이 방송을 하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또 다음 질의하실 분.

○백승규 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성현 아, 예, 하세요.

○백승규 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민동에 지금 제가 이거 상당히 진짜 신경을 써서 이걸 하나 국비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안민 자연재해 위험지구개선 정비구역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삼정아파트 짓고 있는 거기부터 해서 안민동 손짜장 앞에 지금 현재 초가집,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개선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023년도 준공인데 한 가지가 제가 그때 당시 이거를 처음에 할 때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84억입니다.

84억인데 저류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당초에 이거를 뚜껑을 덮어가지고 위에다가 주차장까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주차장.

주차장을 위에 한 50대 정도 대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게 설계 변경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제 이게 주민설명회는 완전히 끝났잖아요.

○백승규 위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설명을 잘하셔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가 잘 끝났고 주민들도 뭐 이해가 다 됐고, 이 부분이 제일 됐니 안 됐니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설계 도면이 나오면 나오기 전에 한번, 지금 현재 여기에 관계되는 의원도 있으니까 지역 의원들하고 심도 있게 좀 의논을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시민생활 밀착형 안전시설물 점검 현황 중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은 안 한 건지 아니면 혹시 뭐 임야라든지 수로 관련도 같이 점검을 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수로.

○심영석 위원 수로나 산림 지역,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관련해서.

○심영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 시에 보면 방재단하고 주부민방위회에서 약 한 1,200명의 어떻게 보면 안전 활동을 하는 점검을 하는 주민 자발적인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 있는데 이 규모에 비해서 점검의 실적 사항에서는 건수가 총 건수로서는 충분히 됩니다, 건수로서는.

그런데 과연 안전 점검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목적은 이제 재난사고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목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재난 예방이라고 봅니다.

예방이 되어야만 그다음, 예방만 되면 그다음 조치인 뭐 재난 발생 시에 뭐 지원활동이나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 활동이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방향에 맞게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은 했는데,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실상의 지역별로 상습 침수지역이나 재난지역이 있는데 재난지역에 대해 좀 형식적인 재난 예방 활동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예방 활동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동안 진행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그런 활동은 사실은 후 활동이고 제가 중점 설명을 요구한 사항은 예방 활동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과장님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이제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역 주민들은 전문성 있는 것은 하기 힘들고,

○심영석 위원 다만 이제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봤을 때 소소한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위험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해마다 그 재난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반복되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예방 활동이 주목적이 아니고 이제 후속 조치가 항시 뒤에 지원활동이 주가 되다 보니까 발생하면 뒤에 지원활동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것은 예방이 되면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없고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단순히 가서 예방 활동을 활동하다 끝내는 게 아니라 주민으로서의 나름대로, 이게 단체잖아요, 더구나 이거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기 때문에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이걸 장기적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활동까지 가야 올바른 단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혹시 뭐 이견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그 지역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창원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방은 주가, 우리 활동의 주는 예방이 돼야 되고 예방이라는 것은 전에 발생을 했으면 그에 대한 것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걸 보고서를 올려서 그 보고서는 이제 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죠, 대책에 대한 주민 의견이 올라오면.

그래 지속적인 연계 활동이 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돼서 예방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 예방, 그리고 후속 조치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제 예방 차원으로서 한번 침수지역이 발생했으면 그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아서 시민안전과에서는 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또 우리 상임위가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안도 우리 상임위에 올려주기를 건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우리 자율방재단이나 주부민방위, 그리고 말씀하신 안전 관련 주민단체가 적은 인원이 아니고 이만한 인원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이분들이 나름대로 예방 활동하는 방법도 알고, 그리고 사례를 이제 교육을 하면 사례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대안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후로는 교육을 먼저 하시고

○심영석 위원 교육을 먼저 하시고, 재난 예방 활동에 주를 둬서 활동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혹시 반지동 사거리 지금 재해지구 대책 관련 계획은 저번에 제가 들었는데, 예산 확보하기 위한 지금 그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다행히 이번 두 번의 태풍은 비가 많이 안 와서 작년과 같은 수해 피해가 없었는데 빨리 좀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저류시설 갖추고 지금 그 계획은 제가 봤는데 그 과정이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시설설계나 이런 단계에 돌입하게 될 것인데, 그때 되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잘해서 주민들 의견도 잘 받아서 한번 설치를 하면 제대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금방 심영석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지금 각 동에서 방재 활동하는데 참 보면 뭐 동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대단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우수관로에 대한 도로 물받이 되어 있는 우수관에 대해서 우수로에 대해서 청소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사실상 보면 동네방재단이 그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동네에서 잘 아시겠지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보다 연세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방재단이 어떻게 자기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조금씩 신경을 좀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방재단 관련한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해정 위원 하여튼 자율방재단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박강우입니다.

우리 양덕지구하고 보니까 상합, 주식회사 상합이엔씨.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7차인데, 연차공사죠?

○박강우 위원 15페이지.

○박강우 위원 여기에 상합 그 회사가 계속 7차까지 변경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저도 뭐 정확하게 아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을 가지고 돈이 2억만 있으면 2억을 가지고 일단 1차 계약을 하고 공사 준공 내고 또 돈이 확보되면 또 2차 이런 식입니까, 이게?

○박강우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7차까지 변경했거든요.

그 변경 사유가 연차공사로 해서 변경된 건지,

○박강우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뒤에 비고에다가 차라리 연차공사라고 명시를 0해 놓으면 좀 알아보기 쉽거든요.

○박강우 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 박해정 위원님 질의한 반지동 사거리 쪽에 재해지구 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다음에 알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행안부가 관련되어 있는지.

○박강우 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언론에서 와가지고 인터뷰까지 해갔거든요.

○박강우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고생을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박강우 위원 행안부에서는 그러면 재난안전 그게 확정이 됐네요, 그죠?

○박강우 위원 됐고, 이제 예산 관계가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박강우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각 부서의 계장님이 행안부에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왔다갔다 몇 번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과정이 제가 느꼈을 때 행안부에서는 일단 그 지정은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박강우 위원 예, 그러면 그건 예산이잖아요.

되고 나면 돈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예산이잖아요.

○박강우 위원 그럼 기획재정부에 아직 확인은 안 했네요?

○박강우 위원 그 확인은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끝입니까?

○박강우 위원 아, 예.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과장님, 지난해 감사 결과에 보면 CCTV 관제인원 보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 보충을 증원 요청하겠다 이렇게 조치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5쪽에 보면 지금 CCTV 관제센터 운영현황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제원이 4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CCTV 설치는 확대될 것이고, 지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거기서 보니까 관제요원 인당 1명이 맡고 있는 CCTV 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그게 몇 개나 되죠? 한 분이 CCTV를 맡고 있는 수가?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인당 560대 정도를 관제하고 있는데 그게 모니터를 이래 보는 게 그게 또 퍼뜩퍼뜩 비춰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그날 방문해서 제가 관제원에게 여쭤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계속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CCTV를 설치하고 그거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관제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제 업무가 잘 수행되려 인력 보충이 제가 볼 때는 필수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이후로 그때 감사 결과에 충원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현재까지 충원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 지능형CCTV를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관제를 해서 만약의 경우에 위험한 상황이나 이런 게 포착이 되면 즉시 관련 기관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업무든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이 관제요원이 그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충원 노력을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그러니까 CCTV 운영현황에 보면 최고, 34쪽 표에 보면 있는데 첫째 줄에 방범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 각종 공원, 녹지공원 있는 이런 데에 설치돼 있는 CCTV도 지금 방범용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일반 등산로 이거는 별도로 지금 표기가 되어있어서 그건 빼더라도 각 지금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공원들이?

이런 공원들의 CCTV 설치현황을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죠?

○박해정 위원 예, 공원. 그러니까

○박해정 위원 등산로 빼고 도시공원 있잖아요, 각종 공원. 공원에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박해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쪽에 반송공원에 가보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엄청 많은데 CCTV가 한 대도 없어요.

공원 전체 면적에 CCTV 설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는 설치를 안 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공원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다면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야간에도 요즘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혹시나 만약에 어떠한 사고들이 있을 때 그걸 적절하게, CCTV가 있으면 또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설치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데는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17페이지 보면 시민안전보험 관련, 21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장범위와 지급률은 높이고 보험금은 낮추기 위한 감사 지적을 받으셨고요.

이번 9월에 다시 계약을 하셨죠? 지금 하실 건가요,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 작년보다 더 올라갔네요, 그죠?

○오은옥 위원 예, 일단 뭐 계약을 하셨다 하니까 좀 더 효율성 있는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또 홍보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박해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CCTV 관련인데, 사실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 성산구가 CCTV 수량이 엄청 다른 구청의 구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저희가 건의, 아까 반송공원도 나왔는데 이런 건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그게 그 과정을 거치는 데는 기간이 얼마나

○오은옥 위원 대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오은옥 위원 사실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좀 더 아마 기존 CCTV보다 많아서 설치를 하면 여러모로 많이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인력 부분도 지능형일 경우에는 인력이 좀 덜 필요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오은옥 위원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곳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있습니까?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2020년부터 자료를 받아서 2021년하고 사망보험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1억 6,50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으로 우리가 금액을 주는 거는 약 8억 정도가 보험금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바꿔 생각을 해 보면 몇 년 치 통계를 잘 한번 보셔서 보험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방법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꾸는 것도 어떤가 이래 싶어서 그러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황점복 위원 그전의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렇는데, 그전에는 우리 보험으로 나간 게 많습니까?

○황점복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으로 볼 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공직자로서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황점복 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 이거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추가입니까?

○박해정 위원 보험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49만, 아 900만 원을, 아 5억 4,900만 원을 보험을 통합해서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민안전과에서 2억 2천만 원, 교통정책과에서 3억 2천만 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게 통합되기 전의 보험료가 거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서로가?

○박해정 위원 21쪽, 이게 통합되기 전에는 따로따로 넣었잖아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따로따로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5억 4,900만 원이 시민안전과에서 2억 2천, 교통정책과에서 3억 2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전에도 따로따로 하면 이 정도 각자 넣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금액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합해서 비용을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결국은 비용 절감 효과는 없는 거네요?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 양덕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회 3기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그 지역구 의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까지 가서 현장 조사까지 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도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청구자는 뭐고 그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감사 청구하신 분은 누굽니까?

○심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경상남도에 청구한, 주민이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체로 한 겁니까?

○심영석 위원 자체로 했는데,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심영석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전체적인 이 양덕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번, 위원장님?

○위원장 권성현 예.

○심영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따로 날을 잡아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전반적으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원장 권성현 다음에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과장님, 22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생활 밀착형 안전시설물 점검현황 해서 점검실적에 보시면 대상 시설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또 점검 내역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점검을 해가지고 뭐 개선되거나 예를 들어서 시정된 그런 실적이 있는지, 몇 개소 점검을 했는데 몇 개소가 개선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하고, 다음에 31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추진사항입니다.

보시면 2021년도에 46억 3천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46억 3천만 원이 교부가 되어 가지고 집행액이 9억 4,900만 원, 그 뒤 페이지에 2022년도도 보시면 25억 3,500만 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이거는 집행액이 전무 합니다.

재난 관련 예산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인데, 2021년도에 교부된 예산을 아직도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게 뭐 교부만 해 놔놓고 구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것인지,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상석 위원 21년도는 완료가 다 됐습니까?

○한상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심영석 위원님 아까 양덕지구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15쪽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양덕지구 관련해서 설계 변경이 2회, 3회, 6회, 7회 해서 이게 지금 변경된 것만 해도 대략적으로 내가 계산을 해봐도 8억 9천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상합이엔씨 업체에서 잘못한 건지 우리 해당 과에서 잘못했는지, 이래가지고야 어디 믿고 이게 시민들이 공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설계 변경이 잦게 이루어지고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처음에 초도 우리 심사를 할 때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다음에 추가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동읍·대산·북면 위원 김우진입니다.

자료 73페이지 10번에 보면 북부순환도로 2,3단계 개설 추진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단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거 뒤에 지도를 보니까 퍼뜩 모르겠던데.

○김우진 위원 서부경찰서 앞에서 내려가는 거기까지요?

○김우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2단계 3단계가 그러면 2단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도계동 안골에서 동읍 용강까지 그렇게 지금 2단계 되어있다 그죠?

그러면

○김우진 위원 지금 1단계에서 해오던 그 도로하고 연결시켜서 동읍 용강

○김우진 위원 동읍 용강 도로까지 연결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김우진 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럼 2단계가 다 완공되면 다시 3단계 시작할 겁니까?

○김우진 위원 3단계는 그럼 여기 보니까 중앙역에서 봉림동 거기까지 연결도로 시킨다 그죠?

○김우진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동읍 북면 대산에서 넘어오는 도로에서 용강 거기서 해서 바로 이래 연결시켜 버리면 도계삼거리로 해서 안 빠져도 그리 돌아서 나가면

○김우진 위원 굉장히 단축되고 교통량도 줄어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단계가 12월 민원협의 완료 해 놨는데 아직까지 뭐 GB 관계도 해결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국토부하고 뭐 물론 다 협상에서 잘하겠지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남포 IC 및 연결도로 추진현황 해서 대산 일반산업단지 들어가는 그 도로거든요. 맞지요?

○김우진 위원 거기에 지금 여기 사진도 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 편으로만 이렇게 다 확장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죠?

○김우진 위원 입구에 보면 남포회관 있지요?

○김우진 위원 이 회관을 이장님이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처음 들어가면 보상을 하게 되면 이 회관에는 철거하기 전에 자기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다시 새로운 회관을 추진해서 설립을 신설하고 거기에 가고 나고 난 다음에 이게 보상이 되고 부셔야 자기들이 갈 데가 있지, 이거부터 보상해서 먼저 들어내 버리면 갈 데가 없다 이거라.

그런데 그 문제가 또 하나 뭐냐 하면 이게 보니까 마을 소유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게요.

자기들은 마을 소유로 하면 보상은 마을에서 받고 새로 신설회관은 시에서 하나 지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됩니까?

○김우진 위원 아, 그쪽에서 이쪽으로요?

○김우진 위원 제가 이야기한 거 반대쪽?

○김우진 위원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추정보상비가 97억 중 2022년도에 20억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좀 더 확보가 된 게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러면 대산 쪽에서 보상도 그쪽에서 해오면서 그 도로가 신설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우진 위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회관 관계는 이것부터라도 먼저 보상을 해주고 뭐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우진 위원 예, 그런거는 안 됩니까?

○김우진 위원 여기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2019년도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설명회가 안 됐더라고. 보니까, 그죠?

○김우진 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회관에 대한 것도 거기 주민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설명을 한번 드리든지

○김우진 위원 자기들은 대걱정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부터 바로 들어가면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싶은데, 다행히 그래도 대산면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그런 게 반대방향으로 하니까 보상해 나오면서 여기라도 먼저 보상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뜯지를 않으니까

○김우진 위원 신설된 데 지정을 해서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원활하게 돌아가겠다 그죠?

○김우진 위원 차후에 그런 것도 뭐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지개-남산 연계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가 있었고 접수를 보니까 국민신문고에 11월에 접수가 돼서 무려 한 60여 명이 이 민원을 넣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한 2,990만 원 정도를 보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피해 인원이 60명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피해를 본 건데 60명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청원을 한 겁니까?

○심영석 위원 혼자고요?

○심영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쉽게 보면

○심영석 위원 그분이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보증 개념으로 민원을 청구한 거예요?

○심영석 위원 그래서 진행 상황을 보니까 21년 11월 4일에 현장확인 및 민원내용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부위원장님도 현장에 참석을 했었고, 그래서 이때 마무리가 잘 됐어야 되는데 뭐 한 7일 지나가지고 11일에 다시 피해자 외에 59명이 또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 앞에서 해결을 못 하고 뒤에까지 이렇게 문제가 됐죠?

○심영석 위원 그래서 이 진행상황을 볼 때 좀 뭔가 시의원이 개입되고 힘이 센 데가 있으면 해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이미지를 주민들한테 심어주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어긋나는 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굳이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66페이지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개설 추진현황, 간단히 이거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토지 미보상 지역에 재감정 보상협의 완료했나요?

○심영석 위원 지금 수용 요건은 갖췄습니까?

○심영석 위원 수용이 되면 2023년 12월에 공사 준공이 가능해요?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용까지 가게 된 절차상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이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영석 위원 그 보상가 차이가 이견이 얼마 정도 납니까?

○심영석 위원 따로 자료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간에 이 도로는 어떻게 안민 제2터널하고도 연계가 되는 도로기 때문에 안민제2터널이 개통한다 할지라도 연계성이 있어야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원만히 2023년도나 늦어도 한 6개월 이후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아까 59명 우리 북면 부분인데 우리 시의 과장님, 계장님, 담당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셔서,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제가 잘 아는데 이분이 상당히... 방송에 이게 나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거한데 저도 상당히 그 현장에도 가보고 몇 번 가봤는데, 뒤에 우리 계장님도 계시네요.

상당히 고생한 부분인데, 시의원으로서 참 이런 말 하기 그렇습니다만 그 자리에 우리가 진정을 넣은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뒤에 우리 계장님하고는 상당히 몇 번을 불려가서, 고발도 당했지요.

우리 계장님 고발도 당하고 참 이런 부분이었는데, 참 제가 여기 위원장으로서 말하기가, 거기가 우리 지역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 심위원님이 알아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51페이지하고 54페이지 관련입니다.

지금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통행료는 400원을 감하셨네요,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창대교, 54페이지에 있는 마창대교 통행료 진행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당초에 이게 계약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계약한 업체하고 통행료 관련해서 같은 자회사인데 어쨌든 또 거기서는 가격을 더 올리겠다하고 이런 시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걸 조금 저희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한다고 또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서

○오은옥 위원 이거는 좀, 좀 더 많은...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 5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공사 설계변경 세부 내역에 보면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 간 도로개설공사 여기 보면 감한 금액이 꽤 많던데, 이런 부분은 뭐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한 공법을 변경한다, 이런 거는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 밑에 월영광장 조성공사 이것도 보면 특허자재를 일반자재로 변경하면서 또 이렇게 금액이 감해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 간하고 월영광장 조성공사 이 2개만 한번 봤을 때.

○오은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특허자재에서 일반자재로 가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은옥 위원 일단 이거는 당초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해야 되는데 특허자재 관급을 허용해 줬는데 그게 안 돼서 일반자재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계약을 좀 더 잘 세워야 되는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4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남포IC 연결확장도로 사업이 있거든요.

250억인데, 지금 보니까 올해 뭐 조금 내년에 조금 이렇게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탁탁 구분해서 계획적으로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박강우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도로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첫째는 공사 전에 보상이 문제거든요, 민원 관계.

그게 해결되어야만 작업 진행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진행을 여기 보니까 97억인데 20억을 확보했으면 진행되려 하면 아직 한참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박강우 위원 만일에 예산이 안 되면 공사착공 못 한다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북부순환도로 보면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이 분명히 그 설계를 할 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그럼 그거 사전에 협의를 안 합니까?

○박강우 위원 그럼 실시설계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한다 이거죠?

○박강우 위원 국토부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덕동차고지, 바로건설에서 한 건데 제가 궁금한 게 변경사유에 보면 노상 다짐도 미확보에 따른 지반 개량이거든요.

물가 변동이 일어난 거는 그렇다 치고, 이 다짐 자체를 설명 좀,

○박강우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을 다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거기에 미나리깡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토사를 싹 다 들어내 버리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뒤에 했단 말입니다, 이게.

○박강우 위원 그다음 54페이지에 보면 팔룡터널요.

지금 우리 팔룡터널이 저것도 민자 아닙니까, 그죠?

○박강우 위원 제가 뭐 뜬소문인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다가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박강우 위원 그럼 연구원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그죠?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에 우리 창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현황에 보면 이게 저희 안민동에 과장님 아실런가 삼정아파트라고 1,000세대 짓고 있거든요.

○박강우 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차선이 거기에 이제 1,000세대니까요.

입주를 하면 좀 복잡하지 않겠나, 계획은 그런 건 없습니까?

○박강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현재 삼정에서 밑에 상가 쪽으로 내려와 버리면 도로 확장이 안 되거든요.

○박강우 위원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인데, 그래도 한 차선은 좀 넓혀야 안 되겠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61쪽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 도로를 파손시키는 가장 주범이 과적차량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단속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가 결국은 도로 보수하는데 또 돈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창원시에 과적차량 단속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개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 예, 그렇죠.

○박해정 위원 그러면 국도 빼고 창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박해정 위원 과적, 이렇게 측량하는 장치를 가지고 나가서 한다 이거네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단속이?

○박해정 위원 예, 수고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과적차량이 우리 시내의 주 창원대로나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이게 참 앞으로 도로를 파손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래서 뭔가, 하여튼 그걸 어떻게 시내 주요 도로를 다니는 과적차량을 단속할 것인지 참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수고스럽,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시... 뭐 이런 단속이나 이런 거를 좀 강화해서, 그렇게 하면 또 수시 단속에 걸리고 하면 아무래도 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좀 했으면 좋겠고,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지금 부과가 132건에 8,500만 원 정도, 수납이 102건에 5,900만 원 정도 수납이 됐는데 이게 수납률이 70%밖에 안 돼요.

○박해정 위원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적차량의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집행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시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를 확실히 하고 그것을 징수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3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성암로 간 도로개설 해 놓은 이게 사실은 거기 무학아파트나 그 밑에 주변 사람들의 상당한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쪽 사람들은 사실은 밑에서 소방차도 못 올라올 그런 정도의 지역 여건이다 보니까 개설을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른쪽에 지금 차가 통행하고 있는 곳이 너무 하천하고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교행하는 데도 접촉사고나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완료됐는데 언제부터 가능, 이게 설계라든지 해서 가능한지, 공사가.

○황점복 위원 그거 지금 용역 중이죠?

○황점복 위원 아니, 예산을 조금이라도 먼저 반영을 해서 시작이라도 하면 천천히 하더라도 그래야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어요?

○황점복 위원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황점복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거기에 북성초등학교하고 육교 설치하는 거, 지금은 준공 시기가 9월 17일로 지났는데 지금도 교각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요.

○황점복 위원 내년 1월인 것 같으면 학생들이 신입 그것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빨리 마무리가 돼야, 주로 석전메트로 쪽에서 북성초등학교나 석전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다닐 그런 길인데 빨리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황점복 위원 또 그게 돼야 구청에서 실시하는 차로 확장하는 그게 진행이 돼서 석전메트로로 들어가는 좌회전, 유턴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하고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면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얼마 전에 질의할 때는 그게 10월 중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은 내년 1월까지라고 또 늦어진다고 그러니까

○황점복 위원 이게 주변의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꾸 미뤄진다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황점복 위원 제가 보건대 가능하면 연말 전에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황점복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서마산IC 54페이지요.

서마산IC 관련은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올해 예산에 용역비라도 조금 반영하겠다고 그러던데 그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는 거는 뭔가 하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걸 시작을 해야

○황점복 위원 그런 일이 진행이 되니까 시에서 꼭 이번 기회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해보는 거고요.

○황점복 위원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행정복합타운에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다 거쳤지만 차선을 하나 늘려서 그 교통량을 수용한다는 그런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저희들이 원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그거 2026년도 그 기반시설이 되기 전까지라도 어느 정도의 사업이 진행돼야 같이 그 아파트 공사하고 행정복합타운에 오는 여러 가지 그런 거 하고 겹쳐서 진행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번 기회에 꼭 용역비라도 반영이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해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김우진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처리 내용을 보면 과장님, 건수나 금액이나 의창구하고 진해구, 의창구가 월등히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우진 위원 잘못됐다고 보고, 의창구가 지금 6,000건이 넘잖아요. 건수로 볼 때, 그죠?

그다음에 진해구가 2,467건이고 금액으로 봐도 그렇고, 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못 챙겼다 치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자동차 보면 단속이 어떤 쪽으로 되냐 하면 예를 들자면 제가 지역구가 동읍·대산·북면이다 보니까 시내는 큰 트럭들이 댈 데가 없으니 아예 포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동읍이나 북면,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변에 농지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선 도로변에 차를 많이 댑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다 보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일시적으로는 다른 데에 단속 안 하는 쪽으로 해서 보면 쫙 이렇게 서 있습니다.

탑차나 4.5톤, 2.5톤 이런 게.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는데, 화물트럭 하는 분들이.

과태료를 보면 건수에 10만 원, 운행정지 5일, 일반은 2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하루 쌔빠지게 벌어서 과태료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대책이 좀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추가로 내가 질문드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109페이지에 보면 내서읍 화물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현황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화물전용주차장 공영주차장 한 것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내용하고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요.

○김우진 위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내서읍 이거는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화물전용주차장이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혹시나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인근에 김해 진영에 보면 화물전용주차장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위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내가 말씀드린다면 동읍 같은 경우 동창원 IC주변 같은 데에 GB라서 그런 부분을 하든지 해서 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데, 주위에서도 저한테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자고 나면 계고장도 하지만 자기들 과태료도 물고 이래 하거든요, 보면.

그러면 대산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뒤쪽 골목에 보면 거의 차를 다 주차해 놨습니다.

버스부터 해서 트럭 이런 것, 그다음에 동읍 같은 데에 보면 덕산역에서 2차선 도로하고 보면 그래해 놓으니까 차가 교차가 안 되다 보니까 단속을 하니까 지금은 좀 더 외곽지로 옮겨가지고 농로 쪽이나 그쪽으로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지금 개선해야 될 문제가 차고지를 조성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죠?

○김우진 위원 그런 계획하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으면 좋았는데, 아까 과태료 이 부분도 잘못 입력했다 하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이걸 보면 이대로라면 9,000건 중에 6,000건이 의창구에 집중되어 있고, 진해구에 2,400건, 나머지는 지금 없고, 과징금 금액도 보면 굉장하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금방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라고요.

시에서 이런 문제를 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김우진 위원 제가 동읍을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시부지 확보되어 있는 데가 아마 용잠리 옛날에 조차장 부지, 그게 시 부지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보면 그 주위에 도시, 도시라 해봤자 촌인데 그 주위하고 좀 가깝고 IC 부근이 또 가깝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게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김우진 위원 이게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12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현황, ITS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2020년 ITS 구축 사업 이거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예산을 쓰신 거죠?

일부는 시비도 부담하셨고, 그러면 이게 올해 끝나는데 다시 선정되셨는가요?

올 9월에 이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차년도 사업은 선정이 안 된 건가요?

ITS 구축 사업.

○오은옥 위원 설치하는 걸로, 아, 잘됐네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금액이 있는 데도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약간 좀 특수한 시스템이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그런 건가요?

○오은옥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30개소 정도 하긴 했는데 주차 서버구축에 비해서 솔직히 말하면 금액은 많은 편이거든요. 예산은 많은 편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우리 창원 지역이 특히 우리 경남 지역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도 맞고 기술이 부족한 건 맞는데 이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제가 물론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많은 견적을 뽑아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다소 좀 많이 지불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또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ITS 구축 사업 이게 국비 지원이 되는 게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일부에서 쓰여지고 했으면 국장님, 2023년도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오은옥 위원 아... 진주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진주시는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남양주시가 7년 연속 선정이 되고 2026년도에 세계교통올림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수도권이나 그쪽 지역은 이 소프트웨어 쪽이 엄청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게 많이 있고, 사실 이런 걸 저희가 국비를 가져오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타 지역에 가지 않게 지속적인 인력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오은옥 위원 예.

○오은옥 위원 맞아요. 사실 여기서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에서는 그렇는데 나중에 지금 신교통추진단에 가면 아마 또 다른 좀 더 업그레이드된 지능형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조금 전에 오은옥 위원께서 식사 맛있게 하셨냐고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예,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10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서영권 위원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물론 그 학교 인근에 주민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탄력적인 어떤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20시부터 다음 날 아침 08시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근의 상인, 상업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요. 그게 원천적인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실제 게 등에 소금 뿌리기식의 어떤 그런 행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보다는 우리 학교 인근에 계신 분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원천적인 대안은 물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소규모의 주차장이 어떤 해결을 하는데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옆에 학교 주변 인근에 상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뭐 한 2시까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 못 가져왔는데 그런 데가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살기 좋은 우리 창원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반갑습니다.

늘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같은 맥락의 내용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력적 주차허용구역 지정 확대, 저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의 행정이 한쪽의 말만 들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학부모의 통학로에 대한 걱정, 아이들의 안심 걱정,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고통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원시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몇 분 정도?

○전홍표 위원 아니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몇 분 정도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시간에 걸리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5분 주차를 했어, 그러면 과태료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전홍표 위원 그 잠시 잠시가 5분 정도라는 법적 허용?

○전홍표 위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엄격한 단속이, 주차허용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은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이 어떻겠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에 짐을 승하차하기에는 거기에 있는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이게 좀 더 탄력적인 주차허용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물건을 승하차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창원시가 아주 괜찮은 시민들 양쪽의 절충안의 정책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한쪽에서 보면 학부모나 그리고 학교 측의 안전 중심의 시선에서는 상당히 나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속경보시스템, 학교에 과속경보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2022년 현재의 총 초등학교 몇 개소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몇 개소 중에 얼마가 가동 중에 있는데, 이게 100%까지 가는데 몇 년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보호구역의 표시, 도로 면의 표시나 이런 지역의 표시는 상시 시인성이 좋은 색깔로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사각지대나 아이들이 튀어나올 때 반사경이나 차도 그렇고 아이들이 튀어나올 때 이런 시설물이 완벽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이게 시민들이 주차 공간에 대해 요구하는 이 사항을 받아들이면서 주차허용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이게 창원시가 양쪽의 면을 다 포함해서 제대로 하고 있구나로 하는데, 한쪽에 이렇게 보면 너무 심각한 규제 완화라는 틀로써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걸 조금 몰상식하게 생각하는 편견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다 챙기면서 이 일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 점을 꼭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는 그 횡단보도의 길이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는 신호등 설치가 다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주민들도 호응을 얻고 학부모도 호응을 얻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추가로 잠깐 한 개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대산면 파크골프장 아시죠? 파크골프장, 대산면에, 과장님?

○김우진 위원 아니, 거기에 교통정책과에서 시내버스 노선 조성 안 합니까?

○김우진 위원 아, 거기서 합니까?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93페이지에 보시면 택시하고 화물차 지원금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국비로 나가는 겁니까?

○박강우 위원 그럼 지금 우리 화물차나 택시에 지원되는 게 우리 시비로 나갔다 그죠?

○박강우 위원 그러면 아까 박해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화물차 차고지를 만들잖아요.

만들고 있는데, 아까 나온 게 밤샘 주차 단속하는 거하고, 그런데 원래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화물차를 내가 가지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되거든요.

○박강우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들여서 또 차고지 만들어주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거리가 머니까 예를 들어서 내서에 지금 차고지를 만든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계신 분도 거기에 다 대느냐, 또 자기가 운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 성산구에 왔을 때 의창구 왔을 때 자리가 있는 데에 주차를 해 버리거든요.

특히 보면 다른 화물 큰 차들 고철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승용차 대놓고 운행 가고, 운행 갔다 오면 승용차 빼고,

○박강우 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단속도 각 구청별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박강우 위원 지난번에 한 1년 전에도 그게 계속 말썽이 돼갖고 민원을 넣으면 그때는 단속을 하시는데, 그런데 물론 구청에서 밤에 한다는 게 힘들죠.

힘든 건 아는데 그 과태료는 얼만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안 하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차고지도 만들어 주는데, 그럼 나중에 차고지 다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각 구별로 만들려고 했는데 장소가 없었다고 했다 아닙니까?

차고지 장소.

○박강우 위원 그래 그 주차장이 지금 화물차를 가지고 있으면 원래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어주잖아요.

만들어주면 거기에 차를 주차를 안 하고 또 불법주차 할 것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그럼 그걸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화물차하고 택시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해 줄 때 개인택시하고 사업장으로 나갑니까?

택시만 하나 예를 들어서.

○박강우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거기에 우리 사업자 계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갔다 치면 운전 종사자 그분한테는 혜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에서 유가 해서 지원을 했는데 사납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납금이 있는데 그것도 혜택도 없고 그게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의 불만 사항이라고요.

○박강우 위원 아니 말고, 개인택시 놔놓고 일단 사업자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박강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거 개인택시에 사업자가 있어야 거기에 지원하고 일반 사업자는 안 된다 이거죠?

○박강우 위원 법인택시에 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요.

○박강우 위원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자기 사납금은 안 까주고 사업자는 혜택을 본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115페이지 열린주차장 개방 추진 현황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가 학교, 공공시설, 상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혹시 공공부지에도 열린주차장 개방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진해구는 이 표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혀 없는 게 맞아요?

○심영석 위원 아, 그전에 이미 신청을 해서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지난 이후에 진해구는 신청을 아무것도 안 했다?

○심영석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전거 보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아온 바에 의하면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쭉 보는데 18, 19년도는 지급률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19년도부터 20년도에서 급격히 하락해가지고 올해에는 지급률이 무려 22%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진 19년도와 20년도 이후를 봤을 때 건수 및 지급 내역을 보면 자전거 사망사건 동일하게 2건, 그다음에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지급 19년도에는 462건, 그다음에 20년도에는 344건, 이게 내용상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하게 다른 것은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가 19년도에는 12건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후유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지급률이 급격하게 낮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아, 2020년도 이후에도 3년 치를 통합하게 되며 100%가 넘게 된다?

○심영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이거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답을 좀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121페이지에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이 건인데, 이거 지금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ITS 사업 중 하나의 일부분이 이거죠?

○전홍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의 한 꼭지가 스마트 주차장인데요.

이거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효과가 어떤지?

○전홍표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이미, 사업은 완료됐는데 엔트키를 누르지 않아 실행은 안 되고 있는

○전홍표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ITS 시스템이 꼭 필요하거든요.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야 되나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신호기도 달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급한 차는 먼저 보낼 수 있도록 신호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통정보센터가 완비가 돼야 이 사업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거 없으면 이 ITS 사업을 어떻게 보면 하나마다, 개별적으로 다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교통정보센터 구축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제가 여기서 두루두루 말을 하는데요.

저는 창원시가 ITS 시스템이 들어오면 일단은 교통정보센터부터 먼저 해 놓고 각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스마트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는데 사람들의 인력 고용 창출이 되는 면을 다 빼앗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드랍된 중단된 상태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우선신호 체계를 주고 하는 것은 어딘가의 신호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몇 번 신호기 끄라 켜라 하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걸 통합관제할 컨트롤타워의 교통센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 사업은 추진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

○전홍표 위원 예.

○전홍표 위원 그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하는데 한 팀을 만들면 시스템이 겹쳐가지고 오류가 난다든지 정보 체계의, 한쪽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놓고 너는 이거 이거해서 우리 한쪽에서 이렇게 운영하자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국비의 60%, 시비 40%,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2025년도에 그 시스템이 과연 효용가치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가 시의원으로서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면밀히 좀 따져보고 국비 응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통합컨트롤센터부터 먼저 고민을 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곧 우리가 만약에 2025년 되면요.

핸드폰에 있는 신호를 받아 가지고 니가 니 차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통행량에 대한 신호, 이쪽 신호는 조금 몇 초씩 몇 초씩 많이 주면서 소통을 시켜놓고 이렇게 할 건데, 그 2025년도에 우리가 효용가치가 있는 시스템을 꾸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국장님이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목적은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정보를 통해서 통행시간 감축과 효율적인 도로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고, 그다음에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는데 그 당시 2025년도에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저는 솔직히 스마트주차정보 시스템 이거 어떻게 돌아갈지 이게 조금 실망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2025년도에 우리 창원시에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우리 주차단속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5개 구가 있다 아닙니까?

5개 구가 있는데 유일하게 성산구만 견인을 해가죠, 차를?

○박강우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그럼 이게 견인하는 게 구청에서 관할 사항이다, 구청 관할 사항.

○박강우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5만 원이고, 5만 원 지원해 주는 게 계약 그겁니까, 1대당?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사파동에 복합주차장 지금 만드는데 법원 앞에 거깁니까?

○박강우 위원 그게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주차비를 내야 되죠?

○박강우 위원 국비하고 다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박강우 위원 우리 시민들이 여쭤보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고 주차를 하냐, 그거는 당연히 내야 되지, 하고 말긴 말았는데 질문이 좀 걱정되는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박강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시장님의 노인분들 교통지원금 정책이 아마 선거 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면허증 반납 시기가 제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한지, 70세죠?

○박강우 위원 우리 시는 지원할 계획은 언제부터, 몇 세부터 합니까?

○박강우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별도로 우리 시장님의 정책이 나온 게 있을 건데요?

○박강우 위원 아, 거깁니까?

○박강우 위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박강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누비자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110쪽에 이용 현황표에 보면 2021년 전체 이용 횟수보다 22년도 상반기 보면 툭 떨어져요.

특별하게 지금 감소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해정 이게 지금 2021년도 운영 총지출액에 보면 54억 정도가 지출된 걸로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잖아요.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탄소중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게 누비자인데 이게 지금 비용 우리 총 시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활성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나 상반기 중에 이렇게 떨어진 게 개인용 PT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지, 하여튼 그거 잘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뒷바퀴 잠금장치 최근에 누비자 확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런데 그게 보면 과장님은 타보셨겠지만 기존에 있는 누비자하고 크기가 틀려요, 맞죠?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런데 사실상 누비자를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도 보면 중학교 이상 고등학생들이 많이 타는데 고등학생들의 신체 크기가 우리보다 많이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누비자는 타 보면 우리 일반 성인이 타면 그게 오랫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규격이 적당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우리가 확대하고 있는 누비자는 작아서 성인이 타면 엄청 불편해요.

과장님 꼭 한번 타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박해정 많이 불편합니다.

이게 자전거라는 거는 자기 힘으로 바퀴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치가 좀 안 맞으면 달리는데, 그리고 바퀴를 돌리는데 상당히 많이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무릎이나 이런 데에 관절에 부담도 많아지고, 그러면 더 오히려 이용이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형 자전거 뒷바퀴 잠금장치를 지금 우리 시 정책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러면 터미널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위원장대리 박해정 곳곳에다가 그거를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차가 작으니까 오히려 성인들은 기피 할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위원장대리 박해정 예,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과장님 그거는 자료를 잘 정리해서 박해정 부위원장님과 저희들한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게 누비자의 여성용 그리고 사이즈가 작아졌던 것은 4~5년 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여성이나 노약자, 어린아이들이 타기에 적합한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선정기간을 다 거쳤거든요.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맞다, 그리고 유지 보수에 얼마나 든다, 이런 히스토리를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급 내용을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이즈 21인치 성인용 몇 대 정도 보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유아 청소년 아동 여성용으로서 만들어진 규모 작은 것은 몇 대 정도 몇 % 정도 보급할 건지, 그 예상을 잘 설명해서 전달해 주셔야 이런 한쪽에 뭔가 일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 좀 하셔서 저희들한테 다 보고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우리 노면주차장 아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주차장 중에 노면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위탁, 우리가 입찰해서 위탁 주는 그 주차장이 관공서가 많은 이쪽에는 휴일 되면 거의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이렇게 요금을 받기 위해서 근무자가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시장이나 도심 안쪽에 있는 노면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거의 365일을 운영을 해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하면서 그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또 그러다 보니까 휴일날 되면 시민들하고 좀 이렇게 충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권, 휴일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라도 아예 휴일은 이렇게 무료화한다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박해정 종합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보면 학생과학체험관 앞으로 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외동 반림동에서 충혼로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거기에 보면 화물차든 승용차든 주차가, 거기 상당히 좋고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인데 노면에 그냥 차들이 불법주차를 거의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알고 계시죠?

○위원장대리 박해정 과장님, 그쪽에 엄청 심각합니다.

가서 한번 보시고 아까 공영주차장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창원시에도 팔룡동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화물공영주차장도 있고 각 곳곳에 지금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계속 계도하고 그 공간은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또는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잘 단속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해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2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아, 잠깐만요. 괜찮으시면 서영권 위원님부터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서영권 위원 감사합니다. 서영권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마이크 켜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152, 15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BRT 구축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와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22년 6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2025년도에 585억 투자 계획을 확정 지었는데, 단장님 맞습니까?

○서영권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승인 및 시행을 22년 9월 이후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 계획이 어디까지 어떻게 시행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영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업무 중에서도 특히 제가 주차 문제라든지 주차장 또 교통 문제, 민원, 시민의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BRT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좀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렇게, 또 혹시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이 업무를 또 좀 전에도 말씀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만 이 좋은 예산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정말로 좋은 호응을 받을 수도 있고 신속성 내지는 안전성, 공익성에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제가 좀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나름대로 스마트 분석도 해 봤고요.

그 부분을 곽동욱 주무관님,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자료)

잠깐 2분에 걸쳐가지고 한번 보고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예,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수원시와 제주도 서귀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 창원특례시에 이렇게 BRT를 만드는, 구축을 하는 부분은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하면 우리 시민들하고 어떤 호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첫째 BRT의 원활하고 신속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 뒷받침의 가장 큰 포인트는 스마트쉘터 부분입니다, 스마트쉘터.

조금 전에 보신 그 부분입니다.

스마트쉘터 설치 시에 얼마나 최첨단으로 투명한 LED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유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투명 LED 글램을 통해서 공간을 우리가 재구성할 수도 있고 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간 마케팅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시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 나오면서 제4차 혁명 시대는 막을 올렸고 지금 한참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합에서 이런 부분에서 접목을 정보 기능이나 우리 창원특례시의 어떤 홍보 영상이나 우리 문화예술 쪽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려면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아주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간곡히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서영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32페이지 밑에서 남산시외버스 터미널 리모델링, 이게 용역이 완료됐는데 이거 단장님 어떻게 대충 꾸며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시설비 해가지고 남산터미널 외 5건이 있는데 남산터미널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생각하면.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차를 어디 대나 하면 앞에 남산공원에다 차를 대 버리거든요.

거기 진짜 축구장이 있고, 그래서 맞은 편 거기는 제가 산림농정과에 해가지고 나무 전지를 싹 다 했어요.

화장실이 있고 상당히 우범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뒤에가 한양아파트인데 맨날, 사실 과거는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거기 주차장을 한양아파트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 뒤에 부분도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내가 지적하려고 그러거든요.

공사할 때 앞에만 할 게 아니고 그 옆에 현재 한양상가도 상당히 지금 거기가 워낙 인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아요.

거기까지도 좀 넓게 봐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공사할 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159페이지 성주사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성주사역 환승센터가 제가 진짜 여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남양동에서 이거를 절반을 옮겨서 성주사역으로 해서 성주사역 환승센터가 생겼는데, 이게 물론 남양동에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휘발유 들고 나와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불모산에 공영차고지가 생기면 거기에 다 이전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옛날 얘기고, 그래서 민원들이 줄기차게 몇 년에 걸쳐서 여기에 대다가 그래서 머리를 튼 게 성주사역 환승센터에 전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트램도 넣어서 우리 BRT 종점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사실 얘기가 다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주사역에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있어가지고 육교를, 처음에는 육교가 아니고 건널목 설치를 하게 되어있었다가 제가 예산 이거를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두 번이나 줬어요.

3억, 5억, 또 그 앞에도 예산, 원래 이게 환승센터가 준공식할 때 같이 원래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업무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게 지금 쭉 이렇게 사업 설명은 나와 있지만 진짜 제가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버스... 성주사역 환승센터가 준공 난 적이 언제입니까?

21년 3월입니다.

21년 3월달에 개통이 됐는데 사실 이게 지금 벌써 건널목이 됐든 육교가 됐든, 건널목으로 하게 됐으면 이제 건널목으로 안 된다 했으니까 바로 그러면 철도 육교로 전환해줘야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딴 사업은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안 주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데 예산 줘, 달라고 해서 다 줬어, 그런데 일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장님, 제가 이걸 가지고 더 이상은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 단장님 오셨으니까 이거는 진짜 좀, 지금 제가 쭉 보니까 5억도 이월시켜놨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 놨고, 이게 원래 당초에 8억만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철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15억으로 늘어났어요.

진짜 이거, 하여튼 국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단장님, 저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이거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안 게요.

○백승규 위원 이걸 오늘 내가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는 이게 속기록에 딱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걸로 내가 주민들한테 다 알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안민자연마을 동네 안에 보면 거기도 버스환승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전 문제도 몇 번 들먹였는데 단장님, 이것도 시간이 어쨌든 걸리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는 지금 현재 계획을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거 예산 드는 거는 없습니다.

아예 밑에 가면 되니까 주민들이 조금 불편 사항은 있겠지만 그것도 제가 한번 다 들어봤거든요.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되어서 거기에 사실 지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이것도 올해 해야 됩니다. 기초 잡읍시다.

이것도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단장님, 이거 이번에 기초 잡고 갑시다.

내년에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전해야 됩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고,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기까지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공영제가 되면서 2021년도 3월경에 창원 시내버스 업체들이 받아야 할 보조금을 갖다가 35억을 지금 아직 안 주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걸 이자까지 지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왜 돈을 자꾸 안 줍니까? 돈이 없어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백승규 위원 예, 답변은 누구든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만, 이것도 사실 이게 됐잖아요. 기간이 좀 많이 됐잖아요.

○백승규 위원 하여튼 단장님 이것도, 그러면 버스 업체에 어차피 추경에 올려놨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그분한테 안심을 시켜줘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우리 추경에 올려놓은 것까지는 알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줘야 될 돈이니까.

○백승규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해 주세요.

이왕 어차피 주려고 한 것,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한가지 또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창원시를 대신해서 노동조합을 상대해야 되는데 경영진을 갖다가 파트너가 아니고 꼭 하청업체식으로 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버스를 갖다가 지금 현재 60~70대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백몇십 대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똑같이 연봉을 책정해 놓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국장님, 이거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단장님?

○백승규 위원 사실 이것도 좀 불합리한데 중소기업을 다니나 대기업을 다니나 월급은 똑같아요.

이분들도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거라, 이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 예, 하여튼 단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저도 시원하고,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간단하게, 아까 정책과 하고 혼동이 되어 가지고.

정책과장님은 파크골프장 모르던데 단장님은 파크골프장이 어디 있는지 알죠?

○김우진 위원 대산면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9월 21일날 협회장기, 시장배, 클럽대행배, 도지사배, 이렇게 대회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버스가 거기에 지금 일반 큰 버스들이 못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서 올 때는 버스를 해서 들어오는데 그쪽이 좁으니까 들어가기가 힘이 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2번 버스가 운행 중에 있더라고요.

○김우진 위원 마을버스 2번 1대가 가는 모양이라.

그래서 추가로 1번 버스 이런 게 마을버스처럼 도는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를 한두 개 노선을 추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가능합니까?

○김우진 위원 지금 도로를 넓히고 또 주차장 확보하는 이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우선 그분들 얘기로는 거기에 파크골프장 회원들이 8,600명 정도 회원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이 못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선에 버스라도 좀 빨리 증편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우진 위원 그 부분은 도지사님께서도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로 하천과하고 할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138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과액이 100만 원, 체납액 100만 원, 밑에 쭉 보시면 알지만 전체적으로 다 봐가지고 한군데 조금 들어오고 전부 다 납부 독려 및 압류 이렇게 납세태만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 돼가지고 지원은 많이 하고 이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압류, 납부독려 및 압류만 해 놓고 계속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보기에도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황점복 위원 이거 야무지게 처리 좀 해 주시고요.

○황점복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진정, 건의, 탄원해 가지고 처리상황 되어있는데, 이게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시 검토 답변 이래 놨는데 이게 그 이후에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황점복 위원 아, 그러면 주민들하고 그게 소통이 되었다 이 말이죠?

○황점복 위원 그다음에 156페이지 보면 부전-마산 전동열차 개통 2026년 01월 해 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개통될 걸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황점복 위원 2026년 1월은 개통이 가능하다 그죠?

○황점복 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사실은 마산역 주변이나 마산 쪽의 사람들은 상당히 이걸 갖다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부전까지도 바로 갈 수 있으니까.

○황점복 위원 거기 사람들도 우리가 가는 것도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면 그쪽으로 다 쇼핑가고 다해서 오히려 더 상권이나 이런 모든 게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또 저희들 생각은 반대로 그 사람들이 부산 시내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황점복 위원 그래서 그런 관심을 지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준비된 거, 노선은 다들 지금 거의 다 됐죠, 그죠?

○황점복 위원 빨리 접촉을 하셔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황점복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이게 지금 부전-마산 전동열차 연결하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재부에서 올해 내년 예산이 싹 다 빠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예산이 빠지면 창원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해정 하여튼 지금 열차,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창원 지역의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히 창원-동대구 간 KTX 직선화 추진 해서 중앙역 거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가는 이 노선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위원장대리 박해정 이것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경상남도 지역정책과제로 반영했다라고는 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반영 노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진짜 경상남도하고 잘 챙겨서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중앙 부처에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예, 또 위원님 다른 질문할 내용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조금 전에 백승규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안민동 버스회차장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제가 왜 지금 여쭤보냐 하면 저게 창원시에서 처음에 1년만 쓴다고 해서 불모산 간다고 한 거라. 그래서 우리 주민이 속았지요.

전에 설명할 때 하고 지금 틀려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안민동 쓰레기매립장 들어오면서 7개 합의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합의 사항에 어린이공원을, 우리가 그 땅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시책이 제가 안 맞다고 하는 거는 초등학생 등하굣길에 버스 다닌다고 길 만들고, 가드레일 교육청에서 했는데 그거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이걸 당초에 허성무 시장이 가음정 거기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질의한 겁니다.

이번에 선거에 나오셔서 그걸 이전한다고 공약을 하시더니 선거를 떠나서 저거는, 안 그러면 시에서 세금을 주든지 안민동에다가.

불모산 간다 해 놓고 가지도 않고, 그게 1년 쓴다는 게 지금 한 10년 넘게 쓰고 있어요.

한 15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우리 시에서 옮길 의사가 있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려고 그럽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BRT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계 단장님하고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염려를 하는 게 이 모든 공사가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참... 막막하고, 특히 제가 BRT를 중요시하는 게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안 하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눈총을 받거든요.

다른 외곽도로 같으면 국비가 안 나와서 못 한다, 도비가 안 나와서 못 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려고 하면 속전속결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마산 같은 데에 나가면 6호 광장 나가고 저쪽에 부림시장 쪽으로 가면 도로가 좁아서 그걸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해안도로는 그런대로 조금 넓은 것 같아요, 도로가 폭이 보니까.

그런데 지금 부림시장 그 위쪽으로 가면 강남극장 쪽으로 내려가면 아마 도로 폭이 안 나올 거 같은데 지하차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급행이 있어요.

급행버스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제가 현장을 왜 확인했냐 하면 진짜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얼마나 활용을 하는가 싶어서 나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낮에는 그 차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설명할 때 저희들한테 14분 단축을 위해서 200억을 투자하는데 국비는 일단 놔놓고 우리 시비만, 그래서 200억을 투자를 했을 때 효율적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딱 피부에 닿아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14분 단축시키기 위해서 200억을 투자한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공영제에 800억 들어가고, 공영제는 조금 있다가 질의할 건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단장님이 좀 신중하게 해갖고 어떤 방향인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박강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성주사,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주사역이 연결되어 있던데 지금은 빠졌잖아요.

지금 연결이 되어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나중에 만약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 역까지 연결됩니까, 그게?

○박강우 위원 지금은 가음정 사거리밖에 안 하잖아요?

○박강우 위원 그러면 성주사역까지 언제 될지는 모른다 그죠?

○박강우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한 게 용역 결과가 지금 10월 말에 나옵니까?

○박강우 위원 그러면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는 용역 회사에 용역을 줬다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고요.

○박강우 위원 아, 도의 승인이 떨어져야 그 결과가 나온다 그죠?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강신오 단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진해 용원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경남도와 부산광역시의 경계 지점이고 또 창원시와 강서구에 연접하고 있다 보니까 부산 분들하고 또 진해 분들도 부산으로 많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부산하고 창원 마산에서 오고 가는 버스가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마산에서 온다든지 창원에서 와가지고, 1시간 정도 기사분들이 운전을 해서 용원까지 와서 회차지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용원에 다우리빌딩하고 정우마트 2차선 중에 1개 차선을 점유를 해서 버스를 쫙 대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사님들의 쉼터도 없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1개의 차선을 점유하다 보니까 용원 어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차가 많이 막혀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하니까 경제구역청하고 후보지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협의가 되어가는지 아니면 경남도하고 부산시하고도 협의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상석 위원 웅동민원센터 말씀하시죠?

○한상석 위원 안쪽 거기에?

○한상석 위원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회차지 관련해서 연계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회차지는 안골 왜성 쪽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못 했고, 작년도에 이걸 검토를 해서 신항에 있는 웅동2동민원센터 옆으로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려 9개월 이상 지났는데 아직도 전혀 진전이 없고 다른 계획이 없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간적으로도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업무상에서 약간 소외시킨 그런 업무가 보여요.

하여튼 이거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지역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지역을 하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줘야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하고 도의원하고도 협조해서 다른 지역을 협조를 하는데 이렇게 시에서 결론을 빨리 안 내주면 사실은 민원은 계속 커지는 거고, 사실 거짓말 하는 꼴이 됩니다.

예산까지 확보해 놨다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튼 각별한 신경을 써서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140페이지에 아, 141페이지네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그 전에 버스 업체별로 체납 조치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고액 체납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 당시에도 체납 해소를 위해서 과징금 징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의 특별한 대책은 없고 연속선상으로 계속 해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버스 업체가 보조금을 현재 받고 있는 업체 맞죠?

○심영석 위원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체납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것도 해마다.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2개 업체를 보면 5천만 원, 3,95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상기를 할 수 없다면 우리 조례상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해결 규정이 없는 거죠?

○심영석 위원 차량을 지금 압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심영석 위원 그런데 압류를 해도 해마다 변화가 없어요.

○심영석 위원 3천만 원 이상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큰 법적 위반을 했다는 내용인데 한 다섯 가지 정도만 크게 위반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아, 노선을 협의해서 운행하기로 했는데 노선 운행까지도 안 한 그런 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심영석 위원 사실 이거는 엄청나게 시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요?

혹시 그러면 현재 조례상이나 또는 규정상에서 이런 것이 없다면 뭔가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을 좀 정해서 보조금이라든지 뭔가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면 혹시 안 되겠습니까?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뭔가 우리 시행 세부 규칙을 보완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압류 문제, 자동차를 압류하는 방법도 있고 보조금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보조금 계좌를 압류해 놓으면 과징금을 안 내고는 못 배기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해정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단장님, 149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및 감응신호 구축사업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교통정책과에서 질문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또 전홍표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러면 이게 단장님 2022년 10월에 2차분 준공을 하면 저희한테 교통체계 도입은 언제쯤 되나요?

지금 현재 도입이 일부 되어있나요? 일부 도입이 되어있나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뒤에 151페이지에 있는 통합운영센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계속 이 ITS를 저희가 사실은, 이 교통체계가 사실 도시의 수준을 말해주잖아요.

○오은옥 위원 그만큼 중요한 거고 앞으로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될 건데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시비를 이용해도 되지만 이게 10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완전히 구축되는 데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은 2022년도로 끝나는 거다, 그죠?

○오은옥 위원 일단 우리 시에 국비지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서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고 실국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고 또 시장이나 도의 역할도 중요할 것인데, 이런 거는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국비지원 프로세스를 저도 잘 모르다 보니까 어쨌든 부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돼야지 조금 어느 정도 구축했다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면 설치하나 마나한 그런 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감사기간에 국비 지원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은 작은 힘이나마 의원들이 좀 보태고 그렇게 해서, 아니면 국비지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만드셔도 되고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BRT 할 때 단장님, 외곽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마을버스 이용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그다음 우리 버스 준공영제 있지 않습니까?

○박강우 위원 그게 해마다 이 금액이 지금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박강우 위원 예.

○박강우 위원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앞에도 버스 회사에서 분쟁이 좀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불은 어떻게 껐는지 모르겠지만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사장들은 앉아서 돈을 벌고 있어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대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도 보고 있는데 진짜 이게 대책이 나올 방법은 없습니까?

돈이 800억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박강우 위원 예.

○박강우 위원 코로나 사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질의할 때 올해보다, 지금 800억인인데 더 올라가느냐 여쭤보니까 올라간다 했거든요, 지원금이.

지금 800억 아닙니까?

800억인데 예를 들어 2023년도가 되면 금액이 더 추가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 800억 선에서 멈춰가지고 전체적으로 되면 되는데 또 900억이 될 수도 있고 천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대책이 우리 시에서 갖고 있냐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박강우 위원 단장님,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버스회사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냥 버스만 몇 개 사면 돈 된다, 이 이야기에요.

신경 안 쓰고 버스 기사 월급은 우리 시에서 보조 다 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물론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자꾸 이게 올라가면 우리 시도 돈이 없는데 자꾸 거기만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과연 우리 시내버스가 없으면 안 되는데, 있어야 되지만 이용률은 또 저조하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교통추진단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준공영제 지금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민원도 많이 줄고, 여러 가지 하여튼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고 계시는데, 이게 결국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야 방금 우리 박강우 위원님 지적한 것도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잖아요.

버스를 많이 타야 그 수입으로 우리 시 예산이 계속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은.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버스를 대중교통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하는 거 BRT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아주 세심하게 설계를 잘하셔야 이 BRT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대중교통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 진짜 이 노선버스를 아주 촘촘하게 잘해서 환승 체계를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버스를 많이 이용해야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아까 BRT 하면, 저번에 이야기하다가 잠깐 이야기를 다 못 했는데 우리 교통정책과 과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가음정 사거리에서 성주동까지는 BRT 사업 구간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런데 상남동에서부터는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게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그거를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녹지 공간에다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녹지 공간이라 하면 인도를 말할 것인데, 맞죠?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렇죠.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실 적에 저번 설명회 때 말씀하실 때 가음정 사거리에서 상남동까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를 하고 BRT 도로하고 병행해서, 상남동에서부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으니까 녹지 공간, 곧 지금 현재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가 통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BRT 구간에 원이대로 BRT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는 구간은 상관없지만 그것이 설치되지 않는 구간은

○위원장대리 박해정 인도상에 지금 원이대로의 인도가 넓으니까 그거를 반을 해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든지 뭐 이런 대책이 정확하게 이번 설계할 때부터 그게 반영돼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 비용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대리 박해정 국장님 그거 꼭 좀 챙기셔가지고, 왜냐하면 내년에 그러니까 원이대로 보도를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계획을 각 구청에서 잡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래서 이게 교체하고 또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하면 그게 이중 예산 낭비가 되니까 국장님이 그걸 잘 좀 챙기셔서 처음부터 중복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습니까?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단장님, 간단한 건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회원구에

○위원장대리 박해정 위원님, 마이크 올리고 하세요.

○황점복 위원 마산대학 위에 보면 용담리 수곡 부락, 혹시나 산단 있는 데에 수곡 부락.

용담리 수곡.

○황점복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에 어시장 쪽으로 가는 버스가 하루에 다섯 번을 간답니다.

그런데 한 500m 거리에 용담이라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노인네들이 어시장을 가고 싶어도 거기는 차가 안 들어온 데요.

한 500m만, 자기들이 많이 달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다섯 번 중에 한두 번 정도만이라도 들어와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챙겨서 주민들하고 시간대를 어떻게 하면 적당한지 한번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황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혹시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간을 초과했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교통추진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개의)

○위원장대리 박해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7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진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하고 19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또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파크골프장에 보면 아, 대산야구장 시설물하고 본포 수변생태공원하고 그다음에 다목적광장 공사하고 보면 준공 다 되고 공사 중인 게 있고 그렇네요?

본포 수변공원 다목적광장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렇죠? 그게 그 다목적광장이 아니고 옆에 주차장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깔아놓은, 주차하고 이래하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김우진 위원 아, 차박을? 차박할 수 있도록요?

○김우진 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좀 별개로 하천과 소속이라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주천강 아십니까?

○김우진 위원 주남저수지에서 내려가는 강인데 지번을 보면 제방인데, 주천강 입구부터 해서 남포마을 내려가는 제방 둑이거든요.

지번이 제동리 475-6번지입니다. 그 지번이요. 메모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건너편에 강을 건너면 좌곤리 630-19번지인데 거기는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거든요.

이게 지금 약 한 400m 정도가 그대로, 나머지는 포장이 되어있는데 거기는 풀고 안 베고 하니까 사람들 왕래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내가 한 한 달 전에 민원이 있어서 한 번 갔다 왔는데 아까 말한 건너편에 있는 김해시 좌곤리 630-19번지는 자기들 얘기로는 다시 포장이 들어 간다라고 하니까 반대편에 있는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분들은 왜 안 해주느냐, 여기도 해달라 하면서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김우진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하고 198페이지 낙동강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 부분에 보면 관리현황 총괄하고 쭉 보면 밑에 198페이지 보면 족구장 2면, 야구장 7면, 족구장 5면, 농구장 3면, 배드민턴장 4면, 파크골프장 2면 이렇게 해서 쭉 조성을 했고, 199페이지 보면 축구장 2면, 야구장 5면, 족구장 2면, 파크골프장 1면 해서 이거는 북부지구고 그렇거든요.

지금 파크골프장을 제일하고 있는 데가 북부지구 거깁니다.

합법,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불법 그런 게 있어서 시에서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는 제가 고 있는데 아마 2개 구장이 합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홀로 치면 거기가 전부 108홀인가 그렇더라고요.

○김우진 위원 그래서 72홀이 잔디구장으로 조성이 되었고 36홀이 비어가지고 지금 잔디도 안되어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김우진 위원 아, 거꾸로입니까?

그러면 36홀이 다 되어있고 72홀이 안 되어있네요.

36홀은 합법이니까 조성이 되었고 72홀은 그 협회에서 임의적으로 해서 지금 안 돼 있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양성화시킨다고 하니까 나중에 되면 참 좋겠고,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가 되는 게 몇 번 얘기를 하던데 거기가 축구장도 있거든요.

축구장 앞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달라고 하니까 하천과에 얘기하면 체육진흥과 얘기하고, 체육진흥과에 얘기하면 하천과 얘기하고 이래서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축구장하고 해서 조성을 해줬는데 파크골프장에는, 축구장이 보면 천연잔디입니다.

천연단지인데 잔디 깎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파크골프장에 잔디 기계가 2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빌려 쓰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잔디구장을 조성해 줬으면 그걸 좀 해줬으면 자기들이 수월할 텐데 그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얘기를 하고, 화장실 그 부분하고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세요.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황점복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황점복 위원 고생 많습니다.

183에 생태하천 조성계획수립 관련해서 이게 2021년도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처리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산호천 중 오염이 심각한 상류부분이 복원되어야 하므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수립 추진, 이래했는데 2022년 10월 해서 아마 그 용역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것도 빨리 돼야 되지만 그전에 사실은 그쪽 산호천 위에 실질적으로 지금 오수관이 아직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택 수는 한 10여 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카페하고 절하고 큰,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곳에 오수 이런 게 다들 생활 하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이 지금 많이 오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수직관 이거는 여기 관할이 아니죠, 그죠?

하수과에서 하는 거니까

○황점복 위원 예, 생태하천 이런 걸 사용하기 전에 그쪽의 협조를 얻어서 그것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챙겨서 협조를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황점복 위원 그다음에 189에 보면 회원천 정비공사, 이거 완료된 겁니다.

완료됐는데 이게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옆에 주택의 마당을 사용하면서 무거운 걸 그냥 해 놓으니까 밑에 눌려서 지반이 침하되고 옹벽이 밀려 나와서 붕괴 위기에 있는데 공사를 하고 가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그 공사 업자를 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회원서6길 23-16입니다, 그 주택이.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처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황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반갑습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대장·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대장·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예산까지 추가 확보해서 대장동 교회까지 확장사업을 하고,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마을주민들이 보호어종으로 지정한 은어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공사기간 동안 수량이 많지 않아서 은어가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로를 확보해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무려 5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전문가분도 은어가 거의 들어오기 힘들 것이라 했는데 현재도 큰 것은 무려 한 25센티가량의 은어가 진짜 물 수면이 한 30센티도 안 되는, 누가 손으로 잡을 가능성이 있는 데까지 지금 은어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공사 기간에 대장·소사천을 생태하천 복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라 생각하고 이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대장천하고 뒷장에 양곡 생태하천 복원을 보면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이 하천에 기수갈고둥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곡천은 기수갈고둥을 포획해서 이주를 시켰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이주를 시켰다는 것은 지정된 어패류,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지정된 보호 어패류가 있을 때는 이주하게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이주를 한 거죠?

○심영석 위원 그럼 이주를 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면 다시 원상회복을 시키는 건가요?

○심영석 위원 여기까지 한다면 사실상 시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혹시나 어느 하천은 하고 어느 하천은 안 하고 이러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의사항에 들어갑니다.

대장·소사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 10월이면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10월까지 준공이 완료되겠습니까?

○심영석 위원 지금 진행으로 봐도요?

○심영석 위원 생태하천을 하면서 주변에 하천변 산책로까지 참 잘 해줬습니다.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건의를 하자면 주변에 생태하천을 만들어놓고 산책로까지 조성을 했는데 또 하나 건의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뭐냐 하면 산책하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발생한다면 적절한 곳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생태하천 비용으로 산책로까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까지도 설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하죠?

○심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핵심적인 겁니다.

이거는 창원시 정책 사항으로서 앞으로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곳을 이렇게 생태하천을 조성을 했으면 중요한 것은 유지입니다, 그죠?

생태계를 유지 시키는.

그럼 유지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없으면 절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놨으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시에서는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용역 내용에 좀 검토되어야 될 사항에 생태하천 하면 가까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도 가장 해결 방법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생태하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 생태하천을 유지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해 해야 되는 거고요.

시에서 그 이상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뭔가 그 사업을 같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사업을 좀 발굴해서 뭔가 그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생태계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딱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천과에 당부드리는데 뭔가 세부적인 사업들이 많은데요.

하나의 방향은 딱 우리가 하천관리에 대해서 잡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극한 홍수와 돌발 집중홍수에 대한 사항은 이례적으로 빈도수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과에서는 우리 창원시 내의 하천사업을 할 때 설계빈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좀 엄격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가 50년 빈도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창원시는 100년, 150년 빈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창원시는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해 있고, 여기서 한 공장이 침수되거나 뭔가 피해를 입어버리면 국가적인 재산 낭비가 좀 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게 다행스럽게 지난번에 태풍이 창원을 비켜나가서 창원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울산에 내렸던 폭우 사항이 창원에 내렸다면 창원천 100% 범람했습니다.

창원천은 조금만 넘어도 명곡사거리 밑에 보면 물이 찰랑찰랑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창원천은 준설을 통해서나 하천 폭을 넓힐 수 있는, 하천 유랑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꼭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2019년 2018년 거의 도로까지 넘칠 만큼 물이 들어왔고, 지금 차수벽도 되어 있지만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창원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새로 든 아파트, 옛날에 현대에 있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죠?

거기가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일을 하셨을 때는 설계빈도에 대한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엄격하게, 좀 많이 되는, 좀 높은 수준으로써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창원이 물난리에서 안전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솔직히 창원이 예전에는 지대를 보면 그 지역이 다 늪이고 뻘구디였든요.

그래서 설계빈도 꼭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심 내의 하천은 욕을 듣더라도 치수 중심으로 중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일단 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놓고 그다음에 친수와 이수 기능을 하는 그런 하천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전홍표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송 소하천에 과장님, 시티세븐 앞에서 반지동으로 넘어가는 다리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거기가 시티세븐 저쪽, 옛날 두대동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반송 소하천에서 오는 물이 합수되는 지점입니다.

그게 하필이면 다리 밑이라 다리 밑에 물이 계속 고여가지고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송 소하천 전체를 준설을 해야 될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늘 아침에 보면 다리 밑에는 항시 물이 고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썩어서 악취가 나는 구간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심영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천을 생태하천 만들고 나면 옆으로 산책길을 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엄청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지금 창원천 변에도 산책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똑같은 문제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기 홈플러스까지 그 구간에, 사림 삼거리에서 홈플러스 구간까지 창원천 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최근에 대동아파트 주차장에 화장실이 하나 생기긴 했는데 지나고 나면 홈플러스 앞에까지 창원천 변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정말 불편해가지고 심각한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찾아보면 하천 변이 아니라 구간 구간에 위치할 만한 곳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서영권 위원입니다.

176쪽 넘겨주시겠습니까? 176쪽 밑에서 다섯 번째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동리 교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태봉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우리 관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천 시에 물이 범람을 해서 그쪽 농로 쪽으로 물이 많이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둑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고홍수 과장님께 교동리 교량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량 1개소 있죠?

○서영권 위원 그렇죠? 지금 다리가, 그 다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폭은 5m이며, 길이는 얼마 정도

○서영권 위원 예?

○서영권 위원 52m.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준공이 10월달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 폰으로 그 교량을 찍고 그 공사 부분을 대략 둘러보았습니다.

보니까 제가 보건 데는 10월달에는 전혀 준공이 될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서영권 위원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잠깐만요.

이번에 시멘트 폭등이라든지 철강 철재 인상이라든지 이런 요인은 있었습니다만 너무 기간이 길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언제쯤이면 준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입니까, 아레입니까?

일정표를 작업공정표 주기, 이런 세부를 제가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달랑 이것만(자료들고) 보내왔더라고요.

이래 뭐 어떤,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보내왔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세부내역이었습니다.

왜 공사가 이렇게 늦어졌으며, 공정표 주기는 이렇게 이렇게 5월달은 어떻게 되고 6월달은 어떻게 되고 7월달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보내오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과장님?

이런 부분을 이 시간 마치고 나서라도 저에게 전달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문책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충분히 10월에 준공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인근 주민을 생각한다면 빨리 조기에 준공을 할 수 있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말씀을 다 못 드린 부분은 어떤 공정표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에게 한번 왕림해 주셔서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아니, 10개월 정도가 딜레이 된다 말입니까?

○서영권 위원 그러면 내년 한

○서영권 위원 내년 8월?

○서영권 위원 고홍수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아까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말씀하시면서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놓치신 위원님 계시면,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추가 질의라 하면 됩니다.

제가 잠깐 볼일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과장님 장시간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2안민터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 발굴은 다 끝났습니까?

○백승규 위원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내년 3월달에는 개통되는 데는 이상 없습니까?

○백승규 위원 12월?

○백승규 위원 앞에 시정 때 저거 당기려고, 한 1년 당겼지 않습니까?

○백승규 위원 당겨가지고 문화재 발굴 때문에 또 1년 늦어졌죠?

○백승규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문화재 발굴팀들이 1팀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쎄게 뭐라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 한 게 왜 그 넓은 데를 한 팀이 해야 되느냐, 나눠서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지적을 하니까 환경하고 문화재는 건드리면 안 된다 하길래 그래도 내가 쎄게 건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5개 팀을 붙이면 되는데 그 넓은 데를 한 업체만 해야 된다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 발굴은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우선통행도 가능 안 합니까?

예를 들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백승규 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시민이 저한테 하나 온 제보를 보면 ‘안민터널 교통지옥, 2023년 말 해소될지 창원시의회의 역할과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해 가지고 ‘진해구 석동로터리 안민터널 출퇴근 시간에 혼잡 사항은 지난 2010년 마창진 통합창원시로부터 생긴 상황이므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쭉 다 있어요, 이 내용이.

이거 진짜 좀 당겨가지고, 국장님 뭐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 문제도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또 민원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주사 곰절 올라가는 저수지 밑입니다.

그 입구 교량이 낮다고 해가지고 공사 중지가 살짝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가서 성주사 주지스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교량에, 과장님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량이 낮아가지고 그 교량에 뭘 해 주기로 했냐 하면 그걸 해 주기로 했어요.

문화재보호구역을 알리는 무늬를 넣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교량이 역 이래 되거든요.

원 창원하고 부산 도로가 있고 진해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너무 낮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올 때는 그렇는데, 내려갈 때 보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청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게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얘기가.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수지 밑에서 일방통행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천선일반산업단지에서 딱 끊겨가지고 지금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1차선도 아니지, 그냥 편도 1차선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밑에 보상을 줘가지고 매입해서 도로에서 일방통행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단청 밑에 그림을 그리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부산국토관리청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계속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주사역 쪽에 램프를 ‘성주사’ 이거를 분명히 넣어달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램프 명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두 가지를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말씀, 제가 이 자리에서, 램프를 성주사 램프라고 명명해 달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교량 밑에 지금 설치하는 그림 그리는 거, 단청 그림 그리는 거, 그거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그때 당시에 민원을 넣어서 공사 중지가 되어있는 거를 합의를 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혹시나 놓치신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우리 누비자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위원장대리 박해정 세 분이 하죠?

이게 창원시 전역에 누비자 업무를 총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세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운영은 경륜공단에 위탁주고 하기 때문에 운영을 빼고 기본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시설을 갖추고 정류장을 확보하고 또 자전거를 구매하고 이 모든 업무를 세 분이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업무량이 많겠더라고요.

국장님 업무 좀, 증원 좀 해 주십시오.

누비자 정책 앞으로 중요하고 이게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될 사업이니까요.

○위원장대리 박해정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위원님, 다른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시책과 또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