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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9회 제9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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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14일(화) 10시 00분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5.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6인 발의)

2.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하수도사업소

다. 문화체육관광국

라. 상수도사업소

5.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22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길고 길었던 정례회 일정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추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11월 30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류된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과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2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시 보류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24분)

○위원장 박춘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에 보류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수정동의안을 아마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안 제5조의 ‘임업인 등의’를 ‘제2조에 해당되는 자의’로 수정하고, 제3호 및 제9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그다음에 제8호를 제7호로, 제10호를 제8호로, 제11호를 제9호로, 제12호를 제10호로, 그다음에 제13호를 제11호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 낭독하실 때 안 제5조의 ‘임업인 등의’를 ‘동의’로 읽었기 때문에 이거를 ‘등의’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앞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서 1차 심의를 마쳤고, 충분한 회의 시간 때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노창섭 위원 수정 의견을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결 낭독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시죠?

정길상 위원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안 제6조 체험료의 감면 제2항 제5호의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3.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편백 숲이나 푸른도시사업소의 여러 가지 다른 조례에 비하면 두 자녀로 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두 자녀로 해서 다 통과가 됐는데 여기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현행으로 했을 때하고 18세 미만 두 자녀로 했을 때 차이가 되는 부분을 설명을 일단 한번 해보시죠.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체육진흥과장 박무진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 자녀, 세 자녀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한 기준이 먼저 만들어져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는 저희 체육시설 조례는 개별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개별법에 적용된 것만 적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하시면, 지금 세 자녀를 하면 저희들이 푸른도시사업소하고는 천지 차이로 예산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자녀냐 세 자녀냐 그 차이가.

지금 저희들이 창원실내수영장, 의창 스포츠센터, 시민생활체육관, 용원국민체육센터만 해도 지원액이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개념 정립을 했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둘째 이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저희도 정확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하는 게 더, 저희 체육과 부서에서는 그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은 정부 정책이나 시 정책이 다자녀 기준이 둘로 바뀌는 거는 동의하지만 쉽게 말하면 체육시설, 푸른도시사업소의 숲 체험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이용하는 시민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차이가 워낙 많으니 실질적으로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다, 지원금액이.

이렇게 너무 많이 감면을 하면, 예를 들어서 현행대로 하면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두 자녀로 했을 때 101억 정도 지원금이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실적인 문제를 6대1 정도의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이 비용 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창원시도 집행부가 제출한, 용인시나 다른 기타도 저도 검색해보니까 두 자녀 하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갑자기 금액이 부담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회해서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안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3호 바목을 현행 조례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3호 바목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5.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박춘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에서 대표로 하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반갑습니다. 합포구청장 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6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94억 7,926만원에서 1억 4,693만원을 증액하여 96억 2,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0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7억 7,647만원에서 1억 8,492만원을 증액하여 66억 6,1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인상분과 환경실무원 퇴직금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9,3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내출장비 6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억 2,910만원에서 1,071만원을 감액하여 10억 1,8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91만원, 프린지음악회, 역사문화탐방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02페이지에서 703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억 7,370만원에서 2,729만원을 감액하여 16억 4,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2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축물 사용검사 대행수수료로 기타보상금 718만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4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코로나19 장기에 따라 연내 추진하지 못한 행사성 사업비 감액과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감액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액 대비 95억 3,300만원이 감액된 6,576억 4,900만원이며 시 전체 예산 대비 1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0억 3,500만원이 증액된 9,163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21.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8억 9,400만원이 증액된 4,904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8억 5,900만원이 감액된 4,258억 1,700만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부서별로 신규 및 증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 세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3억 8,800만원이 감액된 393억 8,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6,700만원이 증액된 1,393억 4,400만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1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신규사업에 진해문화원건립 37억원, 고용위기지역 지역민 치유음악회 2천만원 등이 있고 증액 사업에 시립예술단운영 5억 8천만원, 문화도시지원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사업은 창원남산상봉제 1억 1천만원, 코로나19 피해 행사축제공연 관련업체 지원 1억 4,700만원, 광복경축음악회 3천만원 등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신규사업에 직장운동경기부운영 창원시청축구단 재단법인설립 타당성 검토 6,200만원, 체육시설 시설비 19억 5천만원 등이 있고, 증액 사업에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운영 6억 7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6억 6,500만원, 보전지출 1억 6,500만원 등이 있으며, 감액 사업은 ITF 창원국제테니스대회 1억 5천만원, 창원시 전국주니어테니스 대회 4,500만원, 정렬공 최윤덕장상배 전국남녀궁도대회 3,800만원, 도민체전 참가 1억 9천만원, 체육회 및 경기단체 대회에 2억원, 공기업 지원 16억 7,200만원, 창원시 생활체육 대축전 2억 5,200만원,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1억 3,500만원, 생활체육대회 6,800만원 등입니다.

관광과는 신규사업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지원 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사업은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5천만원, 창원시티투어 7,100만원, 온천관리 4천만원 등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는 증액 사업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도시국 소관 세입 세출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3,200만원이 증액된 1,603억 9,3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21억 300만원이 증액된 2,348억 5,700만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25.6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31억 7천만원이 증액된 2,094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0억 6,600만원이 감액된 254억 4,3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로 인력운영비 6,400만원 증액과 특별회계로 국가산업단지 업무운영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12억원, 조성지관리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7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증액 사업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6억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4억 1,600만원, 보전지출 9,500만원 등이 있고, 자원순환과는 신규사업에 재활용처리시설 운영 연구용역비 2,200만원, 증액 사업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 3억 8,700만원 등이 있으며, 감액은 쓰레기종량제 관리 2억 4천만원, 청소업무 위탁운영 1억 6,200만원,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지원 4천만원, 인공지능 캔·페트 자동수거기 설치 3,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증액 사업에 주거급여 2억 6,600만원, 보전지출 10억 1,900만원, 감액에 주택임차인 보호 3천만원이 있습니다.

건축경관과는 증액 사업에 보전지출 1,001만원 등을 신규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은 총괄 공공건축가 운영지원 3천만원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감액 사업에 미불용지 보상 500만원, 도시재생운영 2천만원, 진해원도심재생사업 8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9억 2천만원이 증액된 2,104억 1,5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5억 1,300만원이 증액된 2,512억 4,200만원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27.42%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0억 1,800만원이 증액된 866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억 9,400만원이 증액된 1,646억 400만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는 증액 사업에 보전지출,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상환 2억 600만원, 사화공원 예비비 3억 100만원, 대상공원 예비비 3억 200만원 등이 있으며, 감액 사업에 마을쉼터조성 4천만원,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900만원이 있습니다.

산림휴양과는 신규사업에 산림재해대책 호우피해지 2,900만원, 태풍 오마이스 1억 1,7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2억원 등이 있고, 증액 사업에 치유의 숲 운영 1억 2,500만원, 감액은 유아숲체험원 운영 1,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매립장관리과는 증액 사업에 매립장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 3억 5천만원이 있고, 주남저수지과는 감액 사업에 주남저수지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2,700만원이 증액된 1,222억 9천만원으로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 2,700만원이 증액된 1,235억 8,2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는 증액에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1억 8,300만원, 예비비 5억원 등이 있으며, 칠서정수과는 증액에 구축물 시설비 12억 7,600만원, 창원급수센터는 증액에 배급수비 수선유지비 3억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500만원, 정부보조금 반환 기타반환금 1천만원 등이 있고, 마산급수센터는 증액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천만원, 진해급수센터는 증액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47억 4천만원이 감액된 1,214억 3,9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38억 2,800만원이 감액된 1,314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7억 8,600만원이 증액된 190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56억 1,400만원이 감액된 1,124억 2,800만원이고, 우리 위원회 예산의 1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는 증액에 특별손실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년도분 과오납금 4억원 등이 있고, 하수시설과는 증액에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 3단계 10억 1,600만원, 구산 욱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억 3천만원, 보전지출 10억원 등이 있으며, 하수운영과는 증액에 수선유지비 6,80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진해하수센터는 증액에 연구용역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세입 세출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되는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3과 예산은 우리 위원회 총예산액의 3.91%로써 세입은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37억 2,8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6억 5,200만원이 증액된 358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의창구청은 환경미화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2,600만원, 문화위생과 생활체육관리 봉곡운동장 수목정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산구청은 환경미화과 인력운영비 8,700만원, 문화위생과 생활체육관리 3,900만원 증액, 마산합포구청은 환경미화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9,300만원 증액, 마산회원구청은 환경미화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해구청은 환경미화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800만원의 증액과 생활쓰레기관리 1,300만원, 진해 근대문화투어 7천만원, 지역문화예술지원 1,700만원 등의 감액이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건설개량이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107건 818억 7,8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12건 207억 9,3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21건 179억 5,800만원으로 구성되며, 공사 및 용역준공시기 미도래와 사전행정절차 이행, 3회 추경 편성으로 집행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승인 사항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액 1,198억 9,900만원은 2022년도 위원회 전체 예산액의 1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지속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을 고려하면 추가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예비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시 전체 15개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기정액보다 195억 2,400만원 증액된 4,047억 3,100만원이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92억 5,900만원에서 32억 1,500만원이 증액된 524억 7,400만원입니다.

금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도시개발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초과되어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밀안전진단 타당성 검토용역 6억원, 정비구역해제 사용비용보조 9억원, 정비구역해제 관리 및 지원사업 17억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21년 말 조성액은 기정보다 32억 1,500만원이 증액된 326억 6,500만원으로 기금운용의 목적과 기금지출 용도가 적절하다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687페이지부터 715페이지, 명시이월은 750페이지부터 7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5개 구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회원구청에 환경미화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704페이지 환경오염단속용 드론 구입 311만 8,5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거 구청에서, 다른 구청에도 드론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드론을 쓸려고 하면 아마 조종사 면허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구청에서 드론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론을 구입하게 된 계기는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나, 특히 저희 회원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대형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지상 상공 한 100미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조종하는 위치에서 2키로 가까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전체적인 현황, 현장 파악이라든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특히나 저희가 밖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비산먼지 발생행위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불법야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 현장파악하는데 이게 가장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현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전체 사진도 찍고, 저희가 현황 감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을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 면허를 가진 분이 있으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이런 소형드론은 면허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종할 수 있는 간단한 교육 정도만 받고 저희가

박현재 위원 교육이수를 하면 조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회원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장도 많지 않은데 드론이 필요하다고 구입을 하신다기에, 물론 재건축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용이하게 쓸 수가 안 있겠나 싶고, 좋은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오신 걸음에 환경실무원에 있어 가지고 제가 각 구청별로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 다른 구청하고 차이점은 성산구청에는 제가 볼 때는 자료상 보면 61명입니다.

우리 회원구청에는 55명이거든요. 과장님.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박현재 위원 55명에 있어서 그러면 6명이나 인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성산구가 6명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회원구가 더 많거든요.

회원구는 39억 6,099만 4천원인데 성산구는 35억 5,900만원이니까 금액 차이가 성산구가 인원이 6명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회원구가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직원들 인건비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 보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이 인건비는 환경실무원한테 지급되는 급여에서는 차이가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정년퇴직자가 두 분 계시고 또 중간 퇴직금 정산을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사용자가 정산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자녀 결혼을 한다든지 할 때 중간정산 신청이 저희 회원구 같은 경우에 올해 3명이 들어와서 한 2억 6천 정도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인건비는 비슷한데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똑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박현재 위원 퇴직자 중간정산에 있어가지고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 조금 많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각 구청별로 인건비는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인원의 차이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창구 같은 경우는 57명이 지금 잡혀 올라왔고, 그다음에 성산구는 61명, 합포구는 68명, 회원구는 55명 되어 있는데, 회원구가 지역이 면적이 적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55명이면 조금 범위치고는 인원이 적지 않나 보는데,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저희도 운영하는 데는 사실 좀 인원이 모자란데, 이 인력 정원도 본청에서 총량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인력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계속 증원 요청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박현재 위원님이 인건비를 질문하셨는데 저도 중간정산이 있는 거는 몰랐어요,

그런데 5개 구청 다 해당이 되는데, 환경미화 부분에서 연말에 보통 3천몇백만원에서, 2,800만원에서 3천, 4천까지 인건비가 추경에 요청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려면 이 인건비는 중간에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청장 황규종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인부임 이야기하신 거와 같이 중간정산 퇴직금 관계 때문에

이종화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걸 빼고, 보통

○의창구청장 황규종 그거 빼고는 우리가 기본급이 1% 인상이 안 됐습니까?

노조 합의사항하고.

이종화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 기본급 1% 인상하고, 그다음에 2만원 보상금하고

이종화 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의창구청장 황규종 이런 거 포함해서 그래 됐다.

이종화 위원 그 인상분을 연초에 정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인상이 되는 겁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임금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임금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면 임금인상에 대해서 이야기, 임금협상을 하면 임금인상도 있고 또 그에 대한 수당도 붙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 결산 추경에 반영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연초에, 그러니까 내년도 인력을 올 연말에 계획하는 게 아니라

○의창구청장 황규종 아니고, 올해도

이종화 위원 해가 바뀌면 그걸 다시 계약을 해서 임금을 조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10월달에 임금 협상하는 과정에 여기에 반영이 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꼭 3회 추경에 이걸 인건비를

○의창구청장 황규종 10월달에 임금협상이 완료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거를 다 소급해서 앞에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같이 줍니다.

이종화 위원 9개월치를 소급해 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기 때문에 연말에 만약에 추경에 없다 하면 이게 임금체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좀 합리적으로 앞에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앞으로 그거는 좀 협상을 좀 빨리 당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럼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구청마다 시간외수당이 거의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그렇죠?

715쪽에 보면 진해구청 같은 경우는 580만원 정도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감액됐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구청들도 다 조금 조금씩 시간외수당들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감액 사유는 뭐예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구청 건축허가과장 이승만입니다.

다른 구청, 다른 과에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휴직자들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전체 인원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휴직자가 있다 보니까 감액되고, 뭐 이렇게

이종화 위원 아, 휴직자가 있어서 감액 사유가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크게 보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작게 보면요?

더 자세하게 보면.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세세하게는 시간외를 좀 적게 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총 55시간을 내놨다가

이종화 위원 아, 왜냐하면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업무들이 굉장히 과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예.

이종화 위원 과중되고 있는데, 정해진 이 예산액을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감액할 사유가 뭔가 궁금했거든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제일 큰 거는 아까 말씀대로 휴직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종화 위원 휴직자로 인해서 수당이 감액 된다, 그러면 대체인력은 뽑지 않습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아닙니다.

저희 과는 대체인력은 안 뽑습니다.

이종화 위원 대체인력을 안 뽑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더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구청에는 지금 인력수급이 잘 안 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더 충원해 주라고 해도 인사과에서 인원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어려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인건비,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책정된 데에서 굳이 이렇게 감액처리를 할 만큼 업무들이 느슨하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다들, 특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들이 과중이 되는데 하필 또 이럴 때 이게 감액이 됐는가 해서 궁금했습니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근데 부서마다 다 특이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는 꼭 코로나하고 연관, 연계가 되는 업무가 별로 없다고

이종화 위원 연계는 안 돼도 파견은 가지 않습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파견도 지금 현재 가는 인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종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예.

이종화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본예산 하면서 3종 시설물 자료요구를 했는데 합포구, 회원구는 미리 제출하셨고, 성산구는 금방 제출하셨네.

제출 안 한 부서 위주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694페이지 의창구 문화위생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산에 큰 문제인데, 봉곡운동장 수목정비 해서 증액이 됐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희순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 어떤 사업이죠?

이 겨울철에, 지금 명시이월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이 겨울철에 내일모레 20일 통과하고 원인행위까지 하려면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저희 봉곡운동장 주변에 보면 메타세쿼이아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낙엽이 떨어짐으로써 배수구도 막히고, 인근 주택에서 낙엽이 다 주택으로 날아가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수목 전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 예산확보를 책정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목정비 10일간 하는 게 가능합니까?

겨울철에, 그러면 나무를 이식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아니, 좀 자르고 나뭇가지를

노창섭 위원 자르고만 하는 거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가지치기하고 키 좀 자르고 이렇게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님, 일단은 자료를 왜 안 줍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제가 확인하기로는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부분 시민안전과에서 다 재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수의 차이하고 단가의 차이는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는 했는데, 자료를 안 주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검토를 받고 제출을 하라고 그 당시에 지시가 됐고 했는데 재차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 뭐 개발제한구역 이거는 뻔한 내용이고 아니까 질문을 안 드리고, 자료 충실히 주세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성산구 문화위생과장님, 이게 조정교부금인데 698페이지 조정교부금, 도의원이 내려 준 조정교부금 같은데 이 겨울철에 이 공사가 된, 명시이월 했습니까?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13일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

노창섭 위원 집행을 했네요. 그러면?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지금 현재는 집행 완료한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집행 완료한 상태에, 성립전 예산 쓰고 부기상 표기만 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님 늦게, 그 자리에 있으세요.

늦게라도 제출을 했는데 제때 제출해 주이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시민안전과하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된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진해구도 제출을 안 해서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구도 제출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제출했어요? 메일이 중간에 가다가 끊어졌어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가 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면 그 자료를 드리고, 전문위원실에 자료 제출했다고 확인을 하세요.

그래야 이런 오류가 안 생긴다고.

서로 줘놓고 받은 사람 없고 이러면, 그래서 전문위원실이 다 있는 건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들, 나중에 구청장님들 많이 나가실 건데 만약에 구청장님이 되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볼게요.

책자를 보면서 이상한 점이 있어서, 회원구 건축허가과 과장님.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건축허가과장 문상식입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요.

다른 구는 보니까 세입 부분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든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런 게 있는데 회원구는 자료가 없네요? 건축허가과.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 한번 해봅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길상 위원 아니 없어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세입이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여기 자체에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세입 자체가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정길상 위원 아니, 다른 구는 다 있는데 하나도 없길래, 그래서 질의 한번 해봅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마친 거 같네요. 추경에 재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진해구청에 청장님, 진해구 건축허가과에 보면, 허가과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앉아계시고, 714페이지 보면 3종 시설물 안전진단 소규모 용역비가 있습니다.

한 40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3종 시설물이라 하면 좀 대형건물이 많잖아요. 그죠?

과장님 나와보세요.

이거 용역을 하실 때 진해에 집합건물, 그러니까 다중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곳이 15년 이상 된 곳이 있는데, 이런 안전진단에서 제외되는 곳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원회 석상에서 어느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장소는 다른 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15년 이상된 3종 건물 중에도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에 위원회 할 때도 제가 용역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서, 15년 이상 된 건물이 측면크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그 건물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징조를 보내는 거거든요.

타일이 측면으로 다 터지고 이래하는데, 또 새로 붙여놓으면 한 석 달 있으면 또 측면크랙이 가고 크랙이 가고 하는데, 그런 건물들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건물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거기는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용역비 넣어가지고 이번 추경 때 400만원 감액했는데, 뭐 어떤 것들을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는 나왔어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구청 건축허가과장 이승만입니다.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나 3종 시설물 실태조사용역 관계인데, 저희 올해는 한 260여개소 용역을 했습니다.

그중에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거는 1건도 없습니다. 올해는요.

그리고 저희들 500만원 편성한 거는 시민안전과에서 예산을 재배정 해가지고 거의 2,800여만원 예산을 재배정했고요.

배정받았고, 저희들은 500만원만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용역을 하다 보니까 계약할 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시민안전과 예산 배정된 거는 다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한 400여만원을 지금 이번에 삭감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단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안전진단을 하는 거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육안으로, 전문기술자가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위원장 박춘덕 전문기술자라 하면 어떤 사람이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내나 구조전문기술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박춘덕 구조전문가, 건축사, 뭐 이런 사람이 가겠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근데 진해에 내가 전에 한번 하는 걸 보니까 여성분 두 분이 하시더라고?

하시는데 그걸 진단을 하게 되면 육안진단을 하는데 저래가지고 안전진단이 되겠냐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구청에서 나왔다 하더라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생겼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걸 확인하는데

○위원장 박춘덕 직원이 아니던데, 그 사람들은?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지금 이 부분은 전문가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뭐 기초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아닙니다.

지금 이 안전검사는 말 그대로 균열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제가 과장님, 나중에 이거 마치고 나면 제가 두 군데,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목욕탕이에요.

막 침하가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시에서 행정명령을 안 하더라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저희들 목욕탕 같은 경우에 제가 조사하기로 74개소인가 진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7개인가 74개인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주기적으로 육안으로 저희들이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예산을 예비비 편성으로 한 500만원 해놨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발생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예비비로 안전진단을 한번 의뢰를 해보는 것도 저희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거를 구청에서 어느 건물이 하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신고창구도 좀 만드세요. 신고창구도.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자은동 같은 경우에 어느 교회는 민원을 엄청 넣었는데도 그걸, 그 건물이 통째로 내려앉아요. 내려앉아.

그래 가지고 성토작업을 해서 시멘트를 하고 해놨던데,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비전문가인데도 가서 보면 건물이 침하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보시고, 마치고 나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시는 네 분의 구청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이 계십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창원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오신 분들의 퇴임 인사를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박수를 잘 안치고 이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오늘 한 30년 이상, 한 40년 가까이 공직을 위해서 몸 바치신 분들의 오늘 마지막 자리니만큼, 또 우리 위원회에서 얼굴 뵙는 거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인사할 때마다 좀 뜨거운 박수로 그동안의 공직에 대해서 열정을 바치신 거에 대한 우리가 보답으로 박수를 좀 열심히 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지난 1986년도 진해구 여좌동에서 첫 공직생활 시작해 가지고 동장 사무관 승진에도 여좌동 동장으로 근무한 게 참 뭔가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이렇게 공직 생활해 온 것도 우리 직장 동료들의 덕분이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최고의 이슈는 민원 해결사로서 역할을 한 것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구청장으로 갔을 때도 한 4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참 중점을 둬가지고 시정의 신뢰도를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소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춘덕 감사드리고 황규종 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명예퇴직하시네요?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 술과 사랑은 취하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술은 깨면 머리가 아프지만 사랑이 깨면 가슴이 아픕니다.

성산구민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이별의 기로에서 퇴임 인사하는 제 가슴도 많이 아픕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오늘 퇴임 인사의 기회를 주신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에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보람된 일도 많았고 또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위기의 순간순간도 있었습니다만 잘 극복하고 이렇게 명예스럽게 퇴직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산구청장으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우리 허성무 시장님과 또 큰 대가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창원시의회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렇게 무탈하게 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가정보다는 직장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그동안 소홀했던 가정에 좀 충실하고, 이제까지 개미처럼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베짱이처럼 바이올린까지는 아니더라도 낙동강변에서 색소폰을 좀 불면서 그런 여유로운 생활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퇴직해서 일반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새로운 창원 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늘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동장을 두 곳에서 했고 계장을 여러 군데 거치다 보니까 단체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여성 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올 연말에 퇴직하는지도 모르고 그 여성 팬들 중에서 몇 분이 또 내년에 저를 만나겠다고 시청이나 성산구청에 찾아올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을 위해서 시를 하나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 묻거들랑 고향으로 떠났다 전해 주오.

혹시 아무 말 없었느냐고 묻거든 고개만 살살 흔들어 주오.

그 여인이 울면서 돌아서거든 그도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전해 주오.

이상입니다.

(박수)

○위원장 박춘덕 우리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말씀 중에 우리 의회도 공감하는 게 하나 있었죠.

가정에는 빵점이다, 이게. 우리 위원들은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가정에 잘 못 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창원시 공무원 가족들 중에 내조하시는 분들, 그분들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정에 잘 못 해도 창원시가 잘하니까 그편에서 좀 이해를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성택 청장님 감성 깊은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공로연수 가시네요.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합포구청장 최영철입니다.

저는 공로연수를, 나머지 분들 세 분은 명퇴를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공로연수를 신청해서, 공로연수를 신청 안 하면 아,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쉴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1년 동안 좀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놀려고 사실 공로연수를 신청했습니다.

저도 한 30년 남짓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나름 참 성실하게 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은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2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나는 스스로 이렇게 성실하다고 했는데 또 징계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길래 나도 참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뭐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제가 구청장 하면서도 그렇고 본청 과장, 또 국장하면서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정년을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정년하는 게 참 쉬워보이더만 내가 정년하기는 왜 이리 어렵노,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 덕분, 또 우리 후배 공직자들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춘덕 최영철 합포구청장님, 창원시가 어려운 시기마다 그러한 고갯마루에서 어려운 걸 다 극복하신 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로연수기간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명예퇴직하시네요.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박춘덕 위원장님께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항상 순서를 정하면 의창구부터 해서 진해구가 맨 마지막에 하면 앞에 분들 할 말 다 해버리고 좋은 말 다 하고, 항상 이런 타성에 젖지 마시고 다음 내년부터는 진해구도 먼저 한번 시켜 주고 순서를 좀 바꿔가면서 이래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세 분의 구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 근무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 뭐 느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퇴직을 하고도 하고 싶은 거는 저희 진해군항제를 제대로 좀 국제적인 행사로 만들어보고 싶다, 두 번째 진해의 교육 수준을 갖다가 좀 더 높여서 진해구가 창원 특례시의 강남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구청장님들이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해 주셔서, 저도 도와주신 직원분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나태주 시인의 시를 한 편 하면서 대신 할까 합니다.

제목, 선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눈길, 예쁜 미소, 콧노래 한 소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안은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종화 위원 문인협회에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최인주 구청장님, 진해 출신이죠? 그죠?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위원장 박춘덕 최인주 구청장님 말속에 뭐가 많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 구청들 중에 선임구청이 있다는 거를 잘 아실 건데 저런 말씀을 하실 때는 진해가 그동안 소외 좀 많이 받았지 않았냐 하는 거를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창진, 진해를 맨 앞에, 진해 마산 창원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잘 안 돼서 좀 그런 게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거는 제가 위원장 하는 동안에 우리 청장님 마지막 바램이기 때문에 제가 꼭 한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 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분의 청장님에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동안에 창원시를 위한, 창원시민을 위한 그러한 걸어온 발걸음들에 대해서 어떤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밖에 더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네 분의 청장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 번 더 칩시다.

(박수)

다음은 마산합포구 차종주 환경미화과장님 공로연수 가시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입니다.

앞에 청장님들 좋은 말씀 다 하시고 또 저보고 하라니까 좀 그렇네요.

저는 82년도에 마산에 추산동사무소에 첫 발령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합성동 거기에 근무하다가 마산시청 청소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퇴직 자리도 합포구 환경미화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팔자가 아마 이런 가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른 드릴 말씀도 많지만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차종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김동규 건축허가과장님 공로연수 가시네요.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입니다.

앞서 우리 청장님 네 분 하시고, 또 차종주 과장님까지 다 하시니까 더더욱 할 말이 없네요.

저는 기술직으로써 한 30여년 동안 사실상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원군으로 시작해서 통합시만 다녔습니다.

창원군에 마산시, 마산시에 창원시, 그다음에 특례시까지 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 도와주셔서 고맙고 내년에 더더욱 힘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박춘덕 김동규 과장님, 창원시의 산 역사다 그죠?

그 역사를 후배들한테 잘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과장님 차례인데, 앞에서 말 다 해버려서 할 말이 없을 건데요.

마산회원구 박정숙 문화위생과장님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박수)

○위원장 박춘덕 저희들이 행사를 다녀 보면 요즘 코로나 시국이고 이래서 인사말 짧게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실은.

좋아하는데 오늘은 박정숙 문화위생과장님, 좀 길게 하셔도 되는데 짧게 하셨네요.

하여튼 우리 세 분의 차종주 환경미화과장님, 김동규 건축허가과장님, 박정숙 문화위생과장님,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세 분 과장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박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소의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6억 1,400만원이 감액된 1,124억 2,800만원입니다.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 국고보조금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중탕용 하수도 사용료 8억 9,900만원, 북면골프연습장 임대료 및 이용료 수입 4억 8,3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23억 6,400만원,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수입 19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6억 1,400만원이 감액된 1,124억 2,8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43억 6,100만원에서 16억 2,600만원 감액된 227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년도분 과오납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산 녹산하수처리장 배출 하수도 사용료 1억 8천만원, 인건비 6억 4천만원, 예비비 10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11억 5천만원에서 39억 3,600만원 감액된 472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 12억원, 중리평성 진해경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1,600만원, 두동지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23억 2,700만원에서 400만원 감액된 223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화조 탈황설비 여재교체 등 수선유지비 6,800만원과 소화조 농축기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약품비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51억 2천만원에서 4천만원 감액된 50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공공요금 및 재세, 사회보험부담금 등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46억 8,700만원에서 600만원 감액된 46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103억 9,50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된 103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물재생센터 슬러지근조시설 악취기술진단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약품비 4천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등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81페이지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8억 8,500만원에서 8억 7,400만원 증액된 87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 3단계, 국고보조금 10억 1,600만원, 구산욱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도비보조금 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창원시 물재이용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3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72억 4,500만원에서 17억 8,600만원 증액된 190억 3,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2억 6,900만원에서 8,700만원 감액된 31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등 1,200만원과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83페이지부터 684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28억 8,700만원에서 18억 7,400만원 증액된 147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 3단계 10억 1,600만원, 구산욱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억 3,100만원, 구산옥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원시 물재이용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3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세출 681페이지부터 684페이지, 명시이월 750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입 세출 21페이지부터 55페이지, 계속비 135페이지입니다.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마산·창원·진해하수센터, 전 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세입하고 684페이지 보면 하수시설과에 창원시 물재이용 중수도시설 설치에 국비가 3억 7,1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하수시설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재이용 중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미진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내용 조정에 의해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가 총 얼마를 내려오게 되어 있죠? 당초.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전체 금액은 국비는 100억입니다.

시비 백

노창섭 위원 118억 아닙니까? 여기 사업조서에 보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200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전체 사업비는 200억이고,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전체 사업비는 200억인데, 국비는

노창섭 위원 전체 사업비 200억인데 국비 118억, 시비 81억 해서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죠?

사업 전체예산은, 그죠?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118억 중에 3억 7,300만원이 갑자기 안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이게 국비는 사업간 조정을 합니다.

사업이 좀 진척을 잘 되는 것은 그에 투입이 되고,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은 좀 삭감하고

노창섭 위원 올해 국비는 총 얼마였는데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올해 국비가 3억 7,300입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는 한 푼도 안 들어오네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3억 7천 배정됐는데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저번에 기술심의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그거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입찰돼 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설계하고 있는데 아직 회사선정은 안 됐습니다.

공법심의위원회에서

노창섭 위원 그래 공법심의에 논란이 됐는데,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12월말에 할 예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이 늦어져서 국비 신청이 재조정해서 늦게 왔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조금 미진해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이유는 아니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내려 보내주고 그런 거는 아니다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29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오납이 이게 당초 4억에서 8억으로, 4억 증가됐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노창섭 위원 그게 저번에 논란이 된 그건지 한번 설명을 일단 해보세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저번에 직권감면하고 과오납금 환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마련한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연말에 집행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노창섭 위원 집행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연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다 통계가 나온 거예요, 4억이?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지금 저희들 지출이 약 5억 8,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4억이면 오버 되어 있네요. 돈이 없네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아니, 그러니까 이거 결산 추경 때에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안 준 분도 있네요. 그죠?

과오납을.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계속 들어오니까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4억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5억 얼마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5억

노창섭 위원 그러면 1억 얼마가 없는 돈을 어디다가 썼냐 이거예요.

계정을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그러니까 이 환급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 때 예산을 마련하지만 사전에 우리 기존 거둬드린 예산에서 미리 주고 결산 추경 때 이걸 맞추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세입에서?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노창섭 위원 세입 들어오는 부분에서 상계해서 줬다는 거네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에 보면 환급에 대해서는 미리 돈을 주고 결산에 이렇게 예산을 맞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4억인데 5억 얼마 집행을 했다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플러스 4억은 아까 말씀하신 조정에서 제하고 연말에 12월 28일까지 회계 폐쇄일까지 딱 정리해서 과오납하면 8억 정도 딱 된다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그럴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됐습니다.

하수운영과에 보면 39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에 보면 소화조 탈황설비 여재 교체, 최초침전지하고 이렇게 쭉 증액을 했더라고요.

소화조 농축기 실시설계용역, 지금 이게 증액한 이유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 증액을 요구한 거는 당초 우리 예산 중에서 1월부터 한 11월까지 집행하고, 여러 수선교체 수리비용을 집행하고 나니까 12월달에 집행할 예산이 좀 없어서, 실제 우리 하수처리장에는 침전지 시설에 슬러지수집기라든지 여러 기계 장비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선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수선유지비를 그래 연간계획을 하면 다 대충 맞아서 결산하는데, 예측을 못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수선유지라는 게 딱 나올 거잖아요.

대략 이거 교체하고, 교체하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수시로 고장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노창섭 위원 수시 고장이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그리고 소화조 탈황설비 여재 교체는 탈황설비라고 하는 소화조에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거기에 따른 황화수소, 황화수소는 저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메탄가스가 9월달부터는 발생이 예년보다 한 6천루베 발생되던 게 하루에 7천, 8천, 9천까지 가스가 발생이 많이 되니까 여재 소모성도 빨리 되니까 여재 교체분도 좀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그렇다 치고, 시설비를 그러면 정산을 12월 안에 다 월말 정산한다는 거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수선

노창섭 위원 시설비에 그러면 농축기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거는 뭡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조 농축설비 교체공사는 당초 추경 예산에

노창섭 위원 기정보다 증액했네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추경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물을 대체를 하다 보니까 기존 구조물, 건물 구조물도 조금 적고,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설비가 규모 크기가 크니까 장비 반입구가 좀 없어요.

구조물 자체에 장비 반입구가 없고, 그리고 당초 크레인도 모노레일 호이스트 크레인이 1톤짜리 크레인이 있다가 지금 장비 투입할 시설이 한 10톤 중량물입니다.

10톤 중량물을 분해해 가지고 운반해서 조립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노창섭 위원 아니, 제 말씀은 하수운영과를 오래 운영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노창섭 위원 30년간 했는데 그 정도의 실시설계를 예측을 못 해서 설계를 해서 증액했다는 게 좀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당초에 1톤 크레인이 있으니까 지금 크레인도 변경이 되어야 장비 반입이 되고 설치가 가능하니까 한 5톤 크레인을 다시 좀 설치하고 구조진단도 하니까 설계비가 좀 모자라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시 중단돼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 되겠네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사고

노창섭 위원 사고이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사고이월 해 가지고 한 4개월 정도 하면,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치비용이 한 9억 8천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실시설계를 좀 빨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노창섭 위원 용역비인데, 이게 제가 보니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이게 증액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설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구조진단이라든지 크레인하고, 그런 여러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진해하수센터장님, 우리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54페이지 조서를 보니까, 진해동부맑은물 정밀점검용역 의회가 요구해서 증액했다, 슬러지건조시설 악취기술진단, 이거 설명을 해보세요.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물재생센터의 슬러지건조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악취 관련 민원 때문에 전문용역 업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도를 했는데, 2020년도 2월달에 한국환경공단으로 저희들이 악취기술진단용역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2020년에요?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예, 그때 한 4,200만원으로 했는데 그때 전문용역기관이 민간업체는 없고 공단이 이렇게 1개가 있다 보니까 3년 정도 걸려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민원들을 갖다가 적기에 해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2021년도 7월달에 우리가 의회 주요업무보고 때 여기 계신 위원장님부터 해가지고 진상락 위원님하고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대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하니까 취소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는 취소를 하고 그 돈을 갖다가 다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3회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해서

노창섭 위원 이거 해 가지고 어디다가 할 건데요.

기억이 나는데, 어렴풋이.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예,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공단으로 안 하고

노창섭 위원 어디다 하실 거예요?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관내에 민간기업체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문업체가 아까 전에는 없어서 환경공단에 한다면서요.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예, 그 당시에는 민간기업 업체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한 2군데 정도 생겨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 2군데 정도 생겼어요?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예.

노창섭 위원 창원 관내에?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네요?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예, 바로 명시이월 해서 내년 초에 발주를 해가지고 상반기에 용역은 마치고, 거기에 필요한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경 때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개선할 방향입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깐만 이어서 질의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특별회계 책자를 안내드릴 때 계속비 부분을 건설개량이월 페이지로, 페이지는 59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박춘덕 박춘덕입니다.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두동지구 하수관거 하수관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소장님, 이 부분은 두동지구 하수관거 설치는 이게 지금 두동지구 조성을 누가 했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하수시설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이게 지금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반시설 조성할 때 하수관로를 다 해야 기반시설인가가 나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그게 이제

○위원장 박춘덕 우리가 주 업무가 아니라서 좀 그렇는데, 이게 지금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하수는 기반시설이 완료가 돼야 지구를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

도시계획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위원장 박춘덕 그리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조서 상으로 봐서는 두동지구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71억을 전액 시비를 들여서 지금 이렇게 2021년도 1월달부터 해서 22년 12월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창원시가 지금 시급성 있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아, 그거는 두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저희 시에 납부해 가지고

○위원장 박춘덕 돈을 받았어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그 금액 가지고 71억을

○위원장 박춘덕 아,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재집행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동부맑은물재생센터로 이송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럼 이 예산 첨부에 대해서는 부산자유구역청에서 다 됐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뭐 문제가 없어요.

이게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 개발사업을 두동지구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관거를 왜 우리 창원시가 해 주느냐,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 시행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예, 받았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682페이지 하수행정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남주민운동장 관리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웅남동으로 재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하수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예,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거 몇 사람의 인건비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두 사람입니다.

박현재 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박현재 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명당이면 365만원인데, 그러면 1명당 지금 인건비가 시급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도 금액을 지금 300만원 감액을 시켜놨거든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약 평균적으로 월 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월 200만원은 안 되는 걸로 지금 되는데, 17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4,387만 8,720원을 12달 나누면 365만 6,560인데,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그거는 12개월이 아니고 11개월입니다.

박현재 위원 11개월 근무한다고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동절기 한 달은 빠집니까? 어떻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2인 해서 11개월 해 가지고 약 한 200만원 정도, 보험료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보험료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일단 인건비는 제가 볼 때는 증액이 되어도 뭐 할 건데 인건비가 줄었다 하길래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아, 이거는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을 계산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금액보다 더 인상이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인건비 상승분만큼 인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인상이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해서 시설물 자체 정비를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이 한7,500만원 되어 있네요?

잘하신 것 같은데 자체 정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7,500만원 줄였다는 말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이거는 위탁회사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래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좀 안 된다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이것도 내나 연말에 인건비라든지 또 수선비하고 총 정산을 해서 그래가지고 남는 부분만큼만 감액을 시킨다고, 결산 추경이니까 정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되는데 시설물 자체 정비로 예산 절감을 해가지고 7,5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민간위탁에서 그렇게 할 일이 있겠나 이 생각이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서, 하수행정과입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영업이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21페이지 과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휴게음식점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그 밑에 골프용품점 공유재산 임대료, 또한 연습장 이용료 수입하고 해 가지고 다 금액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휴게음식점이나 골프용품점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전에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수익금이 약 7억 9천만원, 한 8억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약 2억 9천만원의 수입이 왔습니다.

올해도 계속 코로나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로 2억 6,7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해서 우리가 연말까지는 한 3억 정도 들어올 거라고 보고, 나머지는 세입이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정리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연습장 이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연습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아닙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 몇 달씩 이렇게 운영정지를 시켰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지, 내부 수리를 한다고 쉰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연습장에 크게 코로나 때문에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아닙니다.

박현재 위원 내부 수리한 그 기간은 또 빠졌어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이게 천막이라고 하나, 그거 수리할 때도 쉬었지만

박현재 위원 철망, 그 망?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그 망 교체 작업할 때도 쉬었고 코로나가 심할 때 2월달하고 최근에 3단계, 4단계 때 한 2달가량 쉬고 이래가지고, 총 많이 쉬었습니다.

그 수입만 봐도 코로나가 없을 때는 8억인데 작년에 3억, 올해 3억 정도 하면 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날짜 쉰 거는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쉬었다 하더라도 4억 6,900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 쉬어서 이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수리를 한다 해 가지고 그 기간을 아마 빼주지 않았나 보는데, 과장님 그거 나중에 한 번 챙겨보시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요.

저희들 코로나로 시설 휴장 기간이 1월 1일에서 1월 20일 20일간 있고, 6월 1일에서 7월 15일 45일간, 그다음에 8월 6일에서 8월 29일 24일간 이래가지고 한 90일 정도 휴장을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90일 해서 3개월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 그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 창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에 있어서 12억이죠?

12억이 100% 반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12억 맞네요. 22페이지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하수시설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는 2018년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이 됩니다.

내년 2월달까지인데요.

이게 사업준공 단계인데 이게 낙찰차익에 의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박현재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는 하수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또 시설과의 업무입니까?

22페이지.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에서 모든 세입은 잡아놓고, 실제 사업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사업부서는 시설과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박현재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네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고 그 밑에도 보면 중리평성, 진해경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반납금액이, 감액된 금액이 많습니다.

7억 1,600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하수시설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금액에 따라 이게 7억 정도 남아가지고

박현재 위원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신다고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100% 국비 사업 가지고 하지는 않을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이게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박현재 위원 50대50이고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전체 사업비가 445억입니다.

여기 시비는 222억입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 50대50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 금액을 반납하지 않았나 보는데, 시비를 예를 들어서 40%를 줄일 수 있는, 그렇게는 안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재 위원 50대50?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 조정교부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0대50.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오신 과장님들의 퇴임인사와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서 창원하수센터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입니다.

저는 93년도 창원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경우는 참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무탈하게 왔습니다.

일단 공로연수 기간에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대리 정길상 다음은 강명대 마산하수센터장님 명예퇴직하시는 모양이죠.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반갑습니다.

먼저 퇴임인사를 마련해 주신 정길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울산 남부소방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울산 남부소방서를 거쳐서 마산소방서, 창원군, 마산시를 거쳐서 지금 통합 창원시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무탈하게 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동료들의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참 파란만장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건 사투, 또 민원이 있어가지고 기초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민원에 의해서 그에 대응하느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그만 두는데 좀 쉬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임인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대리 정길상 고생하시고 퇴임하시는 두 분께도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의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621페이지부터 6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626페이지부터 635페이지, 명시이월은 745페이지에서 746페이지, 7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합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627쪽 있죠?

시립예술단 운영인데 5억 8천만원이 인건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한 10월이나 11월쯤에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금협상을 한 결과, 기본급 1% 인상에 또 만원 기본급 1만원 증액에 급식비 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한 사람에 3만원씩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대략 연봉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연봉에 따라서 한 1만 5천원, 1만 7천원에서 3만원 정도까지 인상이 되는 부분인데 그 인상분을 1월달부터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니 인건비가 이렇게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5억 8천만원을 하게 되면 이월시켜서 1월달에 지급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번에 되면 저희들이 임금 나가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아, 이번 올해 내로 이 5억 8천만원이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한 2주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2주 정도 남았는데 3차 추경에다가 인건비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거나 하면 이게 임금체불이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이고, 또 임금협상 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 저희들이 결산추경하는 시기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은 있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시기가 맞아서 집행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임금협상 시기를 땡기든지 해야지, 이거는 임금하고 관련된 민감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제일 마지막 추경에 12월이 다 갈 무렵에 이렇게 올린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원님, 그 임금협상을 부서별로 저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사조직과에 전체 공무직하고 전체적으로 임금협상을 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지회들하고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는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걸 임금협상을 10월이나 11월에 하면 내년도 임금을 하든지 해야지 올해 임금을 협상해 가지고 12월까지 지급을 하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게 자칫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이게 임금체불이 되는데, 이런 위험한 일을 계속 반복하시느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인사조직 부서하고 위원님 질의

이종화 위원 개선을 할 건 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우리 특례시 출범음악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진상락 위원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거는 보조금으로 예산이 마산 MBC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는 부분이고, 원래 이 음악회는 7월 1일 저희들이 시민의 날을 즈음해서, 시민의 날 즈음 축하음악회로 보조금 편성이 된 예산이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주관이 MBC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MBC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MBC홀에서 안 하고 어째 마산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MBC홀이 아마 예약이 미리 차 있기도 했고 연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장소에 방역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넓은 장소를 구하다 보니 실내체육관으로 하게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아무리 지금 여기에 보면 입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미접종자는 3일전 PCR검사 확인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차 접종을 해도 감염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델타도 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사소한 거는 행사가 다 취소가 되고, 또 지금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도 중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을 육박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는 사유가 듣고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달에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는 더 엄중했고, 그래서 행사를 안 하고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하게 하자고 해서 사실 11월달에 위드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조금 더 상황이 괜찮아졌다고 해서 지금 12월이니까 저희들 한 두어 달 전부터 기획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예약을 했고, 그리고 현재 500명 이상 또 이렇게 모이는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문체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받았습니다.

마산실내체육관으로 하게 된 부분도 많은 인원이, 만약 이렇게 오늘까지 코로나의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을 모시고 코로나로 지친 부분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기획을 했었고, 또 해당되는 가수들과의 예약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신에 방역은 최대한 저희들이 강화하는 입장에서 PCR검사 다 되신 분들, 접종완료자만 초청을 해서 공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고, 지금 문체부의 기준으로는 같은 동행 1인끼리 하고 그다음에 한 칸 띄우고 앉는 부분을 저희들은 좌석 한 칸 앉고 한 칸 띄우는 방법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방역지침을 그렇게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는 사전 예약을 받습니까? 참석자분들을?

동별로 티켓이 나갑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지금 500명을...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게 되고 이러면 사실 PCR검사 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한 장비구축이나 이런 부분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별로 구청의 협조를 통해서 각 읍면동에 미리 PCR검사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인원을 정해서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명단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이게 오전에, 나중에 위원장님의 별도 입장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까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서 이 관계 때문에 회의를 사실 했었어요.

한 분도 이걸 잘한다고 의견을 내신 분은 없는 거 같고, 다들 우려가 사실은 됩니다.

되고, 이게 안 한다고 해서 왜 안 하느냐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게.

했을 때 지금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2차, 3차, 지금 3차 맞는 시기가 왔고, 지금 2차 접종자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국장님 이하 이거를 신중을 기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631페이지에 보면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운영손실보전금 해서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체육진흥과장 박무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마산합포스포츠센터는 2017년 9월 1일날부터 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민간위탁으로 계약했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코오롱에서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코오롱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어서 1회 연장이 되었습니다.

올해 8월 31일까지 연장했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할 때 보통에 수입이 18년 19년에 보면 한 17억 정도 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3억 정도 나가지고 그 계약 협약조건에 의해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코오롱에서 예를 들어 수익이 안 나면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지출이 17년도 18년도는 17억, 19년도는 20억 이래 났는데 지출은 있는데 수입이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시설공단에서도 사실 인건비는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발생하게 되는데 그 보전 차액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코오롱 측에서는, 지금은 물론 우리 시설공단에 옮겨 왔습니다만 앞에 코오롱 측에서는 사업 이거 별로 신경 없이 그냥 하면 되네요.

모자라면, 수입이 안 되면 시에서 보전해 주고,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 보전을

정길상 위원 시설공단에서 하면 그거는 어찌 됩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시설공단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시설공단도 수입은 줄고 지출도 감액이 됐다 아닙니까?

수입도 감액이 되고 지출도 감액이 되는데, 이런 대부분 보전해 주는 거는 인건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인건비 정도가.

정길상 위원 지금 코오롱에서 시설공단으로 옮겨와서 업무적으로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협화음이나 그런 거는 이제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때 우리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기존 거기에 근무하던 분들도 그대로 고용승계도 다 되고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고용승계는 아니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승계되지, 고용승계가 100%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되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취직한 부분도 계시고

정길상 위원 그때 그 당시에는 고용승계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거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길상 위원 정리 다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정길상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 넘겨오고 다른 뒤에 잡음은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수고하셨네요.

그 뒷장에 보면요.

중간쯤에 보면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 바닥보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잔디를 새로 심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창원축구센터가 2009년도에 이 시설이 건립됐는데 주경기장에 잔디가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특히 훼손 많이 된 데가 골키퍼 있는데, 그다음에 코너킥 차는 이런 데가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보통 잔디를 한 5년 10년 단위로, 5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저희들은 2009년도 설립이, 설치가 돼가지고 부분 교체는 했는데 거의 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까지 받아가지고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천연잔디라서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정길상 위원 창원축구센터는 천연잔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전부 잔디라서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정길상 위원 저는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 보면 명시이월이 건수가 많아요. 딴 거보다도.

물론 특수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좀 장기사업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유독 체육진흥과에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찬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한 26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22개 사업이 내년에 다 준공이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지금 나온 사업이 국도비가 다 매칭이 돼 있습니다.

사업이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추가 사업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안 시켜버리면 시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차라리 반납하고 우리가 쓰면 되는데 국도비가 예산이 반납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모든 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이찬호 위원 아니, 주민들의 그 이후에 요구사항이라면,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설계하실 때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 그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의논이나 상의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이야기가 됐더라면 이런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고 했을 때 그때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같이 답변을 하세요.

그 외에 지금 체육진흥과에 대개 보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전준비도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에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는 다 하시지만 밑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담당 직원도 나름대로 이게 노력 안 했다는 이런 부분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후에 추가되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좀 사업하실 때 이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사전 조사를 하셔서 설계에 반영돼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축구부 해서 K3리그 재단법인 타당성 용역에 1,500이 잡혀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창원시청 축구단 재단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6,200만원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이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용역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1,500만원짜리와 6,200만원짜리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박현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7,700만원이었습니다.

7,700만원이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하고 도에서 하면서 이거는 1,2차 구분해 가지고 용역을 줘라 이래서 위에 있는 거는 시정연구원에 줬습니다. 용역을.

그 금액 6,200만원은 다시 위탁사업비가 되어야 된다 해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로 그렇게 된 겁니다.

박현재 위원 7,700 나오는데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총 7,700만원인데 1,500만원, 6,200만원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박현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창원종합운동장 LED 전광판 교체에 있어가지고 금액이 시설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지 않나 보는데, 도비가 4억 5천에다가 시비가 추후에 10억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해서 총 14억 5천만원이 투입이 된다고 하였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우리 창원종합운동장은 도민체전 등 우리 시 대규모 행사할 적에 사용되는 그런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광판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고장도 자주 나고 화질도 저하되고 이래서 도비를, 돈이, 전광판 저게 보기보다 설계를 하면 금액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비를 처음에 좀 더 요구했는데 도비가 이번에는 일단 4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가 10억 들어가는데 이 부분 저희들 계속해서 도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한 14억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시비에 비해서 도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장 사용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안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렵고 한데도 시급성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14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인다 하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 3,690만원이 지금 행사나 대회를 하지 않는데 지금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어디 제목이 뭐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제14기 특수체육지도자 양성교육지원, 그다음에 제28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해 가지고 쭉 행사 대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다 반납을 한 상태인데, 지금 연말에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3,600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총 3,600만원은 현재 집행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어느 대회에 집행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경남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유소년 및 청소년 꿈나무체육대회

박현재 위원 그러면 그 두 대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4개입니다, 4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걷기대회, 총 4개에 3,69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래요?

기정액에 있어서 반납금액이 100% 그대로인데 그게 지출됐다는 말씀입니까?

0원, 0원인데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총금액은 내나 8,631만원 아닙니까?

8,631만원이고, 반납이 4,941만원

박현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여기에 예산 금액은 그렇게 잡혀있고 지출도 되었는데, 아, 지출된 부분이 지금 없다고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지출된 부분이 지금 3,690만원입니다. 그 예산이.

박현재 위원 그러면 저 밑에 사격대회지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대회가 지출된 부분은 없는데 2억 1,630만원 잡혀있는 이것도 뭐 다른 어느 대회를 해가지고 지출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2억 1천 말입니까?

박현재 위원 체육진흥에 사격대회지원에 보면, 634페이지요.

그것도 대회를 쭉 보면 반납이 다 되고, 행사 취소돼 가지고 대회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예산액은 2억 1,63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어느 경기를 했다 해가지고 지출된 부분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안 그래요?

대회를 했다 하는데 대회가 없는데 지금 금액은 안 잡혀있습니까? 안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 부분은

박현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마치시고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마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답변이 안 돼요? 이게?

답변 안 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는데, 이게 총괄로 적어놓으니까 밑에 이제 빠진 것만 있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해야 될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자료를 끝나자마자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이게 지금 부기상 삭감자료만 올리고, 거기서 2억 1,600만원에서 9억 6,200... 9억 6천만원을 했는데, 여기 7억 4,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기가 안 돼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알았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박현재 위원 예.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중복되는 질문이라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627페이지, 내가 잠시 나갔었는데 이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립예술단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위원님.

노창섭 위원 5억 8천 급여 및 운영비가 증액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앞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월달에 시립예술단 지회하고 임금협상이 있었습니다.

임금협상 결과 기본급 1% 인상 후에 기본급 1만원 증액하고, 급식비 1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용위기지역에 도비를 가지고 음악회를 한다는 건데,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도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 고용위기지역으로 촉진된 지역이 창원에 진해지구가 되었었고, 저희들 11월달에 그 공연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마침 전에 우리 근대문화유산 500억 했던 그 시민어울림음악회 하는 날 같은 날 했는데 장소가 좀 중복이 되어서 이 음악회는 중원로타리에서 하고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서항지구에서 그때 음악회를 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성립전으로 다 집행은 한 거고 부기상 표기한 거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괄적으로 한 몇 가지만, 문화예술과장님한테는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재단 있잖아요.

문화재단을 저희들이 예산을 이래 하면서 문화재단이 공연이 주목적이잖아요.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각종 공연을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보니까 3.15아트센터하고 그다음에 성산아트홀하고 진해 쪽에 문화원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문화예술을 하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그걸 어디로 보내냐 하니까 급여로 다 충당하는 거야.

급여하고 공공요금,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냐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급여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니 이거를 공공요금도 낼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래서 공연을 줄인 예산으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쪽으로 보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기존에,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공연 쪽은 그대로 가고 늘려도 좀 모자랄 판에 그걸 오히려 예산을 줄여서 직원 급여하고 공공요금 쪽으로 쓴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을 내서 자기들이 알아서 예산편성 해서 쓰는 구도잖아요.

그렇는데 기존에 하던 공연을 하지 못하고 직원 급여에 충당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이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이 상위부서니까 그거를 내용이 어찌 되는지 한번 잘 챙겨가지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출연금을 더 높여줘야 되고, 예산의 효율성이 없이 만일에 그렇게 집행이 됐다면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달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나왔는데, 문화예술과에서 MBC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이번에 특례시 관련 공연을 하잖아요.

하는데 특례시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반대는 안 합니다. 저희들은.

안 하는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안좋은 시기에 꼭 이걸 급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산은 뭐 당초에 편성이 됐다고는 하지만 각종 행사를 취소하는 마당에 한 500명 미만으로 행사계획을 중이신데, 물론 마산실내체육관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500명이 들어가면 뭐 얼마가 아닙니다만 바깥에 줄을 서고 입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과정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래서 창원시 입장은 그걸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MBC도 강행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걸 취소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것은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하시고,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취소해 줄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뭐 저희들이 하라 마라하기는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기 때문에 권고를 드리니까 MBC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잘 협의해서 그걸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632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전국볼링대회나 씨름왕대회, 참가, 엄청 많아요. 목이.

그런데 전액 삭감된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경남농아인 체육대회라든지 그다음에 경남장애인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특수지도자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시가 특례시 관련해서 500명이나 무리하게, 물론 과가 다르지만, 그런 부분은 추진을 하는데 특히 농아인 체육대회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아예 예산이 게이트볼이나 볼링대회라든지 이게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지.

대회가 전액 취소가 된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경남농아인입니다.

우리 창원시면 조금 할 수 있는데 자체가 경남농아인, 주체가 저희들이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비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경남대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예산서에 올리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우리 예산 책자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코로나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예산의 목이 너무 많아요.

이거 대충 헤아려도 한 20가지 이상이 취소된 것 같아요. 전액 취소된 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우리 의회에서 선택과 집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더욱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거를 좀, 당초예산을 이런 데에 편성을 안 했으면 딴 데 우리가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왕 잡은 거는 그러면 약자를 위한 체육대회는 좀 열어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자리 이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624페이지부터 6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636페이지부터 64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7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문화유산육성과 과장님, 창원박물관 있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이찬호 위원 거기에 지금, 오늘 내가 민원이 있어서 잠시 내려갔는데, 그게 지금 계속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도심지 안에 풀이나 이래서 한가득, 쓰레기가 투기가 되고 해서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착공하기 전이라도, 전에처럼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지 내년 봄에는 꽃씨를 좀 뿌려서 환경을 좀 이렇게, 착공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가능하나 어쩌노.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위원님 그게 지금 관리는 사실 동에서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 부지를 활용해서 박물관을 짓는 거에 지금 저희들 행정절차에 집중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관할 동하고 협의해서 좀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좀 하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안 하니까 주변에서 막 계속 불법쓰레기를 투기하고 이러니까 그거 꼭 좀 동에, 동에서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규모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협의를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74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47페이지에 명시이월에, 과장님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4건 중에 맨 밑에 도계동 고분군 정비사업에 예산이 3억 5천인데 이 지역이 어디이며 집행잔액이 왜 이리 많이 남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계동 고분군 위치는 유니시티 앞에

박현재 위원 지금 행복아파트, LH 아파트 짓는데 거기 말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거기 의창구청 청사 옆쪽에 있습니다.

지금 신축부지 옆쪽에.

박현재 위원 아, 예, 거기.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쪽에 도계동 고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존유적으로 지금 2018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 정비를 하는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저희들이 예산 3억 5천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다 보니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예산이 확정되고 또 문화재 자문위원을 거치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지금 현재 정비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덮어 놓은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거기는 공터로 되어 있는데 농작물을 일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보존을 하려고 지금 사업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죄송합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경행재 담장보수가 있습니다.

삼진만세운동 기념 문화토크콘서트도 문화예술과에서 한다고 얼마 전에 보고를 하던데, 이게 진전 오서에 있는 안동 권씨 재실 말씀이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난번에 집중호우 때 담장이 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비로 지금 내려와서 이거는 설계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지금 올해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 그러면 진행은 안 된 상태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게 지금 보조금 교부 결정이 올 10월달에 미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지금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현재 위원 지금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어쨌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인데 이순신 타워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창원시에서 안 할 거죠?

○관광과장 안익태 관광과장 안익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타워 건립이 현재 이번 달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용역비는 어디에 있죠?

○관광과장 안익태 지금 3회 추경에서는 보면, 이 사업이 2019년도 12월에 착수해서 2020년도 8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해서 이번 10월에 재개를 했거든요.

지금 3회 추경 때는 이순신 타워 건립 회의참석수당하고 회의할 때 물품구입비하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시민공청회 때

○위원장 박춘덕 아니, 과장님 용역비가 용역 규모가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관광과장 안익태 한 9천만원 그래 됩니다.

○위원장 박춘덕 9천만원?

○관광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박춘덕 그 예산이 언제 태웠죠?

○관광과장 안익태 2019년도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저는 예산을 본 적이 없는데, 9천만원.

○관광과장 안익태 마무리, 용역이 이번 달에 마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게 전체 설치비는, 사업비는 얼마짜리입니까?

○관광과장 안익태 일단 그 사업비가 동상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한 300억짜리 되잖아요.

○관광과장 안익태 현재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용역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순신 타워 이거는 뭐 해 가지고, 오늘 보니까 전체예산 해서 700만원 중에 회의 딱 한 번 개최하고 나머지 100% 삭감 다 해버렸네요, 그죠?

회의비 10만원씩 25명 한번하고, 공청회 하는 게 무엇이 그리 힘이 드는지, 공청회 한다는 소리를 내가 한 2년 된 거 같은데, 공청회 한 번도 안 했네요, 그죠?

○관광과장 안익태 예, 당초에 한 300여명 정도 시민들을 초청해서 시민공청회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올해 코로나 확산으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위원장 박춘덕 용역하고 나서

○관광과장 안익태 설문조사로 그래 해서

○위원장 박춘덕 용역하고 나서 공청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게 순서가 빠른 겁니까?

창원시가 하려고 의지가 굉장히 깊은 사업이 이순신 타워인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높이를 뭐 100미터짜리를 지어서 아시아 최고로,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고 그래 해놓고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단추도 못 끼우고 있으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사업하기는 할 거죠?

○관광과장 안익태 예, 용역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중간용역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박춘덕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리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12월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오늘 회의 좀 일찍 마치려고 했더만 그게 잘 안 된다 그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올해 연말로 해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창원시민을 위해서 열정을 다 바쳐오신 국장님의 퇴임인사 말씀을 우리 위원회가 창원시민을 대표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박춘덕 위원장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올 1월달에 와서 12월달까지 박춘덕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저한테는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 직장에 젊은 청춘에 들어와서 근 40년 가까이 공직에 있다가 이제 연말이 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하고의 만남, 또 시민들과의 만남, 여러 만남들이 있었지만 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좀 많은 질타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난 것도 인연이고, 앞으로 또 사회에 나가서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

(박수)

○위원장 박춘덕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동안 평생을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몸담아서 고생하셨는데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세계적인 대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세계사격선수권대회 클레이사격장에는 우리 국장님 동상을 한 개 세워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장내웃음)

더 넓은 부지에 밑에가 이렇게 비니까 그렇게 하면 제 개인 소견인데, 그 정도로 우리 사격선수권대회를 아주 훌륭하게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심재욱 국장님이 그동안 하신 게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는데, 하여튼 고생 많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 나가시기를 우리 창원시민의 온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석동정수과, 수질연구센터, 창원·마산·진해급수센터 소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수질개선특별회계 729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33페이지에서 734페이지, 명시이월 751페이지입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29에서 75페이지, 건설개량이월금은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재원이 얼마 없다 보니까 원안가결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전반적으로 다 삭감하는 내용인데 창원급수센터장님, 우리 성산구 의창구를 공급하고 있는 창원급수센터 63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에 보면 관파열 복구해 가지고 기존보다 2억 4,900, 그다음에 제수밸브 교체 5,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거를 교체한다는 건지, 이것도 사업을 명시이월 하는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파열이라든지 밸브교체 공사비는 매년 예산을 이 정도로 잡고 있는데, 당초예산대로 잡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이런 보수 건수가 상당히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

노창섭 위원 해마다 잡았는데 이렇게 3억 가까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모자라서 외상같이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당초에 그러면 예산 때문에 적게 잡은 거예요?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산을 적당하게 매년 예년대로 잡는데 그 예산이 증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지금 수도 신설공사비가 예산이 약간, 그 신청이 많이 적게 들어와서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이걸 해가지고 신청

노창섭 위원 지금 편성하면 집행도 기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만 지급하는, 공사는 다 했습니까?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공사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공사니까 하고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노창섭 위원 정산을 12월말까지 하겠다?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대행업체에서는 한 3년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수시로 자기 자본으로 하고, 사후정산을 한다?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사후정산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3억 정도가 부족하다?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됐고요.

그 뒤에 보면, 이것도 저번에 하고 같은 거죠.

올해 추경으로 보면, 66페이지에 보면 기타반환금에 보면 시설분담금 반환 법원판결이 또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이게 먼저

노창섭 위원 저번에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소송 건하고 관련된 건데요.

그 뒤에 추가로 2건이 민사소송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9월 17일하고요.

노창섭 위원 2022년도에 편성된 예산 외에 올해?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외에요.

노창섭 위원 올해 또?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소송 제기한 거는 내년도에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지불을 해야 될 금액이 좀 많고요.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2건인데요.

9월 17일하고 10월 20일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소를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게 소송 소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소가를 줄이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그냥 화해권고

노창섭 위원 올해 분 2건이 있었다?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화해권고 조정요청을 해가지고 화홰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용은 같은 거다, 그죠?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노창섭 위원 당초예산에 설명한 내용하고 같은 거다, 그죠?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당초예산에 설명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분 2건만 하는, 진해도 마찬가지예요?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진해도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같이, 마산은 없는가요?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같이 들어와 가지고 총금액이 1,4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창원급수센터장님,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위원장 박춘덕 금방 답변하시는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외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하실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는 거를 사업을 센터장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후에 하셔야 되고,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하수도사업소의 그런 절박한 심정은 알겠는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발언으로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명환 수도시설과장님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창원시의 발전과 창원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오신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 출석은 마지막 일자가 되겠네요.

그동안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는데 그동안 감회를 한번 듣고 인사말씀도 한번 듣도록 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강명환 수도시설과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저도 한 35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했었고, 처음에 의령군에 잠시 있었는데 한 1년 있다가 마산으로 와가지고 통합되는 바람에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해 보니까 멋모르고 처음에 총각 때 면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논두렁 탈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산 넘어와서 저도 각종 매립장이라든지 매미 때에 방재계에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겪었는데 지금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하고, 조금 걱정되는 것은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하여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는 참 합리적으로 업무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해서 우리도 잘 받아들이고 무난히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시설과장을 해보니까 주로 예산집행의 한 70~80%는 우리 시설과에서 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올해부터, 내년부터 예산사정이 굉장히 급격하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예비비라든지 그런 걸 죽죽 잘라 쓰다 보니까 그런대로 지탱을 했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시민한테 수도시설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좀 여건이 되고 시설도 개량하고 해야 그게 충분히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사실은 스타벅스 커피 한잔 4천원짜리 같으면 우리 수도 5톤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크게 부담은 개개별로는 안 되지 싶은데, 제가 가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이라도 수도 요금이 조금 인상되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업무 스타일이 좀 비슷해 가지고 주민한테 한 번도, 3년 동안 있었는데 큰 불편 없이 크게 욕 안 먹고 잘 지낼 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다음 해 7월달에도 다시 이 자리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 강명환 수도시설과장님, 뼛속까지 공무원이네요. 그죠?

퇴직하시면서 후배들을 위한 걱정 말씀도 하시고, 또 가슴에 담은 이야기 중에 속이 시원하다 하니까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수도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가 우리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인데, 저희들이 예산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거를 보면서 하수도사업소는 자기 자본이 잠식상태는 아니에요.

이제 조금 올라가는, 특별회계가 좀 올라가는 그런 거고, 상수도사업소는 그동안에 먹는 음식이든 먹는 것에, 사람의 몸에 80% 이상 차지하는 물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창원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를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시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시설비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가 자기 자본이 잠식이 되는 그런 사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창원시나 우리 의회가 창원시민들하고 합심을 해서 그런 난제도 잘 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강명환 수도시설과장님이 한방에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길수 진해급수센터장님도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오늘은 안식휴가를 가신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류재출 수질연구센터장님도 공로연수를 하셨는데 오늘 병원 진료가 잡혀서 불참을 하셨는데, 대표로 오늘 강명환 과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분을 위해서 우리가 큰 박수와 제2의 인생을 잘 사시라는 의미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다.

(박수)

우리 강과장님, 인생 잘 사시고 속이 시원한 거 다 푸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의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 후에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찬호
이해련정길상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황규종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오성택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최인주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관광과장  안익태
문화유성육성과장  정숙이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마산급수센터장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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