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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3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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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22년 9월 20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추진, 특히 행정의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소관 부서인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산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창원시 성산구청장 장규삼.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5개 구청장님 모두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성산구청 대표로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장님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항상 의창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넘치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허순규 세무과장입니다.

허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서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영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를 비롯한 의창구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민과 동행하는 사통팔달 의창, 함께 성장하는 으뜸 의창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우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세무과장입니다.

윤성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병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마산합포구의 새로운 미래, 세계 4대 미항 실현을 위해 마산합포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안병오 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조 세무과장입니다.

강혜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남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현승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명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부탁합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우리 진해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춘 세무과장입니다.

백이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수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선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시는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대표로 감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제1차 정례회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성산구의 발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4명의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란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신미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헌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영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감사사항은 895페이지부터 989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과 개별사항 49건으로 총 59건 작성되어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895페이지부터 913페이지로 기본현황,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그리고 2021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등 총 10건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은 915페이지부터 940페이지까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941페이지부터 952페이지까지이며 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 현황,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사업 현황 등 총 6건의 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953페이지부터 973페이지까지이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노인복지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등 총 7건의 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소관은 975페이지부터 989페이지까지이며 담배 도·소매업 관리 현황, 대부업 관리 현황, 교통 신호등 개선 공사 현황 등 총 23건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산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의 세무과,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781페이지부터 1,325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항상 민원 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5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2021년 회계예산을 보면 대부분 90% 이상이 이관사무예산으로 우리 가용예산이 부족함에도 지역 현황의 관심에 다시 한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저희 의회가 새롭게 시작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그리고 애로사항 등을 각 구청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직제순으로 의창구청이 가장 먼저인데 이것도 진해가 소외되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오늘 우리 김동환 진해구청장님부터 의회에 바라는 점이나 아니면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도 해 주셔서 먼저 우리 직제순으로 다섯 번째인 진해구청장으로서 대단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는 배려를 해 주셔서 저도 다른 위원회에서는 먼저 발표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서 더 좋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해구는 5개 구청 중에 누가 봐도 지속 발전하고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지역임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산만 투입되면 바로 발전이 눈앞에 보이고 그런 구이니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다른 구에도 많은 투자를 반영해야 하지만 특히 진해구에 발전이 되면 우리 창원특례시 전체가 발전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일 위원 다음은 박명종―제 지역구입니다―회원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회원구청장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공통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사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각 지역구에도 많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원님을 통해서도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 행정, 구청으로 들어오는 사항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건의사항이 많다는 것은 바로 예산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늘 내가 건의를 하면 내일 바로 삽을 한번 떠 보는 이런 스피드 식의 기대 욕구가 너무 강하고 빠르게 대응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듭니다.

특히 면·동·읍 이렇게 보면 도심 동 지역은 좀 괜찮은데 외곽지역으로 나가면 농로라든지 구거,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정자라든지 또 우리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내서읍의 호계민원센터 이런 데 여가센터 해도 당장 큰돈 들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배려가 되었으면 주민들의 욕구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명일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병오 합포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입니다.

진해구에서 시작하고 의창구에서 시작하면 저는 가운데이다 보니까 항상 가운데니까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그런 질문을 말씀하셔서 평소에 생각하던 걸 말씀을 드리면 아까 두 분의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반복은 안 하겠고요.

어쨌든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이라든지 주민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행정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주는 모든 이런 의견들은 그냥 위원님들 생각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생각이고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귀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아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단지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을, 위원님께서 전달하시지만 저희도 직접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못 하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제약이라든지 재정상 문제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서 못 해 드리는 점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혹시나 행정 편의라든지 게을러서 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도 역할을 다해 주셔야 하겠고 저희도 역할을 충분히 다해야 할 것 같으니 같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문제에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일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장규삼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입니다.

오늘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지역의 애로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의 말씀처럼 앞에 세 분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업무적인 부분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지금 1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고생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바라보는 시각과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가야만 사실 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는데 때로는 의욕이 넘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긴장관계가 조금 힘든 분위기로 사실 연출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시정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민원사항들, 예산 부분들 구청에 좀 더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명일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청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앞서 4개 구청장님들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말씀하셔서 다섯 번째 되니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구청장님이 모두 지적하신 부분이 예산 문제입니다.

구청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편성했던 예산들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직원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구청의 직원들이 계속 결원율이 높아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뒤에서 서포트를 좀 해 주시면 조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지역구 다니면서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행정하고 주민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하셔서 지역문제는 원만하게 행정과 우리 위원님 또 주민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저희들이, 우리 의창구는 동북아 중심도시의 시작이 되는 으뜸 의창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일 위원 각 구청에 감사드리고요.

깊이 경청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전부 다 한 뜻으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구 관할입니다.

1,129페이지부터 1,132페이지 부분인데 질의 사항은 아니고 이것도 저는 부탁 말씀입니다.

우리 각 구청에, 각 담당 읍면동에 전부 다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 여기 보시면 회원구의 안전경제교통과 부분인데 회원구가 주차장 신규작업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알고 계시겠지만 윤창호법 통과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공사가 지금 각 지역에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거기에서 주차장을 신규 설치할 때 입지 선정의 문제에서 애로사항, 그다음에 입지가 선정되고 나면 왜 거기에 했는지 또 거기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또 거기도 주차 문제가 발생해서 지역 현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공사가 많다 보니까 거기 구청에 가면 담당자가 공무원들 격무부서가 되어서 상당히 오기 싫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많은 격려와 그리고 인사고과 좀 잘 배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서 이동 시 좀 적극 관여하셔서 고생하신 공무원들한테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갈 수 있게끔 각 구청장님 당부 좀 드리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위원장님 이번에 5개 구청에 대한 애로를 다 들어보시고 공무원 포상제도까지 건의를 하시네요.

옛날에는 공무원 포상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있지요?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앞서 말씀 중에 주차 관련 말씀을 해 주셔서요.

880페이지입니다.

구청장님이랑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쭙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폐지라는 부분이 이렇게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하거나 폐지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안녕하십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같은 경우에 도로 전반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경찰서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올려서 여러 제반사항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거기에서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 지정을 해서 선도 긋고 이렇게 합니다.

김남수 위원 반면에 폐지 현황은 하나도 없는데요.

주차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전에 금지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제시켜 달라는 민원도 많았을 건데 폐지는 한 건도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폐지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 앞에 가게를 하신다든가 자기 이해에 따른 거고, 그런 의미는 한두 건 가지고 저희가 폐지하기는 좀 그렇고 전반적으로 교통 흐름이 안 된다든가 주·정차로 인해서 그 주위에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폐지 건은 한두 번의 요구를 가지고 저희가 폐지를 하기는 좀 그렇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거기 저희가 단속을 나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유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폐지는 조금 없는 편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제가 사는 동네가 도계동이고 주택가에다가 도계체육공원 뒤쪽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을 거고 주차 단속을 당하신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속을 부득이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적인, 어쩔 수 없이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을 조금 유예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 측면에서라도 재량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을 좀 발휘해 주십사 하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보니까 2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의창희망드림하고 전통시장 이용 공동 마케팅 시범사업을 추진하셨더라고요.

이게 특수시책이어서 21년도에만 해당되는 1회성 사업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하신 분들이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그전에는 1인 당 5만 원, 10만 원 대학생들 일률적으로 이렇게 50명한테 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안 되는 것 같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저희가 내부적인 협의를 해서 진짜 한 사람이라도 한 학기의 지원 학비라도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내년도도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 2천만 원 정도의 특수시책을 하신다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또한 이런 부분이 기업이나 민간 협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셔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한 이 사업을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계속 이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난 태풍 때도 자리를 지키시고 지역구를 위해서 애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이어 드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 관련된 질의가 먼저 나와서 그 부분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20페이지입니다.

진해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구청장님이 말씀 주셔도 되고 경제교통과장님이 말씀 주셔도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주차가 전면 금지구역입니다, 맞습니까?

언제부터 금지가 되었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2019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20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19년도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된 지역도 자동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편입됩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은 몇 m까지 가능합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정문을 기준으로 통상 500m 이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500m 이내라면 500m 할 수도 있고 10m, 50m 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것 누가 정합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그 구역을 정하는 것은 일단 신청하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먼저 구역을 신청하면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경찰서 쪽에 심의를 올려서 확정합니다.

최정훈 위원 관련되어서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에 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그때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자동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정차금지구역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아닙니다, 그전에도 주·정차금지구역이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2010년도 이전에도 주·정차 전면 금지였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전면 금지였습니다.

최정훈 위원 전면금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주택가에 들어가잖아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최정훈 위원 그 주택가에 어린이집이 들어왔을 때 골목에 어린이집 재량으로 50m, 100m, 200m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겁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경찰서의 심의회를 통해서 확정됩니다.

최정훈 위원 별일 없으면 신청이 되는 거네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주차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네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보통 그런 것 심사할 때 인근 주민들이 자기 집 앞 주차를 제한 당하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그 부분이 지금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기는 한데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법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하는 게 저희 의무이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통해서, 접수를 받으면 먼저 학부형과 유치원의 관리자와 협의를 먼저 합니다.

최정훈 위원 학부모와 유치원 관리자가 거절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계속 주차위반 딱지를 떼거나 다른 곳에 멀리 주차해야 하는 겁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구청장님 보시기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근처에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동 택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집 하나가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주차 단속을 하지만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누가 하나 마음 먹고 민원을 계속 넣고 다닌다면 자기 집 앞에 주차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린이집이 들어와서 계속 딱지를 끊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해구청장 김동환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 보면 모법이 국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슈가 하나 생겨 버리면 바로 우리 지자체에는 법령이 시행되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누구보다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다치고 교통사고가 나니까 현실을 감안 안 하는 그런 법령이 중앙에서도 제정하다 보니까 실행을 하는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진해구나, 성산은 좀 낫습니다.

합포구, 회원구에 가시면 거기에 지정은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상가들 또 시민들, 그래서 저도 답답하고 해서 몇 번 현장도 출동하고 가서 민원도 설득하지만 저도 나가 보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도 두 차례에 걸쳐서 유예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되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법만 제정이 되고 하라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도 감안도 해야 하고.

어린이를 보호한다면 또 그 법이 맞고 상인을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하고.

갑갑한, 결정을 제가 내리기가 상당히, 나가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다시 돌아온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저도 다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기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100% 설정을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근방 앞, 뒤, 좌우로 100m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하겠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반발이나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권을 고려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김동환 저희들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을 사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탄력적으로 단속이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훈 위원 결국은 어린이집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은 하고 계실 겁니다.

최정훈 위원 약간 님비 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근 주민이 근처에 어린이집 온다고 하면, 물론 아파트 단지는 상관없는데 진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주택단지, 구시가지, 골목단지 중간에 어린이집이 온다고 하면 너도 나도 반대하고 일어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진해구청장 김동환 지금 어린이집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설 어린이집은 출생하고 관련되어서 거의 개발이 되지 않는 그런 쪽에는 출생률이 없다 보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신설보다는 이전하는 경우가 생기죠.

어린이집이 이 동네에서 조금 이상하다, 장사가 안 된다 싶으면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가 자주 좀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김동환 이전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쪽을 알고 오기 때문에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정훈 위원 현재까지는?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예.

최정훈 위원 이동 쪽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의 특정 어린이집 주민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사셨던 주민들이 집 앞에 계속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을 골목의 시작부터 끝까지 최대한으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주·정차 전면금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걸 들어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100% 주차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데 법이 강화되면서 표지판도 세워지고 이제부터 자기 집 앞에 양 옆으로 주차를 하면 누군가가 계속 신고를 해서 계속 딱지를 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주차하려면 인근 공영주차장이라도 가고 싶은데 인근 공영주차장조차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동 지역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이슈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동 택지지역에 LH에서 매입한 주택이 한 9개인가 11개가 있지요?

그중에 하나가 공사하다가 이동이 매립지이다 보니까 땅이 말랑해서 건설이 중단되고 주민 민원이 있어서 오랫동안 LH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 측에서도 이게 처치 곤란이라 창원시에서 다시금 가져갔으면 싶은데, 물론 지금 창원시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지금 이동 이쪽 지역은 다른 지역도 당연히 마찬가지이겠지만 공영주차장 설치, 제가 지난 하반기에 업무계획 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설치 우선순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선설치 기준에 의거해서 이동택지 지역에도 근간 지역에 LH가 보유했던 주택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조금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떤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 돌아가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

최정훈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317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인데 현황에 관련된 질의보다는 참 이슈가 많아서, 태준물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준물류 인허가권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불법도로 점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준물류 트레일러가 물론 마을입구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물류 컨테이너 부지가.

그런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혹은 나가서 기다리기 위해서 왕복 2차로죠, 그 앞이?

왕복 2차로의 1차로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주차 단속을 나가시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런데 컨테이너 운전사들은 하고 싶으면 하라, 너네 마음대로 하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런 식입니다.

거기에 추가 행정조치가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지금 거기는 두동 물류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화물차량들이,

최정훈 위원 두동이 아니고…. 어디지?

행암 쪽 바닷가 앞에 컨테이너 물류창고가 있잖아요.

물류창고 진입하고 나가는 트레일러들이 행암 바닷가 길가에 2차로, 한 차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이 역주행해서 가야 해요.

의외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마을 안쪽에 있는 행암 쪽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 입구에다가 트레일러들이 한 차로를 묶고 배짱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주·정차위반 딱지를 끊겠다, 이것 말고 추가로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여쭙는 겁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정차구역이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거기가 불법 주·정차,

최정훈 위원 정차구역은 아닐 겁니다.

왕복 2차로인데 한 차로에 정차가 가능하지 않겠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저희가 경찰서와 협조해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저의 말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간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 거기서 가만히 지키고 신고하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태준물류 측에서는 권고를 하든 어떤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절대, 사실은 그 마을입구에 컨테이너 야적장이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은 여기서 논외로 하고 주·정차 부분만, 차량을 계속해서 점거하고 있는 행위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마지막으로 1,316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점가 현황인데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등록시장하고 공설시장의 차이는 뭡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공설시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전통시장이고 등록시장 안에 공설시장과 일반 사설 전통시장이 포함됩니다.

최정훈 위원 공설시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시의 재산입니다.

최정훈 위원 시의 재산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화시장 여쭤보겠습니다.

경화시장도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경화시장의 활성화 대책도 그러면 시에서 세우고 있으시겠네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활성화 대책도 필요한 곳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다른 불편 민원이 많기 때문에,

최정훈 위원 어떤 민원이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불법적인 전전세 문제도 있고,

최정훈 위원 경화시장?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최정훈 위원 불법 민원은 불법 민원대로 가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최정훈 위원 왜냐하면 경화시장이 지금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출입로가 막혀서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쪽 동네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이라고 하셨으니까 자체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경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조치라든지 회의라든지 계획을 세워 본 적 있으십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지만 도시재생센터에서 경화시장과 일대 주택지를 도시재생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사업 중인데 거기 경화시장 상인회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SNS를 활용해서 판매 활로를 확대하고 있는 사업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좀 안타까워서, 우리 경화시장, 중부시장은 중부시장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또 중앙시장도 중앙시장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외에 그 두 가지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경화시장이 너무 조금 눈 밖에, 조금 뒤처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중요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센터도 있기는 하지만 도시재생센터 프로그램이 또 영속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벤트적으로 한 번 두 번 하는 건데 그 외에 지속적으로, 그러면 전통시장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경화시장 관리자는?

시장 관리자가 지정되게 조례에 정해져 있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그런데 시장 관리자는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최정훈 위원 관리자가 따로 별도 지정된 건 아닙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별도로 지정 안 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온전히 다 책임을 지는 거네요,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경화시장에 계속 상권이 죽어가고 이러고 있는 것도 경제교통과에서 조금 더 책임을 져야 하겠네요, 그렇지요?

계속 강조 드리는 이유는 좀 살려 달라, 경화시장도 그렇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우리 전통시장 중의 하나인 경화시장이 너무 죽어가고 쇠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창구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과 주민의 소통을 위해서 가교역할을 해 달라 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도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의 의원들도 그렇고 대부분 지역주민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역구 관리를 해야 하는 선출직 위원이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민원을,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소통 창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직접 들어가는 민원도 있지만.

그러면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구청의 대표 번호, 행정과 누구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연락하기 편한 지역구 의원들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이런 쪽에 연락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 주민의 소통을 위해서 행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아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 정보를 요청하면 그것은 내부 자료라 알려주기 힘들다, 이런 대답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한테 “모르겠는데요? 구청에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계속 파고 파고 파면 언젠가 그 정보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금 마치 이 행정 내부의 정보를, 중요한 기밀사항일 수도 있지요.

기밀이 아닌 사항일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아주 중요한 기밀사항은 제외하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시민 소통창구인 저희 의원들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청장 김동환 위원님 오셔서 저하고 한두 번 또 우리 진해구 의원님들 소통했지 않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

○진해구청장 김동환 앞으로도 말씀하신 사항 소통하도록 저희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를 들어서 어제 태풍 지나간 건이나 이런 건 같은 경우에도 태풍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바로바로 분명히 보고라인을 통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

최정훈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찾아보고 물어보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정보를 얻을 루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각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위원들에게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래야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 가교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예.

최정훈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고맙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1,285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에 모두 공통된 사항이라서 제가 살고 있는 진해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운영실적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에 절반 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김수혜 위원 1,285페이지입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혜 위원 예, 건수가 절반 넘게 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건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앞의 건수는 작년의 8개월분이고 그다음에 뒤에는 올해 들어서 6개월분입니다.

김수혜 위원 그렇다고 쳐도,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러다 보니까 2개월의 분량이 지금 빠진 거죠.

김수혜 위원 그런 걸 감안해도 지금 발굴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하고 계신지.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일단 저희 진해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긴급지원시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가구들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 긴급지원이라는 게 처음 신청을 하면 3개월간 구에서 지급을 하고 그래도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 다시 재신청을 했을 때 시의 심의를 받아서 또 3개월, 6개월까지 지금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서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제가 이번 1월에서 3월 사이의 데이터를 한번 빼 보니까 대상자 수로 따지면 107세대인데 그중에서 35세대가 긴급지원을 6개월까지 받으시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으로 또 보호를 받으시고 이래서 한 30% 정도는 긴급지원을 통해서 발굴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지역병원과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제로 프로젝트라는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의원급 이상 좀 큰 병원 4개소를 지정해서 이 병원에서 수급자 말고 비수급자 중에 의료비가 해결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중증질환을 앓고 있어서 장기간 입원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같이 생활하시는 간호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의뢰를 받아서 상담을 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총 20가구를 발굴했습니다.

발굴을 해서 실제 수급자까지 간 세대는 3세대, 그리고 나머지는 소득 이런 것들이 약간 기준을 초과해서 질환하고 연결해서 보건소에 의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복지재단 쪽에 일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기타 등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5개 구청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동의 통·반장님이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에서 한 세대, 한 세대 침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밑바닥은 통·반장님이나 지사협 회원님들을 통해서 수시로 발굴 받고 동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많이 어려우면 또 긴급지원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수급자로 보호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고독사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고독사 문제는 왜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고독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데이터에 안 잡히는 분들이 중장년층입니다.

50에서 64세까지, 이분들은 수급자도 사실은 신청을 해도 연령상 조금 힘들고 또 사회생활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시는 일이 폐업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실직을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해서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년도에 392명을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21년도에 369명을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376명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눠서 이분들 생활이 힘드니까 식사하시는 키트 그것 이제 마련해서 본인들이 뭘 원하는지 개인에 맞게끔 안내 홍보물하고 이걸 가지고 그 지역의 통·반장님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안부를 묻고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 줘야 하는지 니즈를 일단 알아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동에 있는 사회복지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게 많이 힘든 경우에는 사례 상담에 들어갑니다.

사례 상담에 들어가고 우리 복지직원이 봤을 때 기초수급을 신청해도 되겠다 싶은 세대는 기초수급을 신청해서 실제로 보호를 받기도 하고 1종, 2종까지 안 되어도 차상위만 되어도 저소득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노인과 관련된 그런 복지혜택들은 많은데 아무래도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라고 보고 저희들은 작은 예산이지만 키트하고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한 가정, 한 가정 다 돌보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서비스가 어떤 안부 확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중장년층들의 어떤 정서적 안정이나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일자리 지원 이런 데까지 좀 이어져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보빈 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선 구정 시책업무로 늘 고생 많으신 장규삼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의창구 경제교통과 이영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임시회 때 라이브커머스 관련되어서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예.

성보빈 위원 지금 접수 조금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그것 저희 아직, 그때 위원님께서 알아보시라 해서 거기 알아보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그것 알아보니까 그쪽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좀 인원이 저조하다 해서,

성보빈 위원 2천만 원짜리 사업 말하는 거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예예, 아직 저희가 공고했거나 이것은 안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과장님, 10월에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9월 며칠입니까?

9월 20일인데, 10일 남았는데 그것 접수가 안 되었다는 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500만 원 놀이터 땅 파서 나옵니까?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 하지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예,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10일 뒤에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홍보비를 100만 원 정도 쓰셨던데 어디 홍보하셨어요?

제가 의창구청 홈페이지에 검색, 키워드를 청년도 검색해 보고 소상공인도 검색해 보고 라이브커머스도 검색해 보고 다 검색해 봤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아직 저희가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했거나,

성보빈 위원 10일 남겨두고 홍보비 100만 원 썼는데 홍보를 아직 안 했다고요, 과장님?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아니, 일정은 이제 10월 일정인데 이것 추세를 봐서 하여튼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모집 홍보 언제하실 거예요?

어떻게 공개 모집할 계획이세요?

이 청년들을, 이 청년 10명을 어떻게 모집할 계획이세요? 10일 단기간 내에.

아주 좋은 방안이 있으신 거예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 일정이 조금 늦게,

성보빈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7월부터 임시회 때 질의를 드렸으면 제가 관심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 요청드렸잖아요.

제가 경남도비로 2천만 원 들여서 라이브커머스 똑같은 사업했다고 중복사업이라고 예산 절감한다고 우리 돈 없다고 이 도비에 좋은 사업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이 예산 목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기 진행하겠다 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납득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나서 제가 조금 안심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행사 진행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만났지 않습니까.

빨리 홍보해서 모집해야 한다고, 이 좋은 정책 500만 원짜리 정책에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참여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우리 행감 때까지 제가 질의를 하게 만드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10일 남았는데 만약에 인원이 저조하고 절반 이상이 접수가 안 됐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명, 두 명 모였는데 500만 원 쓰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수가 혜택을 봐야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정책의 3요소가 뭡니까?

정책의 3요소가 뭡니까, 과장님?

정책 만드시는 입안자이시잖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이 사업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공고를 해서 들어오는 모집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제반사항을 봐서 저희도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정책의 3요소가 목수대입니다.

목표, 수단, 대상사업, 대상집단, 마지막에 대상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과장님께서 혼자의 생각으로 수립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 보니까 밑에 주무관도 고생해서 이런 콘텐츠를 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결국 대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 정책의 대상자가 없어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청년을 위주로 사업을 계획하기는 했는데 저희 부서가 전통시장도 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공고를 해 보고 만약에 인원이 저조하다든가 하면 또 이런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이런 것은 전통시장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제목에 한정해서 할 게 아니라,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지금 모집이 안 됐잖아요, 결과론적으로요.

대상자가 소상공인이든 청년이든 어쨌든 지금 모집이 안 됐고 홍보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예, 인정합니다.

성보빈 위원 저는 제가 제 의원연구실에서 만나 뵈었을 때 잘할 거라, 잘 될 거라 생각해서 사실 좀 기분 좋게 질의드렸는데 안 됐다고 하시니 좀 이런…. 알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기대효과까지 제가 잘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한시적인 사업이라 할지언정 우리 예산, 피와 땀을 흘린, 시민들이 흘린 이것 지방세가 들어간 일입니다.

5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언정, 신경 써 주십시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다음으로 우리 성산구 경제교통과 최영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에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건의드렸는데 잘 단속, 우리 창원 최고의 상업지구 상남동 불법주·정차단속 잘 되고 계십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제가 오늘 질의드릴 건 아까 최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 저희 성산구 이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해구 자료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자료 제출 요청 먼저 드립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인회 등록현황입니다.

페이지는 980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전통시장이 사파동, 제가 사파동 거주하고 있고 사파동 시의원 아닙니까.

사파동에 전통시장 4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시장이 빠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과장님?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제가 금방 파악이 안 되는데 말씀해 주시면.

성보빈 위원 과장님, 시장 하나 빠져 있잖아요.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요, 사파동에.

바로 사파동 사파시장입니다.

제가 거기 입주민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시장이 결코 큰 시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파 삼익아파트, 무궁화아파트, 대동아파트, 동성아파트 총 세대수가 2,800세대이고, 제가 또 선출직이니까 표로 계산하자면 1만 1,200표나 됩니다.

즉 동성아파트 1,986세대보다 814세대나 많은, 아주 큰, 많은 주민들이 밀접하게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네 단지 아파트의 주민들이 다 사파시장으로 장을 보러 갑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시장이 전통시장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상인회 등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통시장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상인회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독려나 권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전통시장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을 제가,

성보빈 위원 어딘지는 아시지요, 과장님?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압니다.

성보빈 위원 사람 많이 다니지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성보빈 위원 예, 사파시장 꼭 전통시장 상인회로 등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인회에 등록하면 혜택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7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공모사업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파시장이 상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인분들이 우리 청에서 나와서 관에서 나와서 좀 설명드리고 독려하신다면 아마 동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상인 300인 미만이면, 상인분들의 2분의 1, 절반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큰 사업, 큰 문제가 생겼을 시 정부사업을 좀 따고 공모사업을 따야 우리 시장이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여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제가 지금 가벼운 순에서 무거운 순으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바로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운의 건입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위원님 그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시에서 추진하니까 여기 경제교통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맞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건 아닌데 일단 전체 추진내용이 본청에서 하는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본청에서 하는 거지만, 국·도·시비 다 들어가서 본청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에서도 관심은 조금은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산구에 있는 동네이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성보빈 위원 시에 사실 물어봐야 하지만 제가 관련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여쭤볼 데가 없어서 그나마 조금 밀접한 경제교통과에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왜 지연되고 있는지 혹시 이 부분은 과장님 아십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들은 바가 없어서,

성보빈 위원 시에다가 물어볼까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지연되고 있고 지금 다 제작해 놓고 공사 못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담당자들이 건축직들이 아니고 행정직들이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해결방안을 빨리 찾아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건 시에다가 따로 여쭤보고 조속히, 무리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조병덕 경제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태풍 힌남노, 또 추석명절,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호동민이, 한 3년 전부터 우리가 산호시장에 화장실이 제대로, 고장이 나서 못 썼는데 이번에 싹 수리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 근처에 주차단속완화가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예,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장 조병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민하고 학부모 간에 여러 가지 어떤 갈등관계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예, 특히 이제 우리 합포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합포구는 자연발생도시거든요, 마산은요.

창원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정문으로 거의 가는데 특히 교방초등학교에 차가 많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예, 그 지역에 하나가 이제 심한 곳이 교방초등학교 주변의 주민하고 학교와의, 학부모들 관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왜냐하면 교방초등학교 등교하는 학생들이 동네에 딱 정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등교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기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전 동네에 다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요즘 민원이 많을 건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주변의 주차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단속했을 경우에 주차에 대한 과태료도 좀 강화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에 지장이 없고 어린이보호에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주차시간허용제를 도입해서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9개소에 대해서 주차허용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예.

이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산호동 공구상가가 있습니다.

옛날 마산이 7대 도시일 때는 산호동 공구상가가 경남에서 최고 큰 공구상가였습니다.

과장님, 공구상가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공구상가가 그렇게 크고 오래 됐음에도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애로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공구를 사러 올 때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시간을 유예해 주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예, 화물차에 대해서 특히 배달차량이라든지 상가에 납품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30분간 유예를 시켜주고 있고 그다음에 단속된다 하더라도 의견진술 기간 내에 의견진술할 경우에는 심사해서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데 공구상가에 오시는 분을 보면 화물차 손님보다 요즘은 승용차 손님이 더 많습니다, 간단간단한 공구를 사기 때문에.

그런데 공구상가 사장님들하고 물건을 사고 커피 한 잔 정도 하면 10분 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차위반 불만이 많고 그래서 산호동 공구상가를 꺼려서 팔룡동이나 봉암동 공구상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호동 공구상가가 계속 침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승용차 부분도 30분으로 꼭 늘려줬으면 안 좋겠나,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구상가를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너무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 한번 의논해서, 다 창원시 전체에서 의논을 해야 하지 우리 구에만 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예,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구에만 허용했을 경우에 다른 구에서 반대 민원이라든지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데 우리 산호동 공구상가 앞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위험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30분 유예를 해 준다고, 그렇다면 학교 앞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실 때.

그리고 손님의 한 60%가 승용차입니다, 요즘에는요.

화물차는 배려를 해 주는 것 알겠는데 승용차도 이번에 꼭 30분 정도 유예를 해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구상가가 활성화되지, 지금 굉장히 산호동 공구상가도 어렵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저희 과에서는 이제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부분하고 또 하나가 주차질서에 대한 그 부분을 같이 다뤄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통행량에 지장이 없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안전에 대한 것이 확보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시장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구상가 앞에는 교통 방해도 거의 없습니다.

승용차를 댄다고 별 위험한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꼭 신경 써 주셔서 한번 그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작년 2021년 행정감사 때 5개 구청 공히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지적을 받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각 구청마다 다 열심히 개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진해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선제적으로 찾아서 잘 설치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정훈 위원님이 굉장히,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린이 안전에 대한 통학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도 바꾸고 노력을 하는데 그 주변을 사용해야 하는 이용자라든지 또 아니면 그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들을 범법자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법이.

3배의 범칙금을 내다 보니까 잠깐이라도 하면 범칙금을 3배나 내야 하고 아니면 이 차를 팔 수도 없는, 지금은 차 없이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메일 받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학교나 유치원 행사 때문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이 갑자기 날벼락처럼 이렇게 주차 딱지를 받는데 이게 12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저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방송 멘트가 나와도 주변에 보면 학교가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며칠 있으면 12만 원짜리가 와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찾아 보니까 거주자 주차장 공유사업도 있고요.

아까 우리 최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빈집을 사서 거주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공유주차장 해서 내가 어플로 보면 내가 주차하고자 하는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 면이, 빈 주차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찾을 수 있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 인근에, 예를 들어서 석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는 낮에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당은 많은데 주차공간은 없고 또 학교 앞이기 때문에 주차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상권이 자꾸 또 이렇게 좀, 상권이 침체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5개 구청 다 공히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아파트는 낮에 거의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안전을 우선하다 보니까 상권이 침해를 받고 또 이용자들은 그 회의를 하러 갔거나 거주자들은 자꾸 범법자로 몰리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청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과 함께하니까 창원시 공무원 전부 다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태풍 힌남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책에 없는 공통 질의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죠?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예,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번 힌남노 앞두고 그러면 대책본부에서 회의를 하셨겠네요?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예, 창원시 대책본부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 각 구별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구별로?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예, 회의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힌남노를 앞두고, 구청 대책본부장이시겠네요?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대민기획관 대책본부장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그때 회의를 무슨 회의를 하셨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온다 할 때 저희들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읍면동장을 다 불러서 힌남노의 위력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고 일제 준비, 특히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온다 하니까 배수로, 우리 여태껏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배수로가 막혀서 오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치하도록 했었고 바람에 대비한 각종 안전대책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힌남노 앞두고 전 국민이, 이번에 힌남노가 아주 강한 태풍이라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TV를 보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창원시의 대책본부장은 누구시죠?

(「시장님입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이시죠?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이 있네요.

거기에 따르면 본부장이 시장님이시고 차장님이 제1부시장, 통제관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담담관은 시민안전과장, 그리고 실무관이 13개관이 있네요.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그 밑에 보면 유관기관이 12개소가 있는데 유관기관이 어떤 기관이 있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유관기관에는 각종 우리 관련되는, 교통 통제를 해야 하는 경찰, 소방, 그 외 에너지 관련한 분들, 에너지, 한국전력, 각종 기관들이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맞습니다.

보니까 기상대부터 경찰서,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하여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부대, 경남개발공사, 한국전력, 그다음에 KT, 소방본부, 방송국, 병원,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혹시 구청장님 지난 힌남노 때 내서읍에 사고 하나 난 것 접수 받은 것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무슨 사고인지 구체적으로,

남재욱 위원 동신2차아파트 570세대에 단전이 되어서, 이 내용 모르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보고받았습니다.

그때 그 동신아파트뿐만 아니고 그 옆에도 작은 아파트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몇 시간 단전된 줄 아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그 시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남재욱 위원 5시 20분에 단전이 되거든요.

저도 밤샘 근무를 했습니다.

새벽에도 돌아다니고, 5시 20분에 전기가 나갔는데 복구가 3시간 후에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전력에서 복구하는 인력들이나 그다음에 이게 경남 동신아파트뿐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용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재욱 위원 예, 맞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한전에서 사람이 2명 있다 그랬거든.

2명이 있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선로에 이상이 없다, 3시간 동안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겠습니까?

570세대,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새벽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물며 거기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료기구를 보조하고 있는 환자도 계셨는데 자칫하면 생명도 잃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다면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그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별로 아닐 거라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한전에서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행정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한전 쪽에다가 신속한 복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책이라는 것이.

남재욱 위원 제가 그걸 복구하고 나서 바로 읍사무소에 갔습니다.

읍사무소 총무계에 가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이죠.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시간 동안 복구가 안 됐는데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그 아파트를 뱅글뱅글 돌다가 전신주를 보니까 퓨즈가 3개 있는데 그중에 1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시민이 발견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한전에서 사람은 없죠, 거기 누가 나온 줄 아십니까?

전기공사업체가 나왔어요.

그게 아마 한전하고 전기공사업체하고 서로 연락체계가 있는 걸로 압니다, 비상연락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읍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우리 각 읍면동에 보면 거기 공사하는 업자들, 시설, 각 분야에서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보면 전기공사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국가재난을 대비하고 지역 시민과 안전과 목숨을 우리 행정에서 지키는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비상연락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방법을 총무과장, 계장하고 전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를테면 내서읍 같으면 제가 아는 업체만 해도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재난을 대비해서 개인적으로나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해 놓은 것, 자기 거래처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가서 복구를 해 주거든요, 전기가 나가고 하면.

이 부분이 연락체계만 되어 있었으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될 걸 계속 3시간 동안이나 선로에 이상 없다, 선로에 이상 없다, 아무도 안 나오고.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전기가 단선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한전이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공급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한전에서 계속 자기들이 아까 말씀대로 2명밖에 없으니까, 전산으로 보겠죠, 어떤 통신선을 봤을 때 이상 없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게 한전에서 빨리 좀 더 신속하게 해 주면 빨리 복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빨리 안 되었느냐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각 읍면동에 있는 그런 전기업체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왜 이게 안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쪽으로 한전에다가 하라, 말라 이렇게 하기에는 자기들 계약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우리도 도로보수나 각종 수도나 이런 것 연간 계약이 되어서 충돌할 때 직접 못 가면 그 업체들이 나가서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남재욱 위원 예, 그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좀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거니까,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요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하고자 하면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각 동에 보면 읍동에 주민자치회가 있죠?

주민자치회 거기 보면 분과가 나눠져 있고요.

그 분과 위원들이 그 지역에서 거의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도 이런 업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재난을 대비해서 전 국민이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이번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 이야기가 나와서 읍에 제가 전화를 해 보니 200개 있다 하더라고요.

200개, 비상용으로.

그래서 읍민들이 가서 달라 하니까 3개를 달랑 주더랍니다, 3개.

모래주머니 3개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주는 것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는 제가 트럭을 가지고 하도 안타까워서 철물점에 가서 모래주머니를 사서 골재 하는 데 가서 모래를 1루베를 사서 우리 해병 전우들하고 같이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세 집을 직접 해결해 드리고 남는 모래주머니를 읍에 갖다 드렸습니다.

저기 보니까 회원구청에서 이번에 모래주머니 만들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우리는 특별히 지금 우리 5개 구청 다 그랬겠지만 전체적으로 모래주머니가 부족하다 해서 늦게까지 공급을 다 해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수천 개 될 텐데요, 모래주머니가?

남재욱 위원 이번에 몇 개 만들었어요, 회원구청에서?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수량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모래주머니가 부족하다는 보고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충분히 공급받았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른 구청에, 우리 성산구청에 몇 개 만들었습니까?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힌남노 오기 전에 공급은 충분히 했었는데 당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마대로 하고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단체원들이 나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래를 지급도 해 드렸고 그래서 충분히 마련했고 우리 지금 현재 구청에서 보유한 것도 약 2천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모래주머니,

남재욱 위원 따로 만드는 것은 없이, 그러면 의창구에서는 이번에 힌남노 대비해서 모래주머니 만들었습니까?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의창구도 충분히 만들어서 태풍 전에 읍면동에 다 배부를 했고 우리 자재 창고에서 태풍 전까지 계속해서,

남재욱 위원 따로 만든 건 없고?

○의창구청장 박주야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와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 다 준비를 해서,

남재욱 위원 충분히 공급을 하셨네요?

우리 진해구청에는?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 저희도 충분히 공급을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공급을 했습니까?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

남재욱 위원 이번에 만들어서, 긴급하게 만들어서,

○진해구청장 김동환 주민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홍보를 해서 충분히 보급이 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합포구청에서는 이번에 만들었죠?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예, 저희 합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난번 태풍 때 모래주머니 수요가 많은 점을 착안해서 미리 1만 2천 개를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어시장이라든지 예전에 태풍 피해에 대한 기억이 많은 분들이 주택가나 상가에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결국 만든 것은 9만 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충분히 공급을 하셨네요.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예, 어느 정도는 충분히 했다고 판단됩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일선에서 봉사를 한 3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분들이 자연재난이 오면 비상체계로 돌입해서 밤샘 근무하시게 하시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예, 그날 다 밤샘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밤샘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치 않나.

아까 말씀드린 단전 같은 경우도, 단전 단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각 지역 업체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우리 업자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시간 내서 그냥 그런 것은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창원 시민들이.

적극 활용을 해 주시고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919페이지, 성산구의 세무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서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이 담배소비세는 부과·징수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인구수로 나눠서 구청별로 나눠 줬었는데 이제 구별로 하는 것은 효율이 좀 떨어져서 어차피 같은 시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의창구 일괄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빠져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시세인데 일반으로 했기 때문에 빠졌다, 그 말입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 의창구에, 그전에는 인구수별로 나눠서 구별로 나눠 줬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의창구에 편성을 해 버립니다, 일괄.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보겠습니다.

921페이지 보면 우리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변상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징수가 3.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이 웅남동에서 시유지 무단 점유자 6명한테 부과를 했는데 부과일자가 21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납부일은 2022년 1월 14일까지였는데 이 자료가 21년 12월 31일 자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 분만 납부를 해서 실적이 3.8%이고 납기 내에는 정상으로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정상으로 처리가 되었다?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 예예.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4페이지 볼게요.

934페이지 6번에 보면 왼쪽에, 법원경매 지방세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현황이 있는데 이 교부금 청구 건수가 233건입니다.

233건인데 배당금 수령 건수는 91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경매를 실시할 때 성산구 물건이면 무조건 우리 세무과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타지역이면 저희들이 압류를 걸어 놓으면 또 통보가 오고.

그 배당금을, 그 물건이 해당 건물일 것 같으면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1순위로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압류를 안 걸었다,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순위가 다 다릅니다.

체납세가 있어도 그 당해 세가 아닌 것은 순위가 후 순위가 되고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통보 오는 것 중에서 체납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저희들은 교부청구를 일단은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게 되는데 그 당해 세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세금은 돈이 조금 남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무조건 교부청구를 하기 때문에 건수는 많고 실제 수령금액은 조금 적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적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의창구, 김남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79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중위소득 65% 이하, 이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가정이나 그런 대상자를 벗어나서 하고 계신지, 아니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복지사업도 하고 계신지.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는 의창 희망 드림 대학생 장학금은 실제 취약계층하고 보호종료아동, 대학생들 중에 어려운 학생들을, 보호종료 아동 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취약계층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어려운 대학생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상반기 9명, 하반기 9명, 총 18명,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해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교과서 대금, 저소득층 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상위 65% 이하의 가정에는 국가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대학생들도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또 근로장학생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 있는 아르바이트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대학생활을 불편함 없이 하고 있고 창원시에서는 또 이런 가정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관 근로장학생까지 더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몇백만 원씩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기관에서 하고 민간이 기관에서 구해서 이런 하는 데는 이런 터를 좀 벗어나서 정말 일시적으로 가정이 어려워졌다든지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사업활동으로 인해서 재기하기 힘든, 그리고 가정이나 집에서 보면 대부분 차가 1대 있다든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도 재산이 2억 원 이상이 되면 이 혜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예예.

구점득 위원 그런 분들, 그 재산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동네에서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통·반장님에 의해서 충분히 이런 분들을 찾을 수 있을 거거든요.

아마 국가적으로 시나 좀 벗어나는 사각지대, 사각지대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경제적인 힘듦을 좀 덜어줄 수 있고 그 가정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대학생을 찾고자 내년에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시에서나 국가에서나 근로장학생 해 주는 그런 받는 학생은 저희가 제외합니다.

구점득 위원 합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예, 그렇습니다.

제외를 하고,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그에 대해서 누락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읍면동을 추천을 받고 또 우리가 보호종료 학생들이 대학교 가서 일시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그런 학생도 우리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받아서 그런 학생들만 선별을 해서 저희가 추천해 주는 내용입니다.

또 후원을 저희가 좀 더 많이 받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하는 거지만 이게 저희가 우리 창원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점득 위원 그렇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저희가 의창구에서 후원을 받아서 대상자에 받은 그 사업비로 지원하는 거니까 좀 더 많이 받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국가적으로나 시에서 주는 어떤 선정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 민간하고 기업하고 지금 민간에서 하는 이 시책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니까 그것도 또한 우리 시나 도를, 국가적으로 벗어나서 있는 복지가 만들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한 가정의 희망근로, 공공근로까지 국가적으로 시에서 다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런 대학생들이 근로나 이렇게 했었을 때도 연결되어서 정말 건강한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 구에서 하는 이 지원금으로 인해서 좀 더 활력 있는 대학생활이 되면 더 안 좋겠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구점득 위원 아르바이트 알선까지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예,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 872페이지입니다.

유독 5개 구청 중에서 행정처분 그리고 시정명령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행정처분은 보면 2021년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데 대해서는 아동 판결까지 되어 있던 어린이집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2022년도 상반기에 보면 CCTV 기간 미준수, 아주 지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예민해져 있고 관리대상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의창구에서 행정명령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건 있습니까?

872페이지입니다.

지도점검현황 보시면 지금 행정처분이 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 상반기에는 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21년도에 한 것 중에서는 행정처분 2건 중에 1건이 아동학대 판결이 났고요.

그다음에 2022년 상반기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CCTV 기간 미준수라는 이게 있거든요.

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가안전망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의창구에서 이것 2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정처분이 너무 많아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다른 구에 비해서.

구점득 위원 예.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의창구청 가정복지과장 정서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우리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특별히 다른 4개 구에 비해서 처분 실적이 많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담당 계장과 담당 직원들이 조금 근무기간이 오래되면서 업무 스킬이 좀 더 좋은 것 아닌가.

그렇게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분 실적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동학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주로 아동학대 건은 부모님들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이하고 있고 CCTV 보관 기간 기준위반 이런 것은 좀 기본적인 건데 저희들이 또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원장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자주 하면서 좀 더 이런 처분은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도점검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거든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판결이라는 게 나와 있고 미준수라는 게 이렇게 특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고 차후에 교육은 어떻게 되어서 예방 방지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나와야 하는 게 행정감사인데 여기에서 이게 안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까지는 준비해 오셔서 오늘 제 질의에 답변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판결이 났다는 것은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아, 예, 21년도 행정처분에 2개 아동학대 건, 그다음에,

구점득 위원 22년도 CCTV 미준수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동학대 판결 역시도 그렇고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예예.

구점득 위원 그랬을 때는 이게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부 다 행정처분 받은 거나 시정명령이나 이것 받았던 어린이집 전부 다 주시고.

이 행정처분의 아동학대는 작년에 있었어요, 지난해에.

그러면 이 판결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고 어떻게 교육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교육이 어떻게 되었는지까지도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예, 21년도 학대 건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운영정지 1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운영정지 6개월, 그다음에 올해 또 행정처분은 7건인데 그중에 올해는 학대 건은 없었고요.

주로 인건비 허위청구라든지 야간연장 보육료 허위청구 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7개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은 건수가 회계였어요, 회계.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예예.

구점득 위원 이 회계가 어렵다기보다는 일관성 있게 우리가 줘서 그 명목을 넣도록만 만들면 그것이 이렇게 점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육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도점검하면서 우리가 회계장부를 못 맞춰져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예.

구점득 위원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제가 오늘 질의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교육에 교육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의 양심에 맡겨야 하겠지만, 잘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창구 관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또 가정어린이집 이 원장님들께 이런 사건이 나서 이렇게 행정처분 받았다는 데 대해서도 알려 주고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은 주고 계십니까, 혹시?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예, 저희들 다른 구의 보육담당도 열심히 하겠지만 특히 저희 의창구 보육담당이, 다른 구에 비해서 사업량이 가장 많은 곳이 가정복지과라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보육담당에서 14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 법인 정도는 시에서도 보조금 감사담당에서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특별히 자주 보육 역량 업 해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건이, 이런 처분이 있으면 또 민간, 가정 모아서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집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까 아동학대라든지 이것은 반복이 되면 안 되고 아까 아동학대, 우리가 말하는 이 형태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에서 또는 법인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아동학대 건수도, 이것도 아동학대일 수도 있으니 원장님들 교육, 교사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예.

구점득 위원 이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 의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이들한테는 학대가 될 수 있고 정신적인 학대도 될 수 있고 육체적 학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교육과제로, 현실에 일어난 걸 가지고 공통 과제로 해서 재발생은 막아야 하는 부분이고, 어린이집은 성산구가 제일 많아요.

우리보다 10%가 더 많아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예, 전체적인,

구점득 위원 더 많고, 어린이집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교육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점검이 되어서 재발 방지가 되고, 여기 건수가 많다고 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민감한 사항들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 이걸로 인해서 재반복, 재발생은 막아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예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서 지도점검을 많이 이렇게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교육과 우리가 말하는 관심에 의해서 이걸 줄여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복지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행정에서 다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되 교육으로 인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수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열 분의 위원님들이 골고루 다 질의를 하셨는데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짧게 해주세요.

제가 또 질의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박명종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릴 건데요.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시간 외에 6시가 넘고 나면 우리가 주민들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가 당직실로 가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당직실에 회선은 몇 개나 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회선은 정확하게 몇 선인가 모르지만 당직실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더라 이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태풍 관련해서 재난 전부 다, 행정복지센터와 전부 다 비상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새벽 2시에 방문을 해 보니까 50% 이상 전부 다 비상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비상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전화는 당직실로 갑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는 주민들이 할 때는 그때는 전화량이 상당히 많은 시간인데 제가 당직실에 전화했을 때 그 시기는 통화 중에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할 때는 이왕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일선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동네 주민일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114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동사무소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하면 그 시기에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주민들의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은 좀 잘못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저희 지역 민원은 아닌데 민원이 있어서, 성산구청장님 관련인데 창원과학체험관에서 용지초등학교 가는 길입니다.

길인데, 여기에 힌남노 태풍부터 해서 어제 14호 태풍까지 해서 거기에 과학관이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노란 버스 그다음 초등학교 버스,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현재도 방문을 하고 있고요.

있는데 그 도로가 태풍에 낙엽, 나뭇가지 이런 부분이 청소가 한 번도 안 되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는 길에 봤는데 현재 그냥 그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중앙분리대에 나뭇가지나 이런 게 걸려 있고 그다음에 양쪽 옆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주차장 밑에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들이 방문하는 곳이고 아이들이 방문하는 곳인데 왔을 때 과학관인데 입구가 깨끗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 관심을 가지셔서,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 성산구청장입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우리 구역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거기가 사실 메타세쿼이아 쪽 나무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유독 거기에 낙엽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는 우리가 청소차로써, 흡입차로써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대형트럭이라든지 버스들이 많이 대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접근하고 청소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정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세 가지만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5개 구청의 애로를 각각 말씀하시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일단은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 공무원 수들이, 의창구는 39명이 모자라고 성산구는 26명이 모자라고 합포구는 39명이 부족하고 회원구 28.5명이 부족하고 진해구가 25명이 부족해요.

거기 읍·동에서도 기본적으로 20명 이상씩 부족해요.

그런데 의창구와 합포구가 40명 가까이 정원이 부족한데 면적은 합포구는 가장 넓어요, 인구는 적지만.

의창구가 두 번째로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포구에 민원이 굉장히 많고 의창구가 두 번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민원과 일이 많은 곳인데 공무원 수가 이렇게 40명 가까이나 부족하니 이 이유가 뭡니까?

대표로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공무원을 안 뽑아서 그런 겁니까, 안 와서 그런 겁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합포구…. 계시니까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원 문제는 아까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또 구점득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저희 구가 지금은 6월 기준으로 해서 39명이지만 이번 7월 인사로 해서 추가로 더 되었습니다.

사실 한 49명 정도 되어서 9% 정도의 결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10% 정도는 모자라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예, 10%까지는 안 갔지만 한 9% 정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손발이 많이 필요한 구청이라든지 면·동에서 사람들이 1명 아니면 2명씩 결원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현장 행정 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박선애 구청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죄송한데, 그 이후의 일은 제가 아니까.

이게 해마다 현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급수별로도 뚜렷한 양상이 나오거든요.

지난번에는 9급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8, 9급.

지금은 7급이 제일 많이 부족해요.

제일 많게는 진짜 60명이나 부족해요, 7급이.

그런데 또 6급은요, 제일 많게는 40명씩 이렇게 또 많아요.

이게 인사로 인해서 급수는 올라갔는데 보직을 못 받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뚜렷한 양상이 있는데 5급부터는 거의 딱 정원과 현원이 맞아요.

그런데 7, 8급 그리고 6급은 매우 부족하거나 매우 넘치거나 이런 뚜렷한 양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 5개 구청장님들이 시장님과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창원시가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5개 구청에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가 사용료, 부담금 그다음에 과태료 문제인데 이것은 경제교통과와 세무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세무과는 세금체납이고 주로 경제교통과는 교통부담금이라든지 전통시장 사용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여기 참 재미난 게 제가 세무과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보시면 5개 구 공통인데 페이지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는 언급 안 하고 자료에 다 있는데 의창구는 시장 사용료가 세 분이 있어요.

미납자가 세 분인데 전부 다 500만 원 이상씩인데 전부 다 그냥 전화 독려만 하고 있어요.

아마 시장 사용료를 못 내는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압류는 못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에는 압류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이 넘어도 독촉 고지만 하고 압류를 못 하는 이런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그게 우리가 압류를 못 하는 이유 중에는 압류할 그 어떤 자산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총 79건입니다, 사용료가.

성산구 같은 경우는 총 59건인데 굉장히 상세하게 차량을 압류했다, 예금을 압류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59건 굉장히 적어요.

우리 합포구가 너무 일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조병덕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시겠어요.

550여 건을 매우 상세히 자동차 압류했다, 시설물 압류했다, 그런데 거의 경제교통과는 주차 이런 것과 관련된 거니까 전부 다 자동차 압류가 많아요.

거의 다 자동차 압류 건인데 이 550여 건을 전부 다 상세히 하나씩 하나씩 다 기술을 해 주셨어요.

회원구와 진해구는 건수가 회원구는 156건이고 진해구는 106건인데 일괄로 표기를 했는데 상세히 안 하고 압류 또는 독촉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행감 자료를 볼 때 자동차를 압류했다, 예금을 압류했다 이렇게 해 주니까 참 쏙쏙 잘 들어와요.

이분이 그래도 예금통장에 돈도 있으면서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구청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관리를 해서 최대한 애를 쓰고 있구나, 이것은 세무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무과 5개 구청에 체납자들, 고액체납자 현황을 싹 다 받았거든요.

받아서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세무과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식을 이것 엑셀로 제출을 하겠지만 조금 통일을 하셔서 뭘 압류를 했다, 자동차를 압류했고 예금을 압류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행방불명도 있습니다, 거주 불명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그 뒤에 조치를 그 사람의 거주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향후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정말 너무 이 건수가 없는 건지 아까 50 몇 건도 있었고 그 10배가 넘는 550여 건 우리 합포구도 있었는데 다른 구는 그렇게 건수가 적은 게 그게 단지 합포구만 유독 10배로 많은 건지, 그러면 정말 일이, 업무의 차이가 너무 많은데 아까 정원·현원에서 가장 업무가 많은 부서인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에 결원이 많아요.

결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곳에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장님들 우리 시장님께 건의도 해 주시고 인력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공통사항입니다.

각 구별로 민원에 대해서 진정서라든지 건의라든지 탄원서가 들어오는데 역시 합포구가 일이 많아요.

합포구 4건입니다. 단체 진정입니다.

수십 명 이상씩 탄원서를 넣거나 진정서를 넣는 경우이고 의창구는 아예 없습니다.

성산구도 아예 없고요.

진해구가 2건, 회원구가 2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구에서 이렇게 보면 민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데 몇백 명 탄원서를 들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구에다가 이렇게 탄원서를 안 넣고 저희들 시의원한테 갖고 오는가 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이 254명의 탄원서를 구에다가 갖다 주라 할 걸, 제가 우리 최형두 국회의원님 실에도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수십 명 이상씩의 다수 민원진정서라든지 탄원서가 들어올 때 건수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행감 자료에는 아예 없는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어떤 기준으로 여기다가 기재를 하나요, 정리를 합니까?

이런 다수인, 우리가 다수인 민원 이래서 진정, 건의, 탄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다 또는 완료되었다 이런 걸 비고란에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기준이, 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의창, 성산구는 아예 해당없음인데 일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일이 많이 없으신 건지.

○성산구청장 장규삼 성산구청장입니다.

아주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저는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집단 민원이 오기 전에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잘 조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것이고,

○위원장 박선애 예예.

○성산구청장 장규삼 반대로 저는 보면 이것이 기재가 되는 게 사실은 잘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성산구에서 우리 직원들이 본다면 이것보다 많이 적어 주는 게 잘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성산구 직원들은 사실은 이런 민원이 오면 다수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도 대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진정이나 이렇게까지 하기 전에 사실은 해결을 잘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역으로?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재선을 하면서 지역구의 민원을 받다 보면 들어줄 수 없는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와요.

몇백 명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와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서명을 한 300명씩 받아 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만들어 달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예산 부족이라든지 할 수 없는 장소에 해 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정이 참 안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기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합포구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254명의 탄원서를 지금도 들고 있는데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일이 너무 많으시고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수의 탄원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254명의 탄원서를 들고 있고 그분들은 500명까지도 받아올 수 있다는데 100년간 사용하던 골목길을 어떤 개인 소유의 땅을 지나야만 그 골목을 지나갈 수 있는데 막아 버린 거예요.

아예 구조물을 딱 만들어서 100년간 사용하던 골목을 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골목을 100년 동안 사용하던,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80대 이후 또는 60~70대들이 거의 이용을 하시는데 그 길로 못 다니면 이제 동네 살피러 올 때 30m면 올 거리를 250m 정도를 걸어 와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합포구는 경사진 곳이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80대, 70대 어르신들이 거의 무릎관절염들이 있는데 그 250m가 더운 여름철, 추운 겨울철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왕복 500m를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물건을 사서,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마트에서 뭘 사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봤지만 개인 소유자의 손톱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개인 소유자가 너무 괘씸해서 그냥 놔 두자, 본인이 저 땅에 집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자꾸 정비는 해요.

아주 그냥 딱 보면 주차장 같아요.

가새 펜스까지 다 쳐 놨습니다.

펜스 치고 전동까지 다 하는 폼이 통째로 시에서 사라, 너희 이것 주차장 해라, 이런 식인지 그냥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백 명, 그 주변의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 세대들이 정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민원들도 넣을 수 있어서 이것을, 가격은 비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더라도.

몇천만 원 수준입니다, 산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걸 사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시일이 소요가 되죠, 기본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소유주가 그 길을 열어 주거나 배려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전혀 이제,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의령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행감 시간 각 구청에 들어오는 다수의 탄원, 진정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구청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리고 별도로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규삼 구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올리기 전에 사전에 조율을 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딱 했다고 행감 자료에 또 올려 주는 그런 각자의 어떤 관점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일이 없는 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많고 각자의 애로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아까처럼 공무원 정말 수십 명씩 미달되고 이런 것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체납자 관리 이런 것들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5개 구청 행감은 오전 중에 이렇게 마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님, 김동환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5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이종화김경희
구점득남재욱홍용채김남수
최정훈성보빈김수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박주야
세무과장 허순규
사회복지과장 허 주
가정복지과장 장서인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장규삼
세무과장 이영란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세무과장 김미정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가정복지과장 하성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 박명종
세무과장 김창조
사회복지과장 강혜진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동환
세무과장 최근춘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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