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4월 14일(목) 11시 56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1시56분 조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2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금일 마지막 10차 회의까지 코로나19의 힘든 상황과 선거운동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본 회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자료검토, 업무보고, 관계 공무원 및 민간인 등 증인신문 등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제 그간의 조사활동 결과를 정리하여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오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1시57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각 정당별로 3개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합의를 하여 하나의 안으로 채택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하나, 위원님들의 정회 시간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은 3개의 보고서를 같이 합본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거기에 대한, 예, 김종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와중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에게는 경의를 표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이 조사특위가 결론이 이리 날 것이라는, 저는 경험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발언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조사특위의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팩트를 근거로 해서 조사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로 기술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책임 추궁까지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진짜 이거는 영구보존으로 역사에 남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에 남는 내용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도 아니고,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을 내는 조사보고서는 제가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고 또 이것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굉장히 욕 듣는 일일 수도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주장을 해 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이리 했을 때 참 의회나 우리 조사특위가 여러 가지 이상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이게 소송 중에 있는 일이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에 관계되는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그리고 또 관계되는 사람들은 관계되는 사람들대로의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그 이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사특위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원만하게 일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셔서 저는 더이상은 말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문안 중에서도 역사와 다음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재판이나 이런 평가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기록해 남겨 놓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하여튼 뭐 전체적인 의견이 그러하다고 지금 얘기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존중하면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록 위원 저는 처음 특위에 와가지고 특위를 했는데, 사무조사 결과보고서라면 결국은 이런 이런 일을 하였다, 뭐 했다 라고 판단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판단한다, 그렇게 보인다 라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판단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참 있는데 이거를 합의라는 과정에서 3개를 다 실어야 된다는 내용에서는 저는 인정을 못 하지만 일단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 하자고 하니까 그 부분에는 안타깝지만 채택하는 걸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두 분의 말씀을 잘 속기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최종 가결하기 전에 한 말씀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한 특위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특위에서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만 최종적인, 또 관원 질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런 답변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해석하는 것도 정당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이거다 라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지난 3개월여 동안에 정말 대통령 선거 기간과 또 본인의 선거운동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대로 보고서 앞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대로, 그다음에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분은 각 정당별 제출한 원안을 다 싣는 걸로 이렇게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상록 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 모두 발언 말씀하신 부분에 관원 질의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 얻었다고 했는데, 그 명확한 답변을 못 얻었다는 말씀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명확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서로의 판단이 틀린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께서 관원 질의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라고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되죠.
관원 질의 내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5번. 따라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는 것이나, ‘것이나’ 했어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밑에 것 없으면 명확한 답변입니다.
○지상록 위원 ‘것이나’라는 거는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관원 질의 해석에 대한 내용을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께서 혼자서 결정하실 부분이 아니라
○지상록 위원 지금 말씀,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원 질의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의견을 조합할 수가 없고, 지금 결과보고서의 내용도 다 조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를 채택하는 것이지, 위원장님께서 관원 질의에서도
○지상록 위원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단정을 지으면 안 되죠, 그거는.
○전홍표 위원 그 내용이 다 담겨가 있어요.
○지상록 위원 아, 그거를 단정을 지으면 안 되시는 거죠, 그거를.
○노창섭 위원 각각의 생각이잖아요.
○지상록 위원 아, 그래 각각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 답변을 내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홍표 위원 그래 그 내용까지 우리의 안, 국민의 힘 안, 정의당 안에 다 담겨가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넘어가라, 대충하고.」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정리합시다.
○지상록 위원 대충해서 넘어가라는 게 아니고, 내 할 말 많은데, 정의당에서 할 소리입니까, 이게?
1등? 1등만 해야 되는 거, 2등 3등 4등 하는 정의당이 할 소리예요, 그게?
정의당 자체의 존재를 그거하고, 참 개탄스럽다, 개탄스러워. 하는 거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