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오늘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05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7페이지, 예산액은 1,494억 받았고요.

지출액이 1,137억, 이월액이 20억 8천, 보조금반납이 338억, 집행잔액 6천만 원 남았는데, 보조금잔액이 억수로 많이 남았는데 이게 수소차, 전기차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용채 위원 출고가 안 돼서 그런가요, 차량 출고가요?

○홍용채 위원 예,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수소차 승용차도 나오고 화물차도 나온다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화물차 신청을 참 많이 하는데 화물차 비중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215페이지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13억 9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보조금반납이 13억 9천만 원 그대로 되었고 물품취득을 무슨 물품을 취득하다가 반납을 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215페이지요.

○홍용채 위원 예, 13억 9천 보조금을 그대로 반납을 다 했네요, 보니까.

215페이지 자산취득비 해서,

○홍용채 위원 예산현액 해서 13억 9천, 보조금이 그대로 다 반납되었네요, 보니까.

1억입니까? 아, 1억 3,900이네요.

1억 3,900만 원, 13억이 아니고, 잘못 읽었네.

1억 3,900만 원 그대로 반납이 다 되었네요?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보면 ‘디지털혁신 타운 조성’ 해서 1억 5천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월액이 1억 1,300만 원, 사고이월 해 놓았는데 무슨 사고인가 싶어서요.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228페이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 엑스포에 저희 도에서 유일하게 참여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관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홍보하셨나요?

○김수혜 위원 이 홍보에 대한 성과 같은 건 어떻게, 성과나 평가는 어떻게?

○김수혜 위원 올해도 이게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수혜 위원 홍보관에서 전시했던 내용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수혜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전략산업과 보겠습니다.

임채진 과장님, 21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한 2건 되고요.

221페이지 보면 또 명시이월이 한 3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13페이지 맨 밑에, 있죠?

○김경희 위원 그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김경희 위원 예, 이것만, 예산이요.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거기 명시이월을 보면 18억 7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214페이지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명시이월비 18억 7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있죠, 명시이월?

○김경희 위원 금액이 좀 큰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경희 위원 부지 선정이 좀 더뎌서 딜레이가 되었다 그 말입니까?

○김경희 위원 올해 완공됩니까?

○김경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신산업성장산업과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면 예산금액이 한 310억 정도 되죠?

○김경희 위원 되고, 이월금액이 한 62억 정도 되죠, 그렇죠?

○김경희 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한 9억 3천만 원 정도 되죠, 전년도 이월금액이?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현년도 이월금액이 한 62억 정도 되는데 이월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예예.

○김경희 위원 아, 계속비사업이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계속비사업이다, 그 말씀이죠?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주도면밀하게 해야 할 것 같고, 예측 가능한 예산 수립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철저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는데 우리 충전소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현 직원은 몇 명입니까?

○구점득 위원 충전소 인원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 그렇죠, 자격증, 안전을 위해서.

○구점득 위원 한 충전소에, 지금 우리 창원시 내에 수소차가 몇 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1,200대.

○구점득 위원 충전소가 올해 구축된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총 인건비가 5억 2,5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구점득 위원 예, 5억 2,5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 충전소가 꼭 그렇게 4명의 인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구점득 위원 지금 24시간 하고 있네요?

○구점득 위원 24시간 하는,

○구점득 위원 이것 1,200대를 위해서 충전소 구축도 지금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일 문제는 수소충전을 보급해서 이게 탄소 중립에 가야 하는, 에너지 전환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충전소 구축부터 먼저 하고 차를 판매할 건가 봐요.

역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수소차 단가를 넥쏘에서, 지금 현대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게 거의 판매가가 7천만 원 정도 되어서 국가보조금이,

○구점득 위원 반 정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국가보조금을 그렇게 줄 것 같으면 차라리 3,500에 차를 살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수소차 보급을 늘려서 에너지 전환을 시키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 주면 뭐 합니까? 시비 매칭할 수도 없는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반환되어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부터가, 우리 지금 수소구축사업에 2년에 한 1,900억을 넘게 썼더라고요.

2천억을 썼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를, 통계표를 보면.

그래서 그 구축사업이 2천억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지금 쓰고 있는 차는 1,200대인데 이렇게 무리해서 지방비 부채 내서 이렇게 할, 가격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 인건비는 그렇게 하고 운영비가 지금 한 9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이 운영비에는 뭐가 들어갔길래 8억 9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죠?

○구점득 위원 인건비는 있잖아요.

○구점득 위원 따로 5억 들어 있잖아요.

매해 운영비가,

○구점득 위원 운영을 해서 손실이 나는 게 9억대거든요.

손실이 1년에 9억이었어요. 앞으로 손실은 더 클 겁니다.

왜? 충전소를 그만큼 빠르게 구축을 해 놨으니까. 관리비용이 들 거니까.

조금 방향성을 바꿀 때가, 어떻게 계획을 다시 한번 다시 수립할 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신성장과 같은데 242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맞죠?

242쪽, 맞나요?

거기 제일 밑에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1억 5천, 이 1억 5천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다 구축은 되어 있죠?

○이종화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종화 위원 어디요?

○이종화 위원 아,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 주 이용을 누가 하나요?

○이종화 위원 이제 제품을 개발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제품을 거기에서 하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 설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이종화 위원 아, 그게 다 설비되어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설비는 일단 다 있고 여기 1억 5천만 원은 운영비인데 그러면 재료비를 우리가 취급해 주는 겁니까?

설치를 해 놓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재료까지 다,

○이종화 위원 재료는 본인들이?

○이종화 위원 본인이 필요한 걸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상주 인원도 있으실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 상주하시는 분은?

○이종화 위원 위탁하시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아, 예, 그러면 여기 운영현황이랑 시설현황, 조직 설명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제 질의는 페이지 241페이지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수당 관련된 질의인데요.

청년창업수당이 총 200명, 만 19세에서 39세 맞죠?

200명이 지원받았는데 약 9개월, 월 30만 원씩 지원받았습니다.

150명이 전년도에 사업자 대상이었고, 그러면 이게 150명×27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4억 500만 원이죠.

그런데 이제 편성된 금액은 3억 7,400입니다.

차액 3,040 정도는 어디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지급 대상자가 아니었다고요, 중간에?

○성보빈 위원 그런데 한 곳이 폐업하면 270만 원이 이제 집행이 안 되는,

○성보빈 위원 30만 원씩이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현액 여기에는 4억 500이 편성됐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폐업하거나 지급하지 못했을 시에, 미발생 시에 집행잔액으로 남겨지는 거죠.

그런데 당초 금액부터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추경에서 삭감된 거예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440만 원 정도면 한 몇 곳이 그러면 폐업을 한 겁니까?

○성보빈 위원 11곳 해서 총 몇 개월 정도 받은 거죠, 그 사업장이?

○성보빈 위원 예, 각 다르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시인하셨듯이 일단 합목적성에 맞지 않게 이 사업이 진행된 건 맞죠?

○성보빈 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합목적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이런 창업수당 시책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측 상단입니다.

2021년도 창업 네트워크 운영에 1천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과다 집행이 아닌지 내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방식이나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다음 페이지 우측 상단에 전년도 창업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1천만 원 쓰셨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됐는지, 좀 과다 집행이 아닌지, 기대효과나 네트워크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트워크라 하면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성과보고회나 그런 것들은,

○성보빈 위원 그러면 총 3번 정도 진행하신 거죠, 세부 프로그램이요?

○성보빈 위원 총 2회, 예.

○성보빈 위원 연 2회니까 전년도에 두 번 했겠죠?

○성보빈 위원 열두 번이겠네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간담회 열두 번과 성과보고회 한 번 해서 이렇게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세부내역을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청년창업 네트워크나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사실 대관료도 많이 안 들고요.

보통 혁신, 저기 어디입니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맞습니까?

저런 데서 보통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대관료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과료도 코로나 때문에 반입 금지이기 때문에 들지 않고,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이런 데 참석 많이 했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압니다.

어디에서 1천만 원이 이렇게 집행되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추후에 제출을,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저는 전략산업과 214페이지에서 221페이지 사이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점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홍용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집행보조금 반납, 2021년도 보조금반납액을 보면 2개 합하면 3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보조금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매칭이 안 된 원인이 과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이?

○서명일 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결산할 때는 이 받는 금액이 상당히 적겠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리고 아까 구점득 위원님이 말씀한 질의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수소충전소가 계속 확보가 되고 건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자 폭은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관리비라든가 일반관리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소 원가를 줄이는 것, 두 번째, 공급의 단가를 올리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소 판매량을 늘리는 건데 수소 판매량은 저희가 수소 일반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수소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쭉 자료를 조사하니까 저희가 매년 항상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결산 추경하면 항상 이게 도래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수소차도 마찬가지이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이고 하려면 우리 국에서, 과에서 더 노력하셔서 2023년 본예산에는 꼭 한 30~40% 정도가 편성이 되어야지 1차, 2차 추경할 때 좀 금액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특히 예산부서하고 협조 잘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산업혁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5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인데요.

창원 경제에 있어서 그 중심은 아무래도 기업이 잘 되어야 하고 기업을 육성해야 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또한 함께하는 기업이 시민들과 친밀감을 많이 가져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산업혁신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254페이지에 보면 그런 노력들 속에서 창원기업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단의 역할이나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이나 온라인상으로만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이 있으신, 오프라인 관련해서는 전혀 내역이나 예산집행 실적이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김남수 위원 예,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창원산업진흥원의 별도 조직으로 창원기업지원단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면 2021 기업 기살리기 주간 부대행사가 있고 1억 2천 정도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기업 기살리기 주간에서 부대행사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2021 기업 기살리기 주간 부대행사 집행내역에서 1억 2천 금액이 집행되었는데요.

여기 2021 전년도 부대행사의 내용이 뭔지 행사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감사드리고 어쨌든 창원 경제 발전의 중심은 기업이고 현실적으로 기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하고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26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에 아래쪽에 미래산업육성 사업인데요.

그 밑에 스마트산업 육성, 그다음에 그 아래에 스마트산단 조성 이렇게 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260페이지 상단입니다.

이 스마트산단 조성 사업과 그다음 페이지 262페이지에 있는 인공지능 산업육성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까?

○최정훈 위원 스마트산단 조성 사업과 인공지능 산업육성이 별도 사업이라고 하셨죠?

○최정훈 위원 그러면 스마트산단 조성 업무추진비, 203번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450만 원 예산에 449만 9천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에 전액 인공지능 추진협의회 간담회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육성 사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는데 왜 스마트산단 조성 업무추진비가 전액 인공지능 추진협의회 간담회로 지출이 되었죠?

○최정훈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다 집행이 안 되었나요?

○최정훈 위원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도 있고 같은 과목 쪽에 보면 같은 계열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 스마트산단 조성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 전액이 하나의 사업에만 전부 다 들어간 것 같아서, 물론 다른 사업에도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 사업들은 따로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안 된 건에 있어서 지금 인공지능 산업육성 분과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돈을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만 했던 별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최정훈 위원 예, 262페이지에 자치단체등이전 308 목에 AI LOVE CHANGWON 사업비가 지금 1억이 편성됐고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2,200만 원이 편성되었잖아요.

AI LOVE CHANGWON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최정훈 위원 AI인재양성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AI 지금 전체 사업 바운더리 안에?

○최정훈 위원 그러면 268페이지 지역전략산업육성에 IT/SW 산업육성 사업에도 인재양성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최정훈 위원 지역전략산업육성 아래쪽에 IT/SW 산업육성 과목입니다.

○최정훈 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러면?

○최정훈 위원 그러면 특별히 관련된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따로 가동되는 것은 없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따로 별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239페이지 로봇랜드 관련해서 질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운영 지원 예산이 84억 7천만 원 있네요.

거기 보면 출연금에 경남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지원비가 지금 총 56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출연금에, 239페이지 최상단입니다.

○최정훈 위원 아, 56억, 예예.

그러면 이 56억이 매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로봇랜드재단에서 이 테마파크 운영지원비를 집행하는 거네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린이대공원 그쪽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로봇랜드재단 인건비는 위에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고,

○최정훈 위원 테마파크 운영지원비 56억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정훈 위원 이것은 뭐죠?

사명을 바꾸기는 했지만 어린이대공원 그쪽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로봇랜드 공공체험시설 운영 지원 항목에 집행내역에 보면 2차년도 해서 7억 5천만 원이 2차년도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집행이 되는 건가요?

○최정훈 위원 20년, 21년, 22년, 3회 집행이 되네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2023년도부터는 마케팅 지원사업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2차년도 집행까지 다 완료가 되었으니 지금 총 1차년도, 2차년도 같은 금액이 집행이 됩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총 15억이 집행이 되었네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2022년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최정훈 위원 그러면 15억이 집행이 되어서 꺼낸 그 결과물이 지금 현재 로봇테마파크 맞습니까?

○최정훈 위원 이 사업은 누가 수행합니까?

○최정훈 위원 로봇랜드재단에서 직접 수행합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어떤 콘텐츠를 개발했고 마케팅 어떻게 진행했는지, 실제로 어떠한 설치물이 이 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는지 이런 내용도 다 서류로 남아 있겠네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2020년도, 21년도, 2022년도도 서류가 정리된 것 있으면 함께 주시고.

이 마케팅비용에 7억 5천을 들여서 지금 현재 어떤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졌고 콘텐츠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아까 창업수당 이어서 조금 덧붙여서 제안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제1호 공약이자 청년창업지원 조례에 관련되어서 조례에 대해서 리스트 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 작업 중인데, 제가 그래서 지금 요즘에 청년 창업가들을 정말 무수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행감 끝나자마자 제가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2030 청년 창업가들 만나는 자리를 또 가졌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가 보니까 지금 청년창업수당 지급된 사업장들 중에서 논술학원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무슨, 그때 복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기술 창업이 아닌, 사업 대상자가 아닌, 조건이 아닌 그런 사업장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과장님?

○성보빈 위원 그런데 현실에서 현장에 가 보면 기술창업, 예를 들어 관광 벤처기업이라든지 산림자원 활용한 기술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창업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관광 관련된 기술 벤처기업인데요.

(태블릿 화면을 들어 보이며)

이 청년이 여기 제가 표시한 데 보시면 “예비 창업가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밤 새벽까지 본인의 시간을 우리 창업 아이템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가 등 우리 같은 창업가들을 위한 수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었죠.

그것도 금액이 3억 7천이나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진짜 대상자들을 잘 찾아보면 분명히 존재하고요.

올해 금년도에는 꼭 이런 대상에 맞는 분들이 이런 청년창업수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이월 맞죠?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이 400만 원 돈이 회계과에 반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400만 원 정도가 이월 금액이 남으면 다른 좋은 사업, 양질의 시책이 있는 사업이 사실은 편성이 못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보빈 위원 예,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애초부터, 당초부터 편성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청년창업수당 사업을 비롯해서 기술창업 관련된 시책들이, 양질의 시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전략산업과하고 신성장산업과가 이월액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불용액 330억 중에서 반납액이 211억 정도 그랬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이월 조서에는 3건이 있었거든요, 전략산업과가.

그 3건이 전부 다 21년도 건수입니까, 아니면 여기 행정사무책자에 올해 4월 30일까지를 기록하기 때문에 올해 것도 들어있는 겁니까?

그 3건이 전부 2021년 겁니까, 이월액이?

○위원장 박선애 제가 이것 보면, 페이지 207쪽을 보시면 이게 전년도의 이월액이 자그마치 400억인데 올해는 팍 줄었어요.

사실 올해 이 건은 21년도 거죠, 그렇죠? 이월액이.

그런데 이렇게 지난 연도, 20년도 이월액이 400억이 넘고 그리고 신성장산업과의 이월액까지 포함하면 다른 데 부서에 몇 억씩 조금씩 포함하면 스마트혁신국에서의 이월액만 2020년도에 5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재정분석평가에 우리 창원시가 이월액이 너무 많은 걸로 나와서 등급이 확 낮아지는 데 기여를 좀 했거든요?

우리가 최하위를 받는 데 스마트혁신산업국의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반어법을 썼지만.

그래서 이 불용액, 이월액 최소화에 스마트혁신산업국이 타 부서보다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조금 굉장히 관리를, 집중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는 많이 이월액이 줄어들었는데 이에 이행 공정률 과정에서 국장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것 다 설명을 안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위원장 박선애 예, 그리고 방금 성보빈 위원님이 창업과 관련해서 많이 했는데 신성장산업과에도 보시면 창업지원에서 이월액이 62억 정도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신성장산업과는 이월조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문서 작성 시, 책자 작성 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페이지 217쪽에 전략산업과에 보시면 한세계화상 비즈니스 위크 홍보비로만 2억 8천을 쓰셨는데, 홍보비로만.

이게 순수 홍보비죠?

그 사업을 하는 전체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보비로만.

○위원장 박선애 이것 도비분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어찌 됐든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제때 잘 쓰고 집행을 높여야만 우리 재정분석평가에서도 점수가 올라가는데 이걸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자꾸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재정분석에서 자꾸 최하위를 받는 겁니다.

이것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산업진흥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백정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결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예,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그 중간 사업비용 22추경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예산현액이 3억인데 100% 3억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 목표하셨던 예산금액 6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했다가 그러면 올해 다시 6억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질의 끝났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질의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위원님, 혹시 제 질의가 길어지면 중간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끊어 주시고 제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여기서 성과급이 1억 4,745만 원이 나갔는데 이 성과급이 어떤 성과급인가요?

9페이지에 3억 1,474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이 뭔가요, 이게?

○구점득 위원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과에서 정한다고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 인원수가 몇 명이었죠?

이 내역서 그러면 갖고 계시겠네요?

한번 자료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에서 7억 6,358만 8,000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410만 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1억 조금 넘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면 연구개발비 37페이지에 1억 3,200만 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45페이지에 1,200만 원, 그다음에 또 연구활동비에서 53페이지에 2억 조금 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몇 페이지냐 그러면 56페이지에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에서 161억 원이 있습니다.

57페이지에는, 이것은 좀 적은 금액인데 237만 원, 그다음에 59페이지에는 16억 5천만 원, 그 조금 밑에 내려오면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연구시설·장비비가 이 사업비에 대한 제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연구비의 뭘, 이 안의 내용이 뭐예요?

세부항목을 왜 따로 안 적어 놨어요?

○구점득 위원 이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상세내역 주십시오, 전부 다.

○구점득 위원 여기에서 연구수당, 우리가 성과급 아까 조금 전에 3억 4천이 나갔지 않습니까, 한 해에.

그러면 여기에 연구수당은 또 왜 붙습니까?

연구수당이 15페이지에 95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1,200만 원, 계속 몇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 연구개발비는 수당은 뭐예요, 연구수당은?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연구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겠네요? 돈이 되니까, 수당이 나오니까.

어떻게 선택해요?

○구점득 위원 수소산업본부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구점득 위원 12명이 다 들어갑니까?

○구점득 위원 사업별로 들어가지면 기회는 공정하게 가고 있어요?

○구점득 위원 이것 수정 내역 한번 주세요.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회의운영비 23페이지에 200만 원, 그 밑에 칸에 다시 200만 원, 그다음에 25페이지에는 2,900만 원, 27페이지에는 2,950만 원, 그다음에 26페이지에는 3,850만 원 이렇게 해서 몇천만 원씩 회의운영비가 나가는데 이 내용은 또 뭐예요?

성과급 따로 연구수당 따로 여기다가 회의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구점득 위원 몇 번에 얼마를 했기에 몇천만 원씩 나갑니까?

몇 천만 원씩 몇 번이잖아요, 회의비만.

○구점득 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회의비가 어떻게 나갔는지 상세내역 오늘까지 다 끝나고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그다음에 81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운영성과보고서에 보면 쭉 내려가면 여비교통비가 1억 2,800만 원, 7기에.

그다음에 6기에는 1억 3,900만 원, 1억 4천 정도를 썼어요.

그만큼 출장을 많이 다니셨다는 거예요, 맞죠?

이 여비는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는 여비가 아닐 것 아닙니까.

이 여비는 뭐예요?

여비교통비가 1억 2,800만 원까지 나갔으면 대한민국을 도대체 직원 전체가 얼마나 다녔길래 이 금액이 나옵니까?

여기다가 다른 항목을 넣어 놨어요?

○구점득 위원 주십시오, 자료.

그리고 이것을 반대 증언할 수 있는 것, 160, 161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위원님들 한번 다 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연구활동비에 국외출장 취소, 그다음에 코로나 등으로 해서 국외출장 축소, 세미나 축소, 그다음에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여러 번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 취소 있는데 왜 여비는 이렇게 늘어납니까?

1억 3천이면 전 직원 69명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다녔습니까?

KTX 4만 원, 5만 원 쳤을 때 왕복 8만 원 했을 때 이것 도대체, 한 달에 1천만 원을 썼어요.

어디다 썼는지 모르십니까, 이 표를 작성하셨는데?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것은.

연구목적비, 경상연구개발비가 여기 성과보고서에 2,900만 원입니다, 이 연구기관에서.

이 연구비가 2,900만 원, 어떤 연구개발비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이 있음)

81페이지입니다.

2,900만 원 뭐예요?

경상이라 붙는 이 뜻이 뭡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81쪽에 목록 같은 것, 운영성과표.

○구점득 위원 저기 81쪽 운영비 밑에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운영성과표 거기 중간 부분에 경상연구개발비라 되어 있을 건데.

○구점득 위원 이게 연구에 들어가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순수 연구개발비는 얼마입니까?

진흥원, 여기 없잖아요.

○구점득 위원 왜 안 됐습니까?

제일 큰 항목으로 들어가고 제일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데 왜 순수 연구개발비가 없냐고요.

따로 있어요?

○구점득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순수 연구이고 용역비이고 순수 연구개발비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항목에 그게 왜 빠져 있습니까, 진흥원장님!

○구점득 위원 있으면 주세요, 자료.

○구점득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회의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경상연구개발비 밑에 회의비가 있습니다.

회의비가 2천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이 몇천만 원짜리 회의비와 여기 있는 회의비가 뭐가 달라요?

○구점득 위원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시민 세금이 뭘로 보여요! 예?

지금 뭘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위원한테 내는 자료을 이렇게 거짓으로 낼 거예요?

○구점득 위원 회계사무소 검증을 받았는데 이게 왜 달라요, 그러면!

회의비가 여기는 2천만 원이고 이 안에는 몇천만 원씩 들어 있잖아요!

○김경희 위원 위원님,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것?

○구점득 위원 뭐가 심합니까?

○김경희 위원 말씀 좀 살살하세요, 귀 먹은 사람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귀 먹은 사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를 갖고 온 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을, 이유 말해 보세요, 그러면.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출연금이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회의비는?

○구점득 위원 이것은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성과표에는 왜 이렇게 표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구점득 위원 자료 2개 다 주세요.

○구점득 위원 여기 있는 자료 제가 아까 질의했던 몇천만 원 회의비 들어간 것, 목록, 위원 수, 횟수, 회의 내용까지 전부 다 해서 일부 첨부 다 해서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 다시 하고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예,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결산총괄표에 세입 항목에 영업외수익 부분에 간접비와 기타수익이, 예산과 결산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많은 기타 영업외수익이…. 예산은 4,700인데 실제 세입은 1억 6천이네요.

이것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타 영업외수익 내역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 결산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최정훈 위원 다음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서 편성을 부탁드리고 우리 지출 예산결산보고서 항목에 보시면 간접비가 무슨 항목입니까?

대부분의 사업마다 밑에 간접비가 붙어 있던데 간접비가 어떻게 쓰는 항목입니까?

○최정훈 위원 인건비?

○최정훈 위원 대부분의 간접비가 불용액 없이 전액 다 지출이 됐고 전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억이 넘는 돈인 것 같아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전부 다 인건비 관련된 항목이라는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운영비?

○최정훈 위원 운영비는 항목이 따로 없습니까, 운영비 항목은?

○최정훈 위원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래도 5억이라는, 그냥 간접비 항목으로 퉁 묶여 있으니까 각 모든 사업마다 다 꼬리표가 달려 있고 그래서,

○최정훈 위원 대부분의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최정훈 위원 ‘모든’은 아니지만.

○최정훈 위원 예, 이 간접비 항목이 실제로 어떻게 지출됐는지 세부내역을 조금 받아 보고 싶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같은 페이지입니다.

우리 수소충전 인건비가 5억 넘게 나가고 관리운영비가 8억 정도 나가고 지금 여기에 8억이 손실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소차는 1,200대가 되는데 수소구축사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3개를 더 내서 7개까지 한다는데 이게 방향성이 뭡니까?

수소보급차는 보급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수소충전소은 왜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발 빠르게?

그 어느 것보다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진흥원에서 수소구축사업입니다.

한 2년간 1,900억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 재정에 무리가 되고, 국가사업이라 하지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인프라사업까지 전부 다 수소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이 근 한 2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충전소 구축사업은,

○구점득 위원 차가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발 빠르게, 우리가 충전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점득 위원 버스가 정차하는 데는 수소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마산에는 했잖아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마산에서 충전을 하고 창원에 왔다 갔다 해서 마산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걸로 이유를 해서 3개를 더 구축하고 10개까지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수소차 보급에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지, 시에서.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내년, 후 내년에 창원시에서 수소버스를 얼마나 늘릴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숭용차 대수가 얼마나 늘어나기 때문에 수소충전소가 여기에도 있어야 하고 여기에도 있어야 해서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수소버스 그다음에 트럭 그다음에 자동차 대수가 얼마 정도 늘어날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앞서 말했지만 승용차가 7천만 원대라고 했는데 50%를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쉬운 금액이 아니기에 수소차가 보편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충전소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충전소를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력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운영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도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거기다가 충전소를 더 한다는 게, 계획이 나온다는 게 맞는 걸까요?

○구점득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보시면 교육훈련비 1,200만 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8,800만 원, 그다음에 3,540만 원 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지금 금액별로 나와 있는데 이 교육훈련비라는 게 도대체 어느 명목에 어떤 교육입니까? 직원교육 같은데.

매달 이렇게 교육을 받을…. 이것 직원 교육 아닌가요?

○구점득 위원 내용은 뭐죠?

○구점득 위원 사업마다 교육을 다 시킵니까?

그런 전문인력을 하라고 산업진흥원에 와 있고,

○구점득 위원 그런 대체인력이 산업진흥원에 있어야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8,800만 원씩, 1,200만 원씩, 3,500만 원씩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업 명목에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프로그램들이.

그것과 별개예요, 이게?

그러면 그냥 이 사업의 전체 내용을 한번 주시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 내용을 한번 주세요.

이것 매달 있어요, 매달.

○구점득 위원 이게 6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해서 교육이 모아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매달 8,800만 원, 1,200만 원, 3,500만 원, 몇 백만 원씩 나가고 있는 교육이거든요?

○구점득 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게 표기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4쪽에 보면 예산액이 614억 6,8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까 520억 정도죠?

그러면 여기에 한 90억 정도 차액이 납니다.

이것은 사업성과가, 수익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 수익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금이 취소된 겁니까?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수소산업을 우리가 지금 계속 앞으로 에너지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설명해 주셔야지, 이렇게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 우리가 왜 수소를 자꾸 하게 되느냐는 누구나 의심을 갖거든요, 의문을 갖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수소를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야 하는지, 초기 자금은 이렇게 적자가 나더라도 앞으로 봤을 때는 이 연료가 최적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분명하게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 이게 회계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완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모두가 전문가가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거기다가 우리는 세금이 어떻게 해서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이렇게 봐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신다면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부분도 81쪽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좀 더,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출연금에 대한 운영성과다 하면 운영성과에 대한 괄호를 열든지 해서 출연금이라는 걸 명시를 해 주시면 아, 이 부분에서 회의비가 이 정도로 나갔다는 걸 저희 모두가 이해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걸 보면서 여기 회의비하고 총계가 안 맞아서 몇 번을 살펴보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입니다.

계속 관심사가 수소인데 수소에 대해서, 충전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소버스가 26대죠?

○서명일 위원 28대죠?

28대이고 금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보급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서명일 위원 금년에?

○서명일 위원 정확하게 보시면 금년에 저희가 예정 수량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30대는 도저히,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하면 되겠지만 20대 정도는 예산에 반영, 여기 추경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18대 정도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지금 금년에 우리 수소차, 일반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보급할 예정 수량은 몇 대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제가 알아보기에는 현재 창원시에서 소비자가 현재 수소차를 신청 대기 중에 있는 차가 332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 금년에 보급할 계획 예산이 2차 추경에 편성된 금액은 100대에서 한 110대 정도, 그러면 우리 창원시민이 수소차에 대한 구매력은 아직까지, 저희가 구매력 대비 보급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아까 7개, 6개 지어졌다고 했죠, 현재?

○서명일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구축하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게 7호기, 8호기 우리가 2020, 15기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버스가 28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가 시민을 태우고 가다가 가운데에서 수소충전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버스차고지, 크게는 덕동이라든가 마산, 진해 대형버스 차고지에만 수소버스가 들어가겠죠?

조그만 버스차고지에는 일반 친환경차가 아닌 그런 버스가 운행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우리가 됐는데 버스차고지 부근에 있는 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과장님,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성주, 덕동, 가포, 죽곡에서 수소충전소라 하면 수소충전은 버스를 할 수 있는, 무한정으로 넣을 수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그 운행 시간에 따라서 충전을 하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네 군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버스를 시내버스를 했을 때 몇 대까지 운행이 가능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현재 인프라가 구축된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간 조정만 잘 하면 인력 배치만 잘 하면 더 이상 버스는 안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획대로 하면.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버스전용차고지에는 사실 충전할 버스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아침에 좀 일찍 시작하고 저녁에 좀 늦게 근무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 강구를 1차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나중에 했는데 도저히 모자란다 하면 또 들어오면 증설을 하든가 해야 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수소충전소를 10개를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저희 계획에 의해서 몇 년부터 몇 기, 몇 기 이렇게 추진을 할 건데 그 계획이 계획 대비 달성이 저희가 당겨서 되지는 않을 거고 지금 전부 다 늦춰지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구점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애초의 계획 대비 수소차의 보급률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획 대비.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꼭 10개를 지을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스타트를 안 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좀 시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수소는 전부 다 현대니까 현대자동차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의 충전소가 전문 충전소이기 때문에 거기의 해당 계획을 다시 짜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로드맵을 다시 짜서 꼭 필요한 수소충전소를 짓되 우리가 어찌 하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적자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에서 그것 걱정 안 하고 짓지는 않을 겁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더 검토해 주셔서 원장님 이하 적자가 최대한 안 날 수 있게 그리고 산업진흥원과 국에서도 협조해서, 수소차가 예산은 있는데 보급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제가 알기로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대자동차에서 물량을, 저희한테 생산이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수소는 전국에서 가장 창원시가 특화돼 있고 가장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것은 원장님 이하 우리 시청에, 국에도 말씀하셔서 같이 협조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계획 세울 것은 면밀히 좀 계획을 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먼저 백정한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본부장님 이하 산진원 전 직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페이지는 81페이지입니다.

조금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비교통비 관련돼서 전년도에 7기 회계연도에는 1억 2천 그리고 그 직전 연도에는 1억 3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의아합니다.

서울~창원 KTX 왕복비용이 10만 4,200원이에요.

그런데 10만 4,200원에 한 달에 20일을 서울~창원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전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 1억 2천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산진원에서 매일같이 서울에 전 직원이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의아하고 이 부분 먼저 여비교통비 쓰임 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나마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제 국외로 나가는 비행기 값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보빈 위원 세부내역 저도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경상연구개발비가 6기랑 7기 회계연도 2,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경상 수입이라는 것이 변함없이 항상 일정한 수입인데 이 수입이 2,300만 원이나 차액이 나게끔 이렇게 편성이 된 게 좀 궁금합니다.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그게 내부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성보빈 위원 그 프로그램의 보수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업그레이드.

○성보빈 위원 업그레이드 비용 때문에 2,3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보빈 위원 요즘 이 정도로 금액이 비쌉니까?

그리고 회의비가 7기 때는 2천만 원이고 전년도에는 1,600만 원인데 이것도 이제 한 46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상정된 안건이 없을 수도 있지만 400만 원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 또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그런데 이사회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 이사회를 열어 개최해야 하는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어떤 조직이든 간에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이사회 때 이사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보빈 위원 400만 원 차이가 비슷한 건가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불참자들 이렇게 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했다, 400만 원 정도가.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보빈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보빈 위원 면접관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 조금 표기를 해 놔야 사실 저희가 질의를 하기 전에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성보빈 위원 마지막으로 광고선전비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500, 6기 때는 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7기 때는 광고를 많이 하고 6기 때는 광고를 적게 하고 이런 겁니까?

그리고 이 광고 선전했던 언론사 세부내역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 요청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페이퍼 말고 엑셀파일로 해서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별도 책자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우리 예산결산보고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결산 총괄을 하셨는데 수익적 수입이 419억, 자본적 수입이 5억 9천 정도, 이월재원이 96억 정도 해서 합계 521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세출은 각각 항목을 해서 거기 보면 자본적 지출이 38억인데 이 자본적 지출이 출연금이죠?

자본적 지출이 출연금.

○위원장 박선애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산업진흥원 결산책자가 상당히 두꺼운데 저희들이 회계전문가가 아닙니다.

딱 보면 보기 쉬워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한 바닥에 예산결산보고서에는 이게 수익적수입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업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입니다, 수익적수입이.

그러면 이 수익적수입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 우리 국비보조금 받는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청 많이 받았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시면 4쪽에 총괄표를 보시면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한 장짜리 한 바닥짜리 그 수입하고 금액이 표기상 수치가 다릅니다.

보시면 영업수익이 433억을 잡았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373억이 나왔습니다.

59억 9천 정도 내려갔습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입·세출을 보면 수치가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시면 영업외수익은 42억을 잡았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4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증가 표시액을 하셨고.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업예산결산총괄표 페이지 5쪽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자본적수입을 보시면 그냥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사업비 그냥 몇 억대 정도씩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가셔서 계정과목을 보시면 자본적지출에 출자금이 들어 있어요, 39억.

출자금 39억, 예산과 결산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본적지출이 38억만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이게 지금 세부결산 총괄에는 자본적지출 해서 출자금이 39억 예산과 결산이 맞아요, 예? 계정과목에서.

그런데 결산총괄표에는 보면 자본적지출이 38억, 이게 지금 출자금을 가지고 사용을 한 것일 것 같은데 이 예산과 결산액이 5페이지에는 일치하는데 3페이지 반 페이지 안에는 일치가 안 돼서 제가 궁금해서, 저희들이 회계전문가가 아니고 수치상으로 이해를 할 때 이것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뒤의 부분에도 이렇게 수치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4페이지도 언급을 했는데 4페이지에 예산액을 많이 잡으셨어요, 614억이나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까 521억밖에 안 나왔어요.

이 결산액은 여기 3페이지에 결산총괄표에 보시면 맞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에 보면 521억 2,300 딱 수치가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세출예산은…. 세출예산도 결산을 맞췄군요.

예산과 결산을 맞췄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은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이렇게 결산을 해 보니까 낮아진 이유, 영업수익이 낮아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영업수익이란 것은 아마 산업진흥원이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거나, 그렇죠?

그런 건데 우리가 이 정도로 따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 60억 가까이를 못 따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시면 간단하게 답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산업진흥원이 장사를 해서 이렇게 수입 받는 것 아니잖아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왜 자꾸 적자를 보면서 충전소만 자꾸 짓느냐, 차량은 나오지도 않는데.” 그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 정도의 국비라든지 이게 영업수익이라고 보고, 그렇죠?

따려고 생각했는데 60억 정도를 못 딴 거잖아요, 결산을 해 보니까, 2021년도.

그런데 여기 결산총괄표에는 그런 예산액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것은 안 나오고 딱 세입 들어온 것과 세출 나간 것만 딱 하니까 이것 반바닥은 맞습니다.

자본적지출 39억이 출자금이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반바닥의 자본적지출의 38억은 출자금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이해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지난해에 창원시로부터 출자금 받은 결산액이 39억입니까, 총금액이?

창원시로부터 우리가 출연금을 받은 게.

○위원장 박선애 39억이 맞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이게 결산표에는 이월액 정도가 표기가 안 돼서 38억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제가 회계전문가는 아닌데요.

이 예산결산보고서와 뒤에 4페이지, 5페이지에 자세히 풀어서 써 놓은 걸 보면 수치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이 반쪽짜리 예결산보고서에 보시면 세입액결산, 세출액결산, 자금결산이 있습니다.

자금결산에서 보면 이월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거기 있는 거요.

그리고 수입과 지출 맞습니다.

이것을 어느, 물론 회계전문가가 당연히 작성했을 건데, 어마어마한 큰돈이니까.

이것 본인들만의 어떤 회계 기록법이 있겠죠?

우리가 부기법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위원들이 예결산을 가지고 할 적에는 세부적으로 홍보비에 얼마를 썼느냐, 운영비에 이걸 쓰고 왜 잔액이 남았느냐 이런 것만 묻지, 총액 이 표기 표는 잘 안 봐요.

그런데 이것을 좀 보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사실은 이게 지금 결산 감사이기 때문에 결산 감사, 예산 감사 시에는 우리 여기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전부 다 상고 또는 부기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좋게 옆에 표를 이렇게 해서 평면에 표 없이, 서식 없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서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옆에 비고란을 딱 해서 그렇게 비고란에다가 표기를 좀 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예결산보고서를 못 합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원래 이 양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그리고 원장님 저희들이 많은 기관에 우리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런 많은, 많게는 100억대 적게는 수십 억대의 지원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기관들도 많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통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근무했던 기관에서 보면 이렇게 결산을 하거나 아니면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우거나 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 잘 안 하는데 이것은 아마 회계사무소의 표기법인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선애 우리가 이렇게 딱 해 보면 거기에 보면 이것은 무슨 수익이고, 이것은 무슨 수익이고 뭐가 어떻게 된 게 비고란에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선애 용어 이해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 자본적수익은 우리가 보통 경영에서 얻어지는, 발생하는 이익금인데 여기 총괄표에는 영업수익이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영업수익.

그리고 또 영업외수익,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별도로 좀 간결하게 보기 좋게 해서 이렇게 풀어 놓은, 여기에 이 금액하고 여기에 총괄표 예산액 금액이 차이가 날 때 이월액 1억 정도는 별도로 이월액으로 모아 놨다,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계산을 해 봐도 안 맞는다고요.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결산은 일단 수치를 가지고 돈,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참조해 주시고 아까 구점득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다 많은 위원님들이 수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데 저희들은 산자원에 많이 방문을 해서 강영택 팀장님으로부터 우리 창원시가 수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하는 설명들을 많이 들어서 조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 위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버스만 하기에는 좀 여유롭다 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향후 수소차 승용차가 많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충전소를 10대를 딱 구축해야지 하고 하는 건지,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산업진흥원의 총 매출 규모가 엄청 커요.

600 몇 십억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리고 우리 스마트혁신산업국에 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과가 거의 여기 기관에 위탁해 주는 게 거의 다예요.

그래서 신성장산업과나 전략산업과는 결산을 하려고 보면 전부 다 땡땡땡땡땡이에요.

전부 다 경상기관 위탁, 경상기관 위탁으로 나오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 지적했어요.

“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과도 산업진흥원에 위탁 줘서 받은 정산금액을 여기에다가 표기해 달라, 0으로 하지 말고.” 이야기했는데 또 우리 스마트국장님 까먹으신 것 같은데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무튼 이게 딱 10대를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를 구축해야 한다는 그 뚜렷한 목적을 우리 구점득 위원님한테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요.

○위원장 박선애 적자를 아까 말씀하실 때 적자가 19억이나 나면서 운영비, 이렇게 인건비 나가야 하는 이유를, 그 이유를 목적과 방향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구점득 위원님도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명분이 있게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뚜렷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금액에 있어서 연구용역개발비 이런 것도 순수 연구비가 많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풀어 놓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조금, 사전 자료를 분명히 요청했을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사전 자료 제출해 주실 때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도 하고 명분이나 목적도 뚜렷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자,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서명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예예.

○서명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위원장님이 선생님도 아니고 저희가 위원들 일일이 발언 다 한 것 선생님같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딱딱 끊어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아, 예, 알겠,

○서명일 위원 한 분 한 분 전부 다 일일이 간섭 다 하시고.

○위원장 박선애 아, 그것은 서명일,

○서명일 위원 그 의사진행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진행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부위원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담당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또는 답변을 할 때 좀 그렇게 명확하게, 명분 있게 답변을 해 주면 아까처럼 구점득 위원님 언성이 높아질 때, 이것 제가 지금 마이크 안 씁니다.

언성이 높아질 때 우리 김경희 위원님 같은 그런 거라든지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질 텐데 언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뭔가 답변이 딱 뚜렷하게 이렇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화가.

그래서 제가 그런 사태가 더 발생하지 않게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할 때는 선생님같이 들렸으면 제가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좀 짧게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진흥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한 원장님을 비롯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일반회계 결산안은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73페이지부터 54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103페이지부터 1,106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1,116페이지부터 1,117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8페이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35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2022년 사업을 보니 복지여성보건국에서 많은 일을 하셨네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331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여성공감 생활아이디어 공모대전 보조금’ 해서 8천만 원이 있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요.

여성 생활아이디어 공모대전을 하면 8천만 원 썼는데 여기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혹시 이 아이디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홍용채 위원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몇 개 발굴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이 사업은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예, 계속하면 혹시 좋은 생활아이디어가 공모되면 홍보도 하시고 또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성분들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은 이게 책자에는 없는데 방송도 나오고 이래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복지관 유충 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홍용채 위원 예, 지난 7월에는 석동정수장에서 또 유충이 나왔고요.

이번 9월 20일 맞지요? 북면감계복지센터 수영장에서 유충이 25마리 나왔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여하튼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또 마산합포구 지역에 진동복지관에도 수영장이 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이런 여러 시설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복지관 수영장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복지관 수영장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홍용채 위원 아, 복지관 수영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홍용채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것 나오면.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 직접은 안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잘 부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의회에 출근을 하다가 낮에 있을 때 보니까 밖에 마이크 소리가 크게 나서 보니까 노인돌봄사업에 관련하여 농성하는 마이크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들어보니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다는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해결이 아직 안 되었네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결산서를 보다 보니 드림스타트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드림스타트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사업의 대상들이 평가하고 있는 점이 궁금합니다.

○홍용채 위원 예, 반찬 지원 등 좋은 프로그램이 몇 가지 보이는데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저는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의 공통사항인데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보면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저희가 한 8억 7천만 원 정도 경상적위탁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경상적위탁사업비가 항목이 전부 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경상적위탁사업비라는 이 부분이 무슨 사업입니까?

○서명일 위원 예? 다시 한번.

○서명일 위원 대행사업,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탁정산총괄표가 있는데 여기에 정산을 총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하고 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창원복지재단에 한 16억 정도 출연금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의 저희가 세부내역을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16억이고 나머지 보면 8억부터 3억 해서 이 금액도 상당한 금액을, 전체 다 하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의 주체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여기 금액 지금 8억에 대해서.

하면 지금 이 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똑같은 부분인데, 이것 16억에 대한 세부내용이 이게 전부 다 안에, 창원복지재단에는 세부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늘푸른전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3억에서 10 몇억 이렇게 되지만 전체 합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한 장짜리 자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적으로 결산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이 결산보고가 끝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과장님, 금년부터 지금 하는, 그러면 이게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행정 더 세심하게 살펴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내용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 반납액, 지출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신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결산서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게 되고 있다고 하면 처음이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에 서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주체가 기획행정위원회이면 이것은 이만큼만 우리한테 보라고 주고 나머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위탁사업 받은 내용 이 정산 세세한 걸 다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우리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다음에는 그것을 좀 달라 이런 요구가 갔는데,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관리 주체는 사회복지과죠?

○위원장 박선애 관리 주체는 사회복지과도 있고 아동복지과도 있고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관리가 주체인데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우리도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해요.

그래서 좀 궁금했는데 질의를 해 주셔서, 이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민간위탁시설도요?

그것을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못 받아 본다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못 다루죠?

못 보잖아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 개별기관마다 세부 정산을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는 요구하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종화입니다.

간단하게 276쪽 볼까요?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 사업 하나 1억 600만 원 정도 되어 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2,200만 원 남았고 보조금 반납을 970만 원 정도 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만큼 코로나 때문에 사업 실시를 못 했다는 거네요?

○이종화 위원 예, 거의 예산의 20% 정도가 사업을 못 한 것이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지 좀 궁금했는데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 못 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청년멘토링이 저소득층 청년이 저소득층 자녀를 찾아가서 학습지도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찾아가는 멘티는 그냥 일반 청년이고 멘토는,

○이종화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보면 보훈선양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21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이것도 반납액이라든지 보조금반납 그다음에 이월, 이게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23억 7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이월은 뭐 때문에 이월됐죠?

○이종화 위원 예예, 210억 정도 되는데 23억, 그러니까 거의 10% 이상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이유가 뭐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올해 22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이종화 위원 이 이월금으로 하고 있네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1억 4천만 원 반납한 건요?

그 옆에, 이월금 옆에 1억 4천만 원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 반납한 이유는 뭐죠?

○이종화 위원 그 이유가 그러면 받으시는 분들이,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거기에 맞게 책정을 하셨나요?

○이종화 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1억 4천만 원 정도의, 수급자가 1년에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다는 건 좀 의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아예 편성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3쪽 여성가족과인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6억 9,200만 원이다, 그렇죠?

과장님, 맞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성회관 3곳에 배정을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아, 센터 운영비입니까, 이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새일센터 지정운영 있죠?

이게 1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14억은 국비하고 매칭입니까, 우리 창원시비만입니까?

○이종화 위원 예예, 새일센터.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지속되는 매칭사업인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에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종화 위원 예, 도 지정사업으로 그러면 마산, 창원이 지정되어 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료생이라든지 새일센터이니까 매칭,

○이종화 위원 예, 일자리 연계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연간, 그러니까 작년 2021년에 취업 연결한 것 그다음에 강사료, 여기 종사자 인건비,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조직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것 저한테 좀 주세요.

○이종화 위원 취업을 하면 일거리를 지원,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일괄 30만 원입니까, 임금의 퍼센티지로 하는 겁니까?

일괄 30만 원씩 각각?

○이종화 위원 그것 지급하는 기간은요?

3개월 이후부터입니까?

○이종화 위원 이후부터 그러면 언제까지? 1년이요?

○이종화 위원 1년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주세요.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수혜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보면 보건위생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한 5개가 있고 또 도보조금반환금이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있는데 보통 반환금이 10개 중에서 보통 몇십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한 3개 정도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상단에 보면 식품안전감시대응사업 집행잔액, 이자 해서 217만 원이 있죠?

과장님,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감시대응사업.

(「541페이지」하는 이 있음)

541페이지.

○김경희 위원 217만 원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 반환금 이자가 한 10건 되지만 보통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단위가 커서 설명, 217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잔액이 얼마라고요?

○김경희 위원 아, 211만.

○김경희 위원 아, 잔액이 좀 많다, 타에 비해서는 좀 많다,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다른 데는 보통 몇십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거기 중간에 보면 있잖아요.

도보조금반환금 집행내역 보면 아구데이 축제지원금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이것은 500만 원이 넘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좀 많아서, 20년도 아구데이 축제지원금 집행잔액 500만 원,

○김경희 위원 조금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김경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구나.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점으로 말고 ‘ 및’이라고, ‘잔액 및 이자’ 그렇게 좀 해 주면 이해가 빨리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538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한테 좀 친숙한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수혜 위원 거기 표지판 제작에 한 8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표지판이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은 눈에 잘 띄는데 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김수혜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전방 300m이니까,

○김수혜 위원 예예, 300m이니까 거의 비슷한 구역이 되겠네요?

○김수혜 위원 창원시 내에 한 몇 군데 정도가 있나요?

○김수혜 위원 예, 보호구역 내 업소에 대해서 어떤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수혜 위원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 앞으로 지도점검,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등 지원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야 하고 많은 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는데 창원시에도 노숙인이 있어서 노숙인에 관련된 예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제 스스로 놀랍기도 하고, ‘창원에도 노숙인이 있어?’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창원시에 노숙인으로 파악된 현황이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노숙인 한 분 한 분도 좀 소외받지 않고 창원시에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특별하게 그러면 노숙인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있지는 않은 거죠?

직접 다 관리를 하고?

○김남수 위원 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제안일 수도 있고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가 있지 않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이나 단체에서 월에 몇 회씩 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노령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억지로, 억지로라는 표현이, 좋아서 하시기는 하는데 몸이 못 따라가세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주방이 있다 보니까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하지만 무료급식소는 조금 안전에 대해서 열악한 면이 있는데다가 거기에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들은 노령자이시다 보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전조치라든지 인력적인 부분, 전문가를 배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더 숙련된 또는 조금 더 연령이 낮으신 분들을 책임자급으로 해서 보조적으로 배치를 하셔서 좀 챙겨 봐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관련해서도 지금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많이 높아지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환경정비라든지 청소하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어떤 경로당은 막내 회원이신데 80세 넘으신 분이 자기가 막내여서 경로당 가서 본인이 80이 넘어서 경로당 청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나도 80이 넘었고 막내이지만 내가 이것 청소를 매번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적인 측면 또는 협업이 가능하다면 자원봉사 단체나 이런 분들께서 좀 연계해서 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를 자원봉사를 해서라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령화되는 이런 상황에 좀 운영적인 측면까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선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47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국비 100%죠, 과장님?

○성보빈 위원 42%요? 그러면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성보빈 위원 도비 19%, 시비 39%…. 어쨌든 저희 시비가 들어가네요?

○성보빈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정부에서 2018년도 6월부터 시행된, 행안부에서 주도로 우리 지역 일자리, 지역 사업장들이랑 연관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제 주변에도 후배들도 이 사업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사실 비정규직 양산하는 사업이라고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11개월짜리 비정규직이고 계약직이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일의 경험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 여기서 11개월 일한다 해서 시간만 가고 청춘만 가고 나이만 먹기 때문에 결코 취업이랑 귀결되지 않는다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매칭을 해야 하니까 진행하셨겠지만요.

이제 보니까 이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사업이 창원시에서는 어디에서 채용했나 보니까 대부분 시니어클럽이더라고요.

지금 사업 진행 우리 청년들이 일 잘하고 있습니까, 사업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총 몇 군데에서 몇 명 정도가 고용되어서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성보빈 위원 16명.

○성보빈 위원 16명 인건비 다 해서 3억 4,600.

○성보빈 위원 그런데 보조금 정산잔액에 1,065만 8,4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5명에서 6명이 미채용됐다는 것인데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몇 명이 중도 포기한 겁니까, 과장님?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아예 출근을 안 하고 그냥?

○성보빈 위원 중도에 더 좋은 자리로 취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사실은…. 여기 지금 마산 시니어클럽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년도 채용공고를 보고 있습니다.

급여가 183만 4,560원인데 여기서 4대 보험 뗍니다.

4대 보험 빼면 전년도 최저시급 아르바이트하는 것보다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보다 돈 못 받고 거기다가 일 경험도 제대로 못 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보조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취업에 도움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나 사업 체계는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성보빈 위원 여기 과에서, 주무 과에서 하셨겠죠.

그런데 보통 카페에서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성보빈 위원 카페 아르바이트랑 다름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정녕 일자리사업이 맞는가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어쨌든 기 진행된 사업이고 예산을 이렇게 3억 4천이나 태웠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요, 어차피 어떤 정책이든 시책이든 시행이 되면 평가가 되고 환류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번 일도, 이번 사업도 좀 환류 체계를 잘 갖춰서 평가를 해서 앞으로, 또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원래 2021년도까지 한시사업으로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갔다고 행안부에서 지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속사업으로 차기 연도에도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비정규직 11개월짜리지만 그래도 취업하는 데 조금이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그 일을 배우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게 연속사업인데 제가 핸드폰을 보니까 우리 김종필 국장님부터 우리 각 과장님 전부 다 이번에 바뀌셨더라고요.

전부 다 7월에 국장님까지 바뀌셨던데 아까 전에 연속 질의인데 출연금 여기에 지적사항에 보면 앞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 직원님들 참 마음이 잘 맞았다, 보면 종합의견 및 지적사항 개선점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다는 것은 이 보고서에, 그다음에 그 밑에 정산점검표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좀 생각을 하면 이게 처음 하다가 분리돼서 저희가 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류에 좀 작성하실 때 마음이 진짜 잘 맞아서 전부 다 과별로 잘 맞았는지, 아니면 한 과에서 먼저 이렇게 적어서 쭉 적었는지 표도 똑같고, 사업명은 무조건 다를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서류, 저희가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결산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종합의견 및 지적사항 개선점이라고 하면 분명히 과에서, 계에서 정산을 받았을 텐데 전체 이 사업에서 지적사항이 1건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신 내용은 아닌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는데 정산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산을 할 때 그 정산결과를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산내용이 똑같다는 것은 무언가 하여튼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이고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는 무언가 좀 미비하고 저희가 결산보고를 받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가 2022년 것 내년에 결산보고를 할 때는 조금 더 이것보다는 많이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데가 지적 및 감사사항이 문구가 똑같네요.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창원복지재단 제2대 이사장님께서 새로 임명이 되셨는데 홍재식 신임 이사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창원복지재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 결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으로,

○구점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34페이지입니다.

통계목에 보시면 회의운영비가 있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다과, 현수막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직원채용 면접 심사수당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예산서를 봤을 때 직원채용을 할 때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직원채용 심사수당이 여기에 있는가요?

○구점득 위원 34페이지 통계목 보시면 회의운영비에,

○구점득 위원 그러면 4차에 용역을 했어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하다가 용역을 바깥으로 준 이유는 뭐죠?

용역 준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심사위원이 6명이든 4명이 되면 거기 심사위원에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나 기획팀장이나 정책팀장이라든지 용역과제에 의해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을 뽑는 그런 자리가 되면 심사위원으로 혹시 우리 재단에서는 누가, 들어가시는 분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진흥원에는 진흥원장, 경영실장, 그다음에 일자리국장이 들어가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심사위원으로.

외부위원 세 분 그리고 우리 내부 세 분이 계신데 그분 중 한 분이 진흥원장님, 그다음에 경영실장님,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국장님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고 외부에서 세 분을 모셔오고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재단에서는 용역으로 아예 외부 분들만 구성이 돼서 하는 겁니까, 4차에 했었을 때?

○구점득 위원 어쨌든 내부도 한두 분은 전체 100% 중에 30% 정도는 내부 인사가 들어가야 우리 재단의 방침이라든지 또 재단에서 일을 하다 보면 꼭 저런 분이 필요하다는 인력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럴 때 할 때에는 서류심사는 서류심사대로 면접심사에 갈 때는 우리의 재단에서도 한 30% 정도는, 지금 진흥원은 5 대 5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타 기관도 한번 보고 더 효율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심사위원이 돼야 하고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심사를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440만 원이 지급됐다는 거예요?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따로 서류는 없는데 용역비에서 온 게 연구개발비로 포함되는 겁니까, 연구개발비라는 게?

○구점득 위원 지금 연구개발비라 해서 항목이….

○구점득 위원 지금 1,5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00만 원 남았잖아요.

○구점득 위원 이게 35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연구개발비?

○구점득 위원 이것은 예를 든 거고 혹시 다른 연구개발비가 있으면, 이 연구개발비 안에 우리가 하는 지원사업이나 사업의 내용 용역을 준 것 거기에서도 연구개발비 항목에 들어가나요, 예산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구점득 위원 예예.

○구점득 위원 예예, 4,200만 원.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이게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항목이 돼야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용역과제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산서나 결산서에는 전부 다 용역과제에 돼 있어요, 행정감사에 보면.

그런데 이게 연구개발비로 가 있으니까 우리 지금 위원님들은 이게 연구개발비 하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매년 용역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무슨 용역이라 하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가 순수연구개발비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사회 욕구 조사한 게 2천만 원짜리가 이 연구개발비에 들어 있더라고요.

이게,

○구점득 위원 그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한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두 번 이렇게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구점득 위원 진짜 연구개발비 항목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설명을 해 놓으면 두 번 질의를 안 할 수 있겠거든요.

○구점득 위원 예, 그 한 페이지 정도는 안내되는 면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이제 다음부터는,

○구점득 위원 별도로 되어 있네요?

○구점득 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이 지금 여기는 다 이렇게 세목에 들어가서는 분리가 돼 있다, 그렇죠?

분리가 돼 있으니까 회의비가 1억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전부 세목별로 쪼개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회의운영비, 34쪽에 있는 회의운영비는 직원채용, 그렇죠?

그다음에 35쪽에 있는 회의운영비는 사회복지 인프라에 관한 회의비, 그다음에 36쪽에 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정책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러 장이면 이렇게 세분화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딱 4쪽이라는 말이에요.

4쪽인데 회의비를 이렇게 분산시켜서, 아니면 통계표에 여기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인건비, 영업비용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회의비를 몰아넣든지 해야지 이렇게 다 흩어서, 사실은 이 회의비가 1억 3,8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다 회의라는 말이에요, 복지재단의 회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회의를 세부사업마다 이렇게 쪼개 놓으면 헷갈리지 않나요?

○이종화 위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회의운영비 해서 이 세목을 이렇게 세부 그걸로 나눠 놓으면 한 눈에, 회의비가 1억 3,800만 원인데 어느 부서에서 회의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게 한눈에 판단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목마다 흩어 놓으면 이걸 다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 좀 주의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오해받지 않으시도록.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저는 49페이지 단기투자자산 30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30억이 재단 출연금이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단을 설립할 때 애초에 목표가 100억이었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설립할 때 30억이었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현재 그 100억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 편성은 없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27페이지, 제가 이자수익이 많아서 보니까 이 이자수익 2,500만 원은 거의 30억에 대한 이자가 대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서명일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의문점을 가진 부분이 출연금이 해결이 안 돼서 제가 그걸 못 봐서 했는데 16억에 대해서 2,500만 원 이자가 좀 과다하다, 그러면 이자가 과다한 것 같으면 저희 사업 집행이 항상 늦다든가 이랬는데 이게 출연금에 30억이 있으니까.

○서명일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위원장 박선애 예예.

○이종화 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운영비 있죠?

회의운영비를 세목별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쪽 별도 책자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총세입에서 세출 제외하고 잔액이 4억 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렇게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액이 없으니까, 이월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갔는데 지난주 행감자료에는 보면 21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불용액이 2억 6천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불용액이 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거든요.

그중에 국비나 이런 것 반납하고 나서, 그래서 이게 수치가 조금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우리 이사장님은 어제 아래 오셨으니까 말고,

○위원장 박선애 아,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이 책자 작성을 하실 때,

○위원장 박선애 우리한테 행정감사자료에, 복지재단의 예산집행 현황은, 창원복지재단이,

○위원장 박선애 총 그러니까 불용액이 잔액이자 반납금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게 2억 6천인데 결산서에는 4억 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한 1억 몇천만 원 정도의 차액이 왜 발생하는지,

○위원장 박선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사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우리 주용도 팀장님.

○위원장 박선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 박선애 생각나네요.

지난번에 이것을 소계를 안 해 놔서 자꾸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데 소계를 항상 해 줘서 합계를 하고 그 항목별로 조금 구분해 주시면,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쪽에 반환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잔액 총사업비 중에서 여기에 보니까 사업예산결산 총괄에 보면 반환금 돼서 1억 5,951만 원 정도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반환금 이것은 무슨 반환금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복지재단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우리가 앞에 한 산업진흥원 이런 데는 보면 영업수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업수익이 있으면서 지출 부분에서 영업비용이, 지출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은 영업수익은 없었어요, 수입에 보시면.

영업수익은 없고 영업외수익만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팀장님.

그런데 지출에는 보면 영업비용으로 10억 얼마를 잡아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계사무소에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니까 정확하겠지만 조금 저는, 이게 수입에는 영업수익이 없었는데, 지출에는 영업비용이 나가서,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밑에 보면 영업외비용도 있거든요, 지출에.

페이지 26쪽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이게 영업수익은 없는데 지출에는 영업비용이 있고 영업외비용도 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회계사무소가 한 것이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음에 낼 때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게 결산서 작성하실 때, 우리 지금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쉽게 이해가 조금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재식 창원복지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