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안경원 제1부시장님으로부터 7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경원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안경원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창원특례시의 새 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103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다시금 기회의 장을 열어주신 창원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원시장으로 선출되신 홍남표 시장님, 김이근 의장님께도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창원의 공설시장 문제를 지적하고자 5분 발언에 나선 진해구 민주당 소속 정순욱 의원입니다.

공설시장의 문제는 수많은 시간이 흘러오면서 사설시장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감시·감독할 공무원들은 조례의 허점을 파고드는 일부 사람들에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우러진 오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서민의 아픔이 담긴 눈물이 있었는데도 누구 하나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저 쉬쉬하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시간만 때우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공설시장은 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사후 행정이 없다 보니 시장의 목적에 벗어나는 업종이 들어오고, 점포가 주거지로 변화를 하고 있고, 심지어 상설시장의 기능을 잃고 5일장 물건 보관소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점포가 자신의 것인 양 사고파는 매매행위가 생겼고, 자식에게 대물림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1인이 최대 11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전세 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전대차를 놓고, 보증금은 전세금을 넘을 수 없는데도 임대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 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까지 포탈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임대하여 좋은 물건을 팔도록 하는 서민 시장입니다.

연간 20만원 전후로 구청에서 임대를 받아서 다시 전대차 계약으로 월 70에서 120만원까지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대차 세입자는 법이 보장하는 보증금 보호도 못 받고, 코로나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게당 600만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전세자가 받아 실제 가게 손실을 보고 있는 전대차 세입자는 말을 할 곳이 없습니다.

이게 공정하고 공평한 정부의 정책입니까?

상인회는 자신들만의 정관을 만들어 청소비 명목으로 난전에 돈을 받고 있습니다.

경화시장의 구역을 벗어나 돈을 받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상인회에서 시장구역이 아닌 지방도로에 난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청소비를 받고 있는 행위가 적법한 행위입니까, 아니면 불법한 행위입니까?

지금까지 전대차 문제는 전대차 계약자의 용기가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용기를 낸 이들에게 구청은 법대로 적용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하고, 전세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 가게를 못 하겠다 하며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현 점포에서 5년간 임대를 하여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주실 구제방안은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하소연 한번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을 앓은 ‘을’의 서민에게 시장님의 따스한 마음으로 전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시의회에서도 공설시장의 정상화와 이들의 마음을 안아줄 조례 재개정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특례시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소속 내서읍 지역구의 남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3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지난 민선 7기 허성무 시장 재임 시 보상 시작 직전 사업이 중단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69만㎡, 약 21만평 규모로 사업 기간은 특수목적법인 평성인더스트리아(주)가 설립된 2015년부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어 오다가 2019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이후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법인 건설사이며 대주주인 대우건설이 빠지고 대체 사업자를 1년 이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는 산업용지와 공동주택용지, 지원시설, 공원시설 등이 함께 설계되어 있어서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추진의 성과가 전혀 없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창원특례시의 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하여 창원시가 공영개발을 실시하더라도 조속한 추진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마산 지역과 내서 지역의 경기 쇠퇴와 인구감소 방지를 위하여 창원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여 창원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합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내서읍은 남해고속도로, 통영·거제로의 국도 5호선, 중리역 경전선 철도와 함안·진주를 잇는 1004호선 지방도를 끼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IT분야 마산대학 창업보육센터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및 자동차·로봇 거점센터를 가지고 있어 제조 IT 및 로봇자동화 분야의 미래산업 동력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류 유통의 중심지로 내서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고, 도농 복합형으로 전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적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때는 내서읍의 인구가 75,000명에 육박하였으나 지금은 63,000명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내서읍 인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특히 젊은 층 인구가 크게 빠져 지역 쇠퇴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됩니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마산 지역의 평성산단 조성이 창원특례시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창원특례시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마산IC 입체화로 원활한 교통망을 확충하고, 회성동 교도소 평성 이전으로 입지적 여건을 조성하고, 평성일반산업단지조성, 위 세 사업의 원활한 연계로 지역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제안합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동북아 중심도시 103만 창원특례시 발전의 시발점으로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며,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황점복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작금의 경제 현실과 물가난은 험난한 파도를 만난 듯 거칠고 어렵습니다.

유례없는 고유가 시대를 힘겹게 이겨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일선에서 일상을 지켜내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창원특례시 마산의 서부 관문인 서마산IC 진출입로 입체화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마산IC는 좁은 공간과 불완전한 교차로, 잘못된 설계와 공사로 인한 근본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지방 언론에서도 『역주행 부르는 서마산IC』, 『서마산IC 교차로 근본개선책 마련하라』 등의 보도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 및 창원시를 찾아온 많은 이로 하여금 감내한 30년이라는 불편한 시간을 이제 해결해야 할 시점임을 되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마산IC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으로 진출입로가 진입 차량과 진출 차량이 겹치는 기형적인 Y자형 구조로 역주행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으며, 상습 혼잡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사고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서마산IC 반경 300m 이내는 매년 평균 11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사고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 현실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사항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윤한홍 국회의원께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서마산IC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교통량 분산, LED 가로등 교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2020년 12월부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인가되었으나, 현재의 서마산IC로는 최악의 교통영향평가가 나올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의 순기능 측면이나 도로의 순기능 측면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금번 민선 8기 홍남표 시정 방향에 「동북아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1번지 창원, 세계 4대 미항, 세계 7대 항만물류도시, 대한민국 2대 권역중심도시로의 성장을 발돋움하고자 하며, 이를 구체화 시킬 목표로 “일사천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배경과 「동북아의 중심도시」의 미명에는 Y자형 형태로 『역주행을 부르는 서마산IC』가 있습니다.

자족형 행정복합타운과 마산교도소 이전의 완성은 입체형 교차로 서마산IC의 완성입니다.

홍남표 시정의 성공사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한홍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홍남표 시정에서 완결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0년 제10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선배의원이신 손태화 의원님께서 서마산IC 선형 개선 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미 밑그림은 그려놓은 듯합니다.

창원시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래세대에 물려줄 입체화된 스마트형 서마산IC를 만들어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도시」의 밑거름으로, 서부 방향 창원특례시 진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창원특례시의 위상다운 도시공간 개선과 주민의 윤택한 도시환경을 “일사천리”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홍남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의원입니다.

먼저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며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당선되신 홍남표 시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당선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창원시,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특례시를 만들어 가는데 부족하지만 저도 한 톨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 인구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경남 중동부에 위치한 경남 제1의 도시이며,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1일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다섯 개 구청을 가진 통합창원시로 출범하여 2022년 올해 1월 13일 창원특례시로 승격하였습니다.

통합 당시에 창원시의 경제 규모는 이미 광역시급 대도시였습니다.

2018년 기준, 창원시의 지역 내 총생산은 대전광역시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으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사에서 울산광역시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고, 세계 제일의 원전기술과 기계공업, 원전산업, 수출산업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IMF 때 외화가 부족했던 우리 국내에 많은 달러를 벌어다 준 마산자유무역지역과 창원국가산업단지, 그리고 마산항은 한때 한국 수출산업의 메카였으며, 거제 조선소들에게 전달되는 선박 관련 엔진, 기계설비 상당 부분이 창원시에서 생산되며 기계공업, 수출항만산업 외에도 경상남도 제1의 행정중심도시입니다.

그러나 통합 후 12년이 지난 지금 인구상황도 경제상황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마창진이 통합되던 2010년 12월 기준 109만이었던 창원시 인구는 12년 동안 6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2021년 12월 31일 기준 103만 2,700명이었는데 2022년 지난달 6월 말일 현재 6,000여 명이 감소한 102만 6,700명으로 창원시의 인구는 103만마저 붕괴하며 감소세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인구감소 추세로 보면 약 3년 안에 특례시의 기준인 인구 100만마저 붕괴가 예측됩니다.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인구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경쟁력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창원특례시 유지를 위한 지자체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 기존의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은 이미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똑같은 상황이고 그것은 개개인의 사정입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는 무엇보다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정책이나 우리 시민만의 특화된 사업이 개발되거나 구축되어야 합니다.

연령별로 분야별로 세분화된 정책이 이미 연구되고 있겠지만, 일자리-교육-의료시설-복지 이런 순서로 골고루 갖추면서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인구감소의 첫 번째 원인은 문재인 정부 이후 우리 지역 주요 산업인 원전이 박살 나면서 조선, 기계, 자동차 산업의 연쇄적 불황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지역 내 일자리 감소가 크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여타 지방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 문제 때문에 일자리가 기형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다수의 20~30대들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싼 집값을 피해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의 공실이 많은 저렴한 집값의 인근 지역 김해나 장유, 진영, 양산 등으로 이주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등 인구 증가를 위해 경쟁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실효성이 입증이 되지 않아 의구심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와 유출의 주된 원인인 저출산과 일자리, 그리고 교육환경 문제 등 수도권 쏠림현상을 지자체에서 해결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이하 5,000여 공무원들께서는 지역의 인재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과 연계하여 국제고나 자사고 유치 등 질 높은 교육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세워서 교육정책, 주택정책, 인구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2만 6천여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홍남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먼저 통합시 4대 시장으로 취임하신 홍남표 시장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원시의회 마흔다섯 분의 동료 의원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창원시민만 바라보고 시정과 의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오늘은 창원시 대형사업의 정상화와 원전산업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가 통합된 지도 12년이나 지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의 갑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의 메카인 창원시 소재 280여 원전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관련된 기업은 물론 종사 노동자 또한 수천 명이 직장을 잃고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등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가장 심했던 창원시 경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정부의 탄생과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7월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의결했답니다.

2030년까지 원전 28기를 가동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공사의 신속한 재개에 120억원어치 일감 조기발주 등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조치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원전산업의 메카인 창원시는 새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창원시 소재 280여 원전부품업체들의 재가동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02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을 비롯한 5,000여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새정부에서는 지난 5년간의 많은 정책들이 재검토되고 그로 인한 지방정부의 혼란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는 잃어버린 지난 4년을 다시금 새로운 출발, 새로운 정책들을 조속히 입안하여 우선 꺼져가는 경제부터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 창원시도 원전 관련 사업들이 정상화되면 “창원경제 회복 원년”이 될 것입니다.

창원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일자리도 생기고 삶의 질도 높아져 떠나는 창원에서 다시 돌아오는 창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부터 재검토하여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며, SM문화복합타운의 정상화도 창원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시정은 대형사업의 공론화 논쟁 등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지난해 연말 착공한 스타필드 또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이 될 것이며, 직접고용 인원만 3~4천 명이나 예상된다고 하니 급격하게 줄고 있는 창원시의 인구정책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창원경제의 몰락의 서막을 올렸던 원전업체의 조기 정상화와 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스타필드, SM문화복합타운,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등 지난 4년간 표류했던 대형사업들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석동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수장 유충 발생사고 수습과 동시에 수돗물 공급체계 전체와 수도꼭지까지 꼼꼼히 살펴 시민들의 불안감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을 펼쳐야 했으나 정수장 내 유충 발생사고를 수습하는 데 급급하여 시민들에게는 36시간 뒤에 사고 발생을 알렸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대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태껏 창원시의 수돗물 생산 기술과 수질은 전국적으로도 호평을 받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임을 항상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깔따구 유충 사고로 그 명성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수돗물의 신뢰를 회복시킬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가진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법 제2조에 따라 창원시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 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창원특례시의 수돗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안전한 수질관리에 대한 일상소통 강화입니다.

수돗물의 수질 오염사고는 상수원 유역부터 수도꼭지 말단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수질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마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소통 통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연례보고서 형태의 정보제공이 아니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유하거나 상시적 수돗물 공급 현황을 알려주고, 필터 사용으로 증가한 시민 모니터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수돗물 소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창원시 수돗물 특화 사업으로 구축하는 것도 좋은 소통 강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수돗물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그에 따른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정수장 운영실태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급증하고 이 물질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환경에 유출되어 상수원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창원시의 상수원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그리고 낙동강 말단에서 취수되어 원수 수질이 타 지자체에 비해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이런 원수는 응집-침전-여과와 같은 기존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는 제어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공정으로 운영됩니다.

고도정수처리의 주요한 기작인 활성탄여과, 소독살균시설 운영은 여러 인자들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인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수돗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돗물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그에 따른 인력의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정수장 유충 사고의 근원, 즉 깔따구 유충에 오염된 수돗물 원수를 공급한 환경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창원시민들은 2000년부터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창원시민은 2,230억원을 물이용부담금으로 냈으며, 2020년 한 해에만 146억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난 20년 동안 수질개선 비용을 빠짐없이 징수하면서 깔따구 유충이 들어있는 원수를 창원시민에게 공급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환경부의 상수원수 수질개선에 대한 직무 유기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환경부와 정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번 창원시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태는 창원시의 수돗물 관리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관재(官災)라는 지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제공이라는 창원특례시의 기본 중의 기본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의 수돗물 신뢰가 조속하게 회복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천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특례시는 대표적인 기계공업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농가규모 전국 3위에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2022년 창원 농정의 현주소는 청년농업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한 대규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대표 농산물인 창원단감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7호에 지정되어 그 고유성과 역사성을 인정받았으며, 반려동물 친화정책과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 등 농업행정의 수준은 월등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 농업을 쇠퇴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조직 통폐합을 유도했던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 시도 농업행정과 지도조직을 통폐합한 후 24년간 지속되어온 통합조직은 작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본연의 고유업무인 교육훈련과 기술보급은 농업행정에 밀려 후 순위가 되었고,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농촌진흥법 제32조에 의거 “이 법에서 정한 사무 이외에는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직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우리 시 대표 농산물의 전문기술 습득에 힘써야 할 신규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은 행정업무에 매달려 기술습득 기회조차 박탈되어 농촌지도 분야의 전문성 부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기존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인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교육훈련과 기술보급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 창원마산진해지역의 통합으로 탄생한 창원특례시는 관할 범위가 광범위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역 간의 거리가 멀어 주 수요자인 농업인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생명산업이며, 이는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됩니다.

이미 이상기후 때문에 식량안보를 위협받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농업농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제언드립니다.

농업행정 업무는 본청에 국을 두어 수행하게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소로 편재하여 농업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력 보급에 주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행정과 농촌지도 조직의 분리만이 정책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며, 이는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로 이어져 창원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성산구 두대동 일원에 신축될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35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더 늦기 전에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우리 창원시 8만 농업인들의 원대한 바람인 농업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본청에 농정국을 설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은하 의원님과 구점득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은하 의원님과 구점득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