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과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조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과 소관 289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295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중요한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주남저수지 들어가는 입구에 이름이 뭐죠? 향토자료관. 향토자료관 거기도 많은 기록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거기서 요구가 없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참고하셔가지고 꼭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한꺼번에 세 개를 몰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 지역원로 봉사활동 이 부분하고 민간위탁금 국경일 풀베너기 게양 강하,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청사 내 새마을 군집기 설치 이 세 개를 같이 일괄 답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말씀중인데 이 행정동호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쉽게 이야기합시다.

행정동호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원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김헌일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어디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장동화 입찰합니까?

○김헌일 위원 혹시 과장님 이렇게 각 동에도 보면 태극기게양을 하고 나중에 거두어들이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여하튼 동의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김헌일 위원 그쪽에서 단가를 1조를 하는데 만원 정도 가까이 계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각 동에서 이 구간을 정한다면 어느 동이든지 간에 동 관내 한 동이 되든 여러 개동이 되든간에 걸쳐서 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잘라서 한다면 훨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것 같은데·····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새마을 군집기 설치 이것.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향토방위 지원에서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우편모아시스템 간략하게 우편모아시스템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시가 얻는 이익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편의라든지.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두 가지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학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수혜자가, 즉 말해서 대상자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게 좀 중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지원이 있는데 이통장 자녀 장학금의 경우에는 왜 도비지원이 없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머지 빠진 부분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이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략 몇 가지로 분류합니까?

○김이수 위원 두 가지로 분류합니까?

○김이수 위원 물론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안행부에서 어떤 예산편성지침, 시정에 의해서 더 크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90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시장업무추진이 6,500, 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이 1,900, 방문기념품 구입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247쪽을 보면 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제1부시장은 7,340만원입니다. 부기가 이래 되어 있거든요.

○김이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부시장과 시장의 관계를 보면 부기상 보니까 시장 업무추진비는 적고, 제1부시장 업무추진비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퍼뜩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이수 위원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데, 대외적으로 보는 의미에서 부시장 업무추진비와 시장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누가 보면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장동화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7,8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김이수 위원 시장님 쓰는 돈은 여러 가지로 나눠놨다는 말이죠?

○김이수 위원 시장업무추진비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이수 위원 그래 일단 이것을 업무추진비에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보면 자꾸 예산을 기술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의원들의 눈을 감추는 측면도 없지 않아있거든요. 있으니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그 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시장님 쓸 수 있는 시책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1부시장, 2부시장, 실·국장하고 데이터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김이수 위원 알 것은 알아야지, 왜 그러냐면 쭉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자꾸 숨바꼭질 여기 저기 이 창고 저 창고 흩여 놓으니까 의원들이 불신을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부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흐름을 알지는 뜻에서 자료요청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이수 위원 다른 생각할 이유는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30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최하단에 여기 보면 동마산청년회의소 해맞이행사 300만원, 남마산청년회의소 만날고개 해맞이행사 600만원, 진해청년회의소 새해맞이 해 가지고 이게 한 곳은 300, 한 곳은 600만원인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계속해 오던 겁니까?

○위원장 장동화 답변하기 곤란하긴 곤란하겠다.

○위원장 장동화 만날고개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장동화 창원은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장동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예,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의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부터 예산심의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302페이지 303페이지 이렇게 걸쳐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간략하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 참석자 보상에 관해 신규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희철 의원 그러니까 참석자 보상이 내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희철 의원 원래 계속 지원이 되는 그런 보상금입니까?

○이희철 의원 그러면 장동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30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밑에서 네 번째 줄 시정주요인사 신년인사회에 경남신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네 번째 줄 이겁니까?

○이희철 의원 그 다음에 동마산·남마산·진해청년회의소 이 부분들이 원래 예산을 세 군데 다 1,000만원씩 지원되던 사업이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희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선 300만원 지원받는 데는 작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이희철 의원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활동 이 부분은 어디 단체에다가 어떤 행사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이희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예,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실무분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예산 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의해 한 번 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탈북자지원조례가 있는데 탈북자지원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으며, 탈북자 지원은 합니까?

○차형보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금년도 탈북지원 관련 행사 전체를 제공해 주시고, 과장님,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지급을 보장해 주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보장입니다.

그래서 경륜공단도, 시설관리공단도 가능하면 그런 직업을 알선 할 수 있는 소규모라도 사회를 안정화 시켜가자 이렇게 해서 누차 지적을 하는데 그런 공기업들과의 관계들을 강화를 해 주셔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보면 아까 김헌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맨 위에 보면 지역원로 봉사활동 지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행정동호회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김태웅 위원 단체가 행정동호회가·····

○김태웅 위원 차라리 행정동호회라는 공식단체가 있으면 지원할 수도 있죠, 내용을 떠나서.

막연하게 근거 없는 임의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지원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원로들께서 예산에 투입한 만큼 좋은 의견을 주시고 있는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그래요. 차라리 무슨 단체에 지원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원대상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어찌됐든 행정동호회나 의정동호회나 법적 성격을 가진 단체는 아니잖아요. 임의단체인데 사무실도 공공시설물도 이용하고 있던데. 맞죠?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공시설물이 아닌 그런 단체에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물을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몇 개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사실은 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맞죠.

○김태웅 위원 그것은 부수적으로 제가 질문한 것이고, 제가 318페이지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콜센터 운영을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어떻습니까? 초창기에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업무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이직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직률이.

○김태웅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초창기에는 이직률이 심했는데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 그렇게 판단하시네요?

○김태웅 위원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노동 강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원콜센터 전화 받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스트레스 받는 문제가 노동 강도의 문제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분들이 조금 조금이라도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인터벌을 줘야 하는데 한번 투입되면 계속 받는 거래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위탁을 하실 때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원을 물어본 이유가 지금 증원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이죠?

○김태웅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일은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사실 사람 피곤한데 나와가지고 여유시간에 차라리 쉬고 싶지 말도 안 하거든요. 그런 걸 배려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민원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창원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어떤 이미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행정신뢰도라든지 친절도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통합창원시의 이미지를, 그리고 또 창원시 전체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 근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아쉽다, 계약을 1년마다 합니까?

○김태웅 위원 12월 14일날·····

○김태웅 위원 올해 끝나는 거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다시 하면 2년을 계약하는 겁니까, 업체하고?

○김태웅 위원 하, 그래 좀 아쉬운데 현 인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상입니다.

좀 하실 때 이런 얼마 아니지만 그러나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추가적으로라도 여력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재정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행정과에서 안전행정과로 바뀌었죠, 과장님?

○노창섭 위원 그와 관련해서 323페이지에 민간이전부분에서 국제안전학교 운영하고 경상보조금에 생활안전 응급처치 교육, 안전시범마을 공모사업 운영 이 부분에서 제가 생소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외동초등학교요?

○노창섭 위원 안전시범마을은 특정 동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노창섭 위원 62개 중에 공모해서 제일 잘하는 데 시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외동초등학교는 기 6,000만원 해서 시설은 갖추어졌고 추가로 프로그램을 2,000만원·····.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292페이지에 김헌일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나라사랑 안보체험 학교 관련해서 청소년병영체험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강영희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이기도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이 아니고 청소년만을 특별하게 대상으로 한다는 게 우리 지자체 행정에서 바로 하는 거죠? 민간 이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강영희 위원 하여튼 시행내용은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관련한 내용은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기관····· 이런 관련 민간단체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했고요. 일단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영희 위원 300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이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청에 비슷한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 전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기존하는 사업과 연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새마을협의회가 진행합니까?

○강영희 위원 새마을협의회가 여러 가지 민간행사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강영희 위원 그런데 별도로 하게 되면 구청으로 내려가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꼭 해 보시고요.

○강영희 위원 30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강영희 위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어디에 설치되어서 진행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관련해서 301페이지, 302페이지에 신규 사업이 어떤 게 있죠?

○강영희 위원 예, 혹시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새마을의 날 행사는 신규행사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어디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 어떤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새마을의 날 행사요.

○강영희 위원 계획이 들어와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새마을단체에서 합니까?

○강영희 위원 기존에는 보니까 2011년 4월 달에 제정이 되었던데 한 번도 안 하다가 다시 2014년에 새로 진행을 하는 거죠?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초소) 설치 이것은 연합회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각 동마다 방범초소가 있잖습니까, 그죠?

○강영희 위원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하던데 굳이 연합회 사무소까지 필요한가 싶어서.

○강영희 위원 혹시 그럼 구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구별로도 있습니까? 초소가 별도로.

○강영희 위원 창원에 보면 중부연합초소, 서부연합초소 이렇게 별도로 초소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까?

○강영희 위원 여기에 사무실을 설치해 놓았는데.

○강영희 위원 구별로도 없는데 총연합회 사무실 초소를 만들겠다는·····

○강영희 위원 요구사항이 하나만 해 달라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구별로 요구하시는 건 아니고요?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 구별로 요청하실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고요.

다음은 323페이지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이 저희 지역에 보면 교통공원이라고 대원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타지역보다도 교통공원 규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열악하기도 하고 실제로 거기에 보면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안전교육과 관련한 교통교육을 많이 받고 하는데 기존에 안실련이라고 하는 경남단체가 인근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지역민들이 장소를 지역민들한테 내달라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실내에서 받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안전학교나 이런 것 운영하실 때 그런 대상들을 유치원생들이 이용할 때 꼭 그 시설도 이용하지만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공간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 부분은 과장 관할은 아니죠? 대원동.

그것도 과장님 관할입니까? 아니죠?

○강영희 위원 연관시켜서.

○위원장 장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제가 나머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동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지원 액수가 없는데 동의 자율방범대 활동비는 어떻게 충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동별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보면 피복구입비하고 장비구입비에서 네 벌, 그 다음에 2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만원은 장비구입비가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봉 같은 것, 그 다음에 전에 보니까 무전기는 다 지급되어 있던데·····

○김헌일 위원 피복구입비를 네 벌을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장동화 이게 과장님, 해마다 조금씩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방범활동을 한 7년 했습니다.

7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서는 내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벌씩 해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해 주시려고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내가 그때 소속이 되어 있던 방범대 이 앞에 회의에 가보니까 지급이 되었던 옷을 회수하는 방안을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강력하게 주문을 하세요.

○위원장 장동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옷을 지급을 했는데 활동을 하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이 옷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잘 안하고 또 수거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같이 다 생활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옷을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탁은 자기들의 활동비가 있으니까 매달 지급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네 벌씩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옷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동일한 유니폼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때 보면 업체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같은 옷이 지급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우리시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을 할 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301페이지에 보면 어려운이웃 생활환경개선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새마을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또 이게 지금은 STX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STX라든지 아니면 한화라든지 기업체에서 지원을 해서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데 이게 바르게살기에서 또 한단 말입니다.

물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한 동에서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원화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어떤 신념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 단체에서도 조르고 저 단체에서도 조르고 또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되었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제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에서 집 고쳐주기 사업이 아마 올해부터 했을 거예요. 이게 그 이전에는 없었던 사업들이라고 내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 이게 경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김헌일 위원 30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맨 상단부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 그 다음에 302페이지 넘기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행사실비보상금은 인원동원하려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금해서 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어디에선가 보니까 새마을의 날 행사가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301페이지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새마을의 날 행사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를 할 때 같이 묶어서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낭비한다든지 안 흩여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부기를 정확하게 달아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예산심의를 하는 데 훨씬 효율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31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민원지연 및 착오보상금 해서 올해 이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1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중판독기를 9대 구입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처나·····. 이게 우리 본청에서 사용할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행정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필요한 동에 보내주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구입이 필요한 동에다가 예산을 바로 보내주는 게 낫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318페이지, 역시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콜센터 어플리케이션 서버, 민원콜센터 네트워크 스위치인데 이게 용어도 제가 잘 모르겠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 데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게 시민안전문화운동 그 다음에 안전문화교육 하는 이게 어느 단체 이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322페이지 안전증진 사업추진에서 이게 보면 안전일기장 제작, 안전증진사업 평가보고서 작성, 맨 밑에 내려오면 손상감시시스템 자료 입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알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안전일기를 쓰고 손상감시시스템을 만들고 사고손상감시 보고서를 제작하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손상감시시스템 하는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안전행정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34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신규 사업인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국비 표시가 없는데요.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안행부가 해 왔는데 왜 또 지방에 이전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뭐하면 지방·····. 이해가 안가네.

337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 승합차량 구입에서 새로 구입하는 거죠?

○노창섭 위원 국제협력계에서, 그죠?

○노창섭 위원 국제협력계 아니고, 이것은 본래 제가 상식적으로 회계과장님계시니까 본청의 차량구입은 회계과 소관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배정은?

○노창섭 위원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3,470만원입니까?

○노창섭 위원 이것은 어떤 차량을 한다는 거죠?

승합차면 7인승인지 9인승인지 12인승인지.

○노창섭 위원 회계과에 전체 차량정수를 관리하고 기사도 다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차를 배정받아서 쓰면 되는데 굳이 왜 인사과가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승합차를.

○노창섭 위원 정수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네요?

○노창섭 위원 직접 지원이, 요즘 우리가 환경도시라 해 가지고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걸로 주로 업무용차량 대부분 과별로 하는데 이걸 하는 목적·····

○위원장 장동화 노조에서 사주는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40페이지에 love 창원 외국인 서포터즈 봉사단 격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있었던 것 같은데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340페이지 포상금에.

○노창섭 위원 이것 신규 사업 맞죠?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국제화되어 가지고 영어권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는 어떻게 왔는데요?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관리 안 됐다,

○노창섭 위원 개별 인명으로 필요하면 해 왔다 이 말씀인가요?

○노창섭 위원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나 이런 쪽하고·····

○노창섭 위원 중복은 안 될까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하더라도 간략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328페이지 하단부에 포상금에서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그 다음에 특허등록 보상금이 올해나 아니면 작년도나 어느 정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하면 인사에도 도움이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에서 전체적인 여비는 2,300만원 줄었는데 국제화여비가 3,200만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김헌일 위원 근데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어떤 과제를 창원시가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그런 과제에 맞게끔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출하거나 어학실력이 해당되거나 하는 그런 분들을 보내는 것이 창원시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30페이지 맨 하단부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직금인데 1년 미만의 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나옵니까?

○김헌일 위원 333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에서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김헌일 위원 다 포함해서 정확하게 5,098명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대여학자금신청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 나중에 따로 제가 더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맨 상단부에 보면 자동판매기 전기요금이 있고, 자동판매기 시유재산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매점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구내식당 밑에.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처리를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헌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국제협력 전임계약직(중국어) 기본급(다급)인데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해구청에서 근무하는 김정수 계장 같은 분이면 이런 분들의 채용을 안 해도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김정수 계장은 김정수 계장대로 자기가 맡아야 될 업무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들, 그 다음에 보면 노무용 전에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가 아주 능숙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들을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이 인력활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내가 공무원 세계의 업무분장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서 이런 어떤 업무를 갖다가, 그리고 중국어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1년 내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업무에 매달리듯이 업무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시가 국제화여비를 들여가면서 외국에 공부를 시키고 어학연수를 하고 지금 그런 데 들어가는 경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향하는 목표점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하고 실제로 우리시가 인력을 활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기르는 것은 기르는 대로 하고 그 사람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따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6급 같으면 6급공무원으로써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가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정말로 우리시가 뭔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시작점과 종점이 맞아 들어갈 수는 없다하더라도 그런 노력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332페이지에 공무원 건강생활지원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8,700이 증감했는데 제가 보니까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8,000만원 되어 있는데 혹시 업무보고 때 있었으면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못 들어서 그랬을 거니까.

○강영희 위원 333페이지에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혹시 우리 업무보고 때 보고가 있었습니까?

○강영희 위원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8,700이 어디서 증감을 한 거죠?

사무관리비가 8,700이 증감을 했는데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 증감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요.

○강영희 위원 그럼 해 주시고요.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하고 앞쪽에도 보면 328페이지에 공무원역량강화에 보면 스트레스 치유강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연동해서 같은 항목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전에 그 내용은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게 증감이 됐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내용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인사조직과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348페이지에서 358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이 왜 벌써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끝났는데 빨리 예산이 안 올라옵니까?

○위원장 장동화 지금은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받고 예산부터 올라온 그런 예산도 많이 있는데, 이미 행정절차를 다 거친 구청을 갖다가 예산을 안 올리면 안 되죠.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노력하긴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럴 때는 억수로 말이 빠르다.

○위원장 장동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을 입회해서 소명하십시오.

다음은 새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하여 359에서 36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예, 김성준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새야구장 건립사업 턴키공사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이라면 타당성조사부터 설계·시공·감리·시운전까지 다 수주발주하는 게 턴키방식이죠?

○김성준 위원 감리는 빠집니까?

○김성준 위원 46억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46억 편성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설계비가 전체 공사비의 한 4.46%가 되거든요.

○김성준 위원 거기에 준해서 바로 밑에 칸에 보니까 턴키공사감리비가·····

○김성준 위원 아니, 우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하면 감리비가 몇% 반영되었는지 아십니까?

○김성준 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1,000억 미만의 공사에 감리비가 한 1.3%, 기준에 보면요. 1,000억에서 2,000억까지 감리비가 1.28% 정도 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고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그렇게 시행해 왔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비해서 감리비가 너무 크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김성준 위원 이 3억 8,700이 전체 턴키공사설계비에 한 8.4%를 차지합니다.

감리비 비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김성준 위원 아니, 그래 하면 전체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를 하면 4.47%가 나온다고요.

○김성준 위원 퍼센테이지가 4.47% 인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하면 1,000억 미만 공사는 1.3%, 1,000억에서 2,000만원 공사비는 1.28% 감리비를 책정하는데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김성준 위원 감리비 기준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준표를 저한테 주시고요.

○김성준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전체 2.5% 정도를 산정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4.47%까지 가는 이유를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제일 위에 새야구장건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12명이 구성되어 있죠, 그죠?

○김성준 위원 추정치입니까?

○김성준 위원 추정치면 나중에 예비비를 가지고 해도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참석수당이나 경비를 충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성준 위원 구성도 되지 않은 위원회의 수당이 벌써 책정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잠깐 언급 드리겠습니다. NC하고 창원시와 그날 업무보고 때 단장님 원활하게 돌아가신다고 했죠?

○김성준 위원 그 원활히 돌아간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NC구단 관계자를 또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데도 업무보고 시에는 마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고하셨거든요. 허위보고입니다.

○김성준 위원 NC쪽의 실무팀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실무팀이라고 그러죠?

○김성준 위원 우리 창원시가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성준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구성되지 않은 참석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다른 예산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전액 삭감해도 문제 없겠죠?

○김성준 위원 자,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더 드리고, 단장님 하나 더 아까 전자에 언급했던 감리비 부분 지금 현재 턴키공사비 8.41%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 감리비 책정기준에 상이한다면 이것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준 위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감리비가 4.5% 정도 책정이 되었고,

○김성준 위원 감리비가 이것도 상향조정했다면 삭감 요인이 발생하는 거고, 그죠?

○김성준 위원 그것은 서로 조율하면 될 거고·····

○김성준 위원 퍼센테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를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1,000억에서 2,000억의 기준을 잡았을 때 감리비의 책정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김성준 위원 책임감리제로 갔을 경우에 조금 더 상향 조정해 주는 경우는 1~2%입니다.

지금 감리비가 8.몇% 까지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많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지금 김성준 위원께서 공사비라든지 감리비가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한 근거를 자료를 전부 다 주십시오.

만일에 높게 과다 편성되었으면 삭감시키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업무보고 때 새야구장 건립부지 GB해제 및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가 349억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게 2013년부터 `16년까지의 사업계획이었거든요. 맞죠?

○김성준 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새야구장건립부지 GB해제 및 도시개발사업에서 349억원을 편성했거든요. 책자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김성준 위원 그 349억이 2013년부터 `16년까지의 사업비인데 사업비의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부지조성사업비를 어디에 편성했습니까?

사업단에 했습니까? 아니면 도시건설에 했습니까?

○김성준 위원 그래 어느 위원회에 편성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이게 지금 `14년도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7억이란 부분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7억이·····

○김성준 위원 그렇죠?

여좌지구개발사업 문화재발굴 부분에 7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7억이 없는데 문화재발굴사업에 7억이라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설명부터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1만 5,500㎡

○김성준 위원 자, 그러면 정밀발굴조사 비용인데 문화재가 발굴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중단해야 되죠?

○위원장 장동화 자료 주이소.

○김성준 위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문화재가 발굴 될 거라고 예상해서 보존이냐 기록이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동안에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문화재가 발굴이 될 걸로 예상됩니까?

○김성준 위원 그게 보존가치보다는 기록으로만 남겨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판정이 나왔습니까?

○김성준 위원 그 판정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김성준 위원 발굴조사라는 것은 발굴해서 기록만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보존의 가치는 없다라는 거죠?

○김성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말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수립 용역추진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26일날 조건부채택이 되었죠, 그죠?

○김성준 위원 왜 조건부란 게 붙었습니까?

○김성준 위원 좋습니다.

고생하시고요. 도시계획절차는 절차에 준해서 하면 되지만 조건부보다 큰 게 협의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예산심의 할 때 하라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 볼까요? 제가 볼 때는 NC나 KBO쪽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번에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신규야구장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9개 구단이 야구경기를 하지 않는다랍니다.

그러면 경기장 짓는 것은 절차상 거쳐서 지으면 되지만 1,000억이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협의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지금 예산심의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성준 위원 계속 야구장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실제 야구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들이나 집행부가 공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운동장을 지어 가지고는 다른 경기장하고는 다릅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시민의 편익시설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야구장이란 경기장은 이용하지 않으면 특수목적의 운동경기를 하지 않으면 그 경기장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된다는 부분·····

○김성준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사업 관련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 사업하고 예산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하라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고, 아니면 예산 전체를 삭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저희들이 더 나서서 증액시켜서 사업이 제대로 되게끔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회 구성 안 되었는데 위원회 수당부터 벌써 책정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편성하고, 이게 만에 하나 예산이 먼저 전용되거나 과다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들은 의회나 집행부가 다 공히 같이 나누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성준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국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NC가 안 된다면 다른 구단도 유치할 수 있는 의향도 있다라는 말씀은 잘못 또 전해지면 또 다른 불협화음을 자초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들은 자제해 주시고 가능하면 NC가·····

○김성준 위원 잠깐만요. NC가 원하고 집행부가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에 도비가 모자이크사업에서 200억 확보되었죠, 그죠?

○김성준 위원 통보받았다는 내용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받았고, 국비 150억 예상하고 있죠?

○김성준 위원 국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노력을 해야 되는·····. 내년도 사실은 저희들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김성준 위원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김성준 위원 긍정적이라는게 어떤 식으로 뛰어 다닌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김성준 위원 지난번에 안행부에서 사실은 과다비용이 든다라고 한번 1, 2차 투융자심사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그렇게 통보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에 혹시 우려되는 게 안행부 쪽에서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국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우려하고 있고, 과다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부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국비의 원활한 조달이 될지 우려스러운 말씀에·····

○김성준 위원 예, 차후에 더 질의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 했습니다.

이 예산심의에 관한 겁니까?

○김태웅 위원 예, 예산심의에 관한 겁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하십시오.

○김태웅 위원 새야구장 건립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행과정을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창원시에서는 실무적인 협의나 협상을 하고 있죠?

○김태웅 위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NC와 협상중인·····

○위원장 장동화 협의.

○김태웅 위원 협의나 협상이나 진행 중에 협의·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협상은 유리한 고지를 향상, 협의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협상의 기술도 필요하고 협상의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되는 협상 내용은 공개 안 하는 것이 협상의 기술상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하시고 협의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또 새야구장건립단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360페이지 간략간략하게 답을 해 보십시오.

시설부대비에 해군관사 광역교통부담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헌일 위원 몇 세대 이상이면 부담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 자료를 내주시고요.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 안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내년에 아파트가 준공이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2014년에 감정평가를 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보면 예수금원리금상환에서 해군관사건립의 이자 상환하고 그 밑에 보면 시운학부 지방채 이자 상환을 보면 요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하나는 4%고 하나는 3.5%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해군관사건립····· 이게 어느 게 차입을 먼저 한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도지역개발기금 이게 요율이 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나는 시기적으로 보면 요즘 이자요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늦게 빌린 이쪽이 요율이 더 낮아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이것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자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길이나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길이 있는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은 종결하고 이것으로서 안전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행정과 소관과 상생발전 특별회계 읍·면·동 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지금 우리 구청장님 풀비가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참 너무 작다. 후반기에도 또 2억을 계상이 돼야지 제대로 주민들의 어떤 민의가 반영될 것 같은데.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4년차인데 몇 번 반복해서 질문되는 부분에서 개선이 안 돼서 5개 구청 공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꾸 보면서 구청은 5개가 있다 보니까 5개를 비교해서 보는데 행정과 같으면 CCTV 사용료, 유지비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지적이 되었는데 5개 구청이 들쑥날쑥해서 이 부분이 선임이 의창구 행정과장님이시니까 이게 왜 구청별로 협의하라고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예산 심의할 때 몇 번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일일이 안 불러드려도 되겠죠? 조금 줄은 데도 있고 늘어난 데도 있고 그래요. 대수 차이도 있는데 왜 정리가 안 되는 건지.

○노창섭 위원 저번에 동료위원께서 이것을 통합해서 같이할 수 있는 협의를 통해서 관련 회사하고 공동구매나 공동 하면 전체 다운할 수 있는 방법, 한 시 같으면 가능한데 개별적으로 구청으로 위임돼 있다 보니까 각자 계약했을 때 오는 단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시도는 5개 구청 행정과에서 업무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9월 달에 오셔서.

○노창섭 위원 온 이후로는 예산을 짤 때 서로 협의한 것은 없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예산을 확정했다 하더라도 집행에 있어서 방법이 있는지, 5개 구청 담당계장님들이 모이든 과장님이 모여서 관련 회사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산절감 하는 방법이 시스템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별협상이 좋은 건지 5개 구청 일괄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노창섭 위원 5개 구청이 일괄 하기는 어렵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왜 지침에 따라서 안 해요?

○노창섭 위원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의원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구청별로 어느 구청은 6회, 어떤 구청은 2회, 어떤 구는 4회 이래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예산금액의 문제는 아닙니다. 크고 작은 문제는 아닌데 이것도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들 의논해 보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구 회계과장님.

408페이지 보면요. 동 종합감사용 노트북 임차 이게 3회 해서 3x7=21, 210만원 되어 있던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노트북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노트북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사면 100만원 전후로 요새 많이 다운 됐는데 굳이 임차해서 이 가격이면 충분히 사고도 남을 것 같고,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 잡았는지.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노트북은 최신형이라 하더라도 요즘 그렇게, 계속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노창섭 위원 굳이 그 돈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임차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하고 정보통신과장님한테 말씀했습니다. CCTV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조례를 정한다든지 마련한다든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청장님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의창구 행정과 쪽에 질의가 좀 많습니다.

383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맨 밑에 느린우체통 엽서제작이다 이랬는데 느린우체통 엽서가 어떤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89페이지 맨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서 데이터 전송장비(백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여태까지 구입이 안 되었던 게·····

○김헌일 위원 이게 있으면 없을 때와 어떤 점에서 얼마만큼 편리해 집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팔용동주민센터 철거공사비 되어 있죠?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철거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9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5일제수업관련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이랬는데 이게 교육법무담당관실에도 이 예산이 한 3,000만원인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있는 그 예산은 지금 구청에서 실시하는 주5일제수업관련 예산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예산이 3,000만원인가 얼마인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로 운영이 되고 구청에서 운영되는 것은 별개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있는 그 예산이 나중에는 결국 구청으로 지원되는 예산인지 혹시 그걸 아시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별개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5개 구청 다 해도 됩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 하이소. 행정과.

○김헌일 위원 행정과만요.

합포구청 행정과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34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부림지하상가 안 있습니까?

부림지하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 전체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타진을 안 해 봤는데 시에서 이걸 매각을, 그러니까 분양을 한다든지 매각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세수와 관리비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이게 굉장히 계륵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가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중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흔한 용역을 이런 데 한번 왜 안 해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약 5,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데 관리비가 2억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될 건데 지금쯤 시점에서는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그런 답을 받아보는 게 안 좋아요?

○김헌일 위원 뭔가 해결책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43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맨 하단부에 방송법 개정에 따른 무선마이크 구입이라 했는데 이게 아마 다른 구청에도 보니까 이와 비슷한, 그러니까 부기를 이렇게 달아놓지는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형태의 예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송법 개정에 따른 무선마이크 구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김헌일 위원 그게 뭐 법적으로·····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구청에서도 공히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 쪽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일선 행정에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공통사항이라서 각 구청에다 여쭙겠습니다.

일단 직제순으로 봤을 때 의창구에 382페이지에 포상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친절우수직원 포상금있고, 의창구도 있고 5개 구가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가 1억, 2억 이상 삭감이 되어 있고, 합포구, 회원구는 삭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된 건지 금액이 대폭 삭감이 되어있어 가지고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영희 위원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다, 그죠?

○강영희 위원 그러면 합포구와 회원구는 직장보육시설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합포구 회원구는 애초부터 이 사항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장동화 보육시설이 없습니까?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릴 텐데요. 교육법무담당관 질의할 때도 얘기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운영지원비가 구청으로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고 올해부터는 평생학습지원과 관련한 부분도 구청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전년도부터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고 또 본청에서는 교육법무담당관에서는 기존 예산에 준해서 하라고 공문까지 하달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시설이 정말로 보수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에 배정해야 될 예산들이 다른 쪽으로 다 빠진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의창구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크거든요.

페이지 얘기 드릴까요?

○강영희 위원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강영희 위원 추경 때 확보가 가능합니까?

○강영희 위원 저희가 애초에 우려했던 게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을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되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연관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우려되는 게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해서도 올해부터 예산이 구청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또 내년에 되면 그 다음해에, 또 이 부분도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교육법무담당과 예산과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예산을 챙기는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제가 보충해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구청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10억, 20억짜리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3,000만원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수 못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이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센터가 시설비가 없고 자산취득비가 없어가지고 주민들 불편해 죽는 이것은 우리 행정의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일 구청에서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확보가 어려우면 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본청에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풀비로 바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장님도 다음번에 추경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이래 안하면 구청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자치센터에 갈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은 운영만 하시고 운영비만 하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본청에서 올려야 됩니다. 구청장님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다음 추경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세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행정과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장동화 행정과 안 끝났습니까?

(웃음) 하이소.

○김헌일 위원 죄송합니다. 의창구 행정과입니다.

38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행정소송변호사 수임료하고 승소사례금이 11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법무담당관실에 보면 2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청 소송은 200만원자리 변호사가 와야 되고 구청 소송은 110만원 짜리 변호사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110만원하면 변호사수임이 다 가능합니까, 소송가액이 작을 경우에?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한 3년간 의창구에서 했던 어떤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에 대한 수임비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 지급 내역을 한 3년간 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413페이지 성산구 행정과입니다.

아까 일률적으로 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설비에 보면 장미공원 무선인터넷 환경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대충은 제가 어렴풋이 어떤 내용의 사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필요성과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의원 예.

○김헌일 위원 과장님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희철 의원 우리 본청에서도 와이파이존은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의창구에서도 용지호수에다가 와이파이존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성산구에도 이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미공원에다가 안테나를 4개를 세우면 4군데서 잘 터지니까 둥그렇게 범위가 넓어진다는 개념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사실상 인터넷 쪽에는 문외한이고 해서 전문가인 이희철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위협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위협관리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고가의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쪽은 잘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방어 장벽이라든지 이런 게 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정보통신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더 필요합니까?

○김헌일 위원 예, 다음에는 455페이지, 회원구 행정과장님.

○김헌일 위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공원, 녹지 수목 정비차량 해서 8,000만원인데 차량으로서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목적이 특수차량이라는 것은 느낌은 옵니다만 기능과 장비의 금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크레인입니까? 뭡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보면 한전 전기공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안에 사람이 타고 사다리차처럼 그런 종류의 차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게 한 8,000만원 이렇게 합니까?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전부 다 가로수라든지 용역 안 줍니까, 이런 것은?

○위원장 장동화 별도로 직원들이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되네요.

○위원장 장동화 알겠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의원 예, 이희철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5개 구청 행정과에 공통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 의창구 행정과라 치면 정보유지장비 유지보수비 4,200만원입니다.

다 5개 구청이 공통적이니까 짚이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457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7,200만원, 진해는 한 1억 정도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내용이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보안장비 유지보수, 행정전화 교환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이렇게 두 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답변이·····

○이희철 의원 저·····. 과장님, 시설장비유지비에 컴퓨터하고 들어가는 것 말고, 저는 네트워크장비나 네트워크에 관계된 것.

○이희철 의원 입찰로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업체를 정한다, 그죠?

○이희철 의원 우리 본청에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희철 의원 본청에서 연락이 안 가던가요? 예를 들어 우리 본청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이 부분에 한해서 업체들이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담합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자격조건을 대폭 수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청에는 지시가 내려간 게 없습니까?

○이희철 의원 그러면 제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내년도는 아직 입찰에 안 들어갔고, 2013년도 5개 구청에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에 관해서 낙찰업체들 자료를 한 부씩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의원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겠지요?

○이희철 의원 나라장터나 들어가 가지고 낙찰업체 뽑으면 되니까, 그죠?

○이희철 의원 이걸 부탁드리고.

○위원장 장동화 이희철 위원님, 그거는 꼭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와야 됩니까?

○이희철 의원 예, 그렇죠.

이것은 예산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의창구 행정과로 치면 389페이지 네트워크 장비 3억 300만원에 유지보수비가 8%로 잡혀 있습니다. 8%가 왜 잡히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계적인 대기업 IBM이라든지 HP사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계약을 할 때 제품을 사면서 매년 유지비까지도 줘야 되는 겁니다, 8%로.

이것은 일종의 불공정 협약이다, 계약체결 시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청에서 하는 정보통신업체들이랑 구청에도 각 입찰을 붙이니까 그걸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조달청 들어가서 바로 뽑을 수 있으니까 간단한 자료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에.

○이희철 의원 그 다음에 장동화 위원장님이 잠시 얼핏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범용CCTV에 관해서 유지 보수, 통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5개 구청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추진해 보자 이렇게 위원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본청에 행정과, 우리 구청의 간담회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행정과에서 CCTV하는 게 아니고 5개 구청으로 내려갔잖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노후화된 CCTV를 화소가 높은 사양으로 바꾸잖습니까.

그러면 이 노후화된 CCTV를 폐기하지 말자 이겁니다. 화소가 안 좋으면 좁은 구역을 쏘면 됩니다.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다는 효과 하나만으로도 범죄예방을 효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는 노후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경남신문에도 나왔던데 구)마산에서 시행을 하던데 민간협동시스템입니다. 블랙박스를 활용 하는 부분.

어디 구청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구청장님 계십니까?

마산 어디 구청에서 시행을 했는데 모르십니까?

○위원장 장동화 합포구청장님 블랙박스 이용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언급하시던데.

○이희철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블랙박스를 활용하고, 노후CCTV, 그 다음에 구형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화소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각 통신사마다 경쟁적으로 각 동마다 와이파이존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실겁니다. 동마다 무선인터넷존이 다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용지호수에도 시행할 거고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장미공원에도 시행할 거고, 그런 무선인터넷존을 활용해서 구)스마트폰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 통신비도 절약됩니다. 통신비는 아예 안 들죠, 무선인터넷존을 활용하면.

이 세 가지를 구청에서도 협의를 해 주시던가 이래가지고 유지보수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와이파이존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는 CCTV효과는 김해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정보통신 이쪽 부분하고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진해구는 안 물어본다길래 제가 진해구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에 맨 윗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주5일제 수업관련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김태웅 위원 이 표기상 보면 주5일제를 하니까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을 배치해서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은데.

○김태웅 위원 주로 그러면 토·일요일날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김태웅 위원 5개동요. 제가 성산구하고 의창구하고 회원구와 합포구를 비교를 해 보니까 물론 아마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진해는 5개동에 하는데 1,300만원, 성산구는 예산이 3,400, 의창은 3,200 회원구는 2,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중간쯤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새마을문고 운영비가 있거든요, 3개소. 연 아마 1,500만원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김태웅 위원 전부 다 우리 지역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구청별로 하겠습니다.

자꾸 과장님 왔다갔다하니까 불편하니까 먼저 의창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 민원지적과 질문 없으면 그 다음에 성산구청 민원지적과장님!

예, 김헌일 위원님.

과장님이 다리가 아프니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간단합니다.

4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구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신혼여행가서 사진도 찍고 웨딩촬영도 다 하고 했을 건데 여기에 구청에 와서 과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신혼부부가 얼마나 되겠느냐, 한번 여론을 조사를 해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내년에 업무보고를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에 업무보고를 안 받더라도 다른 6대 입성하시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내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청 민원지적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합포구청 민원지적과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민원지적과 없죠?

예,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제가 꼭 민원지적과에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오늘 예산을 총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오랫만에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께서 6대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른다는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나오니까 저도 가슴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아쉬움도 있고 또 후배들한테 떳떳하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지적사항을 하려고 마이크를 잡은 것은 아니고 또 여기 앉아계시는 존경하는 정희판 구청장님과 조광일 구청장님은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올 연말을 기점해서 평생직장을 떠나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구청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고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도 있을 거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회를 피력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어제 절대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던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이소.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구청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의원 이희철입니다.

제가 5개 구청에 관해서 공통된 질의를 드리고 서명도 받았으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본청에 정보통신과도 인정하고 내년에 예산을 집행 시에 입찰에 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본청에 정보통신과에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구청에다가 지시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입찰 참가자격조건 그런 부분이 통일이 되고 그렇게 획일화가 되어야 되는데 중구난방식이다, 그래서 5개 구청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에 관해서는 본청에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단일화된 기준을 세웠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각 5개 구청 구청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철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정보통신 부분도 그렇고 CCTV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에 보면 토지정보이용료 5개 구청이 다 제 각각이에요, 기준도 없고.

그래서 본청에 예산과든 관련 지침을 내려 주시든지 아니면 5개 구청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통합 입찰하는 통신사하고 입찰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산절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건의 드립니다, 집행부에.

○위원장 장동화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구청장님,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정회시간 중에 예산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전행정과 청사 내 새마을 군집기 2,000만원 전액삭감, 두 번째 새마을의 날 행사비 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결과는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2월 2일 10시에 공유재산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