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99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직제 순에 구분 없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이상입니다.” 이런 반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서명일 위원 반갑습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김종필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공무원은 뭐라고 책임과 지위를 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보면, 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원시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복지여성보건국 김종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동학대 발생 현황 통계를 보면요. 20년, 21년 대비 22년 상반기 아동학대가 약 40% 정도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깊이 생각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학대 비중은 상승했거든요? 옆에 보면 재학대가 21.6% 상승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근거로 삼으면 저희가 재학대 근거만, 재학대만 안 하게 좀 더 계획을 세우면 전체 아동이 20%가 줄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아니, 재학대 비중이 21.6%입니다.

그러면 재학대라는 것은 한 번 신고가 됐는데 다시 재학대를 한 거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근절 대책을 세우면 아동학대 비중이 한 20%가 준다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서명일 위원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만약에 이 재학대 사건이 커졌을 때 언론보도에 항상 보듯이 사전에 인재냐,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 분명히 그렇게 보도가 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그 옆에 노인장애인과인데요. 23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노인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2012년 220만 명에서 현재는 약 600만 명 일자리가 제공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인일자리 향후 추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일자리가.

○서명일 위원 여기에서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안전사고 또한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91명에서 2018년 1,339명 집계되었으며, 5년 만에 229.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 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것보다 더 많은 증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시에서는 보험은 가입되어 있겠지만 소송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됩니다,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계획하고 교육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더 세밀하게 계속 증가, 안전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과 소관인데요.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1인 가구, 결혼이민자, 군인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6일 날 MBC 라디오스타를 제가 시청하면서 거기에 이상화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남편인 강남이 출연했습니다. 출연했는데 이것 귀화 시험을 3번 만에 쳐서 한국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되었는데 상당히 어렵다, 결론은.

제가 알기로는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 한국인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은 없고 면접으로 대체 시험하는 게 맞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강남 씨 같은 부분은 연예인이고 아는 사람도 많고 참 공부할 기회가 많고 주위에 인맥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일상에 있는 필리핀이나 이렇게 가족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한국 귀화 시험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부모가 외국인이면 우리 복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으면 그 부분은 아동한테 전달이 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거기에 대한 귀화시험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력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면자료 저희 지역구 현안인데 서면자료 3건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재가복지센터 현황 및 지원 현황,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에 보면 석전동에 아이행복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많은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한 분 위원님들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다시 또 재추가 질문으로 이렇게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보니까 김종필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과장님 몇 분도 새로 오셨는데 우리 함께 열심히 잘해봅시다.

노인장애인과 239페이지 박무진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총 사업비가 198억인데 국비가 58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도비가 12억이고.

현재 내년도 국비가 얼마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김경희 위원 29억.

○김경희 위원 아, 24년도에 29억.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58억이 되네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도비가 좀 12억이 작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도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하고, 하여튼 뭐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고 그래서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창원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이라서 고생들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 간단하게 222쪽에 사회복지과인데요.

여기에 보면 호국보훈정신 「기억하고 보답하기」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현충시설 설치 및 보수에 28개소에서 2억 9,300만 원 책정돼 있지요?

○이종화 위원 이 28개소는 현충시설에 여러 분야인데.

○이종화 위원 어떤 것을 주로 하시는 거지요?

아마 과장님이 이번에 처음 오셔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유지, 관리와 보수다,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해 현충당 옆에 재래식 이동 화장실이 있어요.

○이종화 위원 그게 1995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가 상당히 지금 이렇게 문을 열면 경악을 할 정도로 방치돼 있나 봐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현충시설 설치 보수 항목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 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34쪽에 보면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 아동학대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재 있지요?

○이종화 위원 전문기관에 16명이 지금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보호돼 있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아동전문기관이 몇 개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각각 어쨌든 창원에 있으니까 2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에서 운영하는 데는 경남도 전체.

○이종화 위원 사천이나 이런 데 아이들도 와 있을 것이고.

○이종화 위원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창원시 아동학대 피해 아동 피난처지요,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16명이 이제 창원시 아이들입니까?

○이종화 위원 아, 이것은 종사원이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이것을 아동전문기관 현황하고 아동학대전문의료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창원에 4소가 지정돼 있지요?

○이종화 위원 아, 5개소.

○이종화 위원 예, 5개소 지정돼 있는데 이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이유정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계속 문의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데 지금 축제라든지 예술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시에.

계속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을 우리 일반 비장애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할 때는 미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 축제위원이라든지 어떤 위원회 누구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이 장애인들도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노인장애인과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갖고 계시면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예술위원을 위탁, 위촉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장애인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그렇지요.

그 축제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그 관객에 대한 전문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문하시기.

○구점득 위원 업무보고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이유정 과장님, 225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종합검진 추진인데 지금 210명이 하고 있고 기관은 창원한마음병원인데 이게 마산, 창원, 진해 영역별로 이렇게 한 군데만 하다 보면 이분들이 불편함은 없는가요? 검진받을 때.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 노말남 과장님, 우리 서명일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다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아동청소년 234페이지 아동학대 부분입니다.

지금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이 아이들 예방을 막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대 건수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계에 그러면 충분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되어 있습니까? 일할 수 있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즐기면서는 못 하지만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일의 질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인원이 학대 건수도 많아지고 기관도 늘어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은 어떻게 정원수에, 어떻습니까? 일하기에는.

○구점득 위원 부족한 것 맞지요?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예, 지금 의창동에 보호기관이, 우리 창원시 것이 보호기관이 작년에 개설을,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거기까지도 이게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해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점득 위원 주체는.

○구점득 위원 민간으로 주고 있고.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경찰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주체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점득 위원 일차적으로 신고가 되고 나면 그 관리를 전부 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점득 위원 맞지요?

○구점득 위원 예, 이게 8이 경찰에 가야 될 게 거꾸로 되어서 8이 행정에 와 있고 2가 지금 경찰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아동청소년보호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런 애로점은 시장님께도 국장님, 꼭 이런 데는 인원 충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시에서 국가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인원보충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직원들은 격무직으로 해서 인사고과 점수까지도 생각해서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좀 격무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야만이 미래가 밝지 않습니까.

소외되고 저소득층 이렇게 보호기관을 둔다는 게 상당히 힘든데 우리 관리까지도 시에서 하다보니까 과부하 걸리는 이런 점에서는 공무원 우리 인원을 충원을 해서 정신적으로 좀 덜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홍용채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안 나오는데 저희 지역구가 신포동이 포함이 됩니다. 신포동이 폐쇄가 됐는데 신포동에 계신 성매매집결지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혹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홍용채 위원 예, 그렇습니까? 책자는 안 나와서.

탈 성매매 여성자립자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대부분 제가 알기로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사회적응하기 좀 힘들 거,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싶어서 한 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홍용채 위원 예.

○홍용채 위원 그리고 볼 때 어떤 신문에는 보면 계속 활동이 많이는 아니지만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게 완전 폐쇄가 됐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홍용채 위원 완전 폐쇄를,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땅을 제가 알기로는 한 400평 정도밖에 매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 3,300평 되는데 창원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만 다해버리면 완전히 폐쇄가 됩니다.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여성분들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선 김종필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비롯해서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늘 우리 시의 복지여성보건 시책 업무에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자료 243페이지 창원 맛스터(Master) 요리학교 운영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탁업체, 위탁기관이 마대산단이더라고요. 마대산단으로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종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타 대학에 산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에 마대가 가장 부합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보빈 위원 산단 자체가 대외협력이고 영업이기 때문에 좀 선정 기준이 좀 공정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창업자 지원과정은 7월 12일부터 학교 운영 시작돼서 오늘자 7일째 수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보빈 위원 예, 정책 이 사업에 수혜자 총 20명의 외식업 청년창업자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명단 및 이력서, 지원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이게 서류평가만 가지고, 페이퍼만 가지고 선정이 되었다 해서 그 기준이 좀 궁금하고 예산의 편성 세부 내역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 사업이 2회째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래서 기대효과나 아웃풋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한시성으로 가는 게 아닌지, 아니면 추후 3회, 4회 계속 추진될 거라면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책 평가나 환류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성보빈 위원 예, 그래서 저 또한 외식업 청년창업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청년창업자들, 외식업자들한테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 창업했을 때 가장 이 청년창업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임대료, 인건비 이런 부분이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가장 큰 요인인데 이러한 안에 내용을 보시면 SNS를 활용해서 어떻게 업소를 홍보할 것이냐, 혹은 경영전략, 세무회계,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세무사한테 보통 맡기고요. SNS 홍보는 젊은 사람들 솔직히 무료로 유튜브에서 많이 학습할 수 있어서 굳이 이것을 예산에 이렇게 1억 얼마입니까? 1억 1,000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신메뉴 개발이나 경영전략 이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젊은 창업자들이 이미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이미 많이 준비가 되어,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수업 내용들이 정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유효로 이용될 수, 활용되는 그런 예산인지 저는 정말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청년창업자 지원에 있어서 진짜 정말 이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예산 집행을 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세부 내용은 제가 잘 살펴봐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세부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정말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래서 앞에 맛장인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기대효과가 좋은 것으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거든요. 어디 보니까 코리아 푸드 챔피언십 전국 대회 나가서 최우수상도 받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우측 편에 있는 청년창업자 지원 과정에 대해서 세부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게 좀 꼼꼼하게 집행된다면 이 청년창업가들 외식업 종사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 위원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이 총 몇 개인가요?

○위원장 박선애 뒤에 계장님이 대신 답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사항들은.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곳에 혹시 발달장애인 몇 % 있는지도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여쭤보면 평균 입소 대기 시간이 한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까? 며칠이나 몇 개월.

○최정훈 위원 예.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목표는 얼마 전에 기사도 나오기도 해서 제가 좀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장애인 거주시설의 발달장애인이 한 60%,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창원은 또 수치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탈시설에 관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오거나, 나이가 좀 차서, 아니면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나이가 다 차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50이 넘은 발달장애인들을 가정에서 돌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가 돌보는데 부모 나이가 평균 한 70대, 80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모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 50대 자녀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통계를 보면 발달장애인을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의 한 45% 정도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작지 않게 자녀와 함께 죽음을 선택하는 좀 극단적인 사례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발달장애인을 특화해서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발달장애인들의 가족지원 제도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장애인들 돌보는 부모의 건강 문제 아니면 멘탈 케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의 요지는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펴볼 때에 그 부분이 조금 허술하게 짜여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사실은 발달장애인조차도 힘들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돌봐왔던 부모 아닌 형제, 친지들의 고통도 상당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되지 않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가족과 관련된 복지정책도 함께 계획을 세우거나 그게 진행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 가족을 지원했던 어떤 사례라든지 그런 정책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라는 뜻입니까? 혹시.

○최정훈 위원 봉사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이것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장애인들에 대한 직접지원 그다음 그것과 포함해서 장애인가족을 돌보는 탈시설로 인해서 시설에서 나오게 된 그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을 어떤 현실 파악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금 어느 쪽 소관이지요?

○최정훈 위원 아, 그쪽 소관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산후도우미는 어느 쪽 소관입니까?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보건소」하는 이 있음)

보건소.

○최정훈 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아이돌봄 서비스사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후 9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 맞나요? 90일부터.

(「30일」하는 이 있음)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90일 이후부터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30일은 산후도우미가 30일,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최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산후 60일입니다.

그 사이에 5일, 10일, 15일, 25일 이렇게 본인의 소득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출산 이후에 조리원에 갔다가 한 10일 정도 있다가 돌아오면 출산 후 한 10일, 12일부터 산후도우미를 사용하는데 뭐 25일 쓴다고 해도 한 30일, 40일 정도 되지요? 그리고 나면 산후도우미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육아도우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90일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그런 도우미를 요청하는 분들은 사설도우미를 쓸 수도 있겠지만 정부지원 도우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그리 넉넉하지 않거나 아니면 맞벌이 뭐 특수한 상황에 있는 다자녀 이런 상황일 경우 요청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분명한 돌봄 공백이 있는 것 맞지요?

왜냐하면 아이돌봄은 출산 후 3개월 이후부터 쓸 수 있고 산후지원은 두 달이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의 어떠한 지원이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비어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게 관련 부처가 달라서 서로 서로 떠넘기기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부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케어할 수 없을 여유도 있겠다 싶지만 창원시 전체에서 지자체에서 충분히 그 한 달, 한 달 반 시간을 메꿔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그런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도 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창원시가 보니까 102만인가요, 103만인가요? 100만이 떨어지면 특례시 권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출산율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는 게 또 우리 복지과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백을 메꿀만한 그런 대안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고민들을 해오셨다면 지금 말씀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아직 시작 적이라면 고민을 해서 적절한 보고서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최정훈 위원 예,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아동친화도시 6대 분야 중점사업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 자세한 내용 자료 제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과 보호 3번에 청소년性문화센터 운영이라고 있는 과제에서 이 관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교본이라든지 교육 자료는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동·청소년의 성교육에 관련해서 워낙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뜻에 반하는 교육 자료가 배포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현장과 실제로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좀 괴리가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사업 추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 3번에 관련해서는 좀 자세한 교육 내용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나와 있으며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님.

○김수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혜 위원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는 아동청소년과 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3쪽입니다.

돌봄센터 설치 현황을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4곳,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가 3곳 이 센터의 차이점을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이용 아동을 보면 정원이 많아봤자 20명 이내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수혜 위원 센터당 이용 아동수를 보면 정원이 많아 봤자 20명 이내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수혜 위원 아, 돌봄센터 말씀.

○김수혜 위원 이게 지금 초등돌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혜 위원 예,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 추진하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강화하면서 우리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반갑습니다.

명곡동, 봉림동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먼저 사회과장님께 질문 겸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엔데믹 시대가 도래했고 그다음에 팬데믹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민관, 의료계 다 합심해서 잘 극복해 왔지만 특히 그 과정에 자원봉사자분들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 마스크 만들기나 방역소독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 이런 역할들을 자원봉사자들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잘 극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끝나면 엔데믹 시대 올해 하반기에 왔는데 하반기에서는 좀 과제들 중에 그러한 고생하신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동기부여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시책 행사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좀 다시 한번 자원봉사 활성화에 나서실 수 있는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한 시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하반기 이런 많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60만 원밖에 안 돼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이나 시에서 좀 더 많이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남수 위원 예, 좀 덧붙이면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본인들 마음이 그냥 선하시니까 자기의 어떤 물질과 몸으로 봉사만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요구사항을 잘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행정에서 사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남수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단체 쪽에서 급식소 위탁 운영을 많이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식자재값, 부식값 물가 인상에 따라서 이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맞추기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전적으로 파악하셔서 급식 단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인데요.

제가 페이지를 잠깐 놓쳤는데, 육아지원센터하고 아동종합지원센터 건립 중이신 거지요?

○김남수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창원시가 좀 속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떻습니까? 이런 정책이 반영되는데 타 시도보다 좀 늦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 어떠신지요?

○김남수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사실은 창원시가 인구감소 문제가 창원시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중에 하나가 일자리창출 그리고 보육환경 개선이지 않는가, 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를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보육환경개선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른 지역보다 늦지 않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조금 더 선도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국장님이나 바깥에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아동·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어서 예산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에 밀린다, 여성 이렇게 어쨌든 여성유권자 의식해야 되니까. 노인분들 요즘에 잘 경로해야 되고 하는데 아동·청소년은 뭐냐.

그런 부분에서 좀 그냥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폄으로 해서 돌봄 환경에 좀 더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또 저희 복지경제여성위원회에서도 아동·청소년 쪽에 더 힘을 다 함께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남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있습니다.

그리고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공사하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한 개 동을 해서 증축 공사 작년 연말에 착공을 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요즘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공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도 해 줄 것 같다라는 이렇게 소문만 무성했다가 실제적으로 그 공간 배치를 하다 보면 그 이해관계자분들이 다 실망을 하세요.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뭐 인프라를 확충해 주는 좋은 쪽에 어떤 칭찬보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공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본인들께서 탈의실 이런 것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는데 아마 관리하시는 분들은 우선순위가 청소도구함이라든지 이런 창고가 필요해서 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이해의 어떤 충돌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의창 거기뿐만 아니라 좀 인프라를 확충할 때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용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관계자분들한테 좀 사전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공간배치를 할 때 관리자 편의보다는 좀 더딜 수는 있겠으나 이해관계자분들 다 모셔서 공간 배치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행정을 해 주시면 좋은 시설 확충을 하고 칭찬도 받고 또 그러면서 시설 공간 배치도 잘 했다라는 그런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 안 하신 위원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노말남 과장님 올 1월에 부임 빼고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현황 파악이 조금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계장님들과 주사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받으시고 또 다른 추가 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서.

아, 홍용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마산합포구 홍용채 위원입니다.

241쪽 보면요.

주민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인데 3번에 보면 지역밀착형 경로당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합성동하고 병암동은 부지가 다 매입돼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양덕1동하고 현동이 있는데 이것은 부지 매입이 됐습니까? 실시설계중 이래 써있는데.

○홍용채 위원 그런데 저번에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할 때 여기 하나 빠졌는데 마산합포구 산호동 중앙경로당 전화를 하니까 내년에 될 건데 이런 이야기하는데 빠져있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담당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두 가지 부탁은 여기 업무계획 보고에 235쪽하고 237쪽에 있긴 합니다마는 노인장애인과 박무진 과장님 엊그제 오셨는데 이게 노인일자리에서 스쿨존교통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니어클럽에서, 마산시니어클럽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침 등·하교 시간에 깃발을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고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순발력이라든지 판단력이 저하되어서 잘못 올리고 내리는 바람에 아이들이 간혹 안전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 학부모들이 상당히 걱정을 좀 하고 있어서 시니어클럽하고 우리 노장과에서 조금 의논을 하셔서 이 노인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노인,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중에 초기 노인, 중기 노인, 후기 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60대 어르신이나 조금 70대 초반 정도로 이렇게 배치를 해 주는 것으로 하시고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무계획에 조금 참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노인생활지원사가 이제 396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애로가 너무 많아서 제가 간담회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너무나 요구사항이 많아서 제가 그것은 다 얘기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노인생활관리사 중에 한 분이 18세대씩을 보거든요?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이 다쳐서 입원을 장기간 하고 있을 때에 이게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나머지 노인생활지원사들이 3, 4가구씩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18세대 플러스 20 몇 세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이 덥거나 춥거나 이럴 때에 차가 없는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정말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이게 이렇게 추가로 이분 대신 볼 때 추가로 급량비라든지 주유비라든지 이런 수당이 나갈 수 있는지 이것을 한 번 조금 그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너무나 덥고 추우니까 약간 쉼터 같은 게 필요한데 우리가 새롭게 짓는 이런 것은 재정상 좀 어려우니까 행정복지센터 내에 이런 생활지원사들이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 한 팀당.

거기에 행정복지센터 하고 좀 의논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런 업무계획하실 때 조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너무 수고하셨고, 혹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장진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47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재단의 사업 내용을 전체 보면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지금 이 앞번에 앞서 보고받았던 그런 여성가족과 이런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여기에 일이 겹쳐져 있는 사업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복지협력팀이랑 사업팀이랑 여기에 차별화된 사업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여기 업무보고를 보시면 비슷한 사업에 그냥 나눠놨다는 생각이 잠깐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협력팀이랑 사업팀이 뭐가 다른지.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제가 보고 있는 게 이렇게 나눠놓은 게 맞지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정책연구팀, 기획행정팀에서 지금 복지재단 생긴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이래 사업을 하면서 정책평가는 하고, 정책을 한 개 만들어놓고 나면 정책평가는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정책평가했던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사업비랑 대상이랑 기관이랑 이렇게 나누어서 어느 정책을 해서 이 정책이 우리 사회복지나 우리 전체 창원시 복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것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하고, 최정훈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지금 성격을 한 번 규정을 해 보면 복지재단은 시행사업이 아니라 복지사업에 대한 연구과제 발굴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아, 앞으로는 시설도 위탁을 해서 운영할 것이고.

○이종화 위원 또 복지 관련해서 창원시민들의 니즈를, 복지 니즈를 연구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종화 위원 이런 성격입니까?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제공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러면 정책연구팀은 그런 정책을 연구하시고, 기획행정팀은 그러면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아, 총무.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복지협력팀하고 복지사업팀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거의 연구라든지 이런 조사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성격 규명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지금 4기까지 했고 5기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4기는 연도별입니까?

이게 복지재단이 설립된 게 2020년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4년마다 하기 때문에 16년 전에는 4년 거고.

○이종화 위원 올해부터는 5기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라는 겁니까? 5기가.

○이종화 위원 2023년부터 2026년까지가.

○이종화 위원 창원시 지역사회보장이 5기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4기에 하신 것 있으시지요?

○이종화 위원 그것 자료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5기만 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4기까지 안 하고요?

○이종화 위원 4기까지 다른 기관에서 했고.

○이종화 위원 5기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이종화 위원 용역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보면 포용도시 창원을 위한 청년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청년일자리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8월까지는 청년통계 및 정책 검토를 마치셨네요,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번 연말에 이 욕구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청년들이 어떤 청년복지라든지 이런 뭐 복지에는 주택도 있을 것이고 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욕구를 정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아, 소외감이랑 차별 여기에도 정신적인 것도 포함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연구되기를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마지막으로요.

272쪽에 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지원방안 이것도 결국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하셔서 방안을 제시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책연구팀.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난임 지원방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이종화 위원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는 준비하고 계시네, 그렇지요? 지금은.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가 완료되는 거지요?

○이종화 위원 그 가운데 난임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난임 치료할 때 체외수정이라든지 또 이런 비용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한 번 병행해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순서지요?

○최정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정책연구 과제 발굴에 관해서 짧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 과제 발굴은 어떤 기준으로 수행을 하는지 좀 말씀주시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따로 시의 요청을 받거나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의 과제들이 스스로 간담회나 지역 활동을 통해서 발굴하는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최정훈 위원 예, 그러면 지역 단체나 그러한 기관들이 이런 연구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연구과제에 반영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아까 복지여성보건국 업무보고 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제안 드렸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대부분들이 함께 맞물려서 굴러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재차 복지재단 업무보고 때 이사장님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혹은 기업체에서 정년을 통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 발달장애인만 특성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장애인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70대, 80대 이상의 노모가 그 장애인들을 돌보게 됩니다. 아마 관련 기사가 작년인가요? 올해 초에 한 번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복지나 포커스가 장애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다만 발달장애인,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부모가 그 보호, 양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노모다 보니까 어떠한 육체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그런 쪽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모델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그런 쪽이 좀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시 차원에서 커버할 수 있는 복지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훈 위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복지국 보고 때 이것도 같이 제안 드렸던 사항인데 함께 알고 계셔야 아마 업무가 좀 수월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같이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산후도우미, 국가지원 산후돌봄하고 국가지원 육아돌봄서비스로 나누는데 이게 관심 있지 않으면, 사실 저는 모르는 분야입니다.

육아지원은 생후 90일 이후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태아든 다태아든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비용은 좀 다르고 쓸 수 있는 기간은 다르지만 90일 이후부터 육아도우미를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데 산후도우미는 소관 부서가 보건소 쪽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산후도우미는 출산 후 60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도우미를 60일 동안 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시간은 5일, 10일, 15일, 25일 이렇게 비용이 차등해서 부모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원하면 최장 한 25일 정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

그러면 출산하고 나면 산후조리원에 가겠지요. 한 10일 정도 병원에서 한 5일 있고 15일 정도 산후조리원에 있다 싶으면 20일에서 25일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산후도우미서비스를 최장 25일까지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출산 후 45일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45일까지 산후도우미 도움을 받고 나면 육아돌봄서비스를 받기까지는 45일이라는 시간이 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분야에서 지원하는 육아돌봄에 45일 정도의 공백이 있는 거지요. 사실 육아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맞벌이 가정이나 아니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필요한 가정들한테 만들어진, 짜여져 있는 복지서비스인데 그 부분에서 관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좀 가운데 있는 아주 한 달 보름가량의 공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창원시에서 충분히 연구를 통해서 세제확보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출을 해서 충분히 시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자료요청입니다.

페이지 2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연구 이것은 다 연구 수행을 했다는 뜻이지요? 어느 정도.

○최정훈 위원 아,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는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올해라고 하면 아직 몇 개월이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이 내용을 마무리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4번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4번에 경로당 현황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진행되는 사항이나 지금까지 연구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관련 최종적으로 보고서 자료가 만들어지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 추가.

○위원장 박선애 우리 구점득 위원님 추가?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혹시 하실 분 있어요? 없으면.

다른 위원님 없으면 구점득 위원님 추가.

아, 김경희 위원님 먼저 하고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이 20년도 9월 달에 오픈을 해서 한 2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재단이사장님께서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존경을 표하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정책연구원에 270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원의 어느 분께서 간단하게, 창원시 중장년 1인가구 실태 및 지원방안이 있는데 27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경희 위원 예, 박유미 팀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29.1%.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중장년 1인가구 우리가 실태조사는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맞지요? 처음하지요? 우리.

이번에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가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처음이지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좀 생소해서 질문을 드렸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중장년인데 1인가구 실태조사 잘 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대략 그런 게 있습니까? 지원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실태 조사까지만 하고 지원방안은 그다음에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안 하시고 구점득 위원님한테 넣을까요?

○김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명곡동, 봉림동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주용도 기획행정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77페이지인데요. 기부금 지원사업을 기부금이나 기부품을 받기 위해서 고생하셨는데요. 현재까지 뭐 모금된 금액이라든지 배분한 실적이 있으시면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팀장님, 부연 설명할 게 있으십니까?

○김남수 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하성규 본부장님께 그냥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전 기관들을 잘 운영하셨고, 다 기관들마다 우수한 기관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번에 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투톱으로 해서 올해까지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에 본인만의 색깔을 반영시켜서 해 주실 거라 믿고 있는데 창원복지재단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비전이나 어떤 색깔로 입혀지면 좋겠다라는 포부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복지재단이 어쨌든 최근에 출범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선장 역할을 해 주시는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질문 부탁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너무 복지재단이 선택과 집중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을 해서 창원복지 뭐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이게 복지대상자가 차상위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힘든 부분을 같이 덜어서 가는 게 복지인데 이게 국가적으로 해결할 게 있고 우리 지자체가 해결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면 7 대 3으로밖에 못 갖고 오는데 우리 자체에서 복지를 정말 늘리고 발달장애인 그리고 난임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창원시의 예산과 여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국가적으로 가야 될 것은 국가적으로 가고, 창원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정확히 어느 정책을 해서 사각지대 없이 중복 없이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회에서도 밑반찬 갖다 주고 다 하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또 하고 있고 다른 봉사자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 이런 것도 하는 거름망을 만들, 걸러주는 이렇게 데이터를 한 번 만들어봐야 되는 거고 한부모가정, 차상위가정, 장애인가정 이래서 전부 다 받는 수급자들도 아마 아직까지도 이 데이터가 중복이 돼서 여러 가지로 될 부분들, 지금 우리 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복지재단에서 한 번쯤 사업으로 해서 1년 성과를 좀 내고 우리가 복지라는 것은 그런 사각지대에 저소득층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가 행복하면 그것도 복지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도 시민 전체가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이런 복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양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모두 다 안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맞지요?

지금 과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과에서 실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여기서는 연구를 해 내고 정책 제안을 내서 그리고 이 정책 제안으로 인해서 실과에서 이 정책을 가져가서 창원시에 점검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전에 이 정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고 하는 방향성을 할 때 좀 우리 김남수 위원님처럼 집중과 선택을 해서 좀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복지재단에서 연구방향, 사업방향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애로점이 있다든지 우리가 말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 여기에서 인력 증원을 한다든지 예산에 거기에서 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일하는 데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 그 좋은 정책들이 시민 전체가 편리하고 행복해진다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보람을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방향을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국가에서 해야 될 것까지도 지자체에서 하려고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든 부분들도 있으니 내년에, 지금 이제 하반기이니까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는 좀 그런 것을 축소하고 선택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제가 했던 이렇게 발언들이 맞는 건가요?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시에서.

○구점득 위원 이사장님, 지금 복지라면 옛날에 우리 노인복지관만 우선적으로 대표적으로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중장년층, 장년층, 1인가구까지 이렇게 너무 다양한 복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국가에서 가져갈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도록 두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가 좀 이렇게 발굴을 해서 가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복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복지관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 연령층이 복지를 다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폭을 좁혀서 연구 과제를 해서 돌출해 내면 안 좋겠냐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선 이사장님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께 늘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난 관계로 서면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5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청년단체대표로서 또 청년정책 활동을 7년여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정책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조사방법이라든지 참여자, 샘플 그리고 연구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또 2,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시로, 일례로 기초지자체에서 이 비슷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도 비슷하게 투입이 됐는데 막상 그 내용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 안에 내용이 조금 많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디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 연구한 것들을 조금 베낀 듯한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첨언드릴 것은 이 관련된 조사가 참 잘된 조사도 있습니다. 벤치마킹 차원에서, 참고자료 차원에서 제가 한 번 꼭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자료입니다. 부산청년종합실태자료고 박경옥 연구위원님이라고 참 이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원형 청년정책연구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16년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것도 창원 청년들의 맞춤형으로 연구된 자료이기 때문에 꼭 이 두 자료를 참고하셔서 2,500만 원짜리 이 좋은 조사, 만족할만한 조사가 나오길 청년 시의원으로서 또 청년들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지닌 한 청년으로서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이것 이사장님 우리 성보빈 위원님.

뭐 답변 없으시면 그냥 서면자료 요청이니까.

혹시 뭐 다른 위원님.

○위원장 박선애 아니 아니요, 답변이 아니고 서면자료 요청이니까.

○성보빈 위원 아, 박유미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전부터 엄청나게 제가 관심 가진 것 아시지요? 이사장님.

지금 하성규 본부장님 두 달 되셨고, 복지재단이 9월 18일 만 2년 되고 3년차로 접어들면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제 조직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성규 본부장님.

제가 조금 제언을 드리면 정책연구팀보다는 이제는 시가 요구하는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이 개발을 해서 시에다가 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개발연구팀으로 조금 변경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언도 드리고 싶고, 복지사업팀이 복지협력팀이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님 도대체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혼동을 주는 이런 팀명보다는 복지사업협력팀으로 묶어버리고 그다음에 제가 늘 기획행정팀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거니까.

제가 초기에도 계속 이 비전 제시를 할 때 대면서비스보다는 미시적인 차원보다는 약간 거시적인 측면으로 좀 많이 비중을 둬야 된다 했듯이 시민복지증진팀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서비스개발팀이나 지역사회 이렇게 컨설팅, 제가 컨설팅 업무가 우리 복지재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창원시 관내 복지시설에 컨설팅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복지시설에 오히려 끌려가는 그래서 지금 그게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경험을 가진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향후 조직 개편, 조직명을 조금 개편해서 이제는 정책을 개발해서 시에 주고 창원형에 맞는 맞춤 정책을 개발하는 데 좀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내년도 활약을 좀 기대해 봅니다, 이제 3년에 접어들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