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1월 27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도시정책국과 5개 구청 소관의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들었으며,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희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조영일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서윤성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조우명 교통기획단장입니다.
담당 주사는 직제 순에 의해서 개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업무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 발전시키고 회기 중에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도로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이순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이번 예산 작업한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참 돈은 없고 할일은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 3년여 동안 정말 건설도로과장님께서 노심초사해 왔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이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3.15국립묘지 입구에서부터 연장되는 부분에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어서…….
어제 저녁에도 구암1동에 축제위원회 회의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성토가 지금 그 앞에 지금 현재로도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나게 지금 혼잡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게 개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있느냐라고 따져 물어서 정말 3년이 넘도록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답이 없다 이러니까 답이 없다고 그냥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여러 차례 현장에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답이 없다고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2016년도면 교도소에서 평성-칠원 간에 그 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으니까 더 답답할 지경입니다.
심지어는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예 개통이 되면 나중에 거기서 문제가 터지면 어떤 대책이 나오겠지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대책 세우기에는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참 지적하신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2~3년 이상 통합되고 난 뒤에 계속 제기된 문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저도 국장님이나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현지도 가서 또 해 보고 위원님하고 많은 의논을 나눴는데 여기서 뭐 현재까지 특별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굉장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게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간에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 한번 더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한번 더 살펴보고 해서 어떠한 대안을 찾기는 찾아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꼭 하겠다 하는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내년에도 하여튼 상반기까지 한번 더 해서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더 저희들이 나가서 결론을 내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님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위원회도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정질문도 하고 관계 부서에 개인적으로 면담도 하고 현장에도 나가 보고 했는데, 3.15국립묘지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합성동 우회도로가 개통된 지가 지금 만 2년이 되었고 공사 끝난 지는 3년이 되었는데도 그 문제 때문에 1년간 개통을 못하고 있다가 1년 뒤에 개통한 게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사실상 그 도로가 하이트맥주 정문이고 그 다음에 3.15국립묘지 정문이라서 거기가 종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차선 도로를 내고 종점으로 해 놓으니까 기존 도로에 다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직선도로도 아니고 ㄹ자로 꺾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만 해도 교통이 심각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현장방문을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3년 동안 관계 부서에서 용역비를 만들어서 용역을 했는데도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뭐 이렇게 집행부에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거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한번 더 챙겨서 이번 회기 중에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암터널에서 진해구간 램프 설치 이 계획은 내년에 세우지도 않았네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도 한번 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램프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지금 현재 마창대교 지나가는 선에서 양곡터널 지나서 회차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최종적으로 진영국토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협의 결과 도로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현재까지 지금 캔슬(cancel)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회차로를 갖다가 그쪽에 안 만들고 터널 입구에서 다시 돌아가는 회차로를 갖다가 만드는 방법도 지금 현재 용역을 다시 또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정 안 되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집행부 쪽이 힘들기 때문에 좀 힘이 있는 지금 현재 진해구에 김성찬 의원님한테도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또는 이렇게 무르익어지면 진해 쪽에 시민들하고 세력을 모아서 한번 정 안 되면 규정도 지침을 변경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사업비를 들이는 것은, 국비를 들이는 것은 지금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회차로부터 먼저 중점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철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안민터널 실시설계 기간이 약 2년인데 너무 안 깁니까? 예산 때문에 일부러 넓게 잡아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용역 기간을 당겨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진해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도로과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회의를 했는데 국토부 측에서도 최대한 부산청에서도 당겨주겠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도 해서 올해까지 용역을 마무리 지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시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하여튼 최대한 좀 당겨 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우리가 착공을 할 수 있으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은 이게 하나의 제안인데,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귀산동에서 해군작전사령부 쪽으로 통하는 해안로 개설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해안로가 지금 작전사령부 때문에 단절됐잖아요. 지금 이미 그 길이 나있습니다. 차단시켜 놓은 상황인데, 귀산동을 조금 지나가면요. 이거 우리 창원시가 국방부와 노력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당시에 해군 고위 관계자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전체 개방을 해서 통행로를 만들어 주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 하면 창원시가 시비를 들여서 일부 포장을 하면 벚꽃 구간, 벚꽃 축제 기간에는 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개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게 현재 해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담회 때마다 이 제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해군과 간담회를 하게 되면 이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도 이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에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신양버스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그죠? 버스가 정차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리됐던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입니다.
신문 지상을 통하고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서 신양버스의 사태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양여객버스가 약 14일간 정차했던 주된 사유는 경영 악화로 인한 근로 종사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이 되어서 근로자들의 정차, 승차 거부로 인한 정차가 됐던 사항입니다.
체불 사항을 대강 살펴보면 그동안 약 2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단체 협약이 체결되어 있던 부분을 경영 악화 등 회사 사정의 이유로 3차에 걸쳐서 약 10억 가까이 임금이 체불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10여 차례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1, 2차 약 5억 정도의 체불사항은 지급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지급을 하겠다 하는 확약을 받고 지금 현재 노사 간에 협의를 마치고 지금 내년도 1월달까지 임금체불 사항을 완납키로 한 사항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우리가 매달 신양 같은 경우에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신양여객이 지금 한달에 약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될 것이 월급 아닙니까, 그죠? 임금 부분인데 이게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지금 다 듣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상여금이든 월급이든 한달씩 안 미루는 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제때 주는 데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 돈이 분명 우리 시에서는 재정보전금은 지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도 확인이 안 되는 정도, 현금 수익과 그 다음 시에서 보조하는 재정보전금으로도 그것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정말 지금 현재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상태가 임금을 체불할 정도가 안 되는 상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신양여객과 마산 소재 모 업체가 대표적인 경영상태가 부실하고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버스 운송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경비로 1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경영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각종 비품대라든지 하루하루 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고 적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특히 가스비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너지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돈을 완불하지 않으면 가스를 공급해 주지 못하겠다 이러한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직접적인 경비가 그렇게 좀 지출이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저희 버스 재정지원금을 1차적으로 다 운수종사자들의 급료에 다 지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상여금의 문제가 특별하게 부대돼서 증가되는 부분이 조금 지체되고 누적이 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경영악화의 현실을 정밀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이 시의 재정지원 노력이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또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별하게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저도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시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혜택을 줬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12월달까지 표준운송원가가 결정이 되고 버스가 중단 없이 운행이 된다라면 지급을 해야 될 의무적 경비가 재정지원금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재정지원의 어떠한 지급의 방법이 한달, 12월달을 예로 든다면 12월 30일까지 운행을 하고 내년도 1월 15일경 돼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한달 운행 후 정산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급해야 될 의무적 경비를 경영부담을 조기에 완화시키고 또 지체되어 있는 체불임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서 조기에 지원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타 도시의 적용되는 사례를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하고 표준운송원가를 현실화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사실은 선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후정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의 11월달 보면 28일까지는 운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단위로써 11월달 것을 12월 15일경에 지급되던 것을 이날 현재에 약 50%에서 80% 정도 조기에 집행을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무리 선의적으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시민의 어떤 발이 묶이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으로 실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사실 다른 부서에 보면 복지시설에 돈이 없다고 한 두 달 임금 부분도 밀려서 나오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지급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분명히 짚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죠? 다른 회사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지금 현재 조기 집행은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영부담의 완화도 있겠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추석철 같은 경우에는 연례적으로 약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집행을 하는 예가 있었고 특히 지금 이옥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양여객과 모 여객에는 많은 종사자들의 체불사항이 도래됐기 때문에 운행 사실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약 15일간 앞당겨서 지원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떤 근거로 어떤 제도적인 근거로 해서 지급이 먼저 됐는지 그것을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정산이 됐던 내용이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선지급된 부분들 하고 그것들 자료를 정리를 하셔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연관해서…… 죄송합니다.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공영주차장 이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정말 많은 관심 속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조기 입주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공영차고지가 9개사 약 755대가 입주함으로써 여러 가지 교통 체계의 어떠한 안정성이라든지 또 이전에 따른 업체의 어떠한 장비 설치, 또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사무실의 설치, 운행의 어떠한 정비, 이런 부분이 상당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협약체결 단계에 있는데 12월까지 이사 준비기간을 둬서 각 업체별로 시설 이전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달에 개시의 목적으로 근본적 협약은 체결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묵시적으로 협약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운행 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왕복 한 30분간 정도의 유류지원 내지는 가스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도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월영동 중심에 있는 각종 차고지를 왕복거리 13.6km 이격거리에 이제 덕동에 이전됨으로써 발생되는 공차의 거리,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가포지구에 회차장을 임시적으로 마련해 줌으로써 공차거리, 또 시간, 배차의 간격 이것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가포지구에 임시적 회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공차거리에 발생되는 부분은 표준운수원가에 포함을 어쨌든지 간에 시켜줘야 될 그런 형편이고 그런 부분은 지금 노사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임시적 회차장 부분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회차장 조성을 도시개발법 절차에 따라서 조성을 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 예상문제도 있겠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교통체계의 안정성, 또 시민들의 편리에 대한 어떠한 신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안정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포지구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차고지를 임차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소를 하고 가능하다면 청량산터널이 완성이 되고 가포지구의 도로 개선이 된다라면 덕동차고지에서 기종적 운행, 안정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운행을 하면서 회차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운행을 하면서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하여튼 잘 해결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영주차장이 이전하고 나면 지금 남부터미널 옆에 있는 주차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아, 배차지…….
○이옥선 위원 예, 배차지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이옥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이 그쪽에 남부주차장 쪽에 일부 있었다가 상당히 지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선 상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없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실제 주차를 하거나 내지는 활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데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차지가 지금 이전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해서 좀 더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좀 도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운다면 특히 남해선이나 아니면 호남선 이쪽으로 해서 없어지는 이런 노선들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배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이옥선 위원님이 덕동차고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 말씀도 드리고 했었던 대방회차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성주차고지가 완성됨으로써 대방지구의 회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번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방차고지는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대방회차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소음의 문제라든지, 공해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생활 불편이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반면으로 대방회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정적 교통편의성을 제공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앞서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회차장은 대중교통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요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필수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고 대방차고지는 성주차고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김석규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 가서 한번 이 사실을 운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한 지가 지금 6개월쯤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6개월 전에도 답변 하실 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 했는데 지금 아무 것도 대책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거기에 회차장이 생기면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 회선으로 들어오는 버스는 사실은 고정적으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죠, 정차장이.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그렇게 노선이 많지가 않아요. 위로 오고 밑으로 오고 하긴 하는데 그게 회차장이 뭐 버스정류장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 아까 소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기문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외에도 그 앞에 지금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 대단히 지금 혼잡 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근원적으로 그것은 법적으로 택지개발하면서 만든, 주민들을 위한 법적으로 조성된 노외주차장이잖아요.
그것을 버스 회차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그게 원리가 법적으로 맞지가 않고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검토 과정에서 2009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당시에 이전할 것이다, 성주차고지가 하면, 이렇게 지금 검토된 사항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회차장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가 올바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 노외주차장을 왜 설치했는지, 그것은 우리 시가 법적으로 택지개발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버스 회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일단 처음부터 짚어봅시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김석규 위원님, 앞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되지 못했던 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 회차장의 문제는 도시교통시스템의 어떠한 중요한 요체고 또 여러 가지 성주차고지가 완성되므로 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특별하게 성주차고지가 완성됨으로써 대방동회차지가 없어져야 된다 이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주차고지를 운행을 하면서 개선, 발전하는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김석규 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노외주차장이 법적으로 조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냥 우리 시가 조성해 준 거예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주차장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법적 의무에 설치하게 된 노외주차장은 그 택지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정한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다목적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다목적이라면…… 노외주차장 설치 목적이 다목적이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결국은 어떠한 공공성, 공익적 입장에서 주민들의 이용편익도 있고 또 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버스 주차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선을 그어 놨잖아요. 선을 긋게 되어 있잖아요,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면. 거기에 대형버스가 주차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냐 하면 원래 목적에 맞게 법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금 버스가 점유함으로써 회차장으로 하루에 평상시에 30대 이상을 지금 현재 계속 정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 택지 앞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할 때 이것을 대방동 임시 버스 회차장이 지금 고정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주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면 거기로 이전할 것이다라고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2009년도에도 그렇게 얘기된 것이 지금 현재 이전을 성주공영차고지가 다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할 계획이 우리 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한 그 주민들의 피해는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앞에 있는 주거가 6m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게 1종 전용주거지역이죠? 아시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김석규 위원 1종 전용주거지역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쾌적성을 우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1종 전용주거지역이. 그런데 바로 앞에 30대가 웅웅거리고 있는 버스 회차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완충녹지도 없이 6m 도로를 끼고 앞에 버스가 계속 정차하고 출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창원시의 올바른 도시계획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성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석규 위원님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의 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버스의 시·종점 구간이 형성이 되고 도시개발로 인해서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필요는 한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의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임시 회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우리 불모산동에 지금 현재 동양교통이라든지 진해여객까지 지금 가기로 협의가 되어 있고 아마 연말까지 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아마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그게 되고 이전을 해 가게 되면 거기에 100% 완전 철수를 하고 하는데는 기존에 이용을 하는 시민들의 편의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검토가 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바로 못 간다는 것이 우리 교통정책과장의 그런 설명이었는데 부분적으로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다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김석규 위원 국장님, 거기에 지금 자꾸 시민 편의성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회차장에서 버스가 출발할 때 거기에 승객이 타고 출발합니까? 몇 분이 타고 출발합니까, 버스마다.
마치 그 지역에 사는…… 종점 개념으로 생각해서 거기서 차가 출발할 때 거기서 마치 승객들이 와서 타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장에서. 그 차가 출발해서 자기 노선으로 가는 것인데, 버스란 게 노선이 있는 것이고 그 노선에 맞게 타는 것인데 회차장이 거기 있다고 해서 시민 편의성이라고 얘기하면…….
현장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차가 출발할 때 시민들이 줄 서 있다가 차가 출발할 때 그 버스를 탑니까? 안 타잖아요. 현장에서는 안 탑니다.
그런데 무슨 편의성이…….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 부분은 차에 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느 시간대에는 안 탈 수도 있는 부분이지, 거기에서 못 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편의성이 있지만, 없어요. 현장에 가보십시오. 지금도 출발할 때 몇 분이 타는지, 버스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그 부분이 회차장에서의 타고 안 타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회차장에 1일 한 40여대가 한 100여회 운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성주차고지로 이전이 됨으로써 그 거리도 역시 이제 새로운 노선을 개편을 해야 될 문제고, 또 성주차고지에서 나오는 노선을 조정을 해야 될 문제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배차의 간격이라든지 또 노선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대중교통 정책의 분야에서의 판단은 그 회차장이 단순히 이전이 됨으로써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의 불편은 해소되겠지만 1일 그래도 한 30만명이 이용되는 대중교통 체계가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고 새롭게 개편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당장 내일이라도 폐쇄하고 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몇 차례 얘기하고 그게 검토되고 성주차고지가 운영될 계획을 잡을 때 이미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가 원래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같이 수립해서 갔어야 되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그런 부분을 성주차고지 이전 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계속 논란만 해 봐야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전체 위원이 한번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김석규 위원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이 질문을 할 때 제가 보니까 질문을 하는 답변을 못 끌어내는 거예요. 답변이 안 나오니까 지금 계속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을 보고 질문을 짧게 하라 할 게 아니고 집행부를 질타를 해서 그러면 너희가 언제까지 이거 저기로 옮겨줄 거고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황일두 아니, 답변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금방 답이 나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김문웅 위원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옮기면 되는 것을, 뭐 답이 안 나옵니까?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위원이 지금 한 두 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몇 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 무슨 일이라도 위원을 보고 질문 자꾸 짧게 해라, 짧게 해라 하지 말고 집행부를 보고 답변을 내놔라, 답변을 내놔라 이렇게 해야 집행부가 답변을 내놓지, 지금 계속 말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그러니까 짧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금방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위원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우리가 답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김문웅 위원 국장님,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 줘서 질문을 짧게 할 수 있게끔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황일두 현장 확인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현장에 가주신다면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고 실제 그게 번잡한 시간에 유통센터하고 진짜 맞물리면서 교통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교통 전체 흐름이, 거기에 왜 문제가 되는지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을 거잖아요. 나가보면 뻔히 보이는 것이 교통사고의 위험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과 주민들 앞에 있는 부분들이 전부 상업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그게 1종 전용주거지역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제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하든가, 이것을 교통정책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부분 전부 다 1종 전용을 1종 일반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무 대책을 안 하고 피해는 보고 원래 계획대로 안 하고 있으면서 이후에 이대로 가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만 계속 얘기하시면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흥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과장님, 93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부분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창원시의 버스정보시스템은 안정성이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이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노선 표시가 없는 정류소가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이제 BIS 단말기에 나오는 것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만 나오지, 노선을 몰라서 저도 가끔 버스 탈 때 버스를 몇 대를 놓쳐요. 이 버스가 몇 번이 거기로 가는지를 몰라서 이런 경우가 실제 경험을 하는데 주민들도 그 이야기가 많거든요.
어떤 정류소에는 이렇게 큰 표지에다가 전 노선이 다 되어 있는 정류소도 있고 전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정류소 표시하는 게 푯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데는 이렇게 지주형으로 되어서 서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노선이 쫙 표시되어 있는 정류소는 그거 보니까 대략 알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어떤 데는 버스정류소라고 동그랗게 해서 새로 되어 있는 그 곳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곳에 주민들이 이 버스가 어디 가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도심을 기준으로 그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보면 대략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정류장 승강장의 쉘터형으로 있고 또 승객들이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같이 버스 안내 표지판이 있고 그 다음에 BIT 시스템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표준형으로 설치되는 승강장에는 쉘터에다가 조금 전에 버스 표지판 내용이 다 부착이 됩니다.
종전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던 지주형 표지판 그 부분이 일제 점검 결과 일부 탈락된 부분이 있고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제 조사를 다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강을 해서 그런 시민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특히 마산역 앞에 역전파출소라는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게 없다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는가 봐요. 저한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쪽에 제가 가보니까 동그란 것만 있고 노선도가 없어서 불편하던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시내에도 좀 빨리 노선노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영일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대중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도 많고 이게 답이다 하는 것도 없고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수차례 많이 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우리 통합창원시 시민들 전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고생이 많다고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시외버스터미널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창원시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중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사실 우리 교통정책과에 볼 것 같으면 금액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거의 전체를 다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입장인데, 진해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리모델링 지원으로 민간자본이전 2억 하고 자부담이 한 8,600만원 정도 약 3억 돈으로 시행되는데, 그것을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에 터미널 설치하는 부분은 해제되는 바람에 이것이라도 우선 주변에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고는 보여지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싶냐 하면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이 버스업체나 택시업체나 이런 대중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이 업체에서 우리 창원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동아여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업체를 들먹이면서 그러는 것이 아닌데 그 업체가 이런 저런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편익을 공급하는 것은 맞지만 또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진해까지 오는데 중간 중간 지금 새로운 도시가 많이 생기고 많은 고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승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외버스 규정에 의하면 20km에 하나의 정류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서 용원까지 와서 용원에서 저쪽에 현재 기존에 있는 동아여객 터미널까지 온다면 두 곳에 하면 그만입니다. 두 곳에 하는 것 같으면 사실 현행법을 위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목적이 실제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웅동 같은 경우는 칸 아파트 앞에 그쪽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도 수차례 우리가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용원 일부 안에 내부로 좀 운행을 해 달라고 우리 시와 그렇게 수차례 협조를 했는데 전혀 안하무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히 좀 검토해서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과 부합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 것인지, 우리 조영일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이성섭 위원님,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부분은 통합되기 이전 종전의 진해시와 부산 간의 광역교통체계의 협약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광역환승교통시스템을 부산시와 광역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녹산지구까지 우리 창원 시내버스가 들어가도록 하고 또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정류소도 6개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나머지 이제 완성해야 될 부분이 이치우 위원님과 이성섭 위원님 지금 동구 진해 쪽에 특히 용원지구의 어떠한 교통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협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동안 전국 환승교통시스템의 어떠한 문제로 협약이 조금 중단이 되고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부산시와 협약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행정 간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면허권의 충돌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간이 가더라도 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창원시가 대등한 관계의 운송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여러 모로 고생이 많은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시민들한테 편리한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발이 되고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간단히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버스 업체에 많은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한 만큼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되어서 버스 업체가 또 우리 창원시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요구만 했지,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부록에 보면 사진을 봐도 알다시피 진해 버스터미널이 마산이나 창원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해가 지금 현재 20만 정도의 인구를 달리고 있으며 앞으로 25만에서 30만까지 얼마 안 가서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리모델링에 한 3억 들인다 하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시설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차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어떤 취지…….
○박철하 위원 인구가 앞으로 한 30만 가까이 얼마 안 가서 늘어나는데, 10년도 안 되어서 진해가 30만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정류장 이전,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관한…….
○박철하 위원 이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곳에 대한 확장을 해서 시외버스터미널으로써의 진짜 면모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지원이 되어 오지 못하고 터미널의 기능이나 주민이용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당초 예산을 내년에 편성을 해서 시설 보수를 대폭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해지역에는 규모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작지만 지금 규모를 마산터미널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대합실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문제를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인구 30만이 되면 이 시설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할 텐데…….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결국은 30만이 되고 교통 시외버스의 기능이 교통 수요가 넘쳐나면 이제 그 지역은 장소적으로 협소하고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내버스 업계와 상의를 하고 우리 2020 계획에도 장기적으로는 용원지구로 터미널이 이전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 발전의 속도와 또 교통 추이를 감안을 해서 터미널 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개발해서 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시점에 적의한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비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릴 텐데, 요즘 얼마 전에 진해에서 버스 화재가 났고 또 몇 달 전에는 창원 시가지에서 버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다 보면 버스 정비에 대한 불량이 주 원인일 텐데 우리 시에서 시외버스나 버스회사의 정비 상태를 자료로 받고 확인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주기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박철하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화재가 빈번히 일어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지난 목요일날 진해지구에서 운행 중이던 모 회사에 화재가 난 것은 뭐 특히 정비 소홀이라고 되는데 브레이크 라이닝이 탈착이 안 되어서 부착이 된 상태에서 달리다 보니까 과열로 인해서 이렇게 타이어에 점화가 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불이 완전히 붙은 것이 아니고 라이닝이 타면서 연기가 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정비 소홀로 인해서 됐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업체에 경고를 하고 주의를 하고 정비 부분은 법적인 정비 부분과 수시적인 점검을 통해서 하는데 원칙상으로는 한번 주행 갔다 오면 자기 자가 정비소에서 라이닝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당 주행을 마치고 오면 종점과 기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 행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버스 폭발이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그런 데도 있지만 타이어, 새 타이어를 갈지 않고 중고 타이어로 갈음으로 인해서 타이어가 여름철이나 공기압의 확대로 인해서 터져서 인명피해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중고 타이어 교체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점검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내압용기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나 또 타이어 펑크로 인한 인명사고 사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서 내압용기 내용연수가 초과되었던 부분이나 또 설치가 잘못되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다 개선 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하고 행정 소송을 통해서 얼마 전에도 신문보도 상에 됐지만 승소를 하고 적당한 조치였다라고 보고 또 저희 창원시 업계에서는 재생 타이어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어 문제는 정품을 사용하도록 수시적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하고 주기적으로 체킹을 하고 있고 특히 내압용기의 뒷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적으로 점검을 완료를 하고 구조적으로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전면 교체를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안전 수단은 교통안전공단과 병행을 해서 주기적으로 체킹을 하고 있는 점이 있고 좀 더 안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시민들이 버스가 불이 나고 그러면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정비, 점검, 또 검사를 하는 게 항상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가 저상버스와 교통약자 콜택시 서비스 확충, 교통약자를 위한 것인데 상당히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버스는 대당 1억 정도고요.
그러면 전체 버스 중에 177대를 지금 현재 보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하루에 얼마만큼의 몇 명의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이용하는지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버스 대중교통시스템은 약 1일에 30명이 이용되는 부분에서 저상버스에 교통약자가 이용되는 계수는 통계화해서 매칭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교통약자 콜택시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우리가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상버스에 대한 교통약자가 과연 휠체어를 타고 얼마나 몇 분이 하루에 타느냐 177대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나와야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이제 우리 콜택시는 법적인 1, 2급 장애자 200명당 한명씩 저상콜택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법정 대수 52대보다는 많이 한 48대를 초과해서 100대를 운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은 교통약자의 정해진 개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라 하면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이런 계층을 망라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과 가치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교통약자, 법규적인 교통약자라 하고 하면 1, 2급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저상버스에 타는 교통약자,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통계를 잡으려면 어떠한 범위를 확정을 지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런 지체장애인이나 여러 가지의 등록된 장애인의 수치를 계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어느 정도 통계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노인이라든지 임신부라든지 어린애들은 굳이 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일반버스도 얼마든지 타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버스를 자주 타니까 아는데 버스를 타는데 저상버스의 주 목적이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뒷문이 열려서 아주 편리하게 타실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주 목적입니다. 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이 저상버스를 타는 분이 과연 몇 명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것을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줄일 것인지 이런 게 판단이 되거든요.
교통약자가 노인 분이라든지 물론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일반버스를 타는데 지장이 별로 없어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저상버스를 타는데 가장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177대가 지금 우리가 보급되어 있는데 그런 분이 하루에 몇 명이 타느냐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지금 저상버스의 목적은 국가에서 큰 비전을 그리고 있는 것이 대중교통 시내버스의 한 30%까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29.4% 정도 되는데 내년 중으로는 30% 상향될 수준으로, 대중교통 시스템 저상버스 도입 문제는 내년 중으로 되면 완성하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용객들의 어떠한 통계적 편익을 위해서 시내버스에 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런 승객의 부분이나 1, 2급 교통약자가 몇 명이 타는지를 한번 계량화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과 없이 예산만 투입한다면 그것은 예산 낭비죠. 그것은 국가정책이라도 잘못된 정책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교통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황일두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있었던 사안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산호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산호천에 물 수질 때문에 환경단체라든지 주위에서 문제제기가 됐었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치수방재과장 서윤성입니다.
사실 저번에 산호천에 물고기 떼죽음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도 지금 보면 지금 현재 기존 하천 복개 주차장를 깨는데는 교방천, 회원천 쪽이 사실상 더 많이 깹니다. 물량이 훨씬 많은데도 그쪽에는 물고기 폐사가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비가 왔을 때 초기에 비점오염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물의 수질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물고기가 일부 폐사됐는데 그런데 유독 그쪽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도 거기에서 흙탕물은 공사 지금 하천 바닥에다가 기존 돌을 심고 있기 때문에 흙탕물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푸른 물이 나왔다는 자체는 우리 현장에서는 푸른 물이 나올 것이 없는데 초기에 비가 올 때 아마 상류부 쪽에 제가 추측 건데 지금 상류에 이런 자그마한 웅덩이 같은 데 보면 녹조들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흘러온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는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바로 그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생태하천 조성한다고 전부 다 조성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멘트 공사를 하면서 배출되는 물질들 같은 경우는 조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단계란 말이죠? 저희도 어제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서 수질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바닥에 깔아 앉아있거나 쌓여있던 그런 축적물들 때문에 지금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그런 문제는 먼저 좀 해결을 하고 깨끗하게 정화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닥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전화가 오고 나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갔을 때는 물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초기에 비 왔을 때 그 순간에 그 상류부에서 푸른 물들이 조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는 여러 취재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확인했을 때는 그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나온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물막이를 해서 흙탕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렇게 조심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공사 구간에 시멘트나 내지는 그런 것들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주위에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미 그 밑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성돼 있던 부분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건들 때문에 갑자기 상류에서부터 쏠려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신마산에 창원천도 마찬가지거든요.
평소에는 물 양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지 있다가 갑자기 수량이 늘어나거나 흐름들이 긴급해 질 때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미 떼죽음이 있을 정도로까지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위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정화를 해 나오면서 밑에 다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안 세우고 계신 것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데 대한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분명히 상류에서 흘러 들어왔다라고 제가 추정을…….
○이옥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 관련 부서하고 해서 비 올 때 어디에서 무단으로 배출하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관련 구청하고 수질 관련 부서하고 해서 그런 분야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종전에 하천들이 있다 보면 퇴적원이라든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지금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종전에 그런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퇴적물이라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과 병행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사실은 지금 생태하천 민·관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분들하고는 긴밀하게 서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그쪽에는 지난달에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해서 민·관 협의회에서 많은 의견을 줍니다. 의견을 주면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수용을 하고 그렇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그 생태하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또 그 민·관협의체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 기능도 또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집행부가 다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기적인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같이 대비책을 세워나가는 이런 협의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줄기차게 많은 노력을 하고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하천 부분입니다.
하천이 아시다시피 진해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 별로 없고 거의 다 소하천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 시비로 모든 하천들을 정비하려다 보니까 계속 미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는 진해만 유입하천 수질개선 하천정비도 하고 생태하천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일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올 6월에 하천에 대한 우리 생활하수의 하천 유입으로 인해서 진해만이 오염돼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큰 지장을 주고 또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더니 그 다음 달 7월달에 해양수산부에서 실태조사를 나왔어요.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고 실태조사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창원시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까지 자료 협조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2014년부터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데 뭐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 부분은 박철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동안에 진해시에서, 뭐 지금 소하천도 정비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지 않고 3차까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자료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았고, 그 다음에는 박철하 위원님 이의제기도 있었지만 진해만 쪽에 오염이 좀 심각하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 다음에 생태하천 관련 사업도 구)창원이나 마산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진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균형적인 차원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하천 길이가 폭이 좁고 짧다 보니까 상류에 산 인근에는 맑은 물이 소량이지만 내려오다가 조금 시가지를 통과하면 복개천도 많은데 복개천만 통과하고 나면 굉장히 하천 오염이 많이 된 것을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이 시각적으로 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원인 파악 및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만이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될 것이다 해서 하수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우리 하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관련 부서별로 기능을 배분을 해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총대를 메고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시행을 합니다.
○박철하 위원 어쨌든 뒤늦게나마 이렇게 손발을 걷어붙여서 하시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 진해 주요 하천들…….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우리가 대장, 소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선정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전국 30개소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기재부에 예산 반영 신청을 했는데 30개소 중에서 10개 밖에 선정이 안 되고 나머지가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진해에 지금 현재 생태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대장, 소사천을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대장, 소사천이 진해에서 시범적으로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지금 시급한 게 여좌천에 복개가 돼 있어서 오염도 심각하고 또 사실 요즘 복개를 다 걷어내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마산은 그 작업을 이미 다 시작했고…….
진해 여좌천에 복개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그것도 지금 생태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생태하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수립해서…….
○박철하 위원 그래서 기가 찬 게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이라서 복개를 다 걷어내고 하는데 여좌천은 지방하천이잖아요. 맞지요?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예.
○박철하 위원 그러면 마산 할 때 같이 했어야지요. 왜 지금까지 못하고 이제야 용역을 하고 이제야 시작을 하려고…… 도대체 제가 이해할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암천이 있잖아요. 병암천 가보셨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병암천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 가보면 그냥 그 냄새가 너무 역해서 옆에 가지를 못합니다. 바로 오바이트가 나와요. 그거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도 아무런 계획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계획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아니,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진해만 유입하천 수질개선 정비계획을 총괄적으로 세워서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진해에 우리가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병암천 같은 경우는 생활하수 유입을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막는다 하더라도 준설을 하지 않으면 그 냄새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거든요. 일단 걷어내야 돼요. 생활하수 유입 그것은 뒤에 문제예요. 그것은 준설부터 해야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해만 앞바다에도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실태조사를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해서 이미 우리가 예전부터 계획을 잡았어야 했는데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려도 안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부터 해양수산부하고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여튼 병암천에 대해서, 그 준설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하시고…….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준설하는데 있어서 용역 그것은 솔직히 안 해도 돼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용역 할 필요 없어요, 준설 하는 것은. 일부 걷어 내는 것은…….
그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예.
○박철하 위원 그 다음에 재해지구에 용원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예, 그것은 이제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계획에 용원이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수립되어 있죠?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예.
○박철하 위원 그러면 장천동에 작년도에 태풍이 왔을 때 완전 침수가 되어서 그 지역은 좀 다른 지역과 달라요. 침수가 되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닷물하고 그 오수가 같이 역류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집안이 똥오줌 범벅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위원님, 거기는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공사하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산 확보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예.
○박철하 위원 확보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예.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없어서 진해는 못해 온 것이고 또 생태하천이나 수질과 또 생태 관련 되어 있는 국비 반영되는 부분이 진해는 도하천이 지금 3개 밖에 없어요. 여좌천, 동천, 대장, 소사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질이 여러 모로 생태하천적으로 봤을 때는 여좌천 빼고는 다 어느 정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던 대로 여러 가지가 괜찮은 쪽이 있어요. 비가 우기 때 맑은 물이 많이 내려오고 건기 때 좀 말라서 하상에 냄새가 좀 많이 나고 불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또 과거에 통합 전에 이런 마산이나 창원은 다 했고요. 진해구에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것 밖에 안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진해구 전체에 BTL 사업인 하수관거 사업도 안 한 데가 지금 허다합니다. 온 도로 지금 자른다고 난리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통합이 되어서 균형발전 차원의 마산도 하고 창원도 했는데 왜 진해는 안 하냐 이런 부분에 답이 진짜 획일적인 답이 나와야지, 정확한 답이 나와야지, 두루뭉술한 이런 답을 해서는 그 사람들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명확한 답을 좀 해 주시리라 보여지고 우선 대장, 소사천에는 지난 3년간 저도 마찬가지지만 김성찬 의원뿐만 아니고 앞전에 계셨던 지금 대민기획관으로 가셨는데 송일선 과장님부터 비롯해서 지금 와 계시는 우리 과장님까지 해서 국장님하고 다 고생을 한 것입니다.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공무원들을 한 4~5번을 만났습니다. 환경부 공무원도 만나고 심지어는 실사까지 하자 하는데도, 그런 것도 만나고 그랬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일단 전국 규모로 하기 때문에 한 30건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중에 10건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머지 20건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고생하는 김에 금번 시정발언에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대장, 소사천이 내년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기획단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상 민·관 협의회 개최가 한 2번 있었는데, 그죠?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예.
○이옥선 위원 지금 가장 최근에 결정 난 사항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교통기획단장 조우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관 협의회를 지금 두 번 했습니다. 10월 7일하고 18일하고 2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18일자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전체적인 타당성평가 용역결과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다음 민·관 협의회에서는 노선 답사를 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12월 중에 노선,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했던 바가 있는데 그 노선 때문에 현장을 한번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입찰방법까지도 심의를 지금 도하고 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저거 하기 위해서는 공사뿐만이 아니고 그 차량이나 이런 것들까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차량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경상남도에서 기본계획 신청할 때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용역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본 사항이고 거기에서 큰 하자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수정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지금 민·관 협의회에서는 전부 다 동의가 된 것이죠? 추진하는 것으로, 맞습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지금 특별하게 추진…….
○이옥선 위원 민·관 부분에서도 전부 다 동의가 된 부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제가 답변 드릴게요.
민·관 협의회, 검증의 절차는 법적 절차에 의한 검증은 기본계획을 수립권자인 도지사가 신청을 해서 국토교통부가 승인권자인데 기재부 국비 예산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의뢰해서 KDI에서 해서 이미 확정이 된 것을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승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절차상의 것이고 이제 민·관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새로이 법을 만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광역교통체계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만드는 부분이 한번 더 검증을 해 보는 게 맞다 해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이 타당성 평가용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 평가를 했을 때 크게 보면 종전에 했던 내용들이 오차가 얼마만큼 생겼느냐 그때 당시에 적정하게 검증을 잘 했느냐고 했을 때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요적인 측면을 보면 한 30% 이상의 변동이 생기면 이것은 또 다시 한번 해야 한다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우리인 경우는 한 4%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검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이 법체계 범위 내에서의 이야기고 시민단체와 우리 시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종전에 그렇게 신뢰성이 없는 사업들이 많았으니까 우리도 참여를 해서 검증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게 민·관 협의회입니다.
민·관 협의회에서 그런 중대한 오류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한번 재검증하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바꾸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민·관 협의회가 검증을 해 나가는 이제 노선 부분이라든지 아마 차량 시스템 정도로 봐지는데, 수요 부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협의 과정에서 검증 과정에서 크게 나오면 부분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여지가 생기려고 하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오차가 생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민·관 협의회의 존속 기간을 실시설계 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행을 병행해 가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실시설계 변경 정도는 지금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민·관 협의체에서 지금 그 부분은 합의가 다 된 내용이고 추진하기로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이해는 되고요.
과장님, 1차, 2차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1차, 2차 민·관 협의회 회의록 있죠?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예.
○이옥선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대시민 홍보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게 되면 시민들에게 예를 들면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지금 설명회, 공청회 같은 것은 타당성 평가하면서 했고 지금 홍보는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따로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이제 부분적으로 회의라든지 모임에서 설명회 요청이 있다든지 하면 가서 설명을 하고 또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발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노선이 정해지면 그 시민들에게 설명할 자리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또 있다면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는 그게 필요 없을지라도 지금 어쨌든 이 문제가 작은 사안이 아니고 그 시민들의 전체적인 또 교통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큰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이 있으십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것은 이제 종전에까지 한 것은 기본계획이고 이제 기본설계를 입찰방법 심의가 끝이 나게 되면 기본설계를 합니다. 4개 경남대학이나 우리 창원광장이나 타당성 평가 시에 대안노선을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설계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대안 부분은.
그렇게 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수요도 많이 창출된다는 그런 대안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할 때는 기본계획과 타당성 평가에 대한 제시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본설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변화가 있으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 방법이 좋은지 설명회 방법이 좋은지 그런 부분을 택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많이 택하도록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심스런 부분이 이런 시민단체의 반대가 많이 있는데 우리 홍보 자료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주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냐는 그런 오해를 살까 싶어서 지금 조심스러운데 그런 자료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 공청회 자리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도 보면 주로 이해관계자 분들만 오셨지, 일반 시민들은 거의 참석이 별로 안 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뭐 알음알음, 뭐 어떻게 되냐 안 되냐, 이런 저런 의견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시민들 속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집약돼서 어떤 의견들을 총체적으로 모아내는 자리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지금 초기적으로 실시설계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난 뒤에는 충분히 그런 자리들을 정말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을 좀 놓치지 마시고 홍보 작업은 집행부의 의견이 하시겠다는 것이면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죠. 그것은 하시고 의견이 또 찬성, 반대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또 수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홍보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제가 빠뜨린 게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 나가면서 노선마다 주요 결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다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주민설명회 부분 부분 하는 것은 당연히 또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 하면 당장에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는 부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타당성 부분에서도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 드리고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를 2015년 8월에 완공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2020년까지 이것을 다 완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16년 가서야 착공이 되지 싶은데…….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저희들이 이거 보면 2021년도 준공 계획이라는 것은 좀 느슨한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추상적인 계획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느슨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하면 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장애가 없다면 3년 반 정도만 하면 될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월의 요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추진기간을 장기적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박철하 위원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의견을 집약적으로 빨리 모으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진행은 빨리 될 것으로 봐집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런 말씀은 있는데 투·융자심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재정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기획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김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대방회차장 문제,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슨 계획을 하나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적인 이 말이 반복이 되어서는 서로가 입장이 좀 피곤할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의지적인 계획안을 하나 내서 우리 김석규 위원님하고 지역 해당되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 화통하게 탁 틔워놓고 해야지, 그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시간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원칙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차고지 이전은 불모산차고지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기존의 시스템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를 주는 과정들이 지금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빙글빙글 도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김석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 그 방향으로 가는데는 저희들도 방향 설정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다만 중간 중간에 해소를 어떤 방향으로 해소를 해서 그렇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게 아직까지 우리 머릿속에 아직 그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된 부분인데 원칙적으로는 김석규 위원님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 방향으로 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답변이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성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좀 간단하게……
○위원장 황일두 예?
○이성섭 위원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제가 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이덕희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이시권 도로계획담당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주동 도로 올라가는 부분이 사실 한 20년 정도 지금 진해시에서부터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많은 노력 덕분에 관철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요.
그와 연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 연계형 내·외곽 연결 도로망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업무보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누락이 되는 부분이 좀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여지는 구역은 신항 쪽입니다. 진해 동부지역인데, 동부지역에 국도58호선 그 다음에 신항 민자 이익 고속도로 그 다음에 나머지 광역 도로가 한 5건 정도 되는데 지금 한 건 외에 민자 고속도로 외에 4건 정도는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결국 기재부 내지는 국토부에 화물 물동량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계획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웅동지구 내지는 신항 3차 기본계획에 이루어지는 서컨테이너 부두 일원이 대부분 신항에 물류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류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하고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소리입니다.
특히 우리 창원국가공단, 그 다음에 자유수출, 진해국가공단 여기서 뭐 진해국가공단은 국도2호선을 통해서 진·출입하면 좀 나은데 특히 창원이나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나가는 물동량 이동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용원을 들어가서 부산 강서구까지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황이거든요.
그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도58호선을 신항 물류배후단지 쪽으로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사하고 미음에서 들어오는 그 도로를 신항 북측 배후단지 쪽으로 연결시켜준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장래에 우리 창원시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창원국가산단이라든지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진북일반산업단지라든지 여기서 들어가는 물류들이 원만하게 비용 없이 돈 안들이고 물류들이 이동이 되어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창원시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일조가 되어지지 않겠냐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 검토를 면밀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이성섭 위원님이 애정을 가지시고 검토를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거기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통합이 되고 난 후에 동, 서 방향은 잘 되어 있는데 남, 북 방향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 3개 노선에 대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또 가주마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할 때 이제 가주마을은 빠지고 다른 외곽지 도로망 구축하는데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방동섭 현안사업과장입니다.
김형갑 입지행정담당 주사를 비롯한 13명의 담당 주사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일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창원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당초 우리 소 2014년도 업무보고가 어제였습니다만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도 산업단지지정 관련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고일정을 조정해 주신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직원 모두는 내년도에도 110만 시민의 행복과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 건설을 위해서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내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조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희 통합창원시가 추구하는 큰 비전은 균형발전과 시민화합입니다. 시민 화합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는 지역개발과 산업입지를 조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역 간에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화합이 이루어지는데 역점을 두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 봐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허종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업입지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8페이지 수정일반산업단지조성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환매예산 확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정일반산업단지는 STX가 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포기를 하므로 인해서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매요청에 의해서 환매협상이 진행 중인데 지금 STX의 금융사정으로 지금 임원진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환매협상을 하기 위해서 환매협상단까지 구성했는데 임원진이 바뀌어서 아직 임원협상단이 변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 환매 최고금액을 600억 정도로 잡고 기채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협상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기채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나중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일단 협상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는 이행해 놓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예산부분들은 문제가 없도록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협상만 진행되면 바로 바로 추진되겠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럼 제2자유무역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된 것에 따라서 사업들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132페이지 삼진 산업형 창조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위치도를 보면 진전 일대입니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 진전 일대인데 그 옆에 봉곡리나 대정마을 쪽, 이쪽으로 쭉 해서 진전천 연결하는, 지금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서 집단 면소재지 그쪽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계획 잡은 부분은 타당성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법적 타당성과 타 계획과의 관계여부를 전체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의 구상 단위로 범위를 설정해 놓은 것이고 이게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구상 단계이고,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다 반영되어서 검토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입안해 나갈 때 주변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계획이 구상이 되더라도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미 그쪽에는 자연친화적인 관광 내지는 문화 환경 이쪽으로 연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타당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산업단지가 창원, 마산을 비롯해서 많이 계획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몇 백만 평 정도가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산업단지를 곳곳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에 의해서 이전하는 산업단지도 있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업용지를 불하한다 하지만 이게 기업이 유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GB 해제를 이렇게 다 해 놓고, 거의 다 GB 해제해서 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는 어떤 후폭풍이 생기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업용지는 지금 산업단지 지정 단계로 가려면 국가가 총량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소장님께서 직접 조정회의에 가서 우리 시의 계획을 피력을 하고 왔는데 문제는 수요에 반해서 총량 물량을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 계획을 한들 수요에 충족되지 않는 면적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정 당시에 그게 검토되지 않으면 지정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산업단지 지정하려면 도에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첫째 따지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수요 조사가 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 일절 지정 단계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박철하 위원 계획만 세운 채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정을 하면 우리는 수요는, 분양은 어려움 없이 될 것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만이 지정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업체 종류가 금속가공, 기계장비 겹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금속가공, 기계장비 업체가 그렇게 많다 말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창원이 공업도시가 되면서 금속, 기타 금속, 철을 이용한 그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수요도 제일 많고요.
지금 국가산단 배후에 한 900개 업체가 지금 300평~500평의 산업단지를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충족을 못하고 있고 국가가 반영하는 물량에는 그런 부분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가서 설득하고 피력을 했지만 전체 총량에 못 잡히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종이 우리 관내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16개 단지가 있지만 그 단지 전체가 그 부분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많이 배분하지는 않지만…….
○박철하 위원 중요한 것은 김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외부의 기업들이 우리가 산단을 조성한 곳에 온다면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요, 우리 도시에.
그런데 그 수요가 안 되어서 기존에 우리 산단이 옮겨 갔을 경우에 기존 주변 도심에 공동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참 우려가 됩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외부의 업체라든지 우리 자체 이전 업체라든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 자료가 있으면…….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것은 산업동향은 매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부처에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시에.
○박철하 위원 제공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산업단지조성만 한다고 보고만 하지, 제일 중요한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 데이터를, 최근 자료를…….
○박철하 위원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게 기초가 되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하나도 안 주고 조성만 한다고, 언제까지 조성하고 언제 시작하고 실시설계 언제 하고 이거 들어서 뭐합니까. 위원이.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최근 산업동향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입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꼭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개발 사업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위에 있는 도 단위도 그렇고 우리 자체 내에 사업도 그렇고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일부 그런 게 있지만 주거단지를 조성하면서 또 쉽게 얘기해서 정주형,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산업단지와 주거단지하고 복합이 되어 있는 창조형 내지는 정주형 이런 건설사업 내지는 이런 개발행위를 하면서 대부분 보면 조성녹지 내지는 완충녹지를 기존에 있는 주거단지에 두고 있어요.
일반산업단지 내지 이런 쪽에는 완충녹지 내지는 조성녹지를 충분히 공간을 주고 녹지스페이스를 많이 확보를 하면 공해로부터 차폐도 되고 또 안 그러면 소음으로부터 이런 각종 환경적인 문제부터 되는데, 그런데 1종 일반이라든지 주거전용이라든지 2종 일반이라든지 일반용도지역 안에 주거지와 관련되어 있는 쪽에 이런 녹지 내지는 완충녹지를 두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도 그런 도상에 실시 설계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 부분이 없지만 계획에 되어 있는 안을 볼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감계에 보면 감계지구 사업을 거의 다 완료해서 거의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감계 위쪽에 보면 대천마을이 있죠, 대천마을.
대천마을하고 그 사이에 녹지가 들어가 있다고, 완충녹지, 그러면 기존 구)시민들하고는 괴리감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 어떤 지역에 개발행위를 해서 도시를 키우고 신도시를 조성한다해도 기존에 있는 도시하고 같이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촌은 그대로 촌이 되어 버리고 도시는 도시대로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지구단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역주민들이 소외받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완충녹지 내지는 조성녹지 공간을 지역주민하고 근접성, 접근성이 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연접도시계획 도로망까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같이 부지를 서로 왕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계획할 때 고려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이성섭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감계 쪽에 녹지 있는 것은 거의 경사면입니다.
경사면이 토지이용계획에 완충녹지 내지는 차단녹지로 해서 녹지비율 맞춘다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 같은 동등한 레벨에 있는 쪽에는 그런 지역이 단절이 안 되도록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그런 부분에, 기존에 있는 주민들과 새로이 형성되는 지역과 이질감이 안 생기도록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지금 신도시조성과에서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 태백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명곡지구하고 자세히 한 번 보면 기본토지이용계획이 딱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벨 차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보면 녹지스페이스를 그렇게 깔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깔아놓으면 그 지역만을 위한 개발행위이고 도심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민해서 도심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단절이 되고 그 지구의 단지 외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토지이용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비슷한 것인데, 우리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최고의 지표가 인구지표입니다. 인구지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신도시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우리가 2025도시계획에 의하면 150만을 지표로 삼고 목표 하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개발사업소가 신도시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많은 신도시를 개발해서 인구를 어디에서 데려와서 신도시에 다 입주시킬 것입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도시조성사업을 택지개발을 한다고 구체화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수용가구라든지 인구는 5,000명 미만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박철하 위원 5,000명 미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지금 명곡이 한 1,000여명, 태백·진동 해 봐야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닙니다.
○박철하 위원 아니 감계만 해도 8,000세대가 넘는데…….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그것은 지금 기, 감계하고 무동은 거의 지금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박철하 위원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느냐 이것이죠.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 감계, 무동 다 포함해서 새롭게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있어서 어떻게 인구를 유입시키는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감계하고 무동은 지금 아파트 건립하고 있는 것은 거의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감계 지금 하고 있는 게 감계 쪽이 3,700세대, 무동이 3,300세대 지금 승인이 난 것은 70% 이상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좋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감계, 무동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수요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고 봐지고요…….
○박철하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기 전에 해소가 되었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창원에 통합 이후 지금 3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구)창원이 인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의창구가 5,000명이 줄고 성산구가 5,000명 늘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주가 다 완료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외부인구는 없다는 겁니다, 외부 유입인구는. 그냥 안에서 옮겨갔다는 것이지요, 창원시 안에서.
그게 뭘 의미 하느냐 하면 기존 구도심이 공동화되었다는 것이죠. 공동화가 이미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입주자가 외부인구가 많이 유입되었으면 정말 우리가 성공한 케이스지요.
그런데 올 11월말까지 인구통계를 내보니까 구)창원시 인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의창구 5,000명 줄고 그대신 성산구 5,000명이 늘고, 외부인구는 하나도 없는데…….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주택수요를 계산하면서 인구를 가지고 하는, 물론 인구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세대 분할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가구원 수가 3인, 4인, 지금 혼자 가구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세대 분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도시를 계속해서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그런 논리가 아니고 지금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인구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인구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제 구)시가지 쪽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물론 있겠지만 세대 분할로 인해서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도 상당한 것으로 지금 봐집니다.
○박철하 위원 세대 분할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GB를 해제하고 사실 기반시설, 뭐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하겠지요. 그러나 이 세대들이 다 입주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애로사항들을 많이 우리 창원시에 해서 결국 창원시가 또 기반시설 해야 되고 결국 인구이동이 자체 이동이 되어서 공동화는 더 심화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매겨요. 특히 외곽지대 GB 같은 지역을 해제하고 또는 외곽지역에 유휴지를 개발하고 이럴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기초기반시설 외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따로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입주하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입주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문화시설, 공원시설, 기초기반시설 말고 다해 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지를 않거든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도시계획 자체가 정확하고 주도면밀하게…… 우리 도시가 방사형으로 발전해서 상업지, 주거지, 공업지, 그 다음에 휴양지 이래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해서 상호 간에 연계를 해서 상호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도시가 공동화나 슬럼화가 발생하지 않고 같이 연계해서 발전하는데, 뚝뚝 떨어져서 다 GB 해제해서 농촌지역에 아파트만 딱 지으면 끝이다, 그러면 사람이 알아서 이전해 가겠지…….
내가 볼 때는 이거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로드맵을 다시 해야 되지 싶은데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니까 잔소리 같고……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박철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산업입지하고 도시개발 두 가지 파트인데, 산업입지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개발도 마찬가지이고 실수요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실수요자가 없는 도시개발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부채만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르는 장치로써 이제 타당성조사라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 때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실수요자가 반영되고 그렇게 사업 채산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목표인구는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도시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예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조항도 있기 때문에 사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해서라도 수요자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사업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기존 인구의 증가를 기존 창원시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인근 김해라든지 양산, 부산, 진주 할 것 없이 인구를 턱없이 많이 높여 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지금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각 시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만만치 않아요. 지금 출산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죠. 경제도 계속 침체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 통합시 안의 인구만 자꾸만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기존 도심의 어떤 재생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기존 도심의 재생과 아울러 우리가 신도시개발을 염두해 나가야 되는데 기존 도심의 재생은 사실은 너무 어렵고 또 지가도 너무 비싸고 보상도 힘들고 손 놓아 버리죠.
또 우리시가 재정 투입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고, 그러니까 GB를 많이 해제하고 다 없애버리고 산에다 집 짓고 지금 엉망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동지구 감계지구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특별히 변경해야 될 내용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확정측량을 하고 나면 그 측량 결과에 의해 가지고 당초 지구개선이 조금 공사결과에 따라 조금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친환경주거단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보니까 올해 1월에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상입니까?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내서지역 스포츠센터를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에서 하는 이유가, 원칙으로 하면 관광과나 도서관이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적으로 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 자체를 봐서는 스포츠센터나 도서관 건립은 각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과가 일 잘한다고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게 답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박철하 위원 그게 답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현안사업과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을 할 때 이 업무조정을 했는데 거기 나대지로 있는 곳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대지에 무엇을 만들 것인지 결정할 때는 무엇을 만들 것인지 결정이 안 난 단계에서는 할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현안사업과에다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는 게 현안사업과입니다. 그래서 현안사업과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사업비가 280억원인데 원래 300억 이상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이것은 도입니까? 도 심사만 하는 겁니까, 이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전체 시비가 있을 때에는 저희 시 투융자심사만 받으면 되는데 여기에 만일에 도비가 좀 보태진다면 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받겠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도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박철하 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고 하실 것입니까, 시비만 투입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도비를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 사업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지금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는 도서관사업이 별도로, 도서관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하는 도서관사업이 있고, 일반 지자체에서 하는 도서관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 정도는 교부를 받는데 공식적인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조율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금액은 작더라고요, 제가 알기에도.
진해문화스포츠센터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국비가 한 50억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4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도 국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몇 십억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나머지 시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시비 투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도비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서 다음 업무 시간에는 도비와 국비가 꼭 올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현안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연관해서 과장님, 혹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용도를 같이 넣어달라는 이런 요구들은 없었는가요? 시설 중에.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2012년 3월 21일날 주민설명회하고 그때 당시 의견은 스포츠센터하고 체육시설 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필요하면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옥선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치의 협소함이라든지 이전하려고 해도 그 위치를 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 중리초등학교 매입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지금 위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세우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염두 해 두시고 실제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때 정말로 어차피 할 때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간단하게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님한테 몇 가지 섞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만 정리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STX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자율협약 내지는 채권단관리체계가 되어 있고 기존 협약 내지는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옷을 다 벗고 나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채권단하고 관계가 어떻게, 우리 시하고 채권단하고 관계가 어떻게, 채권단에서 우리 시하고 STX하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STX 중공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체계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진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TX가 한 500억 투자한다고 해서 비즈니스타운을 짓겠다 이래서 구)진해시에 있을 때 공유재산을 취득해 간 것이에요, 수의로.
그것도 합법적으로 매각 절차를 갖춘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서 88억인가를 가져가서 그게 지금 감정가가 208억, 3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협약서라든지 MOU 체결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기업에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예요, 공유재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STX 중공업과 관련되어 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명확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지구와 관련한 해결은 지금 법률당사자는 STX가 아닙니다. 법률당사자는 저희 시하고 채권단하고 압류하고 있는 농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협약체결은 STX는 배제된 상태이고 채권단하고 농협하고 저희들이 지금 문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는 이미 법률자문을 거쳐서 문구조정을 마무리 했는데 채권단에서는 채권단이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책임을 회피할 어떤 용어 쪽으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협의를 마무리 해서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우리 허종길 개발사업소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 기업이라는 게 주인이 없으면 채권단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금융기관에서 당초에 압류 내지는 가압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필히, 소멸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게 태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오래된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현안사업과 뿐만 아니고 신도시조성과 관련해서 안 그러면 산업입지과와 관련되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축은행 사건 이후로 SPC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게 조 단위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SPC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SPC 금융기관에서 조 단위 몇 천, 몇 백억 이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은 사업 유치를 하면서 그렇게 자금 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지금은 산업입지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자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구상을 SPC 형태로 가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 단계에서 그 자본을 어떻게 끌어 들일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파트너가 정해 졌을 때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박철하 위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통합창원시 2025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인구 문제가 나오고 이래서 실제적인 수요자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것까지 대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의 형태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환지방식이라든지 전면매수방식이라든지 이런 사업방식을 해 가면서 추진해야 되는데 실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계별 사업에 우리가 총량제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 물목을, 산업단지 물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내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좀 현실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일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무쪼록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제가 소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제 신도시조성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게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잘 되는 쪽은 감안해서 민간자본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사실 우리 지역 창원시 내에 정말 열악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고 있는 지역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윤도 창출해야 되겠고 또 아시다시피 보고할 때 위원들께서도 그 수익성이 얼마 되느냐, 맨날 손해만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일정 정도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정말 새로운 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열악한 환경 같은 경우는 정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들을 도심의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대책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당장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내년 2014년도에는 그런 계획들을 시작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가 우리 창원시 전반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성섭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총량제에 대한 그것을 빨리 소화시키기 위해서 하기 쉬운 장소부터 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 창원 미래에 아주 엄청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소 남겨둘 수 있는 방법도 하나 강구를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