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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3회 제1차 본회의(2022.03.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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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3월 11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방위사업청 경남창원 이전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종대 의원 나. 박성원 의원 다. 이종화 의원 라. 이우완 의원

마. 문순규 의원 바. 정순욱 의원 사. 손태화 의원

1.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영명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7. 방위사업청 경남창원 이전 건의안(백승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2월 28일 조영명 의원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 계획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시장제출 의안 12건으로 모두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방위사업청 경남창원 이전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6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1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 김동환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김종대 의원 나. 박성원 의원 다. 이종화 의원 라. 이우완 의원

마. 문순규 의원 바. 정순욱 의원 사. 손태화 의원

(10시10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의원입니다.

늘 창원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내드리며, 특히 이번 대선기간 동안 고생하셨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 창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다비’란 2018년도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공식 마스코트로 반달가슴곰을 형상화한 것으로 반달가슴곰의 ‘반달’과 대회를 기념하는 ‘비(碑)’를 합친 용어로, 패럴림픽 선수들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응원하는 따뜻한 성격을 지닌 캐릭터를 말합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평창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레거시(legacy)사업으로 장애인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2025년까지 기초자치단체 150곳의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경상남도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특례시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반다비체육센터의 공모 선정현황을 보면 전국 총 73곳이 선정되었고 또 경상남도는 2019년도에 양산, 김해, 거제, 진주시의 4개 시와 2020년도에 고성, 창녕, 하동군, 총 7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장애인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특례시는 도내 GRDP(지역내총생산)가 1위로 103만의 시민과 등록장애인 5만 명이 거주하는 경남의 수부도시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은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에 장애인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2001년도에 건립된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체육관과 2011년도에 건립된 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곳은 구)창원지역에 있어 타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든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형 체육센터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체육센터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여러 형이 있는데 수영장형은 40억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경상남도로부터 추가로 7억 원 가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전체 건립비 중에서 시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은 재활이며 생존의 필수요건입니다.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많은 장애인이 사회로 나와 활동하고 그를 통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되는 것이야말로 통합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건립 장소로는 한때 전국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렸던 마산 신포동 집창촌을 현재 재정비사업 중인 이곳에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된다면 장애인들의 접근과 편의성을 많이 높일 수가 있고 도시재생사업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도시재생의 상징적 일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조성에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와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완월·자산·오동동 지역구 박성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잃어버린 일상의 행복, 창원시가 되찾아 주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창원이 특례시가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느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특례시 출범 이후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언뜻 보기에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특례시는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 모델이고, 그 성패를 가늠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창원특례시 출범이 그저 이름뿐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복지와 안전, 두 가지 분야에서 성과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 기초 보장을 비롯한 9종 사회복지급여의 산정 시에 특례시에도 광역시와 동일한 ‘대도시’ 기준이 적용되어, 약 1만 명의 시민이 연간 170억 원의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소방안전교부세도 약 21억 원, 전년 대비 50% 증액되고 전국 최초로 모든 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전 가구에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촘촘한 소방안전망을 구축해 갔습니다.

복지와 안전, 가장 소외당하기 쉬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변화 하나하나가 다른 시와 차별화되는 창원특례시의 경쟁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특례시의 역량에 걸맞도록 더 많은 사무를 이양받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월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특례시가 그토록 바라왔던 진해항의 개발 및 관리 권한과 물류단지에 관한 권한이 담겨 있으며, 불필요한 도(道) 경유 절차를 없애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등 121개의 특례사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신속한 민원 해소 처리기간의 단축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창원특례시 의원으로서 우리 시가 더욱 힘써주기를 바라는 점은 바로 인구·청년 지원 정책 부분입니다.

물론, 경남 최초로 0세아 전담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여성바우처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는 등 창원형 지원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통합 이후 계속된 인구 감소세와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해 이대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례시의 지정요건인 인구 100만조차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육아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우리 창원시가 갈수록 심해지는 지방소멸의 돌파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특례시로서 창원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시 도시계획 경사도 제한을 18도에서 21도로 대폭 줄이고, 그린벨트도 광역시에 준하도록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5개 구청 현안사업 또한 미적이지 말고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특례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살 걱정 없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케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정치라는 ‘고복격양’의 고사처럼, 시민들이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창원특례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자랑스러운 창원특례시의 의원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창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예산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주요 골격인 철근 콘크리트의 물리적 수명은 약 100년 정도이지만 통상적으로는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설비를 중심으로 노후화가 눈에 띄게 심화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주택이 원 자재의 수명에 가깝게 유지되려면 건립 당시 건축물의 구조에 적합한 기준 및 기술로 적법하게 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후 꾸준한 보수와 보강사업이 필요하고 이러한 적절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는 더 나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는 우리 주거 형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10여 세대에서 많게는 수천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현재 우리 주생활의 중심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총 주택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공동주택 거주율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주요 거주지가 된 공동주택은 안전한 주거생활의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유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공동주택은 준공 이후 10년간은 하자 보수 보증기간으로 사업 주체에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지만 이후 발생하는 하자는 입주민의 몫입니다.

창원시는 2021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원활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원대상은 확대되어 총 2,700여 단지 가운데 건축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1,600개 단지 160,000여 세대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의 5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책정된 연 12억 원의 예산으로는 59% 이상을 차지하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0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240여 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나 기 예산인 12억 원에 맞추어 70개 단지만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부 노후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해 승강기 등 주요 시설물의 고장이나 담장 균열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비용이 없어서 수리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가 하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저소득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다세대 연립주택은 재정이 열악하여 시설관리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으며 적정한 시기에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시민 모두가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에 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예산을 확충하는 등 적절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원특례시의 위상에 맞게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요되는 예산을 확충하여 시민의 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들은 저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리며 이를 실현시켜줄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본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과업의 첫 과제라 할 수 있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로 그 위상은 유례없이 높아졌고 K-브랜드는 여러 분야에서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규모가 비수도권을 넘어섰고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협하는 핵심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 분야에 걸친 수도권 초집중 문제를 방치하면 국가적 발전 잠재력은 빠르게 훼손되어 갈 것입니다.

지방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주력 산업 고도화를 위한 노력과 인구 늘리기에 처절하게 대응해 가고 있지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도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추진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난 200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방향 설정 이후 2019년에 이르러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1차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의 속도를 늦추었다는 성과에 비해 효율성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경제, 지역산업과의 연계 달성은 미흡했다는 결과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혁신도시 외에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배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우리 창원은 지난 40년간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떠받쳐 왔으나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역산업의 R&D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 낼 것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산업과 연계한 R&D 중심 공공기관 유치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당면 과제일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개별이전 확대가 국정과제화 될 수 있도록 103만 창원특례시민과 의회, 집행부는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집행부가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창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 발족을 시의적절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의회도 공공기관 유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그 직원에 대해 우리 시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 간 본격 유치 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방분권 2.0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창원특례시를 출범시켰고, 이제 경부울 메가시티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혁신역량을 높여줄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에 반드시 유치하여 진주혁신도시와 함께 경부울 메가시티를 연결하는 경남의 혁신벨트를 구축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밑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데 창원특례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등 동물보호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내용 중 공공급식소 설치와 관련하여 반대요지의 검토의견을 보내왔기에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 5분 발언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는 이미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만들어가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에 시끄럽다는 민원, 먹을거리를 찾아 골목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찢어 놓아 지저분하다는 민원,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캣맘들이 설치한 사설급식소가 보기 싫다는 민원 등 길고양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웃 간에 심각한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는 길고양이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급식소가 설치되면 길고양이에게 안정적인 먹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길고양이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아내는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공공에서 설치하는 급식소는 청결하게 설치되고 관리될 수 있으므로 이웃 주민들 간의 갈등도 대폭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최근 우리는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접하며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그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동물에 대한 학대가 사람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는 동물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을 확산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던 창원시가 공공급식소 설치와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동물보호 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원시가 공공급식소 설치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동물보호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103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순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를 창원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해양선이 길고 지켜야 할 바다가 넓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형 항공모함’에 대한 활용도는 한국의 해양력 강화를 위해 필요성도 높은 편이며 해군력 증대에 대한 중요성도 있습니다.

조선산업 강국으로 충분히 건조 능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한국 조선 기술을 더욱더 발전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항모 건조가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가져올 다양한 효과에 대한 연구도 함께 되길 희망합니다.

경항모 건조 사업은 오랜 기간 진행되므로 방산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 증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선순환적 방위산업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항모 건조 기술은 첨단 조선 기술의 결정체로 다른 산업과 함께 소재, 부품, 장비와 무장으로 진화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항모는 우리의 첨단 조선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는 시기성과 결단력,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항모 보유는 단순하게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와 해양 주권을 아우르는 포괄적 안보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일반 항공모함보다 작은 경항모를 도입 목표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현 시점, 창원시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차분하고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창원은 조선업과 방위산업의 메카로 건조 능력이 있지만 창원공단을 중심으로 부품 개발 공급 연계성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경항모의 모항으로 진해구에 위치를 한다면 관광산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증대에 효과를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항모는 국방 전력의 핵심으로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 이를 우리 창원시에 절명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다면 매력 넘치는 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간 젊은이와 지역 인재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창원의 이익과 국익을 위해 창원특례시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 아닌지 화두를 던져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탈원전을 외쳤던 문재인 정권 5년 임기 말에 ‘원전 향후 60년 주력 기저 전원 발언을 창원시가 반면교사 삼아야’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느닷없이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개최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히면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빠른 시간 내 정상 가동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특히, 원전을 감축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는 것에 대해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에너지 믹스를 선택하고 있으며,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그동안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과는 너무나 결이 다른 발언입니다.

이 정권의 집권 초기 ‘판도라’ 영화를 한 편 보고 “월성1호기 언제 폐쇄되죠?”, “너 죽을래?”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원전 기반은 무너지고 특히 창원시 소재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280여 원전 관련 업체들이 도산되거나 도산 직전에 내몰려 창원 경제가 몰락하여 수천 명의 실직자가 생겼고 연관된 지역경제도 피폐하였습니다.

창원시의회의 국민의힘 탈원전폐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본 의원은 개인 사비를 들여가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울진 원전을 방문하는 등 탈원전 폐기 활동을 하였으며, 원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폐기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정부 건의도 하였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전환 발언은 정치적인 어떠한 목적을 떠나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임기 초반부터 탈원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선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대선을 의식한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고조된 국민의 불만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탈원전 정책으로 시작된 창원 경제의 몰락이 이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환으로 빠른 원전 관련 사업들이 정상화되면 창원 경제 ‘회복’ 원년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새로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님이 취임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원전사업이 정상화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10조 원 흑자 기업이었던 한전은 지난해 6조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의 손실을 냈습니다.

부채도 146조 원에 달하며 한전이 부담하는 하루 90억 원의 이자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원전사업이 정상화되면 전기요금 인상 등의 민생경제 불안심리 등도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 역시 준공이 된 지 2년이나 지난 창원SM타운도 허성무 시장의 4년 임기 내내 고소·고발과 검찰 수사, 감사 등을 통해 많은 정책적 혼선을 빚어 왔고, 이 또한 임시 개장, 정상적인 개장 날짜를 번복하면서 아직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 있는 허성무 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또한 지난 안상수 시장 말기에 차기 시장에게 넘기라고 하였던바, 4년이 지난 지금 고소·고발, 경찰 수사, 법원의 재판 등으로 중단된 상태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말 한마디로 결정되었다가 5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정책 전환이 되는 것과 같은 정책적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말도록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52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53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성무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는 올해 1월 13일 창원특례시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특례시로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충족, 그리고 장기화된 민생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신속한 창원특례시 시정으로의 대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상반기 활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16억 원이 증액된 3조 7,491억 원으로 일반회계 2,959억 원, 특례회계 2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3,216억 원으로 세외수입 81억 원, 지방교부세 1,431억 원, 조정교부금 6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99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첫째,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지급기준 상향 등 복지혜택 지원 확대와 코로나 방역,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118억 원, 출산축하금 30억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71억 원, 누리과정 지원 44억 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30억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2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소비 활성화와 농·어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누비전 발행사업 89억 원, 지역방역 일자리 등 일자리사업 40억 원, 농·어업인 수당 92억 원, 학교급식 지원 41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1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소경제도시와 탄소중립시대의 대응을 위한 수소차 및 전기차 보급사업 191억 원,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사업 24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35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한 도시 기반 확충 및 시민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34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33억 원,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21억 원,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47억 원, 합성1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44억 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50억, 마산지역 축구장 조성 20억 원, 창원시립복지원 이전신축 17억 원 등 현안 사업도 꼼꼼히 챙겨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례시 출범 후 긍정적으로 변하는 시정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허성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3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58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하고, 의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찬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용·이우완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한은정·박선애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지상록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태웅·김경수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의원 두 분, 퇴직공무원 한 분, 공인세무사 한 분, 공인회계사 두 분으로 하여 모두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영명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1시02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영명 의원 등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방위사업청 경남창원 이전 건의안(백승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1시03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방위사업청 경남창원 이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음정·성주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방위사업청 경남창원 이전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6위 국방력은 이제 자주국방을 넘어 막대한 GRDP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력한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 등 첨단무기는 K-방산 수출산업화로 국가 경제를 선도할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은 중앙집권적 사고에 따라 여전히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 소재 이점을 살리고 최대화할 수 있는 경남 창원에 다음과 같이 이전 타당성을 설명드리고자 방위사업청 경남 창원 이전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경남 창원은 전국 대비 방산 매출액 및 종사자 수가 전국 최대규모로 방위산업 국가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 방산 메카도시입니다.

둘째, 경남 창원은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등 체계산업 소재를 비롯한 방산 강소기업뿐만 아니라 국방기술품질원 기동화력센터,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기술연구원 등 방위산업 관련 지원 및 연구시설이 공존·집적해 연구와 생산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셋째, 경남 창원은 방산뿐만 아니라 거제의 해양방산, 사천․진주의 항공방산까지 연계 융합하여 세계 최고의 첨단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거점 중심 도시입니다.

넷째, 경남 창원은 방위사업청 이전 소재로 수도권 중심의 제1차 공공기관 이전 한계인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방위산업은 내수를 넘어 수출 중심의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위산업 기업의 글로벌 수출산업화를 이끌고 세계 군사 강국 5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첨단 방위산업 컨트롤타워인 방위사업청이 입지 최적지인 경남 창원으로의 이전을 건의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방위사업청 경남창원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방위사업청 경남창원 이전 건의안을 백승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상현 의원님과 이해련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현 의원님과 이해련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임해진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임해진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임해진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임해진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방위사업청 경남창원 이전 건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임해진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출석의원(39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장하김종대김태웅
노창섭문순규박남용박선애
박성원박춘덕박현재백승규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헌순임해진전홍표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청가의원(5인)
김인길이해련전병호조영명
최영희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권경만
성산구청장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김성호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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