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개 구청을 대표하여 박주야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야 구청장님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의창구청장 박주야.
(선서문 제출)
○위원장 권성현 감사는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일괄로 진행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는 의창구청장이 대표하고 4개 구청은 서면 대체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는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1차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성산구의 발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우리 권성현 위원장님,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2명의 우리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석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호영 산림농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성산구에서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 중 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우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선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장영희 수산산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적극 수용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해 마산합포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안병오 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회교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강형석 산림농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명종 회원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우리 진해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종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최임규 수산산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시는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진해구 건설을 위해 전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야 의창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5개 구청을 대표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의창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넘치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욱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조현민 산림농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책자 573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6건 총 46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575페이지에서 607페이지까지 기본현황,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입니다.
개별사항은 안전건설과 소관 609페이지에서 629페이지까지 보안등 유지 관리 현황, 도로점용허가 현황 등 21건이고 산림농정과 소관 631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 등산로·둘레길 관리 현황 등 총 15건입니다.
저를 비롯한 의창구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창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현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청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는 배부된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청 구분 없이 5개 구청 전체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577페이지부터 944페이지까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 과장님, 진짜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우리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 구청장님 너무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구민의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지금 부임해 오신 지 한 두 달 정도 되죠?
두 달 동안 진짜 너무 제가, 저도 현장에서 자주 보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우리 성산구민들이 아마 청장님한테 반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우선 마이크를 달라 그랬습니다.
특히 그리고 과장님 두 분 계신데 뒤에, 진짜 제가 전화를 너무 자주 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한테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음정, 성주 제 지역구에 국비 확보를 제일 많이 가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예산을 좀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혹시, 지금 현재 불모산동에 꽃길 조성도 있고, 이것도 한 10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8월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노을전망대라고 그것도 한 10억짜리가 지금, 국비는 8 대 2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한 20억짜리를 올렸다가 그게 조금 출렁다리가 위험하다 해서 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방법이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장규삼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몸 둘 바를 모르게 우리 백승규 위원님께서 과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백승규 위원님께서는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크고 작은 민원에 공무원보다 더 솔선해서 이렇게 해결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또는 국비 확보를 위한 어떤 사업을 만들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역을 잘 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정책을 제안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힘도 보태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백승규 위원님께서는 불모산 정상에 조망길 사업을 하는데 약 10억 정도 투자된 사업인데 국비가 한 8억 정도, 한 80% 정도 되는 부분 또 성산 꽃향기누리길 조성사업도 있고 또 안민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사업들 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민들께도 충분히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고맙고, 9월 30일 날 지금 현재 우리 음악회가 가음정동에 하나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아마 세 군데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우리 가음정동에 하나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청장님, 날짜가 얼마 안 되었지만 이것 홍보 좀 해서 우리 성산구 전체 구민들의 잔치가 될 수 있게끔 이것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가음정동에서도 연 행사 중에서 상당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좋게 이렇게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이 오류가 생겨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류가 있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5개 구청의 청장님들 다 자리하시고, 그렇죠?
늘 적은 예산으로 우리 행정을 보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8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일 위에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2022년에는 수거량이나 처리량은 줄었는데 집행금액이 없어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수산산림과장 장영희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산합포구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현황에 예산이 3,250만 원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자체 구청 실적이고 재배정 예산이 한 1억 3천 정도 있습니다.
매년 1억 7천 정도의 처리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처리업체는 저희가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되어서 물건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시점에 따라서 발주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처리가 다 되어 있고 얼마 전에 발생한 태풍에 의한 폐기물 처리만 한 20t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예예.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예, 집하장 운영은 우리 구산면 옥계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집하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폐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을 수거해 왔을 때 처리 쓰레기 같은 걸 구분하고 선별하고 해서 인코트를 생산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배정은 안 되어 있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선별되어 있는 직원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우리 장영희 과장님은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오동동에 몇 건, 나무 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즉각 즉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주위의 상인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라고 합디다.
고맙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리고 앞쪽에 7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포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5페이지 위에서 보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의창구 불용액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합포구가.
의창구에 보면 의창구, 성산구, 회원구 비교해서 우리는 11억 정도가 다른 회원구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통계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불용액이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수산 쪽이라든지 도로정비 쪽에 우리가 해양을 끼고 있다 보니까 그것은 예산이 많이 잡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예산 실정을 해 봤지만 사실 불용액에 대해서 저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기 전에 불용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질타를 또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도 하고 왔는데 이 건은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한 11억 정도 되고, 불용액이, 그중에서 안전건설과에 도로정비 파트에 7억 4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중에서 일부 시설비가 6억 6천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 내역이 뭐냐 하면 예전에 20년도에 태풍 마이삭이 왔을 때 저희 진동에 있는 덕촌교가, 진전천에 있는 덕촌교가 이렇게 침하가 되면서 무너질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6억 정도 받았는데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전천이 지방 하천이다 보니까 경남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경남도에서도 진전천 재난예방사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 덕촌교를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사업을 별도로 또 추진하는 게 있어서 굳이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은 불용액 처리한 대신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동전고개 가면 낙석방지망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게 한 6억 정도를 투자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 처리를 하고 다른 예산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일부 낙찰 차익이라든가 공공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조금 남은 것,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의창구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추석 전에 민원이 하나 있어서 태풍으로 인해서 농협마트 진입로에 굴절된 도로 그것 좀 요구를 했는데 빨리 대처를 해 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위 분들도 몇 사람들이 계속 전화가 와서 고맙다고, “우리 구청장님이 빨리 처리를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창구 동읍 같은 경우에 앞에 주차장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아서 회계과로 이전되었다 하는데 지금 혹시라도 동읍 청사 이전 계획은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계획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그래요?
○의창구청장 박주야 진입로 문제 때문에 걱정, 우려들이 많은데 실제 제가 또 현장에 나가 보고 했는데 일단 공사 마무리되고 나면 진입로 부분은 크게, 조금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청사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다는 부분인데 안전상의 문제는 크게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부족한 주차 부지는 어떻게 해결하시게요?
○의창구청장 박주야 주차 공간 뒤쪽 편하고 또 일부 하단 부분을 한번 손을 대볼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장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금방 말씀하실 때 청사 자체가, 고가도로에서 지나가니까 청사 자체가 거의 다 막혀버리거든요.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청사 이전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일부 주민들이 청사 이전 관계에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이를 보고 있고 또 청사 이전 신축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리고 577페이지에 보면 내나 같은 맥락인데 보면 북면하고 명곡동 같은 경우에 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4만 명, 4만 2천 명 그런데 우리 청사 부지가 보면 668㎡, 628㎡.
제가 볼 때 이 청사들도 오래되었고 또 인구가 불어난 관계로 인해서 아마 청사 이전 관계를 검토해야 할 것 같이 싶고 북면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화천리 출장소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만 북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당면과제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청장 박주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천리 출장소가 지금 신축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 북면 청사는 사실 북면이 갑자기 개발되면서 기존 청사에 있는 원주민들의 요구와 새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주민들 요구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협의가 된다면 신축 이전지를 특정해 주면 우리가 주민 여론을 파악해서 적합한 부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명곡동도 보니까 제가 직접 검토는 안 해 봤는데 보니까 서류상으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네, 보니까요.
○의창구청장 박주야 명곡동주민센터는 우리 구청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걸로 착착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603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부분 있지요?
민원, 진정, 건의, 탄원 처리상황 이렇게 해서 제일 밑에 부분에 거기 도시계획에 지금 잡혀 있는 도로거든, 그렇죠? 603페이지.
그게 지금 신방리 일원이 거기 신방리 70-6번지부터 해서 그 안쪽에 보면 도시계획이 지금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도로도 좁은 상황에서 신축 문제가 있고, 지금 한 분이 창고 지어 놓고 했는데 신방 대한아파트 쪽에 보면 소로에 차가 큰 게 1대 올라갔는데 도시계획은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안전건설과장 조욱래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예전부터 시작해서 워낙 많이 그어져 있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방리에 있는 도시계획들은 대부분 2단계, 1단계가 아니고 2단계라서 주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에 의한 시급성이 되면 1단계로 바꿔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20년 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에서.
20년 되면 자동 실효가 되는데 예전에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없앴습니다.
실제로 필요 없는 건 많이 없앴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지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보상금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자체가요.
그래서 보상 협의도 잘 안 되고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추진이 좀 늦어진다,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신방리, 제가 말씀드린 70-6번지 일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센터하고 주위에 있기 때문에 신방리에서는 가장 번화한 그런 동네거든요.
아직 20년이 안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보통 5년마다 우리가 한 번씩 변경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게 지금 거의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입안된 지가 20년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저희들이 남겨 놓은 상태고요.
이 신방리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한데 사실상 집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좀 늦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거기 있는 동네 분들은 오래전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고 집은 또 새로 지어야 하는데 복잡하고 이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예, 그리고 607페이지에 보면…. 북면 동전리 547-1번지 해서 여기 보니까 2,9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또 제일 밑에 보면 2,857만 원 해 놨는데 이걸 보니까 경쟁입찰되어 있는데 위에 수의계약 이것은 업체가 여성기업업체 뭐 그런 것, 특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607페이지요.
○전문위원 정은정 607페이지, 사업명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사업명이 여기 두 번째 칸에 보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동전리, 여기 맞습니까?
○김우진 위원 예예, 이게 2,930만 2,000원인데 수의계약에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원래 2,000만 원 이상이 입찰 아닙니까? 제가 그리 알고 있는데.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김우진 위원 그래서 2,800만 원에서 제일 밑에 거기 무동리는 경쟁입찰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이 관계는 제가 면밀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일단 한번,
○김우진 위원 아, 나는 여성기업,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 대비한, 또 급히 공사할 때 수의계약하는 수도 있거든요, 자체가요.
○김우진 위원 예예.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그런 것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구청장님들 구청 지역 일들 챙기느라 수고 상당히 많으십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진해신항 임시 교량이 무너져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했었는데 참 건설 사상 유례가 없는 신속한 조치로 해서 빨리해 주셔서 주민들이 감사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도 대단히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교부금을 3억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1억 7,100만 원을 사용했어요.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신항 임시 교량으로 내려왔지만 거기에 예산 쓰고 남은 것은 나중에 본청 예산담당과에서 전체 금액을 모아서 재설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창원시 전체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한정되어서 사용하는 겁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지역에 내려온 것은 지역 쪽으로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혹시 나름대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지금 일단 집행잔액은 그쪽 일대에 도로포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또 지금,
○심영석 위원 예, 맞아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관로를 묻기 때문에 거기 손을 못 대고, 그런데 목적 이외에 너무 다른 곳에 가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심영석 위원 또 다른 질의는 내곡마을 진입도로 공사가 원래 9월 완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많이 더디고 있습니다.
더딘, 진행이 늦어지는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실제로 내곡마을 5월에 착공을 했는데 거기에 통신주하고 전주가 많이 있어서 지금 전주는 이설 다 했고 통신주가 아직까지 100% 이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10월 중에는 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마무리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는 STX칸 입구 교차로에 작년에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서 2명이 사망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전교차로다,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왔는데 여기 혹시 추가적인 회전교차로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에 대해서 사고 예방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역주행 사건도 있었고 또 거기 개선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현재 여건상 회전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도 전에 저한테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서 부산으로 올라가는 것하고 밑에 마천주물단지 2단지에서 올라가는 램프가 짧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부산으로 올라가는, 칸에서 올라가는 그걸 없애고 마천주물공단에서 국도 2호선으로 올라가는 램프를 연장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웅동1동하고도 한번 동장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걸 내년에 한번 검토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구청에서 아마 본예산을 시청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금년도에 좀 계획을 잡아서 내일까지 아마 마무리를 해서 본청에 올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을 금년도에 잡아주는 건 불가능하겠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얹고요.
○심영석 위원 예예.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그걸 가지고 내년에 검토해서, 상반기에 검토해서….
그게 딱 그 제목만 붙이는 게 아니고 풀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신속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산산림과 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산림과도 청안근린공원이 지금 4억 예산으로 했는데 약 3억 5,600 정도로 해서 역시 잔액이 발생합니다.
혹시 잔액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사항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사업비 투입해서 설계변경해서 준공할, 한 10월 중순쯤 되면 그게 준공될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민원 내용은 뭐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근린공원이…. 하면서, 전에 보면 그쪽 지역에 자전거 다니고 이래서 울타리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울타리 부분을 목재로 하는 것보다도 스테인리스나 반영구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고 그게 처음에 제가 현장에 설계를 해 놓고 사업하는 단계에서 나가 보니까 좀 높게 있어서 높이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또….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 화장실 쪽 부분에 민원이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을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원형 공간에 물이 꽉 차서 배수가 전혀 안 돼요.
전에 같은 경우도 보면 옆에 현대아파트하고 공원하고 거의 동시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 쪽의 놀이시설은 빨리 삭아서, 상당히 오래 쓰기는 썼지만 그것 비교를 했을 때 빨리 삭아서 이걸 지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고 현대 쪽에는 지금까지도 아직 좀 멀쩡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앞에서도 배수가 안 되어서 물로 인해서 빨리 삭는 그런 현상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검토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원 지역, 우리 웅동2동 지역이라든지 신항 지역에 보면 사실상 사업을 해 놓고 준공을 먼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레탄 같은 경우에,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 한 6, 7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재질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신 재질들이 아니다 보니까 풋살장이라든지 농구장 같은 쪽에 공원시설에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이고요.
○심영석 위원 그래서 혹시나 배수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배수 관련한 걸 좀 보강을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심영석 위원 그리고 올해 물놀이장을 전혀 개장 못 했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물놀이장은 개장을 했는데 진해 상수도 문제 때문에 한 20일 정도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추가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연장해서 진해구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심영석 위원 다른 시나 도시에서 보면 물놀이장 사용 기간을 대부분 보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기간이 좀 더 길어요, 사용 기간이.
사용 기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그것은 진해구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조금 유동적인 부분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기간이 마냥 늘어난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8월 20일 이후에 28일까지인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개장을 했는데 그 한 일주일 사이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를 않더라고요.
하루에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이 한 350명 정도 되는데 처음에 7월 말에는 한 이틀 동안에는 그 정도 인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문제는 다른 구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에 대해서 연장에 대한 욕구가 주민들이 많으니까 기간 연장을 한번 다른 구와 협의해서 저한테 안을 주시면 그걸 본청하고 논의해서, 조례안 문제하고 관련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사업기간 연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먼저 구청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진해구청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877페이지, 진해역 철도육교 재가설공사 1차분하고 2차분인데 같은 업체거든요?
업체인데 이게 연차공사 쪽입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역 철도육교 재가설공사는 전체 공사를 발주하고 예산 확보에 따라서 1차분 발주하고 계약하고 또 예산 확보되면 2차분 계약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가 연차공사다, 그렇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예.
○박강우 위원 과장님, 지금 웅동지구에 불법 성토한 것 내용 알고 있습니까? 웅동1지구에.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그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것 뉴스 나오고 좀 시끄러웠는데 모르십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웅동1지구 매립한 데 말입니까?
○박강우 위원 예.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박강우 위원 성토를 하면 우리가 허가를 받을 때 50㎝, 70㎝ 이래서 성토 허가를 받는다 아닙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예.
○박강우 위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해서 m 수가 좀 높아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박강우 위원 아, 그것 모르시는가 보네.
○진해구청장장 김동환 예, 소관이 아니다 보니….
○박강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에 연차공사니까 다른 페이지도 똑같다, 그렇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진해 여기는 단일공사입니다.
단일공사 전체 발주를 보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진해 쪽에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업체가.
예를 들어서 1월이나 12월에 1년간 아마 업체를 계약을 할 겁니다, 그렇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단가계약.
○박강우 위원 단가계약을 하는데 도로포장이나, 저기 보니까 단가계산했는데도 또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게 입찰입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우리가 연초에 연중 그걸 해서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수시로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가 되기 때문에 단가계약하고 또 전체적으로 그것 한 것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입찰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지금, 880쪽에 보시면…. 대웅산업개발 쪽인데 연차 1차 단가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5,300인데 이게 또 4,900이니까 퍼센티지가 한 90 몇 % 돼요.
보통 이게 입찰, 이게 5,300만 원짜리 입찰이지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입찰입니다.
용원동 수산물위판장 주변 도로공사 말입니까?
○박강우 위원 예예.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입찰입니다.
○박강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진해 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웅동1지구 불법 매립 건 알고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토질이 문제이고 또 개발행위, 아까 말씀하신 50㎝ 이상에 대해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질은 시험연구소에 해 보니까 토질은 일단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높이 이상은 우리가 공문이 나와서 지금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조치를 했네요?
○진해구청장 김동환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성산구청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살림 사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그것 아니고 약간 민원사항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상공원 짓고 있고 중앙동주민센터 뒤에 보면 창원골프연습장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연습장은 기존에 있었고 대상공원을 지으면서 흙이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전화를 했더니 구청에서 누가 다녀가셨다 하셨더라고요.
다녀가신 것 혹시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산구청장 장규삼 성산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후의 상황까지는 제가 아직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
○오은옥 위원 어쨌든 토사가 와서 연습장에서 좀 이렇게 인근 주민들도 힘들고 그랬다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또 하나는 트리비앙하고 그쪽 포스코아파트 사이에 보면 폴리텍에서 운동장을 지나서 오는 길에 보면 포시즌 꽃집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이렇게 이 길에 출퇴근 시간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항상 거기 차가 정체가 되는데 특히 퇴근시간에 불법주차 때문에 차가 몇 대씩 계속 막히다 보니까 신호를 못 받고 이런 민원이 조금 자주 들어와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잘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의창구 산림농정과 과장님 계시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5개 구청에 다 똑같은 사항이라 의창구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공원 화장실에 들어가면 거의 지금 센서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박해정 위원 센서등으로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들어왔다가 탁 꺼지게 하는데 그 꺼지는 시간이 몇 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23초에서 25초 되면 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 같은 데는 좀 외지고 밤에 또 운동하시는 여성분들이나 주민들이 많잖아요, 아이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있다가 보면 불이 탁 꺼져요, 23초, 25초 만에요.
그러면 그 순간이 상당히 겁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그러면 손을 이렇게 막 흔들죠.
흔들면 다시 감지가 되어서 불이 탁 들어오는데 23초, 25초 되면 또 꺼져요.
이런 문제가 전반적인 창원시 공공화장실의 전체적인 문제일 건데 우선적으로 우리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산림농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이런 화장실의 센서등 문제를 기술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초, 24초면 좀 짧은 시간 같은데 제가 기술적으로 현재 알고 있는 게 없어서 나중에 그것은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게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창원시가 지금 여성친화도시 제2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도 우리 공원 관리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산구 산림농정과장님,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어저께 한번 시범 설치를 해 본 게 2건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신호등 길이가 긴 건널목에 어르신 쉼 의자 배치를 2개 해 봤습니다.
어제 산림농정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설치를 하고 해 봤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나가 보니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감사나 지적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싶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금 징수입니다.
뭔가 올바른 세금 징수, 강력한 세금 징수가 있어야 권리와 의무가 양립해야 시민의 권리도 지켜지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 행정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구청의 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 징수가 잘 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독촉장 발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합포구청을 보면 몇 회의 독촉고지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기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것 하고 있다가 체납 처분까지 갈 수 있는 상황까지 직전에 도달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양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다른 구청들도 체납을 막기 위해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합포구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약 전량 90% 정도는 국내에서 다 소비되고 있습니다.
약 10% 정도는 일본으로 수출하고 몇 군데, 거의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가공수산물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더 그럴 것 같고요.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이렇게 되면 국내의 수산물 소비에 대한 이런 욕구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게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참 합포구의 수산물 가공 실태를 보면 약 16개의 업체가 되는데 우리가 1차적인 평가, HACCP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 서너 군데, 한 15% 수준의 업체만 HACCP의 인증을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해양도시 그다음에 수산도시 창원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업체의 HACCP 인증 정도는 행정에서 조금 도와주든지 안내를 해서 창원시에서 창원시의 마크를 달거나 이게 창원시 출처의 수산 가공물이면 최소한 HACCP은 인증 받고 식품의 안정성은 국가에서 담보를 하고 있는 식품이다라는 걸 조금 해 주시는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비자의 욕구와 시선은 식품의 안정성으로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또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이게 질병이나 병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산가공물이라고 하면 인식이 좀 안 좋아요.
햇빛에서도 말리니까 파리도 붙어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의 수산물은 HACCP 인증을 받았다는 정책을 만들어서 같이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각 구청에 지금 보면 안전건설과나 산림농정과, 산림수산과 과장님들 참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요.
항시 애로사항이 아마 예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수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또 시급성에 따라서 하려고 보니 예산이 없어서 또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죠.
우리 5개 구청에 아주 공통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 확보에 의해서 제가 우리 장규삼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종 우리 주민편의시설이나 도로 개·보수, 공원 관리, 주차장 확보 이런 데 엄청난 민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산 문제를,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 본청에서 정해준 총액에 기반해서 이렇게 예산을 아껴서 아껴서 갈라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예산 운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청장님, 우리 성산구의 시세수입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는 수치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
○박해정 위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우리 8월 말 기준으로 올해 창원시 시세수입, 시세, 그러니까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세 빼고 이런 것.
시세수입분은 성산구에서 걷어들인 시세가 2,317억 원 정도 됩니다, 2,317억 원.
창원시 전체 총액의 한 41%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의창구로 이야기하면 1,385억 정도로 그렇습니다. 24%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산구청의 세출예산을 보면요, 추경 포함해서 총 69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예산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앞의 그것은 8월 말 기준이고 수입은 그렇고, 예산의 기준이 그 정도 되는데 5개 구청 평균이 725억입니다.
5개 구청 725억인데 우리 성산구의 예산이 690억 정도 편성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이것 2개만 봐도 빼서 세출예산을 보면 210억 정도 돼요.
이것 5개 구청 평균이 219억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고 통일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인정합니다. 그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구청별로 균등 예산을 배분하자는 이 취지도 저도 다 동의하고 그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런 좀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이런 것은 특별하게 좀 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시세수입하고 비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 정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 예산들이 편성되어야만, 구청에 그만큼 시세수입이 많다는 것은 인원이 많다는 것이고 그 인원이 많다는 것은 민원이 또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위원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 역할 충분히 다할 생각이고 그렇게 할 테니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민들 아주 고질적인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곳곳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너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반지동에 보면 30년이 다 된 반지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리모델 비용이 없어서 그대로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해야 합니다.
리모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말이 있죠.
특히 반송동은 보면 인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땅이 좁아서, 면적이 좁아서 그 좁은 면적에 사람들이 그렇게 4만 명이 살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파트별로 다 난리입니다.
심지어 접는 자동차, 접을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주고 자동차세를 걷어 가라고 하는 이런 하소연까지 할 정도로 주차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무슨 타워를 만들거나 공영주차장을 만들거나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지동에 보면 가로수길 가면 밀려드는 자동차 때문에 엄청나게 주민들이 골칫거리로 지금 앓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우리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말씀을 드린 김에 우리 시·도의원들 정례 간담회를 가끔씩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할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서 예산 확보뿐만이 아니고 시급하게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 하는 그런 현안 문제에 있어서도 시·도의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장규삼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많은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또 노력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총액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이렇게 또 오르게 하려다 보니까 또 아마 고육지책에서 나오는 그런 방편이기도 한데 방금 말씀처럼 특별하게 민원 해결이라든지 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액배분제를 뛰어 넘어서 예산 편성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지라든지 방금 또 용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불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상석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시죠.
○한상석 위원 우리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6개월을 6년처럼 정말 열심히 그 민원 현장에 항상 먼저 가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우리 주민들이나 또는 후배 공무원들한테 아마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종 과장님이나 최임규 과장님도 주민들하고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들이, 산림 이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발 빠르게 항상 대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구청장님 말고 김태종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원동 상가지역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올해 시행했는데 아마 반쪽만 현재 시행이 되고 일부 미시행된 부분에 내년도 예산이 시행될 수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 용원 어시장에 도로 보수공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시장 앞에 하고 있는데 이것 어시장이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아스콘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 바닷물, 수족관 물들이 넘쳐서 도로변에 나오다 보니까 아스콘, 아스팔트가 파여서,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흙탕물이 지나가는 분들한테 튕기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어시장 쪽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아스콘 공사를 해 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용원 쪽에 도로라든지 보도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원 어시장 쪽에는 물이 고이다 보니까 아스콘이 자주 파이고 합니다.
이런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또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건의하면 저희들이 포장사업비 같은 것은 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석 위원 최임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웅동수원지 상생발전기금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번에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주민들 반대도 있고 이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 19억, 올 당초예산으로 확보된 웅동수원지개발사업, 사업을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발주를 해서.
이게 사실 소사마을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 도로개설 부분, 진입도로 확보를 해 달라는 이 반대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소사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하겠지만 일단 상징적으로나마 저희들 방침은 수원지 부지 안에 조금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해서 일단 개방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그다음 진입도로가 안 되면 친환경적으로 그 둑방길을 따라서 보행로를 만든다든지 이것은 내년도 이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확보되는 예산이 잘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5개 구청에 다 열악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의 예산이 많아야 우리 위원님들도 부탁하기가 수월한데 지금 정액제 예산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어느 구청장님이 잘하고 잘 못하고, 다 우리 구청장님 뒤에 과장님, 계장님이 다 고생하시는데 일부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구청에 가서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좀 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도 할 일이 구청을 위해서 각 우리 위원들이 하니까, 다 고생 많았습니다.
태풍이 또 무사히 지나갔고 해서 조금 안 수월했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며 감사 결과를 정리한 후 9월 28일 수요일 상임위 회의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21년 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