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마무리가 안 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조례안 4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1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이성섭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4,383억 3,993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 5,246억 4,931만원보다 863억 938만원이 감액 편성됐으며 일반회계 2,250억 3,640만원, 특별회계 2,133억 352만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18.19%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창원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주택정책과 소관 노후주택지 공공개발방안 연구 용역비 등 총 27건 4,295,732,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성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성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삭감 조서를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보면 이 용역비는 우리 위원회에서만 이렇게 10% 삭감하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부당하다고 봐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전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공히 이 용역비를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장단이나 부위원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같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한 시 안에서 특수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용역비를 이렇게 일부, 뭐 용역이 필요 없는 사항 같으면 전체를 다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 시 전체 예산 심의하는 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에 있었던 그런 것으로 보면 정말 사무용품 하나라도 전 위원회가 공히 몇 %씩 삭감을 하자든가 이런 협의 하에서 용역비도 삭감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 심의의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저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고 부당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만 이렇게 특별하게 10%씩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창원시 전체로 볼 때는 좀 부당한, 우리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굉장히 우리가 힘도 보태주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삭감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의 예산 심의의 형평성으로 볼 때는 특정 어떤 한 개가 좀 많아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면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략 한 10%씩 삭감하는 부분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부분은 전체 형평성을 위해서 좀 원안대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관된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6개 상임위원회가 의논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삭감 요구를 한 박철하 위원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제가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안 했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뭐 형평성 때문에 안 한다 그 말 자체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 사실은 용역비라든지 실시설계 용역, 타당성 용역, 연구용역…… 사실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용역을 하고도 제대로 사업을 못해서 용역비를 날리는 경우도 많고 실제 용역비를 과다 계상해서 남는 것도 사실 이때까지 비일비재 했습니다.

실제 금액 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로 제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감액을 한다고 해서 이게 용역을 못할 정도의 금액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을 우리가 세이브(save) 함으로써 다음에 우리가 추경 때 좋은 재원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태화 위원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해는 가나, 저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삭감을 어느 정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의 말씀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물론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자리에 없어서 그랬는데 2189페이지에, 특별회계 첫 장에 보면 의창구 교통과에 우리 용역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원흥사 옆에 산 있는 그게 명곡지구 택지개발을 할 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땅을 어린이공원 몇 %, 종교부지 몇 %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땅을 이번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 이게 이제 주민들이 시장이 방문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창구 교통과장이 이것을 갖다가 답을 쉽게 하신 모양인데 사실은 지역숙원사업이고 한데 3,000만원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부활시켜 주셨으면 싶습니다.

우리 박철하 동료 위원님이 고생했는데, 이것은 가서 보면 알겠지만 30년 동안 흙무더기 쌓아놓고 있는데 그 주차장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을 예산을 안 준다 하면…….

그게 이제 장기미집행 그것을 갖다가 해산을 법으로 5년에 한번씩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 놓은 내용인데, 아마 과장님이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박철하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이것은 부활해 줬으면 합니다.

○박철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할 때 암반이 있어서…….

○위원장 황일두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이게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재심사한 결과를 이성섭 부위원장님께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재심사한 결과 총 25건 4,245,732,000원을 수정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성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성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시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옥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예.

○이옥선 위원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옥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여러 가지 행사 일정으로 인해서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게 된 이유는 주거지역과 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의 건축으로 인해서 주거 및 교육환경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통합 이전 규정과 동일하게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전 지역에 대해서 30m에서 50m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조례 제33조 제8호와 관련해서 별표8 제7호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뒤에 별첨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일반숙박시설의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일부 변경해서 마산합포구 및 마산회원구 전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비롯한 주거환경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학교지역 안에 있는 30m, 70m 그 거리 안에 업소들이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별반 문제가 없는데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특혜가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에서 조례 개정을 이 부분만 가지고 한 세 차례쯤 있었는데 처음에 50m, 그 다음에 25m, 100m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최고 당겨졌을 때 25m 거리 안에 허가가 난 그 업소가 나중에 50m로 백(back)이 되고 나니까 도저히 지을 수 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업소들은 정말 호황을 누리고 이렇게 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업소에 대한 영업이 더 잘 된다는 이야기죠. 왜, 경쟁업소들이 못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옥선 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도 일부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바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협회와 의논을 해 봤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업소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역으로 오히려 그것들을 풀어놓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이 우리 시민들이나 그 학생들, 청소년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는 일부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서라도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지적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새로 신규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추정을 해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그런 제재를 가할 때 그런 향후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하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 시기에 더 이상 4년 동안 통합 이후에 도시계획조례를 한번 변경을 했는데 이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상업지역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개정이 되지 않으면 들어설 수 있는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의 학교와 인근에서 30m가 50m로 이격될 때 건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는 나중에 따로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제출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 합포구 같은 경우 저희 지역 부분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 3군데에서 5군데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동 같은 경우는 아마 손태화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지역이 이것을 개정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이 사실 삼진, 그러니까 진동지역과 내서지역입니다.

이쪽에는 지금 실제로 주거와 상업지역이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지역이 앞으로 신흥개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는데, 이게 지금 전수조사 전면재조사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김동수 위원 우리 시에서 불부합지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만 한다?

○김동수 위원 지정된 것은 곳은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김동수 위원 불부합지 조사는 언제 어떻게 하신 것이죠?

○김동수 위원 아, 그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김동수 위원 사업비 아까 국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액 국비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법 제5조에 보니까 사업시행자를,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소관청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부족해서 어디서 어디에 근거해서 전액 국비라고 설명하는지 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허종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 항공사진을 보게 되면 왼쪽에 지금 삼각지 모양으로 쏙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일반공업지역, 지금 9페이지 일반공업지역 76번으로 되어 있는 거기는 현재 이 산을 완전히 정리를 해서 공업단지를 만들도록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사업 시행 중에 있다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산이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8페이지 보면 완암IC 공사중 해서 올라가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각지로 쏙 들어간 부분 말고 그 도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만 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가운데 부분에 그거로 되어 있는 거…….

○손태화 위원 지금 환경평가 2등급지으로 되어 있는 그 산도 지금 다 드러나는 부분입니까? 그 교통광장 되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삼각형으로 딱 산이 있네요.

○손태화 위원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

○손태화 위원 산이 아니고요?

○손태화 위원 환경평가 2등급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평가 2등급지…….

○손태화 위원 이거 지금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원형보전을 하는데 이것을 왜 그린벨트 해지 지역에다가 넣어놨냐 이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로 다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조그마한 것을 또 도로를 이 사이에 도로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연녹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있는 녹지를 매입을 해서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공단을 조성하면 조성하는 데다가 녹지를 넣어야 되는데 있는 녹지를 매입을 해서 넣고 공원 조성하는 것은 다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도의 개발은 부당하다는 이야기죠.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아니, 원형보전을 해도 환경평가 2등급지면 충분히 자연상태에 녹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새로 개발을 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게 이중 투자가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박철하 위원 용지가 좀 부족하다 하지만 경사도가 높은 쪽으로 해서 굳이 그쪽에 공업용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놔둬도 자연 녹지 그대로 보전되는 것인데…….

○이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산업용지 안에 어쨌든 공원 녹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유수지하고 배수지가 배치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옥선 위원 공단지역 내에?

○이옥선 위원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지역 자체가 좀 특이해서 그렇습니까?

○이옥선 위원 배수지하고 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총 그린벨트 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게 한 37,000평 정도 된다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예, 그러면 그 공장 부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김종식 위원 15,000평이 안 되죠?

○김종식 위원 지금 조성원가가 250만원 정도 되는데 매입가가 계산상으로 총 380억…….

○김종식 위원 40% 정도하면 거기에 2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분양가격이 250만원입니까?

○김종식 위원 그러면 개발 해제가 되어서 그러면 공장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업종을 어떤 것으로…….

○김종식 위원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금속하는 부분들이 오래된 도시는 다 퇴화가 되거든요. 지금 창원시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IT 쪽으로 많이 해 나가야 되는데, IT 쪽으로 많이 업종을 해야 되는데 금속 이런 쪽으로 해 나가서는…….

○김종식 위원 70%입니까? 아니…….

○김종식 위원 그래, 지금 타 지역에 보면 마산 수출에 있던 것들이 통합창원시가 건폐율이…….

○김종식 위원 그래, 지금 그 부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하더라고요.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동료 위원님들, 손태화 위원님이 질의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동의를 받아서 질의를 하고 하세요. 이거 뭐 중구난방도 아니고…….

○김동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다른 의견이 있지만 월드메르디앙 민원 때문에 야기된 사업이라 하면 14개 업체만 그냥 여기 유치하고 지금 기왕에 이것을 110,000㎡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 조금 더 들어 보세요.

그래서 거기 몇몇 업체 들어오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특혜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14개 업체는 자기들은 계속 있고 싶은데 등 떠밀려 나가는 셈이니 그 양반들한테 누가 특혜 시비를 하겠습니까마는 그 면적 비례해서 그냥 입주시키면 해결될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일부 업체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특혜 시비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고 이게 지금 말하는 녹지지역을 굳이 사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그게 14개 업체가 요구하는 면적이, 요구하는 면적이 아니고 현재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그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업체를 이전시키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공원 부지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지금 기왕에 산업단지 여기 말고 지금 조성하는 예정지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김동수 위원 근데 이것은 원래 이 취지가 부족한 산업단지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출발한 게 아니다라면 그게 만약에 지금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한 게 지금 동전일반산업단지 하고 대산창원일반산업단지 이 여타 산업단지, 용정 이런 게 추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민원의 불을 끄자고…… 기왕에 지금 공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옆에, 지금 몇 페이지에요? 거기 완암IC 들어오는 입구 거기 지금 공업지구 있는 거 외에는 지금 신규로 지정해서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게. 당초 계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그 옆에 지금 일반공업지역으로 일부 지구단위계획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거 지역으로 수평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 지역만 해서 하고 나머지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 가능지가 한 두 군데입니까, 어디.

그런데 굳이 여기를 해서 말썽의 소지를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김동수 위원 지금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개인이 하더라도…….

○김동수 위원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에 붙여서 최소 면적으로 해서 그 14개 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마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7,000평이라는 부분에 14개 업소 같은 경우는 500평씩 가져간다, 그죠? 쉽게 이야기해서.

○김종식 위원 아니, 그래 14개 업체에서 7,000평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종식 위원 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이야기하면 7,000평에 14개 업체가 하기로 합의를 본 사항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때까지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김종식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개발하는데 14,000평 정도 분양을 한다 했는데, 14,000~15,000평 정도 되죠, 그죠?

○김종식 위원 7,000평 절반 이상은 기존 업체가 가져가면 그 기존 업체들은 결국 평당 내는 게 7,000평 나누기 14를 하게 되면 500평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12억 5,000만원 벌고 가거든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 업체들한테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필요한, 보통 산단을 하게 되면 기업체에서 특혜 아닌 특혜다 보니까 조금 큰 업체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300평, 200평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아예 기회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분양을 한다면 최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특혜 아닌 특혜를 안 주려면 소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는 200평, 300평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지워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보면 먼저 시하고 이야기된 중소기업 정도 되는 큰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아예 1,000평, 500평, 분양해 버리니까 100평, 200평, 300평 필요한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누구를 위한 개발행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정해서 모든 이한테 균등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흘러 가줘야지, 기존에 있는 업체들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를 합의를 봐서 지금 의견청취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

○김종식 위원 제가 다시 이야기를 말씀 드릴게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중소기업 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되지만 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산단을 만드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500평 이상, 보통 하면 율곡 저쪽에 보면 보통 1,000평, 2,000평 큰 규모로 해서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규모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도 왜 소규모를 위한 개발행위 이런 것은 한 개도 안 하고 전부 중소기업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하는지 저는 실제로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소기업들이 땅 평수가 싼 가격에 가고 싶은 게 우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공장을 500평, 1,000평 이상 하면 자기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원이 산단도시, 기업하는 도시라고 하면서 소기업은 기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이니까 좀 다음부터 만약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소규모 공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제한구역도 해서 용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과장님, 평균경사가 5.6도로 되어 있지만 최고로 나오는 것은 20도도 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기 과수원 있지 않습니까? 감 재배 과수원 쪽에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산 쪽으로……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딱 삼각형 모양, 거기에 경사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박철하 위원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 25도 되는 그 급경사지를 절개를 해서 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박철하 위원 단차를 물론 두겠지만 이것을 25도의 경사도를 이 산을 절개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단차를 둔다고 하더라도…….

○박철하 위원 완전한 절개는 아니고?

○박철하 위원 또 밑에 평지에서 봤을 때 그 산이 굉장히 민둥산처럼 해서 벌겋게 해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굳이 또 이 면적 자체를 포함 안 시킨다 하더라도 그 도로 경계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싶은데…….

○박철하 위원 아니, 한쪽 부분이 아니고 딱 삼각형…… 소도로 있잖아요. 농로, 밭하고 연결되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딱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떼고 개발을 해도 되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임야를 훼손해 가면서 그것도 경사가 25도 이상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박철하 위원 어차피 이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을 것이죠, 그죠?

○박철하 위원 그때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섭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성섭 위원 과장님, 김동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특혜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 14개 업체에 최소 단위 500평씩 해서 그러니까 7,000평이 되네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에 추가로 들어올 업체 부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성섭 위원 아니, 7,000평 공급을 하고 계획에 7,500평은 그러면 일반 분양을 한 14개 내지는 15개 업체가 가능하네요, 그죠?

○이성섭 위원 이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과거에 창원시 관리계획에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일반 이게 이런 산단이 들어서므로 해서 인근에 14개 내지는 15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게 지금 왜 그쪽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들어오려고, 조금 전에 동전이나 저쪽에 기본계획에 계속적으로 이래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고 이 지역에 오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성섭 위원 과장님, 토지 효율성이 뛰어나니까 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되니까 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성섭 위원 물류 이동거리가 짧으면서 토지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성섭 위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위에 보면 좌측 편에 보면 기본계획에 장이 있네요. 왼쪽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저게 지금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제가 이야기할 텐데, 저게 지금 장인데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성섭 위원 착공단계입니까, 안 그러면 기본계획에 지금 지구단위 계획되어 있는 일반공업지역 저기에 지금 아래쪽 부분에 그려져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토지이용계획안 이렇게 쭉 보니까 이용계획안 하고 지금 그쪽에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냈던 사람……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한 구역하고 이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토지계획안에 보면 도로 지금 설치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보니까 역시나 우리 토지이용계획에도 물론 아니지만 그 안에도 보면 단지와 단지 사이에 경관녹지 내지는 녹지 공간을 두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차단을 해 놨다고요.

단지와 단지, 최적의 어떤 교통망이 차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계획안을 잡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그런 인접 단지와 단지 사이에 어떤 도로망 같은 부분을 서로 접근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기존 단지 내의 도로계획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녹지 공간이 그렇게 지금 여기 주변이 전부 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환경평가 2등급지 같으면 산지의 2등급이라는 소리죠? 녹지의 보존율이.

○이성섭 위원 산림인데 보전산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산림지 안에 2등급 정도 되고 그러면 주변에 전부 다 녹지 내지는 경관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설 내지는 소공원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경계선에 그렇게 일부 녹지를 존치를 해서 차단을 시킨다는 것은 인접 단지와 단지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이게 개인 단지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계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을 실제적인 실시계획 설계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성섭 위원 하여튼 지금 개인사업자가 개발사업허가를 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현지에 우리도 나중에 가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어쨌든 간에 관리계획의 변경을 해서 해제 요청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실태다 보니까 추후에 실시설계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완암에서 들어오는 IC에 그 도로 높이하고 이런 부분을 단지의 배치하고의 고려를 한 성토 내지는 절토구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여지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창원에는 죽골도 마찬가지고 산업단지만 설치만 하면 여러 수백만원짜리가 되어 버립니다.

조성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재 산업단지의 평균 공급가격이 우리 과장님, 얼마인지 압니까? 완암이나 이 밑에 이쪽 일원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성섭 위원 380에서 400, 500 이렇게 되는데 나대지 상태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성원가는 지금 어느 정도 듭니까?

○이성섭 위원 평당에?

○이성섭 위원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 지금 인접한 평균 토지 대지 단가만 해도 500만원짜리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한 결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인접 지역에.

그런 점에서 특혜의 운운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면밀히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메르디앙 부지에 14개 업체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손태화 위원 처분 하는 것을 물은 게 아니라 활용도를 무엇으로 하는지…….

○손태화 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최소한 공단용지로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씩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면 250만원을 그냥 분양을 해 준다라고 하면 구태여 이 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조성원가를 낮춰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조성원가를 낮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진북산업단지처럼 정말 그게 조성원가가 높아졌을 때 입주자가 없는 산단을 조성할 때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춰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우산동 산업단지가 덴소가 들어오는 거기도 조성원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런 데는 낮춰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공단에는 이게 절반 가격 밖에 안 되는 그런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산림 보전하면서 충분히 300만원대까지 올라가더라도 분양하고 하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손태화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산업단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원가를 250만원에 맞춰야 그렇지 않으면 산단 조성하고 분양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 그런 산림을 훼손해서라도 공단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300만원대 초반까지 올라가더라도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고 100% 분양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자연환경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린벨트를 풀어야 될 이유는 없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 조성부지가 이게 15,000평 정도의 실제 분양 면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10,000평에서 12,000~13,000평 정도 분양을 하게 되면 300만원 초반대의 조성원가로써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절개를 해 놨는데 가장 보기 싫은 데가 두산중공업 들어가는 그쪽에 이렇게 절개한 면, 마산 쪽에서 보면 너무 보기 싫잖아요. 여기도 지금 배수지 있는 이쪽 삼각지 이쪽이 그런 모양으로 크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면적에서 빼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의견을 낼 테니까 참고로 하셔서 축소하는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과장님, 참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에 동전이나 이런 데는 멀어서 기업이 안 가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전산단을 하시는 주무부서 과장님 답변으로 정말 부적절하고 지금 동전산단 계장님은 잘 아시지만 지금 실수요자, 실수요자 했는데 100%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보고 못 받으신 모양이네요.

계장님, 나중에 가시거든 자료 보고하세요.

○김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하청업자 위주, 그러니까 국가산단에 있는 하청업자만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그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처럼 말씀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체가 저는 특혜라고 합니다. 그럼 하청업자 아닌 사람들은 공장부지 못 받는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참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손태화 위원 조건을 좀 달아서 찬성의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견제시의 건이잖아요.

○위원장 황일두 예, 그것은 다음에 하면 됩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달아주세요.

○손태화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조금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일두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하 위원 의견제시는 따로 적어서…….

○위원장 황일두 아, 그것은 우리가 해 주면 되니까…….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마칩시다.

○손태화 위원 산회를 하세요.

○위원장 황일두 예,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과 11일 본회의가 개최되며 12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우리 위원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