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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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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4일(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대리 차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형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대리 차형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형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길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재권 의회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자료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법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위원님들께서 입법 및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형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어서 2014년도 예산 심의 시에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2014년도 업무보고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대리 차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8,637만5천원이 감액된 77억7,07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의정운영 단위사업 중 의정지원 사업은 제2대 의회 개원에 따른 경비 5,600만원, 의정 연수 등 위탁경비 5,400만원 등 4억8,84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사업 예산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3억5,179만8천원, 의정공통운영경비 2억7,500만원 등 28억8,91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 사업은 의원님들의 국내·외여비 2억900만원 등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의회예산 효율적 운영 사업에 858만8천원을 편성하고, 의정활동홍보 사업은 의정백서 제작 4천만원, 제2대 의회 관련 홍보 및 홈페이지 개편 4천만원 등 2억5,07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 및 화합도모, 그리고 의원님들의 이·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비로 의원가족과 집행부간 소통의 한마당 행사 2,500만원, 제1대 의회 이임식 및 제2대 의회 취임식 행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 단위사업 중 회기운영 및 지원 사업은 본회의 회의서류 인쇄 3,400만원,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유지보수 1,560만원 등 6,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입법정책지원사업은 입법활동 및 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경비 3,5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실 운영 사업에서는 전문위원실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2,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국 직원 인건비인 봉급 및 각종 수당과 속기사인 전임계약직 보수, 의회사무보조원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33억6,02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에서 22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사업으로 3억8,68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4년도 본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922호로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8,637만5천원이 감액된 77억7,078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26%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의정활동역량 강화비 1,148만원, 제1대 의회 이임식 및 제2대 의회 취임식 행사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지원비 3,103만8천원, 의정활동홍보비 8억2,069만3천원, 의사운영비 1,997만원,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1억1,940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역량 강화비 및 다음 연도 의원 이·취임식 행사비로 증액 편성된 것 외에는 대부분 감액 편성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재정운용 건전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경비나 소모성경비가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형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세입세출 예산안 215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난 해 대비 11.26%라는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주 감액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번에 우리가 1회 추경 때 삭감한 부분이 HD방송시스템이 작년에 9억이 있었습니다.

9억으로 올해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각종 시스템 상에 문제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일 큰 게 사실은 9억이 작년에는 HD방송시설이 있다가 올해 9억을 편성을 안 하니까 그게 제일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숫자상으로 제일 많이 감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인건비에서도 지금 현재 정규직들이 시험을 쳐 가지고 많이 내려가고 계약직으로 5명을 뽑다보니까 그 갭 차이가 보수에서 많이 났습니다.

주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의정활동홍보비가 8억2천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지나치게 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그게 HD방송 그 내용입니다.

이명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형보 이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홍성실 위원 215페이지 중간에 냉온수기 렌탈 예산이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렌탈냉온수기를 써 보니까 그 물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물로 주시는 게, 예산이 어떤 게 더 적게 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냉온수기 그 물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 비용 낭비하지 말고 이 물을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한 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지금 현재 냉온수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냉수는 그렇지만 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커피를 바로 타 드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의원님실에 배치를 했는데 냉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제공해도 되는데 온수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각 의원님들 방에

홍성실 위원 혹시 포트를 주시면 안 되나요? 각 방에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포트요?

홍성실 위원 물 끓일 수 있는 포트를 주셔가지고 필요할 때 거기다가 물을 끓여서 커피를 탈 수 있도록, 하여튼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그 물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저희들이 필터는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형보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220페이지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그거 맞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의회담당관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옥선 위원님 말씀하신 220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순수하게 의원연구단체 토론회, 세미나 등 행사관련 경비지원으로 별도로 과목을 신설해 놓았고, 의원연구단체별로 연간 300만원씩 쓸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쓰시고 이거는 5개 단체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목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연구단체 지원 하는 비용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연구단체 300만원씩 지원.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받아가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1개 단체에 300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 확인 차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제2대 의원님들이 집행하실 내역이긴 한데 219페이지 한마당행사라든지 이·취임식 행사 이 부분에서 모범적으로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 생각에는 500만원 정도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렇게 액수를 정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의회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의원체육대회는 통합창원시 발족이후에 2번밖에 못했습니다.

2번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또는 행정외적인 환경변화 등등해서 못했는데 이 돈도 당초에는 한마당행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었거든요.

좀 더 의원님들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잘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심의과정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500만원이.

그래서 이 돈가지고 다시 행사할 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하게 안해야 되고 그야말로 필요한 부분들만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이·취임 행사 관계는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는 2대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외부 내빈도 초청하고 내부적인 행사 경비해서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되었는데 일단 알뜰하게 계획을 세워서 쓰고 가능한 한 불필요한 경비는 집행이 안 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형보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사무국에서는 절약이나 절감에 대해서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고 알뜰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차형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11시에 개최합니다.

우리 정우서 위원장님께서 겨울도 맞이하시고 또 많은 의정활동 때문에 심신이 많이 지치신 것 같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염원해 주시고, 빨리 쾌차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차형보공창섭김태웅이명근
이성섭이옥선홍성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전봉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의회담당관 차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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