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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2회 제2차 본회의(2022.0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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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2월 14일(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2.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3.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심영석 의원 나. 김경수 의원 다. 김경희 의원 라. 박선애 의원

1.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김종대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2.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5.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등 모두 2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1건의 서면질문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입니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권경만 의창구청장은 각기 코로나19 관련과 한국수력원자력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심영석 의원 나. 김경수 의원 다. 김경희 의원 라. 박선애 의원

(14시01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지역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에 걸맞은 대안을 요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 470만 명 중에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이 155만 명으로 무려 33%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5월의 졸업자 직업별 취업 분포를 보면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는 고작 6천 명 증가했고,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는 6만 7천 명 급감했으며, 단순 노무 종사자는 5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임금 수준 또한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임금 분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월급 수준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해도 월 임금이 180만 원으로 졸업해서 취직한 청년들의 37%는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고, 73%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은 도시 생활의 숙식비, 교통비 정도라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차와 집의 구입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임금 수준입니다.

이처럼 취업도 힘든데 어렵게 취업해도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연명을 해야 하는 수준이라서 감히 결혼생활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신종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 고용 없는 성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국을 단일 제도로 획일화하여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이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방자치,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게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창원 진해는 부산항신항의 발전과 함께 고부가 가치 산업이 속속 유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부합된 청년 인재 양성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특히 항만 물류 관련 전문직은 초봉 3,6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산업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원시에는 항만물류고등학교가 없다 보니 대부분의 인력을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이후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각종 산업 분야의 석학자들이 토론 시마다 인재 양성소의 설립을 시급성을 주장했지만 25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석만 하지 말고, 진정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가 어떤 직종인지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별다른 대안 없이 25년을 보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항만, 철도, 항공이라는 트라이포트 산업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해야 창원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진해신항은 국내 유일의 항만, 철도, 항공 산업의 최적지라서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항만물류고 3개, 철도고 1개, 항공고 4개가 있는데 모든 학교가 대학 진학 전·후의 취업률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창원시는 항만, 물류, 철도, 항공의 특성화고를 유치하여 청년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진해에 특성화고가 유치되면 특성화고에 유입된 학생 수만큼 일반고에 공석이 발생하므로 진해 동부지역의 고등학교 부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산항신항의 제1신항 발전에서 창원시가 소외된 것은 적절한 인력을 공급하지 못한 원인이 크므로 15년 뒤에 진해신항이 완공되어 일할 때에는 100% 창원시에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기를 거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방동·사파동·상남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 하는 창원특례시가 되길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우편함에 구청에서 날아온 주차위반 딱지가 5개나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근 저의 지역구인 성산구 대방동 한 아파트 주민의 하소연입니다.

도계동 주민이 “22개월간 부과된 주차위반 과태료가 1,972만 원”이라며 허성무 창원시장 성토대회를 열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하소연한 것입니다.

이어 “주차할 곳이 없는데 시에서는 맨날 딱지만 끊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창원시 주차난과 단속 불공정 시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형 아파트 건립 후 30년 가량이 지난 대방동, 남양동, 토월동, 반림동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마산지역의 오래된 아파트, 단독 밀집지역은 더합니다.

단속은 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

중앙대로 일부 구간과 관공서 주변 도로는 대형 버스, 승용차가 줄지어 주차하지만 단속은 느슨합니다.

2019년 3월 보도에 따르면 창원시의 연간 불법 주정차 단속은 12만 5,000건, 하지만 중앙대로는 330건에 불과했습니다.

상남동 상업지역, 대방동 주거지역은 수천에서 수만 건이었습니다.

특정 기관을 봐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건 구청 단속뿐만 아닙니다.

우리 시 안전신문고에는 주차위반 신고가 밤낮없이 올라옵니다.

구청에 따지면 “신고가 됐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란 기계적인 답변을 반복합니다.

70억 원 가까운 세외수입이 싫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연간 20여만 건이며 매일 540장의 딱지를 끊는 셈입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 차는 지정된 곳에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주차장이 있을 때 말입니다.

차량대수가 과거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늘었는데 대방동의 대형 공영주차장은 한 곳뿐입니다.

그나마 유료이며 주민들은 “차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직·간접 세금을 많이 거둡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운전자를 위한 기반시설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당장 주차 빌딩이 어렵다면 국·공유지,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하고 공공시설 주차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직원이 모는 차를 타고 다니는 도지사, 시장, 경찰청장은 주차난에 시달리는 시민 애로의 설움을 제대로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를 외치면서 공회전 금지 규정은 무시하고 빵빵하게 냉난방 돌려둔 고급 관용차를 이용하는 그들입니다.

지난해 4월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선 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지방의 내일이 달라진다’ 등의 구호가 넘쳤고 희망 섞인 덕담이 오갔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이면 위상도 달라져야 합니다.

다만, 특례시든 광역시든 미래 청사진은 시장이나 조직이 아니라 시민을 중심에 둘 때 의미가 있습니다.

허성무 시장이 내건 시정구호도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입니다.

이제 시장도 구호의 시정은 마감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일상이 더욱 팍팍해진 시민에게 그런 거대 담론은 빛 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입니다.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고 진정한 시민 중심 새로운 특례시가 되길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중앙·웅남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에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파리에는 오르세 미술관이 있고, 로마에는 바티칸 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관을 보면 그 도시의 전체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관은 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전국의 전시공간 실태조사에 의하면 경남 전체의 전시공간이 전국의 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구가 경남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강원도와 울산과 같은 수준입니다.

특례시가 된 창원시는 그 위상에 걸맞은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창구 중동 사화공원 내에 건립되는 창원시립미술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번 달에 설계 공모가 있을 예정인데 첫걸음을 떼는 지금이 향후 목적지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며, 꼼꼼한 계획과 점검이 필요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전문성과 미래를 보는 통찰력과 소명의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건축사업으로 생각하고 명예나 경력 추가, 자리 확보에 치중한다면 수백억 원을 들여서 창원시에 그냥 새로운 건물 하나 추가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시관의 운영 담당자와 그 전시장을 실제 사용한 작가들과 전시 기획자들의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와 해외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해서 향후 100년 후의 모습을 염두에 둔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술관은 미술작품의 전시만 하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미술관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창원시 미술의 역사, 인물, 작품, 학술 가치 등의 정립뿐만 아니라 자료 조사, 연구 등 미술과 관련된 수많은 일을 동시에 담당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술관은 그 건물 자체도 예술작품입니다.

제주도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유민미술관’이 있습니다.

건물 본연의 기능을 뛰어넘어 물, 바람, 빛, 소리 등 자연과 교감하는 공간을 만들어 미술관 자체가 제주도를 닮았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서 쇠락을 거듭하던 빌바오에 호황을 가져왔고 세계적인 건축물이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빌바오 효과’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창원시립미술관도 예술의 도시라 불리는 창원을 닮은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립미술관이 타지에서 온 손님이나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미술관, 피곤하고 지친 몸과 정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 창조적 영감을 받고 예술적인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되어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립미술관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창원시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의 근현대미술을 잘 보존하고 후대에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멋지게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취약지구 지역현안에 우선 관심을’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00만 창원특례시 시정에 있어 참으로 많은 지역 현안사업과 민원들은 끊임없이 존재하고 발생하기 마련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원들은 집단 민원이나 또는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 등 공적, 사적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내의 다양한 민원이나 사업들은 민원 제기자의 영향력이나 지자체장, 담당 부서의 마인드에 따라 예산 편성 등이 신속히 추진되거나 해결되기도 하지만 예산 부족 또는 이슈화, 현안사업에 밀려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묻혀 가기도 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현안사업과 민원들을 지역 특성과 균형을 고려하며 해결하고 추진해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또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함은 당연한 과정일 것입니다.

시급성과 중요성의 기준이 때로는 모호하고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역민들의 숙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취약한 지구의 소규모적 사업들이 이슈화 사업이나 미미한 영향력 등으로 예산 편성이나 추진에 있어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는 지역 민원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촉구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마산합포구는 아름다운 해안로를 끼고 최근 핫이슈가 되는 해양신도시와 서항친수공원, 어시장, 만날재, 돝섬 등 지리적 관광자원과 문화적, 예술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5개 구 중 폐가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완월동은 구청과 도시 중심가에서 가까운 원도심지역이지만 매우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건축한 지 오래되어 낡고 좁으며 화장실과 주차시설조차 변변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오랜 숙원 끝에 신청사 건립계획이 확정, 추진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예산 문제로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완월동은 자산·오동 지역과 함께 합포구 내 도심지역에서 빈집이 가장 많아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고, 지리적 여건상 산복도로와 고지대가 많아 학생들과 노인들의 안전통행 등 교통 여건도 매우 불편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많고 경사로가 있는 골목들이 많아 주거환경 또한 매우 불편하고 열악한 지역입니다.

완월동은 마여고, 마고, 성지여중·고, 완월초, 월성초 등 초·중·고등학교가 동 단위로는 가장 많고 주변을 포함하면 관내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밀집해 있는 학군 지역입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젊은 학부모의 유동량이 매우 많은 지역임에도 제대로 된 작은도서관조차 없으며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안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취약지역입니다.

다행히 창원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빈집활용시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허나 올해 당초 예산에 빈집사업 매입비가 편성되지 않아 빈집활용시범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공간 조성과 향후 운영 구상에 열정을 쏟던 자치위원과 주민 관계자들은 실망과 함께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합포구 관내 대형아파트 단지 조성과 해양신도시 건립 추진으로 인접 지역이 신도심 메카로 떠오르면서 원도심의 낙후된 지역들이 소외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도심 노후 빈집 발생에 따른 사회 문제 발생 방지와 주거환경이 불편한 고지대 취약주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취미공간 제공, 다변화 사회의 정서적 안정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친화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주도할 빈집활용시범공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에 빈집 매입비를 우선순위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관내 단일 행정동으로서 가장 많은 학군 밀집지역이고 학생, 학부모, 주민들의 소통공간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지역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빈집활용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취약계층 민원과 관련하여 직영과 민간 운영이라는 차이로 동일 업무임에도 임금·처우 차별을 받아왔던 마산지역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들의 교육수당 지급 추경 편성에도 시장님과 담당 부서, 의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치우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김종대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4시24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25분의 의원님들께서 6월 10일 의안번호 981호로 공동 발의한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지난 2월 1일 일본 정부가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목표로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의 강제 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 광산을 추천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것은 역사의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일본 정부의 반인륜적 행위로 이 문제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관심을 유도하고, 일본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천 철회를 촉구하고 관계 기관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려 합니다.

결의안 전문 중에 시간 관계로 우리 의회에서 촉구하는 내용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입니다.

하나. 창원특례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하고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며, 강제 노역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창원특례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창원특례시의회는 세계유산 등재신청 제출 전에 ‘당사자 간의 대화’를 권고한 2021년 7월 개정한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을 상기하며, 그간 사도 광산 관련한 우리 정부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하나. 창원특례시의회는 2021년 7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낸 것을 상기하며 이처럼 일본이 지속적으로 충실한 이행을 거부할 시 사도 광산 등재 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유네스코에 요구한다.

2022년 2월 14일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월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 전체 명의로 발표한 성명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작성하였으며, 이 안건이 가결되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이 문제를 채택한 의회가 될 것입니다.

결의안의 건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결의안이 의결되어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촉구하며 유네스코의 사도 광산 등재 거부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 결의안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정의로운 역사의식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김종대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김종대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4시31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2항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월 건의안 부결 직후에 제가 격분해서 일부 SNS에 국힘당 정략적 행위로 과장 표현하여 게시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신항의 용원마을 앞쪽은 원래 바다였지만 1997년 항만 건설과 컨테이너 부지로 조성되면서 용원만의 어시장에서 안골포 왜성까지 인위적으로 우수로가 조성되었다.

현재 북컨테이너 부지 북쪽은 용원 우수로를 따라 택지를 조성해 1만 5,000여 명의 주민이 생활하는 신도시로 변모하였고, 맞은편에는 7,000세대의 택지가 추가 고시되어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원 어시장은 근대까지만 해도 경남 제일의 어시장으로 있었지만 부산항신항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부분이 어장을 잃게 되어 지금은 작은 어촌마을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뜻있는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의 무단 투기된 어패류로 인해 썩어가고 있는 용원만과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진 어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4년 동안의 노력 끝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방재언덕 및 수변공원 사업을 승인받아 착공하기에 이르렀다.

방재언덕 핵심 시설은 용원동의 상습 침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부경신항수협의 어판장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수로를 따라 남쪽에 조성된 신항 아파트 단지 및 항만도로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7km 정도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침수피해의 원인이 수로에 쌓인 토사가 하수구를 막아서 발생한 것이므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수로 준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항만 발전과 함께 항만 관련 종사자들이 급증하면서 수로에 임시로 설치한 가교로는 폭증하는 교통량을 해소할 수 없고, 수로 물의 흐름도 방해하고 있으므로 4차선 이상의 교량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뜻있는 주민들이 모여 해양수산부에 용원 우수로 준설 및 친수공간 조성을 건의하여 11억 원의 설계 용역비를 확보했으며, 1년 동안의 현장 조사 후 2022년 4월 착공을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다.

용역기간 중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막한 항만시설 외곽에 출렁다리, 둘레길, 산책로, 보도교와 같은 문화공간을 추가하였으며, 이로써 진해 동부권 최고의 문화공간이 되리라 확신한다.

그런데 특정 단체의 일부가 수용 불가능한 ‘용원 우수로에서 안골 바다까지의 연결과 우수로 복개 관련 사업권을 요구’하며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을 방해하자 해양수산부는“지역 내 반발이 심하면 사업 진행이 어렵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항만 관련 기관인 해양수산부 없이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으므로 절대 다수 지역민들에게는 침수피해 예방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이므로 창원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시민 대표기구로서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에 신항지역 침수 문제 해결과 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2월 14일 창원시의회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심영석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을 심영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4시39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4항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약품 구매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의 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에 대해 충분한 의견과 토의가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42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부위원장 정길상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제1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일원의 문화공원 조성과 연계도로 설치로 해당 지역의 이미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과 2019년 새뜰마을사업 선정에 따른 진해구 돌산마을의 기반시설인 도로 개설로 주거 취약요인을 해소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4시44분)

○의장 이치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부위원장 심영석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입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은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시행되어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활용, 질소질 비료 절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공창섭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최영희  최희정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공창섭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최영희

최희정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공창섭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최영희

최희정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공창섭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최영희

최희정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공창섭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최영희  최희정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공창섭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최영희  최희정


○출석의원(40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인길김장하김종대김태웅
노창섭문순규박남용박선애
박성원박춘덕박현재백승규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천수이치우이헌순
이해련임해진전병호전홍표
정길상정순욱조영명주철우
지상록진상락최영희최희정


○청가의원(4인)
김우겸이찬호최은하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동환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운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성산구청장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김성호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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