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9페이지에서 19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사업은 할 것은 많은데 세입은 줄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969페이지, 이것은 제가 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시간외근무수당이 똑같이 55시간 해서 이렇게 월 책정이 되어서 12월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 한 명당 무조건 55시간을 시간외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면 최대를 다 책정해 놓은 것이네요? 뭐 20시간 하는 분도 계시니까…….

○박철하 위원 제가 몰라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971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제작,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자료 제작, 장기수선계획 수립 가이드 제작, 공동주택사업 위치도 제작…….

아, 주택정책과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에 전체적인 예산과 인건비, 나머지 집행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현 실태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도시계획과는 가용예산이 아까 50억요? 가용예산이 전체 예산 70억 규모에서 우리가 인건비, 기타 빼고 나면 한 50억 정도 됩니까?

거기서 이월금이 19억씩 이렇게 나와 버리면 예산의 운용면에서 과장님, 물론 업무의 특성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게 정말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운용 가치가 있나…….

과장님한테만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국 전체의 도시계획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보상을 책정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 작다, 많다, 재개신청하고 행정소송하고 이런 절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 항상 예산 70억에 이월금 19억 이렇게 돼 버리면 예산서상 이게 아무리 도시계획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결과만 가지고 보면 자금 운용에 대한 명쾌한 선행이라고, 모범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는지, 세부적으로 우리 나중에 이쪽에 2278페이지부터 해서 이월 내역을 보면 전부 다 보상 내지는 이런 것인데 사전에 한번 절충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개선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만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업무 추진의 미비함이 시민들이 봤을 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지금 도시계획과에 앞으로 가용예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지금 일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용역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이 생겼을 때는 그 예산을 어디서 반영을 합니까?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1페이지에서 2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우리 도시계획과로부터 자료를 보면서 창원도특 회계 전체에 대한 관리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아래 업무보고 시에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회계가 문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이제 질의를 드릴 텐데, 우리 부서는 다릅니다. 부서는 산업입지과로 되어 있지만 올해 예산서에 보면 도특 전체를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250억을 전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알고 계시죠?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 산출 내역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나와 있던데 우리 도특에서 전출할 경우에 전출할 수 있는 있는, 조례에 의해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전출할 수 있는 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번 250억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도시계획과에 계시니까 제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시니까.

복지관이라든가 예를 들면 복지관, 안 그러면 공공청사가 도시계획시설입니까?

○김석규 위원 관리계획으로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곳입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되어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관이나 공공청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왜 도시계획시설입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죠. 조례에 의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시설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관리계획으로 하고 국계법에 의한 제6항 기반시설 중에 제7항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한해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은, 관리계획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되지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로 전출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재원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에 한해서는 다시 도특으로 반환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이렇게까지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 자료를 보면 180억을 갖다가 2013년도에 전출을 하면서 도로시설 두 개에 대한 70억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지 않는 전출로 하고 일반재원으로 전출한 110억에 대해서는 반환을 다시 도특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내역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세출 범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매입, 지상물건 및 기타 보상비, 택지조성 공사비,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공공시설비, 부대 경비, 기채 이자 이게 당연히 있고 다음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에 의해서 이게 해석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비,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한함,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아닌 게 들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이란 국계법 정의에 제6항에 한하는 기반시설 중 제7항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시설에 가능한데 지금 과장님도 아까 얘기했을 때 공공청사나 복지관 등이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지 않은, 결정된 시설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부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고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기반시설이긴 한데, 여기 그렇게 해 놨잖아요. 도시, 그러니까 시·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은 지금 청사나 복지관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김석규 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도특을 반환받지 않고 전출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한한다는, 국계법의 기반시설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한한다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결정된 시설이 아닌 것도 지금 현재 기반시설로 보고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광범위하게 해서 전출을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논란을 하면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것은 확인하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제가 문란하다는 것은 또 그렇습니다. 250억이 전출되죠. 250억의 용처는 아까 쭉 얘기하신 그것입니다. 쭉 나와 있는 것이죠. 의창구나 성산구에 있는 기반시설들입니다, 250억의 용처는.

그런데 이 기반시설의 전체를 합치면 250억이 아니고 253억이죠?

○김석규 위원 아니, 이게 끝이 안 맞잖아요. 예산을 짜면서 이 사업에 투입될 돈이라고 250억을 전출해 가고 얘기를 해 놓고 이쪽에 투입될 내역에는 3억 5,000만원인가 3억 7,000만원인가 차이가 나죠. 더 많죠.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짜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적당히 뭉뚱그려서 돈을 전출을 해서 가서 아까 앞에 부분들은 논란을 첫 번째로 한 것은 빼더라도 250억을 빼 왔으면 숫자라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 심의, 의회에 제출하면…….

그렇잖아요. 그것도 몇 천 만원이 아니고 3억 7,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2억 7,000만원인가 3억 7,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금액을 가지고 이만큼 전출 가져가서 이쪽에는 사용 용처는 3억 7,000만원이 더 많은 것에 사업비를 대서 이것입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게, 이렇게 심의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게 올바른 것이냐라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아니, 도특 관리 부서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출입에 대해서 명세서를 전체 봤을 거 아니에요. 250억 전출 용처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보면 위에 보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그 금액에 맞게, 예를 들어서 252억 9,500만원이라고 전출해 갔다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맞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의회에 편성해 달라고 하면 관리 부서에서 250억을 전출해 갔을 때 용처가 어디냐 확인을 할 것이고 그 확인을 하면 250억이 맞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252억 9,500만원이고 여기는 250억을 한다면 차라리 전출해 갈 때 252억 9,500만원을 전출해 갔으면 앞뒤가 맞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앞뒤라도 맞는 예산 심의를 할 것인데 이게 틀린 것을 해서 뭉뚱거려서 2억 9,500만원 약 3억 되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게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되니까 도특 회계 관리를 관리 부서에서는 대충하고 있다…… 그러니까 뺄 만큼 빼서 가져가고 다른 거 어디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어느 사업에, 열 몇 가지 중에 어느 사업에 3억이 더 붙어 가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어제 전체 도특 재산현황을 갖다가 사업보고를 하셨잖아요. 지금 다른 특별회계, 다른 거 빼 놓더라도 다른 특별회계에, 일반회계는 논란이 되니까 빼 놓더라도 다른 특별회계에 반환받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것은 재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재산 현황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300억이 넘는 돈이 되죠? 읍·면·동 개발지역에 조성지 매각하고 나면 지금 도특으로 다시 반환받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300억 가까이가. 그런 재산관리 현황을 갖다가 제출하면서 그런 것을 왜 빼냐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아니, 회계가 다르니까 전출해 줬잖아요. 이것은 특별회계 간 거래니까 전출해 줬으면 반환받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재산관리현황에는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보고할 때 거기에 재산 전체 해서 조성지도 매각하면 얼마가 된다고 다 산출해서 보고를 말씀하셨잖아요, 도특 조성지도.

그러면 이것도 지금 2015년, 2014년, 2018년 다 반환받을 돈이 300억이 넘으면 320억이면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체 이 회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면밀하게 하라는 것이고 이것을 좀 한 눈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출하고 그러니까 전출하고 전입시키는, 반환받는 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 명목요연하게 좀 신경써서 하시라는 말씀을 일단 우선 드리는 것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첫 번째 말한 것은 별도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마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재산현황이라고 해 놨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과장님, 이 부분은 서로가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간 외에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도 회계에 대한 체계가 잘못됐다면 회계담당관을 불러서 이것을 자세히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 돈 자체가 어떻게 더 추가가 됐는지도 자세히 모르는데 회계담당관님을 불러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게끔 해야 되죠.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안을 가지고 회계담당관을 불러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집행부나 또 위원님한테도 상당한 이해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국장님…….

○박철하 위원 아니, 이미 예산서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올라왔는데 약 3억이란 부분의 돈 자체가 어디서 흘러들어오고 어디서 유입됐는지도 지금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사항인데 회계담당관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실제 다른 위원님 의견은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250억을 전출할 때 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용처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실 사인을 해서 전출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가 돈이 모자라니까 250억을 전출해 달라, 도특 재원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요청에 의해서 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전출해 줬는가에 대한 의혹이에요.

만약에 그냥 250억을 일반회계에 없으니까 전출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끝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아니, 이게 3억이 더 되는 돈을 갖다가 이 정도 쓸 테니까 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맞춰서 주면 주지, 그렇죠? 2억 5,000만원 뭐 하여튼 아니, 253억을 달라 해라, 250억을 달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맞아야 우리가 지출할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이 끝자리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회계를 정확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그러니까 그 차이를 지금 그렇게 해소를 하자는 게 박철하 위원님 주장이지요?

○박철하 위원 사실은 이게 회계가 문란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아까 도특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출이 가능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기반시설이 우리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것만 전출할 수 있는데 일반기반시설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리계획에 포함된다는 추정 하에서 전출이 가능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들어 봐야죠.

○위원장 황일두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기획행정위원회에 또 할지도 모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알아보는 시간 동안에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황일두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54페이지 거기 보면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있거든요.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2154 페이지, 그 내용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혹시 이후에 좀 쓸 부분들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 풀예산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풀예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예산을 미리 정해 놓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박철하 위원 그러면 항목 자체를 정확하게 의창구, 성산구 일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의창구, 성산구 일원에서 분명히 그런 계획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하신 것입니까?

○박철하 위원 7,500만원에 대해서만?

○박철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밑에 창원배후도시 의창구, 성산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10억원 이게 풀비로…….

○박철하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박철하 위원 7,500만원에 대한 풀비로?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1페이지에서 2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예전부터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일원화하자…… 통합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한번 보세요. 마산, 진해도시개발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가 있는가…….

아직까지 통합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특별회계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특별회계가 이렇게 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면 하고 또 개발이 안 되더라도 개발을 만들어서 하고 다른 지역은 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서 뭐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르고 연기되고…….

이거 우리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하나로 일원화되지 못하고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마산도시개발 특별회계,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박철하 위원 당연히 통합 특별회계로 해야죠.

○박철하 위원 세우고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마산 쪽에 끝나는 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박철하 위원 일단 그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 특별회계, 도특 때문에 항상 문젯거리인데, 지금 이게 없애는 것보다는 다시 각 구)시대로 살리는 것이 나는 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도특이 이렇게 우리가 3개 시가 통합을 하면서 이만한 특별회계는 전부 다 창원시 한쪽으로 다 했습니다.

다 몰았는데 몰아놓고 보니까 지금 와서 창원 쪽에서는 전부 자기들 것인 양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창원하면 3개 시가 공히 다 창원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창원 쪽에만 창원 것이라고 자꾸 계산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번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한 데 같이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정상적으로 갈 것인가 다시 검토 연구를 하기로 하고 이것은 이까지만 하고요.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마산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창원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5페이지에서 2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마산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9페이지에서 2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진해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3페이지에서 2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저쪽에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생리적인 현상 해소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조금…….

○위원장 황일두 예, 알겠습니다.

정회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1페이지에서 19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197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다 그래도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조금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우리 주거환경 개선 관련된 사업에 보면 노후주택, 주택개량사업, 기타 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다른 데 더 필요한 예산 때문에 일부 준 것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 정책 사업들이 다 보면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특히 지금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기타 사업들이 전년에 비해서 다 줄었어요. 뒤에 또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도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수가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이 예산으로 지금 작년 정도의 수요도 만족 못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늘어난 것은 좋다 이거예요. 전년에 비하면 조금 늘어났다 이거죠. 늘어났는데 전체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전체 예산이.

○김동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런 게 사업이 농어촌지역에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다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복지 수요 예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 부분도 지금 깎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복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설득력이 없어서 이 사업이 줄었는지 저는 이해가…… 과장님 설명이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들어간 증액된 예산만큼 그게 예산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얼추 비슷하냐 하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더 증액된 만큼 다른 게 지금 더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이. 그렇잖아요.

○김동수 위원 아니, 그래 제 이야기는 하필이면 왜 이런 데 깎냐 이거죠, 왜 이런데…… 깎을 데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만큼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을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우리가 하는 게 연차적으로 계속해 온 사업들이 사업물량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역별로 어느 정도 수요가 우리가 했던 양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예산 부서를 설득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감액됐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서 좀 깎아도 되지, 깎을 게 따로 있지, 이것을 어떻게 깎는다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국에서는 저는 성의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만큼 할 수 있도록 이번 본 예산에서 확보 못 했으면 추경에서, 지금 추경 논하기는 뭐하지만…….

○김동수 위원 예비비 남겨 놓았던 것에서 지원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업에 남는 사업비에서 충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 예산을 다 확정해서 구청으로 다 지원되는 부분들입니까, 이 부분이?

○김종식 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애매한 부분들이 각 5개 구청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이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런 거 보면 지금 슬레이트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은 특수폐기물 돼서 오히려 폐기물 처리하는데 더 돈이 많이 포함될 텐데 예산이 좀 깎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주택과에서 하는 일이나 구청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은 일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올해 2013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비가 추경에 한 3억 정도 됐죠?

○김종식 위원 얼마가 됐습니까?

○김종식 위원 15억 됐습니까?

○김종식 위원 15억 됐는데 그 예산을 실제로 필요한 공동주택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들이 시에서는 1월달에 공사비를, 지원금을 가져가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게 그래,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 지원금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각 아파트에서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몇 백만원 수준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년 1월달까지 지원해 라는 게, 그 몇 백만원짜리 공사 며칠만 하면 다 되는 것을 가지고 아파트에서는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 1월달까지 기다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예산을 받아서 빨리빨리 집행 안 하는 이유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 진짜로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에서는 필요로 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돈이 지원이 안 되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월달에 시행해라 하면 겨울에 무슨 공사를 합니까?

○김종식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우선적으로 먼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되는 대로 빨리빨리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원칙에 맞는 것이지, 시에서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내년 1월달에 아까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파트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다른 게 금액이 몇 천만원, 몇 억 단위 정도 되면 준비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200만원, 800만원 그러한 공사를 하는데 업자 선정하는데 기간 얼마 안 걸립니다. 하루만 하면 되고 공사하는데 며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파트에서 왜 예산을 안 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 예산 지금 와서 퍼뜩 가져가라고 하면 다 가져갑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르고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하고 과장님하고 제 이야기가 다른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왜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을 지원을 안 해 주냐 이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될 수 있으면 12월달 안이라도 빨리 먼저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을 빨리 빨리 주도록…… 갖고 있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올해는 15억에서 내년에는 10억으로 삭감이 되고 5억 정도 삭감이 되어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 좀 해 주세요.

○이치우 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가 6억 편성되었다가 추경에서 15억으로 증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우리가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치우 위원 검토만 하실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면 15억 이 예산을 가지고도 솔직히 보면 수요에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이거 추경에서 지금 우리 본 예산은 안 되니까 추경에서라도 꼭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은 진행되어 가야 됩니다.

갈수록 우리 공공시설물은 다 노후화되어 가는데, 시설물은 노후화되어 가는데 예산은 삭감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고스럽지마는 올해 우리가 추경에서 좀 모자란 부분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2페이지 거기 연구용역비에, 밑에서 아래 부분입니다.

노후주택지 공공개발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황일두 예.

○이옥선 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9페이지 보시면 거기 환불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감계시영 같은 경우는 50세대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들을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61페이지하고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들이 임대보증금 15세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전입하고 전출을 맞춰볼 때 세대수를 어떻게 산출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저는 보면서 밑에 임대보증금 감계시영 같은 경우에 53평까지 있는 것입니까?

○이옥선 위원 제곱미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옥선 위원 53A, B 같은 경우 그러면 24평형이란 말씀인가요?

○이옥선 위원 평수로 따지면?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일단 여기를 보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해가 됐고 개나리3차 임대보증금 15세대, 50세대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한 것인지, 그러니까 해마다 전입·전출의 비교를 한 것인지 그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도 평균적으로 해마다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하시지는 않았나요?

○이옥선 위원 이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감계시영아파트 준공식 관련 시설장비 임차비, 준공식에 뭐 행사하는데 이게 우리가 뭐 보통 무슨 착공할 때도 행사, 준공할 때도 행사, 이 일회성 행사가 천만원, 많게는 몇 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착공할 때도 행사했을 것이고 준공할 때도 행사했을 것이고, 뭐 이게 감계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 모든 사업의 착공, 준공에 행사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자본에 대해서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은 거의 50% 이상 삭감됐는데, 물론 민간자본과 경상보조에 있어서 연간 우리가 4,500억 이상의 돈이 지출되지만 우리가 삭감해야 되지 않을 부분은 삭감을 안 해야 돼요.

꼭 서민들한테 우리가 말로는 맨날 서민경제를 위해서, 제목에는 항상 그렇게 달죠. 그런데 막상 서민경제, 서민생활에 대해서는 삭감 뭐 50% 이상 다 삭감해 버리고 행사 준비는 매년 착공 때나 준공 때나 다 하고…… 이거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도 아까 일반회계 넘어갔지만 이게 단순 용역으로 또 끝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후주택지 공공개발방안은 몇 십년간 수차례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런 용역들이 수차례 많아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용역비만 날리는 그 사례를 제가 허다하게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하면 착공할 때 행사, 준공할 때 행사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여튼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5페이지에서 19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1977페이지 정우상가 주변 한전 지중화사업 좀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참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어떤 목적 때문에 이거 하는 것이죠?

○김동수 위원 미관상 보기가 싫다?

○김동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그러면 추진할 그것은 있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여기만 하는데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경관 측면에서만 지금 말씀하셨다, 그죠?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된 지역이 있어요. 또 인도가 없는 지역, 또 어떤 지역은 주차장이 없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만 지중화가 되면 소방도로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인도도 이렇게 되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경관도 중요하지만 실적으로 도로를 확장,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는 전주만 이렇게 하면 1.5m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제 지역구에만 소계동하고 의창동 골목길을 이것을 가지고 제가 줄자로 재보니까 전주 때문에 4m가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4m도 안 돼요. 4m도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전주만 이렇게 지중화가 되면 충분히 가능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지금 소계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지나는 그 길은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양쪽으로 전봇대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만 만약에 지중화 되어 버리면 시내버스하고 교행할 수 있어요.

또 그 골목은 지금 구암동하고 소계동 그 사이에 거기에 지금 양쪽에 소방도로가 확보 안 되어 있거든요, 인도도 확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 지금 이 지중화사업을 하면 소방도로도 확보할 수 있고 지금 말썽이 되는 인도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전체 우리 지역에, 뭐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우리 마산지역에 가면 더군다나 더 심하잖아요, 그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땅을 사서 이렇게 하려는, 실제로 또 땅값이 더 비싸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180m를 연장하는데 사업비가 우리 시비가 3억 들어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중화를. 그러면 그 골목을 지금 우리가 차도 다니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전주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동수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김동수 위원 만약에게 우리가 소방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또 우리 주차장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데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동수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건축경관과니까 경관 측면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2페이지에서 1983페이지에 있는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진정도 몇 건 들어와 있고 또 우리 부서에도 아마 관련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내년에 전면시행이죠?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면시행을 앞두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게 잘 아시겠지만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고유명사 방식으로 부여한 지역은 별로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고유명사를 뺏긴 지역들, 우리 구)창원 같으면 기초번호 부여방식으로 한 지역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마산지역은 대부분은 보면 고유명사, 그 마을이름이라든지 동네이름을 다 이용해서 했는데 구)창원지역도 혼용을 했어요. 기초번호만 했다고 하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던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기초번호 부여한 데도 있지만 또 그 마을의 고유명사를 사용한 지역도 다수 있었어요. 그러면 혼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시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던데 그냥 뭐 이렇게 구)창원지역은 기초번호 방식을 우선으로 했다 뭐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자기 마을이름이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와서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창원과 마산, 진해가 통합되면서 마산, 진해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시 명칭을 잃었다는 점에 대해서 엄청난 갈등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주소를 이렇게 쓰니까 이 문제가 동네로 확산된 것입니다.

제 지역에도 제가 보니까, 북면도 보니까 기초번호 부여를 한 데도 있고 또 고유명사를 부여한 데도 있고 막 혼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 중에 자기 동네 마을이름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의미를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초번호, 번지만 나오는 지역은 상당히 마을이름을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어떻게 하면 이게 개선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시의 방침이, 입장이 정리가 안 되면 엄청난 혼동,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밝혀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민원처리하고 해 오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북면에 지금 이정갑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분은 전직 공무원 하시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분은 미리 아셨는데 아까 마을회관 마을 이장님들 말씀하셨는데 이장님들도 이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 뒤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실제 지금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써도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동전이라든지 무동이라든지 또 몇 개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 이름이 들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특히 이제 온천지역에 보면 마을이름이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기초번호 방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북면로도 없어졌는데 천주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게, 거기다가 천주로를 쓰거든요. 그런데 천주산은 저 멀리 10km 전방에 있는 산인데 천주산이 지금 형성된 지역이 창원의창구 동정동 일대하고 북면 외감리 일대가 그 천주산입니다, 그게 분포되어 있는 게.

그러면 거기 일대가 천주산인데 그쪽 지역을 천주로로 쓰는 것은 맞는데 거기서 10km, 12km, 13km까지 떨어져 있는 그 안쪽까지 천주로를 써서 주소 앞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쪽도 지금 아,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느끼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 민원을 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면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 기초번호로 해 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몇몇 동네는 그냥 그 마을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니,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향후에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백월로, 월촌길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기초 빼고 우리 마을이름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할 수 있는지…….

○김동수 위원 그런데 동읍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동읍로도 지금 보면 내나 우리 의창동 39사에서 시점이거든요. 거기가 시점인데 거기는 지금 동읍로로 해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론 시점, 종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한 천주로 같은 경우에 시점을 동정동 삼거리에서 시작하거든요. 시작해서 이제 끝까지 지금 옛날 구)도로가 다 천주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주로가 끝나는 지점이 외감리인데 그러면 외감리까지를 천주로로 해야지,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다시 북면길로 하든지 다른 지명을 써서 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상당히 이게 지금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보면 같이 쓸 때는 쓰니까 별로 그것을 못하다가 그게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설명이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혼용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정기간 동안 쓰면서 주민들한테 연찬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서서히 인식하도록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혼용해서 써도 된다 하는 것을 심어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소가 천주로 33인데 그렇게 안 쓰고 동정동 277로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주로도 쓰고 해도 두 개 다 써도 간단 말이에요. 우편물도 가고 다 되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특히 시골, 읍·면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 주소로 써도 갑니다.

그러니까 우편물 오면 지금 이제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로 옵니다. 와도 갈 때 그냥 써도 가고 오는데, 그거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이제 이게 우리 동네이름이 없어졌구나, 마을이름이 없어졌구나…… 심각성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괄호해서 읍·면·동지역을 도시지역처럼 괄호해서 마을이름을 같이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법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도로명을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김동수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 예산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행정상 어려운 것은 있겠죠. 그것은 우리 문제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름이 뺏긴다는 그게 그냥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월촌이라는 마을을 자기들이 600년 동안 썼다는데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지금 아니, 600년 동안 쓰던 것을 어느 순간에 행정에서 자기 편의에 의해서 없앴다…….

○위원장 황일두 김동수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게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말씀,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올라오면 지금 그 이후로 만약에 이후로 거부한다면 거부할 사유가 되냐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법 신청할 수 있고 다 되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행정에 혼선을 준다, 좀 복잡하다, 예산이 많이 든다 이것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냐 이것이죠. 거부 사유가 됩니까?

○김동수 위원 아, 수정된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월촌 문제 하나만 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한번 부결됐는데…….

○김동수 위원 재상정할 수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김동수 위원 1년입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면 1년 지나고 나서 주민 과반수 그것을 받아서 신청하면 가능하다, 절차상 가능하다 말씀이죠?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월촌이란 이름도 아까워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산은 이름이 없어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박철하 위원 진해도 좀 포함시켜 주세요.

○김종식 위원 진해는 모르겠고, 동 이름도 하지만 마산시 자체가 없어져도 이렇게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75페이지를 보면 건축대상제 시상하는데 동판 제작, 상패 제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제가 몰라서, 그 동판은 뭐고 상패는 뭡니까?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제로하우스 유지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의미를 잘 몰라서…….

○김종식 위원 이게 저번에 작년에 3억 들여서 한 것이죠?

○김종식 위원 하고 있죠?

○김종식 위원 제가 앞으로 시 행정이란 부분들은 그것을 만들어 줌으로써 끝이 나야지, 만들어주고 유지, 계속 관리하는 그런 시정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란 부분들이 지금 이 금액은 2,0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어떤 일이든지 일을 시행을 해 놓고 예산 계속 들어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끝을 내야지, 앞으로 다른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누비자를 예로 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오는 거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는 해야지, 다른 가용예산이 있어서 정말로 복지나 정말 필요할 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9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친환경도시건축사업 보조금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건축학부 출신인데 아직 연락 전혀 받아본 적도 없고 한번 받아봤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몽고정인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예산이 작은 돈이지만 알뜰하게 쓰는 모습들을 느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1977페이지 보면 문화의 거리 및 반송정류마당 유지보수 되어 있는데 이게 한 4,000만원 돈인데 이 문화의 거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식 위원 유지보수 하는데, 오동동 문화의 거리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까?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역예술인 도시경관사업 벽화가 3,000만원이란 돈이 있는데 이 지역은 어디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김종식 위원 그래 지금 벽화사업을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결국 한 지역에 3,000만원…….

○김종식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역예술인 도시경관사업하는 부분들하고 아까 전에 민간경상보조금 이 부분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하는 것들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시행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1978페이지 보면 제가 애매한 부분을 몰라서, 이게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가 800만원짜리가 20개 되면 한 1억 6,000만원이란 돈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식 위원 게시대가 800만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많이 비싸네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제가 금액이 작아서 이야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민벽보게시판 원가산정 용역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하고는 게시대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김종식 위원 시민벽보게시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깜박 해 버렸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 1979페이지 보면 좋은간판 디자인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디자인 간판하는데 있어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보조하는 내용이 어떤…….

○김종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좋은간판하고 아름다운간판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좋은간판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도 하시는데 또 아름다운간판 공모전하고 전시회를 또 하거든요.

○김종식 위원 이런 일들을 좋은간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판디자인센터한테 결국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의 돈들이 지원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금방 좋은간판하고 아름다운간판 공모전, 전시회, 디자인센터 운영 이렇게 해 놓으면 옥외광고협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죠?

○김석규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은 없네요.

○김종식 위원 아름다운간판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김종식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전년도에도 3,000만원인가 있어요.

○박철하 위원 전년도에도 있지 싶은데…….

○김종식 위원 전년도에도 3,000만원 있어요.

○박철하 위원 왜냐 하면 월급이니까 전년도에도 있어야지, 당연히. 아까 월급이라고 했으니까…….

○김종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한테 한 이야기하고 앞뒤가 안 맞는 논리죠. 제가 그래서 작년에 3,000만원인데 이번에는 5,000만원, 2,000만원 올랐다 소리 아닙니까?

좋은간판, 더 좋은간판, 더 좋은간판, 더 아름다운간판 이렇게 만들면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성섭 위원 작년에 가로등도 하나 못 달아서 난리인데…….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지금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예, 이후에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제가 민간이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민간이전에는 민간자본, 민간경상, 민간행사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민생을 위한 민간이전 비용은 50% 이상 그냥 삭감을 해 드렸는데 민생이 아닌 이런 간판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사실 이게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도시건축사업 보조금 이거 우리가 조금 줄여서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원시 예산이 힘드니까 당신들 유지 관리에 있어서 좀 예산을 줄여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내지는 다음에 더 추가해서 또 줄 수도 있어요, 삭감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느냐, 사실 이런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좋은간판 디자인센터 운영보조금으로 우리가 월급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간판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창조를 하고 또 건축에 관련된 분들이 많은 조언도 얻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간판 조성사업을 몇 십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디자인이나 이런 게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입찰을 다 따서 공사를 다 해 버립니다. 공부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하고 공사는 다른 지역에서 다 따가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문제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우상가에 전선 지중화, 통신선 지중화 좋습니다. 선진국가에서 경관, 가로경관의 가장 핵심이 전선 지중화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중화사업이 과연 이게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우상가에 대한 것만을 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지역주민들과 시민들과 그리고 각 지역의 의원들의 오해를 안 사려고 하면 이런 전선 지중화, 우리가 경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이 전선 지중화이기 때문에 이 전선 지중화에 대한 사업들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런 경관사업을 하겠다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서 해야만 우리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오해를 안 산다 이것이지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경관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 지역이라서 했다고 했는데 사실 정우상가에는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문화의 거리 사업 조성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 주차타워 말입니다. 이런 등등 지금 한 곳에 너무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 뜻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관사업, 경관 지정을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해서 올해는 이렇게 정우상가가 했다면 다음 연도에는 어느 지역, 다음 연도는 어느 지역…… 왜냐 하면 상가밀집지역이 여기 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관사업에 있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만 시민들이나 또 의원들이 오해를 안 한다 이것이지요.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없으니까…… 이것을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분수시설 이게 좀 문제입니다. 분수시설이 우리가 몇 곳입니까?

○박철하 위원 10군데 정도? 분수시설이 미관상 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죠.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유지보수비,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경관을 하는데 있어서 또는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짓고 나서 유지관리비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분수를 지양하고 레이저를 쏜다든지 이런 것들, 분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다방면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보니까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과장님, 친환경도시건축사업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지금 좋은간판 디자인센터 운영 보조금 그거 정산하시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료를 제출 받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또 정우상가 상인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되어 있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상인회에서 자체 부담해야 되는 게 없는가요? 주변 환경 정비할 때.

○이옥선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일반 상가 주변에 환경 개선할 때 보통 보면 지원함과 동시에 예를 들면 어디 부서에서 지원을 할 때 그 상인들 자체 부담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이옥선 위원 왜냐 하면 다른 상가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주변 환경을 해 주는데 있어서 그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어쨌든 자기 본인 부담 부분들이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렸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갑식 과장님, 고생하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귀 기울여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경관과 관련해서. 우선 정우상가나 용원 문화의 거리나 조금 전에 중앙동 테마의 거리, 그 다음에 이런 쪽에 말씀하셨던 게 주력 사업으로 통합이 이후에 해 왔는데 그 구역에 한정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통신회사나 전기 관련되어 있는 데서 자기 부담을 한 50% 하고 우리 시에서 재정을 한 50%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기본계획에 이게 그런 테마의 거리라든지 문화의 거리를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지중화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용호동에 할 것 같으면 또 둘러 팔 거 아닙니까? 또 바닥을 둘러 파서 밑에 공동구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업 다 해 놨는데 또 다시 전봇대하고 통신선 없앤다고 밑에 파는 거 아닙니까?

○이성섭 위원 손 안 댄 데입니까?

○이성섭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지금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그런 우리가 개별적인 사업을 해서 준공 조서가 떨어진 곳에 경관적인 미관이 별로 안 좋아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성섭 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애시당초에 미관, 경관 이런 것은 잘 아시지만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할 때는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민간기업과도 면밀한 협의가 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이월을 뭐 어떤 어떤 부분에 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월건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면밀히 좀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경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 위원 없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가 이것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진해 군항역사길처럼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전통에 대한 보전가치라든지 또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그런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에 우리 지역에 대한 5분 발언을 몇 번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3.1만세운동 일어났던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의창동 시장통에서 1919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3.1만세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 역사적으로 가치도 있고 지금 자취가 일부 남아있거든요, 그 지역에.

이런 지역을 문화의 거리 내지는 문화전통의 거리로 보전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사실 책임있는 답변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지금 진해 군항역사길을 이렇게 보전하려고 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장터 주변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예를 들어서 삼진지역 같은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산지역에도 일부 있고 진해도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보전을 필요로 하고 특히 이전 대도호부가 있었던 의창지역 지금 현재 창원초등학교 그 부근 위치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에 황시헌공이란 분이 우리 정충대제라고 얼마 전에 제를 지내신 그 분이 그 당시에 있던 지역에 문창제라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발원지가 거기인데 엉뚱하게 정충대제는 용지못에서 지내고 있고 또 문창제 놀이를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남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발원지에서는 아무런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호동이라든지 중앙동이라든지 진해 일부 지역도, 마산 이런 데 거리 조성하지만 사실 가보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의미를 모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역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봐도 아, 이게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적 가치가 있구나, 또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배우고 느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상업지역이 많이 몰려 있다 그런 게 선정 기준이 된다면 좀 저는 잘못된 위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그런 데 치중해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김동수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릴게요.

제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변경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도에 그런 일이 실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이 예산이 지금 이게 예비비로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지금 1982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 버스승강장 예산이 지금 1식에 5만원씩 해서 약 2억이 지금 기초번호판 설치 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동수 위원 2,000만원입니까?

○김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변경이 있으면 이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의견 수렴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시에서는 천주로로 이렇게 도로명을 정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은 온천로, 북면로 두 개가 갈렸고 면연장하고 같이 했을 때는 북면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도로명 의견 수렴 결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열렸던 2009년 1월 29일자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주로에 대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거 지금 현재 주민 의견 수렴한 게 아무런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주로가 바로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천주로는 동지역 도로명 부여 시 부여된 도로명으로…….’ 이것은 뭐냐 하니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도로명에 대해서 시가 천주로로 하기로 도로명에 일단 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 시내지역과 북면을 통칭할 수 있고 이래서 천주산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으로 천주산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한다’ 여기서 다른 의견을 물어보기 전에 주민들 도로명 의견 수렴 결과 북면으로 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적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이거 한 마디로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또 다시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은 이렇게 하자 했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회의해서 똑똑똑 때릴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저는 이 옛날 자료를 보면서 과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하는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아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시 명칭도 뺏겼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시 명칭은 말 그대로 우리 창원시, 그 당시에 3개 지역의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말 그대로 의견 수렴까지 해 놓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게 아무런 반영이 안 됐다면 이것은 사실 상당히 주민들 정서하고 전혀 안 맞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전의 자료를 보시고 말씀대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그런 절차가 가능하고 결정을 한다면 예산 확보까지 해서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동수 위원 과장님, 참 그 말씀도 좋은데 물론 다 한번에 원샷식으로 해결하면 좋지요.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상으로 주민들이 자기들이 이의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해 보니까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잃는 게 많다고 하면 우리 법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그런 절차가 있으면 그때그때 대응해서 해결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황일두 김동수 위원님, 절차는 다음에 하고 오늘 우리 예산 심의니까…….

○김동수 위원 저는 예산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말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건축경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 차례인데,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 다 되어갑니다.

어차피 기금운용도 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식사 후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부대협력과장님, 사비선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어디이며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박철하 위원 15억 정도인데 지금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용역비입니까?

○박철하 위원 실시설계용역비…… 그러면 또 한 개 사업이 더 있잖아요? 우리가 덕산조차장 이전에 따른 진해지역에 철도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딜 사업인데 한 개 사업 더 있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면 그 세 개 사업이 총 얼마였습니까?

○박철하 위원 15억 정도 추정했죠?

○박철하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올 초에 투입을 해서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죠?

○박철하 위원 실시설계를 해서 나머지 14억 5,000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투입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그러면 사업비를 마련합니까?

○박철하 위원 이게 우리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할 게 있고 주민과의 약속한 사업, 특히 딜로 해서 약속한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바로 시행을 해야죠.

이게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해 버리면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짓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추경 때 절반 정도 투입해서, 7~8억을 투입해서 인도 사업을 먼저한다 하는데 추경 때 7~8억, 몇 억을 또 신규사업으로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앞에도 예산 심의를 했지만 몇 억씩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시민과의 약속, 그것도 딜 사업을 이렇게 설계비만 덜렁 올려서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러면 주민과의 약속, 의원과의 약속에서 의원은 주민에게 꼭 될 것이다, 이래이래 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또 반대급부로 또 이러한 편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등등의 설득을 해서 오래 끌어왔던 것을 딜로 해결을 했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비만 덜렁 올려서 사업을 언제할지 함흥차사가 됐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진해는 예산 하나 몇 억 단위 가져오려고 하면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한번 예산을 다 훑어보세요. 진해에 몇 억 단위 사업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도 아무 말 않고 있어요, 진해 주민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딜로 해서 해 주겠다 약속을 해 놓고 실시설계비만 덜렁 올려놓고 사업을 언제할지 모르니까 기약 없이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진짜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 당장 안 되면 덕산조차장 이전 사업비도 투입 안 해야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닙니까?

덕산조차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150억원을 들여서 창원시 관내에 주민들의 재산과 권익과 편리를 위해서 15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그 15억을 갖다가, 10%도 안 되는 돈을 갖다가 언제 할지도 모르게 이렇게 해 놓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것은 의원을 떠나서 저도 진해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눈물이 정말 납니다. 눈물이 나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철도 때문에 인도 하나 못 만들어서 맨날 사고위험이 있고 또 실제 사고도 났고 거기에 큰 대형마트가 있어서 매일 주부들이, 어린애들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몇 년을 계속해 달라고 했던 사업들이고 또 도로 하나 더 만드는 사업, 그 편도 1차선으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직진하는 차선이 되어서 출퇴근 시간 매일 밀리고 그게 한 두 차례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딜로 해서 꼭 될 것이라고 판단됐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돼서 실시설계비만 덜렁 올려서 언제 사업할지도 모르고…….

추경 때 몇 억, 10억 가까운 돈이 이렇게 어려운 예산 시국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쟁이 밖에 더 됩니까, 시민들한테.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업도 아니고 전혀 우선 사업에 밀린 사업도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바라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그나마 안 돼서 딜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박철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법적, 의무적 경비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되는 게 추경인데 거의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게 추경인데, 특히 더 올해 예산 사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 아닙니까?

분명히 이게 내년에 다 완공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딜을 해서 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설득을 했고 설명을 했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어떻게 타당성을 조사해서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 사업은 예산을 반영했어야죠.

지금 한번 보세요. 앞에 아까 지중화사업 좋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것도 5억을 덜컹,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지금까지 몇 십억, 백억 단위가 투자된 지역인데 마지막 남은 사업이라고 해서 5억까지 마지막에 다 투자하려고 하는 비용인데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게 우리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됩니까, 5억 안 들이고 지중화 안 한다고 해서?

○박철하 위원 아니, 진짜로 의원이 아니고 하나의 진해구민으로서 정말 눈물 난다니까요. 정말 진해는 몇 천만원, 몇 억이라도 예산을 가져오려고 해도 안 돼요. 세 부족에다가…… 정말 우리한테 야구장 하나줬다고 그래서 그게 다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릴까요? 지금 진해가 세수가 통합 이후에 무려 한 1,000억 정도 올랐어요. 곧 있으면 5,000억 됩니다, 진해구 자체만으로. 인구가 이제 20만을 넘어서 곧 30만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사는데 통합을 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감내했으면 어느 정도껏 해야죠. 이렇게 눈물 나게 하시면 안 되지, 딜까지 해서 한 사업을.

제가 이 지역감정을 초래하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죽 예산이 진해 쪽으로 안 오면 딜까지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바라고자 하는 사업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용역비만 덜렁 올려놓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래서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지역을 다니겠습니까…… 이거 제가 다음에 의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진해구민의 권익과 복리에 관한 문제죠.

제가 이거 조차장 사업 이거 다시 예산 삭감하고 같이 예산안 올릴 때까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박철하 위원 일단은 국장님도 무슨 또 힘이 있겠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하니까…….

제 심정은 지금 예산담당관을 오시라 해서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우리 모 의원님께서 자기 지역에 예산이 국비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추경 때 반영이 안 돼서 고함지르고 해서 결국 반영이 됐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 볼까요? 저도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더 이상 하면 잔소리가 되고……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만큼 진해구민을 생각하고 또 자기 지역구고 사실 설득시킨다고 박철하 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 아시다시피 동료 의원님들, 진해구에 있는 의원님들 욕 들어 가면서 설득시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당신 지역구에 조금이라도 발전방향을 찾아보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라 했는데, 사실 저런 용역비 정도 밖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 그지없고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석규 위원님이 돈이 없다고 저한테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사실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단을 내린 것이니만큼 국장님께서 또 시장님께 복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외적으로 예산 부서에 추경에 전액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아마 예산이 어렵다고 해도 각 위원회 하다 보면 이번에 조금 삭감되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 예산으로 이 부분에, 어차피 이것은 진해에서 동의가 안 됐더라면 지금까지 이것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덕산은 아예 안 될 것인데 그만큼 시민들하고의 약속인데 지금 어차피 한 15억이라는 예산 다는 안 될 것이고 다문 한 5억이라도 수정 예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정서를 달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황일두 어차피 며칠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부대협력과 소관 더 질의 답변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도시정책국 소관 전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도시정책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 계획안과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89페이지에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잠깐만, 수입계획에 보면 이자수입이 500만원인데 이게 당초에 예납자본이 민간으로 받은 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동수 위원 그것은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이 어디에 이게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죠? 지금 경남은행에 예치한 것이에요?

○김동수 위원 그 예납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김동수 위원 1억요?

○김동수 위원 1억에 대한 이자수입?

○김동수 위원 지금 잔액이 1억 남아있다고요?

○김동수 위원 올해 그러면 수입으로 89억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디서…….

○김동수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지금 부담은 누가 하나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나요?

○김동수 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예납자본금에 대한 입금, 수입 받은 내역에 대해서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앞에 본 예산에 보면 기금운용에 대한 지출을 위원회 수당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던데, 이게 기금 여기서 지출하는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작년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게 아니고 그냥 지출한 내용이 없던데 올해 보니까 일반회계에 지금 지출이 잡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동수 위원 기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동수 위원 상관없다는 말씀이네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 이전 계획은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면 입주는 언제쯤 이전이 가능합니까?

○김동수 위원 지금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민간에서 해 오면 민간이 하는 대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기본계획을 짜서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민간에서 제안해 오면 제안해 온 대로 승인을 해 주는지…….

○김동수 위원 기부되는 땅에 대해서, 양여 받는 땅 중 우리가 기부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기부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에 153만평 정도…….

○김동수 위원 아니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 중에 지금 태영 컨소시엄에 땅으로 줘야 되잖아요.

○김동수 위원 대물변제 하잖아요.

○김동수 위원 대물변제할 땅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그 사람들이 그 태영 컨소시엄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 온 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승인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한 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침이 어떻습니까? 서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지금 남은 기간이 불과 2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에도 어물쩍하게 넘어가고 총량제로 했다고 해서 특정화되지 않고 지금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민간에서 사업제안 올라오는 대로 아마 승인할 복안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 전에 우리 시도 이것에 대한 분명히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수 위원 기간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3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시간…….

○위원장 황일두 예, 말씀하세요.

○김동수 위원 지금 2025 도시기본계획, 그전 우리 2020 창원도시기본계획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33만평 정도 되죠?

○김동수 위원 33만평 아닙니까. 이 토지이용계획이 이 지역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중에 지금 약 33만평 중에 또 약 30%를 줘야 되잖아요. 한 11만평 정도…….

○김동수 위원 33%, 그러니까 11만평 정도?

○김동수 위원 그래, 약 11만평 아닙니까?

이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부대협력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전에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겸해서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정책국에서 도시계획과하고 부대협력과죠, 어떻게 협력해 가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이 안 나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것을 올해 안에 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부지역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구)창원지역만 아니고 마산지역까지도 영향권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팔용, 구암, 합성까지도 주거에 대한 미칠 영향도 있지만 상권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빨대 효과처럼 그것을 싹 빨아먹을 수도 있어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이것을 한 1~2년 정도의 어떤 계획으로 잡다 보면 그 지역의 정확한 여론 수렴도 하기 어렵고 또 우리 주변의 토지이용계획하고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하다고 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말씀은 시간이 충분하다, 또 1년 정도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벌써 용역도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벌써 큰 그림을 그려 봤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북면이라든지 동읍 대산, 또 우리 인근 지금 지역에 개발수요가 크지 않습니까, 또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의창지역, 그 다음에 중동지역 이게…… 중동도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거기가 39사 이전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난개발 수준으로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서 지금 발표를 안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밝혀줘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이게 또 지방선거 때 이용해 먹고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분명한 선을 딱 그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일단 최대한 빨리 다른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예산 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빨리 추진이 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창원이 상당한 어떤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 휘둘리지 말고 말 그대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언급조차도 없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늦었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지금 국장님하고 부대협력과장님이 얼마 전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 계획안과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훈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