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간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5개 구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마산회원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대표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명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부서 직제 순에 구분 없이 일괄 질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593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629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았는데,

(자료를 들며)

이 책자에 있습니다.

이 책자에 있는데 합포구청 사회복지과에 삭감이 됐던데 2억 8,400만 원 정도요.

이것 도비를 대체가 되어서 삭감이 된 거죠?

○홍용채 위원 정신요양 운영비 말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도에서 지원이 되는가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는 부담할 게 없네요?

○홍용채 위원 이제 다음에는 국비하고 도비로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5개 구청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님, 김동환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산업진흥원 추경은 방위산업대학원지원 1건 뿐이라 소관부서인 스마트혁신국 전략산업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397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 그리고 임채진 과장님, 중간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연내에 사용이 가능한지, 지원 구매는 어떻게 되는지, 차량 수급은 원활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차량에 보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수급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되는데 이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까? 이게 뭐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서 많이 반영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김경희 위원 확보를 해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저 아닙니다,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05페이지 보겠습니다, 405페이지 신성장산업과.

김영철 과장님, 405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이 용어가 CES2023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이, 이 행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 사업입니까, 어떻게 신규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에 대해서, 좀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성과가 좀 있네요.

○김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399페이지입니다.

산업혁신과 이차전지 대학원생 지원사업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도 창원대학과 하는 건가요?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창원대학에서 수소에너지 인력 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기 이차전지를 전공하고 여기에 대학원에서 끌고 갈 이렇게 박사님이나 이렇게 교수진들 하고는 충분한 의논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협약을 할 때.

○구점득 위원 2월 20일 날 반영은 하고 MOU 체결을 했다라는 것은 언론 보도 상으로 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학원생들이 받는 지원 혜택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 대학원생들이 어떤 전공을 학위를 갖고 또 석사과정에서의 연구 분야가 무엇인지 모집 전공과목은 혹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모집 요강, 모집 전공과목 이런 건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렇지요?

○구점득 위원 이게 모집과정도 모집 했었을 때에 교육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여기 와서 대학원, 대학 박사 과정을 해서 이수를 했는가에 따라 수업 난이도의 이해력도 충분히 되는 사람들이 다음 일을 추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많은 이제 인재양성과정 뭐, 저기 뭡니까. 산업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집 공고 그다음에 그 수업의 과정 그러면 수업을 맡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력구조까지도 명백하게 증명이 돼서 나와서 실질적인 교육이 우리 뭐냐 하면 기업에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연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여태까지 자료를 본 결과.

그래서 이 5,000만 원이 시작해지면 우리 방위산업, 방위해서 또 나오고 수소에서도 지금 창원대학에 1억 8,000, 2,000에서 계속 나눠져 나가 있어요.

이게 시작이 되면 이차전지도 역시나 똑같이 그렇게 나눠져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주요 연구 분야라든지 차세대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인가에 우리가 교육과정이 확실히 나와줘야 되고 창원대에서 확실히 받으세요.

어떤 모집공고를 하고 어떤 과정을 갖고 그다음에 이 전공 과정에서의 어떤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분들한테는 최대한의 혜택을 주셔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고 연구에만 해서 내 생활이 될 정도의 지원을 돼야만이 옳은 인력양성이 된다는 거죠.

그냥 대학원 다니면서 시간 있어서 교수님 추천으로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지금 월급을 대신 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깔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차전지에 우리가 인력양성을 해서 창원의 기업들도 이차전지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구점득 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제 제가 강소특구 어제 비교 평가해 놨지 않습니까?

뭐가 제일 문제인 줄 압니까?

연계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적다보니까 실적이 적고, 매출이 적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이 사업도 순천향대학에서 여기도 저기 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동원시스템즈라는 기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연구를.

그러니까 뭐냐면 학문에서 오는 것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키고 실질적인 과정에서의 투입돼야 될 과정들은 기업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 지원을 하면서 대학은 대학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지원하면서 연결고리를 전혀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이차전지는 시작하니 과장님, 대학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필요한 인력을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이 5억이 돼도 되는데 이것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전기연구원에서 차세대 전지해서 그 아마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도움받으세요.

우리가 창원대학이 이런 분야에 교수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차전지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대학 교수님들의 역량을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를 키워야겠다면 전기요원도 넣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도 넣고 실질적인 기업도 넣어서 과정들을 만들어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만큼 인력도 양성되고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

다시 이것 계획 자료 전부 다 나오면 지원 혜택,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주요 연구 분야에서 실제 했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전지에 어떤 연구를 할 건지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따로 한번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이 전부 다 투입되니까 전체 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제가 주위에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전략산업과, 산업성장과, 산업혁신과에서 우리가 도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 공모사업을 각 국에서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따오는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건수.

그 건수가 많다고 해서 열심히 하셔서 그 도비, 국비 매칭이 70% 이상 되는 사업을 매칭해서 가져왔어요.

그다음 그 건수는 창원시에서 건수잖아요.

그러면 그 건수를 많이 따왔다 해서 특혜다 할 수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중소기업이 공모사업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각 국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A, B, C, D라는 프로젝트가 좀 틀리고 사업이 좀 틀릴 겁니다.

그런데 A라는 업체가 그 담당 직원이 거기도 부서가 있을 겁니다. 각 각각을 해서 공모를 해서 그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건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장의 입장에서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참 우리 직원들 열심히 했다. 그 조건이 딱 그 프로젝트명이 A, B, C, D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한정돼서 그 공모사업이 선정됐다 해서 기준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기회는 균등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는 균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때까지 이런 사업을 계속했던 업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그것을 전담적으로 계속 찾고 이렇게 공모하는 부서가 있고 어떻게 할지를 아니까 정보를 빨리 얻게 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처음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찾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하고 그 업체에서, 업체나 그런 데서 연락이 오면 우리 고생하시지만 좀 더 고생하셔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셔서 기회가 균등하게 가서 누가 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한 프로젝트에 그 업체가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처음 참여하는 업체가 기회가 균등할 수 있게 그런 업체가 혹시 문의가 오면 조금 더 세심하게 홍보를 하셔서 요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또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 좀 더욱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개 질문해도 될까요?

○성보빈 위원 아, 제가.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류효종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저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5페이지이고요.

신성장산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술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인데 이게 100% 국비 사업입니까?

○성보빈 위원 도비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성보빈 위원 국비 2억, 시비 1억.

○성보빈 위원 자부담 1억 돼 있는데 경남대 창업보육관에서 1억 이렇게 내는 거지요?

○성보빈 위원 그 입주 예정 기업이 30개 사인데 어떤 기업입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술창업, 진짜 기술창업 사업자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지원금들이.

어떤 기업입니까? 개괄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문성대에 이제 입주되어 있는 기업도 여기 이제 참여해서 같이 한다는 거지요?

○성보빈 위원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이 12월 달로 현재 추진 중인데 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

○성보빈 위원 일단 관련 기업 30개 사 좀 리스트를 받아보고 싶고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기업자들도 만나보고 하는데 만족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떠한 세부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기술창업 기업에도 조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기로 한 것 페이지 402쪽입니다.

전략산업과의 신규 사업인데 아마 이게 진해 여좌개발지구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금액인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금액을, 그렇지요? 차지하는 것 같아요, 72억.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스마트국에서 준 설명서에는 보면 총사업비가 260억으로 돼 있고 국비 120억, 도비 24억, 시비 96억, 기타 2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도에 이후에 다시 필요 예산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까지 치면 이게 총사업비가 4백몇십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선애 계속적으로요?

○위원장 박선애 이게 신규 사업인데 여기서 그 우리 시비가 향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기타 20억은 뭡니까?

기타 20억은 여기 보면 총사업비 설명란에 우리 국에서, 우리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상세히 모든 사업별로 요약을 해서 위원들에게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게 기타는, 기타 20억은 어디서 가져오는 예산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여기 보시면 우리 스마트혁신국에서 정리를 잘 해 주셔서 저희들이 뭐 질문하기가 참 좋은데 페이지 수는 지금 여기 없지만 신성장산업과에 로봇과 관련된 것들 이것들이 R&D센터 활성화 이런 것들 다 감액이 좀 되고 그 대신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제작실증에 한 14억 정도가 증액이 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다 없어졌네요, 그렇지요?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 도비 그다음에 R&D센터 활성화 정책자금 도비 1억 감액, 서비스로봇 산업육성 지원에 도비 7,400 뭐 이것 도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도비가 감액이 된 겁니까? 뭡니까?

○위원장 박선애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도비가 다른데서 좀 감액을 하고 여기에 또 좀 지원이 되고 이런 겁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402쪽 이것도 보면 행안부의 공모 사업입니까?

아까 스마트시티도 이게 우리가 지금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땅땅 두드리면 10월 달 중순이 돼야 돈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와서 이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걸로 된다 아닙니까? 돈이 이제 내려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왜 돈이 이렇게, 국비가 늦게 내려왔나 보니까 6월 30일 날 투자심사를 했더라고요, 행안부가,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그래서 아마 정부 부처에서 투자 심사가 좀 늦어지니까 우리한테 또 이렇게 국비도 늦게 교부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량이 올해 1월부터인데 우리는 완전히 하반기부터 이게 집행을 하는데 집행률이 한 10% 정도로 돼 있던데, 돈이 10월 달에 이제 땅땅 두드리면 실제로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집행률 10%는 뭐 계획서를 넣고 한 그런 집행률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 전체 집행에서.

○위원장 박선애 아니고, 그렇지요?

계획서 넣고 하는 것부터.

○위원장 박선애 공정률이 10%라는 거지요?

○위원장 박선애 우리가 지난번에 진해 여좌개발지구에 육대부지, 그렇지요?

거기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터파기가,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그 흙을 어디에 버릴, 공정률 5%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터를 파고 있고 이래서 이게 공정률이라든지 집행률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이 신규 사업 좀 차질 없게 하시고 시비가 많이 매칭되는 만큼 국장님, 국비 내려올 때하고 잘 조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아까 좀 전에 앞전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 드립니다.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2024년도까지 3년 동안 1억씩 투입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비 5,000만 원 정도로 예산 집행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성보빈 위원 아.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이차전지 분야 참 중요합니다.

전기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참 중요하고 앞으로 전문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될 사업이지만 한시적인 지원 사업에 끝나는 것이 아닌가 좀 의구심도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전문적인 뭐 티칭 할 만한 교수들이, 교수진들이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대학원에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차전지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이게 5년간 공학 석사 40명 배출하고 박사 5명 배출하는데 석사, 박사 되기 쉽지 않습니다, 논문도 써야 되고 수업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3년간 예산 투입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아웃풋이 나올까, 좀 단기성 투입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먼저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 주신 그 목적이나 이런 취지나 미래성을, 미래지향성이나 사업방향성을 봤을 때는 정말 좋은데요. 수요가 있냐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전문, 이 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이 있냐고 말.

○성보빈 위원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성보빈 위원 사업 기간은 올해 9월부터로 돼 있는데 시작 안 했습니까?

○성보빈 위원 계획만?

○성보빈 위원 아무쪼록 이 창원대 산단과 우리 스마트국이랑 전략산업과가 잘 이렇게 협조해서 이 사업이 진짜 성황리에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점득 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저기 임채진 과장님, 수소에너지 산업에서 인력 양성에서 지금 2년 동안 창원대학에다가 3억을 인재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실적에서 보면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부 다 대학원생들이 돼 있고요.

이 대학원생들은 창원대 대학원생인지 타 대학의 대학원생인지 우리가 이공계에 강한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학원생이 어떻게 수료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모집 요강을 전국적으로 하란 말입니다, 창원시에 국한하지 말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서 이제 실적이라는 게 논문 4건, 비논문 4건, 학술 발표회 8건, 교육인력 양성 활용해서 한 명 이렇게 해서 실적이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표를 보면,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인력양성을 하는 부분 목적은 뭐지요, 이 인력 목적이 뭡니까?

이 학술을 해서 논문만 발췌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인력양성을 해서 실질적인 기업에 투입을 해서 기업에 이렇게 푸시가 될 수 있는 이런 걸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 지금하고 있는 이차전지 또한.

○구점득 위원 그렇지요.

○구점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 다 자격을 취득해서 직장은 어디다 가져간 줄 알아요? 졸업생 명단에?

학위 취득은 7명이 했어요. 석사만, 석사만.

그냥 대학원생이 들어와서 그냥 대학원생으로 끝났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3억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이 전기연구원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 기간제 제가 알아보니까 기간제로 갔더라고요.

그다음에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원 그다음에 한국자동차, 한국산업기술원 이렇게 갔어요.

이 분들이 수소의 의해서 기업에 간 사람이 범한하면 뭡니까? 대표적인 수소기업이지 않습니까? 창원의. 자랑할만합니다, 상장도 했고.

그런 데 인력이 하나도 안 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력양성을 하되 기업과 매치를 하시라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지원 사업은 한 사업에 3번까지도 그리고 한 사업에 몇 번까지도 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낸 것 정확히 4년 치 받으십시오, 제가 말한 기업.

받으셔서 거기에 정말 부당함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다음에 오는 이 지원 사업을 받는 기업들은 그런 걸로 해서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 거슬림이 없어야 합니다, 맞지요?

○구점득 위원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 다 드러내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이 정제하고 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보다는 앞으로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아까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보에 약해서, 열악해서 정말 이런 이제 정보력이 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이 낙오되지 않고 파산되지 않고 갈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챙겨 주십사하고 어제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이 그 사업을 다 한 것도 아니에요.

다 민간이, 저기 뭡니까. 산업진흥원에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관리 기관이 어디냐 하면 산업국이기 때문에 어제 그 자리에는 산업원장님이 나오셔야 될 자리였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니 국장님을 모시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분 과의 과장님이 계시니 어제 시정질문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이런 자리로써 하나의 인재육성과 우리가 지원사업도 이제부터는 창원시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