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5개 구청,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는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질의·답변은 각 구청 과별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장규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안병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명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동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23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각 구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5개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임명되셔서 새로운 구청을 이끌어 가시려면 걱정도 앞서지만 했던 사업들을 연속적으로 하시려면 더 많은 관심과 마무리 작업할 수 있도록 심려를 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지금 이제는 본청 발령도 다 정리가 되었고 구청도 동사무소까지 인사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부로.

지금 일반현황에 대해서, 조직인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의창구…. 지금 각 구청, 5개 구청 모두 다 똑같습니다.

현 인원과 정원이 못 미친다는 거는 다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의창구는 사회복지를, 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이 많은 관계로 복지대상 세대수가 1만 세대가 넘어요.

다른 데는 3,000세대도 있고 진해구 같은 데는 4,000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최고의 세대수도 많고 대상자를 본다면 1만 4,000명이 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현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사람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는 어쨌든 누구나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민원 상담 건수도 제일 많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어서 채우러 오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부서에는 각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특히나 사회복지, 산림농정과, 안전건설과, 지금 우리 의창구청에 있는 안전건설과는 정원에 세 분이나 부족해요.

창원시 입구에 들어와 있는 도로 전체를 창원 우리 의창구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읍면동이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 박주야 구청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그게 곧 민원이고, 그게 곧 시민의 불편사항이 되면서 이어져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 지금 현재 일하시고 있는 종사자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 하더라도 원활한 일을 할 수 있도록은 우리 구청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현 인원, 지금 인사 부서에서도 어떻게 구성을, 인력 배치를 하고 정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 구성원이나 수준에 따라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에 인원이 훨씬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 부가 있는가 하면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성산구가 훨씬 일이 많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서 고발 건수가 들어오는 체납을 보면, 우리 지금 세금 거두는 걸 보면 다른 구의 2배, 3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경제교통과에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산구에는 경제교통과의 인원을 다른 구보다는 더 많은 정원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그런 인력구조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5개 구청에 자기 가지고 있는 복지대상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 산림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면적이라든지 관리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똑같은 인원을 받지 말고, 정원도 지금 우리 의창구의 17명이나 진해구의 17명이나 정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해는 사회복지과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만 4,00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1만 세대가 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 저소득층 대상을 인구만 하며, 정원의 현원이 1명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우리 의창구 사회복지과에 누가 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낸다든지 해서 자리를 비우고 또 다른 임기제 공무원이 들어오고 시간선택제가 들어오니까 그 민원을 또 감당을 못 하니까 자꾸 클레임이 걸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구청이 동일한 전화를 받을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부분에서는 인사 부서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각 구청에 맞는 인력 배치를, 재배치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박주야 구청장님 이거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구점득 위원 지금 5개 구청에서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제일 나는 구청이 우리 의창구입니다.

그나마 꽤 채워진 구청은 진해구청입니다.

93%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창구는 90%를 한다고 10% 다 못 채워져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열악한 부서에 많아요.

제가 말했던 복지 계열, 그리고 우리 도로에 손이 없을 때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안전건설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오셨으니까 정원을 채울 때 거기 부서에 심도 있게 인원 배치가 되어야 될 것이며, 그냥 구청은 행정과에서 전부 다 일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나 봅니다.

지금 6급 정원을 보면 정원의 현원은 다들 2배수도 넘게 갖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사실.

행정과에서 모든 기획을 해낸다 하지만 그 행정과에서 기획을 해내는 일을 어디서 하냐면 각 부서에서 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좋은 인재를, 일 잘하는 손발 빠른 인재는 구청에서 가자고 자꾸만 두려고 하시지 말고 각 동으로 일할 수 있는 6급 인원, 7급 인원들을 주세요.

주셔서 그 동사무소가 원활한 기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밑에서.

그 기동력이 움직여줘야 더 상위 부서의 기동이 올라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안에 있는 민원들을 잠재워 주고 거기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더 시민하고 밀접적인, 제일 직접적인 정책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행정과에 우수 사원, 행정과에서는 승진을 하는 사람 만들지 마세요.

별개 부서에서도 거기서도 과감하게 승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안전건설과에서도 나오고 산림농정과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격무부서에서도 본청에 올라오시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열악한 부서, 시민과의 직접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맞대응을 하고 있는, 민원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올려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합포구청장님.

○구점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

(장내 웃음)

○구점득 위원 인사 부서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잘 안 들어주면 우리 경제복지의 11명 되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잘 안 되는지, 저도 한번 듣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겠거든요.

○구점득 위원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 계시는, 지금 여기 상임위에 계시는 공무원들 정원 수가 너무 많이 부족하니 좀 더 열악한 부서에 되면 구청장님들께서 각별하게, 회식을 하더라도 그분들을 먼저 1번으로 하셔서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그런 부서에 직원들을 더 많이 격려하고 챙겨주심이 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안녕하세요. 저 이종화입니다.

진해구청에 잠깐 문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606쪽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확대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제목에서 안 맞는 것 같고요.

미공급 지역을 확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장님.

○이종화 위원 그렇게 제목을 좀 바꾸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은 121%가 완료되었고 단독주택은 90.5%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계속 받기는 12세대, 그러니까 연립주택 12세대가 공급이 안 되어서 해결해 달라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안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산동이거든요.

○이종화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1%면 거의 굉장히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주소랑 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진해구에는 없는데 565쪽에 보면 회원구 경제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진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목록에 업무현황에는 안 넣으신 것 같아요.

○이종화 위원 잘하고 계시죠?

○이종화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요즘 제일 이렇게 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마린푸르지오에서 장천초등학교 가기까지 큰길 2개를 건너야 되고 또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는 길 쪽에 안전 펜스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 안전에 불안해하거든요, 학부형들이.

거기에 대한 것도 잘 정비하고 계시나요?

○이종화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천부두 쪽으로 트레일러들이 굉장히 많이 과속으로 다니거든요, 아이들 통학로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라든지 또 사거리에 대각선, 이거는 아마 지금 설계 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안전한 통학로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적인 질의입니다.

질의이고, 협조 요청입니다.

우리 본청 소관의 업무가 있고 구청 소관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희 지역에 가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보내주는 데가 우리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보면 가스공사나 도시 도로공사나 공사할 때 사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은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본청에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구청 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먼저 좀 연락하고 공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동장을 하신 이영순 동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마이크, 목소리 좀.

○서명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장님 하실 때 말씀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장내 웃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건데 우리가 구청과 구청의 경계가 천으로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합포구와 의창구가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포구의 경계는 회원천이고 그다음에 의창구하고 경계는 소계천인데 거기 천에 잡초제거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천의 가운데 있는 물이 흐르면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인이 봤을 때는 창원시의 일인데 왜 한쪽만 하냐, 양쪽을 다 해달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5개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하실 때 협조를 하셔서 같이 하시고 정 안 되면 이번에는 의창구에서 해라, 다음에는 회원구에서 하고, 그렇게 협조를 좀 하면 시민들이 보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우리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5개 구청장님들과 그리고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구에, 페이지가 48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좀 나와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보니까 성산구 희망나눔리더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고요, 성산구에 단비계좌라는 게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들어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사업명이 신선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우리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 간부 공무원분들 다 참셕하셨는데 참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인사한 거에 대해서도.

오늘 이렇게 쭉 5개 구청 운영 방향 슬로건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창구는 ‘구민과 동행하는 의창, 함께 성장하는 의창’ 성산구는 ‘유연하고 기본에 충실한 구정 실현을 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 합포구는 ‘주민의 삶을 이롭게 마산합포구’, 진해구는 ‘구민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도시 진해 건설’, 진해 가니까 참 건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디다.

마지막으로 회원구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품격도시 마산회원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진 슬로건에 걸맞게 행정을 펼쳐주시고, 제가 지역구가 회원구다 보니까 민원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테니스코트 현황을 쭉 보니까 성산구에 16개 구장에 한 50면 정도 됩니다.

그게 창원시립하고 덕동시립 빼고 파악한 부분을 제가 받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의창구가 6개 구장에 16면, 진해구가 7개 구장에 19면, 합포구가 1개 구장에 2면, 회원구가 2개 구장에 7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이 보면 마산고등학교가 테니스가 옛날부터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는 국가대표 선수도 발굴을 하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합포구가 회원구의 테니스 면 확보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생활체육 차원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내서읍 호계본동 소재에 보면 휘타구 마산회원구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5년 전에 게이트볼장을 하다가 게이트볼 인구가 줄어서 휘타구,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휘타구라는 새로운 종목이 있어서 여기에 2개 클럽이 만들어져서 한 1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을 가보니까 천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막으로.

여름에 완전 비닐하우스 안에서 휘타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수곡에 하루에 버스가 5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수곡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버스 중에서 252번이 마산 시내로 가거든요.

이 부분은 순환버스고, 어시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과거에는 수곡에 갔다가 잠깐 3분, 5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용담에 가는 버스가 없어졌다고 제가 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거 252번 1대 정도만 11시 반 정도 가는 걸 경유를 해 주시면 아마 어르신들이 어시장 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기관장 회의에 갔다가 잠시 인사만 하고 왔는데 중리초등학교 보면 중리초등학교가 BTL로 건립된 학교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 천장에 보면 전부 LED로 해서 환하게 보고 있는데 중리초등학교 가면 지금도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밑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침침한 가운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LED조명 교체하는 이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호계 구미마을에 보면 중리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약 1,200~1,300세대가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아마 지금 우리 상생발전기금이나 특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안 하신 분, 우리 홍용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정말 늘 지켜보고 있었는데, 도시도 보면 마산합포구라든지 창원은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이고 마산은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학교 위치가 어떻게 보면 마산 같은 경우는 동네 가운데 있는 그런 학교가 좀 많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에 교방초등학교가 사실은 시행되기 전부터, 되지도 않는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되면 해결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최고 중요한 거는 우리 어린이나 노인 꼭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교방초등학교는 다른 초등학교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초등학교들은 동에서 쭉 들어가서 큰 도로를 통해서 정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방초등학교는 동네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몇 군데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등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하고 노인보호구역은 반경 구역이 몇 m입니까? 학교로부터.

300m입니까?

○홍용채 위원 그거하고 노인 보호구역.

어린이, 학교가 있으면 그 보호구역이 몇 m입니까, 그 반경이?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교방초등학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해놨는데,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 거도 아는데 굉장히 구청에서도 잘못했다, 공무원이 잘못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학교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건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스티커가 많이 끊기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50m는 아닌 것 같고 반경 한 150m 정도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전 동네가 대상 구역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건의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교방초등학교 쪽에 건의 좀 많이 해 주시고,

○홍용채 위원 그러면 시간 타임을 단속하기로 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의창구 구청장님 하고 경제교통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자…. 일단 관내에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의창구에.

착공까지 하는 과정에 또 갈등도 나왔고 공론화 과정도 거쳐 착공 이후에 좀 잠복되어 있는 상태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쨌든 스타필드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의 기대와 걱정이 상존되어 있는 그런 현안인데, 그게 들어오게 되어 버려서 걱정되는 면에 있어서는 교통혼잡문제,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과의 상권 상생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은 잠복되어 있지만 곧 가시적인 착공, 또는 협정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될 것 같은데요.

교통혼잡문제라든지 지역 상권, 전통시장과의 생존 문제, 상존 상생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안이 아니라고 놓치지 마시고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먼저 살펴보시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혀 경제교통과장님하고 친하지는 않지만,

(장내 웃음)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장님께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의창구청 간담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 의창구청이 옮겨가면서 명곡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뀔 텐데, 그때도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더 놓쳤던 부분이 5층입니다.

5층이 온전히 명곡동 행정복지센터 공간으로 배치되지 않았고 좀 두리뭉실하게 창원특례시 노사공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좀 주민들께서 의아해하거나 이랬는데 본청에서 그 공간을 가져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시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몰라서 본청이나 구청장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지하고 말았는데 정확하게 그 용도가 무엇인지, 또는 그게 나왔으면 지역에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득을 해 주셔서 명곡 행정복지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본청에 딸려가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소외의식을 안 받도록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김남수 위원 구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김남수 위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서명일 위원 서명일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웃으시는데, 제가 교통 신호 체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여기에 계시는 열한 분 위원님들이 교통 신호 체계에 대해서는 전문가 기질이 있습니다.

앞전 선거할 때 구청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차가 많이 밀리는데 저희가 가면 선거운동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서는 회원2동 같은 경우에, 이편한세상, 그다음에 합포구도 해당이 됩니다.

롯데 거기 같은 경우에 기존 신호하고 출퇴근시간에 차가 상당히 많이 막히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가 아침에 출퇴근 인사를 할 때 보면 신호 체계가 조금만 바뀌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우리가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가 새로운 게 좀 건설이 되고 나면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경찰서에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협의를 해서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원구청장님께서는 회원2동 아침에 한번 가보시면, 7시 반에서 8시 반 정도 됩니다.

가보시면 상당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구청장님도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 살펴주셔서 주민들이 조금 그 시간만큼은 편하게 나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도 대부분 새로 오셨고 각 구 과장님께서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많으신데 업무보고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진해구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은 저와 함께 많은 일을 함께 하셔야 되는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저도 최대한 많이 돕겠다는 말씀도 이어서 붙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보시면 주정차단속에 관해서는 확실히 민원도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요즘에 어떤 민원이 좀 많이 있냐면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장기 주정차 때문에 지역 민원이 꽤나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캠핑 트레일러 같은 거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차고지 증명을 하려면 이 차량을 어디에 주차하겠다,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야만 허가나 등록이 가능한데, 사실 차고지 증명서류를 만들어 주는 대행업체 기관도 있습니다, 돈을 받고.

진해가 아닌 외부지역에 이런 공간에 차고지 증명서류를 따로 만들어 주는 대행업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업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차할 만한 곳을 두고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행업체를 통해서 차고지 증명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지역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상변에 장기간을 주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트레일러나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구청에도 있습니까, 혹시?

○최정훈 위원 혹시 다른 구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괜한 질의를 했나요?

(장내 웃음)

잘해보자고 한 질의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창원시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나 캠핑카를 견인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소유주가 직접 옮기지 않는 이상 민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나 대응 방안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어서 듭니다.

그러한 방안 강구 계획은 따로 세우실 의향 있으시지요?

○최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에 있는데, 앞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셔서 진해도 같은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빨리 설치할 수는 없지만 빨리 해야만 하는 지역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때에 우선순위를 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어떤 우선순위로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0페이지 보시면, 600페이지 내용에 있는 질의보다는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 가정복지과에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구에도 찾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지역에 미성년, 임신한 부모를 위한 복지정책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창원시 전체에 미혼모 입주 시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영아 유기 확률이 가장 높은 계층이 아무래도 미성년 자녀, 부모 모르게 따로 아이를 가지고 있다가 몰래 깊숙한 곳에서 아이를 낳고 유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직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심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원에 많지 않은 곳에서 그 일을 다루는 것 같은데 지역 단위, 군 단위, 구청 단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계획하고 좀 돌볼 수 있는 촘촘한 복지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세우셔서 따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구청장님의 뜻과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화시장 문제입니다.

요즘에 한창 핫한 이슈여서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는지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요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이어져 왔던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설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많은 저항도 있을 것이고 많은 단체들의 말들이 있을 것인데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우리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 예.

○남재욱 위원 제가 아까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품격도시 마산회원구.

구청장님, 아까 그 수곡에서 용담으로 오는 그 부분은 버스가 지금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그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삼계우체국 옆에 내서도서관이 있는데 내서도서관 재건립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남재욱 위원 예.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그거는 지금 도서관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 위원장님, 도서관사업소 우리 보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도서관사업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우리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먼저 장규삼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네 곳의 구청장님 이하 관계 부서 공무원들께 늘 구정 시책 업무에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청년단체 대표를 하면서 수천 명의 청년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청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늘 청년 사업과 청년 시책, 청년 관련된 구정 시책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청년 희망 디딤돌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지금 3,600만 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00% 구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보빈 위원 그럼 전부 전액 후원받게 되는 비예산 사업입니까?

○성보빈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원대상이 있으면 중위소득 100% 이내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던데 100%면 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 기준 같은 건 잘 알겠는데, 청년이면 모든 청년에게 지원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중위소득 이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보편적인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보빈 위원 특정 계층에서,

○성보빈 위원 두 번째로 453페이지 내나 관련 청년 사업입니다.

청년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교육지원사업인데요, 이게 500만 원,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담당….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보빈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지금 경남청년센터에 매주 목, 금 4시간 정도씩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경남청년센터는 도비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00만 원을 시비로 하는 것보다 도비를 많이 들여서 똑같은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경남청년센터에, 여기 바로 앞 상남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4,5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 대상도 10명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경남청년센터에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에 좀 귀속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귀속화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추후 사업에 있어서.

○성보빈 위원 이 사업에 굳이 500만 원을 들이지 않더라도 경남청년센터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진행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성산구 경제교통과 최영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 자료에 보면 주차단속 차량이 3대라고 되어 있던데 3대 맞나요?

○성보빈 위원 제가 경제교통과 계장님이신지 주무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문의드린 적 있는데 2대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성보빈 위원 저는 2대라고 들어서, 그럼 3대로 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주무관님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겁니까?

○성보빈 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 상업지구인 상남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 관련된 불법주정차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상남오거리 쪽이나 유흥업소 주변에는 정말 많은 차들이 불법주정차를 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을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많이 열악하지만 조금만 더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추가로 하나.

○최정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질의에 대한 제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캠핑카, 그러면 주차위반 민원이 들어가면 딱지는 부과합니까?

○최정훈 위원 그럼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변에, 혹시 도로변에 장기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럼 부과 이후에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캠핑카들은 어떻게 좀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진해루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캠핑카 1대가 장기간 주차된 차량도 있고 곳곳에 보면 캠핑카들이 그냥 거기 대놓고 있는 차들이 꽤나 있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런데 그걸 들고 갈 방법이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최정훈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아, 사례가 있나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창원시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견인 장비 중에 특수 트레일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정훈 위원 민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트레일러들이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데 민원을 넣었더니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답답해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아서, 그럼 제가 민원인들께 어떻게 안내를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만 당부 말씀을 각 구청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 인력 부족, 우리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셨고 이종화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경제교통과에 주정차 문제, 도시가스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구청장님들, 사회복지직 공무원 있죠? 특히.

우리 특례시가 되면서 사회복지 급여가 대폭 확대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과업무를 호소를 해서 지난 1월에 제가 5분발언을 해서 인력 좀 적정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구청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 각 경제교통과에 주정차 문제는 우리 성보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단속을 또 그거하면 소상공인들이 완화시켜 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합리적인 대안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등하교 시간, 출퇴근시간 때는 집중단속을 하되 나머지 시간 때는 조금 완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계속 나오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도 너무 민원이 많은데 제가 경제교통과를 몇 번 찾아가봤지만 설치를 해 주고 싶어도 어떤 지리적 특성상,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될, 상인들, 상가 같은 경우는, 부담해야 될 액수가 너무 많아서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 에너지공사하고 조금 이렇게 우리 시 차원에서 해서 자부담을 좀 줄여서 도시가스가 좀 각 가정이나 상가에 대폭 들어오도록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세무과에 고지서 납부 같은 거, 과태료라든지 국민연금에서 날아오는 것도 다 있습니다.

납부할 때 이렇게 보면 그 세대가 돌아가셨거나, 독거노인이, 아니면 지금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그렇는데도 계속 고지서가 날아와서, 그런 데 보면 이만큼씩 고지서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적어도 몇 개월 이상 보냈을 적에 아무런 답이 없을 때는 혹시 그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행방불명 내지는 돌아가셨거나 또는 수감되어 있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장기입원으로 들어갔거나 이랬는데, 계속 거주하는 곳에는 계속 고지서가 쌓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전화드릴 때 보면서 이거 굉장히 낭비가 아닌가….

○위원장 박선애 개인적으로 별도로 그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구청장님, 장규삼 구청장님, 안병오 구청장님, 박명종 구청장님과 김동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직제순의 구분 없이 경제일자리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겠습니다.

투자유치단에 이경석 단장님,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한다고 말씀했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되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이 일시정지되었다는 그 말이죠?

○김경희 위원 그럼 간단하게 사업정상화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단장님 나중에 좀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정현섭 국장님 24페이지입니다.

2019년 8월에 처음으로 누비전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발행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 과장님, 예.

○구점득 위원 19년부터.

○구점득 위원 총 집계 낸 게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2,000억, 지금 총 합해서 6,000억 정도 됩니까? 넘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6,000억 정도 되죠.

○구점득 위원 6,000억 했을 때 우리가 10%의 어떤 이런 보전은 시에서 시비로 100% 하고 있고 전용 앱이나 지류 발생 금액을 한다면 총 우리 시비 금액이 6,000억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순수 시비가.

○구점득 위원 그 비율은 아직까지 6 대 4, 작년에 들어가서,

○구점득 위원 그럼 도비도 없어지겠네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5.5% 정도 되는 거랑 앱 사용하는 거는 전부 다 했었을 때 6,000억의 우리 순수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300억, 300억은 넘죠?

○구점득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자, 국가에서 국가 부채도 늘고 지자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어쨌든 지방세 발행으로 사업은 해야 되고, 사업은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으니 전부 다 지방채 발행해서 빚으로 빚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조 원이나 넘는 시 빚도 있는데, 제가 여러 번의 5분발언을 통해서, 기고문을 통해서 이것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보면 창원 의창구에 시립미술관 짓는 것도요, 국비가 84억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없어졌어요.

2020년부터 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비가 내려오는 게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고 지방세비는 그대로 7 대 3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게 경제유발효과가 있고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한 사업에 우리 지방세비만 투입되고 있고 경제유발효과를 얼마나 이렇게 용역을 줘서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거 계속할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 시장님과 좀 진중하게 이렇게 회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점득 위원 다음 부분, 공공앱 배달 부분인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민간시장은 공공기관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민간은 민간답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기업은 기업을 살릴 수 있고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 했었을 때 하루 일일 400만~500만 명 정도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대구로, 그다음에 먹깨비부터 시작해서 지방에서 3개 하고 있는 거는 하루 평균 7만~8만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제일 빨리 이해한다면요, %로 따지면 1.4%입니다.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고 우리가 소상공을 살리겠다고 앱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3,400개소가 가맹을 했다는데 전체를 가맹한다면 전체가 기준이 되는 게 몇 개의 가맹점입니까?

예상한, 전체 가맹의 몇 %입니까? 3,400개면.

○구점득 위원 4,000개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 창원시 가맹점을 본다면 기준이 되는 게 몇 개냐고요.

거기의 몇 %를 했냐고요, 지금 3,400개가.

기준의, 비교량이 얼마 되냐고요.

○구점득 위원 이는 공공앱을 하든 정책을 하나 말해서 사업을 하든 이랬을 때는 정말 치밀한 계획 없이는 우리 시비가 흐트러져 있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2억 3,000,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공에서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거, 거기에서 투자를 해 줘서 우리 소상공인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혜택을 주고 해서 이루어 나가야지, 이거를 덜어주겠다고 만들어서 2억 3,000 또 시비를 넣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더, 처음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세울 때 조금 더 치밀하게 하셨으면 했는데 끝까지 하시긴 하시네요, 보니까.

어쨌든 잘, 소상공인들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가맹점 늘려서 정말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고 제가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박선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나중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누비고 이야기가 나와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죠?

○최정훈 위원 없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개발은 공짜로 했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앱은 스마트마켓 서비스가 무료로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향후에 수익은 중개수수료로 개발비용을 충당하겠다,

○최정훈 위원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1월이요?

○최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앱을 혹시나 해서 다운로드해서 한번 사용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많은 3,400개, 4,000개의 업체들이 입점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어떤 중식 메뉴에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체들의 노출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식에 A, B, C, D 업체가 있는데 A, B, C, D 중에 노출 순서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노출 순서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여쭙는 겁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거리 기준으로 노출 순서가 정해진다면 그러면 항상 제일 가까운 업소가 최상단에 나온다는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공정한가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몇 ㎞ 내에서 나의 업체가 고객들한테 판매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냥 제일 가깝기 때문에, 왜냐하면 리스트업을 하다 보면 그래도 가장 먼저 뜨는 업체를 먼저 클릭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릭 빈도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다양한 기준이 아니라 제일 가깝다고 해서 먼저 뜨는 게 제가 보기에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최정훈 위원 배달료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별개의 사안인 것 같고.

그러니까 경쟁을,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라는 게 무의미하게 만드는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분을 가리키며)

이 화분보다 제가 더 가까이 있지만 좀 멀리 있는 사람도 이 화분한테 더 많이 팔고 싶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없다라는 겁니까? 먼저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최정훈 위원 광고를 받죠, 배달의민족은.

그러니까 우선순위 노출할 수 있는 광고를 통해서 원하는 분들한테 자기의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만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공공배달앱이라는 게 자체가 그러한 본인들을 PR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도 없다, 이런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앱을 통해서 하는 건 이해가 되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업체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 리스트 업체들 사이에서, 왜냐면 중국집 얼마나 많습니까? 카페도 얼마나 많고.

그 많은 카페들 중에서도 나의 음료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에 들어오는 건데, 이 공공플랫폼 자체가 마치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의 보조제인지 아니면 대안을 위한 것인지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좀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게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게 핵심이면 소상공인들한테 이제는 배달의민족, 요기요를 사용하지 않고 누비고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중개료 낮추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나의 제품, 나의 가게가 판매율이 높아지는 별반의 문제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배달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음식을 구매할 때 배달료도 따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판매하는 업자가 수수료 얼마나 가져가냐는 문제보다는 실제로 내가 얼마에 구매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배달료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건에 1만 원이 넘는, 커피 3,000원짜리 배달하는데 1만 5,000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배달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배달료 보조 방안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을 텐데, 방법을 배달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줄이는데 방점을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다양한 자기 PR도, 뭐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처럼 충실히 할 수 있으면서도 수수료도 줄일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광고도 못 하게 하고 자기 프로모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애버리고 단순히 가깝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수수료를 낮춰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은 조금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질의 응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6개 기초지자체가 총 109억 9,000만 원이 맞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우리 창원시 소요예산이 1,000만 원 맞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창원시에서 필요한 예산이 1,000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가 경제살리기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향후 추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서류가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스마트 인재 양성을 10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일자리 창출은 3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을 주로 어디에서 한다는 뜻인가요?

○최정훈 위원 그럼 교육 프로그램들은 각자 사업 소관 부서에서 각자 세우는 건가요?

○최정훈 위원 그럼 사업목표가 청년 일자리 2,410개 창출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어디에 취업을 시킬 수 있다라는 뜻인지 좀 제가 궁금해서.

○최정훈 위원 예, 자세한 내용은 또 따로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들도 이번에 다 인사이동, 투자유치단 빼고는 다 인사이동으로 오셔서 설명을 잘 못하시면 그냥 정확한 계산이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면 자료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간이 길어지는 것들도 서면 자료로 드리겠다고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제가 한 10분 정도하고 추가 질의 이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손든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 되었는데 앞으로 질의할 위원들도 많으신 것 같고 해서 지금 여기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식사 후에 할 것인지, 지금 질의, 저도 지금 최소한 10분, 15분은 써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위원장님 한번 검토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잠시 정회 시간에 저희들이 논의를 한 바대로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우리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 마지막에 리스·렌트 건설기계 이 부분 기대가 됩니다.

잘 되면 마산 쪽에도 하나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12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혹시 우리 국장님 이하 일자리창출과에서 창원의 유일한 합성동 지하상가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남재욱 위원 제가 거기 합성동을 지나갈 때 느끼는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는 우리 중장년층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은 20대, 30대 아주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식을 키우고 다 출가를 시켰는데, 저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녁 시간에 시대가 바뀌고 해서, 문화입니다, 음식, 저녁 문화 이렇게 있는데, 소득이 있으면서 저렇게 나오면 얼마나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는 소득 없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분위기가 좀 달랐거든요, 다른 보고를 받는 것보다 조금 기대가 됩니다.

합성동 지하상가가 지금 230개 점포 중에서 한 50%가 공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 한 50%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대현프리몰에서 30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창원시에 기부채납한 이거는 창원시 재산입니다.

여기에 지금 초창기에는 핫한 거리였습니다.

지금 거의 멸실 위기에 있는데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창원의 상남 상권이라든지 마산의 창동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활성화를 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합성동 지하상가는 가보시면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 상권을 창원시 재산을, 물론 삼십몇 년까지 프리몰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이게 지금 수익의 한 60~70%를 지금 우리가 사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그 공실을 창원시에서 한 10%라도 인수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방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거의 서울시에서 직접 지하상가를 운영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어떤 상상이라든지, 지금 여러분들 보고받는 내용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물론 거기는 상인회가 한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직접 찾아가셔서 상생발전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잠깐만 해 주시면….

○남재욱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쪽에 일자리창출과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차이가 뭐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정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 기준은?

왜냐하면 지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 수용하는, 그러니까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상반기에 500명….

○이종화 위원 근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자격이 되는데도 선정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고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40쪽에 투자유치단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인데,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시죠?

국비로 선정이 되셨다,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서 몇 개 도시에서 이걸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나 4차산업을 대비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선행 효과라든지 이런 건 아직 모르시네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국비 2억 5,000, 시비하고 해서 디지털기기를 다시 해 준다는 뜻이죠?

○이종화 위원 개선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해서 마이스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종화 위원 이런 부분에서 물론 국비사업이니까 지원하고 선정되고 하는 그게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창원에 마이스산업이 상당히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가포신항이라든지 또 가포신공항이라든지 또 진해신항이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국제적인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5성급 호텔을 유치를 해서 그걸 진행해서 완공되었을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으신가요?

○이종화 위원 그런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말씀은 앞으로 진해신항이라든지 가포신공항 같은 그런 큰 국책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창원시의 어떤 마이스산업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계획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구점득 위원 추가로….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러면 저 김남수 위원님 하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하고 36페이지인데요, 투자유치단 단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어쨌든 인구감소 부분이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노고에 가장 열심히 일해 주시는 투자단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가끔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MOU 협약 관련된 기사를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잘 안 되는 경우가, 투자유치 실패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용두사미에 그치는 투자유치 협약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약 이후에 투자유치까지 연결된 확률이라 해야 하나? 그런 추이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실패하는, 또 투자 기업 유치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진단해 보신 바가 있으시면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도, 부담되지 않는 최근 연도 범위에서 MOU협약을 실시한 기업 현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중국 교류 관련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의 어떤 경제 안보적으로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끼리의 교류도 있지만 지방 정부, 창원이 또 우호도시와의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성과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부 또는 민간단체와의 교류는 있는데 의회, 도시에 있는, 교류 도시와 창원시 간의 의회 의원단과의 교류가 있는지, 없으면 코로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향후 중국, 창원 간에 그런 상생발전을 위해서라도 의원단 교류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업무추진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김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국내적이든 국외적이든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에서 큰 기여를 해 주시는 투자유치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29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우리 창원시가 2018년도에 고용위기지역으로, 특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국비사업한 것 맞죠?

○구점득 위원 어쨌든 우리 진해 STX가 어려워지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받은 사업이고 이게 아마 2021년도에 마감이 되는 거를 국회의원 다섯 분이 1년 연장시켜서 올해 연말까지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맞으십니까?

○구점득 위원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도비를 해서 했는데,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 여기에 국비가 총금액이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하면,

○구점득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2018년도에,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받은 국비 지원금이 총 얼마이며,

○구점득 위원 거기에…. 아니, 자료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들어보시라고.

거기에 그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그런 목적비에 내려오는 돈은 거기에 사용하도록 줬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개선이 되었는지 그 이후로 안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주시면 된다고요.

그거 부탁하려고 저는 질의드린 거였죠.

그리고 다시 경제살리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병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이게 6개월 사업에 20억입니다.

6개 지자체가 지금 선정이 되었고 이게 지금 우리 경제살리기과에, 지금 22페이지에 사업비가 1,000만 원 되어 있다는 거는 아까 책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1,000만 원인데,

○구점득 위원 그게 이제 1,000만 원이고 어쨌든 사업비는 20억이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정되는 돈이 20억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이게 왜 산업진흥원에서 2,500만 원의 사업비가 올라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으며 왜 경제일자리국에서 하고 경제살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왜 산업진흥원으로 가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이게 두 분류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산업진흥원하고 경제살리기과에서 어떤 일을 나눠서 했는지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라고요, 따로.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산업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앱 관련, 홍보 관련해서 이 사업 또한 산업진흥원 전략기획에서 이번에 업무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질의를 했냐, 경제살리기과와 경제일자리국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여기서 갖고 와서 하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달라요.

산업진흥원이란 뭐냐 그러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의 원가절감이라든지 상용화를 만들든지 기술 이전을 연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직접적인 산업으로 그 박사급들이 그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병수당 가지고 일하고 있고,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소상공인 앱 관련, 홍보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알고 계셨어요?

○구점득 위원 그렇지 않나요? 아까 공공앱 관련.

○구점득 위원 왜 우리가 누비전에 관련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다 그런 타당성 용역을 다 줬잖아요.

○구점득 위원 아니요, 누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얼마나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는 시정연구원에다가 다 줬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산업진흥원에 가냐고요.

이게 맞는가.

일을 주고 나누더라도 국에서, 과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점득 위원 챙겨보시고 각자의 역할, 각자의 국, 산업진흥원, 시정연구원에서 정말 거기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연구개발, 따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 가져가서 이거 만들고, 사회복지과 전부 다 합해서 종합세트가 복지재단에 있고, 우리 경제살리기과, 신성장산업과 이거 전부 다 교육해서 가는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산업진흥원에 가 있어요.

저는 여기 초선 의원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거 한 20일여 동안 이 업무보고 책을 보고 거기 관련한 거를 연관해서 보니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각자의 특수성이 없어져요.

이 일에 대한 성과가 났을 때는 나누기 할 겁니까?

그러실 거예요?

이거 성과 100% 중에 이거는 산업진흥원 거고 이거는 경제일자리국 거고 이거는 스마트국 거고 이렇게 나눌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협업을 할 때 어떤 걸 가지고 협약을 해야 할지, 이거는 단독적으로 국에서 과에서 치고 나가야 할지를 정말…. 지금 업무보고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 올 연말에, 내년 상반기에 업무보고할 때는 역할 분담 정확히 하셔서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도 앞서 구점득 위원, 최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누비고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도 이 누비고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깊숙이 우리 민간시장에 너무 개입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지금 공공에서 이런 배달앱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지만 이미 기진행되었다고 하시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통 예정, 오픈 예정일은 7월 11일인데 왜 8월달로 지연되었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잠정적으로 오픈 예정일이 어떻게, 8월 며칠입니까?

○성보빈 위원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 어차피 좌우지간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니 제일 중요한 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좀 주력하셨으면 좋겠고, 보니까 대시민적으로 홍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캠페인 운동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앞에 주요성과, 상반기 주요성과가 있는데, 15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일자리창출과 관련 업무 맞죠?

○성보빈 위원 쳥년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지난 정부 때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게 단순히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일 경험으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으로써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채용 전환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 전부 계약직이고 한번 뭐 경험으로만 그치는 그런 일자리사업 형태가 아닌가, 뭐 지난 정부가 한 거지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2억 2,000 정도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세부 계획에 대해서 저는 청년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위 4건의 이런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사업 외에도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있다면 관련된 세부 계획들을 서면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청년 사업, 청년 정책,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현재 화두지만, 창원시에 19만 5,000여 명 정도의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약 20% 정도 되는데 이만큼 여기 계신 행정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며 저희 같은 정치인, 또 선출직 공무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의 청년들이 창원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도 출마한 것이고요.

창원에서 나고 자란 우리 친구들이, 청년들이 창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창원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탈창원 했던 우리 청년들이 다시 창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출신으로서 우리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다시 코로나19에 일어설 수 있도록, 또 힘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시간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사실은 마산에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 마산 오동동 보면 상인회가 12개입니다.

그만큼 상가도 많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니까 마산수산시장 있던데 이게 어시장 바닷가에 그거 맞죠?

○홍용채 위원 수협 땅 매입한 그거 맞습니까?

○홍용채 위원 수협 건물인가 매입한 거 맞죠?

○홍용채 위원 그 땅은 매입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땅 매입했는데,

○홍용채 위원 공청회 몇 번 갔는데…. 맞죠?

○홍용채 위원 다 매입은 했는데, 지금 수협하고 상인회하고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협에서 대책을, 장사할 곳을 했는데, 한 2평도 안 됩니다, 가서 제가 현장을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이러니까.

근데 수협에서 월세를 한 달에 얼마 내라고 하냐면 22만 원을 내라 하거든요.

22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타협이 안 되면, 이분들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시에서는 땅을 매입했으니까,

○홍용채 위원 수협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홍용채 위원 그러면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네요?

○홍용채 위원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네요?

언제까지,

○홍용채 위원 그러면 할 수 없다이가.

○홍용채 위원 그래, 이게 참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애로점이 많고, 합의도 안 되고 지금 몇 번 수협하고 만났는데 안 되어서 참, 몇 번 가도,

○홍용채 위원 수협에 요구하실 때 상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좀 간단하더라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원만하게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홍용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서명일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창원시 조례에 약칭 친환경 자동차 보급 조례에서, 이게 지금 국 이야기는 아닌데 전략산업과에서 금년 2월에 세웠던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세정과에 리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세정과 BNK캐피탈 등 K-100 리스·렌트 차량 업체 유치, 이 부분이 21년 2월이거든요.

유치해서 창원시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지역의 세수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2021년이기 때문에 여기 세수가 증대되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보시면 계획에 보시면 여기에 이 과에서 리스 자동차에 창원에 94억 보조금을 요청했는데, 과에서, 여기 보시면 리스 차량 신규 등록 유치로 지방세입 연 220억 증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94억 투자해서 연 220억이 증대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이 과에서 잘못 수색을 한 건지, 아니면 2021년도에 아까 전에 유치한다는 거 실적 보고하고요, 이 부분을 말씀하신 리스 담당자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리스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말고도.

저는 이 사업에 한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다른 리스, 뭐 건설기계 리스도 있을 거고 다른 리스도 상당히 많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지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실 거 있으면.

○서명일 위원 과장님, 노력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 더 많이 받아온 거 노력하는 거는 당연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당연히 노력하시고 세액 증대에 노력하셔야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취지는 여기에 명확하게 BNK캐피탈 등 K-100 리스 2021년, 2022년 차량 업체 유치, 여기 실적을 달라는 겁니다.

거기를 달라는 내용이니까, 노력하는 거는 세정과하고 창원시의 공무원들 전부 노력하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오늘 제일 논란이 컸던 게 공공배달앱인데 이상문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8월달부터 출시, 시범 운영이 되면 지난번에 말이 많았던 포스 설치비 있죠?

포스 설치비 절대로 소상공인들한테 부담 안 하죠?

○위원장 박선애 운영사업자가 부담할 거죠?

시가 떠안지도 않을 거죠?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운영사업자가 포스 설치비를 소상공인한테 받지 않도록 우리 시가 잘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MBC 보도되었을 때 우리가 오히려 포스 설치를 받지 말라고 시가 제안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잘 지키셔야 되고,

○위원장 박선애 그다음에 누비전하고 이렇게 연결할 때 한국 간편결제 그 진흥원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만 하면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누비전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연구원,

○위원장 박선애 처음부터 말이 많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