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상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권경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기획홍보실만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부터 먼저 질의·답변하고, 의결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안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터 다루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진해시청 청사 기금 지방채가 그때 얼마였지요?

○위원장 장동화 크게 무리는 없겠다, 그죠?

그러면 다른 기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꼭 하실 일이 있으면 별도로 하셔도 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15페이지 보면 세입총괄표 가지고 계시죠?

2013년도 보통교부세가 2,517억 4800만원에서 2014년도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2,2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건 안행부로부터 확정통보 받은 건가요?

○노창섭 위원 근데 왜 이렇게 310억이나 줄여서 배정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도저히 왜 310억이나 줄었지 특례가 내년까지인데,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전년도 것을 찾아봤어요. 쭉 추경부터 찾아보니까 전년도 예산 펀성에는 2,500억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2,273억 그렇게 최종확정 받았다고 그랬죠, 1월 달에?

○노창섭 위원 정산분까지 포함해서 5월 달에 왔다라면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1회 추경 때 9월 달에 이걸 정확하게 수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라 전임 과장님이 하셨지만 이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잡았습니까, 2014년도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리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세입 부분에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얼마 잡았습니까?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는.

○노창섭 위원 천 몇 백억이다, 그죠?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는 제외하더라도 일반회계 236억을 잡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시까지 244억이 과다계상 돼있어요, 세입 부분에서.

그러면 이걸 2회 추경 때 다루려고 하면 240억에 대한 세출도 줘야 된다 아닙니까?

2회 추경을 조만간 할 건데 그러면 244억에 불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하다 못한 사업 사고이월된 거라든지 끌어 모아야 되는데 끌어 모아서 244억을 바로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노창섭 위원 도도 2회 추경하니까.

○위원장 장동화 그게 가능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야죠. 하는데, 과연 244억이 가능하겠냐, 설령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 칩시다.

다 끌어 모으면 가능하다치는데 내년도 2월에 회계를 폐쇄해서 3월부터 5월까지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하면 그 결산금액이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을 넣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그죠?

맞습니까, 과장님?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내년 당초예산을 결산하고 2회 추경하면 230억 + 244하면 470억을 조정해야 됩니다, 2013년도 예산을. 대략 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노창섭 위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방법을 만들겠지만 회계원칙을·····. 특별회계 전출한 자료도 달라 해서 받았는데 어쨌든 억지로 하면 할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집행원칙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원칙적으로.

○노창섭 위원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통합되면서 해야 될 사업도 많고, 그 다음에 각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하고 싶은 역점사업이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저도. 저도 제 지역구 사업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러나 세입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사실 그대로 편성해서 사실 그대로 의회나 시민들에게 알려야 안 됩니까?

○위원장 장동화 자·····

○노창섭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결산추경 때 정확하게 하시고요. 이런 회계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그런 노력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재산세 부분 보겠습니다.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15%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되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표를 인상했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많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부가를 새로 했다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인데 15% 만큼 집을 짓는다든지 재산취득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과표 인상에 따른 재산세 인상입니까?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그 부분을 하나하나 나열하지 말고·····

○김헌일 위원 예, 밑에 사용료 수입에 보면 하수도사용료하고 상수도사용료 이것은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금액으로 치면 절대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요율 자체가 이렇게 급상승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부담 부분에 있어서도 금액 자체의 과다는 놔두더라도 인상요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되어있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마땅히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통합을 하면서 주민세 부분 있잖습니까? 주민세 부분이 진해의 경우에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액수를 모르겠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천원인가? 얼마인가 인상요인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도 나는 주민들이 상당히 심리적인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걸 우려를 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어떤 시의 정책이나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히 감안된 부분이 있느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게 조례 개정이 안 됐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나 창원시의 공무원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의 여론수렴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이나 그와 유사한 부류의 그런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창원의 보통 시민들한테 물어서는 뭐 그러면 인상요인이 있으면 해라든지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1,000원 2,000원의 상승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여론 수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충분히 했다니까 또 그렇게 제가 믿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의 인상 부분이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그런 점을 다소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동화 예, 세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안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직제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37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다른 위원님·····

○위원장 장동화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선6기 시정구호 현판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떤 걸 갖다가 교체를 하는데 2억이나 소요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100여개 쯤 되겠네요.

2억 같으면 200만원인가?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중간정도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창원시 행정수요지수 개발용역 하는 이게 대충 느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중앙부처하고 교감이 있거나 안 그러면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나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그런 시들끼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247페이지까지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아니면 천천히 다른 분 하시고 해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238페이지 민선6기 시정구호 현판교체 내역은 수정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내년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거하고 시정구호와는 전혀 별개인 것 같고, 2억을 추정할 때는 근거가 있죠, 그죠?

○김성준 위원 그래서 그게 현황이 각 읍·면·동이나 주민자치센터 쪽에 현판교체 할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김성준 위원 앞에 237페이지 넘어와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맨 마지막에 하단에 있습니다.

전년도는 2,300만원에 예산편성 했다, 6,100만원인데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추진비가 2,300만원이 기존에 편성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3,800만원 추가되면서 제1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저희들 위원회로 와서 금액이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왜 이게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갑작스럽게 기획행정위원회로 왔죠?

○김성준 위원 한도액이 정해져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자꾸 과를 옮겨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다 보면 기존에 해 왔던 거고,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두던 과에 그대로 두면 될 건데도 또 다른 과를 옮기고 옮기고 하는 것은 질의하다보면 당연히 안전행정과의 지침으로 인해서 금액이 편성돼있고 문제가 없다라는 쪽의 어떤 말씀을 하시거든요.

○김성준 위원 가능한 이동 안 하고 내년에도 위원회에 고착화해서 그 위원회에서 항상 다룰 수 있게 해 주시고, 239페이지 공공운영비 제일 위에 보면 세계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부담금 2,500만원, 시티넷 연회비 800만원 이 내용을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계속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의는 없고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매년 증액이 조금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증액되는 기준들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활동범위가 늘어나면요?

○김성준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24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수시발생용역비 지원이 1억 있거든요. 수시발생용역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용역비가 얼마 이상 되면 심의를 받아야 되죠?

○김성준 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지난해고 올해고 지지난해고 이래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용역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 보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절차를 거쳐야 되는 금액에 준하게 되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용역비가 없다라면 그 사업은 당해연도 말고 그 다음 해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풀성사업 예산을 만들어 놓고 나면 분명히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것 같은데 그동안 관례를 보니까. 그래서 수시발생용역비가 꼭 필요한가요?

○김성준 위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뭐냐면·····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용역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에 전용하지 않도록 다른 사업에 진행하는 데 용역비로 전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출연금 부분입니다.

창원발전연구센터 출연금 올해 1억 8천,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발전연구센터 출연금 조례에 준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김이수 위원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창원대와 우리 창원시가 공동으로 하는 그런 업무란 말이죠?

○김이수 위원 연구센터가 창원대학교 내에 설립되어 있죠?

○김이수 위원 그래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는 통합이 되기 이전의 규모고, 나날이 발전되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알차게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예산사정이 조금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난 수준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조금 더 줌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110만 창원시의 먼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 더 조금 저는 우리시에서 신경을 쓰는 김에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지금 아마 학교에서도 재정이 어려운 지를 잘 모를 겁니다. 모르는데, 아마 추경에도 재원이 허락된다면 이런 단체에다 조금 지원을 더 해서 창원시가 좀 멀리 내다보고 갈 수 있는 길을 역동성 있게 연구 활동을 하고 할 수 있게 조금 분위기를 띄워줘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다음에 결산추경하실 때도 대학교수분들이나 연구를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8억 7천만원 정도 작게 편성이 됐죠?

○이상인 위원 그리고 앞서 김성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800만원 증액이 되었고, 247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제1부시장에서 7,340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왜 안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올해는 300인데 어째서 내년도 예산은 7,300만원을 증액을 했는지 실장님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되는 것 같고, 제1부시장 업무추진비가 7,300만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부서장별로 되어 있잖아요.

○이상인 위원 편성됐는데 내년도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

○이상인 위원 잘못하면 오해를 하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설명을 모두에 주시면 좋을 건데, 그리고 수시발생용역비에 대해서도 질의를 김성준 위원이 하셨는데 제가 용역심의위원인데요. 수시발생용역비를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또 용역이 시급한 게 없거든요. 미리 예측 가능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은 절감을 하면서 이렇게 풀성 사업비를 1억을 편성한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은 제가 들었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시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은 기간을 두고 용역기간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어떤 것은 12개월 정도, 아니면 2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를 풀성으로 1억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셔도 안 좋을까 싶은데.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 저도 충분히 과장님 답변을 이해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 쓸 수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을 해서 진짜 시급한 예산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예산이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맨 상단부에 성과포인트 취득자 개인별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직원들에게 격려를 하고 어떤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동기유발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좋은 의미로, 즉 나쁜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바라본다면 직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혜택을 갖다가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놓았다는 그런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한 후자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운용이 아마 잘 되어야 할 겁니다.

정말로 누구라도 이 직원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성과포인트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간접적인 혜택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운용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륜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륜운영특별회계 247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작은 책자를 참고하셔서 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 드렸는데 경륜공단이 어쨌든 올해 매출액이 줄죠?

○노창섭 위원 그래서 타이트하게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고 내년도에 경주매출액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총괄표에 예산현황을 보니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출이 줄고 또 경기가 안 좋아서 경륜공단의 운영이 전체 예산을 내실 있고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줄었는데 복리후생비하고 두 번째로 교육훈련비 그 다음에 행사홍보비 이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걸 쭉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꼭 필요하냐, 광고비도 있고 한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줄여야 되는 게 행사홍보비 아닌가요? 제 판단은.

그런데 행사홍보비 금액은 5,200만원, 3,900만원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 수도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본청예산도 전부 전년 대비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제가 퇴직급여나 이런 건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복리후생비하고 교육훈련비, 행사홍보비 구체적으로 쭉 하면 시간관계상 체크 다 해 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 대비 플러스했는지.

○노창섭 위원 이걸 그러면 부기를 변경했다 이 말씀인가요?

○노창섭 위원 그럼 이게 공기업 관련법에 의해서 지침이 있을텐데·····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안 했는데 지침이 내려 왔다?

○노창섭 위원 지침 저한테 주십시오. 나중에 마치고.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어제 질문 드렸는데요. 이사장님, 장외매장 5군데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노창섭 위원 대구매장인가요? 거기에 잘못 추진되어 가지고 상시 소송계류 중에 있죠?

○노창섭 위원 근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중앙정부에 법 개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 매출이 줄고 하니까 관내보다 관외에 매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못해 가지고 그걸 실제 투자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이 걸리거나 진행이 안 되가지고 이게 뭐 돈이 떼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전반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상당히 논란을 거쳤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 법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경륜공단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시에도 교육법무담당관에서 고문변호사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그래서 행정 부분에 있어서 추진할 때 잘못 임대차 계약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에 휘말리면 더 일도 진행 안 되면서도 예산도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경륜공단 고문변호사보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유권해석은 세 군데 받아보는 게 기본이거든요, 항상. 한 변호사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노창섭 위원 경륜공단 고문변호사뿐만 아니고 시 본청에 법무계가 있으니까 그쪽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든 장외매장 추진할 때 철저하게 좀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장님 그건 실무적으로 확실하게 챙겨서 진행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행정적 절차나 법적 절차를 충분히 해서 추진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륜공단 특별하게 질의하실 게 없는 모양입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김헌일 위원 1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줄어들었는데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라는 말은 인원이 감축이 안 되면 임금을 삭감을 했다는 그런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혹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옮겼다고 해서 인건비가 감소됩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한 장을 넘겨서요. 일반보상금 안 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감액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감소되었습니까?

말고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현상이다·····.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쭉 가면서 보면 언론사의 광고비가 있습니다.

공단창립기념 경륜축제 광고비 그 다음에 경륜이미지 개선 광고, 그 다음에 출주표 게재 언론사 경륜홍보비에서 언론사에 하는 광고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외부감사인 보상비 되어 있는데 금액의 다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감사를 할 때 외부인들을 감사관으로 초청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초빙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위원장 장동화 개선책이 나왔냐는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안에 경륜공단 같으면 경륜공단에서 여기에 감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더 감사업무에, 그러니까 회계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분야에 어떤 그 일들을 외부인들보다도 더 잘 알지 않겠느냐.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륜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속입니다. 경륜공단 조금 있다가 나가십시오.

이것 끝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48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미디어 이용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의원 이걸로 창원시정을 홍보하는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를 이걸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희철 의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우리 본청에 와이파이존이 구축되어 있죠, 지금?

○이희철 의원 그러면 미디어사용료를 왜 또 중복을 해 가지고 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폰 공기계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도 이제.

이것은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필요 없는 예산·····

○이희철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는 기차역을 가든 KTX 안이든 와이파이가 다 됩니다.

○이희철 의원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구축되어진 와이파이존이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거죠.

충분히 활용하면 이런 예산은 이제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언론매체 홍보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 언론사 8개사, 6개사, 13개사, 2개사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언론사가 어디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250페이지에 시정보도 관련해 가지고 쭉 보시면 예산이 좀 줄고,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시정업무추진·····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강위원님, 위치를 좀 이야기해 주시고·····

○강영희 위원 250페이지에 시정보도·····

○위원장 장동화 하단부분입니까?

○강영희 위원 공보관리 쪽에 하단부에 보면 시정업무추진 중앙지 해 가지고 전년도는 보면 10종을 해서 20부 정도 발행을 했던데 여기는 9종으로 줄어서 올해도 9종으로 나간건지 중앙지가 특별하게 줄은 사유가 있는지·····.

○강영희 위원 어디가 줄어있는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정책홍보 관련해서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쪽에 여기는 보면 예산이 늘었거든요.

시정인터뷰(답변서) 자료집 제작 보니까 작년도에 150부 했는데 250부로 늘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하고, 밑에 보면 중앙지 특별인터뷰 추진도 전년도는 5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3회가 늘어서 8회로 되어있어요.

그 부분하고 밑에 축제 등 스팟광고 해외방송 송출(아리랑TV, KBS월드) 부분이 전년도는 1매체로 되어 있었는데 2개 매체인데 KBS월드라는 게 별도로 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영희 위원 그 위에 것입니다. 스팟광고.

○강영희 위원 매체가 전년도 보다 하나 늘어난거죠?

○강영희 위원 중앙지 특별인터뷰 추진이나 이런 게 3회가 늘은 게 그런 게 줄어서 여기도 포함할 때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강영희 위원 다음에 252페이지 보면 이건 아마 인쇄비나 이런 게 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일 뒤쪽에 인쇄비하고 밑에 영자신문번역료 이런 게 전년도에 70만원이었는데 8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번역료나 인쇄비 이런 게 늘어서 그런 겁니까?

○강영희 위원 번역료가 올라서 그런 거죠?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온라인 홍보 관련해서 ‘지금창원엔‘제작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대폭 줄었어요. 전년도가 24편 정도에서 금액도 줄었는데 3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는데 금액이 줄은 이유도 이해가 좀 안 가고, 편수가 24편에서 12편으로 줄었거든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강영희 위원 금액도 줄어가지고 3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는데·····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노창섭 위원 나머지 중복되는 것 빼고 자산취득비는 왜 이래 늘었어요? 셋톱박스 구입이 왜 필요한가요?

○위원장 장동화 몇 페이지죠?

○노창섭 위원 250페이지.

○노창섭 위원 구청 대민기획관 5개.

○노창섭 위원 이게 증가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없으면 아예 방송 송출이 안 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증액 신설된 것 연구개발비 253페이지 인터넷(모바일)방송국 홈페이지 개편 이것도 전반적으로 공보관 줄었지만 이것은 또 신설이거든요. 이것 어려운데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2년마다 바꾸면 3,000만원 들여서 꼭 일부 수정만 하면 되지 전체가 싹 바꾸는 것은·····

○노창섭 위원 일부만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요?

○노창섭 위원 전체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부분적으로 하는데·····

○노창섭 위원 자료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파워블로거 창원팸투어 하는 게 온라인홍보 일반운영비의 중간부분에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헌일 위원 말고요. 팸투어에 우리가 초빙 할 수 있는 규모를 어느 정도 몇 사람정도를 생각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에 파워블로거는 창원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입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257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 관련 질문 드릴 건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업무가 전체적으로 구청으로 내려가서 예산도 아마 그래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보니까 마이너스 7천 돼있고요. 그런데 각 구청마다 내려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본청도 삭감이 되었는데 각 구청별로도 보면 의창구가 1억 2,500, 성산구가 4,800, 합포구가 5,100, 회원구가 1억 7,300, 진해구가 5,500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예산편성에서 구청에서 주민자치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된 건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나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강영희 위원 공문이 내려갔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각 구청별로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전년도 기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특별하게 시설 개보수에 큰 금액들이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2013년 규모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총액 예산에서 밀려서 그런 건지 그런 파악이 전혀 안 되어 계신거다, 그죠?

○강영희 위원 공문이 내려갔다는 거죠?

○강영희 위원 상세한 것은 제가 구청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강영희 위원 확인 하셔서 그런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청에서 관리할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관리하는데 구청으로 가다보면 조금 소홀해 진 부분에서 예산이 관리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다른 시급한 부분에 예산이 다 쏠리기 때문에 꼭 좀 챙겨주시고요.

○강영희 위원 이것은 그때 답변 받고요.

하나는 이번 사업의 내용을 잘 몰라서요. 262페이지에 창원과학체험관 전시아이템 개선사업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영희 위원 두산에서도 일부 예산을·····

○강영희 위원 세외기탁을 해 주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산과장님.

강영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각 구청으로 내려가면 없습니다.

많게는 30%, 작게는 본청에 예산보다는 작게는 20%까지, 아예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없어, 구청에.

어떻게 할 겁니까?

수익금이 좋은 데는 안에 자산취득비를 할 수 있지만 시설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청이라든지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본청에서 전부 다 구청에 내려 보냈고 구청에서는 아예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가 없어요.

○위원장 장동화 그걸 지금 그래 가지고는 그러면 결국 예산은 계속 줄어드는데 주민자치센터시설비 자산취득비는 구청에서 확보할 수가 없어요. 본청에 있을 때는 본청에서 딱 해 가지고 구청에 내려 줬지만 지금 80%가 아니고 70%까지 줄었거든요. 아예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없어요.

○위원장 장동화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위원장 장동화 예, 참고로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주5일수업제 주말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주5일수업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7개소에서 한다고요?

○김헌일 위원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참고로 진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지금 모르면 계장님들이 파악해서 답변을 다시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265페이지 맨 상단부에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성과라든지 목표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애매하게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266페이지에 맨 위에 상단부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20억인데 이 정도면 몇 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올해도 4개 학교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69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269페이지 맨 위에 상단부에 소송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400만원인데 이 400만원으로 소송이 승소사례금까지 다 해결이 됩니까?

○김헌일 위원 변호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소송을 승소까지 끌고 가가지고 이 금액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김헌일 위원 여기 있는 게 고문변호사들한테·····

○김헌일 위원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 소송이 100%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합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되면 이 금액으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태웅 위원님.

○김성준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하십시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제일 위에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김성준 위원 현지에 저희 인력들이 나가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전체 위탁사업으로, 그죠?

그러면 좌측편에 보면 센터운영 활동은 국내 거주하면서 직원이 운영활동하고 있는 인력이다, 그죠?

○김성준 위원 아니, 26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협력센터 운영 활동에 2명 해서 264페이지 하단부에 있거든요. 국내여비에 보면.

○김성준 위원 좋은 사업이고요.

또 제가 진행과정들을 여쭤본 이유는 얼마 전에 관내에 중소기업? 대기업? 저희들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MH에탄올이라고.

캄보디아에 거주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사업을 알고 기업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겠다라는 공장 준공식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그만큼 대한민국을 알리고 창원시도 알리는 그런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협조해 줄 의향이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 현지에 과장님도 다녀오시고 직원들이 다녀와서 현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있거든요.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인데 신규 3개소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어디 어디를 하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정해진 곳은 없고요?

○김태웅 위원 하려면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태웅 위원 3개소 했을 때 1,200만원하고 도서구입비 2,000만원 하면 한 개소당 1년에 170정도 한 달에 지원이 되는·····

○김태웅 위원 예를 들면 이걸 하게 되면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김태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 과장님, 중복 빼고 새로운 사업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아카데미 운영 노트북 구입에 노트북을 이 어려운 예산사정에 꼭 구입해야 되나요?

○노창섭 위원 2006년 같으면 8년····· 알겠습니다, 일단.

268페이지 학원종합문화제 이게 신규사업이죠?

○노창섭 위원 근데 왜·····

○위원장 장동화 1,000만원.

○노창섭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다,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전에 과학체함관에 두산중공업을 통해서 6억을 하신 것은 제가 봐도 잘한 것 같다.

○노창섭 위원 제가 봐도 교체할 시기는 됐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잘한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이후에 LG든 삼성이든 현대든 이쪽으로 대기업도 여력이 되니까요.

그쪽으로 해서 과학체험관 부분에 좀 더 내실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 보면 271페이지 BTL사업으로 과학체험관 했을 때 운영비하고 BTL 임대료 주는데 증액 됐거든요. 4500만원, 맞죠?

○노창섭 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조정은 안 되나요?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하는 소리죠.

○노창섭 위원 그건 압니다.

그런데 아까 협상을 통해서 과학체험관이 BTL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협찬을 통해서 창원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역시 과학주식회사가 삼성건설뿐만 아니고 컨소시엄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4,500만원이 갑자기 인상되니까 조절이 불가능하냐 이거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최대 주주가 제 기억으로는 삼성 같은데 삼성하고도 협의를 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협의를 해서 협약이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삼성이 그러면 창원체육관에 너희 좀 내놓아라,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아닙니까? 지역에 삼성 테크윈도 다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과학체험관 수지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장동화 용역할 때?

○위원장 장동화 다음에 다른 도시에 과학체험관 사례를 자료를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맨 상단부에 전국전산회계경시대회 개최가 270만원으로 이게 사업이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김헌일 위원 전년도가 1,870만원이잖아요

○위원장 장동화 뭐가 빠졌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 놓으니까 도데체 이게 이 자료만으로 본다면 올해가 잘못 안 되었으면 작년도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274페이지 맨 하단부에 쭉 보면 275페이지까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완전 정보 관계에 초보자가 들어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27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전자상거래택배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거래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고 물건을 실제로 보내주는 그런 택배비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정보화마을 축제(직거래 장터 등) 이래 가지고 직거래 장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직거래 장터라는 말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직거래 장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빨리 빨리 좀 하이소.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277페이지 백업시스템하고 자산취득비 신규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277페이지 과장님.

○위원장 장동화 밑에 하단 자산취득비.

○노창섭 위원 왜 신규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몇 년간 보관했었는데요, 백업을?

○노창섭 위원 3년간 했다, 그죠?

○노창섭 위원 자료를 주세요, 정확하게.

○위원장 장동화 자료를 모든 위원에게 다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280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에서 재래시장하고 복지시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아닙니까? 280페이지 하단에.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장동화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재래시장, 복지시설 등 공공지역 무선인터넷. 그 옆에 퍼뜩 말씀 드리십시오.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올해 한 것 하고요.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디 어디 하실 건가요?

○노창섭 위원 자료를 좀 주이소. 올해 했던 것하고 내년에 어디할 건지.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희철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나요?

○이희철 의원 노창섭 위원님 자료를·····

○위원장 장동화 그러니까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다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이것으로서 기획홍보실 전 부서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빼고 입니다.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별책이 되겠으며 감사팀 37페이지에서 40페이지와 425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은 별것 없죠?

○노창섭 위원 팀별로 하실 겁니까?

○위원장 장동화 뭉뚱그려서 전부 다 할까요?

그러면 페이지 넘기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아마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것 체크를 해 놓았을 겁니다.

부서가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총괄적으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원칙적인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 9개월치 예산을 짠다고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 총괄로 보면 대부분 삭감이 되었는데 재료비 부분에서 많이 인상이 17억 정도 올렸죠?

그것을 쭉 하면서 다 체크해 놨는데 일괄 설명을, 전체 예산이 삭감되고 많이 줄었는데 왜 재료비 부분이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사업명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그건 이해가 되는데 상복공원 재료비 10억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어떤 식당의 재료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재료비 말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게 10억이나 증가할 요인이 있나요?

○노창섭 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예, 5실, 올해 기준.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4억이더라고요. 맞죠?

○노창섭 위원 당초예산이 4억인데 14억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보니까 조경수부터 빈소 쭉 있는데 이 계산식으로 아무리 제가 해도····· 그러면 이거 하나만 딱 물어봅시다.

화장료 대차 500만원짜리 이건 뭡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3,500만원밖에 안 되고, 10억이 증가될만한 내가 이·····. 이거 별도로·····

○위원장 장동화 올해 추경에·····

○노창섭 위원 그러면 4억 증가되면 이해가 되지.

그러면 평소 4~5실에서 8실, 10실정도 되면·····. 그러니까 당초예산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확 증가된 걸로····· 추경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대행사업비 변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노창섭 위원 상세한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보면요.

○위원장 장동화 노위원님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25페이지에 총괄. 이것도 보상비를 워낙 부서가 많아서 체크하려니까 한계가 있어서 일반보상금도 증액되었죠?

○노창섭 위원 이것도 설명을 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프로그램 증설로 인한 일부강사나 이런 보상금이다, 그죠?

○노창섭 위원 일부는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격장팀인데요.

481페이지. 총기구입 해 가지고 310만원이네.

팀장님, 5종 구입 되어 있죠? 이것 관련해서 자산취득에 잡혀있던데 이것 꼭 구입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단순하게 몇 년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노후됐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어떤 총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앞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구연한 있다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구연한하고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동일하게 자료를 모든 위원에게 주시고, 계수조정까지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삭감해도 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다른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개의 팀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사관리팀, 교통편의팀, 해양시설팀 이 세 팀만이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사팀이 증액된 부분은 화장로라 그럽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4기를 더 증설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해양시설팀과 교통편의팀의 예산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질의할 게 양은 많은데 간략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규채용 시험 고사장 임차료 이랬는데 고사장 임차료가 궁금한 게 아니고 신규채용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보통 지원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보통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 거기에 30개실을 임차를 한다고 그래서 그 규모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62페이지에 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거기에 해외시설 벤치마킹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벤치마킹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여기에 10명이라면 작지 않은 인원인데 과연 이렇게 10명씩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꼭 10명이 갈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조직진단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외부용역을 할 만큼 지금 조직에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모양이죠?

○김헌일 위원 아 그렇게·····.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원스포츠파크 공개채용시험 위탁 용역인데,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공개채용시험을 치는데 이걸 위탁을 해서 시험을 쳐야 될 필요가 있는지, 어째보면 위탁 필요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김헌일 위원 시험출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시설안전팀 복리후생비입니다.

여기에 하단부에 보면 직원의 선택적 복지카드 했는데 선택적 복지카드라는 게 제가 선뜻 뜻이 이해가 안 가서.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복지카드의 선택을 몇 가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장동화 이게 5명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직원 5명입니까?

○위원장 장동화 시의원들도 우리가 옷을 사 입는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데 선택적으로 쓰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장동화 우리 카드와 비슷하다, 그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직급보조비에 보면 직원이 3급, 4급, 6급, 8급 4명이죠?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 5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팀장하고 포함을 해서 5명인가요?

○위원장 장동화 이것은 3급, 4급 각 한 명씩 밑에 것하고 위에 것은 다르죠?

○위원장 장동화 설명을 해 주이소.

○김헌일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장사팀입니다.

장사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전부 다 몇 분입니까?

○김헌일 위원 직원들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정기검사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검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김헌일 위원 근데 수수료가 1,000만원이에요?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화장장 연료비에 있어서 마산화장장 연료구입 보면 3개월치가 1,400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마산화장장 연료구입에서 9개월치는 1,000원, 그 다음에 진해화장장 연료구입은 9개월치가 1,4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00원하고 1,400원하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김헌일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위탁관리비 부분에서 지금 보면 청사청소용역이 따로 되어 있고, 대합실 의자세척용역이 따로 되어있고, 저수조청소용역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수조청소용역을 따로 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공사발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경비절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굳이 세분화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아 세탁을 맡기는·····. 그 다음에 저수조는요?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95페이지 덕동 테니스팀.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거기 보면 195페이지 위에 테니스장 장애인 출입구 설치인데 물론····· 장애인 중에서 그 쪽에 오셔가지고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코트 내부 볼 칸막이 설치공사 이랬는데 여기 간략하게 설명을····· 볼 칸막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A코트에서 치는 공이 B코트에 안 넘어 가게끔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설치를 그물 같은 그런 걸로 합니까?

○김헌일 위원 덕동테니스장에 내 한번 꼭 가봐야 되는데 잘 안 가지는데·····.

○김헌일 위원 197페이지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되지 싶습니다.

맨 상단에 테니스강사 비율제 인부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10만원 한 것은 일인당 테니스레슨비가 10만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20명 하는 것은 한 달에 자기가 테니스레슨을 하는 인원이 20명이라는 이런 이야기 같고, 그 다음에 70%는 자기가 가져간다는 비율이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런 식으로 비율조로 하는 테니스레슨 강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보면 덕동테니스장에서 시합은 굉장히 자주하거든요.

보면 수요일, 일요일 해 갖고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보통 일반 테니스장에서 이렇게 시합을 자주 안 합니다.

덕동 테니스장에 꼭 한번 가봐야 되는데 잘 안 가지는데 하여튼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다음에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더 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더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을 건데 여하튼 여러 가지 방대한 업무를 적은 돈으로 다 업무수행을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혹시 있습니까?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은 작지만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일괄해서 계약을 하든지 의뢰를 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절감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 중에·····

○위원장 장동화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다 있으니까.

저수조 있죠? 물탱크.

○이상인 위원 물탱크가 시설마다 300톤, 400톤 이래 되어 있는데 청소용역을 1년에 2회씩 하는데 많게는 400~500만원 작게는 200~300만원씩 용역을 주는데 이 저수조 청소용역을 각 시설별로 용역을 주는지, 안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저수조를 일괄해서 용역을 주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내년에요?

○이상인 위원 부장님, 많게는 300만원, 적게는 100만원이라고?

○이상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서에 보면 227페이지 보면 저수조 청소용역 해 가지고 400만원 되어 있고, 264페이지 보면 마산종합운동장 저수조 청소 533만원 되어 있는데 차이가 이래 나면 되나·····.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수조 청소용역은 일괄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줄 것인지.

○이상인 위원 시설이 많다보니까 각 시설별로 하다보면 단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시설 전체를 묶어서 이러다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절감해서 다른 데 필요한 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틈새를 잘 생각해야 안 되겠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이상인 위원 그 다음에 마산종합운동장에 보니까 작년에 없던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라 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257페이지 보면 경영활동비에서 6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역시 업무를 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보는데 어떤 내용으로 사용할 예산입니까?

○이상인 위원 야구장····· 뭐요?

○위원장 장동화 업무추진비는 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제가 판단할 때 작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줬으면 싶어서. 돈 1,000만원 정도 주셔야·····. 상당히 업무량이 많거든요.

○이상인 위원 주경기장도 있고 보조경기장도 있고 테니스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다양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업무가 과다한 부서에는 많이 지원해서 업무가 원활히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 있잖습니까? 차량이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이상인 위원 이륜차까지 합쳐서 34대뿐이 안됩니까?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류비 자체가.

그래서 이 기름을 넣는 것을 한 주유소에 지정해서 넣습니까? 안 그러면 1년 계약이라든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카드를 이용해서 운전자가 아무 데나 카드로서 주유를 하는 건지

○이상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유류비 자체가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내렸다가 올라가면 평균적으로·····

○이상인 위원 1년에 유류비가 대충 얼마 정도 집행이 됩니까?

○이상인 위원 작은 예산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절감할 수 있는 고민을 해서 절감해서 다른 열악한 시설에 보강한다든지 개선하는 사업비로 전용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통합된지도 4년차가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지도 상당히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정도 시설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고 누수가 되고 있는가, 또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잘 발전시켜서 더욱 더 잘 될 수 있는 종합적인 틀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제가 하나 빠트려서 추가 질문, 자료 요구도 같이·····.

445페이지에 자본적지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기타비유동자산에서 화장봉안 통합시스템 구축 3,000만원 하고 장사관리시스템내 POS 시스템 추가 개발 이 설명을 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어떤 건지 저한테 제출 좀 부탁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 위에 것은?

지금 시스템이 없어요?

○노창섭 위원 각각으로 쓰고 있다고요?

○노창섭 위원 그 관련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조서. 제출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국민체육센터 333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용고객 금품 도난 등 손해배상 해 놓은 데 있죠?

이게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신발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금품 도난이니까.

물론 이게 관리가 소홀했다든지 그러면 배상의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90만원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금품도난의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 책임 하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주의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신발 같은 것은 정말로 신발장이 있어서 거기에 딱 보관해야 될 시설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관리책임자가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들이 문제가 따르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아예 물론 발생을 했을 때 손해배상의 책임이 우리시에 있을 때는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 자체가 아예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추가적으로 진해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센터 2주년 기념 생활체육대회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센터 2주년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지 2년이 됐으니까 기념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 종목별로?

○김태웅 위원 탁구도 있고 수영도 있고 다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부스포츠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쭉 비교를 해 봤는데 315페이지입니다.

강사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어떤 것은 60% 30% 35% 들쭉날쭉 하거든요. 빙상은 70%.

이것은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공단측하고?

예를 들어 서부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각 종목별 회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강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생활체육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수익금이 100이 발생되면 강사한테 60%정도 지급한다는 그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회원수가 많다든지 강습정원이 많은 경우에는 수익금이 많으면 나름대로 50% 정도 적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피겨 같은 경우에는 서부스포츠센터가 빙상장 피겨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적고 강사수익금이 적기 때문에 강사한테 70% 수당을 지급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진해에 개업 2주년 3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됩니까?

○위원장 장동화 개업 2주년 행사가 아닌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임인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임인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31페이지에서 23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의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나 됩니까?

○김이수 위원 7개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2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써 2,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며, 어떤 기관에 대행해 주는 겁니까?

○김이수 위원 그러니까 안전행정부 그러면 분담금 성격이 됩니까?

○김이수 위원 창원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예, 이상입니다.

어제 제가 잠시 업무보고 때 빠졌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사무관리비 맨 하단부에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도 이게 외부전문가인데 자문수당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을 받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 아니냐, 그리고 또 충분히 이런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좋은 감사성과도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232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과 청렴우수부서 포상금인데 이게 청렴하다는 걸 객관화 시키거나 계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부패했다든지 청렴의 반대쪽은 쉽게 이렇게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뭔가가 비리가 있다든지 부정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딱 가시화될 수 있는데 청렴하다라는 것은 이게 객관화하기도 어렵고 계량화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청렴우수부서를 결정하고 청렴마일리지를 제공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우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박춘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에 사무실 환경개선 5,000만원 잡혀있죠?

○위원장 장동화 500만원.

○노창섭 위원 500만원입니까. 숫자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어디를 바꾼다는 건지.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안에 사무실 민원실을 바꾸는 게 아니고 조명을 바꾼다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부기 표기를 그렇게 해 놨는데 사무실 환경개선 하면 민원실을 몇 번 가봐서 아는데 바꾸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등을 바꾸네요?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이해가 안가는 건데 373페이지 역시 창원입니다.

민원실 의자인데 의자 금액이 어떤 의자인데 15만원이나 하는 건지 민원실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나무로 된 거요?

○노창섭 위원 그게 15만원이나 해요?

○노창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특별회계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작년에 창원하고 마산이 탑재용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이걸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 또 구입하는 건가요? 진해는 없고.

○노창섭 위원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진해만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 마산하고 창원은 올해 프로그램에는 없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맨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순번대기시스템 이래 돼있는데 순번대기시스템이라면 은행 같은 데 가면 번호표 뽑아서 대기하는 그것 말합니까?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 마산차량등록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나는 값이 얼마 안 하는 줄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고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마산·창원·진해에 업무용 차량을 과별로 몇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무슨 차량입니까?

승합차입니까? 안 그러면 승용차입니까?

○이상인 위원 마티즈 지금 한 대 있네요?

○이상인 위원 그 한 대를 가지고 마산차량등록과에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네요.

○이상인 위원 한 대 갖고 부족 안 합니까? 출장도 가고 이러는데.

○이상인 위원 야간에도 써야 하고, 그죠?

○이상인 위원 이번에 차량구입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됐네요?

○이상인 위원 마티즈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이상인 위원 상당히 오래되었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하지만, 필요한 사업예산이라든지 물품구입은 꼭 필요한 일들은 의회에서도 챙겨야 되고 담당부서장님도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고 잘하니 못하니 하면 그것은 조금 멋쩍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본청에 다양한 경험을 가졌으니까 로비를 좀 하시든지 해서 차량등록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사청소용역비가 마산하고 창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진해는 없습니까? 청사청소용역이.

○이상인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고 구청청사청소용역으로 하네요?

○이상인 위원 이것은 어떻게 용역을 의뢰합니까? 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수의로 하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창원하고 마산하고는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2,500만원하고 1,800만원하고 이래돼 있는데.

○이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격무부서를 집행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작은 예산이지만 규모 있게 잘 사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질의 이제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안전행정국과 구청에 대한 예산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