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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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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3월 16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인구청년담당관

다. 공보관

라. 자치행정국

마.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바. 도서관사업소

사. 5개 구청


(10시04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태현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페이지 151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에서 15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9,078억 1,958만 1천 원으로 기정액 7,743억 1,217만 원 대비 1,335억 74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930억 9,52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827억 4,457만 2천 원 대비 103억 5,06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페이지 271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129억 649만 8천 원으로 기정액 122억 9,610만 원 대비 6억 1,03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8,649만 8천 원으로 기정액 7,610만 원 대비 1,03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페이지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7천 원으로 2021년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위성 연구 위탁사업비 정산 이자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48억 4,396만 4천 원으로 기정액 46억 1,396만 4천 원 대비 2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 3천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페이지 15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9,078억 1,957만 4천 원으로 기정액 7,743억 1,217만 원 대비 1,335억 74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03만 8천 원, 보통교부세 1,235억 9,801만 6천 원, 특별교부세 2억 원, 부동산교부세 97억 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805억 8,26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706억 7,215만 9천 원 대비 99억 1,05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예비비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8,94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76억 6,854만 9천 원으로 기정액 74억 5,844만 9천 원 대비 2억 1,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1천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페이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29억 649만 8천 원으로 기정액 122억 9,610만 원 대비 6억 1,03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억 1,03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4페이지 세출은 예산액 8,649만 8천 원으로 기정액 7,610만 원 대비 1,03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예비비 1,03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올 한 해 특례시 출범을 전기로 삼아 시정 전반의 대전환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215억 원이 증액된 3조 7,491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2,676억 원, 특별회계 4,815억 원입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 예산액 대비 241억 원이 증액된 7,746억 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20.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175억 원이 증액된 6,657억 원으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진해신항 거점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연구 용역비, 북성초 씨름훈련장 건립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문행정 인재양성 과정 장기교육비, 도서관 청소용역비, 교육여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66억 원이 증액된 1,089억 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소형사다리차량 구입, 웅동 및 남성119센터 이전 신축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의창구 동읍 공공체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청년담당관은 인구 백만 사수를 위한 정착지원 추진사업 등으로 8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보관은 창원 1인 미디어페스티벌 행사운영비, 영상공모전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23억 9천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103억 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진해신항 거점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비, 정책박람회 홍보관 행사운영비, 예비비 등의 반영으로 10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생특별회계 예비비 등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30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창원기록더하기 콘텐츠 개발비,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비,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작업, 북성초 씨름훈련장 설치비 등의 증액 요인과 전문행정인재양성과정 교육비 및 관용차량 교체 취득비 등의 감액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67억 7천만 원의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창원소방본부 인건비 반영 및 조직개편에 따른 성산, 의창소방서에 대한 부서 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소방차량 구입, 웅동 및 남성119센터 이전신축 등 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마산합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다문화 독서 문화행사비 등에 10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45억 8천만 원이 증액된 3,219억 6천만 원으로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행정과와 민원지적과는 8억 4천만 원이 감액된 1,529억 4천만 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47.5%에 해당됩니다.

의창구청은 구청사 이전 용역비 및 상생발전특별회계 재투자사업인 동읍 공공체육시설 정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산합포구청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3개소 내진 성능 평가 시설비 및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비용 등으로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합성2동 승강기 설치공사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해구청은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 및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공사비를 증액하였고 진해구 인원 조정에 따른 보수 감액 등으로 12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예산입니다.

55개 읍·면·동 전체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억 1천만 원이 증액된 402억 8천만 원으로 동읍주민 복지관 체육시설 개선공사, 제동마을 진입 재포장 공사, 덕산동주민사랑방 환경개선 공사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월대보름 취소로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불용예산과 입찰 잔액, 행사·축제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가용재원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시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우리 시 자체 가용재원은 계속 줄어들어 예산 편성 자율성이 침해되고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지양 등 사업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추진단계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지, 사업의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 등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2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274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없는 살림 사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54페이지에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교부세 이 이야기 조금 설명하시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전에는 재산세랑 종합소득세 이 부분을 지방세로 관리했는데 이것이 국세로 전환됨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일반교부세로 교부를 해 주는 세금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방세가 국세로 바뀌었네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예.

김종대 위원 지방자치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국가사무 이양이 되고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것이 결국은 예산인데 예산이, 국세가 자꾸 지방화되어서 지방에서 갖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그리고 또 수요에 맞도록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이것이 그런 추세로, 지금 학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사회적 지방자치제를 공부하는 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는데 지방세가 국세가 되어 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얻어 쓰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시민의 혈세가 결국은 나눠 써야 하는 꼴이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대략 보니까 97억 정도 내려오는 셈인데 원래는 우리가 얼마나 세금을 냈을까, 혹시나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고?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김종대 위원 예, 그것은 모르겠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예.

김종대 위원 예, 그것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지금 97억 정도가 내려올 정도 같으면 우리가 낸 세금을 100% 받지도 못할 테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안타깝네요.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그것 관련해서, 김종대 위원님 질의 부분에 관련해서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부동산교부세는 우리 국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지금부터 징수해서 일선 시·군에 나눠 주는데 아마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데가 수도권 중심입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좀 되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분들은 진짜 좀 내로라하는 사람들, 좀 살기가 넉넉한 분들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모든 국세, 종합부동산세가 수도권 중심이다 보니까 그 수도권에 있는 돈을 거둬서 재정력이 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그런 세액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시 부분에서는 98억까지는 아마 세금 내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럴까요?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예.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도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특례시가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희망하기로는 도세 중에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5천억이라고 보면 5천억 중에서 한 2,500억 정도, 너무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예.

김종대 위원 그 정도 받고 한 2,500억 정도는 18개 시·군에 교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서 그 세금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뒷받침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예.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아마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에서 내는 분들은 좀 미미합니다.

부자들이 다 수도권 쪽에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둔 국세를 우리 기초, 비수도권 지역에 나눠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이왕 말씀을 했기 때문에 156페이지에 보면 세출 부분인데 내부유보금 중에서 지금 한 9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예결 심의회 때 3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략산업과의 산업진흥원 출연금 중에 136만 8천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출장여비 단가 조정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마산 시인들의 대표 시화전 부분에서 81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의 핀셋농정 농자재 구입이 8천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마산의 미술협회에서 진행했던가….

○예산담당관 박영미 마산문인협회에서,

김종대 위원 아니, 송인식 관장이 하던 동서화랑 그쪽에서 돈이 깎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연구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는 다 정리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정책기획관 김종필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적인 위치는 창원시와 함안군 2개 시·군에 걸쳐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이것 지금 어디다가 이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김종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륙 물류 산단은 현재 북면, 내서 이쪽 읍·면 지역하고 그다음에 함안의 칠원, 칠서 이렇게 2개 시·군에 걸쳐서 이 지역에 내륙 물류 산단을, 물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연구 용역하는 내용을 줬을 것 아닙니까.

연구하려고 하는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줄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만 저한테 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지금 기획조정실 통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경희 기획관만.

이우완 위원 기획관만요?

그렇게 해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상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6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156페이지, 예비비가 100억 증액되었는데 저희들이 어제 조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인수위원회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인수위 운영 예산이 마련되어 있느냐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거든요.

예비비에서 끌어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것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따로 목을 정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긴급이고 비상사태에서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우완 위원 기존에 없던 위원회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그 위원회에 재정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아무래도 반영이 되었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7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정기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최종옥 담당관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입니다.

지난 1월 13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구청년담당관이 신설되어 인구·청년 업무가 기존 기획관 및 일자리창출과에서 인구청년담당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인구·청년 정책을 발굴·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청년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3페이지입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330만 원 증액한 9억 6,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2021년 청년내일통장 시 지원금 반납분 1억 3,815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삭감분 반영을 위해 기정액 2억 5,500만 원보다 4,4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책자 14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1,280만 원을 증액한 58억 1,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숨은 미전입자의 전입 유도를 위해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5억 원과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4월부터 9월까지의 지원 금액입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정책 제안 해커톤 대회 2천만 원, 청년정책 홍보 UCC 공모전 2천만 원, 청년의날 기념식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 도비 4,485만 원, 시비 4,4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청년 정책 시상을 위해 해커톤 대회 시상금 1천만 원과 홍보 UCC 공모전 시상금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최종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청년내일통장 이 부분은 지금 창원시에 얼마나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통장의 경우는 우리가 2019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2019년에 500명, 그다음에 2020년에 500명, 그렇게 하고 2021년도에는 모집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1천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이 지금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통장인데 이것이 왜, 작년에 없었던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원래 당초 목표가 1천 명이었습니다.

지원 사항이 1천 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다 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좀 부족해서 작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올해는 다시 500명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500명 목표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예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것이 청년들한테 이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넣는 돈에 대해서 3배지요?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2배입니다.

본인이 15만 원 납부하고 시에서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 2배로 하는 것입니까?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예예.

정순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2배라는,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예.

정순욱 위원 이런 부분이 그래도 청년들이, 조그마한 종잣돈이 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연령대도 그래도 청년이라는 연령대가 40세 미만이지요?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아닙니다.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정순욱 위원 34세까지입니까?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예.

정순욱 위원 그 정도의 연령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많이 좀 획기적인데 이것이 작년에 없어져서 아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것을 하면, 이번에도 하면 조기에 그것이 안 됩니까? 안 합니까?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이것 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청년을 끌어들이는 사업이고 그 청년이 지역에 남으면 결국은 인구 증가와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예.

정순욱 위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일통장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예, 참고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한 내용에…. 인구청년담당관님의 의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예.

박성원 위원 좀 각오가 있다든지 제가 혹시 5분발언한 내용 중에 청년에 관한 유출, 또 그분들이 고충을 느끼고 있는, 자기들이 왜 떠나는지, 우리 창원을 떠나는 이유를, 그런 것을 다 파악했는지 앞으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예.

박성원 위원 그것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이 금년 1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었는데 사실상 청년들이 우리 창원을 떠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데 저는 앞으로 청년들에게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 100만 시대가 103만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예예.

박성원 위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구청년담당관이 이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는데, 하여튼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눈에 보이네요.

발을 맞춰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민호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5,18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제3회의실 모니터TV 노후에 따른 LED 전광판 시스템 구입비 3억 5천만 원, 시민의 방송참여와 미디어 복지 실현을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비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차 산업을 대표하는 1인 미디어를 활용한 창원 1인 미디어 페스티벌 2억 원, 미디어 영상공모전 홈페이지 구축 600만 원, 영상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등 3,500만 원으로 총 23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비로 18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부분이 작년까지는 51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당초예산에 7억 5천하고 추경에 18억, 내년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그렇게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그것이 본예산에서 다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왔네요.

○공보관 정민호 예, 지난 본예산 때는 예산 사정을 다른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저희들이 양보를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공보관 정민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지난 1월 정기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정기 인사발령으로 자치행정국에 근무하게 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김현수 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0억 3,939만 4천 원이 증액된 238억 3,17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는 161페이지 행정과 소관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 기타수수료 592만 원, 6·25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건립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수입 3,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2페이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4,200만 원, 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3,758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8억 6,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0억 7,477만 5천 원이 증액된 2,264억 59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4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6,784만 원이 증액된 225억 7,823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창원기록더하기 콘텐츠 개발 4천만 원, 6·25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건립 도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 선거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800만 원,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2억 7,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3,543만 원이 증액된 1,407억 2,443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직원 장기교육비 및 교육여비 6,860만 원, 임기제 공무원 보수 5억 1,6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관용차량 교체예산 5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950만 원이 증액된 21억 8,006만 원으로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른 권역별 직원 교육 소요예산 1,250만 원과 정책토론회 자료집 제작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억 5,136만 원이 증액된 251억 2,72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의창구청사 및 명곡동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도계중 사거리 도로정비공사, 의창구청 연료전지발전시스템 구축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시설비 17억 4,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관용차량 구입예산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64만 원이 증액된 357억 9,596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센터 및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 9,455만 원, 창원과학체험관 환경부 저녹스 인증제품 설치공사 6,600만 원, 북성초 씨름훈련장 건립지원 보조금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4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보면 해병대 진해 시루봉 ‘해병혼’ 정비사업이 있는데….

○행정과장 윤선한 예, 위원님.

정순욱 위원 이것이 지금 어떤 쪽에서는, 해병대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통을 살리자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산림을 훼손한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지금 시루봉 해병혼 정비 관련해서 이것은 재료비인데 매년 해병혼에 대해서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잡초라든지 이런 제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가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하게 칠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주변 잡초 제거라든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이것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정비사업을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선한 해병혼 단체에, 진해에 있는 단체에 우리가 물품구입비를 구입해 주면 자기들이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단체라는 것이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쪽에?

○행정과장 윤선한 예, 진해 해병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해병대 단체가, 그것이 대표성이 있느냐고요.

○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진해에서는 매년 그 주말이 되면 거기 안내도 해 주고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물품을 사 주면 자기들이 직접 그것을 지고 올라가서 페인트칠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대표성 여부가, 그것이 해병대라는 것이 다 해병대가 아니고 해병대도 대표성이 있거든요.

천자봉회, 이것은 하나의 조그마한 단체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해 시내 전역에 동마다 그런 통을 놔 놓고 있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런 데 지원을 하는 것이 정말로 맞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하는 것도 맞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것이 육전대에서 올라갔거든요.

재작년에도 육전대에서 올라가서 페인트칠을 했거든요.

○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시점에는 군 투입이 되고 어느 시점에는 민간인 투입이 되는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단지 도색할 수 있는 물품만 제공해 줬고 그 외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때는 군인을 동원해서 물품을 지고 올라가서 도색을 한다든지, 어떤 때는 해병대 전우회에서 직접 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지금까지 도색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은 일원화하시든지 아니면 군이면 군, 아니면 어떤 때는 군이 하고 어떤 때는 민간인이 돈을 요구를 많이 하니까 군에서 하고, 또 어떨 때는 군에서 못 올라가니까 지금, 작년부터 안 올리니까, 육전대에서.

지금 현재 이것은 또 민간인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은 한 가지 방법을 명확하게 한쪽으로 통일하시고, 안 되면 이것은 지원을 하지 마세요.

○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그동안 보면 해병대 전우회에서, 시에서는 도색 물품만 구입해 주면 자기들이 어떤 때는 군인들 협조를 구해서 군인들을 동원 좀 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고요.

지금 코로나 관계로 단체 자체에서 그 물품을 지고 올라가서 직접 그 주변의,

정순욱 위원 코로나 관계가 아니고 군에서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니까 지금 육전대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산림 훼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올라가는 부분, 대원들이 올라가는 부분에 약간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면 아예 천자봉회에다가 지원을 하면 매년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군 지원을 하게 되면 군에 협조를 구해서 군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 한쪽으로 일원화해야지 어느 때는 이쪽에 하고 어느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붕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6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 선거 차출을 많이 하는데 불만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차출되었습니다.

이번에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공무원 인원을 최소화하고 일반 선거사무원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조금 불만은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공무원들이 불만이 나오는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노조하고 몇 번 협의를 할 당시에 수당이 현실화 안 되었다, 첫째.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예.

○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건비 배정을 현실에 맞게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예산상 하겠다는 이런 답변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갭은 창원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력을 운용하게 되면.

○행정과장 윤선한 우리 선거 관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모든,

정순욱 위원 아니, 그 말은 맞는데요.

○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차출할 때 공무원들도 우리 하나의 직원 아닙니까?

우리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그 갭 부분은 창원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소통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그 말도 맞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선거 종사원에 대한, 국가에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 식비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좀 애로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노조에서도 우리 선거 사무 종사원에 대해서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특별휴가를 2일 정도 이렇게 이번에는 줬습니다.

정순욱 위원 전 직원이 다 갔습니까?

○행정과장 윤선한 예, 사무 종사원에 대해서, 예예.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선거를 하다 보니까 감염 질병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에 투입된 인원 대비 감염 발생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우리가 통계를 안 냈습니다.

우리가 사전투표 때는 이틀 차에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감염되신 분들 같이 했기 때문에 혼란이 좀 있었고 선거 당일에는 그….

정순욱 위원 아니, 우리 조직원이 그것을 차출을 시켜서 보냈는데 그 조직원이 감염,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선한 아, 그것은 지금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행정과장 윤선한 예, 지금까지는 그 관계로 우리한테,

정순욱 위원 아니, 확인을 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한 번 정도는.

○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매일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출을 당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한 번은 확인을 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윤선한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감염 질병,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복장을 새로 입을 때부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 그 갭이, 2~3만 원 되는 그 갭이 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이 공익적인 일을 하는 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이 방법이면 그것도 하나의 지원책으로써 좋지 않으냐.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지방선거도 있을 것인데 그때도 공무원들이 이런 오미크론에, 어떤 감염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마지막에 참관인들도 옷을 입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참관인 자체를요.

그러면 공무원이라 해서 그것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상황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조금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창원시만의 어떤 복지책으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그 갭을 보전해 주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어떤 질병에 대해서 감염 질병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 대책, 보완도 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감염이 되면 그 부서 자체가 감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복귀를 했을 때, 하기 전에 PCR검사를 실시하게 해서 정확하게 검진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하루 휴가를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게 한다든지 안 오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명령에 의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지만 우리 다 조직원들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해 주시면,

○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말을 줄여야 하니까 회계과 부분에 16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이 있다, 그렇지요?

3,700만 원, 이 내용 조금 설명해 보시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 대상 토지는 내서 용담리에 있는 187번지, 188-1번지 2개 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1억 2,525만 7천 원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하게 되면 30%는 저희 시 수입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57만 7천 원이 매각된 것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관련해서 58억이 증액이 된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김종대 위원 그 밑에.

○회계과장 김종문 예예.

김종대 위원 그렇게 되는데 내가 걱정이 이 내역을 지금 짧은 시간에 보자, 설명하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인데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에서 어제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파크랜드, 진해 거기에 우리가 예산 한 30억 정도 생각했던 부분이 부결이 되었는데 그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안 들어가져 있고?

○회계과장 김종문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예.

○회계과장 김종문 작년에 저희들 당초, 올해 본예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80억 8,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억 8,800만 원에는 중동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각 1필지가 한 44억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중동택지지구 내의 주차장 부지가 44억 정도 잡혀 있었던 것이 입찰하다 보니까 10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차액분이 59억 정도 되어서 그것을 더 상계해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다 잘하셨고 어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결했던 내용이, 예상해서 여기에 금액이 잡혔는가 해서 여쭸던 것이고, 170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관리 부분 170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또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도계중 사거리 도로정비공사 4억 잡혔네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계중 사거리 도로정비공사는 현 신축 중인 의창구청사 앞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의창구청 신축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개선사업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창구청사 신축 교통영향평가 개선사항으로서는 원이대로 좌회전 대기차선 1개 설치와 또 원이대로변 구청 진출입 가감속 차로 설치,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을 명곡로터리 방향으로 20m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으로 내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가변 차선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저는 생각이 도로정비공사 같으면 이 항목의 성격이 맞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청사 신축에 따른 여러 가지, 소위 SOC사업성의 예산이네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행정과네요.

지금 범죄취약지구 보안등 설치 해 놓았는데, 이것 내용이 없이 이렇게 범죄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건립이,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보안등 설치는 우리 창원시 관내에 좀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학생들이 다니기 좀 그렇고 주차장이 좀 어둡다 하는 데 우리가 한 2천만 원을 확보해서 적이하게 해 주려는 이런 사업입니다.

박성원 위원 아직까지 어느 곳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안 정했어요?

○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보면 반공회관, 여기 우리 시청 옆에 그쪽이 좀 주변이 어둡다 해서 반공협회 측에서, 거기에 좀 해 주려고 이런 사업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곳이 우리 5개 구청에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닌데,

○행정과장 윤선한 예, 앞으로,

박성원 위원 조금 막연하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윤선한 또 읍·면·동 자체에서 보안등 예산이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원 위원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 6.25 이것 현재 위치하고 건립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행정과장 윤선한 지금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한 2억 5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비가 2억이고 이번에 도에서 5천만 원,

박성원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윤선한 마산합포구 가포동 산73번지입니다.

박성원 위원 위치가 가포동 하면,

○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모래 채석장 조금 지나면 거기 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 조금 못 가서, 마창대교 다리 밑입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성원 위원 그리고 지금 166페이지에 보니까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 리모델링비하고 사무비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선한 3년간입니다.

박성원 위원 3년이지요?

○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성원 위원 3년인데 지금 앞으로도 매년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것인데 그 건물에 E등급 가까운 D등급을 받은 것은 아시지요?

○행정과장 윤선한 예, 지금 오동민원센터를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미 오는 21일 자로 동민원센터는 그 지역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조금 건물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서 근본적으로 그러한 D등급을 받은 제일 중요한, 위험한 부분부터 좀 손도 대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3년간 안심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측하고 관내에 사무실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동동민원센터 지금 현재 2층에 진실화해위원회 측에서 리모델링비 한 3천만 원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원센터가 나가면 이것은 시비로 5천만 원 리모델링, 예예.

박성원 위원 민원센터 하던 그 장소를 조금 리모델링 한다?

○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확장한다는 것이네요?

○행정과장 윤선한 예, 민원센터를 이전하면,

박성원 위원 그 옆이 좀 협소하니까.

○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거기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류 3천만 원, 이렇게 총 8천만 원,

박성원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험한 그런 것도 어떻든지 먼저 한번 챙겨 봐 주시고,

○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그것을 고려해서, 감안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끝으로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그 밑에 보면 국·도·시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설계는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관계라든지 조달청하고 이런 관계, 만약에 이제…. 3월 말쯤에 확정될 예정이고요.

4월 초에 착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착공식에 따른 2천만 원 소요 예산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날짜는 거의 정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과장 윤선한 예, 지금 4월 초인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원 위원 4월 전에는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4월 초에는, 한 10일 이내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님 지난 1월 정기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1월에 발령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창소방서 이기오 소방서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이선장 소방서장입니다.

창원소방본부 강종태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의창소방서 김종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성산소방서 장창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안병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소방서장이 갑자기 오전에 부친 관련해서 병원 관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참석 못 해서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참석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 사항과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소방행정과,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514억 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446억 5,100만 원 대비 67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242억 8,700만 원으로 13억 6,900만 원 증액 편성, 대응예방과 35억 6천만 원으로 5억 4,600만 원 증액 편성, 119종합상황실 19억 9,100만 원으로 600만 원 증액 편성, 소방행정과 43억 8천만 원으로 14억 5,900만 원 증액 편성, 의창소방서 27억 6,200만 원으로 4억 300만 원 증액 편성, 성산소방서 48억 7,900만 원으로 1억 2,400만 원 증액 편성, 마산소방서 93억 2,800만 원으로 28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1,118억 1,800만 원으로 2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76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092억 6,800만 원, 177페이지 대응예방과 800만 원 증액된 7천만 원, 181페이지 의창소방서 1억 4,900만 원 증액된 5억 3,900만 원, 185페이지 성산소방서 6,700만 원 증액된 5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은 65억 5,200만 원 증액된 396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65억 5,200만 원 증액된 396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80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1,800만 원,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5억 3,700만 원 증액된 34억 8,900만 원, 285페이지 119종합상황실 600만 원 증액된 19억 500만 원, 286페이지 소방행정과 14억 5,900만 원 증액된 38억 5,100만 원, 287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의창소방서 2억 5,400만 원 증액된 22억 2,300만 원,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성산소방서 5,700만 원 증액된 43억 6,100만 원, 292페이지 마산소방서 28억 6,700만 원 증액된 8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2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280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추경에서 잡히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평소에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서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강원도 산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데에 필요한 장비나 이번에 헬기가 많이 있다 해서 저는 그것이 다 운용이 잘 되었는지 생각했었는데 50시간 이상 가동이 되고 나면 정비를 꼭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헬기는 얼마나 있고 그런 데 대한 대비는 잘 되어 있는지 한번 겸해서,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헬기 부분은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는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 지금 한 대 있고, 그다음에 대구 쪽에 중앙119구조대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기본 산림 화재라든지 소관을 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역에 화재가 나면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 관내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만약에 발생하면 어차피 구청의 화재진화대하고 저희 소방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강원도처럼 산지가 그렇게 험하지 않아서도 그럴 수 있고, 또 대규모 산불이 날 그런 지형들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추가하면 저는 코로나에 관련해서 우리 소방,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본인의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대규모로 여러 가지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소방서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애로나 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우리 창원도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인력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의 현황을 좀 설명하시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2020년도 생기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각 관서별로 119구급, 코로나 대응하는 전담 구급대가 있습니다.

구급대가 있고 그 외에 각 구급대에서 구급 출동을 할 때 저희 대원들이 전체적으로 출동을 하면서 보호복을 다 착용하고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 번 출동해서 갔다 오고 나면 그것은 바로 폐기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현재까지 구급활동을 하면서 저희들 직원들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다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것은 일반 우리 생활 속에서 코로나, 근무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많은 것을 요구한 질의였는데 답변은 매우 간단하네.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헬기 관계가 한 개도 없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광역시에 준하는 우리 특례시가 경남도에 의존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다루는 데 준비를 한목에 하기는 힘들 것이고, 준비하는 그런 각오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분이 나중에 답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창원소방서 체험관을 가보니까 상당히 참…. 조금 늦은 감은 있어도 지금 1월부터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많은 분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재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추가로 더 보강을 해야 한다든지 타지역보다 우리는 어떤 부분이 좀 우수하다,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을 우리는 만들었다 하는 그런 부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해부터 진전면까지가 대한민국 제일 긴, 한 시로서 해안선이 제일 길지 않습니까?

그냥 선박에만 불이, 화재가 났을 때 하는, 우리 지역 합포구에 하나 있기는 있는데 혹시 거기서 근처에 출동하기 전에 선박 아니라도 우리 육지에서라도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보니까 문이 닫겨 있더라고요, 항상.

소방서에 문이 닫겨 있는 것은, 셔터가 닫겨 있는 것은 남이 볼 때는 소방서의 1초 1분이 굉장히 골든타임을 요구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헬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부분에서 과연 이렇게 예산 투입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경남하고 다른 데서 구조사항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관련 이러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 실정은 현재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특례시에 걸맞게 차곡차곡 하나하나 준비를 하셔야지요.

본부장님이 그런 하나의 마인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창원체험관에 직접 한번 방문도 해 주시고, 직접 한번 와서 보니까 좋은 평도 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들도, 근무하는 직원들도 아마 사기도 좋고 그런 부분인데 현재 1월, 2월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민, 학생들이나 어린이들부터 해서 한 1천 명 정도 지원해서 체험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3층에 조금 작지만,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규모는 좀 작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야외에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는 드론체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화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산에 소방정대가 있는데 거기는 소방정대 운영하는 항해사하고 기관사도 있고, 또 현장에 가면 일반 화재 출동하는 직원들이 선박 화재나 같이 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겸하고 있고 거기도 구급차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셔터 문이 항상 닫혀서 출동하는 데, 문 열고 하는 데 조금 시간이 지체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것은 마산소방서장하고 한번 의논해서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항상 소방서는 24시간 긴장된 상태에서 문도 열려져야 하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박성원 위원 저는 의용소방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남달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태 도서관사업소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도서관사업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액은 7억 7,900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200억 7,100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8,400만 원이 감액된 2억 5,100만 원으로 다문화 독서문화행사 국고보조금 400만 원, 문화누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물공제금 등 기타사용료 1천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국도비보조금 등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3,300만 원으로 건물공제금 등 기타사용료 5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국도비보조금 등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도비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천만 원이 감액된 9,9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도비보조금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7,100만 원이 증액된 2억 2,100만 원으로 2022년 U-도서관 서비스 구축 국고보조금 6,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국고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서 203페이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9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 및 인건비 반영 2억 8,200만 원, 전국도서관대회 행사운영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에서 208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3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최윤덕도서관 개관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비 11억 6,400만 원,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산합포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등 7,300만 원, 전기설비 정비,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600만 원 감액된 24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관시간 연장운영요원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4,900만 원 증액된 25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U-도서관 서비스 구축에 1억 3,600만 원, 문화강좌 추가 개설에 따른 운영비,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최윤덕도서관 개관 및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삼수 마산회원도서관과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김종범 운영지원담당 계장께서 답변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4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지금 창원에서 실시되는 도서관대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지금 현재 도와 연계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 203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지난번 작년 연말에 본예산 심사 때, 그때 회원도서관에 대해서 뭐였습니까, 의자 구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제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203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복합기 임차료 444만 원 곱하기 5대, 이것이 1대가 444만 원인데 이것이 1년 치지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1년 임대료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물론 수리부터 시작해서 잉크나 종이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까지 다 공급을 하고 이 가격이라는 것이지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이우완 위원 그래도 좀 많이 비싼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물론 하시면서 다른 데하고 비교도 해 보시고 할 것인데 그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한 달쯤 전에 시장님께서 도서관사업소에 검토를 지시했던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현재 책값반환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 결과는 책값반환제든 지역서점 희망도서바로대출제든 예산 증액이 없이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서관사업소 및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모두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서점연합 그쪽 측에서도 지금 현재 잘, 이렇게 다 되고 있는데 그것을, 책값반환제는 사실은 지역서점이나 시민들에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서점에 가서 카드로 먼저 구입을 하고 난 뒤, 다 읽고 난 뒤 다시 지역서점에다가 다시 영수증과 책을 가지고 가서 반납을 하면 다시 카드결제를 취소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도 반납할 때까지 카드와 영수증을 다시 가져가야 하고, 또 서점에는 1명 내지 2명, 특히 소규모 서점인 경우에는 그 결제를 다시 한번 더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점에서는 조금 책값반환제, 만일에 그것을 도입한다면 많은 예산을 도서구입비하고 또 프로그램 등 구축비가 따로 한 1억 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하니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도서관사업소는 그래서 2017년도에 희망도서구입 개편을, 개선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 희망도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 3주에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민들한테 가기까지.

그것을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신청하자마자 서점에 총액 계약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하고, 그 대신에 이용자 희망 신청이 오면 바로 서점에다가 전화 주문으로 즉시 해서 늦어도 3일에서 한 10일 이내에 시민들 손에 갈 수 있게끔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훨씬 시민들 입장에서는 책값반환제보다는 그것이 더 지금 효과도 좋고 이용자들도, 시민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도서구입비가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SNS상에 의견을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앙도서관의 사서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우려하는 것이 도서구입비가 증액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하면 사서들의 장서 구성권이 침해받는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시민들은 오히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방향 또는 시민들이 좋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최대한 희망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진해도서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해도서관과장 이병학 진해도서관과장 이병학입니다.

정순욱 위원 공모사업인 스마트도서관이 구축이 된다, 그렇지요?

○진해도서관과장 이병학 예예.

정순욱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창원에서는 두 번째로 되는 사업,

○진해도서관과장 이병학 예예, 작년에 합포에 하고 진해가 두 번째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진해 가장 핫한 곳에 이것을 설치하실 것인데 이것이 일반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대책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이병학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것이 시민들과 책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다가 언제든지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해에 설치할 장소는 진해루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다고 보고 지금 그쪽에 구청하고 장소를 협의를, 물색을 해서 진해루에 지금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께서 국가 공모사업을 진행하셔서 선정이 되었는데 진해시민도 많이 알려서 홍보가 되어서 좀 이런 부분이, 솔직히 반납도 되고 신청도 되는 이런 스마트도서관인데 이번 기회로 해서 주민한테, 시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진해도서관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진해도서관과장 이병학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하고 나서 항상 저희들의 최대 관심사가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축이 되는 대로, 되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데 힘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이 학교라든지 아니면 거기 진해루에 오는 시민들이 우리 진해 시민도 있지만 마산이나 인근에 있는 창원에 있는 그런 시민들도 오시기 때문에 좀 대대적으로 하실 때 행사를 크게 하셔서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도서관과장 이병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세출·세입 관계는 제가 특별하게 준비한 것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리 합포구 과장님, 지금 리모델링이 거의 다 끝났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아직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직,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설계 중에 있다?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박성원 위원 공사를 하지 않네요?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박성원 위원 마산보건소가 지금 새로 증축하고 있지요?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그것이 증축되고 하면 밑에 더부살이 하는 보건소는 다 그리 가게 됩니까?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거기도 다 리모델링도 이번에 같이 겸해서 하시겠다, 그렇지요?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올해 하는 것은 내진 보강하고 승강기 교체 등 안전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하려고 하고요.

박성원 위원 아, 안전에 대해서?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이제 지금 보건소가 나가게 되면 그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 공간에 저희 도서관을 해서 내년에 예산에 올리려고, 올해 예산으로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것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서관 전체 건물 지은 지가?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원래 건물은 1997년에 지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언제요?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97년이요.

박성원 위원 아, 97년도에.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박성원 위원 좀 참고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진해 이야기도 있었지만 스마트도서관 이용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가 지금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홍보를 좀 많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지에도 내고 동사무소에 모임이 있을 때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시보에도 내고 하는데 이용률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달마다 관련된 행사도 하고, 나가서 회원가입을 직접, 거기서 직접 회원가입도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과장님이 열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이 와 닿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홍보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박성원 위원 그것은 무엇을 말해 주느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조금 지나면 모임을 각 자치회라든지 통장단 회의라든지 동별마다 다 조금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좀 분담을 하셔서, 모델이 제대로 안 되면 지역 해 봐야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진해루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그런 경우는 많아도 정말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평소에 내가 보고 싶은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되어야 하지 그 해안 쪽에 한다는 것은, 책하고 구입하는 것은 일부러 가야 하니까, 물론 인근에 각 도서 쪽에다 참여가 되어서 그런대로 다 하겠지만 그래도 관심 있어서 스마트도서관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진해 사정이고, 마산의 과장님은 지금 그만큼 내가 열의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저렇게 무의미하게 자꾸 줄어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되면 가서 홍보도 하고, 또 어떠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접수받을 것이 아니고 또 거기 가서도, 회의할 때 가서도 그 자리에서도 바로 접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열의를 가져야 해요.

열정이 있는 곳에 성공이 있다, 잘 아시잖아요.

스마트 이것이 모델이 제대로 안 되면, 무의미하게 되면 다음에 그것 누가 하겠습니까?

어렵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진해 과장님이 얼마나 스마트 이용률 만든다고 고생하셔서 드디어 되었는데 힘을 실어주려면 마산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정기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네 분의 청장님과 두 분 행정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경만 의창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권경만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권경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는 올해 구정 방향을 구민과 동행하는 의창, 함께 성장하는 의창으로 정하고 구정의 최우선순위를 구민과의 소통,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시책 중점 추진에 두어 누구나 살고 싶은 의창구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다음은 안병오 성산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안병오입니다.

평소 저희 성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산구에서는 2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 건설을 목표로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현장 행정을 통해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특례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시정 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진해구청장님.

○진해구청장 김성호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성호입니다.

창원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다음은 의창구 임성운 행정과장님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반갑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의창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의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과 동행하고 함께 성장하는 의창 실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다음은 진해 조지숙 행정과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진해구행정과장 조지숙 반갑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입니다.

시민을 위하고 진해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구민이 공감하는 진해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정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대표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청 박명종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 합포구청장 박명종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74억 3,051만 원으로 기정 50억 1,644만 원에서 24억 1,4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4,378만 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815억 8,238만 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448억 4,3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47만 원이 증액되었고, 구 전체 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9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0억 6,385만 원으로 기정예산 349억 6,025만 원보다 1억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청사 내진성능평가 시설비 6천만 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면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면·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6,920만 원으로 기정예산 86억 6,433만 원보다 1억 4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산면 보안등 신규 설치공사 시설비 1천만 원, 진전면 일암리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비 등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4건에 5천만 원, 반월민원센터 전광판 설치 시설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명종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75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가 아까워서….

성산구에 보면 창원천 겨울 얼음 썰매장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500만 원 감액을 하셨네요.

왜 그랬을꼬?

○성산구 행정과장 손정현 성산구 행정과장 손정현,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는 날이 따뜻해서 창원천에 얼음이 안 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에 추워서 얼음이 얼어서 지금 대동아파트 앞에 거기에서 썰매장도 했는데 한 작년부터 해서 얼음이 안 얼어서 천산, 이 금액을 감액하고 다른, 또 내나 주민총회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감액하고 어르신 장수사진 찍기로 그 금액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현실적으로 환경이 그러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손정현 예예.

김종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릴 적에도 그랬지만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추억이나, 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우리가 못 만들어 준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여러 가지 시간 활용을 위한, 또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감액이 되어서 그렇게 여쭤봤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각 지역, 지금 각 구청마다 보안등 신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해 보면 사실은 다른 데에 좋은 시설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만들어진다거나 스포츠센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참 그분들이 바라지만 자기 동네 앞에, 예를 들어 어두운 부분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어서 밝혀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결국은 그분들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면, 예를 들면 예산이 좀 적게 들면서도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가성비가 높은 그런 정책이라고 보이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를 들면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도 방치된 것을 금방금방 치우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전화도 몇 차례, 그것이 지금 몇 개월 되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써 주면 제가 볼 때는 참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소한, 우리가 조금만 애정만 가지면 해결될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는 가운데 그분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 불만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좀 구청장님이 자주 보이면 구청장님 열심히 일한다 그러시고, 또 실제로 그런 하수구 냄새나는 것 비닐 잘라서 덮어주면 그것 가지고 동장이 일 잘한다 그러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의창구 행정과인데 친환경차량을 사려고 했다가 예산을 삭감을 해 버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2011년식 블루온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 이것이 당초계획에서 조금 바뀌어서 예전에는 제가 부서에서 직접 근무를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전기차를 전략산업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다시 배부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반납하면 나중에 전략산업과에서 그것을 구매해서 저희들한테 배포할 예정인데,

공창섭 위원 사기는 사는데 방식이 바뀌었다?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보조금 때문에 아마 절차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 이전 용역이 8천만 원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한 업체에 몽땅 줘서 이사를 시킵니까, 아니면 분산을 시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이것은 사실 단 시일 내에 옮겨야 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 줘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조금 분산을 해야 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의창청사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창섭 위원 예예.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그리고 또 일부에는 특수 장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저희들이 옮겨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한 업체에 주면 받은 한 업체는 억수로 좋아할 것인데, 그래서 제가 좀 분산을 해서 하자, 여러 업체에 좀 나눠서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구청 별관에 보면 급수센터가 있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예.

공창섭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창원급수센터 그것이 별관에서 지금 현재 의창구청 자리 그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옮겨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창으로.

공창섭 위원 현재 구청 자리로 옮겨 온다?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예.

공창섭 위원 와서, 아, 거기는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다음에 구청 별관은 지금 다른 계획은?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그것은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공창섭 위원 사업소가 들어오든가,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사업소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주민들과 교육센터 위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공창섭 위원 저쪽에 어디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도 공간을 비워줘야 할 것 같던데 한번,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그것은 아마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창섭 위원 예,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그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별관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진해구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해군항제가 지금 3년 연속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 진해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실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매년 취소할 때마다 대안, 대책 이런 부분을 넣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상실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진해구청장 김성호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항제의 전체적인 행사 계획이나 추진 부분은 시 본청의 관광국에서 행사를 주도하고 있고 구청이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1차, 2차 이렇게 취소되고 했을 때 시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가을철에 어떤 행사 계획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역시도 코로나 때문에 또 취소가 되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행안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항력으로 또 취소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당장 어떤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가을 정도 되어서 진해의 군항제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어떤 축제 행사라든지, 아마 시 본청에서 그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 진해가 보면 축제가 이런 축제도 있지만 록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렇게 젊음을 용출시키는 이런 축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요구를 많이 하셔서 지역 지역마다 할 수 있는, 소단위라도 할 수 있는 어떤, 한 번 정도는, 한 2~3일 정도는 진해가 들썩해서 진해구민들이 3년간, 이것이 60년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축제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보면 진해구민으로서도 너무 아픕니다.

아프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해에서, 이왕 본청 예산이 남아있다면 좀 그런 것을 잘 요구하셔서 준비를 해서 여름이라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청장님께서 요구를 강하게 해 주셔서 올해는 꼭 대체 그런 축제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성호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합포구 과장님, 지금 각 동별 내지는 읍·면·동에 교육 언제 마치고 오십니까, 동장님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이정제 합포구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이번 주에 교육 끝납니다.

박성원 위원 이번 주에?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이정제 예예.

박성원 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근무하시겠다,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이정제 월요일에 출근합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진동에 보니까 244페이지인데 면민 체육대회가 있네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이정제 지금 면민 체육대회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안정되면 가을에 자기들이 한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5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도 다 하고 싶어 할 것인데 이것이 과연….

하기야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주민들의 열망인데 이것이 하나의 시범이 되면 다른 동에도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이정제 다른 동에도 기존에 행사하는 것은 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되어 있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이정제 진동은 격년제로 한다 이렇게 해서 추가하도록,

박성원 위원 아, 격년제로?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이정제 예, 500만 원 더 추가로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에도 보니까 우리 합포구에, 특히 저희 지역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상당히 섭한 부분이 많습니다.

같은 지역구 아닌 옆의 동네를 보더라도 비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주민이 가지고 있는, “너희 지역 의원은 예산도 제대로 못 따오나?”옆의 의원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불요불급하게 해 줘야 하는 그런 예산과, 또 이것이 적게 오면 적게, 능력이 없어서 안 해 주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 일반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이정제 읍·면·동대로 예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균형 맞춰가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과장님 위치가 좀 중요한 자리니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합포구에 보니까 248페이지에 세출 딱 하나 있는데 작은도서관 근무자 보상 해서 6개월 동안 50만 원 보상 있는데 이것 어느 작은도서관의 근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이정제 합포구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이우완 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영동행정복지센터가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은 개청하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새로 개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그런 비용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식으로 작은도서관이 들어올 것인데 지금 임시로 사람을 한 명 쓰고 있다, 이 말이지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이정제 예, 개청이 되면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것은 평생교육과 소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소관이 되는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이정제 구청에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개청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중식시간을 훨씬 넘겨가면서까지 질의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원활하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와의 숱한 간담회 및 사전설명회 등 소통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론 결과는 이우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이우완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상찬공창섭김종대박성원
이우완정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산담당관              박영미
법무담당관              조성환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인구청년담당관>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


<공보관>
공보관                  정민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행정과장                윤선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자치분권과장            홍순영
회계과장                김종문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대응예방과장            강종태
안전체험운영단          이상섭
119종합상황실장         성낙춘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안전예방과장            변성근
대응구조과장            손현팔


<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소방행정과장            김종철
안전예방과장            강병석
대응구조과장            김상권


<성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안전예방과장            정하영
대응구조과장            김병우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안전예방과장            박영준
대응구조과장            박강규


<도서관사업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진해도서관과장          이병학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권경만
행정과장                임성운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안병오
행정과장                손정현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
행정과장                이정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성호
행정과장                조지숙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행정과장                조희수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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