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19일(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특례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권성현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제4대 창원특례시 위원님들께서 처음 받는 보고인 만큼 실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 2022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일암 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국 5개 과 과장님 모두가 이번 인사에서 교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덕희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강신오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고홍수 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교통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어서 새로 승진하신 분들 대환영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와 적극 협력해서 좋은 성과 많이 이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보니까 붕괴위험지역 현황하고 방재시스템 현황이 있어요.
붕괴위험지역 현황에 보면 쭉 있는데 우리 진해 동부권에 보면 와성 지역, 흰돌메공원 주변이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왜 빠져 있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재시스템 현황에서는…. 여기 보면 침수지역이 방재시스템 현황 지역에 포함되는지 이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뽑을 때, 지금 진해지역이 누락된 것 같은데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 조금 더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것 포함되었는데 누락이 된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침수지역은 방재시스템에 같이 활용해서 침수가 되거나 폭우가 심할 때는 문자 서비스로 알림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재시스템이니까 우리 창원지역의 경우는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 있는데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한 곳이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해결이 가능한 지역이면 상관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과제로 가져갈 지역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속하게 침수가 발생했을 때 동이나 우리 구, 시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재 관련 내용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하고…. 또 그 앞쪽에 보면 시민안전교육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동에 보면 방재 관련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복구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통장이나 방재단, 주부민방위, 의용소방대 같은 조직 편성이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심영석 위원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예찰, 복구지원 활동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창원시 전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나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부민방위대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무더위에 대한 취약계층 시찰이라든지 하천이나 이런 데 환경 정화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지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대상 시설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에 대해서 연중 실시한다거나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거나 시스템 매뉴얼에 맞게 저희들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잘해 온 것으로 현황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잘 못한다는 개념보다는 보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동별로 엄연히 여러 이런 방재 단체의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각각의 단체가, 동이 한 4개 이상의 단체가 있을 것인데 이 단체가 이렇게 예찰활동을 하고 동과 같이 활동을 하면 사실상 방재활동에 큰 역할을 할 텐데 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찰활동에 좀 강화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복구 지원에 주로 활동하는데 복구 지원보다는 예찰활동, 예방활동을 먼저 해야만 사실은 복구 지원을 적게 하고 예산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하려면 과정상에서 반드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앞에 교육이 있듯이 이런 활동을 하시는 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인지가 되어야 이런 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할 때 보완을 해서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파악 제대로 해서 앞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재단이나 주부민방위단 등을 포함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 박강우입니다.
안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 싶은데 지난번에 우리 민원인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싶어서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공정은 한 50% 되고요…. 지금 간담회도 실시했는데 인근 주민이 나중에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일부 들어온 것이 있고 해서 그 부지를 보면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면 용도 폐지를 해서 그분들한테 불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거기 하천 부지에 소유하고 있는 세 가구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세 가구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거기는 저쪽하고 협의가 어찌 되었는가 싶어서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지금 대박슈퍼 그 소유지는 70㎡가 되는데 국유지가 57, 시유지 13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안민 중기 윤○○ 님 거주하고 계시는 데는 국유지 100%로 197㎡, 그다음에 안민돼지국밥 거기는 98㎡인데 그것도 100% 국유지입니다.
시유지보다는 국유지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저기 어디고, 저기 뭐고, 거기하고 협의 보러 간다고 했는데 갔다 왔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협의는 되었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에 용도의 폐지 관련 부분에서 협의가 완료되었고 이것이 용도 폐지가 정식적으로 되고 나면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는, 일단은 협의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고,
○박강우 위원 자산관리공단에 갔다 왔습니까?
세 분하고 간다고 했는데.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갔다 와서 의논은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된 상태고 자산관리공사도 갔다는 왔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신우아파트 쪽에 침사지를 만든다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박강우 위원 그러면 신우아파트하고 한솔아파트 사이에 하천이 있는데 거기 조그마한 침사지가 있어요, 두 군데나 세 군데가.
주민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물이 고이니까, 냄새나고 벌레 끓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다른 루트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침사지를 없애 버려야 해요.
그래야 물이 안 고이고, 나중에 하실 때 중간에 2개인가 3개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한 번 더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한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민 재해 상세 도면을 나중에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들이 새로 바뀌셔서 답변이 지금 잘 안 되니까 계장님들이, 좀 계속 계신 분들은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새로 바뀌어 놓으니까 업무에 아직 연계성이 없으니까 계장님들 오래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반갑습니다.
새롭게 일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36페이지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CCTV 확대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창원시의 CCTV 관제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CCTV 관제센터는 지금 마산 쪽에 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창원시,
○전홍표 위원 관제원으로 몇 분이 일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관제원이…. 48명이 근무,
○전홍표 위원 그것이 상시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근로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교대로 해서 상시 근로자입니다.
○전홍표 위원 상시 근로, 이분들 상시 근로하면 공무직 공무원 대우를 받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공무직 공무원입니다.
○전홍표 위원 호봉제 적용되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아직….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계장님이 안 계셔서, 일반 담당 주무관이고.
일단은 공무직으로 선정은 안 되었고 시급으로 해서,
○전홍표 위원 시급제로?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예.
○전홍표 위원 지금 시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직 공무원의 현황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그것은 총괄하고 있는 인사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홍표 위원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예.
○전홍표 위원 그리고 이분들 기간제 또는 시급제 이런 시급 현황이 얼마 정도 받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시간당 9,370원.
○전홍표 위원 최저임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최저임금은 내년에는 9,620원으로 바뀌는,
○전홍표 위원 내년에 9,620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전홍표 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고, 이분들 CCTV가 휴일, 연휴 이럴 때 꺼지는 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꺼지는 날은 없습니다.
365일 돌아가고,
○전홍표 위원 365일 24시간, 공휴일도 일하고 있는데 공휴일에 수당을 조금 더 받는지 적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시간외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다 따로따로 해서 계상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전홍표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것 지자체장, 시장도 우리 지자체에서 교량을 건설한다거나 터널 건설하든가, 터널 안에서 사망 사고가 난다 하면 시장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는 의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대상이 됩니다.
○전홍표 위원 되지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전홍표 위원 만일에 터널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일단 터널 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안전 조치라든지 사전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노동부나 관련 법률에 따라서 혹시 그에 따른 큰 문제가 있으면 그것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 정지당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법적 소송이 붙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실시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시장이 다음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구속되고 법적 소송 근거해서 이것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시민안전과에서 따져야 합니다.
모든 발주 공사는 시장의 책임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주 붕괴사고, 이것이 시의 행사로서 이렇게 나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시장은 직무에 대한 소송에 휘말려서 큰 곤욕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발주 체계부터 안전관리 이것이 시에서 매뉴얼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에 그런 매뉴얼이 조금 부족한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간 대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는 매뉴얼을 한번 검토하시고 우리 100만 창원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매뉴얼을 다 구축해 놓아야 이런 사고가 터지면 A부터 Z까지 이런 경과를 통해서 사업을 발주했고 이 사고는 시장의 직무유기로 인한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든 것을 다 챙겨 놓아야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큰 봉변을 안 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사업 초기 시행단계라서 시범 케이스 이런 것을 많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중요시하시라는 말씀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시민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여기서 듣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안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앞의 취지하고, 2021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첫 취지하고 이것이 가면 갈수록 조금 달리 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이것 좀 파악을 하셔서, 저는 사업설명회는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그 세 가구하고 국유지, 하천 부지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하고 대화는 잘 되었어요.
잘 되었는데 그 취지하고 우리가 처음의 이 취지하고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이것을 과장님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셔서 따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하고 한 가지 더…. 40페이지, 잠깐만요.
잠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그 관제탑, 위원장님, 우리 지금 관제탑이 마산에, 소방서에, 2층에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날짜를 잡아서 거기에 방문하는 날짜를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백승규 위원 그것 한번 잡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제2안민터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2안민터널이 공사가 좀 문화재 관련해서 늦어진 부분도 있고 이것이 상당히 지금도 정체 현상이 일어나서 공사 기일을 좀 당기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제가 지금 이것이 사소한 일로도 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성주사 곰절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 좀 업무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우리 곰절하고 좀 해 주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데에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우회도로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 교각 거기를 뭔가 좀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시하고.
그 부분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그것이 안 되면 또 공사 중지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것은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저한테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성주사 관련해서 진입도로하고 우회도로 관련해서 성주사 민원 때문에 공사가 좀 중지가 되고 있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우회도로 관련 건으로 해서는 이것이 거의 구간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약간 좀 저희들하고 당초에 업무 협의를 했던 그런 내용에 서로 간의 이견이 좀 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재차 협의가 조금 들어가야, 그렇게 서로 좀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원 진입도로 그쪽에는 지금 거기도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어떤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내용하고 국토관리청에서 받아들였던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우회도로 관련해서 그것은, 별도 도로를 만들어 달라 하는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좀 더 개발제한구역 시설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못 한다고 한다면 원 진입도로 구간만이라도 어떤 대안을 좀 찾아서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지금 전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전에 곰절 주지 스님하고도, 법안 스님하고도 대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설득시키는 것은 설득시켜야 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해 줘야 하거든요.
전에도 부산국토관리청하고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도 다 있으니까 공사가 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없도록 사전에 협의가 다 되게끔, 곰절에서도 해 달라는 부분은 사실 저도 그것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시간 내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홍표 위원 생각나면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권성현 계속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없습니까?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진해구청에서 이쪽 여기 본청까지 오셨는데 구청에서 잘하신 만큼 본청에서도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 가지고 제가 한번, 그동안 제가 지켜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주민들은 계속 주차난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진해의 사례도 그렇고 창원의 사례도 보면 공영주차장을 사실상 건립해 놓고 공실률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에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고 집행을 해 주십사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진해 동부권의 동장까지 하셨으니까 교통의 불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노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주로 창원이 중심 지역으로 교통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교통 정책을 하실 때 지금 진해 동부권뿐만 아니라 아마 해안가 쪽에도 저희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에요.
중앙 중심의 교통 체계를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외의 지역은 같은 창원시민이면서 소외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교통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 좀 해 보시고.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시내 같은 경우에는 간이 급행버스 노선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뭔가 직행 노선을 해 주고 마을버스를 연계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혹시 제 생각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복합 공영주차장을 창원에 4개소를 설치해 놓았는데 성산 빼고 나머지 3개소는 지금 연간 한 1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 적자를 약간 예측하지만 워낙 그 지역에 주차 수요가 많고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단속도 좀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용자나 상인들 이런 분들도 이제는 유료주차장으로 내가 차를 넣어야 한다는 그런 시민 의식도 같이 함양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고, 버스나 대중교통 등에 대한 말씀은 솔직히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옆에 우리 신교통추진단에서 이런 것 총괄하는데 잘 협의를 해서 웅동 쪽이나 이런 데서 대중교통이 잘 보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래 교통정책과는 저희들이 오후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건설국에 많이 편의를 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저도 공유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조금 질의도 드리고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주차장의 문제는 상당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것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특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이 목에서 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장 요구 수요보다는 기반시설이….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정책적인 전환이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합포구 지역에 홍남표 시장의 공약 중에 한 개가 대단위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공약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공약사업 이행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부지 확보는 요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을 활용한 공유, 공영주차장 정책을 창원특례시에서 좀 펼쳐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일원에서는 대형마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GS 그다음에 롯데마트.
그런데 그것이 3층, 4층 부분은 첨두 시간, 사람들이 쇼핑하는 그 첨두 시간에도 대부분 그것이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창원시에서 한 면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8,700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요금이 필요한데 이 중의 일부를, 주차장 만드는 일부를 민간시설의 주차장 시설개선사업이나 임대사업으로 처리해 보면 첨두 시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마트의 첨두 시간은 저녁 시간대, 낮에 마트가 열려 있는 시간대에 첨두 시간이, 주차장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첨두 시간은 퇴근 이후의 첨두 시간입니다.
그래서 2층, 3층의 공간을 시에서 어느 정도의 할애를 받거나 예산상으로 협약을 맺어서 교통 통제봉 거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주거인들이 그 위를 이용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우리의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 데 혁혁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토지를 매입하고 세월을 보내고 특교, 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선 방편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나서 돈이 좀 생기면 거기에서 주차요금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선순환적으로 주차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것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누비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누비자 지금 우리 이용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비자가 창원시를 대표하는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학생들 등하교라든지 이동이 줄어들면서 2017년도에 연회원이 한 2만 3천 명까지 되었었는데 작년에 한 1만 7천 명,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 가장 많이 이용할 때 연간 500만 회를 이용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10만 회, 조금 이용률이 많이 저조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것이 이용률이 저조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킥보드나 다른 데로 이동한 것 같습니까? 청소년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하고 이동이 준 것도 있고 지금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택시라든지 또 저희들 PM이나 전기자전거, 카카오자전거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저희들 부분은 단말기를 이용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많이 옮겨 갔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객들이 늘고 있거든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양상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라든지 그다음에 2인, 3인 이상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PM 업자들 지금 몇 군데 업자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카카오자전거 그다음에 빨간색 자전거, 그다음에 우리 킥보드 몇 개의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창원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한 10개 안쪽이라고 보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것은 챙겨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9개소랍니다.
○전홍표 위원 그분들이 창원에 자전거도로를 내는 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분들은 지금,
○전홍표 위원 우리가 PM이나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예산을 투여한, 시에서 모든 인프라를 깔았는데 그 인프라에 그냥 기승하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예, 그렇다…. 이 업체들이 9개 업체가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 업체들이 우리 시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거나 또는 개통하는 데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봐야 하겠지요.
○전홍표 위원 예, 그런데 기여를 한 적이 없는데 수익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킥보드나 이런 공유형 자전거들이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주차를 한다거나 또는 가다가 아무 데나 방치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 중에 있고 앞으로 단속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용한다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특별히 단속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또 일종의 교통의 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강하게 타 도시에도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저희들도 계속 타 도시하고도 공유를 해서 특히 그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조속하게 시행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누비자 이것 아무도 이용 안 해요.
누비자 아무도 이용 안 하고 시는 지난 십몇 년간 자전거 도시 그리고 대중교통의 확산 이렇게 노력을 해 왔는데 이것 그냥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시민들의 부담과 마찰은 더 크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노상 적치물에 대한 관점인데 이것은 조례나 무엇이나 관여할 수 없어요.
법으로써 10일 이상 적체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치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이나 이렇게 해서 빨리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 해요.
그리고 허가를 받을 때 지정 주차장이나 권고 주차시설도 꼭 명확하게 명시를 좀 해 줘야 합니다.
너희들 우리 동네에서 이것 가지고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요금을 받고 있으려고 하면 너희들 기본적인 룰은 지켜 달라는 그 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무 데나 지금 자전거 다 대 놓고 킥보드 다 대 놓고 발에 걸거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실제로 이것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로써, 막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지난 의회 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단속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유예해서 조금 있으면 시행이 될 것인데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업체를 불러서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가 그 조례가 발효되면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업체들도 조금 요즘은 그래도 나름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홍표 위원 국장님, 조례는 PM, 이 킥보드는 되는데요.
자전거는 또 법률 망에 조금 빗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뭔가 행정의 지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창원시가 욕 들어가면서 예산 해서 인프라 깔아 놓았는데 대기업은 그냥 그 위에서 기승하는 이런 형태의 일은 행정의 바른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 박강우 위원입니다.
내서의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화물차를 허가받을 때 개인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보면, 저쪽에 보면 개인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그냥 도로에 주차를 밤샘 주차 같은 것 많이 한다 아닙니까.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벌금을 부과시키더라도 그 사람들 보면 말이야, 특히 안민동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에 올라오는 것 보면 고철이 큰, 그것이 몇 톤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너무 큰 차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폐기물 버리고 오는 사람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자기들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를 다른 데 밤에 그냥 대 놓고 가버리고, 다른 차를 못 대니까 자기 승용차를 가져 와요.
거기 세워 놓고 다른 차를 못 대게 하는데,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참 좋기는 좋은데 법적으로 자기들이 개인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면 화물 하시는 분들도 좀 법을 지켜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파동에, 법원 옆에 지금 주차타워 짓는다 아닙니까.
그것 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거기의 계획은 만약에 준공이 되면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몇 년간은 그 업체에서 그것을 하고 나머지는 시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파동 복합공영주차장은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방침을 받아야 하겠지만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강우 위원 시설공단에 위탁을 한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우리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은 시설공단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업체가 개인 업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담당 황영철 공사하는 업체는 개인 건설사인데 주차장을 완공하면 운영은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하든지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결정된 바는 아닌데 시설공단에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요금은 받습니까, 주민들한테? 만약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관리담당 황영철 공영주차장 요금 그렇게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해정 위원 박해정입니다.
누비자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공유형 누비자 앱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완료된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을 들여서 이 앱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200대는 지금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고 있고 지금 2천 대는 구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매를 준비하고 있고 2천 대는 저희들이,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앱 개발이 완료되었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완료되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앱은 지금 이용을 안 하고요.
200대에 대해서 안전잠금장치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앱 개발은 되었는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완료되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직까지 그것이 실행 단계는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앞쪽에 보면 누비자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박해정 위원 그것을 통제하는 곳이 분명히 있겠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박해정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어떤 경우에 보면, 제가 누비자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서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누비자를 타러 갔는데 자전거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곳에는 누비자 출근하시는 분이 없는 곳에는 자전거가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것이 뭔가 그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적절하게 빨리빨리 이동 배치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용객들 불편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비자 관제센터가 지금 운동장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관제센터에서 자전거 대수를 파악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그럴 때 보면 집중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다소 늦게 보급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시스템상으로 자전거가 몇 대가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공단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까 그래서 앱 개발을 완료했다기에 이용자들이 그 앱이 완료되어 있으면, 그것이 실행이 되면 앱상에 내가 가까운 데 있는 누비자 터미널에 누비자가 몇 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는 걸어서 이동했는데 누비자가 없는 그 황당함을 조금이라도 많이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앱이 개발되어 있으면 빨리 그런 것이 이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입니다.
국장님, 방금 누비자 지금 현재 도로에서 트럭을 끌고 이동하시는 분, 방금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인건비가 아마 엄청 박할 것 같아요.
3D 업종 정도 되는 직종인데 그분들이 좀 오래 붙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처우 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혹시나 그것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한번,
○백승규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워낙 그분들이, 물론 잘한 분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차가 지금은 좀 넓혀 놓았잖아요.
전에는 차가 좁았거든.
그런데 지금 그 차를 싣는 과정, 내리는 과정 다 보잖아요,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좀 오래 직장을 가지면 좋겠는데 자주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장님, 그 말씀 꼭 좀 한번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회를 좀 해야 하는데 신교통추진단이 오후 1시에 기획행정위원회 가포동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현장 방문이 있어서 계속 신교통추진단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해도 우리 위원님 좋겠습니까?
(「하천과까지 마무리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신교통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부터 73페이지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26번 가포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18페이지 보셨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전홍표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버스업체들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현황.
다른 데는 저는 지역구가 아니니까 모르겠고요.
합포구에 한번 봅시다.
신양여객, 마창여객, 제일교통, 마인버스, 대중교통 이렇게 있습니다.
이 회사의 버스차고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덕동 공영차고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다 되어 있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예.
○전홍표 위원 확실히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마산남부터미널 버스 뒤에 보면 시내버스차고지가 1개 있고요, 그렇지요?
해운중학교 앞에 보면 또 버스차고지가 1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포에 보면 또 버스차고지가 1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지요?
원래 공영버스차고지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버스차고지를 이동을 저기로 시켜 놓고, 그렇지요?
도심지 내에 있는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찾든가 이것인데, 버스차고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중으로 쓰는 것이에요, 이중으로.
아무런, 시민이나 이런 데 대한 혜택이나 뭔가가 없고 공간이 도심지 한가운데 버스차고지가 있는 것은 옛날에 도시가 확장되었을 때는 그 지역이 마지막 종점이나 이렇게 되었는데 버스가 확장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 그 개념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가포동 공영차고지 예산 얼마 쓸 것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지금 현재 보상비가 70억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26억 되어 있는데 총 96억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100억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국비 공모사업이거든요.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100억을 쓰면 과연 차고지가, 빈 데가 여기에 있는 지금 내 기존에 있는 차고지를 양보하고 거기에 들어갈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지금 가포 차고지가 처음에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덕동 차고지에 기존에 마산에 5개 업체가 그쪽에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녁 대에 시내버스를 박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수 종사자들은 그쪽에 또 개인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차고지 이전에 대한 여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 국토교통부에서 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공모하는 데 선정이 되어서 국비 예산을 확보를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가포 그쪽에 있는 땅은 지금 현재 해양신도시 소유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양신도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야 해양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들이 똑같은 시의 돈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70억이고 나머지는 이제 2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한 개 덧붙이면 뭐냐 하면 지금 시내버스 운영 종사자가 한 1,800명 됩니다.
되는데 교육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도 거기에 같이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은 좋은데 운영되고 나면 시가 100억을 들여서 버스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사유재산인 버스회사의 차고지는 그대로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고 시민은 한창 복잡한곳에 버스는 계속 통행을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아무런, 득 되는 것은 버스회사에 귀속되는 재산만 늘려줄 뿐이거든요, 그렇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내 중심지에 있는 월영동 그 부분은 현재 버스회사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자기 소유 부지에 대해서 매각 권한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회사와 접촉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기가 매각 계획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는 가포 공영차고지에 같이한다든지, 지금 현재로서의 계획은 가포 공영차고지에 덕동 차고지에서 늘어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장기적으로 가포에 3천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홍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만일에 기존의 버스차고지를 계속 운영을 할 것이나 매각 계획이나 활용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업체는 공영차고지의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말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서 그렇게 다음에 한번,
○전홍표 위원 이것은 제가 계속 챙길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세금 가지고 사적인 이익의 증대로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예,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전홍표 위원 그리고 이 제한이 안 나오면 저는 가포 버스차고지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전홍표 위원님 말마따나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준공영제 바람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이것이 저도 타 보니까 시간이 좀 빼 먹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시간 근 5분 사이에 온다 하는 것은 시간 차이가 개념이 없는데 근 10분씩, 20분씩 이렇게 지연되는 차도 있고 빨리 가는 차도 있고 이런 것이 있던데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그것을 파악하셔서, 이것이 시민의 발인데 이런 부분에 단장님 좀 신경을 써서, 우리도 돈을 지금 이것이 얼마나 쓰는가 하면 시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새로 오셔서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한 부 드리도록 하세요, 단장님.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신교통추진단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철길 건널목, 성주사역에서 성주사역, 청솔아파트에서 성주사역으로 넘어가는 건널목에서 입체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과장님 이것 좀 파악하셔서, 뒤에 계장님 계신데 세부적인 계획하고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뒤에 계장님, 담당하시는 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자리 안 바뀌었지요?
과장님한테 잘 좀 보고드려서 이것 저한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보고해 주시고 자료하고 좀 주세요.
○광역교통담당 김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챙겨 보시고, 준공영제가 됨으로써 지금 현재 각 대표자들이 상당히 이것이 지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임금 협상도 잘 되어서 다행이었지, 지금 현재 버스를 60대 가지고 있는 대표, 138대 가지고 있는 대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편파적인 문제가 연봉이 똑같아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예.
○백승규 위원 이런 부분하고,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이것이 그냥 잘 넘어갔다고, 사실 어쨌든 간에 앞전에 기사분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 임금 협상이 잘 되다 보니까 무사히 잘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처음에 3. 몇 했다가 아마 이번에 시끄러웠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협상도 잘 되었고.
그런데도 지금 준공영제가 되고 나서부터 해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미봉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 이것 좀 제대로, 기사들이 준공영제가 되고 나한테 득이 뭐 있느냐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부분도 뒤에 계장님들하고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의논도 많이 했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불평불만이 좀 없게끔 챙겨 봐 달라는 것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용원지역은 현재 부산하고 연접해 있다 보니까 부산서 오는 버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고요.
또 창원서도 용원까지 오는 버스들도 많은데 거기 현재 버스 회차장이라든지 회차지라든지, 차고지는 아예 없고, 그렇지요?
그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기사님들 쉴 곳도 마땅히 없고 또 시내버스를,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많을 때는 30대씩, 20대씩 이렇게 대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원 어시장 들어가는 그쪽에 보시면 차량도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용원지역에 회차장이나 차고지를 지을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현장에 나가서 상세하게 위원님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며칠 전에 제가 용원 쪽에 개인적으로 버스를 타고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그쪽 제일 마지막 종점 부분에 종점 운전기사 휴게실하고 또 옆쪽에는 대합실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진해 쪽은 지금 현재 광역으로 해서 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광역버스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담당 계장님과 함께 날짜를 정해서 위원님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면서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박강우입니다.
단장님 지금 오셔서 상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안민 청솔아파트 110동 앞에 버스 회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땅 부지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창원시 땅이지만 간접 보상받은 것입니다.
안민동, 천선동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올 때 간접 보상금 받아서 7개 합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 당시에 1년만 쓰고 한다 한 것이 지금 한 10년 넘게 쓰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전에 허성무 시장님 계실 때도 그것이 초등학교 통학입니다.
통학을 하다 보니까 차가 앞 범퍼가 넓어야 해요.
그러면 인도까지 들어와 버려요.
이번에 전기 시설도 새로 했더라고요.
했는데 저것을 앞에 단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이 버스가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청솔아파트 109동 쪽에 보면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요, 소나무.
그쪽으로 돌리든지 유턴을 하든지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관점이고 우리 단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것을, 그때 우리 허성무 시장님 오셨을 때 그 지역 어린이들이 노는 공원이 있거든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예.
○박강우 위원 거기 벽돌로 쌓아서 우범지대가 되어 있어요, 밖에서 사람이 안 보이니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 와서 초소가 있어도 요즘 사실 알다시피 뭐라고 하지도 못해요.
뭐라고 하면 달려들어 버리고, 잘못하면 내가 잡혀 가지.
그래서 조금 훈계 정도는 하지만 그것을 전에 우리 허성무 시장님 계실 때 오셔서 현장 방문하실 때 아이들이 물놀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못되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장님이 한번 보시고 버스를, 지금 성주사역으로 가 있잖아요, 또 일부가, 그렇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예.
○박강우 위원 갔는데 거기에 또 같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그것을 되도록 빨리 없애 줬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시에서 안민동 보상을, 땅 세를 주든지.
그것 때문에 참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하고 그것을 나중에 단장님 지금 좀 파악을 해 주셔서 되도록 이전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청솔아파트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받으면 안 되어요, 이것이.
우리 매립장 들어올 때는 청솔아파트가 없었습니다.
92년도 9월 15일 날 합의를 볼 때는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 조금만 올라가면 한 20m 채 안 되었길래 올라가면, 만약에 버스 타고 내린다 하면.
그다음에 버스회사에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불모산을 가기로 했는데 우리 시가 그 회사에서 돈을 더 요구해서,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해서 불모산을 못 갔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고 그 내용은 다음에 단장님이 한번 줘 보세요, 그것도.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솔 회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한번 가 봐야 하겠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여태까지 진행사항이 또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인근의 주민들 요구사항과 현재 보상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과 한번 같이 좋은 방법인지 상의를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버스 관련해서 지원금을 못 줘서 노선이 편성 안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고맙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아까 언뜻 교통정책과에 언급을 했던 사항은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 증편을 전면적으로 준공영제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주가 제가 듣기로는 노선 증설 쪽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그리고 일부 구간은 벌써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증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선을 증설하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지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사실상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중심가 쪽이야 급행버스로 가서 큰 계획이 있는데 도시외곽지역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히 출퇴근 시간 그다음에 학교 가는 시간 그다음에 오는 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이 시간, 하실 말이 많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직행이 증설이 되고 마을버스가 연계가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준공영제가 본격 시행이 되니까 그전에 한번 이 부분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외곽지역에 대해서 교통 소통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심영석 위원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노선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도 지금 현재는 간선도로보다는 지선이나 불편사항 위주로, 해소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박해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할 것이 있어서요.
버스정보시스템고도화와 관련해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를 확대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혹시 이 BIT 단말기가 아니고,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앱 같은 것을, 그런 것이 현재 있습니까, 우리 시에?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BIT 단말기요?
○박해정 위원 예예, 앱.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앱?
○박해정 위원 우리 단말기로 BIT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지금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다음 안 있습니까.
다음 그쪽에서 버스정보시스템 들어가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다음 지도 나온다 아닙니까.
○박해정 위원 예.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그러면 거기에 번호를 딱 누르면 몇 번, 현재 그 차가 몇 시에 어디에 현재 가고 있고, 또 언제 도착하는 그런 것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과장님, 지금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이 그러면 지금 버스정보, 안내정보하고 연동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그 안에 나오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 버스가 현재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노선이 100번이다, 100번인데 현재 그 노선에서 시내버스 5대가 어느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이 지도상으로 나옵니다.
제가 한번,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버스를 타면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이용해서 그것을 보기는 하는데 어차피 아까 누비자 앱 개발 말씀 있듯이 이것도 창원시에서 창원시내버스 앱을 하나 개발하면 창원시민들한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지금 시내버스정보시스템에 치면 앱도…. 다 되어 있답니다.
○박해정 위원 되어 있어요?
○전홍표 위원 ‘창원버스’라고 앱이 있습니다.
그것 보면 어디 오는지,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제가 쭉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수고하고 계신데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67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이것이 지금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같이 고령운전자 자동차 부착용 실버마크 스티커가 지금 배부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시행하고 있는가요?
67페이지고 이것하고 같이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을 했을 때 교통카드를 무료로 주고 그다음에 연세 많으신 고령운전자들에게 실버마크라고 운전하실 때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주는 것으로 제가 그 내용을 봤었거든요.
여기 지금 25페이지에도 적혀 있네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예.
○오은옥 위원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령 어르신들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 이번에 65세, 75세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 이용하는 부분은 지금 행정 절차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그 절차가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은 세금이 부담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조례를 또 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의 세금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저희들 65세 이상부터는 여러 가지 재정 부담도 있기 때문에 75세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현재는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은 사례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가 다르군요.
실버마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분들이 안전운전에 약간 취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 교통,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한테는 교통카드 한 10만 원을 해서 연간 한 1억 2천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식별에 용이하도록 실버마크도 제작해서 올해 상반기에 한 1,500매 정도 지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사실 저는 다니면서 고령 노동자나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는데 한 번도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분들 혜택은 좀 어떻습니까?
혜택, 이것을 붙였을 때 그러니까 뭐 주차요금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실버마크를 붙였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약간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오은옥 위원 그래서 잘 안 붙이시는가 보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앞서 아마 거창인가 거기서 한번 실버스티커 붙이는 것이 몇 년 전에 한번 해서 조금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듯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교통추진단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과 소관만 남았는데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질의할 부분 있으면, 저는 하천과장님, 이것 우리 전홍표 위원이나 저나 이것 전부 다, 진해도 하천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요?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80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대장·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올 10월이면 전체적으로 다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또 계획이 있으신지.
○하천과장 고홍수 하천과장 고홍수입니다.
시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10월까지 준공 완료 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시행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 구간 밑에도 다른 구간도 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사업을, 끝이네요?
○하천과장 고홍수 예, 제방 콘크리트 포장 구간은 한 680m, 그 부분만 완료하면 전체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연계되는 사항이라서 권유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사천과 대장천이 만나는 부위에 수변공원 식으로 징검다리 갖다 놓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하기 전에는 고가 밑에 한 2년 동안 주민들이 거기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물놀이장이 공원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해서 폭우로 인해서 상당 부분이, 윗부분이 유실됨으로 인해서 유실된 토사나 돌이 현재 고가 밑에 전부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 자체가 고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사 마무리 전에 유실되어서 떠내려 온 토사와 돌 종류를 좀 제거해서 소사천과 대장천이 교차되는 부위가 진짜 시민의 수변공원,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강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고홍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토사 준설이라든지 조치사항을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소하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78쪽에 보면 추진사항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까지 46개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창원 신월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하천과장 고홍수 하천과장 고홍수입니다.
박해정 시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소하천 기본계획이 총 46개 중에 신월천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한 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신월천에 가 보시면 거기 주택가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오수들이 유입해서 악취가 나고 이렇게 하는 구간이 제법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하셔서 소하천 정비계획에 꼭 좀 다음에는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고홍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하천 부분에 우리 하천과장님, 계장님, 도로과장님, 계장님, 이것이 농어촌 도로는 보면 실제적으로 거리는 길고 예산은 적고 시내 도로는, 시내는 실제적으로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도로 부분도 파손되면 빨리빨리 해 주는데 이것이 10월부터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도로가 긴데도, 포장을 다시 해야 하는데도 자꾸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계장님 현장에 또 한번 가셔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포장할 부분은 포장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과장님도, 저희들 동대북 떠나서 부산, 진전, 진북,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의 하천이, 현장에 가셔야지, 보셔야 이것을 아신다고.
이것이 현장에 안 가고 있으면 이 하천이 흙이 쌓였는지 토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모르니까 계장님 당장 출장을 내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 주셔야지, 계속 하천 이것은 토사가 유입되어 들어오니까 우리가 계속 하천을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딱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이 하천도 몇 년에 한 번 하고 이 하천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이 급한 데로만 이쪽에 하니까 또 다른 지역에, 마을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불평불만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현장에 가셔서 급한 부분은 이런 데서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고홍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