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13회 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03.15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3월 15일(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환경도시국

나. 푸른도시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2.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가. 환경도시국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마지막 날로써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의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도시국 6개 과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세입예산, 세출예산,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참고해 주시고, 별책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60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가지고 4억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항은 저희들 기후 관련해서 취약계층이라면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저소득층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내환경 개선이라든지 차열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공원 조성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이런, 추경에 2억 한 거는 저희 시 자체에 국비가 내시는 됐었는데 우리 시비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시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세대는 몇 세대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3개소인데 합포 진동하고요.

박현재 위원 진동.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마산 회원하고 진해 덕산동 이 세 군데 지점에 대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실내환경 개선하고 차열 사업하고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직접적으로 취약계층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주택에 차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실내환경 개선사업, 벽지 조성이라든지 또 창틀 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취약계층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있어서는 아마 금액이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 외에 보면 또 차량 저감장치 DPF 부착사업에 있어서는 감액이 지금 많이 됐습니다.

국비 도비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박현재 위원 또한 시비도 물론 감액이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건설기계 저감장치 DPF 부착사업에서도 국비 도비가 감액되었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이거는 또 증액이 되었네요.

이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인데 환경부의 어떤 정책 노선이 과거에는 조기폐차, DPF, 건설, 전체적인 어떤 그런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 사업으로 같이 광범위하게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지자체의 어떤 건의사항을 환경부가 받아들여서 주 그거는 조기폐차로 가는 그게 주 우선으로 하고 DPF라든지 건설기계 엔진교체라든지 이런 어떤 소규모적인 거는 앞으로 환경부에서 조금 자제하는 그런 정책 방향에 따라가지고, 조기폐차는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도비가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DPF라든지 건설기계 사업은 국비가 그만큼 확정 내시보다 조금 덜 내려와서 그에 따라 시비 저감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604쪽에 보면 환경정책과인데요.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750만원 삭감됐다 그죠?

604쪽 밑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600몇 페이지?

이종화 위원 604쪽,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75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피해 야생동물 보상지원이, 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삭감이 되는 거죠? 750만원, 604쪽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 보상비, 예.

이종화 위원 예, 보상비를 이렇게 750만원 삭감을 하셨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종화 위원 그거 하신 이유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 시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하고 있는데 도비 확정 내시 금액보다 좀 줄어들어서 같이 매칭 사업이다

이종화 위원 아, 도비 지원이 줄어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30%가 도비고 70% 우리 시비로 하는데 확정 내시보다 금액이

이종화 위원 그러면 피해 보상액이 줄어드는 겁니까?

피해보상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니, 아니요. 전체적인 예산만 줄어들지 우리가 농민한테 가는 그런

이종화 위원 지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원 내역은 동일하되 전체적인 예산 규모만 좀 줄어듭니다.

이종화 위원 금액이 줄어드는데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 규모가 도비 시비 다, 750만원 깎였다 하더라도 저희들 7,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그걸로 충분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가능하고 만약에 또 모자라면 다시 우리가 도에 더 확보해가지고 추경 때 하면 되니까 개인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변경이 없고, 전체적인 예산만 도비 확정 내시 금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우리 시도 감액할 수밖에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피해보상이 줄어들까 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옆에 605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2억 8,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옆에 605쪽에, 그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데 2억 8,3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죠?

이것도 국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탄소포인트제 자동차가 아니고

이종화 위원 그 위에요. 가입가구, 가입가구인데 이게 국비가 당초보다 증액이 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전체적인 국비 확정 내시 관련해가지고 도·시비 조정하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가입가구에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거는 전기세 그다음에 수도계량... 아, 전기사용량, 수도사용량을 저희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검침을 해서 5% 이상 절약을 하면 포인트로 해가지고 일부 금액이 지원되는 그런 쪽으로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2억 8,300만원이 국비에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종화 위원 그렇게 되면 가입가구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인지 아니면 그 가입가구의 보상 금액을 높여주는 건지 그걸 묻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거는 변동 없이 그대로 시행을 하되

이종화 위원 시행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저희들 세대수를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가입가구의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동차 포인트제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자동차 포인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는 뭘 지원하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자동차 포인트 인센티브는 전기,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는 제외하고 경유차라든지 휘발유차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올해, 이것도 거리 주행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만키로 뛰었는데 올해는 8만키로만 뛰었다, 2만키로만큼 절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료가 그만큼 적게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거는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자동차 탄소포인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그게 주행 거리라든지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이종화 위원 공단에서 해서 유류비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닙니다. 포인트제로 돈을 줍니다.

이종화 위원 아, 돈을 지급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만큼.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보면 610쪽에 재활용처리시설 운영비에서 지금 13억 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창원에 9억이고 마산이 4억 6천만원이다, 그죠?

그러면 당초에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9억 하고 4억 6천 정도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종합단지와 마산재활용시설 위탁운영비가 3개월분이, 그러니까 9개월분만 우리가 반영이 됐고 3개월분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아, 본예산에서 9개월의 위탁금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급을 하고 3개월은, 그렇게 계약을 해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아니, 계약은 우리가 3년치 계약이 된 거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다 100% 못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미반영된 3개월분을 요구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아, 이번에 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쪽에 보면 중간에 제로웨이스트 보급 사업이 1억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이종화 위원 도비 시비 합쳐서 각각 5천만원씩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이 사업을 보급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도에 도비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반영이 돼가지고 도하고 매칭 사업인데 저희들 제로웨이스트 관련해서 도비 보조 조건이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에 한해서 한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서 저희들이 석동에 있는 기존의 재활용 상설판매장, 지금은 창원재활용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층과 3층에 저희들이 제로웨이스트 관련 전시관이나 교육장이나 이런 걸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한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거기 시설 보강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시설도 좀 보강을 하고 교육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자원순환과장님, 뭐 질의라기보다 이게 지금 뉴스랑 신문에서 계속 뜨고 있는데 순환자원회수로봇, 지금 현재 창원에 몇 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저희들 5군데에 10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한 군데당 2대씩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각 구별로 2대씩입니다.

김우겸 위원 저번에도 제가 제안 비슷하게 했었는데 이렇게 다섯 군데로 늘려주신 거죠?

원래 처음에 마산에 한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저희들 작년 11월달에 다섯, 그러니까 각 구별로 2개씩 해가지고 지금 10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1대당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한 3천만원 정도.

김우겸 위원 몇 개까지 가능하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김우겸 위원 1대당 몇 개까지 회수가 가능하죠, 하루에?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하루에 1대당 제가 알기로는

김우겸 위원 그 보관하는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보관하는 양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00개 이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하루에 1,000개.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어느 곳에는 갔는데 서너 번 허탕을 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아...

김우겸 위원 뭐냐 하면 이분들께서 거리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재활용도 할 겸 교육도 시킬 겸 환경교육 시킬 겸 가서 1개당 10포인트, 그래 가지고 2,000포인트가 쌓이면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앱 깔아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김우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다섯 군데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그러면 세 달 동안 운영하면서 몇 명이 이용했고 총 얼마 정도 수거가 됐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저희들 세 달 동안 운영을 해보니 이용자 수는 저희들이 월 한 1,400명 정도 이용이 되고 있고요.

월평균 한 12만 1,000개 정도

김우겸 위원 12만 1,000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김우겸 위원 엄청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너무 활성화가 잘 되고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김우겸 위원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으면 이걸 조금 늘릴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저희들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하반기에는 마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라든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서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섯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특정 지역 사람들 시민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도 않고, 이런 거 홍보를 좀 하셔서 각 구청에다가 설치를 하시든 사람들이 좀, 전 창원 시민들에게 좀 알려지고 이용을 하면서 환경교육도 되고 운동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럼 혹시 1인당 몇 개 이렇게 지정된 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런 건 없고요.

일단은 1개당 10원씩 적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2천원이 적립이 되면 본인 계좌로 환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여튼 100개 이상은 못 하는 걸로

김우겸 위원 하루에 1인당?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하루에 1인당.

김우겸 위원 1인당 100개 이상은 못 하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100개 이상은 못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방금 왜 여쭤봤었냐면 1,000개라 했지 않습니까? 보관 양이.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비우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러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자기들이 일주일이나 3~4일 모은 걸 한꺼번에 들고 오시기도 하는데, 일단 하루에 1인이 100개 이상은 못 넣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일단 3~4일 모은 분들이 100개가 일단은 리미트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김우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진상락 위원 진해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좌 돌산마을 새뜰마을사업 지구 내인데 이 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 가지고 도시가스가 인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을 하면서 전체 그 지역의 가구 수에 도시가스 인입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사실은 창원시에 이러한 도시가스가 10미터 100미터 인근까지 도시가스가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든지 그다음에 구거가 있다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연결하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여기에는 사유가 여태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사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 큰 사유는 그쪽에 돌산마을 앞에 전체 소하천에 박스가, 큰 소하천 박스가 하나 지나가고 그 위에 박스를 덮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관은 대부분 지하로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 하천 박스 밑으로 가스관을 인입해서 넣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가파른 경사 지역이고 옛날부터 주거지가 형성된 지역인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가스 인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새뜰마을사업을 하면서 박스 밑으로 절단해서 관을 연결해서 가능한 지역은 인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사된 지역에 도로개설을 해서 가스 인입이 가능한 지역은 도로개설을 추진해서 가스 인입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그러면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금 접근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해에

진상락 위원 일환으로 되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게 형평성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우리 쪽에도 상곡마을이 있는데 350세대가 인접해 붙었어요.

도시가스 들어가는 세대하고 하니까 한 20~30미터밖에 안 돼요.

구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돈만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시재생을 떠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우리 같은 경우에 무진빌라 같은 경우에도 구거 하나를 못 지나가서 빌라 전체가 도시가스를 못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걸 세트로 한다 하니까 내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부서가.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해서 당선된 지역이 아니면 저희 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 위원 금액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세대수도 어떻게 보면 290세대가 적은 세대도 아니고 또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창원시에 정말 참 어려운 시국에 겨울철에 따뜻하게 보내야 될 부분을 전부 난방비 때문에 도시가스를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잘했다 싶기도 한데, 좀 형평성 문제가 대두 안 되었나 싶어서 내가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창원시 음폐수 여기에 바이오에너지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하도급률이 한 5%도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일괄로 환경공단에다가 발주를 의뢰하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임위에 있는 건축경관과같은 경우에는 사급 같은 경우에도 근 60%가 지역에 하도급 주도록 지금 돼 있고 또 시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미 발주는 된 거고, 우리가 창원시 소각장 증축사업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소각장.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호기 대보수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아, 2호기 대수선.

이것도 환경공단에서 지금 발주를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이것도 전혀 우리가 이걸 지역의 업체에, 왜냐하면 과장님 쪽에 있는 이런 설비들이 부식이 자주 오고, 그다음에 설비가 하자가 굉장히 많이 되는 설비들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다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와가지고 하도급 다 해놔 놓으면 AS나 사후 관리하는데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요.

결국은 피해가 우리 창원시에 있는 우리가 다 피해를 입고 또 애로를 느껴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단에서 지역 업체의 자격 요건을 좀 달리한다든지 해서 지역 업체에 입찰을 하더라도 지역 업체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2호기 대보수 시에는

진상락 위원 지난번에 거기 보니까 조경 외에는 전부 다 서울 쪽에서 발주가 다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봐서는.

하다못해 배관 하나부터 해가지고 싹 다 서울시가 발주 다 했더라고요.

나는 이거는 참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니까 이게 400억짜리입니까, 500억짜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2호기 대보수 사업은

진상락 위원 내가 알기로 350억인가 4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520억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신경 쓰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603페이지에 보면 가덕도 신공항 배후 개발용역 이거 저번에 도특에서 한 거를 우리 부담금 세입세출에 편성하셨네요.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도시계획담당 권영완 도시계획담당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은 당초예산에 저희들 1억을 예산 수립했는데 예산 회계 과목상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일반회계로 새로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김해시하고 거제시는 다 납부했나요?

○도시계획담당 권영완 납부는 용역 추진 상황에 따라서 지출을 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노창섭 위원 용역은 도에서, 그러면 용역은 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계획담당 권영완 예, 지금 3개 도시하고 공동시행협약서를 체결했고요, 도하고.

저희들 3월달이나 4월달에 도에서 용역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네요, 그죠?

○도시계획담당 권영완 예.

노창섭 위원 용역 기간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권영완 용역 기간은 18개월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8개월이면 내년 말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도시계획담당 권영완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특별회계 672페이지 보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1억을 더 증가시켰어요.

증액,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도시계획담당 권영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들 풀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해놓고 하는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입안할 때 그 민원 해결을 할 때 저희들 별도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하는 겁니다.

매년

노창섭 위원 건당건당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담당 권영완 매년 저희들이 1억 5천을 계속 수립을 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1억을 좀 감해서 이거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1억을 좀 증액시키는

노창섭 위원 그거 감하는 바람에 이걸 한다, 증액한다?

○도시계획담당 권영완 예, 보통 다 1억 5천 정도를 저희들

노창섭 위원 해마다 1억 5천 정도는 했다는 거죠?

○도시계획담당 권영완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처음부터 1억 5천을 해야지, 왜

○도시계획담당 권영완 가덕도 신공항 거기에 좀 급한 사항이라서 도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삭감되니까 다시 편성했다?

○도시계획담당 권영완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605페이지 보면 2050 탄소중립 계획수립 용역 있죠?

2천만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이거 제 기억으로는, 아직 용역 안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기간이 올 3월달이었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부나 중앙부처라든지 도에서도 로드맵 자체가 지금 인지, 전체적인 어떤 그게 지금 용역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저감계획 목표 달성량 자체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연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이유는 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도 확정적인 감축량에 대한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차후 다음 정부 때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 관련

노창섭 위원 이거는 IPCC 총회 때문에 정부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로드맵을

노창섭 위원 국제 규법을 따라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국제 질서에 수출 주도사업을 안 따를 수도 없고 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해야 되는, 예,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감축량은 잘 아시겠지만 탄소중립기본법에 담기는 담았습니다.

다 45%라는 걸 담았, 40% 이상 저감하는 걸 담았는데 그 세부 실행 관련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 과장님 아시겠지만 윤석열 차기 정부죠.

당선자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은 원전밖에 없어요.

이거는 국제 질서기 때문에 원전을, 저도 TV 토론에서, 원전을 친환경으로 볼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SMR 소형 원전 부분하고 그거는, 원전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친환경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죠?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그러나 모든 전문가가 인정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뒤에 처리하고 남는 방사능 때문에 그 처리 시설 이후에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지, 그 정책 아니고는 그거는 TV 토론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거 빼고는 거의 같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그러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래서 저희들 중앙부처 환경부하고 도에서도 지금 계획수립용역이 6개월 정도 연장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전체적인 상부 기관의 어떤 그런 로드맵을 저희들 수립을 해서

노창섭 위원 일단 중앙정부의 로드맵이 늦어진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도도 좀 늦어지고 저희들도

노창섭 위원 언제 할 생각인데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올 9월달에, 6개월 더 연장 신청을 했길래 저희들 연장을 해줬습니다.

올 9월달까지는

노창섭 위원 그럼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렇죠. 기간도 연장될뿐더러, 뭐 기간적인 어떤 그거는 당연히 연장해 주면 저희들 사업비 증액 없이 할 수 있는데, 또 세부적인 어떤 다른 분과위원회가 하나 더 새로 생겨가지고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분과위원회를 하나 더 추가적인 그것도 있고, 인력도 더 소요되고 기간도 더 연장됨으로 해서 2천만원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뭐 연기됐다 하니까.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61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용역 있잖아요.

이거 천만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노창섭 위원 이걸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시도지사가 가축분뇨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되면 시군구에서는 그 세부계획을 5년 단위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세부계획을 2017년 6월에 세우다 보니까 5년이 도래돼서 다시 이제

노창섭 위원 법정 의무용역이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법정 의무용역입니다.

노창섭 위원 5년 단위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노창섭 위원 이거 한 거 같은데? 2017년에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2017년도에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뭐 특별하게 기존 처리하고 있는 부분을 더 구체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특별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여기에 보면 사물인터넷하고 다회용이 있는데, 사물인터넷은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를 삭감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 다회용기 수거시스템 구축 이게 3억이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노창섭 위원 1억 5천 이걸 아까 설명을 하던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일단 한번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다회용 수거세척시스템은 저희들 이게 우리 창원돌돌컵이나 창원돌돌E컵이나 공유컵, 그리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예식장 관련 식판이라든가 이런 걸 세척하기 위해서 다회용 수거세척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시비로 100% 못하니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 사업자는 세척 부지라든가 건물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저희 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세척 소독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우리 시청하고 시의회에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거는 돌돌컵인데 창원자활센터에서

노창섭 위원 그거는 지금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좀 떨어지는 거 같던데, 최근에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월 한 3천 개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서 조금 변형된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위치를 어디에 한다 했죠?

도비 1억 5천, 성산구 상남동 일대?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카페가 많을 건데 카페도 다 이게 업체들 현황 조사를 했어요, 동의하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지금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한 26개에서 30개 정도 카페가 되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의지가 있는데 한 20군데 정도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도비를 주는 거니까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시도에 이걸 해본 지자체가 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경상남도에는 저희들이 처음이고요.

지금 부산 해운대에서 이런 IoT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산 해운대 말고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부산 해운대하고 부산광역시 이런 데에

노창섭 위원 거기에 혹시 아까 계장님 말로는 갔다 왔다고 하던데 혹시 데이터나 수치로 보고받은 거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지금 처음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해운대구에서 좀 의지가 약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돌돌컵도 하고 있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상남동에 하면 활성화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상남동 커피숍에 자주 가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어차피 도비 내려오는 거 시비 매칭을 해서 했으면 시범 사업해서 이게 잘 되면 창원시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주택정책과장 문상식입니다.

노창섭 위원 큰 거는 없는데 설명을 한번, 61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해가지고 지금 5억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5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해마다 지금, 내가 대충 자료를 보니까 한 20억 한 적도 있는데, 올해 이렇게 증액하면 얼마죠, 전체?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올해 2022년도에 저희가 247개 단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으로 70개 단지가 선정돼서 사업을 하는데 5억을 확보하면 25개 단지 정도가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것도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우리 창원시가 성산구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파트 대단지가 생긴 지 30년이 넘어가니까 리모델링 바람이 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리모델링 바람도 불었고 관련해서 또 공동시설에 대해서 오래되고 낙후돼가지고 계속 개보수 요구, 뭐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요구가 많은데 이게 금액을 보면 2018, 19년도에 좀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20억.

노창섭 위원 20억 하다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국장님하고 의지를 가지고 좀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국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계속 줄어드는데

(「마이크」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번에는 의지를 가지고 추경에 5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예산이 좀 더 허락된다면 우리 예년도에 집행했던 수준으로 올라와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바람이 불지 않도록, 부분적인 리모델링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단지 안에 특히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한 30년 되다 보니까 노후되는 게 있어서는 민원도 많고 신청도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보조금 조례에서 보조금이 갈 수 있도록, 5개 구가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조금 전체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 2회 추경이라도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예, 20억 이상은 저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건축경관과장님 저번에 내가 업무 보고 때 한번 질의한 거 같은데, 건축안전센터 예산, 그죠?

이게 진행이 여기 보니까 기타직 보수해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6급 해가지고 9개월 해서, 지금 추진사항을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법이 1월 1일 자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3일 자로 건축경관과 안에 건축물안전센터가 담당이 생겼습니다.

생기고 난 다음에 건축법에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아니면 구조공업기술자를 각 한 명씩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1차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 중에 구조 쪽에는 1명이 지원됐는데 건축사 쪽에는 1명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2차 공고를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축사 쪽에는 1명도 지원 안 돼서 지금 현재 서류 전형은 3월 14일날, 면접은 3월 16일, 최종 발표는 3월 18일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게 경쟁이 아니고 구조산업건축사 2명 돼 있잖아요.

2명 9개월, 올해 분 같은데, 맞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사 1명, 구조 쪽에 1명.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구조사에 지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6급 다 급입니까?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나 급입니다.

노창섭 위원 마 급?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나 급입니다.

노창섭 위원 나 급. 연봉이 내가 보니까 4천, 이게 지원자가 왜 이렇게 없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사 쪽에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건축사 업을 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자기들 수입이 실제로 더 많은 사항이고,

노창섭 위원 그럼 적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반임기제로 되면 실제 월 급여가 좀 적다 보니까

노창섭 위원 임기제는 2년 플러스 3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5년이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최대한 5년입니다.

노창섭 위원 5년에 비해서 이게 연봉이 적어서 신청자가 없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채용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 일반임기제로 한 데가 한 7개소 있고요.

노창섭 위원 일반임기제?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다음에 시간선택제가 2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시간선택제를 인사과하고 한 이유가 뭐예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일반임기제로 하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해야 될 문제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시간선택제로 하면 실질적으로 8시간 근무가 아니고 7시간 근무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시간선택제는 주 40시간입니다.

노창섭 위원 주 40시간 해요? 하루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하루 7시간입니다.

노창섭 위원 7시간 맞죠? 7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연봉이 자꾸 줄고 하니까 이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뭐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질의려고 했는데 옆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됐거든요.

병암지구나 합성지구에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는 이게 지원금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남에너지가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경남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지역이라 하더라도 관을 매설하고 다 하는 게 기본원칙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형평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요구가 많잖아요.

특히 농촌 지역이나 단독주택지, 또 마산지역 이런 데는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서로 해달라고 난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지역이라 하더라도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지원하는 거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래서 시 전체로 보면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사업이 공모가 되고 사업 시행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실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도시가스 보급이나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다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희 사업지구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진행되게끔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 도시가스는 에너지, 경제국 에너지계에서 전체의 에너지 관련해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도시재생하고 맞나,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균특이나 도비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100% 시비네요,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닙니다.

매칭 비율에 의해서

노창섭 위원 아니 다른 데는 매칭 비율인데 도시가스 공급은 순수 시비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 사업 매칭비에 의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가스도?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사업비 구조상 저희들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남아 있는 시비 부족분 1억 7천을 편성하면서 이 도시가스 인입 비용으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전체 여좌지구 새뜰마을이 그거는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한 대로, 이 부기 한번 보세요.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런데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도시가스 공급지원비 해서 시비 100%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래서 이

노창섭 위원 위에 보면 여좌지구 새뜰마을에 균특, 도비, 시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밑에 있는 신월지구 빼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 위에 보시면 1억 8,600중에 밑에 도시가스 공급지원비 1억 7천이 포함돼 있고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되어있는 부분이니까 1억 7천도 그 매칭비에 따라서 확보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는 100% 시비는 아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나는 그래 오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닙니다. 이거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토론을 한번 해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좌지구 새뜰마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도시재생 해서 새뜰마을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도시가스는 새뜰마을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집에 도시가스를 강하게 요구한 사람이 몇 년간 수차례 경남에너지나 창원시에다가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민원을 주도한 사람 그 4집이 못 들어가요, 하천 때문에.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벌어져 있는데, 이게 새뜰마을 사업하면서 우리 도시재생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그 4집이 소외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 현장에 많이 갔는데, 태양광으로 대체하면 자기들 수용하겠다고 그러고, 또 새뜰마을사업을 할 때 전체 국도비 매칭 사업 중에 가구 수 n분의 1을 하면 가구마다 돌아가는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 계산 방식이 맞는지는 제가 확신을 못 가지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도시가스인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치가 안 되니 그런 것 같으면 태양광으로도 대체가 좀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태양광 설치하는 거 우리 시에서도 지원금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원만하게 해결을 좀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안에서 보니까 1개당 41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 그 태양광 하나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4집이니까 한 1,600만원 조금 더 되겠죠.

그걸 우리 시에서 조금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소각장 문제는 아까 밖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협의를 좀 거쳐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좀 신속하게 답을 좀 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비는 아까 도특에서 전용을 해서 우리가 예산 질서 어지럽혔다 해서 안 했는데, 이게 더 중요한 문제는 경상남도가 이런 용역을 할 때 3개 시가 같이 용역을 하면 용역비 전액을 경남도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1억 달라고 했는데 주면 안 돼요, 이 돈은.

예산 집행법상에 2개 시가 참여를 하면 그건 분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개 시 이상이 참여를 하면 경상남도가 부담이 다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의를 제기하시고 돈을 줘도 줘야 돼요, 예산을.

그냥 덜렁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경남도에다가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못 준다, 그런 게 있습니다.

3개 시가 참여하면 도가 다 집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 창원시에서는 도특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이 아니다, 이게 경남도가 해야 된다 그런 게 들고, 그다음에 기금 책자에 보면

노창섭 위원 아, 참, 기금.

○위원장 박춘덕 1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이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단형은 합포구에 5개, 회원구에 2개 하고, 게시대 신설비 2,400만원은 뭐 정치 게시대다 이러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좀 해보세요.

노창섭 위원 안 그래도 내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행정용 저단 현수게시대 8개소 하고, 다단 정당용 2개소가 이번에 공모를 신청해서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정당용 다단 2개소는 저희들이 아직 위치를 선정 안 했고요.

그다음에 저단 행정용 8개소는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야기는 잘 들었고, 정당형 게시대라 그러면 지금 5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이제 개시가 됐는데 이걸 하게 되면 지방선거가 개시되기 전에 이걸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다음에는 지방선거 중에라도 이걸 하게 되면 5개 구청 전역에다 다 해야 돼요.

어느 두 군데만 하면 그러면 거기는 하게 되면 거기에 걸면 합법이고, 거기에 만들어지지 않는 다른 구청은 출마자가 다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때 지금 예산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설치를 하더라도 이게 사용하는 데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래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하시든가, 그러면 창원시가 합법 내지는 불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각 선거구별로 1개씩은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 되면.

시의원 선거구별로 하든지 도 선거구별로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 되고, 창원시가 옥외광고물 부분에도 제일 상단에 있는 거는 활용을 안 하잖아요, 지금.

거의 도로에 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해야 된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제발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길거리 현수막 좀 없애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치 현수막이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걸 내가 놓쳐서, 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추가로, 저단형 현수막하고 현수막 게시대 이게 아까 말씀이 정당용이라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정당용으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당용?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거가 아닌 일상적인 그런 때의 정치 관계법하고 광고물법하고 충돌할 때 아까 그게 논란이 돼요.

그래서 지정게시판에 한다든지 아니면 해야 된다는 거에서 이게 판례가 아주 복잡한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 이거는 그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찍어서 하는 거는 지정게시대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선거 기간 아닐 때에 정당의 정책 홍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국회에 뭐가 통과됐는데 내가 얼마 땄다든지 이런 개인 의원님이나 지방 의원들이, 그런 개인 정치할 때는 광고물법하고 충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제가.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는 광고물법에서 일반 후보 현수막은 어디에 걸려도 인정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합법적이죠. 그게 우선하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합법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을 홍보용으로 정당에 대한 것을 안내하기 위한 그런 게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몇 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지금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지원 교부를 올해 받은 게 2개소를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2개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노창섭 위원 창원시 전체에?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5개 구가 있는데 2개 해서 뭘 어찌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해서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위원님들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할 때 일상적일 때 이야기입니다. 선거 때를 제외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1개 있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몰래 붙이든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붙여가지고 월요일 아침까지 붙이는 그거라 해서 하는 데도 많고, 이게 현실과 법이 괴리가 있어서 상당히 안 맞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노창섭 위원 하려면 진짜 중요한 목에 정당용으로 탁 해줘야 되고, 누가 봐도 좋은 자리에.

안 하려면, 나는 이게 현실이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 한두 개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내 얘기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런데 위원님, 이게 올해 행안부에서 지원금으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몇 개 하는지 그 현황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에 구암시장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거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1억 5천을 증액했네요, 기금에서.

바로 위에 마산구암시장 간판개선사업.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이 증액은 이번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광고협회에서, 당초에 저희들 구암동 구암시장 간판에 3억이 예산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교부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국비 내려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지원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원 사업이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금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기금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주거든요.

노창섭 위원 교부를? 어디 도에서?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한국옥외광고센터.

노창섭 위원 센터에서? 지원 사업으로 추가로?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노창섭 위원 그 총사업비가 4억 8천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기타 광고 홍보하고 그거 포함해서 4억 8천입니다.

노창섭 위원 4억 8천인데 3억 3천밖에 없어서 1억 5천 증액한 거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자체 기금은 아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건축경관과장님, 아까 정당 현수막은 국비를 받아 진행한다는데 그거 좀 예산을 모아놨다가 당해에 안 되면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서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 국장님께 오늘 예산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 좀 정책에 반영을 잘해 주시고요.

종합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의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푸른도시사업소 제안설명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공원조성과 628페이지에 보면 반송공원 대동아파트 인근 화장실, 반송공원 럭키아파트 뒤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있는데, 이 사업비를 추경에 특별하게 확보를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라서 작년 추경이나 올 본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박현재 위원님도 작년부터 계속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반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송공원에 공원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계속 주차장이 좁다고, 아마 럭키아파트 주민들이 대다수인 거 같습니다.

이래서 1,074명이 작년에 집단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영을 하다가 안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속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반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반송공원도 지금 일몰제로 인해서 어찌 됐든지 저희들이 사유재산 매입해서 앞으로 공원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가음정에 부족한, 아, 가음정에 일부 보상을 주고요.

나머지 부분을 진해 풍호공원이나 팔룡공원 일부, 그다음에 반송공원 일부를 올해 일부라도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물론 이게 하루 이틀 민원이 아니었어요.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4선 해서 16년째 의원 생활을 하는데 그때부터 했던 어떤 사업인데 다행히 누가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노력해서 이렇게 결과를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반송공원 개발 계획하고 좀 맞춰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럭키아파트 뒤쪽 주차장 같은 경우는 럭키아파트도 있지만 현대아파트 인근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 주차장 확보를 그냥 임시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2억 5천 예산이 돼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향후 더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하에 설계를 좀 하셔서 하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나요, 그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개발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위원님이나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좀 변경을 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우선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도 6월달에 있는데 앞두고 해서 그냥 임시방편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주남저수지 한번 봅시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 사업 조서에 133페이지 외래어종 퇴치수매 건이 있잖아요.

이거 올해 처음입니까?

사업 조서 책자.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제가 사업 조서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안 가져왔습니까?

그러면 외래어종 퇴치수매 있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외래어종은 kg에 4천원, 배스나 블루길 같은 경우는 kg에 13,000원인데, 이게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마련했어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블루길, 배스는 kg당 4천원에 책정이 되고 강준치는 kg당 2천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진상락 위원 배스는 13,000원인데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진상락 위원 배스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블루길, 배스는 4천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13,000원.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13,000은 kg인데

진상락 위원 kg에 13,000원 되어 있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아니 13,000kg을 저희가 수매를 했다, 할 예정에 있고 kg 총량을

진상락 위원 아, 13,000kg을 수매를 하려고 했다? kg에 13,000원이 아니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나는 이 표시가 이게, 아, 괄호 표시가 돼 있구나.

나는 kg에 13,000원이면 고깃값이 이렇게 비싸게 쳐가지고 해야 되나, 보통 우리가 돔이나 사도,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다음에 표기를 좀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좀 헷갈리게 되어있네요, 그죠?

다음에 산림휴양과 잠깐 봅시다.

무학산 청량산 연결 보도교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 개요를 설명 좀 해보세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밤밭고개 거기

진상락 위원 그때 브릿지 한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브릿지 그겁니다.

진상락 위원 브릿지 했는데 또 이걸 왜 해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브릿지 공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브릿지 공사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여기가 밤밭고개에 청량산하고 무학산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안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안 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상락 위원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 사업이 이겁니다.

무학산과

진상락 위원 그 사업이 이거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공사명이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적어가지고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러니까 무학산과 청량산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금 사업 예산안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이걸 사업비 할 적에 청량산 이게 브릿지로 돼 있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사업이 이 사업인데, 그럼 그 사업이 이 사업이라면 그 사업을 여기에 적었어야 되지 이걸 그냥 연결 도로라고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지, 어쩌는지

노창섭 위원 브릿지가 영어 아닙니까?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든 저렇든 제입장에서는 이게 작년도에 했는데 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느냐 해서 지금 질의드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상락 위원 그 사업이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상락 위원 돈이 모자라서 지금 올린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고하시는 공원녹지과장님 봅시다.

사업 조서에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이거 지금 한 2~3년 된 거 같은데, 이번에 이 4억 하면 이제 마무리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사업비만 해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그동안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번에 4억을 반영해 주시면 9월달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4억이 있어야 올해 마무리된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을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자리에 없습니다만,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 암벽장하고 주차장하고 부대시설이 되어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기초 공사하고 골조만 일부 하고 있는데 한 30% 정도

진상락 위원 거기에 외부인들이 왔을 적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여기 사업비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주차 공간은 지금 그 주변에는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진상락 위원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주차장까지는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거는 향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 9월달 되면 마무리된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6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2억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2022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 환경부 자연보전분야 예산 확정에 경상남도 해서 환경정책과 돼 있습니다.

과장님 도비는 여기에 어떻게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이게 옥상 녹화의 일종인데 마산소방서에 우리 소방 직원들 휴게, 담배 이런 것도 좀 피우고, 또 휴게 시설을 하게끔 옥상에다가 하는 건데 도비는 없고 국비만 붙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여기에 그런데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에서 추경 예산요구 사유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도비가 없다고 하면 이게 안 맞다는 말씀인데?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도비는 없고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지역은 지금 어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마산소방서 옥상입니다.

박현재 위원 옥상에 4억이나 들어갑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거기에 수목도 일부 심고 정자, 이런 휴게 시설을 같이 꾸며주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실내 안에 4억이라는 금액이 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옥상.

박현재 위원 옥상에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그 면적이 한 1,100해배 정도 이래 됩니다.

박현재 위원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만 자연휴양림 토지보상비에 있어가지고 15억이 잡혀 있네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현재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거기는 또 금액이 안 맞습니다.

거기는 또 하단에 보면 25억이 잡혀서 10억이 편차가 생겨 있어요.

과장님, 21필지 보상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25억인데 이번 추경에 15억밖에 안 잡혔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10억이 아직 더 필요한데 지금 10억을 확보를 더 못 하는 입장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현재 위원 주요사업조서에는 25억이 잡혀 있고 위에는 15억이 잡혀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에 보면 진상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63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박현재 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수매 후 고기는 어떻게, 지금 5,200만원을 우리가 들여 가지고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고기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 고기는 수매를 해서 저희가 일단 그때그때 처리를 하기에 양이 좀 부족해서 냉동 보관했다가 어떤 시기가 일정한 양이 되면 저희가 사료를 만드는 데다가

박현재 위원 그냥 무상으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무상으로 줍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거는 지금 다른 활용 방안이 없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하기에는 돈이 들고 해서

박현재 위원 그러니까 사료로 주면 일정한 금액을 받고 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무료로 그 고기를 사료하는 업체에다가 그냥 줍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그걸 가지고 사료를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통영에 있는 업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그분들이 가지러 와가지고 가지고 간다는 말씀이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고기는 무료로 준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박현재 위원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게 사료로 주더라도 그게 제가 볼 때는 돈을 받을 수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런데 블루길 배스 같은 경우에는 살아 있는 고기도 현재 우리가 식재료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매되는 대로 해서, 이게 경쟁이 없습니다.

어떻게 누가 이걸 사 가려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현재 위원 사료 업체에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말씀이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주남저수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외래어종 퇴치수매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렸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을 때 원래 배스 같은 경우는 살은 많으나 민물 어종이라서 비린내라든지 맛 때문에 어묵으로 제조가 힘든데, 최근에 다른 어느 공장에서 양념을 잘해서 어묵으로 해서 시판하는 내용을 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퇴치수매를 하는데 지금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매년 이거를 잡기 위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잡는 비용은 우리가 외래어종 수매라든지 안 그러면 유해동물 이런 거는 일단 잡으면 큰 거는 마릿수, 물고기 같은 경우는 kg당 해서 보상을 줍니다.

그게 이 비용입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낚시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물을 해서 퇴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잡아놓으면 또 그만큼 커버리고 또 그만큼 생겨버리고 이런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 이런 예산을 크게 올리기 힘들겠지만 본 예산이라든지 객관적으로 이걸 정말 큰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조금 잡고 조금조금 잡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번에 이번에 많이 잡아서 이것들이 점점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지상록 위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올해 5천만원 쓰고 내년에 또 5천만원 쓰고, 계속 10년 동안 우리가 5천만원씩 5억을 쓸 수밖에 없는데, 한 번에 3~4억 써서 그냥 진짜로 제대로 많이 잡아버려서 이것들이 정말로 좀 퇴치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생태계에서 얘네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끔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현재 외래어종 퇴치수매는 도비를 30%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도비보조 30%, 시비 70%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이 증가가 되면 저희가 주남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더 포획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민들도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대가가 없으면 또 이걸 포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예산은 저희가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도 저희가 요구를 더 하는데 도에도 이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산의 항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 좀 더 확보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나 다른 데서 좀, 예산실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테니까요.

한 번에 좀 정확하게 해서 이게 정말로 단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1~2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되게끔 과에서도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소장님도 같이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 부분은 우리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도비가 나온다고 우리 70% 준다 해가지고 이래버리면 주남저수지 어민들의 주요 수입 수단으로 이게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료 공장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를 하든지, 톤당 얼마나 나가는 건지 업체의 현황하고 이런 거 의회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나가서 혹시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628페이지 가음정공원 특교세 내려온 거 뭐뭐 설치합니까?

다목적구장 시설비.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확보된 거는 지금 다목적구장에 조명타워만 4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조명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축구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족구장 말하는 거예요, 축구장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족구장은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이번에는 다목적구장 축구장만 2억을 들여서 4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암벽 조성은 이게 진행,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어요?

만날재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만날공원에 지금 한 30% 정도 됐습니다.

기초하고 골조 일부가

노창섭 위원 그럼 추경에 이게 반영되면 100% 다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9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9월에 준공한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팔룡공원 조성계획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돈은 얼마 아니지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지금 창신대 들어가는 입구에 119 인근이 구암마당입니다.

팔룡공원 내에 있는 구암마당에 조성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창섭 위원 뭐로 돼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조성계획이 광장이나 놀이터, 그다음에 주차장, 대부분이 수목 식재나 산책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주민들이 주차장이 그 주변에 많이 좀 확대가 돼야 된다, 기존 주차장보다.

그다음에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많이 좀 반영을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좀 조정을

노창섭 위원 조성계획을 변경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용역해서 사업비는 그거 결정되면, 절차를 거치고 결정되면 사업비를 확보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보상비는 일몰제 보상비를 가지고 일부 구역이니까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 보상만 되고 나면 빨리 좀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경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노창섭 위원 절차를 거쳐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절차 거쳐서 지금

노창섭 위원 변경하고, 그 예산 확보하겠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상공원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아까 질의했는데 연결로 브릿지 하면서 제가 최근에 청량산 관망대, 과장님 그거 휴양과에서 하셨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국비 지원받아서 한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위치도 좋고 잘 만들었는데, 내가 같이 가보고 느낀 건데, 그게 경상도 말로 너더랑이라 하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너더랑으로 해서 데크로 해서 올라가니까 너무 가팔라 가지고 사람들은 지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거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은 청량산 저쪽에서 능선 타고 올라오는 거는 별문제는 없는데 바로 올라가는 분들 산책하다가도 너무 좀 가파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딱 직선거리로 올라가면 한 500미터데요, 보니까.

딱 직선으로, 대충 잡아 보니까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래 이 계획을

노창섭 위원 거기 설계할 때 그런 걸 좀 삥 돌아가는 방법은 없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계단이 한 600개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예, 600~700개 되대요, 보니까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그래서 산 쪽으로 가면 또 산림을 나무를 베고 훼손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가 딱 시유지하고 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경사가 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젊은 층도 힘들어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전망도 올라가 보니 좋고 잘 만들어 놨는데, 조금 경사가 심하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걸 뜯어고치라 할 수도 없고 이후에 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음에는 매립장관리과장님, 635페이지 보면 이거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적현매립장 우수배제시설 설치 있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저희들 적현매립장 2단계 증설 공사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설치된 우수배제시설을 갖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수가 그대로 침출수로 유입이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시설을

노창섭 위원 이거 저번에 한다고 안 했나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아, 이거는 아닙니다.

그때 말씀드린 거는 덕동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

노창섭 위원 아, 덕동. 이거는 적현이다?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적현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2단계 공사가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됐는데, 지금 암반이 도출되는 바람에 약 한 90%, 한 7월달, 7월 초순에 아마 준공될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단계 하면서 이 부분도 설계가 왜 안 됐을까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이거는 그 공사하고는 또 별개로, 공사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이게 2단계하고, 이거는 1단계 부분에 돼 있던

노창섭 위원 1단계 부분에 하는 거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노창섭 위원 그게 명확하게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2단계 공사와 중첩되는 건 아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됐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님,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노창섭 위원 외래종 얘기는 많이 했고요.

밑에 생태관광지역 지정되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이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생태관광지역 지정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본 예산에는 내시가 좀 늦어가지고 본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를 못했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생태관광지역 지정 예산은 작년에 지정이 됐지만 올해 첫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사업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캠페인이나 환경정비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캠페인하고 환경정비 이거는 뭐, 그걸 보고 뭘 한다는 건지 감이 안 오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뭘, 이게 생태관광지역 지정된다고 주민들한테 어떤 캠페인을 한다는 건지, 지역주민 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상이 안 떠오르거든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런데 생태관광지역이라는 거는 생태계 보전에서 조금 발전된 그런 개념인데, 보전된 생태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보자 하면서 그 주체를 갖다가 시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주체를 한다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있고, 보면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역량강화라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상이 안 잡힌다고, 구체적으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일단 교육이라고

노창섭 위원 교육?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민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께서 ‘생태’하면 발전이 안 된다, 그리고 피해를 본다 이런 쪽에 아직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생태관광 쪽으로 접근하면

노창섭 위원 주민 인식개선 사업부터 한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런 쪽으로

노창섭 위원 그래서 교육 사업이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뭐 어떤 건데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거는 이쪽에 생태공원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어떤 생태 쪽으로 특화된, 어떤 마을에서 특화된 이런 사업을 행사를 한 번씩 합니다.

우리가 장 만들기도 작년에 한 번 했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밑에 이제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건 좀 이해가 되잖아요.

바로바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지 관광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상이 안 잡히는데 구체성이 없어서,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지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이 부분은 저희도 올해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진행을 하면서 이걸 저희가 정립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게 하는 대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이 좀 안 잡혀서.

도 대표 우수습지 지정관리 되어있잖아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도 대표 습지는 작년에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관리비가 내려옵니다.

사무관리비와 뒤에 있는 유지보수비, 이 2가지 항목으로 현재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이거는 50대50으로 내려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냐고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생태학습시설 탐조장비 부자재 구입은 생계학습시설에 따른, 학습 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도 실행을 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망원경이랄지 안 그러면 관찰장비라든지 그런 데에 주로 하는 장비고, 홍보물은 도 대표에 대한 홍보물 제작에 씁니다.

노창섭 위원 저쪽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저쪽 전망대, 그죠?

왼쪽 편이니까 산남이가, 산남저수지 맞나?

탐조전망대 조성을 해놨던데 그쪽 부분을 보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탐조장비 및 부자재 구입이 있어서 어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도 습지는 도 습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어디에 쓰라고 딱 특정되어 내려온 건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물어본다 아닙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도 습지 전체에 필요한 부분에 써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연결 도로도 좀 끊겨 있더라고, 공사가.

전망대 이쪽에.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아, 그거는 우리 단감테마공원하고 처음에 연결을 시도했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보상을,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문중 산입니다.

산이 일부가 좀 보상이 안 돼가지고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차츰차츰 연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라고 표시를 하나 해놨던데 다시 돌아가려니까 갑갑해서 밑에 개인 사도로 해가지고 쓱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동네하고, 그죠?

동네 마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이게 하려면 완벽하게 해놨으면, 뭐 만들기는 잘 만들어놨던데, 전망도 좋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 전망대 바로 밑에 저희가 이번에 수국 동산을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수국 동산을 조성하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올라갈 길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길을 활용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보완을 더 하실 거네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사업에 연결될 수 있나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이 사업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노창섭 위원 별개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거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습지보호지역, 환경단체에서 먼저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 추진, 이거 뭐 어떻게 할, 주민들 반발 때문에 지금 스톱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환경단체는 기자회견까지 하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때 기자회견하는 거는, 환경단체하고 저희가 대화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노력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 앞으로 좀 잘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으로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소통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아까 생태관광지역하고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습지보호 지정되면 내 재산권 침해를 본다, 또 관광지로 지정되면 내가 경제적으로 과연 뭐를 이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 사업을 한다는데, 인식이 안 되면 이게 반발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대한민국 국가습지보호지역이면 국비가 내려와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개인 사유지는 개발을 못 하니까 불편함이 있겠지, 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얼마나 조화시키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니겠어요.

환경단체도 마찬가지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와 중간에 행정이.

그러려면 좀 소통이나 이런 걸 좀 강화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주민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되어도 우리한테도 이익이다 싶으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지든 습지보호구역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도 대표 우수습지든,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소장님,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닌데 제가 질문을, 아침에 정문에 대상공원 관련해서 주민들 매일 이렇게 시위하고 있고 나한테 전화도 오고 찾아도 오는데 또 보자고 하는데, 창원시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한테 이거는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아침에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아직 보상 협의가 좀 안 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고, 저희들이 보상은 법적 절차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부 지금 보상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선이면 거기 사업단하고 협의를 중간다리 역할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하여튼 절충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절충점 하지만 그분들은 아예 시가 만나주지도 않고 너거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 배 째라, 이런 식으로 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수차례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만나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원하는 금액을 제시를 해봐라, 그래 해야만 저쪽 의견하고 해서 좀 절충점을 찾을 건데 저 사람들은 원하는 금액 자체를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들어봐도 좀 과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니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아까 말씀드린 보상법에 따라서 소송을 하시든지 말든지, 이런 태도는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그런

노창섭 위원 그게 바로, 그분들이 바로 시장님을 욕하더라고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님한테 바로 욕이 가는 거죠.

얼마의 시민을 떠나서 부당한 좀 과한 요구다 싶은 것도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끊임없이 설득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시키는 게.

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대상공원이든 내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만 사화공원이든 민간사업자 현대컨소시엄, 대저컨소시엄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이나 분양가 증액이나 보상비 증액하면서 다 해주잖아요.

시의회 보고사항이라서 의결은 아니지만 그것도 협약이 최종 어떻게 되면 보고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실질적인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은 억울하게, 특히 지상권을 가진 지주 말고 그 위에 건물만 있는 분들은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대체부지를 달라는 거는 내가 봐도 과다한 요구예요.

그런 분들은 다 무시해 버리고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는 다 들어주고, 다 타당하다 그러고, 용역이 문제 제기해도.

그럼 누구 편 들 거예요, 행정이. 중립에 서야지, 최소한.

안 그렇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전세 금액 정도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 채 내라든지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내가 봐도 아파트 한 채 내놔라 그건 아닌 거 같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그런 편을 내가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했어요.

그거는 무리한 요구다, 그러나 시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끈을 놓지 않고 해야 되는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내일모레도 찾아온대요.

내가 해줄 수도 없는데, 임기도 다 돼 가는데 오면 말은 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오시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당장 답이 없으면.

그걸 시장을 만나러 가도 안 만나주고 공무원도 배 째라 하고 나 몰라라 하고 너거 알아서 해라 하면 그 사람은 갈 데가 어디 있냐는 거지, 시민인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전에 시장님하고 면담도 한번 했었고요.

일단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어떤 협의 부분이 돼가지고 응해 오면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도 없고, 하여튼 지금보다는 좀 더 한 번 더 만나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답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노창섭 위원 당장 이게 정답을 낼 수는 없는데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분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마지막에, 대선 전인데 의원님은 그래도 이야기는 들어주시네요, 우리는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의원님은 들어주시고 방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하고 가셨어요.

시장님 태도나 공무원 태도 그런 거는 최소한 하셔야 할 거 아니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의, 대상공원하고 사화공원 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물론 피해를 본다기보다는 거기에 사시다가 보상을 받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애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뭡니까? 분양가가 아직까지 결정 안 됐죠?

대상공원은 언제 합니까?

과장님 답변을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대상은 지금 3월 말 정도에

이찬호 위원 3월 말 정도 하고, 사화는 그 이후에 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사화는 나중에 할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아파트 분양가격을 분양 단가를 낮춰서 이렇게 하면 물론 거기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창원 시민들이 1순위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은 돌아간다고 하지만, 아까 노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이주해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 부분들도 좀 적절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주나 아파트 분양받는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이 취해지는데, 거기에 지금 이주하시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 거기에 계신 분들도 자기 땅도 아니고 우리 시유지나 자기 개인 사유지 아닌 곳에서 사시다 보니까 환경이 어려워요.

그 여건들이, 생활 경제력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100%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애환을 좀 들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그분들은 안 만나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만나면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만나면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중간 역할 뿐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주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서에서는 뭔가 어떤 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는 답답하다고 보여져요.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하여튼 간에 이게,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사업주가 시행사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좀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하세요.

노력하시고, 아까 말처럼 저한테도 그런, 저는 사실 좀 잘 안 만나줘요.

왜, 제가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를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우리 노창섭 위원님한테 자꾸 가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일단 만나세요. 만난다고 해서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국장님 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구타를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욕설은 한번 하겠죠. 하시더라도 그게 또 공무원들의 임무니까, 또 책무고 임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동안 뭐 엄청나게 만났습니다.

만나고, 소장님실에서도 고성이 오가고, 그런데 생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좁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 드렸다시피 조금 시간이 더 있고요.

저희들도 그분들이 어디 가서 보금자리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너무 좀 크게 요구를 하시니까 의견이 안 좁혀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하튼 시간을 두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조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해요. 그분들은 요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원 받을 거 한 100만원 해야 한 90원이나 받을까 싶어서 하는 그런 어떤 협상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걸 잘 적이하게 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어느 정도 금액을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도 그거는 아예 뭐 택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민간사업자도 돈 벌러 왔는데 많이 내놓으려고 하지도 않은 것이고,

이찬호 위원 그렇죠. 민간사업자가 이익이 없으면 안 되죠.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휴양과장님, 미세먼지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장천에 기재부 부지에 장애인 파크골프 들어가는 부분은 체육지원계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서 간 핑퐁하지 마시고 한 군데 좀 정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하자고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체육지원계에서 보고를 그래 하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서로 협의해서 잔여 토지에 우리 과에서는 편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2개 부서가 협의를 잘 좀 하세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하시고, 그다음에 산림휴양과에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부분에 제가 누차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도로부터 좀 개설을 하면 좋겠다, 나중에 휴양림을 개설해도 유아들 차나 뭐 이런 차들이 25인승이 최소한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 6미터 도로를 벽산에서부터 천자암까지 최우선적으로 휴양림 조성하면서 도로 조성부터 좀 먼저 해 달라,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진해구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요.

그리고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는 덕산매립장, 전에 실시설계한 그게 좀 미흡해서 다시 하잖아요, 그죠?

그거 완료 도면하고 도로 제척되는 부분하고 차폐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의회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감사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마산하수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별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책자에 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가 과장님, 분기별로 얼마씩 지출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하수시설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 26억 정도 나갑니다.

박현재 위원 분기별 26억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박현재 위원 이게 뭔가, 지금 사업 조서 책자에 보면 이 금액이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153페이지 사업 조서 책을 보면 분기별 임대료 지급 금액이 86억 4,400만원 잡혀 있고, 그다음에 총사업비는 103억 9천이 잡혀 있는데 이거 뭔가,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이게 1년에 103억 9천만원이 임대료로 지급됩니다.

국비가 68억이고요. 시비가 34억이고,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면 분기별 임대료 지급 금액 해가지고 86억 4,400 이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자료 찾는 중)

박현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사업 조서」하는 위원 있음)

사업 조서에, 그러면 나중에 따로 제가 별도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아, 그거는 조금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제가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 보면 3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제4펌프장 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이거 위치가 어딥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이거는 마산 해안변에 김주열 열사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 인근에 4펌프장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7억 5천이죠?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7억 5천인데 당초 본예산에 3억 5천이고

박현재 위원 3억 5천이고 추경에 4억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이번 추경에 4억인데

박현재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위에는 보면 4억 6천이 또, 6천은 왜 더 잡혀 있습니까?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거기는 또 4억 6천원을 잡아놨어요.

이 6천만원은 또 왜 증액이 돼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아, 이게 좀 오기가 되어있네요.

4억인데 4억 6천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4억인데 0이 6이 되어버렸네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죄송합니다.

박현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사업 조서를 좀 가져오시고 점검도 좀 하시지, 그걸 꼭 그래 오기, 오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잘 기울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행정과,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지금 하수행정과장이 교육 중입니다.

진상락 위원 아, 교육 중이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진상락 위원 사업소에서 꽃가꾸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꽃밭 조성을.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진상락 위원 내가 보니까 기간제가 하니까 농사를 해보면, 이게 2년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용도를 좀 바꿔서 운동 시설로 파크골프라든지 이걸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전에 진상락 위원님께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참 파크골프장이 요즘 대세고 해서 하는 거는 좋은 지적이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 유휴부지에 우리가 꽃밭을 조성한 데는 저희들이 지금 통합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수소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소화조에서 소화조 4기를 더 신설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리저리 물색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테니스장을 유휴부지로 옮기고 테니스장 쪽에다가 저희들이 소화조하고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렇게 뭐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하수운영과장님,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는 사업비하고 좀 관련이 없는데 수소, 조금 전에 했다시피 바이오가스 수소 설비를 우리 운영과에서 하지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도 공단에 발주를 의뢰해놨지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한국환경공단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게 금액이 돈이 100~20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한 400~500억 되지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조금 전에 오전에도 환경 자원순환과에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에 전부 공단에 하다 보니까 시비가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 발주를 의뢰하다 보니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이 거의 전무한 거예요.

한 1%,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창원시의 예산으로 했을 때 이거를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해보니까 조경만 지금 우리 지역에 하고, 자료를 받으니까 모두 지금 서울 업체가 다 했어요.

그러면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혐오 시설이나 이 시설이 AS나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하자가 발생되는 제품인데, 그게 하도까지 전부 서울 쪽에서 다 하다 보니 나중에 우리 창원시의 담당 공무원이나 실무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발주가 아직까지 안 나갔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아직 검토까지 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금년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는 거 보고 종합건설 분야에 하도가 할 수 있는가,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가, 그 관계는 설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거를 자원순환과에 제가 그때 한번 챙겨 보니까 뭐 자격 요건이 안 된다, 신용등급이 모자란다, 또 자기 회사에 등록을 안 해서 안 된다 등, 이게 뭐 그런 등록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하도를 받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지역 업체가 그게 벽이 있더라고요.

저게 보니까요.

그러면 그대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의무 조항을 두든지 간에 지역 업체가 입찰을 하더라도 지역 업체가 이걸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냥 이대로 가면 내가 봤을 때는 또 거기도 설비가 거의 다 자기네들의 하도급 등록되어있는 회사들을 끼고 다 들어오니까 지역 업체가 하도급 등록을 하는 데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발주할지 모르지만 심도 있게 공단하고 협의해서, 또 공단은 이렇게 큰 업체에 주고 나면 공단은 또 공단대로 손쓰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공단에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들하고 협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발주 나가면 언제쯤 가죠, 이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실시설계가 끝나봐야 거기에 대한 일정이 맞춰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한번 그래, 우리 건축경관과도 사급 공사일 경우 60%까지 하도를 주도록 지금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챙기고 있거든요.

하도급 신고서 받을 적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있을 것 같아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소장님 그거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말고 본예산 보면, 647페이지 하수시설과에 보면 국비 특별교부세 같은데 팔룡동 침수지역 우수관로 정비사업 돼 있죠?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내가 좀 조서하고 이해가 안 되어서.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하수시설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팔룡동 침수지역 우수관로 정비는 팔룡동 홈플러스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철 되면 상습침수 지역입니다. 그거를 개선하려고 사업비를 올려놨습니다.

실시설계는 작년 12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팔룡동 홈플러스면 거기에 대한 건데, 이게 사업 조서에 보면 마산합포구 밤밭고개 442 일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이것도 좀 오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것도 오기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노창섭 위원 아, 나는 그래 이게 팔룡동이면 팔룡동인데 옆에 조서를 비교해 보니 밤밭고개에 침수지역 우수관로 공사할 이유가 없는데, 아무리 해도 내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이 사업계획은 언제 진행할 예정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 이 금액하고요, 재난기금 2억 1천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되면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설계를 완료하면 공사착공은 언제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추경에 확보되면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바로 한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준공은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준공은 연말에.

노창섭 위원 6개월, 6~7개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BTL 사업 29페이지 이거는 추가분인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이것도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못 올린 거 이번 추경에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됐고요.

여기에 보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여러 개 중에 나머지는 이해가 좀 되고, 오산 태봉 농어촌마을 하수정비 실시설계용역 이게 국비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아닙니다. 이거는 시비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는데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지금 상태는 그냥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노창섭 위원 아니 지금 오산 태봉마을 일대에 하수시설이.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아, 기존 정화조를, 기존 마을이 있는데 기존 정화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화조로 해서 태봉천으로 바로 갑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개인 정화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개인 정화조로 다 되어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정화조 없는 데로 바로 흘러가겠네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이게 개인 정화조로 설치돼 있는데 이거를 개인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게 설계비만 반영된 거네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지금은 설계비 책정을 올려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 오산 태봉마을에 가구 수가 제법 될 거고, 앞에 국도변에 새로 상가가 억수로 많이 생겼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여기에 한 215가구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전체 사업비는 67억 정도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67억 하는데 다 시비로 할 거예요? 아니면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아니 이건 재원 협의해 가지고 실시설계되면 국비 70%

노창섭 위원 국비 지원도 받고?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래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공사 계획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되어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지금 공사는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실시설계해서 신청받고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올해 실시설계해서 자본 협의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재원 협의해서 착공하면 내년 2023년도?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행한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노창섭 위원 밑에 4펌프장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지금 해안변에 김주열 열사 동상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제4펌프장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이게 펌프장이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스크류 펌프가 4대 있습니다.

이게 낡아가지고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1대씩 교체해 가지고 스크류 펌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산하수센터장님, 광려천북로 도비 지원 이거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마산센터장님은 안 계시나?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려천 여기에 작년에 태풍 왔을 때 그쪽에 광려천 코오롱 하늘채 주변의 일대가 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용역을 한번 해보니까 우수에 비해서 우수관이 그걸 다 수용을 못 해가지고 넘치는 걸로 그래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그게 돼서 그래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전액 그러면 특별교부세라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노창섭 위원 총예산이 1억이에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1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1억이면 다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거기 하는 게 우수 관로를 새로 매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136미터 정도 매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한테 뭐하나 부탁할게요.

오수관거 직관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오는데 이거를 동별로 구역별로 좀 나눠서, 그다음에 장기계획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좀 수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에 무슨 동은 공사를 어느 지역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이거를 좀 자료화로 만들어서 각 동별로 자료를 좀 배포를 해주면 통반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이거를 알릴 수 있으면 자기 지역에 직관로가 언제쯤 들어오겠다, 이렇게 기다린단 말이죠.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이게 무작정, 다른 동네는 다 해주는데 우리 동네는 어떻게 해주냐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을 창원시가 하는데 그 지역은 언제쯤 공사가 예측 가능하게 좀 만들어주라,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뭐 예산이 수반이 또 돼야 되겠지만 그걸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권역별로 지역별로 동별로, 이게 언제쯤 안 된 데는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 이게 202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그걸 좀 수립을 해서 각 동으로 좀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찬호
지상록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계획담당  권영완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속기사
이현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