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인구청년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일괄 제안설명과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곽기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부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 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 후 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4페이지, 같은 책자 경륜운영특별회계 1,475페이지부터 1,478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1,483페이지부터 1,486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489페이지부터 1,49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저는 21년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는 성과, 성과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또 궁금하고 이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의회 업무지원, 우리 위원들이 보면 그 5분 발언 여기에 보니까 후속 조치가 95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후속 조치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율이 어떻게 되냐고.

21년도에 그 몇 건 발언해서 몇 건 정도를 이렇게 후속 조치를 했는지 그 달성률이 어떻게 되냐고요.

○김상현 위원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은 이게 공염불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된 경우도 있고 또 그 건에 대해서 또 위원한테 어떻게 어떻게 됐다 하고 중간보고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건들은 그냥 넘어가는 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 또 관련해서 우리 그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이럴 때 우리 집행부에다가 서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법에 의해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연수 가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 강사 얘기에 의하면 개인정보법은 국민, 일반 국민에 대한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서 우리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해 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지금 법 조항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개인정보법에 의한 것은 국민, 국민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국민이긴 하지만 그것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줘도 된다 이런 제가 법 조항을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또 집행부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그 자료를 달라는 건데 마치 그 정보를 우리가 뭐 악용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이후에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집행부나 또 시의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집행내역이 278만 2,880원인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인데.

○이천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여기까지 안 넘어왔거든요.

일단 빨리 좀 질의를.

○김헌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세입이고 지금 세출하시, 세출 할 때.

○김헌일 위원 해당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해 기획조정실 소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13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같은 책자 경륜운영특별회계 1,479페이지부터 1,481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1,487페이지부터 1,488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49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금 결산안입니다.

기금 결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안 1,118페이지, 지출 결산안 1,136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수입 결산안 1,119페이지, 지출 결산안 1,137페이지부터 1,138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가 많이 나눠져 있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이 큰 책자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행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사 관련된 집행잔액들이 많을 거라 보거든요.

불용액들이 많을 거라 보는데 여기 보시면 146쪽, 147쪽 보시면 거기 사무관리비에 1,945만 7,000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55,400원, 아, 554만 원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행사를 보니까 용역도 들어가 있고 안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장 마실 동네를 걷다’라는 이 영상은 촬영을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이우완 위원 일부.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일부에 400만 원 지출됐고.

○이우완 위원 나머지는 이제 집행잔액이다 그 말이지요?

○이우완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보통 우리가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딱 며칠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연중에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됐던 거네요?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아따, 위원장님 급하시네.

질의 몇 개는 해야지, 그래도.

기획관님, 142페이지 143, 2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어찌 됩니까?

890에 530.

○문순규 위원 예, 그것하고 그 뒤페이지 14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3,900만 원해서 지출 3,000 이 두 가지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집행잔액이 좀 과도하게 남았는데 설명해 보시지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문순규 위원 기획관님, 이것은 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나 우수 이런 그런 작품들이 안 나왔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그에 따른 예산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

○문순규 위원 이 말씀이지?

최초의 그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셨던 예산 그 우리 편성할 때 집행계획하고 그다음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하고 이후에, 심사 이후에 실제로 집행된 현황 비교해서 줘보세요.

○문순규 위원 그다음 145페이지 사무관리비.

○문순규 위원 왜 실시가 안 됐어요?

○문순규 위원 집합교육 안 했으면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문순규 위원 좀 소극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문순규 위원 예, 대체로 보면 과도하게 3,900에 3,000 예산 편성할 때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은 편성할 때부터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되고 편성했으면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서 대면교육이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된다.

기획관님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147페이지에 하단에 민관협치 활성화 간담회 이것은 뭐죠?

어떤 민관협치 간담회입니까?

○문순규 위원 이것은 매년 합니까?

○문순규 위원 이것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는 모든 사업부서에서 다 민관협치 보통 거버넌스 관련해서 보통 구성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한다 말이지요.

정책기획관실에서 특별히 민간협치 간담회를 하는 이유를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예, 시정혁신담당관.

○문순규 위원 예, 시정혁신담당관 그때 애초에 그 세웠던 민관협치 활성화 관련한 그 계획서하고 올해 집행했던 현황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문순규 위원 148페이지 이것은 제 질의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 보조금 리빙랩 이 단체가 어디입니까?

○문순규 위원 아, 도 공모사업.

○문순규 위원 예, 이것은 4,000만 원 전액 지출 다 됐다,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한 김에 다.

시간 아직 안 지났지요?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 하면 됩니다.

○문순규 위원 예,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보자, 예산담당관 쪽에 177페이지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담당관님 이것 지금 끝났습니까? 용역이.

○문순규 위원 1억 2,600. 보고서 나왔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것 이전에 한 번, 이게 처음인가요?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 이 용역을 한 게?

○문순규 위원 통합 이후에?

○문순규 위원 아, 처음이었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이 용역 보고서 한번 담당관님 주셔 보이소.

○문순규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 204페이지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순규 위원 204페이지에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2차분)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4억 1,800.

○문순규 위원 상하수 관망도.

○문순규 위원 완료됐습니까?

○문순규 위원 전체 다 하려면 언제 다 끝납니까? 이게.

○문순규 위원 구)창원 지역 전체가?

○문순규 위원 사업 완료되고.

지금 4억 1,800은 시비 100% 시비로 했다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우리 시가 직접 하는 모양이죠? 이게.

○문순규 위원 직접 사업을.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우리 시정연구원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30 몇 억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예산액하고 똑같이 잔액 하나 없어요. 금액이 똑같이 맞춰 놨거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잔액이 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위원장 김경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면 우리 ‘현장 마실 동네를 걷다’해서 행사비가 646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우리가 행정과나 또 시정에서도 55개 읍면동을 해서 이렇게 순방을 하는데 어찌 보면 중복된 그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과장님 보면 우리 시장이 순방을 할 때 각 동향을 다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거든요.

들을 수 있는데 또 우리 기획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중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조정하는 게 안 낫겠어요? 이게.

○위원장 김경수 아니, 우리 실장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우리 행정과나 시정과에서는 그것을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과 하고도 다 했을 건데 이렇게 순방을 갖다가 하고 했는데 한번.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우리 주민들을 갖다가 많이 만나는 것은 좋아요.

많이 만나는 것은 좋은데 저번 우리 시장님도 사실 그런 소규모로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김경수 이것도 소규모로 한다 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주민들을 갖다가 대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고 소규모로 했거든.

하여튼 우리 주민들 이야기는 많이 듣는 것은 좋습니다. 많이 듣는 것은 좋은데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이렇게 행정과랑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페이지 171페이지에 우리 예산담당관 그 자산취득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산 취득은 우리 그 어떤 필요한 물건을 산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고 그러나요?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계획에 의해서 살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부서에서 예산 넘기고 구매는 또 회계과에서 하고 이러면 잘 모를 것 같은데 혹시라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계획, 결산 검사하다 보니까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세입하고 세출이 세워져야 된다고 검사 결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저기 175페이지 공기업관리, 공기업관리에 보면 우리 그 저기 창원시설공단에 위탁사업비가, 위탁사업비하고 뭐 지출잔액이 1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이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성이라는 얘기지요?

○김상현 위원 저희가 이제 행정감사에도 그렇고 이 결산검사에도 보면 불용액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할애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원관리라든지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정원가지고 합니까, 현원가지고 합니까?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현원가지고?

○김상현 위원 아니, 저도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정원으로 합니까, 현원으로 합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원」하는 이 있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현원으로 간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 현원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현원이라는 것은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중간에.

그 해 21년도 예산에, 예산을 현원으로 그때 예산할 당시 현원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뭐 휴직이라든지, 휴직하게 되면 우리가 70% 이상 주나요? 몇 프로 주나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인사조직과에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정확한 세입·세출이 나중에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원으로 하게 되면 그게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맨날 남는 거예요, 제대로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예산편성관님, 우리 담당관님이 좀 잘 신경 좀 써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199페이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 우리 그 보면 행정정보화시스템 기반 강화해서 내역에 보면 접근제어시스템 보강에 3,8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직자나 그다음에 퇴사자, 퇴사자는 물론 이 시스템에 접근을 못하게 만들겠지요? 뭐 반납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휴직자나 뭐 어떤 징계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번 신당역 사건에 그 사람이 이제 징계를 받고 그런데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대상자의 동선도 확보하고 뭐 이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에 보니까 그런 거의 대부분에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강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예, 저기 담당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담당 업무,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고 했을 때에 우리 e호조나 뭐 하여튼 공무원들이 쓰는 시스템에 접근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뭐 그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이제 접근제어시스템에 보강을 좀 하시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김상현 위원 아니, 징계를 받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징계 기간이 있을 거고 그 징계 기간 안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아이디를 갖다가 그 기간 안에 접근을 못하게끔 하면 시스템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비용도 안 들어가고 될 텐데.

○김상현 위원 예, 인사조직과랑 오늘 할 일이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150페이지 그 반환금에서 그 사회혁신실험 집행잔액 및 이자가 지금 2,78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반환했다라는 걸 표기해 놓은 거지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이 원래의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표기는 이 지금 결산서에서는 안 나타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제가 좀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집행잔액은 나타나면서 그 원 사업 자체가 이 표기가 안 되고 안 나타난다라는 것은 좀 서로 모순이 되는 것 아니에요?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뭐 예산이나 결산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어떤 공방은 제가 논하기가 좀 어려운데 본 위원이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원사업은 아예 표기가 안 되어있고 그 원사업에서 잔액이 남은 것을 갖다가 이 지금 도에 반환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게 내 상식으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김헌일 위원 여하튼 뭐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 여하튼 질의를 하는 그런 기회가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서울사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허동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페이지, 같은 책자 549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그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천수 위원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한번 해야지.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타지에서 이렇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과 또 예산 확보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선 555페이지 국내여비인데 그 자체에서 우리가 서울사무소하고 세종팀하고 계시는데 실제 활동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여비에서 이렇게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국내여비지만 서울이나 세종이나 창원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업무를 보는 일들인데 국내여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은 있겠지만 그래도 할 일들은 아마 한 걸로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관내여비고 이래하기 때문에 그 출장여비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556페이지 아래 보면 그 직급보조비가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은 직급보조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지요?

○이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6급을 임용을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고 그쪽 가깝게 있는 변호사분들을 지정을 해서 자문을 받고 업무를 대행하는 바람에 6급을 이제 뽑지 않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조비가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업무를 봤으면 그 변호사한테 자문 구하고 해도 그 업무에 지장이나 이런 어려움이 좀 없었습니까?

○이천수 위원 어쨌든 뭐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서울사무소에서 정부의 관처에, 관청에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세종팀이 생김으로 해서 또 세종시에 이렇게 해서 업무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챙겨주시고 또 뒤 보조해 주시고 하는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2021회계연도 결산 성과보고서에 보면 주요 추진성과를 2022년도로 표기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 뭐 그 추진성과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2021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금액이라든지 성과라든지를 나타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2년도 국고예산 확보해서 2022년도로 표기가 돼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그게 맞는 건가.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란 말이지요.

행감하고 틀리게 뭐 기간에 그 중간에 6개월 치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성과보고, 성과라는 건 그렇잖아요?

한 회계연도에 그 전체적인 성과를 나타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지금 연도가 2022년도로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딱딱 잘라서 연 단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저는 뭐 이 결산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고 하는데 그 서울사무소나 세종팀에서 정말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본청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꼭 이렇게 좀 지원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만 딱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김헌일 위원 지금 그 업무를 파악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렇게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의회의 접촉도 여러 번 앞으로 있을 거고 뭐 집행부하고야 그것은 한 식구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기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정말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꼭 필요한데 그쪽은 업무가 이렇게 명확한 어떤 한계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가지라도 내가 더 어떤 의욕적으로 일을 갖다가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오늘 결산 심의하는,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좀 부적정하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니까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특히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창원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허동혁 소장님 이제 이게 옛날에는 서울연락사무소 이제 서울사무소 이제 서울본부로 바뀝니다, 그렇지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명칭들이 또 바뀌고 또 역할이 우리 서울사무소 역할이 참 커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도 그런 역할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역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들었던 그런 우리 직원들의 승진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만나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 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타지에 가셔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학교도 그렇다 아닙니까? 벽지에 보냈다가 또 이렇게 돌아오면 승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사무소 가신 분들은 승진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은 역할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으로 불러야 되겠다,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그렇지요?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인구청년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3페이지, 같은 책자 8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은 성과 관리를 안 합니까? 이 성과보고서에 인구정책담당관이 없는 것 같아서.

○김상현 위원 맞네요.

○김상현 위원 아, 요번에 그러면 이제 청년, 청년정책담당관이 되는 거지요? 이름이 바뀌면.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그러면 성과지표가 이제 나오나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 청년비전센터 관련해서 운영비가 뭐 연간 5억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비전센터 국비공모 사업비 1억 8,700만 원 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95페이지입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이 비용을 일괄 받아서 운영,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이래 집행했다는 말씀이지요?

○김영록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이 국비공모 사업 관련한 내용을 관련해서 한번 받아 볼 수 있을지.

○김영록 위원 예, 그러면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94페이지에 있는 청년꿈터 지원사업 보조금 5,400만 원에 대해서 지난 감사 기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기관 6개들 중에 일부, 일부 아닙니다, 거의 답니다.

그 꿈터 사업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이 돈의 출처와 여기에 좀 반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일부, 일부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뭐 9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다른 일자리창출국이나 다른 데서도 사업비를 많이 지원받고 도에서도 많이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으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뭐 돈은 작지만 여기 불필요한 곳에는 앞으로는 예산집행이 좀 안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맨 하단부에 일반보전금 거기에 보면 예비비가 2억 5,9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지금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어디 어디에 쓰여졌는지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인가요?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2억 5,950만 원이 여기에 지금 그 결산서 이 내역 상에 어느 부분에 이 돈이 들어있는지가 지금 명확치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현액에서 지금 보면 25억 5,700만 원이 나오고 그 뒤에 지출액이 2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 이 예비비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현액 지출액하는 이것은 그러면 당초예산에 있은 거고.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는 따로 지금 편성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는 94페이지 금방 말씀하셨던 청년꿈터지원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보조금을 받은 단체 그리고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의 명단 그걸 저희가 다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더해서 명단까지를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윤상철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3페이지, 같은 책자 9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1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여기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 8명.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상한선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김헌일 위원 금액으로 그걸 갖다가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김헌일 위원 그러면 45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급 금액은 한 6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김헌일 위원 104페이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관내 출장여비가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 관내 출장여비를 이용한 우리 직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관내여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특사경 운영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저히 좀 많거든요?

○김헌일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이 수치를 가지고 꼭 이렇게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다른 부서와 비교를 하면 좀 현저히 많습니다.

현저히 많고 해서.

○김헌일 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시민의 소리 및 집단민원 평가 우수부서 포상해서 540만 원이 집행이 됐네요?

제가 이제 지금 아침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성과지표거든요.

이게 이제 2020년도 달성성과가 우리 그 시민의 소리 이용자 만족도 점수 운영 강화해서 달성성과가 113, 달성률이 113%였어요. 그리고 또 갈등관리위원회는 220%고.

그런데 2021년 달성성과는 107%, 26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성과지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닌가, 왜냐하면 2020년도에 벌써 113%, 220%를 넘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성과지표를 낮게 잡은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아니, 당연하지요.

다른, 다른 이게 왜냐하면 성과금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부서 포상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 지표를 너무 이 어떤 달성률 지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도에 113%면 거의 뭐 100%정도의 이렇게 성과지표를 세우고 그것에 따른 목표 달성을 해야지 뭐 일을 잘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포상금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달성률을 갖다가 목표는 80건에서 82건 두 건 올렸고 그다음에 위에 것부터 순서대로 이용자 만족도 점수에 보면 2020년도는 71, 그다음에 76 뭐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달성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고로 지표가 너무 낮게 잡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어쨌든 뭐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포상금이나 성과포인트 이런 게 이 지표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부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관리를 좀 잘 해 달라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시민의 소리 베스트 게시글 모음집 제작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월별 베스트 게시글을, 시민의 소리를 이 취합해서 이게 만드는 겁니까, 책자로 만드는 겁니까?

○김영록 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디에 배부되는지 뭐 그런 것 좀.

○김영록 위원 아, 각 동별로 해서.

○김영록 위원 저도 이것 간간히 살펴보기는 하는데 시민의 소리 이 글에 좀 좋은 민원 같은 부분도 그렇고 아이디어도 그렇고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적극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동 단위별, 읍면동 단위별 시민들에게 좀 더 아, 이런 현안과 문제들을 충분히 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들 좀 질의 드렸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여기 시민소통담당관 이 부서에 위원회가 두 개가 있지요?

○김미나 위원 위원회 두 개가 있는데 지출내역은 이것 위원회 두 개의 역할이 별로 별반 다르지도 않고만 위원회에 관한 지출내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도 뭐 두 개 중에 하나만 운영을 하시고 예산도 조금 줄여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내실 있는 운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번에 우리 공론화위원회 갈등위원회를 갖다가 조례에 의해서 통폐합한다고 했고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저번에 용역을 준 게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업 한 건당 2억 몇 천해서 4억 몇 천짜리 이것 알고 계시죠?

저번에 그렇게 했고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부서에서 했을 거다 이래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 우리 그 용역을 받은 업체하고 그다음에 용역 내용하고 해서 어디서 했는가 한번 그것 저한테 자료로 한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과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옥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종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4페이지, 같은 책자 105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이월액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관련해서 44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올해는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이우완 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 49억 책정돼 있었다가 5억이 집행되고 44억이 올해로 이월됐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올해는 현재는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올해 안에 집행이 됩니까?

○이우완 위원 그것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그렇다면 작년에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금액을 굳이 미리 너무 앞당겨서 잡아놓은 것 아닌가, 그 시기에 진짜 급하게 써야 될 다른 예산들 있었을 건데 그런 점에서 조금 예산 책정이 조금 너무 뭐라 할까요. 다른 데를 배려하지 않고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아직 그러면 집행은 안 돼 있고 올해 안에는 집행을 할 거라 그 말이잖아, 그렇지요? 맞지요?

○이우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5억 정도는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갔을 거고 그것은 미리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들어갈 게 뻔한데 그게 작년 2021년도 예산에 너무 미리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우완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집행하지 않고 이월을 시켜서 올해 집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잡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았는가 이런 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사무관리 집행내역에 보면 주요시정 및 대표축제 배너 광고 3억 5,200 그다음에 주요시정 및 대표축제 지면 광고 2억 4,100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신문에는 몇 개 사나 하고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100여개요?

○김상현 위원 이게 1년에 그러면 100여 개 사에 이렇게 할당을 해 줍니까, 아니면 매번 그 100여개 신문사에다가 광고를 게재합니까?

○김상현 위원 광고 기준이 있어요?

○김상현 위원 우리가 그러면 어떤 광고는 어디에다 실어라 뭐 이런 기준이 있네요? 지면광고는.

○김상현 위원 배너 광고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는, 사례는 시정에 대한 내용이고 대표축제에 대한 것은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21회 마산국화축제 특집판 이것을 대표축제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21회면 21년도고, 2021년도고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화축제를 했던가요? 잘 기억이 안 나서.

했습니까?

○김상현 위원 국화축제 했어요?

○김상현 위원 군항제는요?

○김상현 위원 반반했지요?

○김상현 위원 올해 했었지요? 올해.

올해도 안 했어요?

아니 아니, 반, 올해는 반만 했고 작년엔 취소가 됐고 그래서 이제 대표축제라고 하면 마산국화 축제만 일단은 특집판을 발행을 한 거네요?

○김상현 위원 예, 그 안에 3억 5,200 안에 배너 광고 뭐 지면 광고 안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배너 광고가 위에 보시면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시정 광고가 또 있어 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이것은 또 어떤 내용, 주요시정하고 시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내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아까 그 100여개 신문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면이든 배너든.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경남도, 경남도내에 신문사하고 창원 이렇게 혹시 이게 구분이 될까요? 수는 파악을 해놨을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제 얘기는 지방지.

○김상현 위원 지방 메이저 신문사 말고 그러니까 이 100여개 안에는 중앙 메이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 안에 우리 지방지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냐고.

○김상현 위원 그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기준.

○김상현 위원 광고 게재 기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중앙 메이저 언론사에는 어떤 어떤 광고를 어떻게 싣는다든지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김상현 위원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은 못해 주시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신문사.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근 한 뭐야, 한 10억 가까이 되는 이런 광고료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렇지요? 100여 개 사에.

○김상현 위원 메이저는 더 이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하여튼 뭐 메이저든 지방지든 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발행 부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 혹시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게 특정 언론사에 이렇게 준다고 오해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어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하여튼 뭐 광고료가 굉장히 많네요, 일단은.

○김상현 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일반적인 사항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에 있는 전 부서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신문 배급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구독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입니까?

그러니까 부서에서 따로 신문을 갖다가 구독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는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목적의 신문이 발행되는 그런 것은 당연히 그 특정 부서에서 신문을 갖다가 구입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일간지 같은 이런 것을 갖다가 따로 구입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경우인지, 아니면 조금은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시의 공보비 지출하고 그다음에 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공보비 지출하고 다른 특례시의 그 공보비 지출을 하고를 갖다가 제가 자료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게 제 여하튼 능력으로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갖고 비교를 해도 이게 일괄적인 비교가 우리 창원시의 공보비 지출 내용하고 다른 특례시의 공보비 지출 내용하고 이게 딱 같은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좀 어렵고 해서 제가 하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그냥 그 자료만 보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일정한 그러니까 4개의 특례시에 같은 잣대를 대어서 이렇게 혹시 공보비 산출이 가능하다면 그런 자료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4개 시를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제출을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간지라든지 이런 신문구독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우리 시의 시정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절대 액수로써 공보관실 전체 그러니까 다른 특례시에도 공보관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명칭은 아니더라 해도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니까 그 전체의 절대 액수를 갖다가 이렇게 좀 그거라도 자료를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면.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세요.

안상우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SNS 이벤트랑 맨 밑에 추천창원 홍보물 구입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상우 위원 그러면 이것 내용 좀.

○안상우 위원 아, 120페이지 SNS 이벤트 여기 982만 얼마 나온 거랑 맨 밑 칸에 추천창원 홍보물 구입 316만 2,500 이것 혹시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수 120페이지에 보면 SNS 이벤트.

○안상우 위원 예.

○안상우 위원 그 이벤트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기 스폰서를 띄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를 해서 이런 창원시 페이스북 구독자들한테 뭐 물품을 나눠주셨다든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지금 모르시면 그냥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리고 맨 밑에 추천창원 홍보물 구입도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궁금해서 공보관실에 한 번 뉴미디어담당 쪽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121페이지에 보면 저희 미디어플러스창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미디어플러스창원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창원시의 전반적인 어떤 지역 삶의 현장이라든지 좋은 홍보 내용들이 많이 집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홈페이지 유지 보수 이런 비용도 들어가는 것도 대충 이해는 되지만 어떤, 제가 컴퓨터로도 해보고 휴대폰으로도 검색을 했지만 창원의 어떠한 관련된 검색을 하더라도 이 미디어플러스창원이라는 단어를 직접치지 않는 이상은 여기 관련된 홈페이지가 아무것도 연계돼서 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을 좀 보다 창원이라는 우리 지역을, 또 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이래 창원을 검색했을 때 좀 이렇게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노출되는 어떤 횟수라든지 이런 어떤 연관적으로 뜰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김영록 위원 예.

○김영록 위원 아니면 또 제 생각에는 이 미디어플러스창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조금 우리 시민들께서 충분히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단어로 바꾼다든지 어떤 당연지사 격으로 이렇게 연계돼서 뜰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홍보가 잘 된다면 저는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보관님.

○김영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는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에 뉴미디어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관련돼서 통합미디어 온오프라인 콘텐츠 운영 및 관리 이게 약 한 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작물을 만드는 것 말고 그냥 운영하고 관리만 하는 데 이 정도가 드는 건가,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 조금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제작에 들어가는 제작용역비는 제외한 금액인가요? 여기서는.

○진형익 위원 아래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운영비 7,000만 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진형익 위원 이것 혹시 나중에 통합미디어 온오프라인 콘텐츠랑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콘텐츠 목을 조금 구분해서 목만 조금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공보관님, 안상우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SNS 이벤트 그 내용에 대해서 뭘 했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때 뭐 SNS 이벤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잘 기억 안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답변이 되면.

○위원장 김경수 예, 답변이 되면 자료를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수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위원장 김경수 예, 그리고 아까 추천창원 홍보물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한 300 몇 십만 원 되는데 그때 당시에 추천 홍보물이 뭔가 내용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예?

○위원장 김경수 예, 그렇게 아까 답변하면 되는데 꼭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자료 준비하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래서 답변이 되는 것은 하셔도 되거든요. 그것 뭐 간단하게 올라올 건데 그것도.

○위원장 김경수 아, 시계네요?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이해가 되시지요?

○안상우 위원 그러면 SNS 이벤트도 탁상시계를 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를 해서 어떻게 그게 예산이 나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안상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공보관님, 그 이벤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서를 만들어서 안상우 위원님한테 직접 전달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신병철 감사관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4페이지, 같은 책자 12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뭐 질의 내용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감찰차량 우리 감사관실에 몇 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한 대 운행하고 있어요?

○김상현 위원 보통 우리 직원들이 나갈 때 보통 직접 운전해서 나가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보험처리를 물론 하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 자부담 부분이 발생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타고 운전하는 사람이 자부담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내주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서면하지 말고 그냥 구두로 보고해 주시면 되고, 그게 옛날에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불법 예를 들어서 과속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유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어요, 자기 과실이 없는데.

부서져서 그것을 자부담 뭐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것을 직접 감사하러 나가서 하는 것을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참에 한번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것 한번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때 안 그런다고 그랬는데.

예, 나중에 한번 그것 알려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시간외 수당 1억 9,687만 2,000원 또 137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3,370만 원 그 아래 국내여비 5,826만 원 지금 이 우리 감사관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이우완 위원 31명이요.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지 않은가요? 이 지출액들이.

혹시 뭐 비교를 해보셨나요?

○이우완 위원 우리가 지난 3대 창원시의회에서도 이 시간외 근무 수당 관련해서 한 번 대대적으로 예산 삭감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것 보니까 각 부서별로 부서의 장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간외근무를 뭐라 할까. 장려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또 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 수당이 부서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일 경우에는 집행 지출해야 되겠지만 일과 시간 내에 다할 수 있는 일이면 그렇게 또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 급량비 같은 경우에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야간에 6시 넘어서 만약에 한 8시까지 한다 그러면 이때 저녁 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 급량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이우완 위원 그게 1년에 3,300만 원 가까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 뭡니까. 부서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시간외에는 10시간에서 55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급량비가 결과적으로 감사관실은 나름대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은 금액적으로는 보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비슷한데 이래 우리가 한 달에 할 수 있는 시간외 근무시간이 최대 55시간 맞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중에 55시간 안 하는 분도 있고.

○위원장 김경수 꽉 채우는 분도 있고 이렇지요?

○위원장 김경수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 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수 김영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21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시에서 출연해 주는 금액은 당초연도에 수입 어느 부분에 혹시 잡힙니까?

○진형익 위원 출연금 남은 금액은 그러면 시에 다시 반납합니까? 이것도.

○진형익 위원 해마다 한 평균 얼마 정도 반납을 하고 계실까요?

○진형익 위원 올해 얼마라고요?

○진형익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사업이 연구가 중단이 될 경우에는 결산을 어떻게 잡나요? 중간에 개월에 따라서 집행이 중단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한 8건인가 있다고 하셔서.

○진형익 위원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 8건 사실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좀 빨리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당시에 이사회를 통해서 하셨다 해서 그 이사회 때 회의하셨던 내용도 한번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정연구원에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우리 민선8기에 정말로 필요한 연구과제를 해서 또 우리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연구 분량보다는,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우리 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들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회가 한 번 되면 우리 시정연구원 방문해서 저희들도 한 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설공단,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