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2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경제일자리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직제순으로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때와 마찬가지로 각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먼저 질문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 다 돌아서 질문하시면 추가 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는 책자 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는 책자 4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합성동 지하상가 거기 한번 가보시라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올해 한번 방문하셨냐고요.

○남재욱 위원 하셨어요?

○남재욱 위원 거기 점포수가 몇 개지요?

○남재욱 위원 점포가 단위 점포는 원래 460개이고, 실제로 합해서 키운 것도 있고 236개예요.

지금 공실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남재욱 위원 예,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로가 15m 이상 되면 본청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보셨다 그랬지요?

○남재욱 위원 대현프리몰이 언제까지 기부채납 되어 있지요? 지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셔서 거기 대현프리몰 담당자들하고 한 번 면담을 하셨어요?

○남재욱 위원 이성.

○남재욱 위원 예, 본부장님 그분이 혹시 창원시에 협조를 좀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거기서 의논을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제가 이번 추석 전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이성 본부장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기부채납 기간이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이 시설물이 우리 창원시 재산입니다.

창원시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이 지역이 합성동 지하상가하고 합성동 상권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거의 다 빠져나갔는데 다시 유치를 하려면 혜택을 좀 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기간을 좀 연장시켜주면 거의 50% 정도 감면해서 자기들이 점포를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창원시에서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초기에 계약할 때는 물론 그 당시 상황에 맞게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대안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문화시설, 청소년 미디어공간 복합시설 이런 것도 제의가 나오고,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가상현실 요즘 메타버스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 내서에 보면 그런 강의를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메타버스 가상현실공간 이런 활용도 해 보고, 그리고 이것이 개인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들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좀 해 주는 방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그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저는 초선이라서 잘 모르지만 지금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필요 없는 시설물에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돈도 안 들어가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해 주시고, 조금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시장경제 원칙에 맞는 그런 경영마인드로 업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거기에 가서 처음 딱 느낀 것이 거기 주차장 있지요?

○남재욱 위원 주차장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으면서 불편함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 접근성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쓰시고, 제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이어서 질의하게 된 계기가 남재욱 위원님이 합성1동 대현프리몰이 제 지역구인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연속으로 좀 드릴 것이 있어서 제가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합성 지하상가는 대현프리몰인데 거기에 우리가 공공에서, 지금 위탁사무지만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을 위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여름에 휴게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가 보행로 역할을 합니다.

지하차도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기료부터 해서 냉·난방료부터 해서 그 인근 사람들이 더울 때는 거기 가서 쉬고 추울 때는 거기 가서 쉬고 이렇게 하는 공간인데, 그 관리비에 공공 어찌 보면 그것이 공공 관리비인데 그 부분이 전부다가 우리 상인들이 일반 관리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대현프리몰에서 착한임대료 정책으로 해서 코로나 작년에는 40% 감면한 적도 있었고, 현재는 임대료를 30% 정도 감면을 하고 있지만 우리 관리비가 계속 상인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런 부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 점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저희 시의원들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 중에 국장님 말씀하신 지금 딱 그 부분인데, 이야기를 하면 다른 과에 가셔라, 국에 가셔라, 우리 소관 아니다, 협조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피드백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한 2~3년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경제살리기과인데 소상공인은 또 우리 담당이지 않습니까?

담당이고 전체가 저희 또 담당이고, 도로과에서는 거기 도로과에 국장님한테도, 아 과장님한테도 담당한테도 여쭤보니까 거기도 답변은 그렇습니다.

무슨 답변이냐면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계약만 했을 뿐이다, 계약기간을 했을 뿐이다, 거기에 경제의 소상공인의 부분은 경제일자리국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답변을 저한테도 하면 우리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거기 상가주들이 방문하면 저보다는 더 그렇게 이야기하지, 비슷하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촘촘하게 같이 모여서 국장님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하고 두 개 부서가 같이 모여서 상인 대표와 대현프리몰의 대표와 좀 만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 계획을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보도자료에 보면 서울시 관리공단 거기는 직영인데 저희와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지요.

지하상가 1만 개 점포 임대료 60% 감면을 한다고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50%까지 감면을 하고 한 10%는 피해액이 많으면 더 감면을 해 준다는 내용, 제가 거기 연락을 해 보니까 그쪽에 물어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60%이고 피해가 많을 때는 80%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런데 저희는 기부채납을 나중에, 아까 계약이 우리가 2036년까지거든요.

정확하게 2036년까지인데 거기에는 임대료를 감면하면 시설공단이나 도시계획 그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 하기가 편한데,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약부서는 도로과이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은 경제살리기과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면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대현프리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한 달에 5억, 6억을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에서 더 이상 감면하기는 힘들다, 감면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조금의 기간 연장을 해 주면 2년이 됐든, 3년 됐든 그 계약기간을 2038년이나 39년까지 해 주면 그 3년치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50%나 60%나 감면할 수 있는, 저희가 직접적인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국이 계약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더 관심 가져서 좀 촘촘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번 행정감사에 보면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뤄지고 대책은 계속 강구는 되고 있습니다.

강구는 되고 있는데 하지만 2021년도 보면 저희가 한 10 몇 %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상가 육성에 76억, 소상공인 지원 11억, 에너지 관리 44억 해서 총 170억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20년도 보면 그 수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대책이 우리 형식상 대책이고, 불용에 대해서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감사 부분은 아닌데 금년에 2022년을 예상했을 때 내년에 할 때 이 자료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경제살리기과에 불용액은 금액 추정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산 대비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면 예산 대비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전체 예산 계획 대비.

○서명일 위원 예,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부터 해서 2024년까지 고물가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하고 그다음에 우리 다가오는 2023년에는 좀 더 촘촘히 챙겨서 우리 서민들에게 직접 좀 아니면 소상공인에게 직접 좀 체감이 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합성동 지하상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린다면, 거기서 요구사항 중에서 이것도 과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가 국도 달라지고.

우리 합성동에 매출이 합성동 상인들의 매출이 30%가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는 합성 상가에 외국인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오면 와서 거기서 쇼핑을 해서 현지에 물건을 보내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은 김해에 외국인 노동센터가 입지가 좋은 지점에 생김으로 인해서 합성동에 왔다가 거기서 다시 버스 타고 그냥 김해로 넘어가는 형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 외국인노동근로센터는 합포구청 앞에 있거든요.

합포구청에 있는데 거기는 순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먹고 쇼핑하고 쓰고 하는 자리는 되지 않습니다, 교육 자리는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공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공실을 좀 임대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거기에서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노동이나 법무나 노동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면 그 노동자들이 김해를 안 가고 거기에서 먹고 쓰고 하면 그 지역 상권도 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 아까 전에 또 남재욱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부림 지하상가나 창동에 가면 작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해서 거기서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제품도 만들고 판매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과는 국은 다르지만 우리 경제살리기과에서 점포를 한 5개, 6개를 아니면 10개를 싸게 좀 대현프리몰하고 협의를 잘해서 임대를 해서 창작공간이라든가 다른 공간을 만들어주면 입주할 수 있는 과에 협조하면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금년에 지금 본예산 반영하고 있는 시기지만 오늘 마치면 좀 검토하셔서 내년에 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마지막 마치면서 합성 지하상가가 부림 지하상가처럼, 예전에 부림 지하상가 상당히 번창했잖아요?

지금 가면 완전 폐허입니다.

폐허인데 그렇게 되면 다시 살리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 딱 그 시점에 사느냐 죽느냐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안 살리면 나머지 전부 창원시 재산이거든요.

대현프리몰이 지금 못 한다고 나가면 또 법정 소송 걸릴 것이고, 그것 다시 창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려면 또 세금이 투입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선 시정시책 업무로 늘 고생 많으신 정현섭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제 질의는 페이지 62쪽부터 66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국장님, 시간이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 사회적기업.

○성보빈 위원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수익을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지위와 역할 정립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사회적가치 공동체 실현 추구 맞지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6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총 74개 선정되었는데요.

이 기업들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책자 62페이지 보시면요, 74개 사회적기업이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62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카운팅 해 보시면 74개이고, 예비사회적기업만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작년이랑, 작년에 31개 기업이 중복되어 있던데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 기업이 중복되어서 예산 지급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질의드릴 단체는 청년가치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류상 이 단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너무 많아서 잘 모르시지요?

○성보빈 위원 이 단체는 마산 양덕동에 있고 사업을 딴, 사업비를 딴 사업내용이 청년정책 발굴 및 연구용역입니다.

그리고 유급 근로자수가 총 3명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사실 일자리창출과 1,800만 원, 정확하게 1,872만 원이지요.

이 시비 말고도 인구청년담당관에서 900만 원 꿈터사업을 지원받고 있고, 또 중기부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까지 지원받는 연간 6,900에 신흥 귀족 부자 청년단체입니다.

저도 청년단체 운영해 봤는데요.

연간 300만 원 받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청년커뮤니티도 제가 이끌어봤는데 100만 원 받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그래서 참 대단한 페이퍼워크 고수들이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조금 조사해 봤습니다.

여기 좀 봐주시지요.

(조직도를 들어 보이며) 카메라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단체의 조직도입니다.

제가 사실 송미라 계장님, 김현경 주사님한테 예전부터 조직도를 요청했는데 이 단체가 설립된 지 2년이 됐어요, 행안부에 인가받은 지가요.

그런데 그 단체에 조직도 하나 없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도 달라고 계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주겠다, 금요일 2시에 현장 방문해서 주겠다, 오후 5시까지 기다렸습니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5시 이후에 또 전화했습니다.

복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여러 가지 언론 기사랑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조직도를 만들어봤습니다.

조직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여기서 유급 근로자 3명 누구누구입니까?

○성보빈 위원 현황 파악 안 하고 1,872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지급된, 수반되는 것입니까?

○성보빈 위원 인건비 지원사업이니까요.

○성보빈 위원 그 청년 이 유급 직원 3명 중의 1명이고요.

나머지는 국비, 도비로 인건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유급 직원 3명 중에, 아 유급 직원 3명 추측하기로는 다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에 조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여기 우리 일자리창출과 1,800만 원 인건비 받으신 분이 4월 7일인가 17일자에 사망하셔서 중간에 마지막 달에는 나머지 돈은 못 받고 72만 원, 자부담까지 해서 총 8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가고 그때부터 사업비가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보빈 위원 제가 인건비 가지고 사실 핵심 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닙니다.

이 연구단체, 용역단체에서 연구를 해라고 인건비를 우리 취약계층,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취직을 시켜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여기 와서 놀면서 180만 원, 200만 원 받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단체에서 그 유급 직원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피와 땀으로 흘린 세금으로 180만 원 받은 그 직원이 무엇을 했는지 제가 세부 사업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요청 자료 받은 자료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주신 자료 세부 사업 추진실적이 총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망하시고 나서 현재 인수 받은 이상범 대표님 전화 인터뷰를 제가 녹취를 해서 제가 동의를 구했고요.

거기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세 가지 연구실적이 없답니다.

출근해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들이 그 인건비 받고 일했다는 청년이 했던 세부 사업, 청년 관련 데이터 연구 했냐 안 했냐 여쭤보니까 “공개할 수 없다. 내부적인 내용이다. 연구보고서 단계까지 못 갔다. 공개 수준이 안 된다.”

두 번째, 국내외 사회주택 사례 연구 “외부 공개 못 한다. 내부적으로 한다. 포럼 참여만 했다.”.

연구원 자료가 현장에 있는데 사망하신 분이 유족분이 그 PC를 들고 가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비를 늘상 받아온 이 청년들은 페이퍼 이 자료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남겼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세 번째, 청년주거 마을공동체 사례 연구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남길 수 없는 것이 북스터디를 했답니다.

왜 우리 대학교 때 취업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독서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독서동아리 하듯이 북스터디를 했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 연구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북스터디 하는 것이 토론하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청년 사회주택 공부를 했다 연구를 했다 하는데 이것은 무형적인 것이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소계동 주민공모사업 진행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 협조해서 최종보고서를 제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이분들이 참여만 한 것이지, 소계동 주민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주민협의체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참여한 것입니다.

소계지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뭐 했냐, 이 연구실적 중의 하나 이 친구들 뭐 했냐 하니까, 지속가능한 소계동 만들기 해서 그냥 소계동 구성원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 무형적인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연구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단체에서.

그리고 아까 국내외 사회주택 사례 연구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사회주택 사례 연구 뭐 했냐 하니까 사회주택 포럼에 참여했대요.

그런데 결국 이것도 주체는 경상남도였습니다, 경남청년센터에서 열리는.

본인들이 주최한 것이 아니었어요.

7월 17일 날 경상남도 도청에서 경남 청년정책 네트워크 주거분과 토론회 단순 발표자로 참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계동에 한다는 것이 놀이마당인데 이것도 2022년도 8월 준공 예정인데 결국 2023년도 말에 준공한다고 또 1년 반이 지연됐습니다.

본인들이 참여한 사업도 참 이것이 지연이 되고 결과물이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세부 사업 중에서 결과물 아웃풋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뭐 했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그래서 과장님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청년가치팩토리 검토보고서입니다.

이것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지원인력 1명 구하는, 이 친구 구하는 직무내용이 연구개발입니다.

그리고 인력 조건이 뭐냐면 인문사회과학 계열 학사, 석사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자 하OO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력서를 들어 보이며) 하OO의 이력서입니다.

인력 조건 인문사회과학 계열 학사, 석사인데 이 하OO 연구자는 개인정보지만 시비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이것은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마산대 중퇴 호텔조리제빵, 창신대 중퇴 미용예술, 전혀 사회과학이랑 상관없지요?

제가 경제학과 나왔는데 제가 사회과학이랑 더 상관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경력을 봤습니다.

경남위안부할머니를 위한 청년모임 이것은 연구용역이랑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남거버넌스연구모임,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마음건강분과위원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도 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장을 했어요.

이것은 전문성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외활동일 뿐입니다.

가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 직업은 뭐였냐?

실업, 실직 상태이기 전에 직업이 뭐였냐,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2년 동안 직업이 없어서 실업 상태여서 아마 이 사업에 지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인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친구를 이 연구원을 왜 썼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이렇게 인력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이 정말 이것이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법적 제도적 허점을 이 청년들이 똑똑해서 잘 이용해서 사업비를 따는, 도덕적 해이 아니세요?

모럴 해저드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성보빈 위원 1,800만 원 큰돈입니다, 180만 원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청년가치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 네이버에 검색해 보셨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보통 일반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방문하고자 하면 전화를 먼저 할 것 아닙니까?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발신이 오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계속했는데 안 받았어요.

결국 제가 직접 말씀드렸어요, 그 대표자한테 전화해서.

시민들 피해 보기 전에 전화번호 빨리 고쳐라.

시정했습니다.

이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인터뷰 답변이 “요즘 SNS로 다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SNS 이용 많이 안 해요.

인스타그램 이용 안 한단 말이에요.

인스타그램 이용 안 하는 청년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습니까?

너무 소통창구가 작은 것 아니에요? 청년단체인데 청년조합인데요.

그리고 여기 협동조합에서 사실 시비 사업 중에 우리 인구청년담당관 꿈터사업 9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시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신흥 귀족 청년단체 연간 총 6,900만 원 중에 시비는 일자리창출과 1,800만 원이랑 꿈터사업 900만 원입니다.

꿈터사업 900만 원은 그래서 어디다 썼냐?

청년담당관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전부 임대료로 썼더라고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시비 900만 원 받아서 그 공간에, 인건비는 우리한테 탔으니까요.

이제 월세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월세 임대료 내고, 공간 운영비 내고, 따로 자질구레한 사업비 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900만 원씩 또 우리 시비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국비를 따는데 국비를 중기부에서 땄고, 그리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까지 받았습니다.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 경상남도 도비 받았습니다.

2,6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에서 100만 원 받았습니다.

뉴딜일자리사업 창원시 시비 인건비 1,554만 원 지난 시정에서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진행, 여기 지금 조직도 아까 보셨지요?

여기서 사망하신 세 분 말고 제일 왼쪽에 사업단장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어떻게 돌아가냐?

이사장 조형래 전직 경남도의원이 이사장이십니다.

이 밑에 감사 이소정, 이사 두 분이 계시는데 사실 사업단이랑 연구소 이 둘이 투톱입니다.

하지만 연구소장님은 돌아가셨지요.

사업단장님 유일하게 계십니다.

이 사업단장님이 정관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에 위배되면 징계가 되거나 제명이 돼야 되는데 제명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9월 8일자로 강연석이라고 이름을 검색해 보면 청년가치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 이름을 대표성을 지니며 많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가치팩토리 정관 제8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합원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이 조합을 이용해서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결국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 강연석 사업단장은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 단체에 이사로 있으면서 지지하는 게시물을 줄곧 올렸습니다.

캡처 자료입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분은 작년 12월 달에 이직해서 금속노조의 강 부장으로 불리고 있답니다.

기자님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보세요, 2021년도 10월 1일이면 우리 일자리창출과 사업비 한참 받았을 때지요?

이때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 사는 정의당 당원 강연석입니다.”, 그래서 특정 후보를 이렇게 태그했습니다.

일반 청년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비를 받아서 이 조합인데.

심지어 강연석은 정의당 전국위원 후보로 나갔습니다.

이 청년조합 협동조합 이사인데 정의당 후보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 우리 사업기간에 계속 올렸습니다.

주구장창 지금 한두 개가, 열 장 정도 됩니다.

후보 토론회까지 나갔고, 결국 이분이 정의당 전국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우리 사업기간 중에.

특정 정당 지지하면 안 된다면서요.

정관에 위배되면 이분 잘라야지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지금 9월 8일자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치팩토리 이름으로요.

○성보빈 위원 일자리창출과 말고도 다른 시비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9월 15일 날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아침 10시에 연다고 해서 10시에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출·퇴근 관리 운영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그래 개인 사정으로 출근 못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제가, 계장님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아침에 출근 안 했길래 송미라 계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계장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본다고 하셨습니다.

보고 안 받았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보고 안 받았잖아요, 과장님.

○성보빈 위원 그리고 명색이 청년단체인데 간판 다 뜯어지고 참 미관상 이렇습니다.

간판 다 뜯어지고 동네 사업장보다 못 합니다.

운영사업비로 이런 것 보수 안 하고 뭐 합니까.

제가 결국 몇 시까지 있었는지 압니까?

그날 본회의 마치고 4시 18분, 5시까지 있었어요.

5시에 퇴근한다 해서 그때까지 출근 안 했습니다, 보고도 없이.

○성보빈 위원 이제 이것이 제가 언론 기사 모두 취합한 것인데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9월 8일 언론 기사인데 아까 강연석이라는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투톱, 이 사업단장이 아직까지도 청년가치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터뷰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국비, 도비, 시비 받는 사업인데 정당도 개인의 자유의사라 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성보빈 위원 과장님, 송구스럽지만 제가 한 달 전부터 이 조합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장님께 보고받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자료 요청한다는 것, 제가 관심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 “답변은 못 하겠다. 세밀히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 저는 이 답변에 대해서 정말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것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꼭 답변받고자 하거든요.

저는 오늘 행감 질의 이것 한 개밖에 안 합니다.

제가 그 정도로 한 달 동안 엄청 많이 조사했어요.

시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 환수할 생각 있으십니까?

○성보빈 위원 연구실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놀이터에서 땅 파면 1,800만 원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보빈 위원 아니, 앞으로가 중요한 것은 맞아요.

앞으로 심사대상에서 재고를 하겠다, 이것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이제껏 과거에 대한 과오와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되고 환수를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거라고 잘못됐다고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청년들 정말 이 1,800만 원, 180만 원 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전문성이 없는데도 받아갔단 말이에요, 연구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나와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보빈 위원 고인이라 죄송하지만.

○성보빈 위원 부정수급이라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한 달 동안 조사한 저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부정수급이라 생각합니다.

감히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인이고 아니고 이 여부를 떠나서, 고인 이런 것으로 가실 것이면 사정이 개인 사정이 이렇다 하실 것이면 이때까지 지방세를 피땀 흘려 낸, 이 친구한테 지방세를 준 작년에 돌아가신 선량한 창원 시민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세요?

개인 사정 이런 것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지적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청년가치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국비, 도비, 시비 이러한 사업비를 노리는 페이퍼워크 고수들의, 페이퍼워크 프로들의 법적·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예산 낭비, 혈세 낭비 대표적 악용 사례이며, 또한 정치적 선거용 기업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이러한 기업들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녕 사회적기업의 폐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행위인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 꼭 한번 재고해 주시고, 저는 보조금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장님,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전화 인터뷰 내용은 제가 다 이것 속기 제가 다 친 것이거든요.

나중에 살펴보시고 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성보빈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마무리 답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단체에 대해서 재고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보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성보빈 위원님 정말 면밀히 준비해서 질문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우리가 신경 쓰고 육성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우리 방금 성보빈 위원님 조사처럼 우리가 세비가 들어가는 곳의 직원들은 당원들은 될 수 있습니다, 당원이나 회원들은.

그러나 최고위원이라든지 어떤 SNS를 통해서 특정 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지하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삼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런 데 가담해 있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들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이 이번 7월 말 인사에서 전부 다 바뀌는 바람에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미처 확인할 기회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1년 6개월 이상 계셔서 어느 정도는 짐작은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난 전임자들의 어떤 그것이 있지만 방금 우리 성보빈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별도 감사나 아니면 별도 실사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허투루 쓴 것이 있다면 환수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앞서 성보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충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심사, 그리고 감독 및 평가 지원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최정훈 위원 예,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제15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4번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심사, 감독 및 평가 지원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심사하고 감독하고 평가 지원하는 업무를 보게 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최정훈 위원 실제로 그런 업무를 수행했나요?

○최정훈 위원 앞서 성보빈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최정훈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최정훈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좀 허술함이 있었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평가는 누가 합니까?

○최정훈 위원 예, 똑같은 조례 7조하고 8조 보시면 창원시장이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그 내용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료된 이후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그다음 8조 보시면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여기에서 아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가 창원경제혁신위원회입니다.

알고 계셨지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 그 계획, 그 안을 심의하는 기구가 창원경제혁신위원회라는 뜻입니다.

조례를 보면 그렇지요?

○최정훈 위원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시면 여기에 제2조 제2항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창원경제혁신위원회는 심의 기능이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담당 계장님, 발표하셔도 됩니다.

창원경제혁신위원회에 심의 기능이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심의 기능 있다 그러셨지요?

심의 내용에 육성계획도 심의 내용에 포함되지요? 사회적 계획.

○최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육성계획에 심의 대상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포함된다는 이 말이지요? 맞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심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 맞지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사회적경제육성분과가, 일자리창출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재밌는 이름이 나옵니다.

신영규 위원님이라고 이분이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 11월 6일부터 올해 11월까지 임기신데요.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최정훈 위원 방금 이 위원회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라 하지 않으셨나요?

○최정훈 위원 다음에, 그러니까 2022년도 11월 5일까지 임기를 다 채우겠단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사회적경제혁신위원회가 2018년도 11월 15일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이 임기 시작하시자마자 새로 제정된 조례이고, 이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조금 허점이 된 조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보빈 위원님이 했던 이 사례는 부단 그 사회적기업 하나만의 문제는 절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 관리 감독하는 조직 자체가 지금 너무 구멍이 뚫려있는 조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 보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라고 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별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사회적경제 계획의 지정에 관한 평가에 대한, 지정 평가 보통 창원시에서 1차적으로 서류 페이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때도 시의원들이 다 포함이 돼서 위원회에,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만 유독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경제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주요 결정사항에 보니까 심의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경제분과 회의내용을 제가 서류로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보면서 굳이 그 분과 말고도 미래산업육성분과의 회의록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모를 해 주시고, 미래산업육성분과 회의록도 전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위원회 혹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다음에 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어느 곳 하나라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바라봐줬으면, 우리 성보빈 위원님이 전에 말씀드렸던 질의했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처음에 창원경제혁신위원회 관리책임 부서가 경제살리기과 정희웅 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 여기 과에 안 계시지요?

○최정훈 위원 바로 해촉 조치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회 해촉 사항이 또 혁신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예, 왜냐하면 심의를 해야 되는 기구의 수장이 심의기구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몰랐을까요?

○최정훈 위원 예, 회의록과 함께 추가 조치사항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지금 다 좋은 의도로 하지만 그것이 결과가 좀 중간에 다 100% 만족할 수는 없는데 그런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1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쪽에 제일 밑에 보면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있지요?

○이종화 위원 여기에 13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13억은 그러면 새로 건립하는 비용입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13억은 건립비네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중앙시장 제 지역구는 아닌데 우리 위원회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부엉이카페 있지요?

○이종화 위원 부엉이카페 올라가는 거기 앞에 낡은 집 있지요?

○이종화 위원 낡은 집이 통행에도 굉장히 방해가 되고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계속 그렇게 방치하실 것입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 중앙시장 현대화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외부에서 지금 관광객이라든지 거기를 유치하려고 중앙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보면 그 집이 굉장히 거슬린단 말이에요.

거슬리는데 거기다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할 때 굉장히 이것이 서로 스위치 될 때 복잡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방치를 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것을 주인이 안 팔려고 한다 그러길래 주인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팔 의사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종화 위원 유사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이 외관상 상당히 거슬립니다.

거기다가 운전에도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개는 뭐냐 하면 32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전통시장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전통시장 운영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경화시장이 3일, 8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영시장이라 그러나요, 전통시장, 공영 전통시장이 창원시에도 많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도 다 구청에서 일련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언론에서 워낙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렇겠지만 이것이 구청의 일로만 치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한 사람이 10개씩 장옥을 갖고 있다든지 점포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으세요?

○이종화 위원 이것 정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냥 의논하기로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불법이기 때문에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되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점포수하고 장옥수 그다음에 임대자 현황, 장옥과 점포 각각 임대자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 임대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는 괜찮지요?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점포의 업종 이런 것을 다 저한테 좀 자료를 자세하게 좀 해서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47쪽도 맞지요? 일자리, 과장님.

○이종화 위원 과장님 소관이 맞으시지요?

○이종화 위원 거기에 47쪽 위에 보면 비정규직 관련 센터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상담소 운영 현황인데 마산에도 합포하고 회원구에 각각 있고, 창원에도 성산구하고 의창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구에는 한국노총동부지부 한 군데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진해가.

인구 대비 거의 다 노동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 노동자들이 20평 남짓한 그 공간에서 상담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태풍도 있었고, 추석 명절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위·수탁 관리는 대부분 상인회에서 관리하지요?

○홍용채 위원 창동통합상가 주차장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시고, 그러면 이 수익금은 상인회에서 관리합니까?

○홍용채 위원 쓰기는 상인회에서 또 쓰지요? 그 돈 자체를.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상인회도 돈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 간단한 것은 상인회 그 돈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또 축제도 있고 그래야 시장 활성화가 되니까 참 그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경우 공영주차장을 어떤 데는 한 3일간 무료 개방하는 데가 있고, 추석 명절과 설 명절 돈을 다 받는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 가서 보니까요.

제가 어제 거창을 갔다 왔는데 거창 고향이라서 위천 수승대를 들렀습니다.

들리니까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차를 몰고 들어갔는데 세 시간 무료를 해 주더라고요.

위천 수승대 구경했는데 한 세 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료로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을 가더라도 요즘 식당에 가면 큰 식당이 주차장을 해 놔야 장사가 됩니다.

사실상 밥값은 3만 원, 5만 원 써도 아깝게 안 생각하는데 주차비는 2천 원, 3천 원 쓰는 것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거든요.

맞다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어느 전통시장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장 보는 데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보통 2시간 걸리는데 명절에는 명절하고 명절 추석, 설만이라도 하루에 2시간 정도 무료 개방해 준다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준다면 우리 시장 상인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에서,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명절 때도요.

전 창원시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 명절 때만이라도 한 2시간 정도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3일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폐단이 있습니다.

왜 폐단이 있냐면 그것을 그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 잘못하면 3일 동안 차를 방치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하고, 일단 2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히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원시 전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설 명절에는 2시간 정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홍용채 위원 예, 꼭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셔서 김남수 위원님 하고 김경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수혜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먼저 하고 김남수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42페이지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해 구 시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년간 100억 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인데요.

그중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블라썸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수혜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요청드렸던 자료들이 여기 추진하고 있는 재단이라든지 사업 선정을 하는 심사위원회, 지원 업체들에 대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부분 비공개인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업체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업체명이라든지 지원자 이름 등은 다 거의 비공개로 되어 있고, 제가 그래서 아이템만 주셔서 인터넷으로 제가 그냥 써칭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 사업 지원 업체, 블로그와 인스타에 홍보를 하시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곳이었는데 이것이 좀 의문스러웠던 것이 이 공모 주제가 창원지역 내의 어떤 자원을 활용한 아이템 그리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 두 곳이 그냥 일반 피부관리샵, 옷가게 그렇더라고요.

이 공모 주제와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것인가요?

○김수혜 위원 지역적 특색이 전혀 없는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이 사업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이 2년차로 들어서고 있는데 상인분들이나 고객분들의 어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김수혜 위원 사업비가 20억에서 지금 집행된 것이 5억 3천만 원 정도로 사업 진행이 조금 부진한 것 같은데 연내에 이것이 집행이 다 가능한 것입니까?

○김수혜 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인 점, 예산을 좀 더 세심하게 예측해서 편성해 주시고 또 사업에 차질이 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도계부부시장하고 전통시장 봉곡민속체험 전통시장, 지귀장 지귀시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김수혜 위원님께서 좀 짚어주셨는데 저도 같은 질문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4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시설화사업에 33억 원 정도, 주차장 환경개선에 한 150억 정도, 19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창원시가 그만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전통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시설 현대화라든지 주차장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었던 부분은 이렇게 작년 기준으로 190억 정도, 100% 창원 시비인지 모르겠지만 190억 정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남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향후 몇 년 정도까지 매년 150억, 19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이런 수요라든지 환경 개선이 마무리될 것인지 엄청난 창원 세금이 들어가는데 향후 몇 년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마무리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작년 기준 190억을 향후 10년 동안 더 투자를 해야 조금 이렇게 시설투자에 대한 어떤 요구가 좀 꺾일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대한 다 요구가 있겠지만 최대한의 시설투자를 받은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 찾아뵈면 경기가 안 좋고 장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대개 하세요.

그러면 시설투자란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시설투자에 대한 엄청난 세금 투입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김수혜 위원님 말씀 또는 과장님 말씀처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에 최대한 빨리 좀 전환을 해서 시설투자에 어떤 투입되는 그런 세금들을 돌려서 최대한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현실적으론 시장 상인회 회장님 만나면 그렇게 아케이드 공사해 드리고 주차장 만들어드려도 장사 안 된다는 답변을 대개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다른 방향의 어떤 접근도 필요한 시점, 터닝포인트를 최대한 빨리 잘 잡으셔서 어떤 세금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을 잘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상권이 보면 대규모 마트하고 SSM이라고 하는 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이렇게 상권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요자이면서 또 전통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은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각자 입장이 많이 첨예한 부분도 있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정순욱 의원이 잠깐 발의를 하셨다가 지금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김남수 위원 바닥면적 300평에서 600평으로 확대하는 조례가 잠깐 언급되었다가 거기에 관련된, 제가 잘 모르겠지만 4월 달에도 시민참여토론회가 있었고 8월 23일인가에도 시민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특히 8월 달 시민토론회 때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제살리기과에서 오셨거나 참관하신 분이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예,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쨌든 그 조례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민참여토론회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에 계신 분들 제가 뵙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차 시민참여토론회 결과를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들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그 토론회에서는 조금 결과를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토론회는 하나였는데 해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각자 입장이 단체별로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가신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곧 다시 한번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진해에 계신 분들은 주민들은 진해만이라도 SSM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이해를 하시고 가신 것 같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연합회는 마산, 창원은 아니니까 진해는 뭐 이렇게 동의를 크게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겠다고 하신 것 같고.

○김남수 위원 그런데 교수님께서나 이런 부분 법적으로는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각자 세 개 토론 주체자들이 각자 다르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갈등의 소지가 한 번 더 있을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 각자 입장에 따른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아니면 정확한 그 당시에 공론화되거나 토론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을 제대로 좀 해 주셔서 미연에, 갈등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전에 해 왔던 정책들이 중앙정부랑 연계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내년에 지역화폐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보도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창원시가 기존에 발급하고 있는 누비전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하나 더 대형마트에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거나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창원시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없이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게 됨으로 해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지요?

○김남수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럽기도 하고.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조선업 관련된 일자리창출 지원, 직무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여쭙고자 말씀드립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는 STX조선이 있었고 무리한 확장 때문에 우여곡절 겪었다가 케이조선으로 다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김남수 위원 그리고 어쨌든 조선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바닥을 치고 호황까지는 모르겠으나 수요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케이조선 뭐 이렇게 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차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정리해고라든지 내보냈던 분들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인력에 대한, 호황은 다시 돌아왔는데 정작 일할 인력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식을 알고 계신가요?

케이조선도 거기에 해당되는가요?

○김남수 위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이거나 중장년, 또 기존에 일을 하셨던 분들을 다시 재취업시키는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산업도 살고 기업도 살고 시민들에게 일자리 부분에서 선순환되는 이런 구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남수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30페이지, 창원지역화폐 누비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금액이 얼마 정도 발행을 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작년에 국비가 80억 4% 아닙니까? 2,000억 중에서.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2,000억 중에서 작년에 21년도 우리가 2,000억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8%이고 올해는 4%이다, 국비가.

○김경희 위원 우리는 지금 작년 것을 행감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경희 위원 도비, 시비가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김경희 위원 알다시피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한다고 이런 말이 지금 해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지역화폐 누비전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왜 이것을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인지,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것인지, 정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화폐를 현금성 살포다, 이벤트성 예산이다, 이런 쪽으로 치부하는데 정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지역과 골목상권을 고려하지 않는 지역균형발전에서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2,000억 정도보다는 한 1,000억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 있다고 보지요?

○김경희 위원 일단 국회에서 우리 야당에서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경제를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아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늦게 하다 보니까 앞에서 질문을 다해서 추가로 제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앞에 두 분께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책무를 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사회적기업의 사회공헌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앞에 아마 성보빈 위원께서 지적을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사회공헌에 열심히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공헌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입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구점득 위원님 조금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고 조금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제가 칭찬을 한 가지 조금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제복지여성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성실히 성의 있게 이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불용액도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집행률이 양호합니다.

특히 경제살리기과도 80% 이상이고, 일자리창출과도 500억이 넘는 돈에서 96% 이상을 집행률을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도 이 집행률을 기재를 안 했는데 굉장히 집행률을 계정 항목마다 다 이렇게 집행해 주셨고, 단지 상가 육성이 조금 불용액이 생겼지만 그것은 코로나19 탓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신경을 좀 썼다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중복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할까 하는데 일단 우리 경제살리기과가 이월이 좀 많습니다.

71건, 사고이월이 71건입니다.

거기서 준공 미도래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는데 그 준공기간이 예정기간이 이 책자를 작성하기 이후인 봄이나 6월이나 8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기간을 지켜주고 있는지, 준공기간이 그 예정대로 여기 표기한 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간결하게 전반적으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장 박선애 예, 제가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해 주시고, 페이지 21쪽에 위원회 현황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유독 소비자정책심의와 실무위원회가 1년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어요.

위원수가 많지도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여기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9월 달에 한 번 했단 이야기지요?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그 이유만 들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45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합포구가 타 5개 구 중에서 거의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이 민원을 많이 받는데 도시가스 이 민원이 정말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구청에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이 부담률이 50% 아닙니까? 본인부담률이.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특히 상가 지역들은 부담률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조금 에너지공단하고 우리 시가 잘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담률을 좀 경감해서 도시가스가 지금 이것이 삶의 생활과 딱 직결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홍용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의 상인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창동 공영주차장만 제가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3년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약이 끝나면 다시 상인회로 넘어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수남상가하고 회성시장하고 진동시장 3개가 시범 운영 중인데 면수는 작습니다.

제가 수남상가를 좀 자주 이용하는데 무료로 운영을 하던데 시범 운영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6월 달부터는 이제 시범 운영을 끝내고 상인회가 운영을 하고 있네요?

○위원장 박선애 이 책자 작성 이후이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회성시장이나 진동도 시범 운영 끝나고 나면 상인회가 위탁을 할 확률이 큽니까?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이 행정 처리, 지난 연도 행정 처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라든지 모든 면에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2021년 지적 처리 해서 5개 구청 공장 폐업과 노동자 실직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처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동자 실직 대책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있다면 국장님, 간단하게 페이지 22~25쪽, 지금 보면 우리 경제일자리국이요, 이월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한 4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상세하게 건수가 많기도 하겠지만 했는데 상당히 불용액도 작고 집행률도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 몇몇 위원님들 지적처럼 몇몇 그것한 부분들은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행감에 굉장히 충실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실업자 대책 처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까? 실업자 대책에.

거기 처리현황에 보시면 페이지 22~26쪽 보시면 지난 연도 행감 처리 지적입니다.

처리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예예, 처리 중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처리라고 하셨네요?

○위원장 박선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까 김남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직자나 구인난, 구직난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열 분의 위원님들 중에 거의 다했고 구점득 위원님 남았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구점득 위원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지금 3천만 원 이상 증액분에 대해서 공사 설계변경으로 나와 있는데 두 건은 민원사항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고 공사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마산수산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시행사, 시공사에 물량이라든지 설계 누락으로 공정에 의해서 지금 증가분이 원래 예산액의 당초예산의 33% 증가한 1억이 넘는 것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런 증액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어쨌든 설계 누락에 빠졌고 공정과정을 이렇게 설계에서 뺐다면 이 업체의 시공사 문제 아닌가요?

○구점득 위원 공사비 전체의 33%를 차지하는데 증액이?

○구점득 위원 원가 인상, 물가 인상, 원자재 인상분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설계 누락이고 공정에 대한 지금 물량에 그래 되면 뭐냐면 원가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이잖아요.

여기 이 회사에서 견적실에서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구점득 위원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180일, 6개월 정도가 지금 준공이 늦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처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시에서.

○구점득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공사설계가 있다면 더 면밀히 따졌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증액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의 33%는 큰 금액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누비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발행액수는 얼마입니까?

○구점득 위원 그럼 총 얼마입니까? 발행이.

○구점득 위원 3,800억 원, 뭐라고요?

3,800억 원요?

작년에 올해만 해도 2,000억씩 2,000억씩인데 무슨 3,800억 원입니까?

○구점득 위원 올해 예상은 2,000억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해까지.

○구점득 위원 5,800억 원, 자, 여기에 조폐공사에 이 지류를 만들어내는데 총금액이 얼마 들었지요?

○구점득 위원 아니 4년간, 지금 2022년도까지 발행한 액수에 장수에 비해서 원가계산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구점득 위원 그럼 제작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4년간.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작비이면, 폐기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4년간은 모르지요?

데이터가 없겠지요.

저한테 주셨지만 이것을 통계적으로 안 내보셨네요. 그렇지요?

○구점득 위원 올해 것만 얼마입니까? 그러면 폐기.

○구점득 위원 2,000만 원 정도, 자, 그다음에 여기에 모바일로 썼었을 때 통신비 얼마입니까?

○구점득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어쨌든 지류는 우리가 가지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종합 운영비는 4년간 얼마 들었는지는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3,800억에 시, 도, 우리 아까 처음에는 이것이 국비가 8%였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4%, 내년에는 전면 주지 않겠다고 이제 언론보도를 내서 위원님들께서도 정부에서는 제로로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랬을 때 지금 4년간 폐기,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제작비, 운영비를 합해서 620억이 들었어요, 창원시만.

이랬을 때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것으로 620억에 국·도비, 시비가 나가는 것이 이것이 계속적으로 발행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쯤에는 경제일자리국에서 생각을 좀 하시고 2024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지류보다는 모바일로 늘리지 않습니까?

폐기랑 제작비가 들기 때문에 운영비도 많이 들고, 이 모바일로 했었을 때 창원사랑상품권이 발행되는 날 몇 분 만에 소진되는지 아십니까? 모바일이.

평균 몇 분 만에.

○구점득 위원 아니 아니요, 소진 시간이 몇 분이냐고요.

모바일로 300억을 넣었을 때 그 모바일이 소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분입니다, 지금.

20분 이내로 소진이 다 되고 있어요.

정말 열악하고 정말 지역경제 골목경제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모바일로 해서 학원비 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 소상공인을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줬었을 때 연구용역 기간이 얼마이고 어느 데이터를 갖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스톱을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620억이 생산적인 일에 사업비에 투자가 되어서 그것이 다시 지방세로 들어오고 했었을 때 그 세금으로 다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줬어야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도비를 더 갖고 와서 운영비 1.2%, 시비가 40% 들어가고 몇백억의 국비가 들어왔었을 때 운영비 1.2% 1억 2천을 준 도에서 얼마만큼 이 지역 우리 지금 창원사랑상품권 발행에 도움이 되고 예산을 집행하겠습니까.

희망적이지 않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책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전통시장에서만 살 수 있고 정말 지역경제에 우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해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작은 국토 안에 경상남북도 따로고 창원시, 창녕시, 거제시 따로 내고 어느 국회의원은 부·울·경 해서 크게 지자체를 가서 힘을 키우자 하면서 지역경제만큼은 철저하게 군·시 단위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랬습니까, 과감하게 이것 버려버리고 통폐합해야 되고 이런 사업은 생산적인 일에 쓰자고.

국장님, 올 본예산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한번 고민을 좀 깊이 해 보셔야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1 플러스 1이 2가 되면 참 좋지요.

우리 경제는요, 1 곱하기 2가 곱하기로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는 생각하지도 않아야 돼요, 지금.

시민의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어디 있습니까?

플러스도 안 되고 곱하기로 가야 될 경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했던 비정규직 관련 센터 지원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5개 구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센터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상담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5개 사업, 저기 뭡니까, 비정규직 상담소에서 했던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월 평균 몇 건이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점득 위원 월 평균요?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연간 열두 달로 나누면 얼마나 됩니까?

20건 정도 되잖습니까.

○구점득 위원 20건도 안 됩니다.

이랬을 때 이 5개 사업소를 두는 것이 맞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5개 지역구로 나누어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통폐합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법률 지원, 산재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직 상담원을 넣어서 정말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담소가 되어야 되는데, 나눠먹기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담소를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구점득 위원 특수성이 없어요, 상담내용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4년간.

○구점득 위원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한 센터를 통합적으로 모아서 질 좋고 정말 언제든지 상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상담,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더 계획 있고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진해구가 제일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지원비는 동일하게 똑같이 5개 상담소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다른 데 300명 교육할 때 진해구는 42명을 하고 있었어요, 1년에.

그리고 홍보작업도 다른 데는 25회, 15회, 많게는 이렇게 30회까지도 하는 데가 있는데 진해구는 5회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이 상담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로 어떤 상담을 해서 해결하고 있는지, 상담일지를 다 받아서 면밀히 읽어봤어요, 저는.

네 군데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감사 청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고는 그냥 돌려드렸거든요.

어느 노총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수기로 잘 적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기관도 있었어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우리 지원예산은 3,000만 원 적지만 어쨌든 이 사업소 그다음에 노총 건물들은 월 임대료까지도 자기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원사업을 하되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비정규직은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것 같으면 좀 이것은 안을 모아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동상담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적이나 이것이 사업 실적을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시고 본예산에 할 때는 2023년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한번 고민해서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올해만 2021년만 해도 청년실업에 85억을 넣었습니다.

이 4년간 일자리국이나 우리 창원시 일자리국에서 지금 경제살리기과에서 총 일반 사업, 말하자면 고용위기 이런 사업에서는 1,450억, 1,460억 정도의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국·도비를 합해서.

거기에서 세부사업을 나눠서 청년사업에 224억, 한 225억을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나왔고, 청년실업이 얼마나 줄어들었으며, 우리가 지금 창원시 전체의 실업률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을 1,600억에 가까이 1,700억에 가까이 사업비를 몇 년간 집행을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으며 그중에서 대표적인 일자리가 하나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1,700억 정도의 몇 년간에 일자리를 만들고자 고용위기를 창원시가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는데 창원시 경제는 마이너스, 청년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힘들어요.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일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국에서 몇 천억의 국·도비를 합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사업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은 어느 정도 하나 정도는 청년실업에 어떤 해소를 했으며, 공공일자리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이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국비가 안 오더라도 창원시에서 시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우리 주 업무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경제라는 것은요, 일자리는요, 국가도 못 합니다.

관에서 못 합니다.

누가, 민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기업체에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에서 계속 관여하고 만들어 내니까 이 지경까지 나라 경제가 되고 이 지경까지 창원시 경제가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공모사업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국가 공모사업 중에서도 으뜸이 갈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의 차별화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만들어 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4년간.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 따라 장 가듯이 주는 예산 그냥 퍼주기만 하고 거기에 제자리에 서서 멈춰 서서 점검과 대안과 거기에 문제점은 심도 있게 토론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고용노동부에 지금 7월 21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 일자리 평가에 대한 수상이 있었어요.

지자체 58개 청에 창원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1,800억, 1,700억 집행하면서 강원도 우리가 말하는 여수, 우리가 말하는 옆에 김해시도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개인 부분에서도 경상남도 하나밖에 없어요.

지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한 제가 말한 그 지적들에 대한 대안이 없고 점검이 없고 검토가 없었기에 이런 수상에도 우리 시는 아예 빠져있어요.

이것 고용노동부 7월 21일자 보도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창원사랑상품권을 620억 원의 지원을 하고도 지금 더 발행할 수도 있지만, 자, 행안부 보도자료 7월 26일자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이것 공모사업입니다.

그렇게 공모사업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이 공모사업에는 왜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공모사업입니다.

이것 뭐냐면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에 지금 지자체 8곳 선정됐는데 우리 시 없습니다.

2억에서 10억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왜 없지요?

○구점득 위원 제가 자료드릴게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에 경제일자리국의 과장, 계장, 주무관님이 계장님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경제살리기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국이나 산업진흥원에서 지원사업으로 했었을 때 너무나 무분별하고 너무나 체계적이지 않고 전문성 부족, 나누기, 쪼개기로 해서 사업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우리 여기에 경제일자리국도 똑같습니다.

국장님, 이것 하나만큼은 제발 좀 정리하고 가십시오, 다른 데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뭔 줄 아십니까?

창업 경남대 산학협력단에서 고용선제 패키지사업, 각 대학에 다 이 사업을 나누어 줬어요.

무슨 전문성이 있고 어디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남보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남과 같이 갈 수 있으려면 집중과 선택을 해서 좀 가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대학 한 군데라도 지적을 하십시오.

경남대 산업, 경상대, 그리고 이런 산학협력단에 이 과제를 줄 때 어느 분이 이 과제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 전문성도 좀 봐야 되고요, 경력도 좀 보십시오.

앞서 말한 우리 성보빈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 여기도 다 포함될 것입니다.

정말 자격이 있는지 이 용역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지의 역할에 대한 검증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과보고, 검토보고 받으십시오.

지금 경제일자리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쪼개기, 나누기식으로 다 줬습니다.

이러니 결과물이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고용안정 패키지사업, 그다음에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회맞춤형 산학협력단 선도대학 육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전부 다 쪼개기 나누기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 이것을 몰아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역학교, 지역대학을 갖고 있는 관계가 있으니.

그랬을 때 어느 사업에는 어느 대학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저는 집행부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더 다양한 인재를 갖고 오고, 말하자면 전국 인재가 경남대 산학협력단, 창원대 산학협력단에 들어와서 창원시에서 주는 용역과제를 누구보다도 성실히 검토해서 거기 나오는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집행부의 일입니다, 쪼개기 나누기 주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행과제를 능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앞서 또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174개에서 지금 현재 440개, 445개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이 늘어나 있거든요.

어디까지 늘릴 것입니까?

이것은 신청하는 대로 계속 늘릴 예산이십니까?

○구점득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전부 다 공간 없이 사무요원 없이 그냥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에 유독 많은 것이 교육사업입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중복해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만약에 기업으로서 선정이 될 때 지금 현재 이 교육사업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그것도 거르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럼 67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거든요.

운영비 들어가고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홍보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구점득 위원 들어가보셨습니까?

여기 어떻든가요?

과장님은 어떻든가요? 봤었을 때.

문제점이 안 보이던가요?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누비상회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사회적경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만든 상품들이 거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가격을 보면 그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도 한번 보시고, 물품이 올라오는 저희 사회적기업이 어쨌든 1차에 인건비를 90%를 주지 않습니까?

90%의 인건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에.

○구점득 위원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인력활동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는 445개 분석은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여기에 우리가 감사는 못 하지만 여기에 대한 철저하게 우리가 부서에서 이 관리는, 이 교육을 사업하면 이 교육에 맞는 강사진이 되는지도 한번 면밀히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죄송한데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거의 끝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오늘 제가 질의했던 이 내용들이 어쨌든 청년실업을 줄이고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런 사업을 올 본예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거기에 사업에 좀 더 심도 있고 방향성, 비전이 좀 바뀌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좀 바꿔서 생산적인 경제일자리국의 일자리창출과나 경제살리기과에서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사업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문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그러면 추가 질의는 5분하고요.

그 추가 질의에서 해소가 안 되면 또 5분 더 드릴게요.

5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합성동 지하상가 이 부분 질의 과정에서 이 관리주체는 본청 건설도로과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좀 우려가 돼서 추가 질의를 들어갑니다.

구청에는 안전건설과지요?

○남재욱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 바깥에 있는 이 이야기가 아니고, 안에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 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약간 우려돼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합성동 지하상가가 5개 구청 중에서 회원구의 핵심 상권입니다.

그래서 서명일 부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회의원실 윤한홍 국회의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위원회에다가 또 이 부분을 맡길 것입니까?

안 그러면 누가 이것을 전담을 해서 진행을 시킬 것인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봐서 함께 하기로 하고요.

BRT사업하고 지금 경제살리기하고 연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남재욱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BRT사업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그냥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 전시행정으로서는 전국적으로 몇 번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우리 지역경제하고 또 지역경제가 어느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려되고 조금 세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목포에 가면 토야호라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토야호.

한문으로 토야호인데 토요일은 밤이 좋아.

○남재욱 위원 들어보셨어요?

○남재욱 위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추석 전에 어시장을 방문했는데 건어물 거리에 상인께서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우리 앞에 여기 중간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를 그냥 적치물이나 주차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먹자골목으로 만들어서 우리 상권 활성화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더라고.

저는 대충 들었는데 알아 보니까 목포에 건어물 이렇게 어시장 쪽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하도 장사가 안 돼서 거기서 뭘 했냐면 토야호를 만든 것입니다.

1인당 1만 원만 주면 무한리필, 매주 토요일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답니다.

거기에 안주를 건어물을 가지고 안주를 만들어서 이것이 전국 관광명소가 됐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투입 안 해도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조금 우리 어시장이 한번 가보시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250년, 260년 된 이런 명물시장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활성화를 못 시키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얼마 전에 연찬회를 여수에 갔는데 여수 조그마한 그 도시에 등대 하나 갖고 포장마차 그것 갖고 전국의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창원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이것 좀 심도 있게 접근해서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특례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장기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미리 의원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전에 질의드렸고 응답받았던 내용에 한해서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도 그렇고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굳이 감사 때 말씀드리는 이유가 감사 때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문서에 남겨져야지 관련 팀장님이나 주무 부서장님이 보직 이동이 있더라도 계속 그 부분을 중점 있게 살펴보실 것 같다는 생각에 재차 이번에 다른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안건입니다.

밑에 사업비 보시면 사업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지금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최정훈 위원 그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이란 뜻이네요?

○최정훈 위원 누비상회는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창원시사회적경제 쇼핑몰이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재위탁한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누비상회에 관련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누비상회에 예산을 직접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현재 말입니다, 현재.

○최정훈 위원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센터 사업에는 포함이 되기는 하네요.

○최정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누비상회 운영 회계 관련된 내역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왜냐하면 지금 누비상회 운영비를 주고 있고, 누비상회는 판매수수료도 받아가고 있지요?

○최정훈 위원 이 사업이 멈추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수수료를 받아가겠지요?

○최정훈 위원 지금 이 회사가 이 시간이니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서울 중구 소재에 있는 회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정훈 위원 국장님께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원시 사회적기업의 운영의 효율성과 육성을 위해서 설치된 창원시경제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창원시 경제 회사에서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창원시사회적경제 쇼핑몰이 서울에 있는 회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류, 이 누비상회와 같이 맺은 계약서가 있으시지요?

○최정훈 위원 제가 계약서 사본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주시기 바라고.

○최정훈 위원 또 누비상회 매출과 판매수수료가 포함이 된 회계보고서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누비상회 쇼핑몰에 들어가면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255-8111.

그럼 이것이 사회적경제 쇼핑몰, 중구 서울에 있는 회사번호입니까, 아니면 진해에 따로 분원이 있는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쇼핑몰 운영은 중구에 있는 회사가 하는데 전화는 경제지원센터가 받고 있나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이 바로 윗부분에 있지요.

사업내용이 조직간 네트워크 활성화, 경제기반 마련 등등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례 안에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보면 1호부터 10호까지 기능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지금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 조례에 정해진 기능 1호부터 10호까지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 사업내역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 위원 성보빈 위원입니다.

아주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철주야 우리 창원시 경제를 살리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누비고 배달앱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처음에는 언론기사 보면 3월 28일 날에 6월 달에 오픈한다, 그다음에 7월 임시회 때 또 제가 질의드렸지요? 8월 중으로 오픈한다.

또 제가 경제살리기과에 직접 가서 여쭤보니 8월 30일 날 오픈한다, 9월 달입니다.

9월 1일 날 9월 중순에 오픈한다, 지금 9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오픈 예정일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지연이 되는데 과장님, 언제 오픈합니까?

○성보빈 위원 올해 가기 전에는 오픈하시는 것이지요?

○성보빈 위원 그 시행사 스마트마켓서비스에서 협조를 잘 안 해 주나 봅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가입 점포수는 지난 임시회 때 질의드렸을 때보다 조금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조속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누비고가 출시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홍용채 위원 질문만 한 개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홍용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입니다.

이상문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은요, 산호동 공영주차장 지금 조성 중인데 이것이 참 의문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일방통행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아십니까? 18페이지 한번 봐보시지요.

산호동 공영주차장 조성 중 되어 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길이 보면 일방통행이거든요.

우리 주민들도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면 출구를 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슈퍼가 하나 있고 바로 집이 하나 있잖아요, 옆에 보면.

이번에 하게 되면 옆에 집이 계속 안 팔려다가 팔려고 하거든요.

이 집만 사버리면 출구가 바로 되거든요.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산호동민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도 출구를 찾기 힘든데 일방통행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안 사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홍용채 위원 동민들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왜 저기 주차장을 만들었을까 이런, 한번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인데요.

국장님, 우리 일반 시민들이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두 가지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비싸다, 늦다,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비싸다는 빼고 늦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공사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대리 서명일 현장에 보면요, 우리가 일반 건설을 한다든가 전부 다 건설인데 하게 되면 거기는 일사불란하게 자재가 이것이 들어오고 타이밍이 탁탁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에 가면요, 관에서 하는 현장에 가면 무슨 파트 하고 나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주셔야지, 그러니까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설계기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를 딱 시작하면 시민들이 그 부분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관에서 하니까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관에서 하면 조달도 더 잘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우리 항상 많이 도와주시는 이경숙 계장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한 달, 두 달 정도 그냥 문을 닫아놓습니다.

왜냐, 상가 상인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부분,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안 그래도 늦은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이 완공됐는데 상가하고 협의가 안 됐는지 뭐가 협의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적인 실무에 의해서 안 되면, 다 되어 있는데 못 쓰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계속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공 검사 끝났다는 것은 지금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때까지는 협의를 앞에 미리 협의를 좀 하시든가 아니면 협의가 안 됐으면 준공이 되는 시점에 무료 개방을 먼저 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전에 홍용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차장을 무료화한다, 돈을 받는다, 2시간 무료한다, 30분 무료한다는 부분 있는데 현장에 가면요, 상인들은 무료화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무료화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주차해 놓고 차를 안 빼줍니다.

2시간 한다 하면 2시간 동안 안 빼주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산역 번개시장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증설해서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앞에 보험회사가 많아요.

가서 보면 보험회사가 90% 차를 다 대고 있습니다.

상가하고 상인회하고 협의하는 단계인데 그것이 지금 두 달 됐거든요.

두 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좀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적정시간이 2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무료화하는 시간은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소비자 사러 가는 분으로 생각하면 공짜가 좋고 장사하시는 분은 사러 오시는 분이 주차가 돼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점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국장님, 이상문 과장님, 장승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단,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은 책자 7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세정과는 책자 103페이지부터 1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10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질문의 답이 끝나지 않고 연결고리가 끊어지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오전 오후로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구점득 위원 우리 투자유치단에 투자촉진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요, 지금 하이랜드이노베이션하고 웰템하고 그다음에 엘프시스템, 로만시스, 오성사 모두 기업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44%의 시설투자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어쨌든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들이 거의 다 2020년도에 시작해서 내년 8월, 한 11개월만 있으면 이 사업들이 다 종료가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120억, 100억씩 이렇게 웰템 같은 경우에는 3억, 그다음에 엘프시는 지금 한 8억 6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로만시스도 어쨌든 362억 투자금액은 이렇고 우리가 지금 보전해 주는 것들은 근 100억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업당.

그러면 이것이 44% 시설투자금을 주더라도 내년 8월 되면 이 사업이 만료가 되면 이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하는 것, 시설 완비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점득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44%를 주더라도 자기들도 계획에 맞게 이 투자금액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지, 단장님 말씀처럼 고용인원도 5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관리가, 지금 행정에서 제일 문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으로 단장님으로 계시다가 자리를 옮기고 계장, 과장, 주무관님들이 자리를 또 옮기고 나면 그 사업의 연속성이나 그 사업의 문제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챙겨야 할 부분들을 인수인계가 사실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큰, 자료를 받아보면 그런 미흡한 점이 많다 보니 이것 역시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점검이라든지 여기 이행을 하고 있는지 시설투자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단위별로 분기별로 해서 실제 100억이라는 국·도비가 나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투자를 해서 본사 이전까지 창원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국·도비를 투자해서 이 기업이 성장을 잘해야 창원의 산업의 기반이 서요.

그래서 지원금이 잘못됐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원금이 제대로 가서 시설투자도 제대로 되고 고용창출도 청년일자리도 확실하게 만들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더 많이 찾아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앞서서 우리가 스마트국이나 산업진흥원이나 일자리과나 일자리창출, 경제과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큰 것들도 많으니 이 투자유치를 해서 어렵게 갖고 온 이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창원에 안착할 수 있고 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다시 창원에 투자해서 본사 이전을 해 와서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역 소멸에서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면밀히 잘 챙겨서 이행할 수 있고 이행률이 정확히 되고 고용창출까지도 연결되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단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고.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95페이지에 수출·통상지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의 계약 추진은 됐는데 여기에서 혹시 계약이 되어서 수출 결과가 나온 것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구점득 위원 저는 추진, 상담금액은 나가고 상담건수는 나와 있고 계획 추진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약이 됐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우리가 계약을 완료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지 이 결과물은 없어요?

여기에 지금 자료에도 없어요.

○구점득 위원 추진 실적밖에 없어요, 계약 추진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음에 하실 때는 95페이지.

○구점득 위원 다음에 행감자료를 하실 때는 추가로 여기서 계약 완료가 됐고 전년도에 수출 이런 우리가 말하는 추진사업으로 실적을 낸 것이 있으면 그 실적도 밑에다가 좀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점득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어쨌든 지금 소송 중이라 예민한 부분이라서 질의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100억에 대한 우리, 소송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점득 위원 법적 소송으로 갔었을 때 이것이 결론을 내는 데까지는 최소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단장님.

○구점득 위원 1년에서 2년, 어쨌든 이것은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100억을 내주지 않아도 되는 문제일 것이고, 우리가 지게 되면 100억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구점득 위원 맞지요?

○구점득 위원 어쨌든 이것을 행정소송으로 결론을 내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니 어쨌든 시행자 측하고 합의해서라도 어쨌든 이 사업 소송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100억을 승소, 패소해서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기부채납해서 문화타운 전체에 우리가 받을 금액은 1,010억 원이에요.

100억을 위해서 1,010억짜리 건물을 지금 몇 년째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행정소송보다는 합의 쪽으로 가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결론이 나와서 정상 개관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세계적인 문화복합타운이 되기를 원하지만 창원의 문화에 청소년들이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하려면 빨리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합의를 하든 행정소송을 하든 간에 어쨌든 100억 대 1,010억 원이에요, 크게 보면.

우리는 지금 100억 가지고 승소, 패소 이것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이 건물에 투자된 비용은 1,010억 원이에요.

그래서 100억을 소송을 걸고 승소, 패소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지, 1,010억 원짜리 문화복합타운 건물을 지금 4~5년째 이렇게 문을 닫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에서 다른 방향에서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지요.

○구점득 위원 단장님, 그것은 계산기처럼 곱하기, 나누기, 빼기 해서 그 값어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상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것을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시에서 하든 누가 적극적으로 이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 내는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처음부터 이 문화복합타운이요, 2018년부터가 잘못됐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바람에, 이 감사 하나 제대로 해서 1,600억에서 2,100억까지 수익이 남는다는 이것이 허위 보도자료가 더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세무법인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380~400억 정도 수익률 나왔다는 것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도 시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시정질문, 5분 발언 했었을 때 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아닌 것은 정확히 해서 보도자료 만들고 기자회견 해서 해내고 이것이 정확하게 검증을 받고 회계법인에서까지 수익률까지 다 만들어줬을 때는 시에서 단 한 번도 입장을 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잘못, 전에 했던 것이 잘못됐고 지금 이제 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발표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 한 번 내셨어요?

안 냈지 않습니까.

문화복합타운이라는 것을 그냥 부동산투자업자들이 한 것처럼만 만들어 놨잖아요.

시민들한테 이미지가 어떻게 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미지에 손상이 갔으면 그런 훼손된 것들도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시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소송이 끝나서 정상적으로 간다 해서 문화복합타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 그 값어치가 그 가치가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할 수도 없어요.

○구점득 위원 지금이라도 발표하십시오.

그때 감사 결과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때 했지 않습니까?

같이 브리핑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기자회견 보도자료 내서 정정하시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시라고, 맞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창원시 감사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정정하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종료된 것이 잘못됐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검증했었을 때.

그 발표를 하셔야 된다고, 투자유치단에서.

누가 할 것입니까?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할 것입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에 갖고 있는 이 문화복합타운에 대한 일은 어쨌든 단장님이 하고 있는 일이잖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렇잖아요, 모 의원이 하는 말에 모 감사관이 하는 말에.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정지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원점으로 가서 보신다면 개관을 못 한 이유 중의 하나가 큰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고리부터 푸세요, 행정력으로 가는 것은 가더라도.

이것도 정확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시 소속이 감사관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쟁점사항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풀려면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시고 단장님, 제가 계속적으로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정질문 여러 번 한 것 아실 것인데 지나간 것은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협약이행보증금 101억 외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시행사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이에 대한 시의 대응도 철저히 좀 준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구 위원님이 저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도 애시당초 김동수 감사관님이 이 협약 자체가 잘못됐다 할 때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서 그때 시가 시행사나 SM을 상대로 누누이 주장한 4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 방안을 정말 진짜 진정성 있게 고민했더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행사의 독주로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101억은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시설 투자 우리가 해서라도 개관을 할 텐데, 이것 뺏기고 또 다른 것까지 뺏기고 저것은 우리가 주무관청이거든요.

주무관청으로 바꾸라 했잖아요, 협약내용을. 그렇지요?

창원시가 주무관청이에요.

저것을 아까 구 위원님 말씀처럼 묵혀둘 것이 아니고 오픈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묵혀둘 것이 아니고, 하려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머리를 좀 맞대고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것 가지고 시정질문은 안 할 예정인데 지금 시행사 측의 어떤 향방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것 동태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위원장 박선애 그렇군요.

우리 정현섭 국장님 그 당시에 실무를 또 2016년부터 보셨고 한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행사 측이 이행보증금 외에 손해배상, 그리고 저렇게 시설투자 절대 안 하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오픈하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영역별로 여러 가지 트랙으로 진짜 고심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구 위원님 말씀처럼 시의 입장 발표를 아마 우리 시장님이 내실 것이라고 봅니다.

몇 몇 지금 시의 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을 연말에 입장 발표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 창원시민의 혈세가 이런 특정 업체에 허무하게 나가는 일은 없도록 진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현섭 국장님 오후에도 수고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세정과, 14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세목별 건수 및 금액이 있는데 체납액이 총 얼마이고 체납징수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과장님, 지금 142페이지 보면 의창구가 1만 5천 건이 되고요.

성산구가 5천 건 정도 됩니다.

되는데 성산구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의창구는 1만 5천 건에 약 32억이고 결손액이, 성산구는 5천 건에 27억인데 이것 의창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성산구는 열심히 안 했다는 말입니까?

(웃음소리)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의창구는 결손처분을 열심히 했고, 성산구는 5천 건이니까 작게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17번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개인은 1천만 원이고 법인은 3천만 원 이상인데 여기도 보면 의창구가 당연히 많습니다, 157건이고 성산구는 121건인데.

현재 우리가 어떻게 체납징수활동으로 고액체납 건도 별도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성산구청이나 시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 이관해서 합니까?

○김경희 위원 아 공유해서.

○김경희 위원 그러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 이관해서 합니까?

○김경희 위원 합동으로, 그러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고액체납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한다 했는데 별도로 제출한 것이 없는데 저한테.

○김경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하여튼 고액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활동을 잘해서 징수활동을 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비슷한 우리 세정과에 부연 질문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고액체납자 중에서 여러 가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렇게 될 때 납세 태만인 경우에는 정말 좀 철저하게 하라 했는데 그 납세 태만인 데 대해서 특별히 지금 좀 색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맞춤형 방문 서비스 이런 것 말고요.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지금 이번에 오셨지요?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 우리 경제국이 정말 성실히 문서를 작성하셨는데 세정과가 행감자료가 제일 그나마 경제국 안에서는 좀 부실한데, 세입 세금을 거두고 징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구별로 볼 때 인구수라든지 기업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 따라 이것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고액체납자수도 굉장히 많고 어떤 구별로 이렇게 보면, 그 고액체납자 중에 제가 지난해 질문한 기억이 나는데요.

같은 업체가 매년 똑같이 체납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기업을 하다 보면 자금 압박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담보로 채권으로 쥐고 있는지, 아니면 분할 상환하도록, 기업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면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조사해 보면 그 기업주들은 잘 먹고 잘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납세를 그것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출동단들처럼 그런 것들을 조사를 좀 하느냐 이것이지요.

이분들이 진짜 정말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기업주들인지, 그렇다면 구조조정을 하거나 문을 닫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 한도를 받아주는 기간이 몇 년까지인지 납세, 몇 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위원장 박선애 예, 기동반이 2018년, 19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엄청 무시무시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제가 그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출국금지, 가택수색 이런 용어들이 다 있었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한 2년 뒤에 굉장히 용어가 유화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기동반들이 가서 가택수색도 하고 온갖 자산들을 조사를 다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인지 이런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규모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인데 이것은 민원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분이 행방불명에다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든지 이런 상태인데도 고지서가 이만큼씩 쌓여있는 것이에요.

그 종이값도 안 되는 것이야, 10만 원 때문에.

그 쌓여있는 종이값도 10만 원 넘었겠더라고, 우표값하고 등기값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연락이 없을까, 큰돈도 아닌데.

그것 좀 행정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거취 파악을 좀 해서 이분이 행불이거나 어딘가에 다른 데 가 있거나 독거인데 요양병원에 가 있거나 어디에 수감되어 있거나 이럴 때는 고지서 발급을 중단해야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세금을 아끼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늘상 보면 이만큼씩 쌓여있어서 그것을 아파트 관리실에서 우체통에서 꺼내서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볼 때마다 이것 다 세금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선애 소액이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

아이고, 동시에 손들었는데 구점득 위원님 하셨으니까 이종화 위원님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투자유치과인데요, 투자유치단입니까?

92쪽에 보면 오성사가 있습니다.

여기 전에 93쪽에 보면 작년에 2021년 5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기업유치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공사 중’도 있고 ‘부지 매매’도 있고 ‘투자 진행 중’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17개 업체는 MOU 체결한 상태입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투자의 가능성이 있나요,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투자 진행 중’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기업을 우리가 유치해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 진행, 투자 진행 중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

○이종화 위원 부지 매입도 다 끝났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금액이 710억 원 오성사 같은 경우,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710억 원이고, 해성디에스는 반도체 부품 생산하는 데지요?

고용인원이 300명 예상하고 3,500억 원 정도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회사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해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행정절차의 편의를 봐준다 이 말씀이지요?

○이종화 위원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시켜주고 이런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 오성사 그 옆에 92쪽에 보면 여기 연간 2,310억 원 매출액이다, 그렇지요?

이 회사가 올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67억 3,800만 원이지요?

○이종화 위원 이것은 지금 지원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종화 위원 아 지급이 됐고.

○이종화 위원 2023년에 지급될 예정이네요?

○이종화 위원 지금 공사 중인 것이 2021년 10월에 작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오성사.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중이네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투자유치를 이 정도로 많이 하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투자유치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런 실적을 올리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회사들을 유치하려면 재생에너지에 관한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와서 부품은 생산을 했는데 이 납품을 못 하게 된다면 못 오잖아요.

우리 창원시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나요?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사실은 이런 행정절차나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어떤 에너지를 써서 장내에 자기들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비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하신다고 애쓰신 만큼 재생에너지 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또 없습니까?

질문 안 하신 분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경제일자리국에서 투자유치단,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 모두가 지원사업이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돈 내주는 사업을 하는 과 부서예요.

유일하게 창원시의 모든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가 세정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의 돈을 받아들이는 것, 아까 말한 고액체납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동대를 만들어서 저녁에 밤늦게까지 그 집 앞에 서서까지의 행정력으로 공무원들이 세정과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해서 받아와야 되는지 안 받아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경찰에 형사로 넘겨서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작년 재작년부터 세정과에서 렌트카업체, 리스업체들을 상당히 계약을 많이 하는 바람에 우리 지방세수에 엄청난 도움을 준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문 보도상 많이 홍보도 되어 있고 또 그 업체들과 MOU 관계를 하면서 우리 창원시에 법인을 두기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리스업체가 작년에 우리 지금 세정에 우리 세수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조영완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우리 창원시 세정과에서 열악한 지방세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주십사 하고 지금 발언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세무공무원 현황을 보시면 조금 전에 과오납 환부 이렇게 해서 내주는 것도 의창구나 성산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서 세무공무원 정원수를 어떻게 두고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의창구가 세무공무원이 34명, 성산구 30명, 합포구 38명, 회원구 35명, 진해구 33명입니다.

자, 그러면 지방세 가액 부과금액이 의창구는 1,700억 원, 성산구는 2,600억 원, 합포구는 680억 원, 회원구 830억 원, 진해구 650억 원입니다.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세무공무원은 왜 이렇게 여기에 맞지 않게 와 있는지 이 세무공무원들을 좀 더 편성을, 우리가 말하는 세수에 비해서 세무공무원이 너무 많은 데가 있고요.

아까 말하던 공장업체, 인구, 가구 수를 다 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세를 받는다든지 공장 등록서류를 본다든지 해서 세무공무원의 공무원 수를 배치를 진해구, 합포구, 회원구가 왜 이렇게 성산구와 의창구에 비해서 많은지, 의창구에 비해서 합포구는 4명이나 더 많아요.

그런데 세수는 6배 이상이 더 많아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의창구에 직원이 오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일로써 본다면, 과장님.

○구점득 위원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대동제를 해서 동이 몇 개가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산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진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일의 강도는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납이라든지 고액체납자라든지 의창구나 성산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진단 말입니다.

이것을 공무원 정원수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의창구와 성산구 세무공무원들은 항상 열악하고 힘든 것이지요. 맞지요?

○구점득 위원 예, 해 봐서 정원수가 현황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액체납자를 만들어 내고 우리가 말하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이렇게 해서 미달이 된다든지 하는 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도 우리 본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의 강도는 한번 구별로 동별로 보셔서 공무원 정원수를 좀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안 하신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아까 한번 하셨는데 지금 김남수 위원님이 하시겠다니까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남수 위원 반갑습니다.

시의원 김남수라고 합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 투자유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창원시의 인구감소 문제라든지 청년일자리, 중장년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됨으로 해서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거나 또는 청년 부부들이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기업 유치와 자본 유치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단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82페이지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지난 코로나 시점에도 불구하고 5회 정도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했던 활동이나 내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조례에 의해서 심의기구로써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고 그에 합당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투자유치 및 자본유치라는 것이 어떤 컨트롤타워라는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투자유치단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하셨겠지만 이런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들을 원활하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조례에 보면 “투자유치지원센터라는 것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심의라든지 정책방향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잘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적으로 투자유치단의 공무원들이 못 하신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지원센터 기구로써 투자유치지원센터라는 것을 7조에서인가, 제7조 투자유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21년 8월에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둘 수도 있다가 아니라 투자유치센터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었거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무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제가 당부 겸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투자유치, 기업유치가 중요한 만큼 심의기구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원하거나 민간 또는 할 수 있는 센터 지원 이런 역할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가 그 역할을 하신다 하면 충분히 잘 활용해서 기업 및 자본 유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협의체가 부족하거나 또 더 확대된 기구로써 조례 반영이라든지 지원돼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영완 세정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원 발굴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참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봤는데 결손현황은 21년도 기준으로 잘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현황 파악은 되는데 전년도 대비 결손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추이를 좀 알 수 있는 결손건수라든지 금액이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증가했다든지 이런 비율적인 그런 부분 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다음번에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경석 단장님, 좀 전에 김남수 위원이 질의 있었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기업 투자유치 MOU 실적이 있는데 보면 올해 17개 사에 7,800억 정도를 유치했어요. 했지요?

○김경희 위원 했는데 거기 12번에 보면 해성디에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성디에스가 약 3,500억 정도를 MOU를 설치했거든요, 해성디에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약 40%를 해성디에스가 MOU 실적이 있는데 해성디에스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핵심인데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저장반도체이고, 중국에 보면 대만에 보면 TSMC라고 있어요.

그것은 비메모리입니다.

그것은 시스템반도체거든요.

그것이 전세계에서 TSMC 반도체가 50% 이상을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약 17%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의 TSMC가 탐이 나서 하나의 중국이라 해서 자꾸 집적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가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방어를 하고, 어째 보면 그런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 창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각별히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음에 최정훈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투자유치단장님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을 정말 창원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업 투자라는 것이 기업의 시설물들을 창원시 관내에 유치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과도 가장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기업 투자유치 MOU 실적 1번부터 17번 보면 전부 다 공장입니다, 공장.

제조시설 공장인데 우리가 관내에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다양성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적극 구직층들의 다양한 계층 간 니즈를 해소해 주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투자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과 같이 접촉을 할 텐데 공장 말고 본사라든지 다른 기업, 다른 유형의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금 진행되는 건은 따로 없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리고 또 의료·바이오 계열이나 또 앞으로 다른 과에서 보고를 드리긴 했지만 지금 액화수소 플랜트가 창원시에 설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관련 액화수소 플랜트가 창원시 관내에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소재부품이라든지 액화수소 저장용기를 개발하는 회사라든지 관련해서 비슷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MOU를 체결해서 다양한 산업국과 함께 그 사업이 시너지를 내는 그런 방향으로 좀 조율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페이지 79쪽에 보시면 일단 우리 전반적으로 굉장히 집행률이 높습니다, 투자유치단에서.

그런데 아니, 낮습니다.

높은 것이 아니고 57점, 굉장히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것들은 90% 이상이 되는데 기업 민자유치가 굉장히 저조했잖아요. 그렇지요? 단장님.

○위원장 박선애 이것 때문에 전체 평균이 57%로 내려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90% 이상이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선애 집행률이, 이것 때문에 그냥 평균율이 확 내려갔는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기업이나 민자유치 실적이 낮은 것이 제가 지난해 물어보니까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렇지요?

그 영향도 좀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여기 올해 2022년도 2월에 대규모로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4조 원 규모, 올해 상반기에만 3조 규모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밑에 페이지 93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22년도 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4조 원 규모로 투자유치 확대하고 강화하겠다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했다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단장님.

○위원장 박선애 시행규칙을 좀 개정하면서 안에 좀 완화를 시킨 것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어떤 기본 자산액인가 담보액이 있다면 그것을 좀 낮췄거든요.

제가 지금 상세히 기억을 못 하지만 그때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 하면, 이렇게 우리 기업에서 투자유치지원금만 받고 먹튀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냐 했는데, 지금 이런 사례들은 아직 없나요?

우리 시에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거나 할 때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또 투자유치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지부진 끌면서 지원금만 받고 먹튀 하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제재수단을 좀 강화하는 강구책을 좀 강구하라 했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강구책을 갖고 있는지?

○위원장 박선애 아니 제 이야기는 투자지원.

○위원장 박선애 우리 시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건을 좀 까다로운 것들을 완화하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노리고 기업들이 투자유치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어떤 지원금 이런 것만 받고 지지부진 시간을 끌면서 약간 먹튀 비슷하게 할 때 우리 시가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강구대책이, 그것을 강구하라 했는데 있는지요?

○위원장 박선애 보증보험은 기업이 내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79쪽에 보시면 사고이월이 한 두 건이 있는데 여기서 컨벤션센터 9억 5,400만 원에 대한 사고이월에서 우리가 시공사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됐는데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올 1월 달에.

공사지연배상금을 얼마 정도 청구해서 받았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공사 보통 지연금을 받을 때 계약금액의 몇 % 이런 기준이 있나요?

도급계약서를 쓸 때 그것을 쓰나요?

○위원장 박선애 1일 기준으로 받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어찌됐든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약서를 쓸 때 명확히 하셔서 한치의 오차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사고이월한 것에 대해서 기업 투자 지연으로 이것을 보조금을 미교부 받은 어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것이 미교부라는 것은 이것이 산업부 그것인데 산업부 최종 이래 놨네요, 보조금이 산업부에서.

○위원장 박선애 아 교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것 계속 사업은 진행될 수 있는데 미교부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 다시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기간이 있을 텐데요?

○위원장 박선애 반납을 해야 되지요.

○위원장 박선애 지금 방향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반납을 할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위원장 박선애 올 9월 중으로요?

○위원장 박선애 이렇게 정부의 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해야 되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지난번 수산시장도 그랬거든요, 합포구.

그래서 과는 다르지만 조금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국비를 보조를 받을 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질의, 남재욱 위원님 질의가 있네요.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여기에 95페이지 보면 수출·통상지원 실적에 보면 온라인 수출상담회 해서 구분이 13개로 있고, 이것이 온라인으로만 상담을 합니까?

○남재욱 위원 예, 그리고 13번째 보면 말레이시아 기계 온라인 수출상담회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레이시아 부분만.

○남재욱 위원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말레이시아 보면 화교 숫자가 696만 명, 전체 인구의 24.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교가 초기에 말레이시아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도 하고 이래서 자리를 잡았는데 화교 부분하고 교류를 하면 조금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서 혹시 필요로 하시면 함께 해 나가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투자유치단, 세정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빠른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