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1월 29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괄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20억 9,064만원이 감액된 453억 4,288만원으로써 건설도로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597억 5,392만원이 감액된 95억 9,300만원이며 교통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6억 3,109만원이 감액된 76억 8,803만원이고 치수방재과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에서 3억 4,438만원이 증액된 273억 1,185만원이며 교통기획단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7억 5,0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 교통사업 등 2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711만원이 감액된 157억 1,634만원으로 주차장운영에서 1억 9,189만원이 증액된 36억 5,200만원이며 교통사업에서 3억 4,900만원이 감액된 120억 6,434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세출예산은 1,678억 3,381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1,592억 1,155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86억 2,226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로과가 431억 5,818만원이며 교통정책과는 773억 476만원이고 치수방재과는 462억 5,276만원이며 교통기획단은 11억 1,81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1페이지부터 2001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20억 3,351만원이 감액된 393억 9,4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대도25호선 도로개설 경비 등에서 557억 5,6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팔용터널 건설 보상비 등에서 37억 2,3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페이지부터 2014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0억 3,653만원이 감액된 724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운수업체 보조금 등에서 175억 5,4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택시감차 보상금 등에서 35억 1,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페이지부터 2028페이지까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3,570만원이 증액된 462억 5,2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서 199억 4,2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경비에서 244억 7,8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9페이지부터 2031페이지까지 교통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354만원이 감액된 11억 1,8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도시철도건설 기본설계 감리비 등에서 2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등에서 1억 3,9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45페이지의 상생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3,600만원이 감액된 3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8페이지의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1,436만원이 증액된 18억 5,1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운영 예비비에서 4,4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조성 등 경비에서 5억 5,8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00페이지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838만원이 감액된 30억 6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시설 정비공사 등에서 9억 3,0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영차고지 소규모 시설수선비 등 경비에서 6억 8,1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총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의 38.28%로써 622억 3,789만 6천원이 감액된 1,678억 3,38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16억 6,788만 1천원이 감액된 1,592억 1,15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7,001만 5천원이 감액된 86억 2,226만 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도로과는 전년도 대비 55.06%가 감액된 431억 5,81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6.91%가 감액된 393억 9,41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도시계획 도로건설에 262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에서 무동-무곡연결 도로개설 5억 100만원,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개설 15억 100만원, 동전지구 진입로개설 22억 100만원, 월영광장 확장 및 주변정비 사업비 16억 100만원, 북부순환도로 개설 73억원, 귀곡-행암 대체우회도로 20억원, 진해가주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10억원, 평성-송정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0억원, 마산교도소-내서 평성간 도로개설비 10억원, 합성2동 경남은행-우리누리 청소년 문화센터간 도로확장 10억원, 해군관사 진입로 개설비 10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에서 22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에서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사업비 20억 7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도로건설은 밤밭고개로 선형개량사업으로 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광역도로건설은 팔용터널 건설 보상비 30억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재정인센티브사업인 상생발전 특별회계로 완월동 경남데파트-완월초등학교간 도로확장 공사비 25억원, 경전선 지하차도 접속도로 확장 12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15.12%가 감액된 773억 47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23%가 감액된 724억 4,64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 시내버스 지원은 64억 1,596만 1천원이 감액된 352억 4,335만 3천원 중 운수업계보조금 269억 3,773만 7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6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내버스 관리는 20억 6,067만원이 감액된 70억 7,598만 2천원 중 유가보조금 지원금 48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외버스 관리비는 4억 7,860만원이 증액된 5억 69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택시지원금은 15억 8,166만 7천원이 증액된 121억 9,461만원 중 택시운송 지원에 41억 5,915만 8천원, 유가보조금지원 80억 3,54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동차관리는 34억 8,800만원이 감액된 144억원은 화물자동차 유류세보조금에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79%가 증액된 48억 5,82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5억 1,434만 4천원이 증액된 18억 5,194만 8천원이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에 편성되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억 4,837만 9천원이 감액된 30억 631만 5천원으로 전용차로 운영에 7억 7,107만원,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22억 3,524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전년도 대비 10.87%가 증액된 462억 5,276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용은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67억 5,941만 7천원 중 창원천 생태하천 복원 5억 5,940만원, 남천 생태하천 복원 8억 4,188만원, 삼호천 생태하천 복원 34억 6,500만원, 산호천 생태하천 복원 23억 2,700만원,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 48억 400만원, 교방천 생태하천 복원 30억 3,027만 1천원, 봉림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비 10억 3,533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정비 97억 1,831만원 중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6억 6,666만 7천원, 토월천 하천환경 정비 25억 3,266만원, 하남천 하천 환경정비 27억 9,299만원,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비 6억 2,300만원, 동전 소하천정비 13억 2,405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방재관리 138억 6,848만원 중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비 110억 5,100만원, 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원, 방재시스템 관리비 5억 2,984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기획단은 전년도 대비 10.67%가 감액된 11억 1,81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창원도시철도건설 기본설계 감리비 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검토의견으로 안전한 도로·편리한 교통·재난 없는 도시구현을 위하여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 내·외곽 및 간선도로망 구축사업과 고유가로 인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 향상 및 교통약자 편의시책 확대를 유도하고 재해사전 예방과 생태하천 복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예산 편성 여부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의 적정성, 필요성, 숙원민원 해소 등 필수 현안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깊이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페이지에서 2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팔용터널 민투 사업에 지금 30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팔용터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지금 현재 팔용터널은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일부 보상은 작년도에 돈을 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에 보상이 편성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2013년에 16억 기 투자된 게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석규 위원 용처는 뭐였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보상비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전체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팔용터널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총 160억입니다.
○김석규 위원 160억, 그러면 지금 팔용터널 전체 사업에 우리 시비가 투여될 금액이 지금 조서에 나온 것처럼 232억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160억은 보상비고 나머지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재정지원금입니다.
○김석규 위원 재정지원금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석규 위원 원래 협약서에 재정지원금이 있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경남도에서 협약을 할 때 재정지원금이 경남도가 50% 대기로 하고 창원시가 50%를 대기로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은 건설보조금 비슷한 것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보면 2013년 16억 투자된 게 창원도특에서 쓴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반회계에서 쓴 것입니까? 재원이.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아, 앞에는 일반회계였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번 30억은 도특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쓴…….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전출 받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투자계획 보면 2014년 30억, 2015년 129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15년 129억 재원도 도특에서 쓸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은 현재 재원 사항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올지 도특에서 올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보상비라는 게, 보상 지역이 지금 어디어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보상 지역은 지금 현재 터널 입구 경구부하고 팔용 쪽에는 터널 입구 경구부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양덕 쪽에는 입구에 거기에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하고 일부 토지가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터널 전체 밑에는 이제 터널로 가는 부분은 보상이 안 되고 경구부 쪽으로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규 위원 올해 보상분은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올해 보상분은 양쪽 다 경구부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덕에 경구부 그 건물 한동 정도 올해 지금 내년에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특이 사실은 계속 제가 회계 문제로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 오해하시지 말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쓸 수 있다 하고 이것도 민투 사업에 도특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보상비로 들어가는데, 팔용터널 특성상 창원지역과 마산지역이 나뉘어져 있어요. 아까 양덕 부분에 경구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지금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담당실무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특에 재원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일단은 전체로 30억 정도 올해 투입됐는데 이게 내년에 159억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팔용 쪽에 아, 양덕 쪽에 가는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가지고 이쪽 팔용 쪽에 보상비는 또 도특 재원으로 활용하다 보면 재원에 큰 문제는 없을상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하기는 어렵도 물론 그 재원에 한계를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이 돈을 달라, 저 돈을 달라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시행부서에서는 재원 조달, 확보에 가장 큰 의미를 두다 보니까 다소 그 부분들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재원의 어떤 사용처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일정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무래도 사업부서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필요한 보상비 30억을 예산 요구를 하셨고 일반회계 재원이 없으니까 도특을 쓰기는 했는데 몇 차례 우리 예산 심의 때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자기의 용처가 있고 세출에 대한 용처가 있는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지금 예산을 잡고 있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똑같이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꼭 도특에서 전출 받아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잡고 거기에 해야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해 줄 수가 있는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잡아놓고 또 원래 조례에 맞지 않게 잡아놓고 올려놓고 승인 안 해 주면 내년 사업이 어렵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참고로 해서 재원 정리할 때 창원 쪽에는 도특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재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손태화 위원님!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위원장님,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기획예산과를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부분이라서 기획예산과한테 한번 더 물어볼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불러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 질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를 한번 불러주시기 바라고 제가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작년 이 시기에 예산 편성 보고할 때 10%였습니다. 이번에 6.9%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아마 그 세입예산이 굉장히 많이 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다른 사정에 의해서 1,000억 정도 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예산 쪽은 좀 상승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기반시설 부분에 굉장히 작게, 편성되는 비율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늘었거든요. 우리 전체 우리 시 예산이 전년보다 한 2.33%인가 좀 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올해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도 지금 몇 프로 줄었습니까, 건설교통국이?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삼 점 몇 프로 정도 줄었습니다.
○김문웅 위원 전년에도 예산 건설교통국만 놓고 볼 때 27% 지금 줄은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 전체를 놓고 볼 때, 삼 점 몇 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건설교통국 예산만 놓고 보면 지금 27%가 줄었고 그리고 건설도로과의 예산을 보면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 예산이 절반이 줄었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저희들 건설국의 주된 원인이 약 500억 이상이 저희 과에서 줄었습니다. 이 줄은 이유가 저희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을 두 개를 했습니다.
국도25호선 하고 국대도2-25호선 양곡-완암 두 개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올해는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국비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작년에 예산이 양곡-완암 같으면 300억, 그 다음에 용동 저쪽에 국도25호선은 200억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그 국비 사업비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작년에 비교해서 줄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 도로과는 그렇게 해명이 되고 다음 교통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김문웅 위원님, 교통과 예산 걱정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교통과 예산은 대부분이 버스손실재정지원금으로 매달 지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의 측면에서 약 10개월분만 확보를 하고 2개월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조정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 이제 추경에 더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예산을 작게 신청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작게 신청했다기보다 국 전체의 살림상 작년도보다 많이 절감됐기 때문에 부득불 보조금이 한 2개월분 이렇게 계상 조정이 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이나 그 다음에 문화, 환경 쪽 예산은 상당히 지금 증액이 되고 있고 우리가 건설교통국이나 그 다음에 도시정책국이나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SOC 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다…….
그리고 문화나 환경, 복지 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먹고 사려고 그러면 복지, 문화, 환경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나 교통이나 우리 SOC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26%라는 많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가장 큰 원인은 아마 국도대체도로가 지금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500억이 지금 삭감이 되어서 큰 돈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에 부분에 많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한 데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저희들은 SOC 사업에 투자는…… 글자 그대로 투자의 개념에서 보고 소비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는 김문웅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실링예산이 건설도로과인 경우에 89억을 받았습니다. 89억을 받아서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900억을 사실상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또 축소, 축소해서 또 요구한 부분이 300억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그마저도 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우리 시민들이나 필요사업을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또 하다 보니까 기 발주한 사업에 투입돼야 될 예산이 잠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무리하는 사업 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마는 또 마무리 사업에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발주해 있는 마무리 쪽에 역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문웅 위원 예, 참 안타깝습니다. 900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90억 밖에 예산을 받지 못했다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깊이 들고 우리가 복지도 좋고 문화, 환경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먹고 살 길을 생각해 보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SOC 사업입니다.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이 예산을 좀 충분치는 못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님, 미불용지 및 소송패소 배상금이 전년도 대비 많이 인상이 됐는데 전년도는 2억인데 올해는 왜 6억으로 책정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대폭 증가된 게 구)마산지역에 북성로라고 있는데 북성로 그 회산다리 주변에 미불용지가 254㎡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 460㎡입니다. 460㎡인데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지금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지금 현재 약 7억 6,000만원 정도가 나와 있고 우리 시는 이 부분을 도로로 인정해야 된다 그러고 저쪽이 주장하는 것은 대지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지로 인정하면 7억 6,000만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도로로 인정하면 2억 5,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아직 완전 패소는 안 되었고 조정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박철하 위원 그러면 금액이 낮춰질 수도 있네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한 6억 정도를 잡아놨는데 아마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선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6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거의 패소 단계에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진다고 보는 것이네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박철하 위원 다음 제가 질문드릴 것은 석전초등학교 및 경남은행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위원장 황일두 박 위원님, 가능하면 페이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박철하 위원 아, 페이지…… 예.
1998페이지 보면 석전초등학교 및 경남은행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을 위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또는 인도가 없는 구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거의 반반씩 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공모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당첨이 아니고 확정이 저희가 결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시범도시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되어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이게 석전초등학교하고 앞에 경남은행 주변으로 해서 보도가 없거든요. 그런 보도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를 적용받게 돼서 하게 된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그러면 국가에 이런 공모사업이 만약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에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가 잦고 또 아이들의 위험, 그 다음에 주부들의 위험, 그러면 공모사업 없이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는 앞으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아닙니다. 자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것은 각 구청별로 해서 지금 현재 사실은 보도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지속적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좀 단지가 크기 때문에 1, 2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공모가 되니까, 또 국비도 주니까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하는 것은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고…….
○박철하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신다 그러는데 구청에 계속해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못하던데요? 그러면 이거 뭐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이렇게 공모까지 해서 들어가는 이유는 전체적인 시비를 다 투입하기 곤란하니까 국비사업이 있다고만 들리면 가서 공모를 해서 좀 다문 50%라도 받아오는 것으로 지금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결국은 이 사업도 본청에서 추진하고 사업 자체는 구청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역시 본청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데 구청도 같이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비를 받으려면 일단 지역의 국회의원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많은 지역과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지역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그나마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상황이 더 벌어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열악한 지역은 계속 열악해 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신경 써서 지역적인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본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구청 총액 예산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지역 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이게 이자가 왜 이게 4%, 3% 이렇게 각기 다릅니까? 이자율이.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기금조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텐데 저도 3%, 4% 왜 다르냐 하니까 그게 이제 기금차입이 들어오는 게 올해 9월 1일 전에 돈이 들어온 것은 4%고 9월 2일 이후에 들어온 것은 3%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아, 이게 조례상에 정해져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자를 1%라도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4%였는데 3%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이월사업을 보니까 장천동에 그게 준공시기 미도래해서 이월됐던데 그 뜻이 아닌 것 같던데, 제가 자세히……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사 준비가 안 돼서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사업이 안 된 것은 물론 사업자의 문제도 있었지만 큰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6월 18일부로 공탁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사업 진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들한테 여러 가지 촉구를 했는데 사업시행자 측에서 여러 가지 또 재무적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연기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사업을 정산을 하고 사업을 다시 발주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어떻게 보시면 공무원들 편의주의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어차피 마쳐주겠다고 그래서 좀 끌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해서 올 연말 안에 12월 중으로 결정을 해서 타진을 하든지 해서 안 되면 2월 28일까지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업체에서도 오늘 또 올 것입니다. 제가 특단의 노력을 해서 우리 박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죄송한데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해 놓으면 아, 그런가보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준공시기 미도래가 아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하 위원 실수하신 것은 분명히 하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책임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월영광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0억 정도의 예산 규모로 지금 하는데 국비 부분에 대한 것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현재 국비 확보는 61억 7,000만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급성에 대한 것도 논란이 되고 어떤 지역 특성에 대해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조서에 별도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월영광장 주변은 전체적으로 사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는 교통광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광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일부 광장이 교통정체 부분도 출퇴근 시간에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해소도 시켜 주고 또 거기가 지금 현재 밤밭고개 내려오는 게 서부권역에서 사실은 마산지역으로 봐서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상징성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시민의 휴식이라든지 이런 공간 조성도 해서 여러 가지 편익성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또한 지역에는 경남대학이라는 큰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이용하는 또 여러 가지 외부 인사도 많고 거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현재 광장 조성을 하기는 16,279㎡가 되고 여기에다가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시설을 개선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잡고 초안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는 총 190억인데 국비가 61억 7,000만원이고 시비가 120억 정도 들어가 있고 이것은 시비 사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 보충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과연 그 광장만 개발을 하는 것인지, 그 지역을 연계해서 어떤 국비를 지원받고 그 지역발전에 기여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옆에 주변의 지역개발까지는 이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개발하면 같은 지역도 여러 가지 주변 지역도 어떤 파급효과가 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요. 먼저 유능하신 분들이 옛날에 마산 발전을 위해서 마산 개발 행정을 펼쳤던 부분에 본 위원도 전반기 균형발전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어떤 외곽을 발전시키고 하면 도시 중심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박해영 위원 지금 오동동이나 부림시장 주변으로 해서 우리 슬럼화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대학에 대학 가까이에서 있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 어떤 청년 계통의 고객들이 도심의 중심지로 오지 않고 그쪽으로 집중이 된다면 또 그나마 구)마산지역에 도심지역으로 몰려들던 소위 말해서 창동이나 불종거리로 모여 들던 이런 한마디로 시민들이 또 그쪽으로 더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간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깊은 용역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원도 중앙동 부분을 그동안에 잘 관리를 해 오다가 상남 상업지가 개발이 되고 나서 중앙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관이라고 지금 현재 유흥시설로 있던 부분이 외국인 달방으로 지금 전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성으로 말고 정말로 이 부분이 예산을 이렇게 지금 현재 11억을 통과시키면 이거 착수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감을 형성을 하고 차기에 우리 통합창원시의 발전을 어떻게 구심점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해야 될 부분이지,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기관에 외압에 의해서 또 어떤 특정 지역에 봐주기식의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펼쳐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데이터가,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주변영향분석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도심재생 프로젝트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건물을 철거하고 광장을 조성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은 저희들 생각하고 좀 달리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이 앞에 예산을 작년에 추경 때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셨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가 거리가 있는 관계로 꼬집어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마산권에 마산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이것을 좀 해서 정말 도심을 살릴 수 있는 이 지금까지 우리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를 비롯해서 수백억을 갖다가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하고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그 고객이, 젊은 층의 학생들이 창동이나 오동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구도심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거의 연령적으로 봐서 연령대가 높다고 봐졌을 때 월영광장으로 집착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돈 들여서 또 부림시장, 오동동, 창동 개발해 봐야 과연 누가 있겠냐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하고 이것은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부산간 도로 산문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그 방침 결정이 도에서 방침이 났죠,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자료상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인데 도비에서 지급됐는데 실제로 도비하고 시비가 50%씩 부담을 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결정된 사항을 보면 도비는 2억이고 우리 시에서 3억인데,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원-부산 민자도로 사업을 경남도가 추진하면서 성주사 쪽에 저해환경요인이 발생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결국 경남도와 공동대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당시에 요구 조건이 상당히 컸습니다.
컸는데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경남도가 노력을 해서 한 6억 선에서 일주문하고 짓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그 중에서 경남도가 작년에 1억을 먼저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작년에 1억이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1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바닥공사를 마치고 나머지 이제 지금 현재 설계를 해 보니까 6억 7,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까지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성주사 측하고 협의를 한 결과 5억 정도만 자기들 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결정을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3억 하면 마무리되는 것이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곡-행암 대체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행정절차 이행 여부 관련해서는 하나도 지금 진행된 부분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하시죠.
이게 지금 작은 게 아니라 120억짜리인데 사업 편성 과정과 지금 예산 편성 과정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귀곡-행암은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진해지구에서 진해지구 경화역 뒤편으로 해서 양곡 쪽으로 빠져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양곡터널 쪽으로 빠져 나가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 연장은 6.9km이고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상 동 관할구역은 보상비를 해당 지자체가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억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900억이거든요. 그 중에 저희들이 동 관내이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동 관내는 저희 시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120억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절차 과정은.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행정절차는 지금 착공을…….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만 이 부분은 관련해서 지금 이 120억을 우리가 보상비로 순전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자체적으로 결정이 나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이옥선 위원 무조건 부산지방관리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것은 아니고 동 관할 구역 내는 지방자치단체가 동 지역에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곡-완암 같은 경우도 대체우회도로인데 동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보상을 하거든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시설비는 다 대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5호선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제-부산 저게 읍·면지역이거든요. 거기는 부산청에서 보상비를 다 대줍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전혀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3개소가 저희들이 이것은 안전공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3개소가 되는데 창원대로 유남주유소 앞에 사거리하고 서성동 해안로 삼익아파트 삼거리하고 진해 석동농협 앞에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 교차로 교통섬 설치하고 신호등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한 교차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더 있는데 이게 광특이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1억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하고 해서 두 군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곳을 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상…….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는 광특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또 다시 구청으로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구청에 신청을 받아서 교통공단과 협의를 하고 또 신청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또 내년에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전체 시비로 가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런 부분들은 또 사업 자체가 구청 사업인데 일단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간에…….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이것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구청으로 다시 내려줘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은 더 확보를 하세요. 지금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교통시설물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어서 개선해야 되는 사업비는 이것은 정말 예산을 삭감해서 될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안전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추경 때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보고서 준 내용에 보면 내년도 사업에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거 일부 보상비라도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됐었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사업이 그러면 불투명하다는 뜻인지 어떤지 한번 설명을…….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편성할 여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사업 착공이 되기만 한다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연말에 착공하게 되면…….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이게 이 사업이 2007년 9월달에 민간제안사업으로, 그죠? 제안서가 접수됐잖아요. 지금 6년,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거 보상 예산은 십원짜리 하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이 물 건너 가는 것인지, 실제 할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김동수 위원 그 이야기 지금 3년째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런데 일단 절차상 밟아오다 보니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최대한 해서 착공시기를 최대한 당기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이것을 안 믿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니, 팔용터널 비교하면 안 되지만 참 아니, 비교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거 지금 시작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내나 같은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아닙니다. 다릅니다.
○김동수 위원 다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동수 위원 이것은 삼부고, 동양…….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이것은 동양이고 저쪽은 삼부입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지금 회사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은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비교를 해서는 안 되리라 봐집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동양이 지금 6년째, 7년째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배제시킬 근거는 안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제재를…….
○김동수 위원 아니, 민간사업 자기들이 제안해 놓고 이 발목은 묶어놓고 지금 이거 안 되는…… 지귀-남산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빨리 착공 하십시오, 제발 좀. 거짓말쟁이 다 돼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하나 받고 싶은데요.
우리 소계-북면 국도79호선 2006년도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면-부곡 거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타당성에서 좀 떨어져서 안 됐는데 우리 다른 부서에서 임해진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천 점용 허가를 부산지방국토청에 조회를 하니까 어떤 답변을 해 왔냐니까 이렇게 해 왔어요.
‘우리 청에서 실시설계 완료한 북면-부곡 국도 건설공사에 임해진교 구간과 저촉되므로 판단되어 하천 점용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산지방국토청에서는 79호선 임해진교 구간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국비가 지금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79호선 관련해서 우리 북면 구간을 경유해서 하는 부분은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는 했는데 원래 우리가 마산리까지 4차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임해진으로 넘어가는 것은 4차선을 할 경우에도 BC가 안 나오고 아마 2차선을 해도 BC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C가 안 나오니까 500억원 이하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500억원도 확보를 못하고 또 500억원을 확보하더라도 교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공을 못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 이게 임해진교 그 부분이 지금 그 다리만 놓는 데만 한 500억 정도 든다고 그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위쪽에 창녕 함안보가 있잖아요, 그죠? 낙동강 사업하면서 그것을 해 놨는데 거기 2차선 도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끊어진 79호선 거기서부터 지금 사업이 중단된 지점부터 창녕 함안보를 이렇게 가는 그 구간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그때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임해진에서 창녕 함안보까지는 왕복 2차선으로 또 되어 있고 거기에서 내려오더라도 일단은 함안 구간에서 오곡실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구간은 사실상 농어촌도로로써 해야 되고 저쪽에 함안군하고…….
○김동수 위원 아니, 제 말은 79호선 연결을, 그 창녕 함안보 넘으면 바로 79호선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해진교 그게 BC가 안 나와서 할 수가 없다면 이것을 좀 지금 말씀하신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하더라도 거기를 이렇게 창녕 함안보를 연결해서 79호선을 하면 어떠냐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에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노선을 조정하겠다는 그 말씀인 모양인데 그 노선 부분은 지금 국토교통부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다리를 지금 놓는 500억 공사비용이 줄어드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2차선만 한다면 조금 전에 창녕 함안보에서 함안 구간에서 오곡실로 해서 내려와서 옆 도로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노선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동수 위원님, 지금 예산하고 현재 관계 있는 것입니까?
○김동수 위원 다른 분들 안 하시니까 하나만 좀 더…….
○위원장 황일두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만 해 주세요, 다른 것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하도록 하고.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함안 칠북-내곡 거기 국지도60호선 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가 한쪽에서는 도시개발승인을 해 주고 한쪽에서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실제 할 수 있는지 투명하게 만든 이런 이중적인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곡지구에 수용인원이 8만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인구가. 지금 1차 사업에 대해서 지난 10월 23일자인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구로 지정 승인을 했습니다. 심의 통과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금 인구가 1단계만 해도 인구가 한 4만명에서 5만명 정도가 추산되는데 지금 현재도 교통량이 많아서 아침 되면 불평이 막 나오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도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죠?
국지도 사업이 시에서도 부담할, 보상비에 대해서는 부담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오셔서 이거 안 되면 시비로써라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지금 국장님이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국지도60호선 부분은 내곡지구와 관련해서 중복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노선 이거 지금…….
당초 저희들이 60호선 관련해서는 4차선으로 계속 연결되어야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주민들과 같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2차선으로 축소하겠다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해서 지금 예타를 재평가를 해서 결론에 아마 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건설도로과장이 얼마 전에도 출장갔다 왔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4차선으로 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고 적극적인 노력 중에 있고 아마 기획예산처에서도 아마 KDI에서 자료가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지…….
도○김동수 위원 아니, 그래 국비를 우리가 지원 받으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지도는 도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되면 시비로라도 지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 부분이 중복 노선 구간이 되어지면 국지도 노선으로 되어 있으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당연한 사업이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그 부분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민간사업이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1998페이지에 창원-부산간 도로 산문설치에서 5억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1억이 반영이 돼서 왔는데 총 예산이 얼마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아까도 금방 이옥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총 예산은 경남도가 성주사하고 협의된 것은 6억입니다.
6억인데 1억은 작년에 내려왔고요. 내려와서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했고 하고 나서 나머지 예산은 바닥공사하는데 올해 투입을 할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산문이 뭡니까?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서…….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아, 그렇습니까. 우리 보통 절에 들어가면 큰 일주문입니다, 일주문.
○박철하 위원 일주문?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일주문하고 사철왕문 두 개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통 이해가 안 되네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우리 절에 들어가면 입구에 가면 큰 기와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런 게 일주문인데…….
○박철하 위원 그게 왜 필요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아,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성주사에 환경저해요인 때문에 경남도와 협의 과정에서 그쪽에서 요구한 조건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총 경남도가 3억을 대고 우리 시가 3억을 대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경남도가 1억을 내려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 5억 편성된 것을 가지고 해 보니까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총 6억 7,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6억 7,400만원을 우리는 더 이상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5억을 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된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네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도로를 건설할 수 있으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 당시에 그렇게 경남도하고 성주사 측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생발전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아마 균형발전과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전체 아마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일단은 사업시행을 저희들이 볼 때 합포구하고 회원구 하나씩 마산 쪽에 선정을 했는데 경전선 쪽은 기존 하던 게 있어서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했고 경남데파트 쪽에도 이 부분이 전에부터 민원 사항이 계속 있어서 학교 앞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아직 좀 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이 상생발전 특별회계에서 도로 개설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도로 개설비, 보상비, 개설비까지 하면 좀 모자란 게 많거든요, 사업이.
그러면 1차에 우리 사업 시작할 때 상생발전 특별회계로 했는데 그러면 모자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상생발전 특별회계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일단은 상생발전 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언제까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는 동안까지는 신청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여기서 만일에 부족 재원이 발생되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받아쓸 수밖에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일반 재원으로?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인데…….
○위원장 황일두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페이지부터 2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은 돈만 내주면 공사만 하면 되니까 나름대로 수월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 안 내줘서 문제지.
그런데 우리 교통과장님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고생이 상당히 많다는 거, 또 우리 부서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2003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대비 한 2배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저번 예산에서도 용역비를 우리가 좀 절감하기 위해서 유사한 내용의 용역은 좀 묶어서 하면 그래도 용역비를 줄일 수 있다…….
사실 학술 용역 이거해 봐야 누구나, 어느 기관들이 많죠. 대부분 다 대학교수들이 참가를 하는데 이것을 좀 내용이 유사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합쳐서 용역비를 좀 줄일 방안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교통정책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저희 부서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기초가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산출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작년도와 똑같이 용역비를 계상해서 합니다.
다만 시내버스 업계와 협의를 통하고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어떠한 투명성 확보, 재정 절감을 위해서 금번에 새롭게 저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정말 표준운송원가를 지정해 줌에 있어서 제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연료비입니다.
연료비의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급정거, 급출발, 과속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연료비가 과다하게 소비되는 것 같고 또 급정거, 급출발, 과속을 하는 나쁜 운전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표준운송, 그 표준연비를 좀 측정을 해서 과속, 급정거, 급출발에 따른 과다 소비되는 연료비를 줄여보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 창원시 전 관내 노선에 대한 표준연비를 한번 평가를 해 보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어떠한 정시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노선별로 실질적으로 시내버스의 운행 상황을 교통량의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밀 분석해서 노선의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또 정시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신호등 연동화와 연계돼서 정밀한 교통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교통량 기초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좀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내버스 운송체계가 보다 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물론 그 뜻은 아는데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전혀 말씀을 안 하시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제도적인 한계가 용역이라 하는 것은 다목적으로 이렇게 하자면 용역의 어떠한 과업이 분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용역 부분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또 심의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의 용역 분석은 목적한 바가 상이하고 또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세분화한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마는 잘하면 이것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기관도 찾아내서 우리가 용역비를 한 절반 정도 아낄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상당히 용역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용역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10억 이상이면 국가에서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용역이 그냥 비일비재한데 용역비로 날라가서, 용역을 했는데 불구하고 다음에 사업이 안 되어서 용역비가 그냥 날라가는 경우, 또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용역비를 줄일 부분이 충분한 데도 웬만하면 다 용역을 해서 뭐 아까 분산시켜서 용역을 해서 이 용역비로 진짜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입되어서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감사합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짜 강조하는 게 민간자본이전과 경상이전, 행사이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올해 예산에 민간자본이전, 경상이전에서 조금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우수자 선진지 견학 이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금액은 적지만 가지 수는 한 두 가지가 아니죠. 2003페이지. 똑같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줄일 수는 있어요. 뭐 선진지 견학을 매번 40명씩, 우리가 좀 창원시가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조금 숫자를 줄여서 이번에는 가시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가지 수는 한 가지지만 다른 것에서 또 그렇게 우리가 부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면 그러면 또 원상복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운수종사자…… 직접적인 운수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수들이 약 1,5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수한 친절기사라든지 또 우수한 사회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40명 정도 1박 2일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수업계 노조를 담당하고 있는 각 업체 노조위원장들에게 이 부분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하는 것도 약 80명 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시내버스 종사자들의 사기함양, 또 보다 좀 휴식의 측면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라 보시고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충분히 이해갑니다. 충분히 이해 가는데 우리가 살림살이가 빠듯하면 다 같이 절약을 해야죠. 우리 관도 절약하고 민도 절약해야 합니다. 민과 관이 공동으로 절약해 나가야만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감사합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이 민간보조금에 보면 화물자동차 유류세보조금이 2011페이지 보시면 어떤 이유에서 약 20억 이상이 보조금이 절약되었어요. 절약한 것인지 안 그러면 축소를 시킨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유류세 부분은 택시, 시외버스, 시내버스, 화물 이 부분에 대해서 주행세에 유류세 포함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분권세로 저희들이 다 교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전국적으로 법정 규격으로 약 리터당 380원씩 계상을 해서 사용되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배분을 다시 받습니다, 분권세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작년도보다 대비 좀 절감된 부분은 앞서 김문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전량 100%가 아니고 약 80% 수준 감액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앞으로 한 40억 정도 확보를 더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감액을 했지만 추경에서는 또 확보해서 줘야 된다는 것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통해서 하면 액화석유 사용량에 따라서 주행세에 포함되어서 분권세로 다시 환급을 받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결국 감액된 것은 아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자칫 보기에는 감액된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자, 2004페이지에 읍·면 비수익노선과 진해간선 비수익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읍·면 비수익노선이 몇 대입니까, 이게? 몇 대를 운영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저희들이 시내버스의 운송체계가 현재 약 147개 노선에 상용차 720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익노선, 재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선이 30개 노선이고 나머지 117개 노선은 다 재정 투입을 통해서 시내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읍·면노선이나 벽지노선이나 우리 전담노선에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시내 업계에서 노선 들어가기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법에 의해서 표준운송원가 마이너스 실사용 수입에 따른 보전액의 차액분의 95%를 지방재정을 통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각 노선별로 운영의 수입과 지출사항이 각각이 틀리기 때문에 최적정한 산출요율을 내서 이렇게 노선별로 차등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비수익노선 117개 노선에 1년에 약 손실보전금이 24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박철하 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김해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이 과다하게 측정됐다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항상 가서 이렇게 감찰하고 감시하고 자료를 해서 대비해서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정말 비수익노선에서 뭐 얼마나 적자가 나고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밝혀내기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해 같은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비수익노선에 대한 우리가 한번쯤은 총괄해서 우리가 한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실과 비교분석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을 부분은 이것도 하나의 민간이전 보조금이니까 줄여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박철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최근에 김해와 거창에서 버스 재정지원금에 따르는 회계처리의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언론기사를 통해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밀하게 내부사항을 조사를 했고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의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운영상황에 대한 기계적 장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카드가 약 80% 정도를 사용을 하고 카드는 100% 투명화 됩니다.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전자계량식 현금계수기를 장착을 다 해서 계수기의 키 보관은 업체에서 하고 1일 운행사항을 CCTV가 있는 정산소에서 1일을 사용 수입을 계량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일 운송 수입에 따른 시스템은 상당하게 일정수준에 와있다, 투명한 부분까지 와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지원해 줌에 있어서 수익노선, 그래서 지금 현재 간선노선에 수입이 많이 올라오는 노선 부분까지도 계량화하기 위해서 업체랑 이렇게 사무를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만큼은 어느 정도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기계적 장치는 많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정밀하게 버스운송 재정지원금이 사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그것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 것은 우리가 택시감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대로 감차를 했을 경우에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한번 있어 봤습니까?
사실 이게 국비가 또 얼마 지원되지 않거든요, 우리 시비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그러면 시비가 거의 대부분이 투입되는데 연간 한 20~30억 정도 이렇게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도 22억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연간 이렇게 해서 최종 목표치까지 감차를 했을 경우에 정말 택시종사자들이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고 또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에도 영향이 되겠죠.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택시감차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택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택시의 운송부담률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누비자라든지 또 야간에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자가용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하게 택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불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택시감차계획을 위해서 도시별로 택시총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택시가 5,63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법인이 약 2,300대, 개인택시가 3,300대 정도가 있는데 택시총량제 실거리, 그 다음에 공차율, 실차율을 따져서 정밀 진단을 하니까 우리 창원시에 적정 대수가 5,266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의 목표는 373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올해의 계획에 따라서 100대를 감차를 하고 내년도에 15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차 총량제 시행 시점에 약 123대가 남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창원시는 지금 마산에 행복보금자리주택, 그 다음에 용원에 대도시의 개발, 또 북면에 따른 도시의 증가, 이 추세를 봐서 2014년도가 경과되는 2015년도 당시에는 감차율이 내년도 150대만 하면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택시업계에서 약 저희들이 270대 정도를 감차를 하면 법인택시에 대한 운송은 상당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줄어듦으로써의 얻어지는 회사별 경영의 효과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진단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차 대수가 한 50여대에서 373대인데 373대를 했을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감차하는데. 150대 하는데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면 총 한 70~80억 든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계획대로라면 100억 가까이 들겠네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안 그렇습니다. 지금 한 60억…….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60~70억, 이렇게 들여서 60~70억을 들여서 373대를 감차했을 때 얼마만큼의 우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조금 들고 또 문제는 우리가 인구를 도시 계획에 의해서 인구를 150만으로 책정을 해서, 뭐 늘기는 조금 늘 것입니다. 늘기는 느는데 만약에 인구가 몇 십만이 늘어났을 때 그때 또 택시가 부족하다 해서 택시를 또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행정에 중심이 없다는 것이죠. 돈만 60억을 날리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택시총량제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택시 한 대당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 또 인구 5,000명당 택시의 점유 비율을 따져보면 현재의 도시 특성상 마산, 창원, 진해 통합에 따른 도시의 통합으로 인해서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 택시의 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택시산업의 시장성을 판단한다 해도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차를 추진을 해야 만이 택시의 안정적 운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체계에 의해서 자연소멸되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박철하 위원 일일이 국가나 시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돈을 60억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 논리 같으면 다른 사업, 다른 분야에서도 너무 과다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60억을 들여서 373대를 줄였을 때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성과를 못 거두면 돈만 60억 그냥 갖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미 시작된 사업에 지금 단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겠지만 효과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자유경제체제에서 어떠한 경영의 부실로 인해서 최악의 수준으로써 자연도태되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행정이 최악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적 목적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택시감차 부분은 과장님이 오천 몇 백대 중에서 320대 감차하는 게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면 운행되는 차를 폐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법인택시 회사마다 지금 한 10여대씩 운행을 안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5년이 되면 이게 갱신도 하고 새 차로 바꿔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운행 안 하는 차들이 아마 회사마다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을 것이고 파악하라고 하면 파악이 이런 것도 해 봐야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약 230대 휴업차량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휴업차량에 대해서는 대상에 넣지 않고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한해서 2년간 영업비용을…….
○손태화 위원 그게 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택시회사가 40대가 차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돌리느냐 하면 기사들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돌아가는 차들만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차가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그러니 돈이 목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두고 지금 감차하는 것은 그 운행하는 차 감차하고 나면 돈이 들어오면 이게 바꿔야 되는 차 그때 바꾸거든요. 내나 그 차가 그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운행할 수 있는 차를 감차시키는데 그 감차대상이 되고 나면 지금 이제 기간이 되어서 유휴하고 있는 차를 이제 새 차로 바꾸는 거예요, 이 돈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결국은 운행하지 않는 차를 지금 돈을 주고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바꿔 주는 것입니다.
그 업주가 그러면 돌아가는 차하고 유휴해 있는 차는 그대로 그러면 유휴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 박철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 시내에 다니는 차량이 감차한다고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노는 차 지금 우리 시가 보상해 주는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2003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노선안내책자 제작해서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시내버스 노선안내책자는 어디에다 배부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노선안내책자가 책자형으로 이렇게 노선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147개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읍·면·동으로 제작을 해서 다 교부를 하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약 3,000부 정도…….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상당히 그 부분이 타지에 와서도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구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중요한 어떠한 대상 집중지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도 많이 하고 상당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운송체계의 개편에 따른 노선도는 상당하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견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읍·면·동…….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결국은 각 읍·면·동에…….
○손태화 위원 3,000부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지금 우리 62개 읍·면·동인데 한 동에 몇 부씩 갑니까? 50부씩 가서 누가 이것을 보고 하는데 편리하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유관기관에도 배부도 하고 시내버스 노선안내책자는 상당하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손태화 위원 작년에 배부한 내역서 지금 가져 오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시내버스 노선도는 우리가 시스템이 이렇게 동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들은 자기들이 다 압니다. 노선표 보고 가는 거 이거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관광과하고 이런 연계가 되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관광코스로 가게 되면 배부하는 이런 배부처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읍·면·동에 배부한다, 한 동에 50부씩 배부해서 누가 그것을 관리하고 보는지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이게 예산을 이렇게 만들지 마라는 게 예산 편성의 주요 골자인데 과장님이 예산 심의, 용역비 심의 5,000만원 이상 되면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심의 안 받으려고 쪼개서 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하고 표준연비산출용역이 이게 한꺼번에 묶어져야 제대로 된 용역이 됩니다.
그래서 묶으면 따로 하면 이게 5,700만원의 예산이 들지만 묶으면 공통되는 경비들이 나가기 때문에 한 4,000만원 정도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 이것을 묶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의 어떠한 성격이나 목적이 유사한 경우에는 규모적으로 묶어서 통합 연구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목적과 전문성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문기관…….
○손태화 위원 과장님, 답변…… 그런 책의 말씀은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표준연비산출이라고 했잖아요.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려고 하면 표준연비산출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것을 따로 용역을 하는 이유는 따로 표준운송원가 산정에도 표준연비가 계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용역비용 중에서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를 묶으면 용역비 절약이 제가 볼 때는 각각으로 볼 때 한 20~30%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같은 용역이니까 이게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더라도 한 개 묶어서 용역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표준연비와 표준운송원가의 개념이 결국은 표준운송원가를 절감하고 재정지원금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과 운전 형태의 나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유사한 기능은 어느 정도 연구해서…….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2004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이거 지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이것은 공영버스가 우리 몇 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시가 사서 운영해서 위탁 운영하는 공영버스는 4대입니다.
4대고 지금 위에서 말하는 공영버스는 …….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지원금 부분은 대폐차량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일반버스하고 농어촌버스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그러니까 우리 진해지역에 공영버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이 부분은 농촌지역에 운영하는 읍·면노선에 운영하는 차를 도서·오지 농어촌법에 의해서 공영버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지역에 다니는 버스보다는 운행을 기피하고 버스 운행의 손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읍·면노선에는 총 59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그게 법규에 의해서 공영버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시내에 다니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100% 저희들이 시가 사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100% 공영버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그것은 또 뒤에 가면 다시 나오는데 그 부분은 공영버스고 여기에서 말하는 도서·오지 농어촌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비가 일반버스는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1,000만원 지원했는데 농촌지역에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것은 시비, 도비 500만원…….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그러니까 농어촌 들어가는 차가 기피를 하고 손실이 많기 때문에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2007페이지에 보면 가포회차장 임대료가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또 내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게 이게 무슨 임차료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내버스의 현재 차고지가 마산지구는 덕동으로 이전이 되고 창원지역은 성주지역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덕동차고지의 왕복거리가 약 13.6km 정도 연장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의 회차장이 아주 중요한 요체이고 그런 부분에서…….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신양하고 마창여객 있는 부분을 임시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신양하고 마창여객 개인부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러니까 월영동…….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월영동 중심으로 약 350대가 회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포로 해서 가포신양여객과 마창여객을 임시적으로 임차를 해서 중간 회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대방동이 임시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면 큰…….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시유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저희 시내버스 755대가 지금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번 버스, 몇 번 버스 해서 앞뒤로 LED등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용연수가 초과되는 차에 한해서 대당 200만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분 보조를 해서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몇 번 버스, 몇 번 버스해서…….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마산시외버스의 승객 승탑시설이 상당하게 열악하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캐노피하고 실내소화전 공사로 한 1억 정도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재작년에 2011년도에 했는데 내년에는 승탑시설에 승객들 대기실하고 포장을 조금 개선을 해서 안전하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승강장 재포장, 그 다음에 승객들의 대기, 그 편의시설을 대폭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자부담 한 40% 정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엄밀하게 내용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좀 말씀 중에 상당히 업체들이 투명하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뢰를 안 하면 어떡해요? 저희 애가 버스를 탔는데 요금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00원만 내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그 업체 운전기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현금 부분에 대한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많이 수입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500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지침이 없으면 힘든 상황입니다. 그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입 부분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얘기들도 제가 직접 들으면서 이게 과연 투명하게 되고 있는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공영버스 관련해서, 그죠?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식이 있지 않습니까? 연식, 몇 년 버스들인지 그것을 한번 해서 대상을 이번에 7대로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작년에도 3대까지 있습니다, 교체된 것이. 그런 부분 자료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 가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차장 관련해서 가포회차장에 사실은 이제 특히 업체나 아니면 기사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복하면 30분쯤 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출퇴근 거리라든지 아니면 기다리는 승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앞에 바로 가포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가포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가 회차장으로 주로 이용될 경우에 안전성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저희 월영마을 아파트단지 입구에도 차량들이 줄지어서 서 있고 트럭들도 서 있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회차장이 거기에 됐을 때 그런 안정성 문제라든지,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산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차장을 조성을 해 줬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30분간의 그 기사분들의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가스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지금 가포회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써 월영동 중심으로 1일 약 350대 1,200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거리가 약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운행되는 사항이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배차간격이 지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과 어떠한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서 가포지구에 있는, 월영동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포지구로 옮겨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버스의 안전 운행에 따른 필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점이 자기의 차고지에서 자기의 부담으로 우리 시가 조성하고 있는 공영차고지가 이전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적인 문제, 거리의 연장에 따른 연료비 문제, 이런 부분은 표준운송원가에 다 포함돼서 운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포에서 실제적으로 한다하면 지금 버스기사가 아침 새벽 4시 반에서부터 5시 정도 출근해서 첫 차가 운행이 되는데 가포에서 첫 차가 나온다하면 30분 이전에 4시 이전에 첫 차를 하는, 기사들이 출발돼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한 회차장이 필요로 하고 또 첫 차가 제 시간대에 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표준운송원가,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의 임차에 따른 비용의 부담, 이런 부분은 표준운송원가에 정밀하게 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차량은 9년입니다. 9년인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폐차의 차량의 대상은 최소 9년 내지는 11년 초과 차량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고로 인한 대폐차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차량이 초과되는 차에 대해서는 대폐차 지원을 하고 있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나 버스나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그대로 세워 놓고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포함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가포회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표준운송원가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임차해 주는 부분들이 실제로 그것들은 이중으로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 운영 원가에 반영을 해서 해 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결국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의 문제, 또 공차거리의 발생에 따른 실운행에 따른 소비적인 재정지원, 이런 부분은 표준운송원가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로 노선이 조정되거나 노선이 연장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표준운송원가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예산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지금 예산 올린 부분들 산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들을 그냥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평당 얼마씩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셨을 텐데 그 기준치를 한번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표제부에 보시면 임대료를 한달에 1억 8,000만원 하고 밑에 이제 감정수수료를 했는데 저희들이 1억 8,000만원 정도를 잡았던 내용은 인근 지역에 어떠한 임대의 가격, 또 인근에 있는 지금 마인버스가 구)마산 마인버스 부지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밀한 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감정 받아서 다시 확정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BIS 시스템 관리를 운영 주체가 누구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매년 2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식회사 일렉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산 소재 기업입니다.
○이옥선 위원 마산밸리에 있는 데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제가 협약서를 좀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비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위원님 유지관리 비용이 전체 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괄 입찰을 해서 입찰가격으로써 유지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로 든다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위탁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위탁 관리하는 그 계약내용이 그 장비 부분하고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이옥선 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 있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인건비는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일 청소비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최소의 경비라고 보고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체제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소모품이 소모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내년부터는 계약 내용을 체결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그 계약서하고 그것을 한번 저한테 나중에 주십시오, 같이.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관련계획 수립용역이 3억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우리 시에서 최근에 한 용역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3개년 단위로 기초수급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법규상 위임받아서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3개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3개년요.
○김석규 위원 법에 정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주차장법에 3년이라는 것은 없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창원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도 이렇게 위임받아 있는데…….
○김석규 위원 3년으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3년 주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3년으로 한 게 올해 개정된 것입니까? 올해 개정됐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그렇지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2013년 1월 25일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아, 2013년 1월달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개정이 된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김석규 위원 우리가 이게 실태조사용역을 납품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2011년도…….
○김석규 위원 11월입니다.
사실상 용역을 수립하고 납품받고 2011년 11월에 세부계획은 2012년도에 수립했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2012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서 2013년에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3억이란 용역비도 적은 게 아닌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뭐 드러난 성과가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창원시 주차장의 수급실태가 현 실정이 어떻게 와있는지 또 그리고 지역별로 또 농어촌, 농촌지역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심지의 주차장 수급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의 안분을 통해서 또 지역의 어떠한 밀집되어 있는 주차장 실태를 좀 분산시키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많이 가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이 계량화됨으로써 좀 빠듯하지만 그래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 및 관련계획, 수급실태를 조사하는 이유가 관련 계획을 우리 시가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2012년도에 계획을 잡고 주요한 주차장 수급 관련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의해서 진행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은 현황을 파악하는 문제에만 그치려고 우리가 3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실질적으로 어떤 게 개선되고 어떻게 했는가…….
지금 주차장법이나 시행규칙에 의하거나 우리 조례에 의하더라도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별 마산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차장의 공급, 또 전통재래시장 관련 육성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주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확대, 또 주택지 내에 주차장 해서 구청별로 예산이 1년에 한 4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지역별로 약 2~3개 정도 지역별 소규모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이제 가로변 특히 이제 시 외곽도로에 고속도로 주변에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이 진전됐다는 점…….
○김석규 위원 오늘 오후에 정리된 게 있으면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관련 계획, 실태조사에 의한 관련 계획, 그냥 어디 조성했다, 어디 조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관련 계획에 따른 실적,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주셔야 이게 명확하고요.
주차장을 전통시장에 주차장 요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에 의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에 하면 임시주차장을 마련한 것은 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 외에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수급실태조사를 하고 혁신적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내집 앞 주차장이었어요. 이게 시행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전년도 수급실태에 따른 내집 앞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었고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으로 인해서 보류가 된 것으로 그렇게…….
○김석규 위원 실패한 것이죠. 실태조사를 해서 중요한 정책,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요구한 곳에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고 누가 실태조사를 안 해도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시민들이 아는 것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한 게 내집 앞 주차장이었어요, 유료로 하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그런데 이게 실제 획기적인 계획안으로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패했죠. 주민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그래 이것을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서 실적을 제가 보고 싶은 게 그런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상 2012년 납품된 거예요. 11월달이라고 하더라도 보완하고 계획 잡고 하면 2012년에 납품된 것이고 실제 주차장법에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구)창원시든 구)마산시든 구)진해시든 한번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 계획을 수립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고 주차장 정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한 거예요, 2011년도에.
2012년도에 사실은 납품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2012년, 2013년, 2014년 지금 3년간 수립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2012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게 실적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또 하기 위해서 또 3억을 들여서 또 용역한다는 게 이게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주기와 성과, 실질적으로 주기가 시작한 시점에서 시작한다면 3년 도래 시점이 내년으로 보는데 결국은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 도래가 되고 또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역이 광활하고 또 이 조사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성과물이 납품되는 시점은 1년 경과 이후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태조사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은 1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주차장 수급실태가 효율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도 수립한 부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집행된 부분들이 지금 집행도 제대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이게 법 개정이 되어서 올해 1월달에 시행이 된 것입니다. 3년마다 주기를 두는 것은,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2년을 해 오던 것을…….
○김석규 위원 아, 2년마다 하는 것이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2년마다 하는 것을 3년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김석규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법정 계획을 수립을 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납품받고 계획수립까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2012년으로 보고 그렇다면 2013년, 2014년 해서 지금 왜냐 하면 뭔가 좀 나오는 게 있어야 다음에 이런 정책은 폐기하고 새롭게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을 나올 것인데 계획수립하고 해 보려고 하다가 또 다른 거 또 계획을 수립해서 또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좋은 지적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이어서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관련계획 수립용역을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박철하 위원 이 정도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충분히 하지 싶어요. 왜냐 하면 각 동에 주차장 수급실태를 전달받고 또 동은 구청에서 전달받아서 도면보고 이 자료 보면 다 이렇게 수급실태 다 파악되잖아요.
아, 어느 지역에 인구가 이 정도인데 주차장이 현재 몇 개로써 어느 정도 부족하다 동마다 다 취합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총괄 집계하고 그러면 본청에서는 그 자료를 토대로 관련 계획을 얼마든지 수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초학력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전문성도 필요 없는 것이고 기술적인 것도 필요 없어요. 각 동별로 그렇게 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것을 3년 정도마다 3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물론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가 조금 늘어나는 것이 있겠지만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취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그 자료로써 관련 계획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만 다 취합해서 오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정도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관련 계획을 얼마든지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박철하 위원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을 풀비로 계상을 했는데 당최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가 약 4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 합해서 40억 정도 되고 실제 계상된 부분이 특별회계의 안정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36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말 주차장의 문제는 시급하고 예산은 한계적이고 이런 부분이 수시적으로 발생되는 부분, 뭐 주차장 조성을 하다가 여건으로 인해서 설계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긴급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주차장을 특별하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수시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풀적 개념을 다 이렇게 구청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정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풀적 경비를 본청에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시의적절하게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라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 싶어서 풀적 경비를 최소화해서 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철하 위원 말뜻은 이해가 갑니다. 말뜻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회계법상 좀 안 맞다, 그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2197페이지에서 2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침에 하다가 한 개 빠진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7페이지에서 2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수 위원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위원장 황일두 교통정책과 전반에 대해서?
○김동수 위원 예, 전반에 대해서.
○위원장 황일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CCTV 예산 관련해서 CCTV 한 대 설치비가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되어 있죠? 계상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김동수 위원 그게 그러면 카메라 몇 대 가격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우리 창원시 현재 198개소입니다. 198개소에 1개에서 2개까지 해서 지금 현재 154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카메라가 그러니까 한 군데에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한 군데, 그 개소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한 개소 3개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한 2,000만원 같으면 한 대당 가격이 그러면 600만원 정도 되겠다, 그죠? 600만원 더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대당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전체해서 2,000만원인데…….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폴대하고 다는 경비를 갖다가 2,000만원 정도 잡는데…….
○김동수 위원 그게 혹시 화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화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동수 위원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다 관리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구청별로 위임돼서 구청에서 다 운영경비라든지 설치경비를 다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모니터링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모니터링은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구청에서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김동수 위원 구청에 따로 모니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설이.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아마 백업 받아서…….
○김동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이게 기왕에 지금 국비하고 우리 시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몇 개 사업소에 지금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지금 52만 화소부터 100만 화소 사이가 우리 식별이 가능해요.
차량 넘버라든지 사람 인상착의 뚜렷하게 확인 가능하거든요. 지금 52만 화소 가격이 한 50만원대, 100만 화소가 100만원대 가격이거든요, 카메라 한 대에.
그러면 학교라든지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10개 정도 설치하는데 1,000만원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만 화소짜리 쓰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학교에다가 주는 게 어떠냐 이것이죠. 모니터 시설을 학교에 그러니까 그 시설비가 모니터까지 할 수 있는 시설비가 한 100만원 하면 모니터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0만원 하면 10개의 카메라에다가 모니터 한 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등하교 시간, 또는 취약, 위험시간 때만 모니터하고 나머지 시간은 필요할 때 테이프 돌리면 되거든요.
예방 목적하고 나중에 최종 할 때 필요한 게 이게 CCTV의 역할인데 사실 예방효과로 보면 많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하는 게 너무 비싼 것만 지금 비싼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많은 업체에다가 확인해 보면 지금 모 지역에 카메라 8대 설치했는데 모니터 시설을 마을에서 관리하는데 전체 비용이 600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주 가서 이렇게 보면 지역 경찰서에서도 그것을, 지역 파출소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깨끗합니다. 요즘 농작물 절도사건이 많잖아요. 차에 싣는 거, 누가 싣는지 차량 넘버까지 다 식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큰 비용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1,000만원씩 할 수 있으면 52개소 곱하기 2 해서 104개소로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그래서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지금 현재 CCTV가 정보, 과학기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개인사설 경비 측면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장점과 저희들이 공공성 제품으로 경찰서하고 기종을 확정을 해서 보급하고 있는 부분을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관리운영체계도 직접적으로 운영관리자가 학부형이라든지 학교에 위탁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고 개선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해 볼 필요도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제안이 지금 경찰서에서 저한테 제안을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그 몇 군데를 시범사업하는 것을 가져와 보니까 그것을 한번 모니터를 해 보니까 큰 비용 안 들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안전문제하고 그 다음에 예방효과, 두 개가 다 지금 어떤 성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청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하는데 지자체에서도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이 나왔던데 이게 큰 그거 안 드니까 한번 그렇게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고맙습니다.
○김동수 위원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주차장 부분인데 지금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간에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적은 재원으로 지금 현재 수요를 전혀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게 갈수록 개선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죠? 앞으로 지금 보니까 오히려 더 줄어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가면 갈수록 주차장 부지 지가는 더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능한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 주차장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를 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골목길 같은 데 보면 전신주가 양쪽으로 있어요, 양방향으로.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전통시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에 보면 전통시장이 거의 동네마다 있을 정도로 크고 작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주차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우리 전통시장 부근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좀 주차장 예산으로 하고 그리고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전에 알아보니까 한전 플러스 매칭사업으로 50% 부담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창원시에서 제가 보니까 이것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한전 예산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통시장 부분에 주차 예산을 주차장 확보도 되고 지중화함으로 인해서 저는 소방도로가 없는 지역에 소방도로가 확보되고 또 인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썼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주관부서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모든 것이 주차장 이용료 수입입니다. 1년에 약 40억 정도 들어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일반 예산으로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전통시장산업육성법에 의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통시장 주변에 이용객들의 편리 도모를 위해서 주차장을 일반회계로써 조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오동동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 관계 법률해서 사업에 달리는 부속시설로써의 어떤 그 사업구역 안에 포함해서 사업비적 성격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1년에 들어오는 40억 부분을 정말 주차장 관리비용 최소 경비를 틀고 지역별로 대략 3억에서 5억 정도 균형 배분을 통해서 소규모 주택지 내에 주차장을 닦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전과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분담을 하고 주차장의 효율이나 그 다음에 도로의 이용률을, 그 다음에 도시미관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요. 한번 면밀하게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고맙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페이지에서 20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2021페이지 진해만 유입하천 오염대책 및 생태하천 조성 계획수립 용역 1억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용역 수립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치수방재과 서윤성 이것은 지금 나중에 우리가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시행할 때 자료를 가지고 세부 설계를 해서 그렇게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박철하 위원 이 용역 자체가 10개월 걸리는데 내년에 사업이라도 하나 하겠습니까?
○치수방재과 서윤성 일단은 이 용역을 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는 일단은 분석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이 분석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2015년부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사는 2015년 돼야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통합 초에 바로 실시돼야 되는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천유지용수용 지하수 관정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을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용역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하수 있잖아요. 지하수 요즘 고갈로 인해서 상당한 지금 재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호주에서 지하수 유입이 안 되어서 또 지하수 고갈을 의해서, 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이 꺼지는 현상.
엄청나게 땅이 꺼지던데 그게 만약에 인근 주택지 같으면 주택지가 다 무너질 정도의 깊이로 땅이 꺼져버리더라고요.
이런 사태가 우리 창원시에도 안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하수 고갈로 인한 지반 침하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관련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한번도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게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재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거 재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큰 재난일 것 같은데요. 호주를 봤을 때 그 땅 꺼짐이 1~2m가 아니더라고요. 몇 십 m라고요. 그 폭과 넓이도 엄청나고…….
그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치수방재과 서윤성 그게 일단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 서윤성 지금 현재 하남천 하천유지용수용 지하수 관정 보수 4,000만원은 일단 우리가 확보했는데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하수 관련은 구청에서 이 업무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지금 하남천을 하천정비를 하다 보니까 하남천 상류에 보니까 하남천 상류가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용출도 되고 용수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하천바닥에다가 기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수를 하천바닥에 개발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면 이 하남천에 하남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 지하수가 용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지하수를 활용해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이 되겠고 그래서 기존되어 있는 지하수를 우리가 이번에 보수를 해서 하천유지용수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철하 위원 이게 우리가 업무가 사실 지하수 같으면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치수방재과 서윤성 예, 거기에…….
○박철하 위원 우리가 예전에 하천과에서 관리하다가 옮겨갔죠?
○치수방재과 서윤성 예.
○박철하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하수의 고갈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될 때는 엄청난 재난이 발생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대책은 어느 부서에서 대책을 수립합니까? 어디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런 지금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 서윤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층 자체가 아주 견고한 그런 지층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창원시 관할에서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
○박철하 위원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창원시 관할 내에 강변여과수가 지하수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게 대수층에 발달된 곳을 관정을 뚫어서 물을 뽑아내는데 그 물이 다 고갈되면 그 물이 지하에 있음으로써 지하의 압을 유지해 줘요. 그래서 지반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하수가.
그런데 우리 강변여과수로써 물을 빼게 되면 지반이 침하된다고요. 그런 지역이 있다니까요, 창원에도.
또 현재 아시다시피 목욕탕이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지금 쓰고 있어요. 보통 대용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형 목욕탕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실태조사나 용역이 한번도 없다는 이거죠. 예산 투입도 하나도 없고…… 이것도 하나의 재난의 우려인데, 이런 대책이 하나도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박철하 위원님께서 지하수의 사용으로 인한 지하 공간이 있음으로 인한 지반 침하를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이론적으로도 가능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하수 이용실태를 보면 암반에 들어가서 있는 지하수인 경우에 그 공간이 발생할 때는 이런 침하현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표수 부분에 여유 공간에 물이 차있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표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강변여과수와 마찬가지로 그 공간에 물이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침하가 생기는 이런 압밀침하현상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압밀침하현상은 서서히 일어나고 주로 큰 공간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침하현상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 몇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강원도인 경우에는 탄광개발로 인한 그런 사례는 좀 발생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지하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잘 발생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장래에…….
○박철하 위원 앞으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장들도 지하수를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대형 목욕탕도 대부분이 다 지하수를 활용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관심을 가지고…….
○박철하 위원 그것도 하나의 재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실태조사라든지 대책마련에 대한 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재난을 맡은 컨트롤타워인데…….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박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페이지 장천동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거 5억인데, 이게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정비사업입니까?
○치수방재과 서윤성 재난 대비해서 그쪽 장천지역이 지금 그 지역이 침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에서 2013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해구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박철하 위원 음, 그러니까 이게 위험지역에 어떤 정비사업이 아닌 그야말로 침수예방사업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치수방재과 서윤성 예.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동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2016페이지 질의할게요.
지금 CCTV 유지보수에 1,6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생태하천 CCTV 설치목적이 뭡니까?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무슨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 서윤성 하천에 지금 현재 8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오물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그런 것이에요?
○치수방재과 서윤성 예, 수위도 관측도 하고 거기에 누가 또 무단으로 쓰레기를 붓는다든지 여러 가지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김동수 위원 생태하천에도 그런 일이 생깁니까?
○치수방재과 서윤성 예?
○김동수 위원 아니, 생태하천에도 그런 일이 생기냐고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실제 오물투기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가재도구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 투기는 생태하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소하천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수위 조절하려고, 수위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지역이나 외곽 시하고 경계에 있는 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보면 전자제품이 필요하신 분들 거기 가면 좀 오래됐지만 많이 있어요. 농도 있고 무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생태하천을 잘 복원을 해 놨는데 거기에 왜 CCTV를 설치할까 의문스러워서…….
○치수방재과 서윤성 지금 여기에 있는 CCTV에는 생태하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바다 쪽 안 있습니까, 진해나 마산만 쪽에 그쪽 바다 쪽에도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만조 때 해수의 침입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관찰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천복원 관련해서 지금 기존 시내 소하천을 갖다가 복개해 놓은 데가 제법 있어요. 그게 복개에 대한 실태가, 자료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지역별로 어디에 얼마, 어느 정도 규모고 그게 파악이 되어 있냐고요.
○치수방재과 서윤성 전체적인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은데 현재 우리가 12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지금 현재 복개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연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 부분은 잘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예전에 길을 낸다든지 또는 기타 용도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개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의창동 구)소답 전통시장 밑에 보면 구룡산하고 천주산에서 내려오는 지금 우리가 딱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KTX 지나가는 지금 의창주민센터 구룡사 사이에 보면 엄청난 크기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로 내려오면 하천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져 있냐 하면 도계천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경남에너지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하면서 어느 지역 하천 굴착을 의창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당초에서는 그게 2m 정도 하천 크기라고 지적도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파보니까 7m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복개하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그게 지금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어요.
왜, 이 비용이 당초에는 그것을 밑으로 이렇게 한 2m 같으면 밑으로 더 파서 건너갈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천 폭이 넓다 보니까 그 공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 100m 정도만 굴착하면 될 것을 도니까 한 30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세대당 부담금이 엄청 올라가버렸어요.
그래서 복개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겠다 싶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서 실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
○치수방재과 서윤성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 관할에는 지금 54개의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도 있지만 지금 현재 사업비 자체가 소하천에까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되기 때문에 현재 지방하천부터 우선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천정비사업은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60%와 도비 18%, 지방비 22%가 이렇게…….
○김동수 위원 아니, 지금 복개되어 있는 지금 눈으로 띄는 데는 복개천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사실 도로는 그게 하천인지도 모르고 도로화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안 되어 있다면 향후에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치수방재과 서윤성 하천에 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소하천 이상은 복개구조물 현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동수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소하천 지정구역 밖에 구거로 되어 있는 일반 종전에 공유수면 같은 데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은 안 잡혀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이상은 진해 일부 소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일부 하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서 자료화 안 된 것뿐이지,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자료가 되어 있어야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데 복개 부분에 복개구조물이라든지 그 위에 들어갈 수 있는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게 이제 지적도에 반영이 돼야 그것을 모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주변에 땅을 샀어요. 샀는데 도시가스도 안 돼, 그 다음에 건축선도 안 돼, 그게 왜냐 하면 파보니까 하천이에요. 이것을 우리 지적상에 분명히…….
그러니까 경남에너지 측에서도 지적상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2m짜리 하천인데 실제 파보면 7m짜리란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이거든요. 분명히 일리 있는 지적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 부분은 UIS에다가 자료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정리를 조금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2024페이지에 보니까 자율방재단 관련한 관리비가 한 4,0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쭉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단원이 전체 우리 시의 몇 명쯤 됩니까?
○치수방재과 서윤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867명입니다.
○김석규 위원 867명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치수방재과 서윤성 예?
○김석규 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치수방재과 서윤성 예.
○김석규 위원 보니까 구청하고 이게 같이 구청에도 지금 현재 그러면 진해구, 성산구, 의창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 서윤성 예, 구청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회원구, 합포구 쪽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치수방재과 서윤성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거기에 지금 900만원 잡혀 있는 거 안 있습니까? 이 900만원이 구청에 우리가 5개 구청에다가 재배정을 해 주는 돈입니다.
재배정해 주는 돈이고 그 밑에 300만원은 자율방재단들이 예방활동을 1년에 3~4번 합니다. 하면 그때 우리가 실비를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은 이것을 구청별로 900만원을 나눠쓴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치수방재과 서윤성 예, 600만원을 구청별로…….
○김석규 위원 지금 사무실 운영비는 월 10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치수방재과 서윤성 사무실은 진해구 석동 공원에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구청별로 인원이 확인이 됩니까?
○치수방재과 서윤성 예, 구청별로 인원도 뺄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진해구가 아무래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의문이 되는 게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게 우리 본청에 편성해 놓은 게 있고 구청별로도 따로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중복해서 이렇게 편성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청에 자율방재단 관리해서 전체 쭉 해서 사무관리비, 포스터, 현수막 이런 것들 산재보험료 이렇게 교육, 훈련, 예방활동비,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진해구만 예를 들면 똑같이 자율방재단 운영해서 전체 1,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홍보물, 활동비품, 현장활동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또 따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한번에 잡아서 구청별로 배정하면 그것으로 전체가 정리가 되면 모르겠는데 본청은 본청대로 잡고 구청은 구청대로 잡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치수방재과 서윤성 위원님, 진해구 것을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별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방재단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 본청에도 잡고 왜 구청에도 잡냐는 것이죠, 이제 큰 줄기를 질문을 드리자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치수방재과 서윤성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도 자율방재단이 중앙부처에 교육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본청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으면 밑에 자율방재단 포스터 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재해예방 포스터를 공모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예산이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잡혀져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자율방재단 금방 얘기하신 학생들 포스터 이런 비용이 아니고 교육강사수당, 세 번 교육한다는 것인데, 모아서 한다는 것인데 그거 정도만 있고 현수막은 어떤 게 본청에 하는 게 있고 구청에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고요.
피복비는 전체적으로 다 잡혀져 있는데 또 구청에 가면 또 피복비가 있어요, 조끼비 이런 거.
그러니까 본청에 피복비가 있는데 구청에도 조끼 구입 이런 게 있거든요. 방재단 전체 인원수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867명인데 구청별로 쭉 있고 제가 보니까 금방 보니까 구)마산지역은 방재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됐는지 예산이 잘 안 보이는데, 못 찾았는지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에 주로 있는데 867명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잡고 구청에서도 잡을 이유가 있다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나 이런 것을 하면 한번에 잡아서 예산을 배정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흩어져서 하는지, 그리고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비하고 현수막하고 이런 것은 어떤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지원 100만원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인건비로 쓰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치수방재과 서윤성 위원님, 사무실 1,200만원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으로써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정산을 받습니까?
○치수방재과 서윤성 예, 정산을 받습니다.
○김석규 위원 사무실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산서하고 전체적으로 구청하고 구청에 지원하는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써 방재단에 지원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본청에 편성되는지 그것을 나중에 이후에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서윤성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구청에 있는 예산하고 그게 퍼뜩 그게 돌아갑니까? 예산 요구를 해 놓고 그게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참 답답하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기획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9페이지에서 20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철도 민관협의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교통기획단장 조우명입니다.
예,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회의 몇 번 했죠?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지금 두 번 했습니다. 지금 12월 중에 또 한번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민관협의회 참석수당이 10만원, 교통비 2만원인데 이게 여비 규정에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뭐예요? 10만원, 2만원 이거.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민관협의회 참석수당은 우리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2시간 이내가 되면 7만원이고 2시간 초과가 되면 3만원 플러스 해서 1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만원으로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교통비는요? 교통비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교통비는 또 멀리서 오는 분들은 별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현장방문도 하자고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비용은 어디서 씁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현장방문은 나중에 저희들이 차량 같은 것은 회계과에 요구를 해서 협조를 받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산을 그러면 어디서…….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특별하게 예산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지금 두 개 합쳐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다, 그죠? 그래서…….
아니가…… 한 1,000만원 정도, 그죠? 1,100만원이네요. 이게 지금 민관협의회 이게 되어서 제대로 해서 뭔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게, 이 협의회가. 어떻습니까? 전망이 어때요?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민관협의회가 존치 기간이 실시설계 완료시까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 가면서 서로 논의하고 그런 이제 서로 이해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내용을 파악하고 홍보도 될 겸 잘 돼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실시설계 지금 언제 끝나죠? 지금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내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내년에 기본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실시설계를 내년에 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원래 당초에 조금 이게 딜레이가 됐는데…….
○김동수 위원 조금 늦어지는 것입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예,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실시설계는 그 다음으로…….
○김동수 위원 이거 위원회 구성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이죠? 제가 위원회 명단을 아무리 봐도 몇몇 분들은 전혀 전문성도 없고 여기에 대해 관련 아무런 검증된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왔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선임한 것이죠?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올해 6월부터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나고 해서 일단은 시민대책위에서…….
○김동수 위원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뽑아놓은 것입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시민대책위에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자 해서 이제 간담회를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자들하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서로 추천을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서 너 분 이상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몇 개 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지금 다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간담회를 하고 우리가 민관협의회를 수용하면서 우리 시측에서도 전문가를 3명을 추천을 하고 그쪽에서도 3명을 추천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추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도시철도사업이 제대로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일단 입찰방법심의를 우리 하반기에 예정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계획에. 지금 현재 언론에 보니까 12월도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저희들이 입찰방법 심의를 빨리 해서 기본설계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는데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민관협의회에서 더 논의를 좀 더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또 민관협의회를 한 두 번 더 해서 그렇게 입찰방법 심의를 받을 생각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도에서 입찰방법 심의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12월에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도에서 사실상 심의하기 어렵다라고 언론보도가 돼 있거든요.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민관협의회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그렇게 하자 그런 내용이고…….
○김석규 위원 그래요?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좀 더 의논을 해서 하면 좋겠다…….
○김석규 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 입장인 것 같고 우리 시가 그렇게, 우리 시는 그렇게 입장을 잡고 있지 않잖아요.
입찰방법 심의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는 가는 것은 절차대로 가고 민관협의회에서는 보완할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내서 보완하겠다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얘기하셨고 도에서는 언론보도를 보면 관련 부서의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12월 심의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12월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죠?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난 2013년도 예산에 12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다 지출이 됐습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안 됐습니다. 2013년도 올해 예산은 당초에 여기 되어 있는 것을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실제 지금 한 68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2014년도로 명시이월 되어 갈 예정입니다.
○김석규 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있습니까? 명시이월 내역에 있습니까? 도시철도가.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결산추경 명시이월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없다, 그죠?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도시철도 예산을 갖다가 2013년 당초 예산, 그리고 추경 예산 합쳐서 전체 확보해 놓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지금 68억입니다.
○김석규 위원 68억입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실제 쓰지도 못할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서도 꼭 해야 되니까 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편성할 때. 다른 데도 시급한데 이게 시급하지 않다라고 제가 주장하니까 지금 올해 추경에서 꼭 확보해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를 확보하기가 힘든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국장님이 그때 답변 하셨던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칭사업비하고 국비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부기를 해야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68억이 지금 있다는 것이고요. 올해는 11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년 예산에.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내년에 도에까지 내시된 게 53억입니다.
○김석규 위원 53억이죠?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예.
○김석규 위원 지금 그런데 53억이 내시되어 있음에도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53억 내시가 되어 있는데 6억만 지금 현재 편성해 놨죠? 이유가 뭡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확보해 놓은 예산이 국도비, 시비 합쳐서 68억이 지금 명시이월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3억은 도에까지 내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다 편성을 하면 사실은 집행도 곤란하지만 우리 시비 부담이 또 커지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예산까지 또 편성을 못 하는 사태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제 국비 예산이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는데는 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11월달에 우리 시장님께서 국회에 올라가셔서 그 이전에는 국토부에서 가서 아,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가서 SOC 건설사업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11월 최근까지 예결위원들 만나서 도시철도 96억 요구했는데 53억 갖고는 너무 작다, 좀 더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53억도 작다, 더 확보해 달라 이래서 국회의원들 만나서 계속적으로 예결위원들 만나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편에 있는 53억도 지금 현재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국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저희들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올해 도에까지 53억 내시된 것은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53억으로 이제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비 부담을 좀 줄이고자 일단 편성을 안 하고 다음에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할…….
○김석규 위원 아니, 추경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추경 때도 그러면 추경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되느냐 얘기해서 국비매칭해서 확보해서 부기상으로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고 그런 것을 꼭 해야 된다고 삭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 놓고 지금 오늘 와서는 53억이 내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문을 안 봤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도 예산서에는 53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시되지 않은 것도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서에 계상한 경우도 많이 있던데 내시되어 있던 것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국비가 생각할 때 53억 줘도 다 계상을 못하는 처지에 있는데 실제 그러면…… 그런데 더 줄 수 있겠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한번 의혹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방비 매칭을 갖다가 하기 어려워서 지금 현재 6억만 계상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영향은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가내시 내지 내시가 되어야 만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내시가 사실상 안 된 부분을 또 그것과 병행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내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당연히 확보가 되어 있으면 내시되면 바로 내려오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확보하면 다음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무 장애요소가 없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오면 바로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보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하나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내시가 안 되는데 6억은 왜 편성했습니까? 6억은 내시가 됐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담당과장님이 아직 이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 2013년도 추경할 적에 그때 저희들이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 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올해 2014년도 돈을 편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입찰방법 심의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기본설계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53억 편성을 못하고 일단 기본설계 감리비가 기본설계가 출발되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시가 안 됐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53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9억을 같이 얹은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시비 부담을 좀 줄이고자 사실은 편성을 안 해 놓고 다음에 추경 때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53억이 내시가 안 됐지만 53억을 편성할 수 있다, 53억도 편성할 수 있고 53억 전체를 편성 안 하고 6억만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은 하시는 것이고, 그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53억 다 편성할 수도 있고 이번 예산에 6억만 편성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내시가 최종 공문으로 오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고 국장님 금방 답변은 내시가 안 된 것을 편성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현재 답변이 다 다르잖아요.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이것을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별도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확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성 못한 거 아닙니까? 시비를 갖다가 매칭시키기가 어려워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도비 확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도 예산을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지금 저희들이 도비 확보까지는 사실은 크게 생각을 안 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시비가 일단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억만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꾸 논쟁을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리비에 지금 현재 시비 1억 5,000만원에 똑같이 매칭해서 도비 1억 5,000만원 지금 현재 계상해 놨죠?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석규 위원 도비 내시 받았습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도비도 내시를 안 받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내시 받은 53억은 6억만 편성해 놓고 내시도 안 돼 있고, 내시가 안 돼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제가 이게 도 자료입니다. 도 예산서 자료입니다.
도는 지금 도비가 0원입니다, 0원. 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1억 5,000만원만 확보해도 되는데 이게 15억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1억 5,000만원 달라는데도 1억 5,000만원을 확보 못한 거 잖아요. 국비 53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도비 편성은 어떻게 해 놨냐면요. 국비 53억, 시비 35억 4,00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놨어요, 지금 도 예산서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비를 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국비 53억에 시비 매칭해서 35억 4,000만원이라고 우리 시는 꿈도 꾸지 않는, 1억 5,000만원만 내겠다라고 지금 현재 편성해 놨는데 도에서는 창원시에서 35억 내겠다고 낼 것이라고 지금 현재 예산서 편성해 놨어요.
53억이냐 96억이냐 국비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방비가 어떻게 편성될 것이냐는 이후에 재원 조달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시철도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마다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이것은 투융심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도비를 주게 되어 있다, 도비는 무조건 20% 확보한다, 그래서 시비 20%, 도시 20%가 전체 도시철도 예산에서 투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시작에 1억 5,000만원도 확보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에서는 엉뚱하게도 53억을 국비에서 내시하니까 매칭의 40%는 시가 다 낼 것이라고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에요.
이 지금 국장님,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거짓말은 아니고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은…… 김 위원님께서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국장님, 이 자료를 제가 따로 받은 게 아니고요. 창원도시철도사업이 도 예산서에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을 거잖아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편성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지, 이것이 저는 도 예산이니까 모릅니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내시 부분하고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 간에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힘드니 그 부분은 김 위원님 말씀이…… 편성이 안 된 것을 제가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규 위원 예,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과장님,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우리가 애초 도시철도사업 할 때부터 우리 예산 확보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일 전에 제가 도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고 할 때 문제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 우리 김 위원님께서 확인을 잘 하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말 저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자숙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철도에 관한 예산서가 책정, 계획될 때마다 도 예산과 국비 예산, 그리고 시 예산을 매달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민관협의회가 매달 지금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매달 열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또 매달 저희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잘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과장님, 이게 민관협의회에서 지금 통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예.
○김동수 위원 지금 민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역할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로드맵을 뒤집을 수 있는 협의회인지,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잘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점검을 해서 어떤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정도인지, 명확하게 위치가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이 보기에는 민관협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업무가.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동수 위원님께서 뒷부분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전체를 뒤집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경남도에서 기본계획 할 적에부터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 가면서 어느 부분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따져가면서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시스템 부분이라든지 근본적인 이런 문제는 전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죠?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예, 건드리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증빙자료라든지 근거 이론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계획이나 기재부의 예타나 타당성평가나 거기에 따르는 다 거기 조사내용이라든지 증빙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엎을 수 있는 이론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58분)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2페이지에서 108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의 250억 6,084만 1천원보다 26억 2,622만원이 증액된 총 276억 8,70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30억원보다 25억 3,300만원 증액된 5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2013년도 본 예산 편성 시 예산 부족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이 30억원이었으나 2014년도 본 예산 편성 시 55억 3,300만원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의 수입액은 총 276억 8,706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55억 3,300만원, 예치금회수 215억 3,608만원, 이자수입 6억 1,798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의 지출액은 총 276억 8,706만원으로써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시설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53억 1,103만원, 예치금 223억 6,603만원, 기타 지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사항으로써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수입 계획에서 전입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1항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5,532억원의 100분의 1인 55억 3,300만원이 전입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출 계획의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재해·재난대비 홍보물 외 4건에 3억원, 시설비로 재난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비 49억 1,103만 1천원, 자산 취득비 1억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0만원, 예치금 223억 6,603만 6천원으로 기금운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102페이지에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