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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3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03.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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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3월 14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나. 5개 구청

다. 상수도사업소

2.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62억 3,621만원으로 이번 1회 추경 시 기정예산 285억 5,975만원에서 76억 7,6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부문 지방교부세 6억,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부문 5억원, 문화유산육성과 소관 국고보조금 26억, 시도비 보조금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05억 239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추경 시 기정예산 1,297억 8,098만원에서 207억 2,1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570페이지에서 57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540억 1,519만원으로 85억 7,2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문화센터 도서관건립 47억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에 17억 5천만원, 더클래식 창원에 1억 2천만원, 마산문학관 내진보강공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에서 582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810억 640만원으로 73억 1,4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곡운동장 축구장 정비 및 가포체육공원 조성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6억원, 창원실내체육관 노후시설물 정비에 12억 1,500만원, 앵지밭골 체육시설 및 마산지역 축구장 부지보상금 25억원, 진해복합스포츠시설 및 창원시립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 조성설계비 7억원, 진전면 파크골프장 조성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에서 584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70억 1,779만원으로 3억 9,7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2년 관광자원개발 균특전환사업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저도 콰이강의 다리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에 3억 5천만원, 해양드라마세트장 7천만원, 파도소리길 안전탐방로 조성사업에 7천만원 해서 총 4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항제 취소로 인한 민간행사사업보조 11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85페이지에서 594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은 84억 6,301만원으로 52억 3,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박물관, 시립미술관, 임시수장고 건립공사에 4억 9천만원,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용역비 5억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6억 5천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6억 3천만원,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용역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화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의안번호 988호 2022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시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3,215억 7천만원 증액된 3조 7,491억 4,3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431억 3,400만원, 보조금 1,198억 6,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44억 9,400만원 등의 증가가 있으며,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222억 2,500만원, 환경 305억 7,200만원, 사회복지 598억 1,1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부분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 대비 270억 9천만원이 증액된 4,537억 8,200만원이며, 시 전체 예산 대비 12.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 대비 537억 3,100만원이 증액된 7,391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 대비 1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76억 7,600만원이 증액된 362억 3,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07억 2,100만원이 증액된 1,511억 4,400만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20.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진흥 등 5개의 정책사업과 문화이용권사업 등 26개 세부사업에 540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18.87%인 8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진해문화센터·도서관건립 47억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17억 5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 등 2개의 정책사업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17개 세부사업에 813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9.88%인 7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창원실내체육관 노후시설물 정비 12억 1,500만원, 마산지역 축구장 조성 20억원, 진해파크골프장 조성 7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관광과는 공원 관광 등 3개의 정책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73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체 기정 대비 5.16%인 3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저도 콰이강의 다리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이 3억 5천만원 증액되고 진해군항제 7억 5천만원, 군악의장페스티벌 3억 5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육성과는 문화시설운영 활성화 등 2개의 정책사업과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등 27개 단위사업에 84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161.94%인 5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창원박물관, 시립미술관, 임시수장고 건립공사 4억 9,900만원,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연구 등 국도비 반영 25개 사업에 43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도시국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90억 7,600만원이 증액된 1,446억 2,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76억 2,900만원이 증액된 2,245억 1,500만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30.37%를 차지합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등 2개의 정책사업과 도시관리계획 등 2개 세부사업에 52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4.6%인 2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 1억원이 있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 등 3개의 정책사업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15개 세부사업에 423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4.63%인 18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2억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 5,900만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1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관리 등 2개의 정책사업과 청소업무 위탁운영 등 12개 세부사업에 909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9.85%인 8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청소업무 위탁운영 35억 1천만원, 재활용시설 위탁운영 13억 6천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22억 1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주택정책과는 주택건설운영 등 3개의 정책사업과 공동주택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446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1.11%인 4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경관과는 건축경관 등 2개의 정책사업과 지적구축 등 4개 단위사업에 31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4.32%인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지적구축 1,100만원, 건축안전센터 운영 1,1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2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등 4개의 정책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등 11개 단위사업에 381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21.46%인 67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도시재생 예비사업 증 1억 4,600만원, 합성1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증 43억 6,100만원, 도시재생 운영관리 감 9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억 4천만원이 증액된 520억 2,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0억 100만원이 증액된 1,036억 8,600만원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4.03%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는 공원개발 1개의 정책사업과 공원시설물 확충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617억 3,7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1.77%인 10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공원시설물 확충관리 4억 5,300만원, 가음정공원 조성 2억원, 만날공원 조성 4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과는 푸른도시가꾸기 등 4개의 정책사업과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등 12개 세부사업에 211억 6,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13.49%인 25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사업에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4억원 등이 있고, 증액 사업에 산림자원관리(무학산~청량산 간 연결보도교) 2억 6천만원, 일반병해충 방제 3억 1,900만원,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토지보상비) 15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매립장관리과는 기정 대비 1.65%인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154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적현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2단계 사업(적현매립장 우수배제시설 설치) 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남저수지과는 생태관광 등 2개의 정책사업과 저수지 자원화 사업 등 4개 단위 사업에 53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신규사업에 도 대표 우수습지 지정 관리 5천만원이 있고, 증액 사업에 저수지 자원화 사업 5,200만원, 생태관광지역 육성 4,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0억 7천만원이 증액된 1,115억 9,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1억원이 증액된 1,120억 5,900만원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는 기정 대비 3,200만원이 감액된 23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증액 사업에 징수및수용가관리비(연구용역비) 1,800만원이 있으며, 감액 사업에 예비비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는 기정 대비 47억 7,900만원이 증액된 37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주요 사업에 배․급수비(사무관리비) 1억 8천만원, 구축물(시설비) 6억 2,900만원, 건설중인자산(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39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

칠서정수과는 기정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7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주요 내용은 정수비(수선유지비-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원이 있습니다.

창원급수센터는 기정 대비 6,900만원이 증액된 4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주요 내용은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3,400만원, 물건비(공공요금및제세) 3,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마산급수센터는 기정 대비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7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신규사업에 먹는물수질관리(자산약수터 급수관 이설공사) 3천만원, 증액사업에 별책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5,200만원, 물건비(공공요금및제세) 6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진해급수센터는 기정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된 5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00만원, 물건비(공공요금및제세) 2,1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3억 7천만원이 증액된 1,063억 1,5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0억 3,700만원이 증액된 1,126억 2,600만원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시설과는 증액 사업에 팔룡동 침수지역 우수관로 정비사업 4억 6천만원, 별책 관거비(수선유지비) 2억원, 관거비(민간위탁금) 34억 4,800만원, 구축물(시설비) 30억원, 기계장치(시설비) 4억원 등이 있으며, 감액 사업에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3단계) 15억 7,1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마산하수센터는 광려천북로 202 일원 도로침수 예방사업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개 구청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29억 8,1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 대비 2억 4,100만원이 증액된 351억 2천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3개 부서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은 기정보다 5억 4,800만원이 감액된 75억 6,300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에 의창게이트볼장 환경개선 7천만원 증액과 우곡사 저수지 도로확장 공사 6억 5천만원 감액이 있으며, 성산구청은 기정보다 5억 2천만원이 증액된 68억 9,300만원이며, 주요 사업에 반지어울림운동장 정비 3억원, 성주 주민운동장 외 1개소 환경정비 2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마산합포구청은 기정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89억 1,500만원이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낙찰잔액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산회원구청은 기정보다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62억 5,900만원이며, 공중화장실 관리 2,900만원 감액과 생활체육관리 1억 7,200만원, 지역문화예술 지원 2천만원 등의 증액이 있습니다.

다음 진해구청은 기정보다 1억 100만원이 증액된 54억 8,800만원이며, 태백동 스포츠파크 정구장 정비공사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보다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493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이 10분의 2 이상 변경이 이루어지는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수입은 기정액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지출은 마산구암시장 간판개선사업 1억 5천만원, 현수막게시대 4,400만원 등의 증액과 예치금 1억 7,100만원의 감액이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보다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23억 6,100만원으로 광고물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의 목적과 기금지출 용도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의 질의 답변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2개 과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방송을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문화예술과 574페이지에 보면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문화예술행사 해서 1천만원, 이게 지금 운동장 지하보도 그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통신공사나 내부 전기공사는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고 현재 거기에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미디어아트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사정상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대신에 그 공간을 조금 더, 미디어아트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그에 근접한 곳으로 저희들이 꾸미기 위해서 그 안에 빔프로젝트를 8대 넣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거는 현재 지금 조달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함으로써 빔프로젝트와 그 벽면에 미디어아트에 준하는 어떤 그런 홀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좀 미디어아트에 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용역개발을 해서 그걸 구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문화행사 이 예산에 올라갔듯이 버스킹공연을 한다든지 또는 전시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문화예술행사라는 게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행사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거는 행사운영비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빔프로젝트 10대를 설치한다는데 그거 설치해서 뭐 그 안에,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설치해서 놔놓으면 뭐 할 거예요, 거기에.

아니 거기 설치해서 거기에 유동 인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설치해 놔놓고 활용도가 전혀 없는데 10대씩이나 설치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걸 고민을 좀 하셔서 정말 진짜 이게 필요한 예산이 거기에 투입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뭐, 지금 조달 구매를 한다고 해서 지금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에 기초 공사하고 그 이후에 마감공사 해서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데, 이거 내가 빔프로젝트 10대를 거기 설치할, 그래가지고 설치해서 뭐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미디어아트처럼 여러 가지 움직이는 어떤 웹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공간 구성이 되면 인근에 있는, 그게 이제 요새 젊은 세대들의 어떤 관심사이기도 하고 충분히 볼거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올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문화 공간에 행사가 공간이 완성되면 저희들이 오픈하는 행사도 좀 해야 되고 그 주민들을 또 유인할 수 있는

이찬호 위원 오픈 행사는 언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저희들이 지금 완공을 한, 그 안에 용역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다 완료가 되면 한 10월이나 11월쯤 가능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오픈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할 건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뭐, 축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저는 그걸 빔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미디어아트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오게끔 한다 이 이야기인 거 같은데 과연 현실성이 있나요, 그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 지하보도는 반송에 위치하고 있는, 방송에서 종합운동장 가는 지하보도입니다만 사실상 그 지하도로 공간은 비어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전혀 활용도가 없고 1년에 큰 체육 행사 있을 때만 조금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그 아까운 공간을 그렇게 놀려놓을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 좀 사람이 모이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그 공간 자체를 좀 활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미디어아트 관련 부분은 하나의 콘텐츠의 일부분이고, 또 오시는 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공연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이 공연뿐만 아니라 그런 미디어아트를 같이 겸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각종 예술 작품들을 다 탑재를 해서 아카이브화 해가지고 그걸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어쨌든 거기에 좀 사람들이 모여서 소규모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창출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버스킹 공연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까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공간이 만들어지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저희들 홍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 그 취지야 제가 애초에 예산 확보할 때부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런데 처음에 그 사업 계획대로 추진한 대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않아가지고 지금 사업 변경이 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그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 놨는데 그 공간을 활용을 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빔프로젝트만 해서 미디어아트 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사람이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정말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도 좀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총금액 얼마,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총?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총예산은 17억 5천만원입니다.

이찬호 위원 현재까지 들어간 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17억? 얼마, 17억 들어갔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했고, 올해 이월해서 쓰는 예산이 4억 3,500만원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거 포함해서 17억?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 그 많은 돈을 그렇게 투입해서, 그게 처음에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게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보면 지금 현재는 하여튼 깨끗하긴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유동 인구는 아예 없어요.

없는데, 하여튼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하시고 문화행사를 굳이, 문화행사를 지금 10월달에 11월에 할 건데 이걸 지금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굳이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이찬호 위원님, 이 예산은 그 공간을 또 홍보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10월달에, 10월 11월달에 행사를 하신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에 지금 신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 못해 가지고 보통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인 것 같기는 한데, 체육진흥과장님 능력이 있어서 그렇나요.

체육진흥과가 예산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신규 예산들 갑자기 이렇게 막 체육시설 관련해서 확보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체육진흥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당초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과별로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긴급한 사항은 추경 때 하기로 예산계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추경 때 하기로 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추경 때 하기로,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되기가 좀 어려운

이찬호 위원 추경이 그래, 이게 뭐 하반기도 아니고 지금 3월 추경인데 당초예산하고 바로 지금 추경을 하는데 이 예산들이 이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 뭐 시급성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없던 그런 시설들이 한 몇 달 먼저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큰 그거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요.

이게 예산들이 지금 없었잖아요.

일반회계가 지금 없어가지고 진짜 시급한 예산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요구했던 사항들이 일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 한 그런 부분이 진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판단한 시급성은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신규사업들이,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70쪽에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예산이 47억 올라왔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13년 만에 겨우 해서 이번에 되면 착공은 확실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지금 이 사업을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건축경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3월 말 4월 초에 조달로 계약 의뢰를 하게 되고, 원활히 된다라고 하면 5월 중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이번에 통과가 되면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인근 주민들이 워낙 오래 기다려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면 좀 빨리 착공해서 민원이 줄어들도록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행정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571쪽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입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에 17억 5천만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이번에 신규로, 그러면 국비가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9월달에 문체부 공모 사업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10억, 그에 매칭한 비율로 시비가 10억 이렇게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매칭하는 사업비를 우리 시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이종화 위원 그 인건비 2명을 28일씩 6개월간 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갈 부분이고, 그걸 현재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사실 창원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모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곧 회의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하게 되는데 당장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기에는 사실 준비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픈을 한번, 오픈을 8월이나 9월쯤에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그 안의 시설을 운영하거나 그에 대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17억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이 그럼 그 사이에 다 완성이 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원님, 이 장소가 지금 팔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1층이 원래 지어질 때 문화집회 시설로 저희들 부서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새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에

이종화 위원 인테리어 공사만 하면 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572쪽에 보면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이종화 위원 이건 이제 공사가 다 끝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지금 이 건립공사는 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대략 한 6~7월 정도 되면 저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에 필요한 준비되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그거 완성되고 난 뒤에 운영비다 그죠, 이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개관 날짜는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로는 건물이 완공되면 저희들 부서로 또 이관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7월 중이면 다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7월 정도에 개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안에 7월 개관할 때까지 운영 단체라든지 이걸 직영하실 거예요?

위탁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걸 건물이 완공되게 되면 운영하게 될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초안을 마련해서 관련되는 절차를 밟고 있고, 그 조례 내용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거나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다른 서울에 있는 연희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례 조사를 해 본 결과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또는 관련 전문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 그런 위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아무래도 문화재단 쪽이 훨씬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문인 관련 단체에서 위탁을 받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하게 관리 능력이 있느냐의 부분은 조금 더 검증을 해 볼 문제이고, 일단 관련되는 조례가 나중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을 때 통과가 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가 나중에 민간위탁하는 단체로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또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위탁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직영할 때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계획 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종교행사 지원에 6.25 구국 음악회에 있어서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25 구국 음악회는 매월 6월에 창원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이 음악회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독교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오다가 행사가 좀 커지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기독교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음악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조금 의미롭겠다 해서 올리게 된 예산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래서 신규로 500만원 책정을 하였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7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더 클래식 창원’ 해가지고 1억 2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시기에 1억 2천만원이나 행사지원비가 드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 행사는 KNN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KNN에서, 저희들이 밀리터리 페스티벌 행사라고 사실 지난해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KNN과 협의를 해서 이 행사를 진행해보니 그렇게 효과가 많았다라고는 사실은 언론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KNN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역 인재, 그러니까 클래식을 전공하는 지역 인재들을 많이 좀 양성을 하고 발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데 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밀리터리 페스티벌 하는 사업을 없애고 이번에 이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주로 우리 지역 인재를 오디션을 통해서 좀 발굴을 해서 그들과의 어떤 콜라보 되는 그런 음악회도 좀 개최를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 방향을 맞춰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은 감사한데, 사업 기간이 지금 4월에서 5월 잡혀 있는데 이게 4월과 5월에 가능합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당초 사업

박현재 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당초 사업 계획은 그렇게 받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오미크론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 시기는 조금 변동이 가능합니다.

박현재 위원 사업비는 1억 2천 정도가 소요될 예상을 하고 있고, 기간은 조금 연장을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게 클래식 공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금 좀 유명 예술인이나 이게 또 오디션 공연을 하면서 좀 이렇게 감독 또는 코칭을 할 수 있는 예술인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할 건데, 그분들을 초청하게 되면 어떤 초청 출연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건데 보면 572페이지 한번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어가지고 인건비고 용역비가 다 4개월씩 나가는데, 중간에 보면 방역 및 소독비는 2회가 잡혀 있습니다.

다른 관리용역비는 4개월이 잡혀 있는데 방역 및 소독비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 조금, 방역이 한 달에 매월 한 번씩 해도 4회가 되는데 횟수가 어찌 2회밖에 안 잡혀 있나 싶어서 과장님,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창원시립문학창작촌이 건립이 되었을 때 아까 모두에 이종화 위원님 질의 계셨지만 저희들이 오픈 예정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8~9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저희들이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되면 사전에 그 건물을 소독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걸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8월쯤 개관이 되면 9, 10, 11, 12월까지인데 그 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2회 정도만 방역을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기본적으로 그렇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다른 예산으로도 투입 가능합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체육진흥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가지고 선수단 숙소 내부 개선 공사 자산동하고 반림동에 있습니다.

4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체육진흥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개 시설이 현재 공실로 낡고 노후화되어서 비어 있습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10종목에 11개 팀이 있는데 7월달에 개인 숙소에서 2개 끝나는 팀이 있습니다.

이거 내부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 소유하고 있는 걸 개선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임대 계약을, 개인하고 되어 있는 임대 계약을 만료를 하고 여기에 내부 공사를 해가지고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어떤 운동 경기 팀이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지금 사격 여자하고 남자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현재 너무 낡고 노후화되어서 비어 있습니다.

공실입니다.

박현재 위원 사격부가요. 몇 명이 사용할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보통 한 4명, 좀 아파트가 그렇는데 4명에서 5명 정도 한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4천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박현재 위원 4천만원이 들어간다면 조금 많은...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게 샤시, 천정, 도배, 바닥, 설비, 전체가 많이 낡아 있기 때문에 집기도 좀 넣고 이래서 한 4천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100% 리모델링을 한다 치더라도 4천만원이면 조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9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축전 상징물 공모 입상자 시상금에 있어 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데 1천만원이 지출된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경남대축전은 이게 전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면 다음 연도에 경남 대전체 생활체육동호인들 대축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크게 포스터, 대회마크, 마스코트, 구호, 표어, 이걸 상징물 입상자 공모를 해서 당선작, 가작, 이렇게 해가지고 11점에 대해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박현재 위원 11점이 거의 100만원, 그러면 당선작 작품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우리가 대행사 선정할 때 우리가 로고로 사용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로고로 사용한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대회마크로 사용하고 마스코트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 외에는 어디 전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마스코트 이게 우리가 플랜카드라든지 포스트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홍보할 때 홍보용으로 쓰는 그 마스코트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우리가 도로에 배너기 이런 데에

박현재 위원 배너나 현수막에다가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쓰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1점당 예를 들어서 근 90만원에서 100만원 꼴이라는 말씀이네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포스터 한 작, 대회마크, 마스코트, 구호, 표어, 당선작, 가작이 있는데 그걸

박현재 위원 시상금이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전면 파크골프장 조성에 있어서 지금 보상과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 파크골프장은 보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보상이 필요 없으면, 그럼 부지가 지금 우리 시 부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국토관리청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관리권이 관리를 이관받을 겁니다.

박현재 위원 추후에 국토관리청에서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금 다 투자를 해가지고 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 상태에 내놔라 그러면요?

만일에 내놔라 그럴 경우에는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아니 그게 국도 14호선 도로 개설하고 잔여 부지인데 자기들도 그게 조금은, 자기들이 사용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저희한테 관리를 좀 해주라 이래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주민 의견들이 거기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달라고 되어 있고, 지금 파크골프장을 해주라는 데가 너무 많은데 합포구에는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전될 수가 있는 데가 이쪽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선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몇 홀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여기에 9홀 정도밖에, 9홀 정도요.

박현재 위원 나인 홀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잘하셔서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에 제2회 해맑은마산만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지난해 연말에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올해는 언제 지금 계획을 잡으시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8월 27일부터 8월 28일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수가 한 500명인데 올해는 한 800명 정도, 좀 추가로 추가되겠습니다.

추가되겠고, 작년보다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홍보 효과도 좀 있고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최소한 2박 3일 정도 저희들한테 머무르니까 지역 경제에 효과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홍보를, 도로를 통제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사전에 조금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민원 발생을 안 하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8월달이면 완전히 한여름인데, 일단 5천만원 더 증액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581페이지 체육진흥과입니다.

과장님,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 이 대회가 전국 규모인가요? 아니면 세계에 다 하는 규모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체육진흥과장 박무진입니다.

세계사격대회입니다.

지상록 위원 세계사격대회면 저번에, 사림동에서 하시는 거 맞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맞습니다. 국제사격장에서 합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이 사무실 설치가 따로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전국 대회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대회인데 사무실 조직 꾸리는데 1,500만원으로 이게 다 완료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저희들이 대한사격연맹하고 의논해 보니까 세계사격대회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밑에 집기가 있습니다.

집기하고 하면 자기들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협의가 일단 된 상태입니다.

지상록 위원 집기랑 해서 2천만원이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지상록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사격대회기도 하고 물론 집행부라든지 이 부분들은 비장애인들도 많겠지만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세계대회인데 이 정도 규모로 우리가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2천만원으로 다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좀 부족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아까 박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라이애슬론 대회고, 작년에 저도 가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오고 하셔서 되게 사람도 많고 좋았었는데 그때는 11월달에 해서 조금 추웠거든요.

그때 저도 같이 가보니까 몸 풀고 있는 선수들도 조금 많이 추워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또 8월달이거든요.

일자는 정해진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지금 8월 정도는, 일자는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됐습니다.

트라이애슬론협회하고 경남, 전국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8월이면 수영하기는 좋은 날씨인데 또 마라톤 하기에는 아스팔트 그런 데에 해 보면 되게 더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안전사항이라든지 그런, 좀 중간중간에 응급이라든지 안전사항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 부분 좀 많이 체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계사격선수권 장애인 관련해서 사무실에 휠체어 동선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해소가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행사장에 갔을 때에 우리 사무실은 정리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만약에 호텔 같은 데에 숙소 있다 아닙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 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알아보니까 호텔에는 그런 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도 필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우리 사무실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호텔 같은 데야 장애인들 이용하게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 준공이 안 되니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장애인 세계사격선수권대회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그 사무실 주 출입구에 휠체어 동선이 없다, 그래서 그거 해소가 되었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일단은 그거 말고 여기에 시비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시설비는 또 별도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장애인세계월드컵대회를 하면서 장애인 주 사무실에 휠체어가 진입을 못 하면 그거는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거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가포체육공원은 본예산에 들었었는데 이게 내년도 6월달까지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단축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추경에 나와 있지만 미리 좀 준비를 했을 건데?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게 이제 우리가

진상락 위원 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행정, 예산이 이번에 확보돼 가지고 실시 설계를 이번에 해야 됩니다.

실시 설계하고 나면 끝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행정상에? 제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도 아닌데 이게 좀 빨리 진행됐으면 했는데 내년 6월달까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당길 수 없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앵지밭골은 토지보상에서 지금 뭐 별다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지금 현재는 7필지가 보상이 됐습니다.

보상이 됐는데 보상을 좀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일부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일부 반대해도 뭐 진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진행할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 이후는 다음에 생각하더라도 보상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여론인데, 일부 반대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진행할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진해 쪽에 있잖아요.

복합스포츠 시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다목적 체육관은 투자... 중도위 할 때 아예 빠졌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거기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자체는.

진상락 위원 지금 없으면 이건 내가 보니 얼마나 있어야 되겠는지, 진해 쪽에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아, 진해 쪽에 다목적 체육관은 진해복합시설하고 별개로 지금 여좌지구에 있고 다른, 만약에 한다면 다목적 체육관만 새로 별도로 건립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진상락 위원 분류를 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별도로 건립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부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부지가 현재 시유지가 진해 쪽에도 특별한 아마, 그린벨트 말고는 특별한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진상락 위원 진해 쪽에 체육인들이 사실상 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구민회관 그거를 거의 이용하는데 사실은 구민회관 그거는 일반 학교 체육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다목적 체육관이 빨리 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진전하고 여기에 파크골프장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이게 아까 나인 홀이라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나인 홀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도 그럼 가포하고 거의 같이 공사가 끝나겠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가포 여기는 보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사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진상락 위원 바로 설계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가능합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 하여튼 체육진흥과에서 돈은 없고 해달라는 데는 많고 예산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잘 짜셔가지고 시민의 생활체육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몇 가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진해문화복합센터 질의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574억이잖아요. 맞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지금 확보해서 하는 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현재까지.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지금 특별교부세 7억과 시비 40억입니다.

그래서 47억이 올 이번에

노창섭 위원 그럼 아직 10분의 1밖에 안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게 전체 사업비를 다 확보하기에는 예산 규모가 사실 너무 많고, 착공에 필요한 예산은 건설비의 한 10% 정도 있으면 계약이 된다라는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가지고 계약이 가능한 부분만큼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아까 5월에 착공하면 설계밖에, 뭐 하는 거예요? 47억 가지고?

설계 끝나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지금 설계는 끝났고, 작년까지 설계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단가 적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조금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게 되면 이제 해야 되는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실제로 나머지 90%는 언제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공은 언제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사업하면서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노창섭 위원 몇 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저희들이 지금 착공을 올해 하게 되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노창섭 위원 2023년?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4년? 그럼 찔끔찔끔 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2024년이면 2년을 더, 2년을 한다는 거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그게 궁금해서, 571페이지 보면 나라사랑 음악회가 증액이 됐네요.

이게 8.15때 하는 거죠,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8월에 한 게 아니고 이건 지난해 10월에 공연이 되었는데 주기철목사님의 애국애족이나 우리 독립정신 계승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사각오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8월에 광복절에 하는 게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아, 내가 잘못 알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오페라로 제작이 되어서 공연된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설명,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진해 어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거는 진해가 아니고 나라사랑 음악회, 우리 창원시 기독교 장로인 총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음악회라 해서 다 음악 행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난해에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주기철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리는 내용을 주로 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10월에 공연이 되었고 이게 아무래도 오페라 공연이다 보니 일반 음악회와는 달리 오페라는 대본도 필요하고 또 연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어떤 의상이라든지 무대 제작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드렸고, 또 자부담이 사실은 그 배 이상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오페라 공연이 초연이 되므로 인해서 주위에 이런 항일 독립운동 계승을 위한 콘텐츠로 아주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보조를 해 드리면 조금 더 나은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자료가 없어요. 아무리 뒤져 봐도, 제가.

그래서 나는 8.15행사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 별도의 사업 계획서 있잖아요?

제가 참고로 좀 하게, 그럼 기독교연합회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창원시 기독교 장로인 총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장로인 총연합회에서 한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노창섭 위원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이게 아무런 사업 조서도 없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저한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571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전용 아까, 작년에 업무보고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10억 10억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SM타운 옆에 공영주차장에 제가 가보니까 있던데 우선 이거는 시설비라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총 17억 5천만원 중에 15억 5천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이 나머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이제, 아까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 SM타운은 물 건너간 거잖아요, 그죠?

잘 아시다시피 물 건너갔고요.

20일까지 한 번 더 줬지만 법적 소송으로 가서 장기전으로 갈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시설은 시설이지만,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잡혀 있는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기본 방향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문체부에.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운영 주체의 부분도 다 넣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노창섭 위원 아까 문화재단 얘기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재단, 그렇습니다.

공모할 때는 문화재단으로 했고 이게 하반기에 8월이나 9월에 저희들이 오픈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시범으로 시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해 볼 겁니다.

해서 어떤 그 방향이 좀 서거나 하게 되면

노창섭 위원 그래 그게 상이 제가, 상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상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안에 시설 내부에 대한 기본계획 방향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운영은 또 8월부터 이후에 한 4~5개월 되잖아요. 올해,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별도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573페이지 질의하신 건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더 클래식 창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노창섭 위원 KNN라고 뮤지컬 클래식 한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지역 인재, 클래식 지역 인재 개발을 위한 오디션을 하고 그 오디션으로 선발된 학생들이나 그 인재들과의 어떤 공연, 그리고 전문적인 클래식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콜라보하는 예술 공연, 뭐 이렇게 사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그게 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자료 좀 부탁합니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에 보면 문화원 사업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시 낭송대회하고 지역역사 문화, 이게 신규사업으로 창원문화원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로 한,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정례회 때 노창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신 바 있는데 그때 창원 특례시가 되면서 창원문화원도 어떤 특례시 출범에 맞는 어떤 특화된 또는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문화원장님들과 간담회를 좀 했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제시를 해 주시고, 아니면 또 특별히 창원 특례시 됨으로써 지역을 특화할 만한 어떤 문화 사업을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도움을 드리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진해이순신승전기념 전국시낭송대회를 자체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전국의 시 낭송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도 참석을 했고 박춘덕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서 보셨는데 되게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진해의 3대 안골포, 웅포, 합포해전을 기리면서 승전 기념하는 시 낭송대회라 진해에 맞는 콘텐츠가 되지 않느냐 해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조금 더 키워보고자 추가로 이 부분을 더 신청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원문화원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 했다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작년에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 위탁비 안에서 했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준다는 거네요? 700만원을?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거는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창원문화원 사업도 마찬가지 그런 배경으로 우리 문화원에서 제의를 했는데, 들어보니 그동안 창원의 어떤 향토의 역사와 창원인, 그리고 애국지사나 이런 분들 부분의 인물에 대해서 조명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해 본 적이 없으시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례시 출범을 기념으로 우리 창원지역을 어떤 빛냈던 애국지사, 그리고 예술인들이나 그리고 문화에 어떤 일조를 했던 그런 인물들을 발굴하는 학술대회를 열어서 그분들의 역사를 기록해 보는, 출판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제안한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인데요? 말씀하시는 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산 창원에 각각의 100년 가까이 있다가, 그 이전에는 한 도시였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뭉치는 과정에 각각의 문화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갑자기 없앨 수는 없고,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통합적인 행사도 하고 또 각각의 세부적인 사업도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통합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업은 전혀 없고, 아까 계속하시는 그런 사업만 각각 알아서 계속하는 사업만 다 해서 추가로 또 지원되는, 이렇게밖에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밑에 창원문화원 이것도 지역의 역사 문화인물을 어떻게 할 건지, 역사적 인물이 한두 분도 아니고 누구를 중심으로 할 건지, 이게 좀 명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셔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통합의 의미를 살리고 마산·창원·진해의 인물을 다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사업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많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원문화원은 창원문화원 자체적으로 역사의 어떤 인물을 재조명하는 역할이나 발굴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해서 창원을 먼저 해보겠다는 뜻으로 창업문화원 사업이 문화원에서 사업 제안을 하게 된 거고, 세부 추진사항도 제가 문화원에서 올라온 사업 계획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제출을 한번 해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내용에

노창섭 위원 내가 지역 인물을 누구를, 지역 인물을 어떤 부분을 어느 시대에 할 건지, 조선시대 할 건지 고려시대 하는 건지 근대사를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런 부분에 방향을 정하는 부분은 학술대회를 열어서 정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시대를 지금 정하겠다고 그렇게 사업 계획이 들어온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학술대회를 통해서 문화원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나름의 어떤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학술대회라는 게 특정되지 않으면, 뒤에도 문화유산육성과에 있는데 가야사도 가야사면 가야사, 인물이면 인물이 정확한 명칭이 있어야지 두리뭉실하게, 창원부 생긴 지 600년인데 600년 인물 다 검토할 건가요, 2천만원 갖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 구체화 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그게 깊이 있게 토론되고 학술대회가 되는 거지.

그 연구자들도 누가 용역을 주더라도 그래 되는 거지, 두리뭉실하게 창원 역사, 창원 역사가 창원이 생긴 것만 해도 610년이 넘었잖아요.

그 이전을 따지면 고조선까지 올라가면 수천 년이 될 거고.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창원 전체 역사라 하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게 지금 창원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아마 이게 단위 사업으로 이번에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연구 범위는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그... 문화원이 문화원법에, 조금 전에 전체적인 통합이 되면 참 좋은데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문화원은 문화원법에 3개 문화원을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그렇게 부칙에 정해져 있어서 사실상 지금 통합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역시 좀 이렇게 모든 것이 통합이 돼서 가면 참 좋겠는데 문화원이 개별적으로 존재를 하다 보니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들을 하고, 또 자기들이 지금 해오던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일정 부분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총론에는 거기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 제가 설명하면 길어져 버리고, 어쨌든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문화라는 것은, 그죠?

우리 민족을 보면 4천 년일 거고 인류를 보면 수십만 년일 거고 농경 사회를 보면 1만 년이 될 건데 서서히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이 된 지 10년이 넘었고 앞으로 다시 떨어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이런 문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뿌리를 쭉, 지금 젊은 세대, 우리 세대도 넘어가면 통합 창원시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한순간에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렇게, 오늘 탁한다고 내일 체육시설처럼 나오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좀 로드맵을 가지고 착착착 해야 되는데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각 개별 문화원이 요구한 대로 해서 대충 이렇게... 계획이 없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그러면 통합에 맞는 인물을 한번 해 보자, 인물을 예를 들면.

그러면 임진왜란 때, 아까 여러 가지 해전사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다 통합되는 주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통합되는 인물 하나를 같이 3개 위원회에서 한번 해보자 문화원에서, 통합학술대회를.

그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그래 이야기하는 거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한다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별 문화원이 있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는 자신들의 문화원에 맞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 계획서도 빨리 주시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576페이지에 보면 시립문학창작촌 시간선택제 인건비인데 이걸 새로 뽑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급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노창섭 위원 576페이지 운영경비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오픈을 하게 되면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어떤

노창섭 위원 문학창작촌에 이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시립문학창작촌을 오픈하게 되면 운영하게 되는 인력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간선택제를 뽑겠다는 거예요? 1명을?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4개월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현재는 올해 것만

노창섭 위원 올해 예산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 위에 보면 창동르네상스방송국이 도시재생과에, 사업 조서를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이게 문화예술과로 넘어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조직, 올해 저희들 조직 개편되면서 창동예술촌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노창섭 위원 아, 창동예술촌 전체가 문화예술과로 넘어왔어요?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되어 있던 예산이 재생과에서는 없어지고 저희들 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추가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는 있었는데 581페이지 해맑은 마산만 해양스포츠 대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통과시켜주면서도 논란이 됐는데 이 사업 평가, 성과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논의해 본 거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성과

노창섭 위원 아니 사업을 했으면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성과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몇 명이 왔고, 어떻게 한 건지.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몇 명이 왔고 그런 자료를

노창섭 위원 이거 최초 사업하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몇 명이 왔고,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러 가지 평가, 장단점, 문제점, 여기에 대한 평가를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인원은, 그 개략적인 평가는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개략적인 평가가 아니고 그래 해서 이게 그 평가서를, 이게 한 번 하게 되면 못 끊습니다, 그죠?

내가 이거 경험치로 보면 이게 트라이애슬론뿐만 아니고 모든 체육행사든 문화행사를 한번 해주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고정비로 나가야 돼요, 그 조직이 있는 한.

그 조직이 해산되거나 어떤 변화가 없으면.

그래서 한번 시작할 때 참 신중하고 신중해야 되는데, 일단 평가서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질의 응답 시간에 다 나왔는데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은 사업 조서에는 보면 2022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2024년도 해서 한 3년간 공사를 하겠다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3년 안에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상세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국비가 46억, 도비가 20억, 우리 시비 500억 마련하겠다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박춘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사실 진해문화센터, 도서관에 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비는.

그런데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거는 지역 지방이양 사업으로 다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센터라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비를 계속 요청을 했던 부분은 같이 건립되는 도서관건립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체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게 지금 우리 시의 희망 사항일 뿐이잖아요.

내시 받은 것도 없고 확정받은 것도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도서관건립 사업비는 진해가 고용위기 촉진지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SOC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있다고 해서 요청을 했다가 지난해에 기획재정부까지 예산이 다 넘어갔었는데 그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재원이 다 변경이 되는 바람에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좀 실패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앞에 사업 신청했다가 국비 받아서 반납한 금액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 진해문화센터 당초에 2011년부터 구상을 할 때 그때 한 15억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설계비라든지 조금 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두 번의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계속 사업이 딜레이됨으로 인해 그 국비를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갖고 있다가 그때 그 당시에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국도비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았다가 반납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동일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걸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문체부를 작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담당자의 답변은 그러한 사유로 국비를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었고, 다만 지방이양 사업비로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순위조정이 되면

○위원장 박춘덕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위원장 박춘덕 그래 하고,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걸 지금 올해 착공만 하고 3년을 끌게 되면 이거 주민한테 비난을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거기 위치가 장천동 상업 지역의 핵심 지역입니다.

거기 주민이 전부 아파트이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이걸 짓는다고 하면 피로감이 얼마나 오겠어요, 주민들 피로감이.

그러고 이거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46억 20억을 시비가 500억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동일시기에 복합스포츠시설 거기 또 우리가 시비를 마련한 게 271억이 있어요.

그럼 당해연도에 벌써 771억을 일반회계를 넣어야 되는데 창원시가 그런 재원이 있냐, 지금.

나는 전혀 불가능한 걸 한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쪽에 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을 좀 천천히 하든지, 그래서 하나를 짓고 해야지 이 사업을 막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진해에다가 돈을 700억 이상 넣은 사업이 있어요? 통합 이후에?

전혀 불가능한 일을 창원시가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야,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를 찍으셔야 돼요.

그 상업 지역에 사람 많이 다니는데, 지금 이 사업을 5월달에 착공하겠다는 건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거기에 지금 상업 지역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차들을 대체할 주차 용지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순서대로 좀 하면 좋겠어요.

그거 나중에 착공해 가지고 차들 다 쫓아내게 되면 그 차들 다 어디로 가요.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한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해야 되고 예산도 내가 볼 때는 전혀 우리가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공격을 하니까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밑에 기타 비용 7억 이것도 국회의원 특교세잖아요.

왜 표기를 안 합니까?

기타가 뭐예요, 기타가.

기타 맞아요, 이게? 과장님.

내시가 되어 있는 돈인데 왜 이거를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합니까?

지금 이번에 요구해 가지고 받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내시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라고 표기를 해야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박춘덕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교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정상적으로 제대로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이 지금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한 부분이고, 또 이 사업이 오랫동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고착되어 있던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차근차근 준비하고자 지금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가 차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내가 창원시를 국장님, 내가 폄훼하고자 하는 거는 전혀 없어요.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의회하고 협조해서 좀 빨리 가자 하는 취지고, 그리고 특별교부세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지원해 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도 표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진해지역에 동일 사업을 2개를 하는데 여기는 상업 지역이고 한 군데는 지금 도로공사 이후에 해야 되는 곳이라.

시급성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다가 하는 공사비 270억을 창원시가 2024년까지 동일시에 준공을 하면 이 재원이 조달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땅 파놓고 3년 4년 또 계속 간단 말이야.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한 군데만 해서 저쪽에 예산을 좀 늦게 하고 이쪽에 좀 빨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시장 공약사업이라 해가지고 반쪼가리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을 하려면 나열식 사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 내 말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아까 질이 나온 것 중에, 그다음에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사업은 국장님이 자주 바뀌고 해서 그렇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당초에 이게 매점하고 카페 하나 넣으면 좋겠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는 발상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카페하고 이래 넣으려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돈이 거의 17억 18억 들어갔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설계 변경을 하고 그거 안 되겠다 해서 그만두고, 지금 이제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돈 들여서 맞춰놓은 거에 지금 사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업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하시고 그 지하보도 사업에다가 옆에 대형 실내체육관이 있고 LG 세이커스가 있으니 차라리 그 지하 공간을 사람이 안 다니니까 거기에다가 체육 관련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창원시의 체육 관련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사무실을 넣어주세요.

거기에, 오히려.

그래 해야지 안되는 사업을 자꾸 해가지고 돈만 자꾸 묻고, 당초의 취지하고 완전히 다르다고요, 거기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 중에 저희들이, 저희들도 예전에 거기에,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게 매점이나 카페를 넣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문화예술과장 할 때에 처음 검토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여기를 문화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된 첫 아이디어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던 겁니다.

했던 거고, 여기가 도로 시설물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시설물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사실상 어떤 사무실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유동인구 많은데 진짜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천지삐까린데, 거기다가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과장 시절에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만 이야기를, 상임위에서 보고가 다 들어와요.

이런저런 이야기, 회의 석상에서 나온 이야기, 그걸 내가 공개적으로 오픈을 못 해서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17억이라는 예산을 넣어가지고 지금 그 시설물에 맞춰서 뭘 자꾸 하려다 보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미디어파사드 넣어가지고 공연장 조명 넣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거기는.

그거는 나중에 좀 의논을 하시고, 그다음에 복합문화스포츠시설 조성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이것도 국비 30억, 도비 10억, 시비 271억을 투입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복합문화센터하고 같이 동시에 절대 할 수 없다, 그러고 이걸 부서에서도 좀 알아야 되는 게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인데, 복합이 몇 개 이상이 돼야 복합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한 3개 정도.

○위원장 박춘덕 그럼 거기 3개 됩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지금 풋살하고 야구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 복합이라는 명칭도 안 맞잖아요, 지금.

실내체육관이 들어가면 당초에는 그 예산이 되어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럴 때는 복합이 맞아.

그러면 이걸 바꿔야 돼. 진해야구장 전용구장 이렇게 해야 돼요. 야구 전용구장.

사업 명칭을 그렇게 바꾸세요. 왜 안 맞는 사업을 계속하냐 이 말이야.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명칭은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바꿀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국비하고

○위원장 박춘덕 그래 하고, 이 전체 예산이 311억인데 이 사업을 당초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시작과 끝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야구장 3면을 짓는데 300억이 들어간다,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차라리 평면 야구장 하나 만들어서 펜스 간단하게 치고 인조구장 깔아서 100억짜리 3개를 만드세요, 차라리.

사업 안 해도 돼요, 이 사업은.

지역별로 100억짜리 3개를 하시라고, 예?

이거 효과도 없는 곳에 돈을 300억 넣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복합이라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업을 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하고 몇 번 토론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진해복합시설이 우여곡절 끝에 행정 절차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국토부, 중도위, 행안부까지 다 통과가 된 상태고, 진해복합시설은 우리 창원시 전체에 우리가 중도위라든지 지방투자심사 이런 게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마 조금은, 그 시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절할지 몰라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돼야 된다고 보고, 또 진해에는 지금 전문 체육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전문 체육시설이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큰 목표가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체육시설도 지역 균형발전이기 때문에 이건 큰 틀에서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하여튼 예산 대비해서 효과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도 뭐 야구장 전용구장이 들어오면 뭐 3천억 아니라 3조가 들어와도 좋죠.

그런데 창원시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재원 조달을 못 하는 이 상황에서 나는 100억짜리를 3개를 만들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 위원장이 한번 해보소 하면 나도 할 자신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예산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돈이 300억이 넘다 보니까 중앙에 심사도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럼 100억짜리 소규모로 해가지고 3개를 만들면 적은 예산에 더 많은 구장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진해복합스포츠센터, 시장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쓸데없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따로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학산배 5월 말에 개최 가능하겠습니까?

○스포츠마케팅담당 박기한 학산배 그거는 원래 당초

○위원장 박춘덕 답변을 나와서

○스포츠마케팅담당 박기한 스포츠마케팅담당 박기한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배는 당초 원래 8월달에 실시하기로 돼 있는 걸 군항제 기간에 좀 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지금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는 해 드렸고요.

지금 5월달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홍보를 하고 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두 달 전에 해야 되는데 5월에 그게 가능할지 그거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건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8월은 추진이 가능해요?

○스포츠마케팅담당 박기한 예, 8월달은 원래 그게 당초 열렸던 시절이 8월달에 원래 개최를 하고 왔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스포츠마케팅담당 박기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국장님, 씨름에 희열 2차 추경에 예산 편성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씨름의 희열은 일단 그 사업 계획을 좀 구체화해서 제출하면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또 자리이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돝섬에 수국정원조성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제가 일단 답변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수국 이거를 2천 본이라, 2천 주라 안 하고 본이라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저희들이 나무를 셀 때 한 본 두 본 이렇게 단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상락 위원 한 주 두 주가 아니고, 나무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수국을 갖다가 심으려면 이게 토질이 중요하거든요.

물기가 잘 빠져야 되는 이 부분에서 마사토 형태가 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그냥 이게 심는다고 다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수국을 2천 본을 심으려면 지금 이게 업체에 입찰을 하게 되면 그냥 예를 들어서 2천 본을 심는 데에 대한 입찰을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럼 보통 한 본이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것도 뭐 천차만별일 건데, 그다음에 목수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따라서 이게 다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본에 한 4만원 정도 저희들 보고 있고요.

진상락 위원 어디, 심는 데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드리는 거는 우리 내서 광려천에 지금 5천만원을 가지고 수국을 심거든요.

그래서 많이 심기 위해서 이거를 수국을 갖다가 물품으로 구매를 하고, 심는 거는 우리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내일모레 수요일날 심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걸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지역에 수국을 더 많이 심기 위해서는 이 수국도 우리가 그렇게 관광과에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수국 한 본을 구매하는데 1만원, 1만 5천원 정도 해요.

이게 심는 값이 더 들어간다고,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국이라는 거는 군락지 형태가 돼서 테마 형태로 이게 풍성해야 되는데 조금 심어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집행을 그렇게 할 계획 없냐, 이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지금 현재는 사실상 여기가 돝섬, 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작업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자원봉사를 가지고, 아까 수국을 수매하고 또 시민들을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많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는 부분이, 이게 왜냐하면 포트로 나오니까 그냥 씨앗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심기도 좋습니다.

일반 급하고는 달라서, 나무하고 달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나무심기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군락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심는 것은 길이는 한 200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으로 숨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산책로, 돝섬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산책로 변에 그렇게 심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5천만원이면 이거를 한 3~4배 이상 심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일단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 알겠고요.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파도소리 안전탐방로 조성이 있는데 이게 데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작년에 본예산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트장 가는 길 아닙니까, 맞죠?

우리 세트장 가는 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 주차장이 문제인데 왜 주차장 문제는 거론을 한번 안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보고, 안 그래도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조성할 방법이 없는지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이게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도 이걸 지금 주차장 조성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 도와 중앙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마을에 주차장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을에 공영주차장을 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그러니까 일부 지정돼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그렇게 쓰는 경우는 있는데 이걸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쓰려면 여기는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일반 건축물이 들어설 때 그 건축물에 부수 주차장으로 들어서면 가능하지만, 주차장 전용으로 쓰는 것은 할 수 없도록 제도상에 그렇게 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규제개선 과제로도 저희들 선정을 해서 행안부에 올리기도 하고 또 해양수산부에 규제개혁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진상락 위원 이게 세트장이 아니고 여기에 테마 길을 만들면 그 마을에다가 하면, 마을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법상으로 거기에 그 지역에 개발을 해서 할 수 없으니 소리탐방길을 만들면 데크가 해안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견이 약간 여유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귀산이나 이런 것처럼 노견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 공간

진상락 위원 해양세트장이,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그 여유 공간을 주차를 한 70~80대 댈 수 있도록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국장님이 해양세트장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 주차장이 없으면요, 지금 관광버스 하나 와서 거기에 주차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주차장 고민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여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탐방로를 만들어 놓은들 여기에도 이용을 하려면 또 차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세트장도 떠나지만, 탐방로도 중요하지만 주차 공간이 없으면 이런 걸 만들어놔 봤자 여기에 이용을 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를 주차장을 제일 과제로 삼아줘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노견에 저희들이 한 70~8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노면에 해가지고는 거기 뭐를, 한두 대 관광버스가 거기 댈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그런데 위원님, 법으로 지금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마음 같아서는 조성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해를 해 주려 하더라도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 낭비인데, 이거 뭐 쓰지도 못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그래도 저희들이 어쨌든 노견에 최대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래서 그것마저라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문화유산육성과장님 한번 봅시다.

광산사 석축 해체 작업 있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지금 예산 확보가 다 됐죠?

이거를 그러면 기존의 석축을 제거를 하고 새로 한다는 뜻입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놔두고 한다는 뜻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해체를 해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기존 거를 부분적으로 빼고 그다음에 보수를 할 건지는 일단 위원님들의 자문을 저희들이 받도록 돼 있어서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잡을 때 자문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거는 현장에 와서 저희들이, 다 우리 예산 잡을 때부터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적으로 이 석축 보수를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을 잡은 거고, 이제 방법에 있어서는 문화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석축이 위험하다 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무너지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약간 앞으로, 약간 튀어나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석축이 넘어진다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시 이 석축을 들어내고, 지금 여기에 보면 해체 보수라고 돼 있으니까 들어내게 되는 것 같으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 위에 안 그래도

진상락 위원 그래서 그 기조를 놔놓고 밖에서 보강을 하는 걸로 하면 이게 안전하게, 밖에 또 부지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조금 줄이면 되니까 그거는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뒤에 광산사 소화시설 설치작업 있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여기에 물탱크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고 공원녹지과에서 동백나무를 가에 심어서 밖에서 봤을 때 흉물스러운 걸 방지하려고 설계까지 끝났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화전을 하는데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중단을 한 상태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이전을 하면 밑으로 들어낸다는 뜻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게 지금 우리가 문화재

진상락 위원 물탱크를?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안에 하는 거는 이게 이전을 할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할지는 그것도 지금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문을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두 부서가 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 2개를 사업 조사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석축 같은 이 부분도 예산이 잘못하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셨으면 좋겠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특히 또 절하고도 의논을 좀 해서, 이게 그러면 올 연말까지 사업 다 하도록 돼 있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일단 계획은 저희들 설계를 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또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저희들이 연말에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진상락 위원 설계는 나갔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아직, 예산이 확보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이찬호 위원 내가 먼저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성주사 보면 성주사 지원하는 사업들이 아주 많아요.

뭐 특별하게 성주사 이렇게, 물론 국도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매칭을, 국도비 한다고 해서 굳이 시비 꼭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게 저희들 전통 사찰과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국도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시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법적인 그거는 아니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법적 비율이

이찬호 위원 법적 비율이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시비 매칭 안 해도 되지 꼭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런데 보통

이찬호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걸 자꾸 하냐 하면 전통 사찰들이 여러 개 많은데 유독 성주사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계속해서 많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성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찬호 위원 물론 성주사가 우리 창원의 어떤 전통 사찰로서 그것도 이름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하지만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거기 입장료는 안 받지 않습니까?

성주사는 입장료는 안 받는데,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이게 계속해서 국비를 이렇게 내시를 받아서 시비 매칭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딴 데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매번 그 얘기를 드린 거 같은데.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성주사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국가지정문화재가 4점이나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20여 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8개 사찰이 있는데 타 사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화재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수 사업이나 또 보존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찰들에 비해서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문화재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재가,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보수나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되는데 그 외에 그 주변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딴 데 지금 전통 사찰이 관내 창원에 몇 군데 있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전통 사찰은 8개가 있고요.

성주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화재가 있어야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수라든지 활용사업이라든지

이찬호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전통 사찰 안에 문화재가 있는 데가 성주사만 아니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성주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많고

이찬호 위원 문화재가 수량이 많다 이 말이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수량이 많고 다른 사찰들의 경우에는 한두 점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꼭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 자체에서 좀 수용해서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세요.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줄 거예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일정 부분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내가 알기로 성주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자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여유가 내가 볼 때는, 있는가 없는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비를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들, 그 금액은 별로 크지 않는 금액도 많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특히 성주사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예.

○위원장 박춘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58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콰이강의 다리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에 있어서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도비가 6억 5천에다가 시비가 3억 5천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데 10억이나 투입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콰이강의 다리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관광, 해안코스 연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균특 예산과 더불어서 이렇게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관광 시설물들이 예전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객을 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다는데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관 조명도 들어가지만 영상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영상을 갖춘 미디어파사드도 같이 겸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콰이강의 다리 바닥이 유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박현재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거기에도 일부 조명이 들어가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전체 할 계획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디 전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기료가 그러면 그만큼 더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 전기에 대한 부분은 뭐 어디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요즘에는 LED를

박현재 위원 LED?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전기가 들어가서 갈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전기 사용이 됩니다만 우려하시는 만큼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현재 위원 길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10억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준비를 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군항제가 취소되는데 있어가지고 노점상 단속 경비용역과 방역 물품 제작 및 임차가 있습니다.

이거 며칠간 몇 분이 하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00에다가 3,500만원, 5,700만원인데 국장님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진해 군항제가 3년 연속 취소된 데 대해서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날씨가 많이 풀리고 또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나 또 그 증상이 좀 완화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찾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방역단과 시민질서유지단 그리고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별도 예산을 이번에 좀 편성했습니다만 노점상 단속은 지금 2,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저희들이 약 열네 사람 정도

박현재 위원 열네 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고용하는데 24시간 근무를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지역은 저희들이 여좌천 쪽하고 경화역에 집중 투입을 해서 기간은 지금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13일간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24시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된단 말씀이죠?

24시간 근무를 하면 3교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이것을 조를 짜가지고 야간에는 좀 적은 인력이 들어가고 낮에는 좀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일단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을 할 것입니다.

박현재 위원 용역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박현재 위원 그다음 방역 물품에 있어서 물품은 어떤 종류로 지금 구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방역 물품은 저희들이 여좌천 같은 경우에 그리고 경화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부 골목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골목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펜스 설치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부스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민들이나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홍보 현수막도 해야 되고요.

입간판이라든지 마스크, 그리고 손 소독제라든지 그러한 물품을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방역 물품 및 임차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죄송한데, 이동실 화장실은 제공을 안 해주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당초 저희들이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의지를 갖고 방문해서 얘기할 때 축제를 일체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화장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아니고 그거는 별도의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별도 예산으로요.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기철목사, 페이지로 보면 583페이지 애국정신 고취 해가지고 여기에 주기철목사 생가 콘텐츠 설치사업 해서 1억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설명을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기철목사 생가복원 콘텐츠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경남노회 측하고 협약을 해서 일단 건물 짓는 것은 노회 측에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안에 콘텐츠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당시 주기철목사님이 생활했던 생가의 모습을 만들고 난 뒤에 어떤 생활품이라든지 실물 모형이라든지 또는 음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콘텐츠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비용은 약 한 1억 3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노회 측에서 부담을 하고

노창섭 위원 그쪽 재단인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부담을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그거 짓고 난 뒤에 기부채납 받고 난 뒤에 그 시설에 관련된 콘텐츠는

노창섭 위원 그 안에 콘텐츠가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기철목사님이 방에서 생활했던 책상이라든지

노창섭 위원 책상?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러한 콘텐츠들입니다.

방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생활했던 생활상 물품, 물품들을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그런 것들은 내가 가봤는데 전시관에 다 안 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일부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생가에 필요한 어떤 그런 물품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기증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모형이에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기증받아서 저희들이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에 옮겨서 전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전혀 없는 물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복원을 해서 그렇게 둘 생각입니다.

노창섭 위원 복원을 하는 것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노창섭 위원 이게 그러면 총 2억 얼마인데 그쪽 재단 교회 쪽에서 1억 얼마 내서 생가복원하고 우리가 콘텐츠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됐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님, 585페이지 보면 시립미술관하고 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

언론에 보면 창원산업노동역사박물관, 수장고 건립에도 예산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 조건부 통과됐다 이렇게 언론 보도 났던데, 박물관부터 말씀해 주시면 조건이 뭐 어떤 조건이에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우리 창원박물관이 문체부 사전 통과 이후에 저희들이 행안부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5일날 행안부 심사에서 다행히도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에 사실 우리가 통과되기는 좀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행안부에서도 박물관의 어떤 타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해 준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그 조건부의 내용은 시의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사업 규모를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노창섭 위원 뭐 크다 이 말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조금 크다고 아마 볼 수도 있고, 그걸 반드시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우리 기존 소규모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성산패총, 마산박물관, 또 웅천도요지 전시관, 이런 인력들이 종합박물관이 건립되면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어떤 적절한 배치가 좀 필요하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내용은 가능하면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내용이

노창섭 위원 큰 그거는 없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노창섭 위원 큰 걸림돌이 되는 조건은.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억 9,900입니까, 추가로?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수장고 건립 예산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는 어떤, 수장고 건립공사 부분입니까, 아니면 유물 수집하는 예산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4억 9,900만원은 지금 저희들 총예산이 9억 7,4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임시수장고 건립하는 데에, 저희들 당초 예산에 절반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그 나머지 예산을

노창섭 위원 그럼 건립공사 예산이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수장고

노창섭 위원 나머지 유물 모으고 이런 부분은 아니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런 건 아니고

노창섭 위원 저번에 할 때 역사수집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저희들이, 콘텐츠 분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 산업 분야하고 노동 분야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역사 분야는 지금 따로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저희들 그거는 2회 추경에

노창섭 위원 2회 추경에 하겠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밑에 보면, 미술관하고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지역특성화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용역 이거 5천만원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5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5억입니까? 0을 하나, 5억인데 이 큰 5억을 가지고 뭐 어찌하겠다는 건지, 이게 언론도 나왔던데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은 전액 국비로 5억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저희들 편성이 되면 장관께서 오셔가지고 어쨌든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을 ‘이건희 클렉션 네트워크 뮤지엄’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현황 자료 분석을 하면서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용역 방향을 잡고 용역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 계획이 안 됐나요?

국비 100%면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아직 진행은 안 했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 문체부하고 기재부 협의 과정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되고 저희들 3월 중에, 또 기재부에서 담당자들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중에 저희들이 문체부와 기재부를 한번 방문해서 우리 용역 방향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거친 후에

노창섭 위원 아직 방향이 결정, 그러면 큰 방향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안 됐네요, 그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래서 그 방향을 최종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진행을 그거 협의하고 하면 발주는 언제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발주는 저희들이 회계과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한 4월 말이나 5월 초에 발주를 하고, 6월달부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창섭 위원 용역 기간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용역 기간은 지금 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최소한 빨라야 연말이네요, 그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노창섭 위원 연말이 되어야 이 방향에 대해서 나온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에 국도비 문화재 지정사업이라서 제가 크게 지적할 건 없고, 594페이지 보면 가야문화사 조사연구 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비해서 합성동고분군 발굴조사, 이게 있네요.

제가 합성동고분군을 지금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이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아,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했는데 이거는 도비가 내려왔어요?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 5천인데 지금 도비가 6천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시비 9천만원 해서 저희들 1억 5천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 창원시역사문화연구회가 구성돼 있어서 2020년도에 그때 창원에 가야의 책이 아마 발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거기에 나왔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때 이 합성동고분군 발굴에 대해서 훼손이 됐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져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 5천을 편성해서 이 발굴 사업을 지금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전체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좀 더 들어갈 건데 지금 이거는 1차로 1억 5

노창섭 위원 1차로?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1차로 봉토하고 개구부까지 저희들 발굴하는 예산이 1억 5천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부족한 예산을 받아서 매장주체부 내부를 저희들이 또 발굴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 그 시작은 안 했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지금 이 예산 편성이 되면

노창섭 위원 편성이 통과되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바로 시작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언제쯤 시작, 뭐 업체 선정하고 하면 언제 정도 시작할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일단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업체 선정하고 실시 설계하고 진행을 해가지고 7월부터

노창섭 위원 7월부터. 기간은?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연말까지 하는 걸로

노창섭 위원 연말까지 일단은 1차로 하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유산육성과에 해군통제부 병원장 사택 토지매입이 있고 사택매입이 있고 이래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해야 되는데 또 이후에 예산을 토지매입비는 2억 5천만원을 남겨뒀고 사택매입은 또 2,800만원을 남겨두고, 그런데 이 매입 이후에 또 추가로 뭐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건지, 이게 일회성으로 계약을 안 하고 왜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놓은 건지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590」하는 위원 있음)

590요?

○위원장 박춘덕 찾았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사업 조서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춘덕 예, 사업 조서에 60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이거는 선학곰탕을 얘기합니다.

선학곰탕인데 이게 이제 소유주께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매입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800만원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확보가 됐는데 토지매입비나 건물매입비에 시비가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회 추경에 예산계에서 시비 부분은 보태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과 매입에 따른 시비 부족분은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이거는 기관하고 계약이라서 우리가 잔금치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크게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이번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선정되어서 조만간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수립을 할 건데 그 정비계획수립 하면서 이 선학곰탕 부분도 같이 끼워서 저희들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건물은 한 150헤배 되고 토지는 얼마나 돼요?

토지는 안 나와 있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토지는, 잠깐만요. 토지가 지금 한 654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2필지 되겠습니다. 토지는요. 건축물은 1동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654헤배면 7억이면 좀 안 비싸요? 어찌 돼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거는 저희들 공시지가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은 또 아니라서

○위원장 박춘덕 아, 토지도 공시지가로 계산했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럼 잘 산 걸로 다 된다 그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위원장 박춘덕 그래, 그래 하시면 되겠고, 아니 이거 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별도 매입을 해서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게 가격, 그게 건물하고 이게 단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까 정회시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진해군항제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통합한 지가 워낙 오래되어서 내가 통합 이야기하기는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는데, 당시에 불이익 배제원칙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나는 지금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해가 지금 군항제를 하게 되면 일반 상인들이 금액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일반 중산층들이 군항제 한 해 행사를 하면서 1년간 생활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인들 중에는.

그랬는데 이걸 한 3년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열악하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창원시 전체로 봤을 때는 3대 축제 중에 1개인데 이게 이제 한 3년간 제가 쭉 지켜보면서 창원시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행사를 못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거는 다 목이 있잖아요, 그죠?

목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1년 차가 지나고 2년 차가 지나고 3년 차가 왔다고 그러면 이걸 삭감하기 전에 이 지역에 이게 어차피 편성이 된 예산 같으면 이걸 지역에 돌려줘야 돼요, 그 예산을.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우리 관광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삭감되는 예산 이거를 어디에다가 쓸 건지 용처를 좀 만들어가지고 삭감을 했었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그 지역에 축제를 하는데 없어졌으니 삭감을 하고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예산부서에서 용이하게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논리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3년이면 돈이 한 35억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러한 예산들이 진해에 대형 사업 중에 하나 35억짜리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2년차 것까지도 내가 돌려 달라 소리를 못 했어요.

욕심 같았으면 2년차로도 내가 달라 하겠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금 2차 추경까지나 좀 밀어놨다가 이거를 진해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문체부에서 500억을 투자해서 진해에다가 씨름회관을 건립해 주겠다 하는 데도 대체부지도 없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솔라타워에 내가 관광과에다 내내 이야기를 하는데 솔라타워가 밤 되면 트로이 목마 같다고, 시커멓게 지 혼자 서 있어요.

그 안에는 솔라가 또 몇 개가 없다고, 건물 전체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등대 역할도 하고 창원시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를 좀 하라 이거지.

그러면 이번에 12억 예산을, 이번에 한 11억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부분적으로 말이지 발광 파사드라도 설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래 안 한다 이 말이지 전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번에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11억을 올해는 1차 추경 때는 좀 살리고 2차 추경 때까지 이거를 예산을 어디에 재편성할 것인가 좀 고민해서 예산부서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좀 논의를 해서 이걸 진해에다가 다시 재편성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입니다.

박춘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춘덕 위원장님께서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이 예산을 지금 지키고자 하면 결국은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삭감된 예산이 결국 다 하나의 재원이 돼서 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재원이 돼가지고 활용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삭감하려면 우리 국의 예산을 그만큼 또 삭감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자면 물론 당초 계획이 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진해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재원들이 다 모여서 또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삭감하지 않고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쓰도록 하겠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반기라도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만들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그게 우리 국장님 논리는 행정적인 논리예요.

그렇잖아요. 행정적인 논리고, 제 주장은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어느 지역에 축제를 하겠다 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이 3년 연속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거를 창원시가 고민을 해 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감을 표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예, 큰 틀에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시장님께서도 웬만하면 군항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셨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결과는 안 했잖아요, 어찌 됐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그 결과라는 것이 저희들 자체적인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방침 때문에, 중앙정부의 방침이 지방 정부의 축제를 일체 허가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하여튼 상임위가 제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상임위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이런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서하기 전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예산부서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좀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 이게.

내가 그냥 진해 출신이라서 진해에다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는 어느 지역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3년 연속해서 예산이 거의 36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사장이 됐다고 할 때는 행정이 고민이 적었다는 이야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좀 의논을 해 보세요.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가 원래 사업 시기가 2022년 4월이에요, 4월.

사업 시기도 안 지났는데 지금 조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한 불만을 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서 1월 정기인사 발령 이후에 새로 오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원구청장님을 제외한 네 분의 청장님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청장님들인데, 그래도 구청장 부임하고 나서 오늘 첫 상임위기 때문에 인사 말씀도 한번 듣고, 또 간부 공무원 소개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권경만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권경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희순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신성기 건축허가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입교로 인해 김정화 건축행정담당 참석했습니다.

의창구는 구민과 동행하는 의창, 함께 성장하는 의창을 구정 목표로 정하고 구정의 최우선 순위를 구민과의 소통,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시책 중점 추진에 두어 전 직원이 구민행정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안병오입니다.

평소 저희 성산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함께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안승임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안병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저희 성산구는 2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 건설을 목표로 저를 비롯해서 직원 모두가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인 김현석 환경미화과장과 조현욱 건축허가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재활용담당 이성선 계장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안명정 계장입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살기좋은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시정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청장 김성호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성호입니다.

창원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은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안병천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최석용 건축허가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김종무 건축행정담당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진해구는 진해구의 구정 목표인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구를 조성해 가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 회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셔야 되는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고요.

인사 말씀 한번 하세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산회원구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마산회원구 소관 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종민 문화위생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최은미 문화체육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유이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구민 생활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섯 분의 청장님들 중에 우리 회원구청장님이 마지막에 남아 계신 분이라서 오늘 제안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인사말씀이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섯 분의 구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시간에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구청 구분 없이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합포구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말씀인데, 660페이지 저도입구 공중화장실 수세식 설치공사입니다.

이게 참 오랫동안 필요했던 내용이고요.

우리 창원시에 맞지 않게 이게 푸세식으로 되어 있어서 참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이라도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설치를 할 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구석에 있습니다.

구석에 있고, 그리고 되게 어두워서 요즘 화장실은 옛날에는 좀 구석 쪽에 했지만 요즘은 치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밝고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하거든요.

그렇지만 장소를 옮길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수세식으로 바꾸면서 주변 경관 등은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 지금 저도 연륙교 지나서 왼쪽편 구석에 있다 보니까 환경도 좀 그렇고 또 악취 문제도 그렇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조성된 구역 안에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위쪽 진입로, 그러니까 저도 연륙교 바로 지나면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맞은편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위치도 이제 사람들이 다 쉽게 볼 수 있어야 다른 쪽에 노상방뇨라든지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보이는 곳에 둬야 치안이나 이런 문제가 좀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셔서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회원구청 문화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렵니까?

66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호계 공룡발자국화석지 데크로드 보수 건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체육담당 최은미 문화체육담당 최은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서에 있는 호계공룡발자국화석지 데크로드가 무게가 작으신 분은 괜찮은데 조금 무게가 나가시는 분이 걸으면, 지금 조성된 지가 한 6~7년 정도 되다 보니까 군데군데 조금 꺼져서 부분부분 보수가 필요해서 이렇게 올려놓게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 지역구인데 제가 한 한 달 전에 가봤는데요.

이게 그냥 암반 위에 데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2천만원 예산 잡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이걸 세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마산회원구 문화체육담당 최은미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감천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체육담당 최은미 예.

진상락 위원 혹시 올해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체육담당 최은미 게이트볼장 현재 화장실 설치 건 외는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어디서 게이트볼, 감천 게이트볼 보수 건을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여기에 안 나오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체육담당 최은미 아, 위원님, 감천 게이트볼장은 지금 현재 천막하고 가림막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조정교부금이 4천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는 2회 추경

진상락 위원 그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어디서 한번 본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이게 2년 전에 예산 올라온 걸 제가 삭감을 했거든요.

왜 삭감했냐 하면 거기는 1년에 게이트볼을 치러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청장님, 왜냐하면 특히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차량 이동이 자가운전자가 없어요.

거기는 버스 가는 데도 없고 걸어서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철거를 하는 게 맞지, 거기에 돈을 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투입하는 이거는 잘못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클럽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감천 그 위치 알지 않습니까?

감천 마을 안에 구석에 있는데 거기에 버스도 다닐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거기가 승용차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좋으냐, 그것도 외길이 돼가지고 승용차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거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집행하게 되면 제가 문제를 삼겠습니다.

게이트볼 협회에서 제가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무리 나랏돈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돈을 예산을 투입하는 이 부분은 투입하려고 마음먹은 그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내서운동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운동장, 근린공원에 지금 1억인데 이걸 지금 어디 쪽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체육담당 최은미 이 사업은 내서읍에서 시행할 사업이며, 도조정교부금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없어서 저희 구에서 받아서 재배정할 사업이고, 사용 내용은 운동장 화장실 리모델링과 축구장 조명탑에 지금 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수리와 선수대기석 보수, 그렇게 해서 1억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건 우선 급한 거 해 주시고요.

우리가 너무 시설이 노후된 게 많아서 이번에 특교를 지금 3억을 신청한 상태거든요.

이게 선정이 될런가 안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되면 추가로 하고 우선 급한 것 먼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삼계 게이트볼장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체육담당 최은미 예.

진상락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 돈이 4,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체육담당 최은미 그 비용은 혹시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을 가지고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 5천만원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4,200

진상락 위원 남은 잔액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4천만원이나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자리가 아닌데?

○마산회원구 문화체육담당 최은미 있지만 화장실을 만드는 거는 이제

진상락 위원 화장실은 거기 근린공원에 100미터만 가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마산회원구 문화체육담당 최은미 직선거리로 200미터 정도 되는 곳에 있는데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간이적으로만 해 주면 되거든요.

○마산회원구 문화체육담당 최은미 예, 간이적으로.

그러니까 관급자재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설치할 건데, 안에 조금 시설이 괜찮은 부분은 천차만별로 가격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밑에 평탄 작업하고

진상락 위원 그 안에서?

○마산회원구 문화체육담당 최은미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니까 이해하고, 이거를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3년째 했는데 하수관로가 깔려 있다 안 깔려 있다 등 여기에 대해서 이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예산 이걸 자기네들은 간단한 소변만 볼 수 있는 부분만 원했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돈을 4천만원이나 들여서까지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게이트볼 거기에 하루에 20명 내외인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간이화장실만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에 1억 예산된 거에 대해서는 내서읍하고 다시 의논하셔 가지고 좀 긴급한 사항 것만 먼저 하시고 나머지는 추가로 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체육담당 최은미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의창구에 건축허가과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계장님 답변이 되시겠나 모르겠는데 6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곡사 저수지 도로확장 공사에 있어가지고 2억 5천에 감액이 6억 5천 잡혀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며, 왜 이리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지 계장님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의창구 건축행정담당 김정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사업계획안에는 주차장 조성 및 도로 확장으로 신청을 했는데 주차장 부지가 환경평가 1,2등급으로 나와서 주차장 부지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현재 위원 주차장? 군부대는 지금 거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군부대 부지가요.

○의창구 건축행정담당 김정화 지금 그 주변이 군부대...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지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부대시설에 위치한 부지는 아니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애시당초 9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있어서 2억 5천만 투입되고 나머지 6억 5천은 삭감을 해도 공사하는 데는 지금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의창구 건축행정담당 김정화 예, 지금 주차장 부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거고, 저희

박현재 위원 그 6억 5천이라는 금액은 주차장 부지만, 주차장 부지가 6억 5천이면 계장님, 너무 금액이 크지 않아 보는데요.

주차장은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구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의창구 건축행정담당 김정화 그 부지 조성에 6억 5천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부지가 지금 산, 임야로 돼 있는 부지거든요.

박현재 위원 임야로요?

○의창구 건축행정담당 김정화 그래서 공사가 단순히 평평한 대지 위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조금 많이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과장님 오시면 추후에 제가 다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설명이 안 돼요?

○의창구청장 권경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주차장 조성부지 그 금액에서 지금 삭감된 내용이고 주차장은 앞으로 이게 그... 우선 국방과학연구소 입구에서 우곡지 방향으로 도로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환경 여건을 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동읍 자여주민 등과 연계 협의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도록 이래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사업부지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환경영향평가 등급상에 1,2등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서 제외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이 한 1~2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토목 공사라든지 평탄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걸로 지금 답을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지금 이게 구청장님 설명이 있어서 그렇는데, 이게 사업 조서로만 보면 이게 주민이 요구한다고 막 그냥 무작정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봐져요. 예?

계획 없이 이게 덤벼들었다가 예산하고 국비 받아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건 안 해도 될 사업이고, 환경 등급에 저촉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예산 중에 60%가 삭감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사실은.

좀 더 정밀하게 사업을 좀 접근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궁금해서, 금액도 많지 않고 한데 어떤 사업인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666쪽인데요. 진해구청 건축행정과인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라고 있죠?

올해 100만원이, 이번에 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기정에 500만원인데 이 생활비용보조를 어떻게 해주는 거죠?

○진해구청장 김성호 진해구청장 김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B 지역 내에 기존에 거기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처음 GB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거기 저소득층에 한해서 최고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기초,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그래 지원해 주는 이게 법적으로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1년에 100만원씩?

○진해구청장 김성호 예.

이종화 위원 그럼 여기에 한 가구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진해구청장 김성호 한 가구 부분은 이게 실제 수요조사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생활비를, 그러면 1년에 100만원씩이면 한 달에 한 10만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해구청장 김성호 그래서 통상 볼 때 전기세라든지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이런 형태하고 기본적으로 자기들 생활하는데 쓸 수 있는 정도의 비용, 그게 뭐 한도가 100만원까지 돼 있지만 굳이 다 1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 최대 줄 수 있는 게 1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몇 가구쯤 되나요?

○진해구청장 김성호 지금 나와 있는 거는 6세대인데 정확하게 제가 총가구 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 특별한 예산은 없고, 그래서 제가 성산구 확인 좀 하려고요.

이게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 같은데, 659페이지 반지어울림운동장하고 국회의원 특교세 같은데 맞습니까?

누가 답변을?

○성산구청장 안병오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어딜 뭘 한다는 건지 설명이 없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3개 다 오롯이, 조정교부금까지.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지어울림운동장 이 예산은 작년 12월 말에 다... 아, 12월 초에 특교세가 교부되었고 성립전 예산으로 올 1월 18일에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 반지어울림운동장은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 트랙을

노창섭 위원 트랙?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족구장에 인조잔디 설치해달라,

노창섭 위원 족구장에 인조잔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그다음에 수목 정비,

노창섭 위원 수목정비.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그다음에 바닥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도 정비하고, 운동장 안에 있는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노창섭 위원 주택가 안에 있는 거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주동 이거는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성주동은 이제 여기도 조깅트랙 정비하고 바닥 정비하고 그다음에 수목 정비하고 그다음에 상남운동장 테니스장에 LED 교체하고,

노창섭 위원 LED 하는 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그런 작업들입니다.

노창섭 위원 반지테니스장은 바람막이 하는 거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청장님, 이게 우리 예산에는 없는데 제가 민원을 해서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포장이나 도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합 이후에 잘 관리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거는 대동백화점에서, 아마 도로정비계에서 하실 거 같은데 웅남초등학교 가시면 도로가 엉망이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혹시 예산이 있으면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안병오 예, 제가 사실 구청 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관내 정비를 지금, 순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도로가 연장도 많지만 그게 정비를 해야 될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좀 심한 데부터 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일부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챙겨나가도 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해구청장님한테 한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에도 내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군항제 기간 되면 군항제 예산으로 우리가 SOC 사업도 하고 도심 정비도 하고 도로포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3년 동안 군항제가 열리지 않으니까 SOC 사업을 전혀 안 해요.

올해도 주도로를 포장을 하고 뭐 이렇게 도심 정비를 우리가 군항제 맞아서 진해 도심에 일대 정비를 그동안 쭉 몇십 년을 해왔는데, 군항제가 취소되다 보니까 3년 동안 그러한 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군항제 예산 11억에서 13억 되는 예산이 사장이 돼 버린다, 이게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진해 쪽의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3년 동안의 진해 군항제 예산이 다 바깥으로 샜단 말이지.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체 사업을 고민하거나 시에다가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해구청장 김성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진해구 역시도 주도로뿐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포장 상태는 굉장히 좀, 아주 많이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로포장 관계는 일단 우리 본청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놨는데 정확하게 아직 답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항제를 못함으로 해서 진해구의 전체적인 경제적 어떤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현재 별도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어떤 노력을 하죠? 코로나 하면.

○진해구청장 김성호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중심가인 여좌동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손님들이 왔을 때 군항제의 상춘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는 안 되겠지만 일단 최대한 상권 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위원장 박춘덕 청장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군항제를 못함으로 해서 진해에 필요불가결한 예산 36억이 그냥 우리가 사용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항제를 못 하면 대체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예산 반영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뻔하게 기정사실화돼 있는데도 그것을 달라고 재배정 해 달라고, 달라고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 진해구청 안에 부서에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좀 공격적으로 나가셔야 되고, 진해 안에 배정이 되어 있는 사업을 그 사업을 못 한다고 다른 데 다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진해구청장 김성호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참고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센터·도서관이 이번에 1차 추경이 잘 통과가 되면 착공을 5월달에 할 건데 그거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는 다 어디로 보낼 건지, 그러한 대책도 구청에서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본청에도 그러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구청에서도 그런 거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두 달 만에 그 계획 수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진해구청장 김성호 그 부분은 문화관광국에서 어차피 총체적으로 일단 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이고, 진해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뭐 고민한 거 없죠, 지금?

○진해구청장 김성호 지금 현재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하고 어떤 협의해 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해구청에 지금 이순신리더십센터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지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절반을 옛날 불법주정차 차량보관소로 이용하다가 지금은 방치 차량을 거기에 넣어놓거든요.

도심 한복판에 방치 차량이 있는 것도 꼴불견일뿐더러 그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행정이 전혀 안 움직인다, 진해구청이 요새 볼 때.

그러한 부분도 돌아가시면 좀 간부 회의를 해서 그런 걸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진해구청장 김성호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 하시고, 성산구청장님 기획실장 하다가 가셨는데 구청장 나가가지고 성산구에서 개별 면담을 좀 하십니까, 뭐 어쩝니까? 단체들.

○성산구청장 안병오 제가 가자마자 진짜 지역 현안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그분들의,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런 건의사항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5개 구청이 다 그렇게 해요?

○성산구청장 안병오 예.

○위원장 박춘덕 그래 하는데 주로 주 내용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성산구청장 안병오 주로 도로포장도 있고 공원 문제, 수목 정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주로 제가 지금 파악하는 것 중에서는 주차장 정비가 많고 여러 종류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들, 5개 구청의 청장님들이 행정에는 다 달인이시잖아요.

구청에 굳이 안 나가도 그동안에 한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보다는 내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행정의 구청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행정의 수반인데 이게 구청 사업 따로 본청 사업 따로, 이래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구청장에 부임을 하시게 되면 본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구청에서 재배정받은 사업이나 관할지 구청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구청장이 그 내용을 나는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 지지가 않다, 그거 어떻게 보면 상명하복식으로 위에서 지시하는 내용만 따라서 하는 부분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게 통합 이후에 구청장을 직선제로 안 하니까 뭐 문제가 있다 하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좀 잘해 주시고,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순신타워라든지 우리 시장이 공약한 22번 사업 사비철도 이설하고 트램 설치라든지 진해루 경관 분수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진해구청장 김성호 예.

○위원장 박춘덕 임기 끝날 때까지 좀 챙겨서 이 사업을 단추를 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셔야 된다,

○진해구청장 김성호 예, 최대한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진해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허성무 시장께서 취임하자마자 안민터널을 조기 개통하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원계획이 2023년 3월이 원래 원계획 개통하는 거라.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나 이래 보면 2023년 12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역의 시의원이나 도의원에 나간 사람들이 욕을 엄청나게 들어 먹고 있다고, 이게.

조기 개통한다 해 놓고 2023년 3월, 원래 개통하는 시기보다도 더 늦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 됐으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모아놓고, 자치위원회나.

가서 안민터널이 늦어지는 이유가 문화재 때문이면 문화재 때문이다, 뭐 기타가 있으면 이런 거를 주민자치회를 통하거나 통장협의회를 통하거나 하면 늦어지는 이유가 이거라고 늦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조기 개통한다고 3년 내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더 늦어져 버렸잖아요.

그걸 구청에서 좀 많이 챙겼어야 된다고.

인접한 성산구에서도 좀 챙기셔야 되고, 늦어지는 이유를.

○진해구청장 김성호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각 동을 통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 자체는 어차피 문화재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 이야기하시고, 언론에 지금 보도됐잖아요.

보도됐는데 시에서 일절 반박을 안 해요.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보도가 되면 시에서 반박을 하셔야지.

그러면 안민터널 늦어지는 게 진해구청장 책임은 아닌데 진해구청의 민심이 그래 움직이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해구청장 김성호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않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노창섭 위원 정회 선언 안 했는데요?

○위원장 박춘덕 5개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서 1월 정기인사 발령으로 새로 오신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반갑습니다.

지난 1월 7일날 인사이동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상운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은 우리 시에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님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단하니까 책자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정수과, 마산·창원·진해급수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별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부터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별책 31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이거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한 용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먼저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수도행정과장님하고 칠서정수과장님, 마산급수센터장님은 5급 승진 리더교육 관계로 오늘 참석 못 하셨고, 석동정수과장, 수질연구센터장님은 코로나 관련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예, 이 부분은 우리 상수도 요금이 지금 현실화율이 한 6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 자금도 지금 있는 자금도 좀 부족하고, 각종 시설개선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우리가 사실은 요금 현실화율을 좀 올리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이 연구용역은 이걸 먼저 올리는 목적이 아니고 전체의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한 번 경영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만약에 요금이 타 시도나 또 우리 시 전체에서 좀 낮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요금을 상향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용역 기간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용역 기간은 최소한 6개월 정도 우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올해 중에 용역이 나오면, 만일에 내가 봤을 때는 올리자고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어느 기관에 맡길지 모르겠지만.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요금 올릴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그거는 요금 올리는 절차는 시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조례도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건 알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코로나 때문에, 특히 상공인들 어렵고 다 어려운데, 특히 목욕탕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울 건데, 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50% 감면도 해줬어요.

6개월인가 1년인가 모르겠는데, 그래 해줬는데 또 요금 올린다, 이게 시기적으로 맞다고 보세요?

아무리 상수도사업소가 어렵다고 하지만.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2번이나 감면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어느 정도 종식이 만약에 된다면 또 상수도도 우리가, 이 상수도는 독립채산형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입을 좀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재정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이 용역을 해봐가지고 만약에 사실 좀 올려야 되는 요건이 되면 그거는 시의회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렇게

노창섭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조례가 개정돼야 되니까 시의회에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시장님과 집행부의 방침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저번에 그런 논란으로 해서 삭감했는데 또 추경이 올라왔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논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수도시설과장님은 오늘 나오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예, 수도시설과장 이광호입니다.

노창섭 위원 별책 35페이지 보면 강변여과수 소송비용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예.

노창섭 위원 2억 3천이 추가로 됐네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1억 8천 증액시켰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예, 증액됐는데 그래가지고 2억 3천 됐는데, 이게 조서를 보니까 항소심에서 졌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저희 시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1심도 일부 승소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예, 똑같이 유사하게요.

노창섭 위원 내용이 변화된 거는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금액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노창섭 위원 1심에서는 얼마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1심에서는 15억 8천인데 2심에서는 금액이 좀 낮춰져서 12억 2천을 저희들이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12억으로 했다고?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예.

노창섭 위원 언제 판결 났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전달 1월 27일자 2심 판결이 났습니다.

노창섭 위원 항소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상고인데

노창섭 위원 아, 상고.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쌍방이 상고를 지금 아마 실익이 없다고 해서 서로 포기하는 바람에 이걸로 2심에서 종결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1억 8천은 2심에 관련된 소송비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이게 우리가 피고 설계사 감리사한테 저희들이 12억 2천만원을 받게 된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피고자 시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불인정 돼가지고 기각됐습니다.

그에 따르는 여태까지의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피고인 설계 감리사에서는 저희들이 10분의 9, 그다음에 시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전액 원고 저희 창원시가 부담하게 돼 있어가지고 대략 두 군데의 피고 측에 소송비용이 한 약 2억 3천 정도 추징이 돼서 금회 우리가 당초 예산은 5천만원이었습니다만 당초 올해 예산이 상고심에 대비해서 법률 소송비용으로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항소심 판결종결에 따라가지고 피고 측의 소송비용을 곧 법원의 소송 결정문에 따라 지급해야 될 사안으로 금회 2억 3천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내가 몇 년 전부터 문제 제기한 건데 그러면 이게 소송은 일단락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소송금 12억 받아서 변호사 비용 주고받고 이리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가동 안 되고 있는 2기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3공요.

노창섭 위원 3공이가? 아, 맞다, 5공에 2공 가동하고 있으니까.

3공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이게 우리 부족 취수량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존 시설 보완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검토라는 것은 아직 검토도 안 한, 방향이 결정된 게 없다는 뜻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존 폐쇄공이 3공 있는데 수량 부족인 것도 있고,

노창섭 위원 수량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질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예, 수질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한데, 법원 판결에서 2심에서는 2공에 대해가지고 피해를 인정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는데,

노창섭 위원 2공에 대해서 수질... 수량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질을 말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이게 12억 2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게 이 부족 수량에 따르는 한 2만 200톤 됩니다.

노창섭 위원 부족 수량 부분이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예, 설계에

노창섭 위원 설계 그게 이격... 직사형과 방사, 직사형 맞나?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예.

노창섭 위원 이게 맞는지 내가 정확하게 용어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수직형.

노창섭 위원 아, 수직형. 수직형은 이격거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영남대 교수님하고도 만나고 다 만나봐서 다 대충 아는데,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데, 어쨌든 12억을 받았는데 턱없이 제가 봤을 때는 적게 받았네, 보니까.

어쨌든 소송 결론이니까 대한민국 법의 질서가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12억을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3공을 어떻게 가동할 건지, 지금 방치돼 있잖아요, 한 5~6년.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예.

노창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수량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수질 나쁜 건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영원히 폐쇄할 건지, 어떤 방향을 잡고 있냐 이걸 과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저희 우선 아마 부족 수량에 대해서는 상류 쪽이나 이런 쪽으로 수직공을

노창섭 위원 이설한다?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예, 시설 계획을 한번 잡고, 그다음에 기존 폐쇄 여부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그 시설 보완이 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폐쇄를 해야 될 건지 그래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총 지금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소송비용 빼고 보상받은 거 빼더라도 우리가 내가 알기로 수십억 적자네요, 맞죠?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저희들이 12억 2,900만원 소송비용으로 받았는데, 아, 소송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이자하고 해서 저번 2월 22일인가

노창섭 위원 얼마 들어왔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14억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가동 못 한 거라든지 하면 엄청난 손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초기에, 김해 강변여과수 관련해서 초기 대응해서, 뭡니까?

무슨 조정위원회인가 해가지고 참 대응을 잘했는데 시가 지금까지 대응을 못 한 거예요.

전임자한테 내가 뭐라 소리를 못 하겠는데, 참 내가 답답해 미치겠네.

자기 돈 아니고 세금이라고 참...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후의 방향과 관련해서 방향이 잡히면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 보면 진해권 용수공급 안정화시설 확충사업 있죠.

나머지는 비슷해서 제가 이해가 되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별책, 수도시설과 36페이지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수도시설과장 이광호입니다.

진해권 용수공급 안전화시설 확충사업은 이게 현재 제2안민터널 개설 중에 있습니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 내에 저희들 당초에 성산구 창원병원에서 안민터널로 해서 석동정수장까지 2만 5천 톤 공급계획으로써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 중인 안민터널 구간이 1.95키로미터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동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창섭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위수탁사업비로써 65억원에 결정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이후에 공동구 내에 상부에 관 보호를 위해서 뚜껑 설치를 우리가 건의함에 따라서 한 1.95키로미터에 스틸그레이팅 뚜껑을 추가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공사비 정산을 서로 했는데 6억 7천이 더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해서

노창섭 위원 아, 당초에 했던 것보다 돈이 부족했다?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예.

노창섭 위원 어떤 부분이, 조금 전에 뭐가 잘못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당초에 그 터널 내에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개거 형식으로 시설이 됐는데, 이후에 위에 뚜껑이 없으면 안 되니까 관을 넣더라도 거기에 뚜껑 시설을 추가로 더 하자고

노창섭 위원 추가로?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예.

노창섭 위원 그게 왜 진작에 검토가 안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1년 전에 하고 올해 초에도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만 금회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노창섭 위원 아, 요구는 했는데 본예산 반영이 됐다?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예, 이번 추경에 저희들 반영하게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 당초에 이야기는 됐었네요?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님, 여기 와 있습니까? 안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39페이지 보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이게 추가로 돼 있네요.

철수정수장 내진설계 용역을 한 걸로 기억나는데, 이건 뭔지 설명을 한번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단계별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2011년도부터 2030년까지 그게 단계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우리 해당 시설이 없었고요.

2016년부터 2020년도 사이는 우리가 송수 펌프실 2개 있습니다. 1차, 2차.

1차 송수 펌프실하고 관리 본동은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할 게 심사지, 급속여과지 등 2송수 펌프실 등 5개 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해가지고 내진 보강이 필요하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할 거고

노창섭 위원 단계적으로 하고 있네요? 이게 처음 하는 거는 아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다음에 4단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품저장탱크, 해수조, 일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단계별로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전체 시설을 단계적으로 하는 거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예, 당초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소장님,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방안 건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 때 이 내용이 논의된 걸 잘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예, 들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당시에 이게 우리가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할 적에 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소장님께서 약간 다른 각도로 답변하셨거든요.

작년 연말에 본회의 때 안은 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초점이 돼서 그때 용역을 하는 걸로 됐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은 그러한 답변이 아니고 그냥 포괄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수도 요금에 대해서라든지 이걸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오늘 이 추경에 올리기 전까지 무슨 고민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좀 더 한 게 있습니까?

정말 추경에 올려야 될 것이냐 안 올려야 될 것이냐 고민한 게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수율

진상락 위원 누수율?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예, 누수탐사를 해가지고 누수율도 잡으려고 계속 해마다 기간제도 모집하고 전문 모집하고 또 용역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누수를 잡은 게 한 47억 정도,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했고요.

올해도 또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우리는 노후 지역이 많습니다.

노후 지역이 지역별로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누수탐사를 해가지고 누수율도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정수장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칠서, 대산, 그다음에 석동, 3개의 정수장이 있다 보니까 통합되고 나서, 당초 도시 같으면 1개 가지고 충분히 칠서정수장 가지고도 물양을 보면 충분히 되는데 사실 3개 시가 통합되다 보니까 그 3개 정수장 관리비가 사실, 관리비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한번 생각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인건비, 직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비를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그 부분도 인건비는

진상락 위원 일반회계비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인건비는 이게 독립채산형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우리 특별회계로 주게 돼 있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는 특별회계비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그때 구청에 있던 업무가 우리 요금, 센터 3개가 구청 업무가 있었는데 그 당시 구청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면서 그 인건비가 한 12억 됩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관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요. 12억은.

그런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걸 지금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지금 용역을 주는 주목적은 수도 요금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 뜻으로 지금 이거를 용역을 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 아까 답변은 그렇게 안 하시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요금 딱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관계에 지금 재정이 한 300억밖에 없습니다, 자금이요.

진상락 위원 이거를 최대한 부득이하게 올리겠지만 이러한 거를 누수율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환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진짜 뼈를 깎는 아픔으로 판단해서 이게 정말 한번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금방 특별회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금액이 한 12억 정도 된다 하니까 참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사업소는 독립채산제의 운영기관이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리 조직개편에서 그래 되어서 임금을 지급할 길이 없어서 그래 줬다고 하기는 해도 이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 의견으로 해가지고 이게 기획실에다 이야기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금액이 1,200만원이든지 12억이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법 위에서 법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이 부분이 그 당시에도 앞에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의 재정상 좀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인데, 일단 저도 한 번 더 일반회계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받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예.

○위원장 박춘덕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시민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집행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으니까 그건 해 주시고, 그 앞에도 용역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이 인건비 부분 해결하시오 한 번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 조건이 누수율을 어떻게 막아서 전담반 직원을 둬서 직원에게 급여를 주더라도 누수율 제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예산을 운용하는 데에서 더 안정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그다음에 경영합리화 연구용역, 이번에 이름을 바꿔 왔는데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가 권고를 2건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김상운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게 사실은 충격입니다, 충격.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생활 요금을 올리겠다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가 지금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진해급수센터 센터장님하고 수도시설과하고 같이 좀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수돗물을 불신하고 정수기의 물을 먹는 그 정도로 물이 풍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창원시가 통합을 한 이후에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걸 내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도시계획 도로를 내고 잔여 부지를 보상을 안 받아가지고 진해급수센터장님은 한번 갔다 오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거 도로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집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한 채 두 채가 있고 앞에 도로가 있으면 앞에 도시계획 도로가 나고 잔여 부지, 이 집 남의 집 마당 앞에 있는 땅이 개인 부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설을 넣어주고 싶어도 개인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땅이 크지도 않은데 한 2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수도시설이 못 들어가서 지금 물을 사 먹는 세 대가 있다, 이거 참 100만 우리 특례시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수도 요금이 얼마든 간에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수도사업소하고 창원시가 총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게 명분이 안 서잖아.

그러면 도로과가 해야 되는 거야, 도로과가.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하고 이렇게 끊을 게 아니고 시설과장님, 끊을 게 아니고 관계 구청에 도로과하고 급수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하셔야 돼요.

도로과가 매입을 해서 도로로 편입을 시켜주든지 하고 거기에다 수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아니 전부 다 땅, 집집마다 옆집에도 수도가 들어오는데 자기 집 두 집이 수도가 안 들어와.

이게 불합리하다 이 말이지.

그런 것도 전수 조사가 필요하시면 좀 하시고, 이런 부분을 먼저 선 해결해야 요금 인상이 따라오는 거요.

집이 막 70평 80평씩 되는데도 수도가 안 들어온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진해급수센터에서 시설과하고, 그 내용 잘 아시죠?

○진해급수센터장 이승만 진해급수센터장 이승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전해 듣고 제가 현장에 한번 갔는데 아까 말씀처럼 좁다란 도로가 개인 도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도로건 간에 창원시 소유라도 도로 굴착을 해도 그 관련 부서에 협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그 내용을 저희들도 민원이 수차 있고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수도를 못 넣어주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앞선 행정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안 되면 못 하는 거 맞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좀 해서 우리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보도록 김상운 소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 사례가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그리고

○위원장 박춘덕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먼저 본 당초 예산 시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신 모양인데 미리 보고를 못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매년 누수탐사를 전문기관에 해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한 4~5천만원 들여서 전문기관에 해가지고 누수탐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노동자를 활용해가지고 1년 내내 그분들 전문가로 해서 그렇게 탐사를 하고, 그다음에 노후관이 오래된 지역에 하고 또 누수가 자주 일어나는데 한 군데에 한 지역에 한 20번 이상 누수가 되는 지역이든지 이런 데를 전문가들이 가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한 절감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5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용역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도 시민, 두 번째도 시민, 시민을 위한 상수도 행정사업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후에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찬호
지상록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문화유성육성과장  정숙이
스포츠마케팅담당  박기한
관광담당  문혜숙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권경만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건축행정담당  김정화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안병오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
재활용담당  이성선
건축행정담당  안명정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문화체육담당  최은미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성호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건축행정담당  김종무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수도시설과장  이광호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진해급수센터장  이승만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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