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사이 올해 끝자락인 12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이라는 생각보다는 한 해의 정리와 새해를 맞이하는 기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정 중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상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그리고 행안부에도 권고되어 있고 제가 타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약 80여개 조례를 제가 다는 못 봤지만 몇 개 봤는데요. 몇 가지 큰 원칙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몇 가지 지적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 5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 데도 제법 많던데 굳이 왜 10년을 했는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반적으로 5년이 다수인데 여기는 10년 했고 또 별칙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년까지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기금보다 길게 잡은 이유가 특별한, 조금 전에 말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노창섭 위원 도시개발 같은 장기계속사업에 융자했을 경우에·····

○노창섭 위원 일단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재원의 조성인데요. 이게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유자금이거든요.

○노창섭 위원 13개 기금 보면 여유자금이 핵심인데 두 번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입하겠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목적에 안 맞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일반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전입하는 건 맞고요. 거기에 부족하면 막고 전출도 가능하고 한데,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기금 중에 여유자금을 가지고 운영해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사업이나 복지사업이나 이런 데·····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상환이라든지. 여유자금이라 하면 기존에 여유자금 여기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1,000억 정도 되는 것 중에 400억 가져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유자금의 운영을 핵심하고 거기만 해야지 2항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전입금을 또 넣겠다는 것은 좀 내가 봤을 때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 핵심은.

1번하고 3번 4번 이렇게 넣으면 제가 이해가 되고요. 예? 재원마련에서.

제 말씀 이해 못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제 이야기는 2항을 삭제하더라도, 1, 3, 4항만 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이게 2번이 들어가면 진짜 말 그대로 행안부 지침에 의한 통합관리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라는 그 뜻이 아니고 2번이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잘못 활용했을 때 근거조항을 만들면 새로운 기금을 또 하나 만드는, 또 많은 기금을 또 하나 또 만드는 이런 우려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일단 토론해 봅시다.

두 번째로 여유자금이라 하면 담당자가 주신 자료에 정기예금에 보면 1,000억 정도로 했는데 이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50%를 통합기금으로 넣자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전액 다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왜 이렇게 기준이 들쑥날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 안 했지만 400억의 근거가 이 기준으로 만든 것 같은데 세부적인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만들 생각인지, 규칙으로 만들 생각인지 그 말씀 답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그 어떤 합리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기금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기준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객관적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 조례에서 제가 정하는 것보다는 규칙이나 지침에서 내부에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과 협의해서 최종 지침을 만들어 주실 것을 그건 제가 경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이걸 다른 곳에 보니까 특별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안 9조에 보면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주로 집행부 위주죠? 안 그러면 전문가들이나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되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집행부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 아니죠?

○노창섭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지적한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에서 보면 노창섭 위원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대답을 하신 그 중에서 재원의 부족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이야기들은 만약에 그 재원을 충당한다고 한다면 각 기금에다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그 기금 자체에다 넣어줘야지 통합관리기금에다 넣어서는 안 된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제1조(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

목적의 셋째 줄부터 보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의 통합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한다는 그 목적에 부합되게끔 운영을 하려면 그 기금 자체에 남아있는 여유자금을 뭔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인데 이것은 제6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에서 2번의 조항은 통합관리기금 자체의 재원을 따로 조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1조의 목적이라든지 기금을 통합관리 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취지에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재원을 충당을 시켜준다면 각 기금 자체의 재원에 충당을 해야지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저는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서 보면 7조 5항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게 너무 애매하고도 광범위한 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특정해서 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것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식으로,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한 이런 조항보다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어디에 쓸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제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무조건 일반 예산처럼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5항의 조항을 적용하면 그냥 일반예산 쓰듯이 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5항은 좀 더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든지 지금 회의석상에서 질의·답변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야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시장도 독단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어떤 그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독단적인 생각 때문에 독단적인 목적에 내가 이 돈을 꼭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시장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어떤 목적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그게 적절하고 적법하고 좋은 필요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런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라든지 조항의 정비는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운용을 세부규칙을 정할 때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특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편향적으로 모아두지 말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이나 노창섭 위원이 하신 말씀을 다 잘 아실 겁니다.

규칙을 정할 때 사실 염려스럽거든요. 규칙을 정할 때 세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운영 잘 하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3페이지에 내려가면서 꼭 여러 가지 조항들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맨 위에 제12조 2 하는 데를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12조의 2에서 1항과 3항이 규정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니까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내 상식으로는 의심스러운데, 위에 1항에서 이해관계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3항에서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고, 이렇게 됐는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촉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 규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고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1항을 안건의 심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3항에서는 해촉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맞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조항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왜 우리 창원시의 의견이 없어요? 왜 창원시의 의견이.

조례의 준칙안이라는 것은 그냥 234개인가 232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이러한 형태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라는 그런 일종의 모범답안 같은 것을 갖다가 제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창원시의 실정이라든지 현실에 맞는 조례를 담아서 제정을 해 줘야지.

그리고 이걸 담당관님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 놓고 나중에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준칙이 내려오더라도 이것은 상충되니까 3항을 뺍시다.

○김헌일 위원 3항을 갖다가 당연히 삭제해야죠.

○위원장 장동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딱 되어있는데·····

○김헌일 위원 조금 그렇긴 그렇네.

○노창섭 위원 제척해도 본인이 하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상인 위원 강도를 높이는 거지.

○위원장 장동화 처음부터 참여할 수 없도록 심의위원회를 안 넣으면 돼지.

○위원장 장동화 기금 운용에는 몇 개 있으니까.

○김태웅 위원 고의 그런 겁니까, 이게?

○김태웅 위원 이미 심사 결과는 결정이 나버렸는데.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쳤으니까 해촉 할 수 있다 이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이런 식의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운영이 돼야 되겠죠. 이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관계인이라는 것이 이해관계인과 관계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해관계인은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이게 진짜 이게 조항 자체를 굉장히 내가 지금 다른 조항을 보통은 보면 이해관계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는 앞에 이해를 다 빼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좀 특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꾸 애매한 조항을 자꾸 두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운신의 폭을 넓힌다, 즉 재량의 여지를 많이 가지겠다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정할 때는 조례뿐이 아니고 모든 법령을 정할 때는 규정 자체가 명확해야 되고, 딱 특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뭔가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관계인과 이해관계인의 어미의 차이가 참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해관계인이고 어디까지가 관계인인지 그런 부분들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게 지금 1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조까지 전부다 1항은 직접이해관계·····

○김헌일 위원 각 기금마다 이 조항들에 들어 있는 것은 전부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 장동화 여기에도 보면 12조까지 1항은 직접이해관계, 2항에는 관계인의 요청, 전부 다 그래 되어 있어요.

○김이수 위원 그러니까 관계인이라 하면 내용이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해관계인은 폭이 좁은, 협의와 광의의 그 차이네요.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금 관계인에 대한 용어가 애매모호하고 특정이 안 되고 설명 자체도 불확실하니까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뜻을 어떻게 한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통과하고 이것은 큰 중요하게 이해관계인이다, 관계인이다에 있어서 이 조례 자체의 운영에서 큰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관계인의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달라·····

○위원장 장동화 자, 우리 김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어학자라든지 전문가한테 여쭈어 봐가지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관계인의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정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그건 설명 주면 되고,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조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과 안정행정과장님께서 제3회 어린이안전대상 대통령상 시상식 참석자 서울출장 관계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서 인사조직과장이 해 주시겠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경배 인사조직과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동화 전경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기능직을 없애는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게 연구지도직 부분은 행안부 방침 계속 존치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구직에 보면 연구관 한 명하고 연구사 14명 우리 창원시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분야에 말씀입니까?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노창섭 위원 그렇죠. 지도직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수질검사 총 14명입니까? 연구사 14명 되어 있는데.

○노창섭 위원 14명 되어 있는데요.

○노창섭 위원 아니, 내가 별첨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장동화 7페이지에 보면 연구직 계열 연구관 1명, 연구사 14명·····

○노창섭 위원 14명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100% 다 상수도사업소입니까?

○노창섭 위원 숫자가 왜 안 맞죠, 숫자가?

○위원장 장동화 7페이지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중간 하단에 보면 연구직계 연구관 1명 지도사·····

○노창섭 위원 아, 이것은 정원이고.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노창섭 위원 13명. 한명이 정원이 있다,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럼 지도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노창섭 위원 정원초과인데요?

○노창섭 위원 지도관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이것은 프로테이지니까 이해되는데 숫자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 숫자가.

○노창섭 위원 저한테 별도로 이것은 조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니까 정원이 아무리 봐도 안 맞아서 별도 자료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기능직 고용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목적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난 뒤에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옛날에 하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인원충원은 전혀 필요하지 않는·····

○김헌일 위원 그 업무 그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지금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보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난 뒤에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로 전출되어 가는·····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냥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 안에 이 조례를 시행했을 때 해당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 앞으로 증가되거나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계운동장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과장님 나오셨는데 먼저 과장님들께 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부서에 위원회별로 예산 다 올라갔죠?

○위원장 장동화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고 지금 예산서가 먼저 심의가 끝난, 1심이 끝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과장님들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지금 만약 여기에 공유재산승인의 건이 만약에 불가하다고 나오면 결국은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한 게 예산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산 성립을 하기 전에 지난 임시회 때 벌써 이게 이야기가 나온지 오래되기 때문에 지난 임시회 때 저희 위원회에다 제출해서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그래 가지고 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이 들어 와야 되는데, 이미 예산이 1심이 통과되고 우리 어제 현장방문 갔다 와서 만약에 오늘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승인건이 한 건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체가 다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일단 심사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이수 위원 노창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는 호계운동장 이 건이 아니고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이해하시죠?

○노창섭 위원 예, 이해합니다.

○김이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도 되도 않는 진행과정이고, 지금 기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한 것도 국도비 매칭펀드에서 내놓은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총괄 담당인 회계과장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다음 차제에 간부회의석상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도 의회에 통과된 안건이 2건이나 있습니다.

2건인데도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고, 모두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대기상태에 있는 것은 이미 예산 수반되어 있고 참 답답한데, 물론 재원이 넉넉하면 이미 기 승인된 것도 착착 해 주면 되는데 일단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말발이 자꾸 뒤처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취득승인건을 의회에서 승인한 후에 무한정으로 가도 됩니까? 효력이 발생합니까?

만약에 작년에 했다, 5년 지났다,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까?

○김이수 위원 효력이 발생합니까?

○김이수 위원 답답한데 자꾸 거론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다른 위원회 심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만일에 부결한다, 안 한다 그것을 제가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재작년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 심의도 안 된 건데 예산이 다 위원회 통과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간부회의석상에서도 여기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 과장님들도 오신 것 같은데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앞에 부터 해 놓은 것을 정리 좀 하고 예산을 수반했으면 하는 취합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나중에 예산부서라든지 국장님께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정리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

노창섭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헌일 위원님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이수 위원님 이야기나 위원장님 이야기나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행정절차의 이행이 안 된 인허가 업무를 인허가 해 줄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합당하고 타당하기 때문에 그건 인허가 내줘라든지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일에 비교해서 본다면 이게 예산과 수반된 공적인,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절차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물론 지방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지향하는 어떤 부분은 민주주의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주의 방식은 절차를 중시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다 잘 알고 하시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제가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위원회니까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제가 다시 의회에서 활동하는 일이 있다면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변칙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취득승인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은 아마 내가 결사적으로도 막아낼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께서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호계운동장 하기 전에 회계과장님, 9건 중에 예산이 편성된 곳이 몇 군데고, 편성 안 된 곳이 몇 군데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이소.

○노창섭 위원 누비자종합타운도 현재 당초예산에는 안 되어 있죠?

○노창섭 위원 설계비 반영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제 현장 가니까 없던데요.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이소.

○노창섭 위원 호계주민운동장, 앵지밭골, 명곡주민운동장,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창원시진해지회, 구암119안전센터 대산면사무소 순서대로 담당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언제 입안했는지부터 설명해 주이소.

○위원장 장동화 호계주민운동장부터 해 보시죠, 과장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실시계획인가 말고 사업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동화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입안한 건지.

○노창섭 위원 입안했는지. 실시계획인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료를 봤어요.

○위원장 장동화 당초의 계획은 언제부터 호계주민운동장·····.

○노창섭 위원 2011년. 명곡은요?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는, 과장님?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현황만 설명하면 됩니다.

구암119는 어디과입니까?

○노창섭 위원 이것 언제 사업계획·····.

○노창섭 위원 대산면은 회계과입니까? 구청입니까, 어디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총괄 질문을 먼저 드려서 미안합니다. 제가 파악을 좀 해야·····.

국비 7개 중에 국비나 도비를 받으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체육과부터 국비 받은 게 있습니까? 국도비.

○노창섭 위원 체육과는 국도비 없다, 그죠?

○노창섭 위원 대한노인회는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노창섭 위원 그거는 됐고요. 설명 어제 들었고, 구암119는 없죠?

○노창섭 위원 토지매입했다. 도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앞에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했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을 4년 째 심의하는데 또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했어요.

조금 전에 대한노인회라든지 119 국비 이런 부분은 한편으론 이해가 돼요. 갑자기 내려 오다보니까.

그런데 호계, 앵지밭골, 명곡 이 예산을 태운 데는, 공유재산계획을 앞에 10월 임시회도 있었고 6월도 있었고 계속 한달 간격으로 상임위도 열리고 본회의도 열리는데, 예산 다 태워 놓고 지금 이게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총괄하시는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사업 시급성 때문에 사업 예산 국도비나·····. 국도비가 갑자기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언제 잡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확인한다고.

그럴 수 있죠. 저도 인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런 게 없잖아요.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진짜로 한 두 번 이야기도 아니고 해마다 통합 2대되면 의원님 다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걸 떠나서 절차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투융자심사나 투자심의위원회하면서 이 앞에 이야기를 몇 번 심의했던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러면 분명히 시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 다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심의 해 놓고 예산확보는 이후에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2008년도 2009년도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이제 공유재산관리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항 질의는 위원장님, 따로 할까요?

○위원장 장동화 지금 호계운동장부터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호계운동장은 질문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호계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계운동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호계운동장을 마치고 앵지밭골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앵지밭골 체육시설조성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의의 적정성과 타당성검토를 언제 하셨습니까?

○이상인 위원 2012년 몇 월 달입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이러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언제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연도만 아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업무를 파악을 안 하고 오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그 해당 부서장 과장님들께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의 생각도 깊어질 수가 있는데 2012년도 타당성 검토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행을 한 1년간 정도 했잖습니까?

○이상인 위원 설계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탄력을 받고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산이 45억 정도 들어가죠?

○이상인 위원 근데 내년 당초예산에 8억을 확보해서 기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보상비만 내년에 확보했네요?

○이상인 위원 본 위원도 앵지밭골에 대해서는 마산출신이라 잘 압니다.

아는데, 일부 어제 현장을 갔다 오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앵지밭골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 목적과 이런 것은 자료를 보면 아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을 꼭해야 된다는 하나의 의지를 답변을 해 주세요.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특수한 목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낀다는.

○이상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상비 8억을 확보하고 이후에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할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그건 우리 시비로 하는 거고요.

○이상인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국비,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니까 우리가 보상비를 시비를 확보했으니까 앞으로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소통했던 부분을 의지를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두루뭉실하게 하면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냐 이 말이죠.

지역 국회의원실하고 협의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도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답변을 해 주시라고 질의를 했는데 보상을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차후에 하겠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가 듣고 있는 내용하고 틀리다는 거죠.

○이상인 위원 그래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또 유도성 질의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강한 의지를 가져야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담당 부서장의 의지를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쉽지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라든지 직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는 것을 의회와 집행부에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앵지밭골에 대해서만 하이소.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없이 막 그냥 하다보니까 이건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일단 최소한의 절차 없이 진행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무효로 알고 있지만 일단 사안별로 심의를 해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위치가 타당한 건지, 그리고 생활체육저변확대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이것이 과연 주변 여건과 맞는 건지, 그리고 투자대비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 건지 쭉 보니까 족구장, 게이트볼장 그 정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시설이 조성이 되더라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운동장 조성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고 시급하고 절실하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선뜻 수용하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위치나 주변여건이나 볼 때 산골짜기에 만드는 건데 손바닥만하게 그런 데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너무 이것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처음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올 9월 달이면 이것만 봐도 과연 이 시설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편익을 증대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앵지밭골 체육시설에 대한 의견은 아마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신 분들이.

유념하셔서 과장님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절실한 만큼 의지를 갖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질문이·····.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먼저 답변하고 하죠.

○위원장 장동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이소.

○김태웅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동화 예.

○김태웅 위원 과장님, 둘레길 이용하는 인원하고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목적성이 다릅니다. 안 그럴까요?

족구하시는 분들,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과 둘레길은 별개예요. 그 인원가지고 대비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앵지밭골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지역에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전반을 봐서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또는 문화시설이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나 사업계획을 하실 때 과연 객관적으로 했냐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접근성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쭉 둘러보니까 집단 주거지는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고, 아까 말마따나 숲속나들이 진입하는 입구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쪽 체육시설이 만약 완공되면 그 일대 얼마 정도의 인구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창섭 위원 동사무소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체부지로 굳이 비탈이 아니고 다른 데로 체육시설이나 찾아 보신적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힘들어요?

○노창섭 위원 회원구에 구체적인 동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위치나 접근성이 상당히 갸우뚱하던데 한번 보신 분들은. 어느 분이 보더라도.

두 번째로요.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노창섭 위원 봤습니다.

밑에 하천 쪽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지.

위에 교회까지 쭉 해서 거긴 진입도로 공사를 하던데 밑에 하천쪽에 진입도로 공사는 전혀 공사준비를 안하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보상중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위에만 해 가지고 밑에 접근성이 떨어지겠던데.

○노창섭 위원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도로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건 서면으로 그것도 계획돼 있으면 보상단계인지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노창섭 위원 필지를 제가 보니까 28페이지 보니까 36필지죠?

○노창섭 위원 이것 제가 토지대장을 뽑으라 하니까 소유주 다 봤어요. 최근의 소유주가 변경된 것 몇 개는 있던데 다른 특별한 매매나 거래된 게 있습니까?

파악한 적 있어요? 보상하려면 준비를 해야 됐을 건데.

○노창섭 위원 파악 안 됐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주거지가 정확하게 몇 세대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 분들하고 다 접촉해서 이주나 보상에 큰 문제 없는가요?

○노창섭 위원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 그런 것은 없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제가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치적정성이라든지 주변이용자수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질의하신 것 같고, 지금 호계운동장이 17,000㎡죠?

○위원장 장동화 지금 여기는 66,000㎡ 아닙니까?

3배 정도 호계운동장이 많은데 보상비는 호계운동장이 35억이고 이것은 30억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하나 더 따집시다.

그러면 여기에 풋살구장에 이용하는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풋살구장에 5 : 5 게임 아닙니까, 6 : 6 게임을 한다든지?

○위원장 장동화 자, 풋살구장도 한 구장밖에 없어요, 한 구장. 한 면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10명 내외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다목적구장, 족구장을 하든지 배드민턴장을 하든지 그것도 10명 내외이고,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30명 정도 되고 체육단련시설 헬스기구라든지 10개 갖다 놨다, 그리고 둘레길 있잖아요. 산책로라 했는데 둘레길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효율가치가 너무나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마산지구에 운동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돈 45억을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숫자는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앵지밭골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명곡주민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앵지밭골은 201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장동화 통합 이전에 공유재산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안 되는 사항도 많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명곡주민운동장 질의하십시오.

명곡주민운동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한노인회 창원시진해지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누비자종합타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누비자종합타운도 넘어가겠습니다.

구암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대산면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산면 지역구 위원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파동주민센터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원구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회원구청 제가 봐도 위치나 부지는 조건이 좋던데 문제는 회원구 소속의 국회의원님이나 구청장님, 시의원님들 이렇게 협의를 충분히, 왜냐 하면 부결된 경험이 있어서, 전체를 합의해서 내용적으로 정리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찌된 건지 그 부분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 질문은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닌데.

○위원장 장동화 아니, 구청장하고 그 지역의 정치인들과·····

○노창섭 위원 주민대다수는 인정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정리된 거냐는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노창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보충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과장님께 질의도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의 행정복합타운의 해결이 조금 미지근하다보니까 1년 정도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회원구 지역에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의 시의원들 하고 협의도 몇 차례하고 회원구청장의 의지도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동에 올라왔는데 시의원 중에서 한 분 정도가 지역적인 형평성이 안 맞다해서 극구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고 집행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수가 원하고 골고루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회원구청 청사부지가 타당하다 본 위원은 이래 보고 있고, 특히 본예산 다루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도 아주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운 겨울철에도 난방도 안 된 상태에서 민원보고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몇 차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내용을 다 숙지하고 구체적 답변은 안 했지만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이번에 올린 것 맞죠?

○이상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도 있고 하니까 또 본회의장에 가가지고 반대토론이 나와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구청장님이 설득을 잘 시켜서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의결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안건의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정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의 건은 공익시설 이용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태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결과는 정회시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예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일정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