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하고 심사하고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과 창원문화재단 소관으로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581페이지부터 1,680페이지, 특별회계 1,977페이지에서 1,978페이지, 계속비 2,011페이지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현 위원, 먼저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1,591페이지 타종행사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일단 3천만 원 잡았는데 편성했는데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라든지 계속 지금 확산세인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작년에 진해군항제 반쪽으로 했었잖아요?

○김상현 위원 올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한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작년에 보니까 반반이었거든요.

해야 한다, 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때 군항제 기간에 여좌천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한시적 영업 허가 내려줘서 하게 했는데 하여튼 찬반이 있기 때문에 잘 물어서,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호전되고 괜찮아지면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여러분들 예산 문제가 참 돈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예산도 고민이 많이 돼요.

특히나 딱 정해진 예산은 그대로 잡으면 되는데 특히나 행사 예산이거나 코로나 바람에 불투명한,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역 의원님들이 계실 때는 그 행사 있을 때는 사전에 오해가 안 생기도록 설명을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도 의논하지만 그 지역이 진해이면 진해 의원님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타진을 해서 내년에도 그런 일이 국장님, 많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 하겠지요?

○김장하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시민들하고 소통되는 부분하고 또 지역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시민들 의견이 상반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타진을 조정해서 일방적으로 코로나가 와서 못 하겠습니다, 주민들 이야기하는데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 무조건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최고로 그 지역에 가까운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하면 뒤가 더 매끄럽지 않겠나.

안 하든 하든 간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올해 행사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못한 것이지, 시에서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역 의원들하고 의논을 좀 많이 해서,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그런 사례가 안 생기겠습니까?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좀 피곤하시더라도 철저히 챙기셔서 그렇게 결론해 주시고 우리가 또 의회에서 꼭 이런 장소에서, 안 물어도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저는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운동장 사용료 부과 문제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3년 동안 이 문제를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진흥과에서 진행을 멈추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만약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잖아요.

한 데가 들고 일어나서 어디는 특혜를 주고 어디는 쉽게 이야기하면 징수를 한다고 반발할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은 하고자 하는 열의는 좋지만 사실상 내년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아예 좀 반발이 있더라도 창원시 내에 있는 모든 운동장을 유료화시키는 것이 타당한데 그것에 대해서 왜 머뭇거리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유료화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욕은 결국 우리한테 오는 것이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유료화시키는 것이지만, 똑같이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못 막아준 우리를 욕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고민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창원시에 있는 모든 운동장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유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까지 찾았고, 그리고 창원시 재정이 안 들어가면 몰라요.

다 들어가서 유지 보수를 해 주고 있고 설치해 주는 그런 운동장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 이번 기회에 다 유료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원시 부서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을 텐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물론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람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이라 보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각 상임위별로 수정 예산 조서가 올라온 것 중에서 보면 특이한 것이 스포츠 경기 활성화에 관련해서 LG세이커스 농구단 지원에 관련해서 원래 예산 자체가 1억 5천인데 전체 1억 5천이 다 감액이 됐네요.

저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이렇게 결정되면 상임위원회 안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이것이 감액이 됐을 텐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장님께서 좀 말씀하시지요.

○김종대 위원 작년에는 지원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1억 5천을 잡았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저도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의 여러 프로 체육구단에 어떤 지원을 하느냐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원주하고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런 선수단들이 있는 지자체가 많을 텐데 그런 자료들을 좀 보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이 논리가 좀 설 테고, 그리고 또 지금 매년 하고 있지 않던 것을 이번에 하게 된 그런 이유를 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만 들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1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왜 1억 5천인지 이런 것들도 좀 근거들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설득력 있게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쪽에도, 지금 이 위원회가 이렇게 해 온 것을 예결특위에서 막무가내로 수정해서 살린다거나 부활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도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가 서면 그것을 가지고 좀 명분 있게 설득도 하고, 여기에 그 상임위원회 속해 있는 위원님들도 와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내가 중심적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는 LG가 부자 회사인데 왜 지원해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근본적으로 회사는 다 계열사가 각각으로 있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LG농구단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창원시의 소위 얻는 부가적 득과 실이 어떤 것인지 순기능과 역기능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마산시의원으로 있을 때 이것이 굉장히 부럽게 생각되는 대목이었어요.

왜 그런가 그러면 마산은 그때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도 없었고, 그런데 성산아트홀이 있는 데다가 프로 체육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서 창원을 굉장히 창원답게 만들고 또 창원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것이 생중계되고 중계가 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창원이 어떤 도시이고 또 창원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창원의 위상을 높이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 볼 때 1억 5천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지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간에 내하고 생각이 지금 전적으로 다르다고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5천만 원만 삭감이 아니고 1억 5천 통째로 이렇게 삭감을 할 때는 분명히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논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상 설명을 그 정도 하면 되겠고 나중에 우리가 계수 조정한다거나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도 깊은 숙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 다른 사람 질문 없어요?

○위원장 구점득 다른 사람 질문?

○심영석 위원 제가 연계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LG세이커스 관련해서 우리 로고가 있는데 우리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하고 그리고 창원시 로고를 새기고 있다는데 혹시 창원시 로고 사진, 자료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다른 분 질문 없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있는데요.

○진상락 위원 질문하시고 나는 마지막에 할게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진상락 위원 질문하시라고.

○김상현 위원 제가 연속해서.

○위원장 구점득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1,602페이지 시립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여기 정기공연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행사할 때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같은 것 할 때 이분들이 가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럴 때 수당이 나갑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김상현 위원 원래 이분들은 우리 시에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 직원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김상현 위원 예, 지난 번 8·15 행사에 초대돼서 갔는데 공연을 했는데 수당이 나가서 그것이 무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623페이지 거리페스티벌에 1억 2천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리페스티벌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거리페스티벌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버스킹페스티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설명하실 때 거리페스티벌 할 때 버스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제가 사실 그것이 궁금해서.

○김상현 위원 버스킹페스티벌이 아니고 버스킹 경연대회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어디서 합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것이 우리 통합창원시의 지역을 돌아가면서 버스킹 공연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진해는 예를 들어서 진해루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버스킹 경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 마창진의 어떤 명소라든지 페스티벌 할 때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순회를 하면서 경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여수 밤바다 그것 때문에 여수가 확실히 관광객들도 많이 갔고 또 거기에 보면 지난 번에 우리가 연수 갔을 때 보니까 아주 굉장히 버스킹 공연 잘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또 전국에서 버스킹 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숙박비만 주고 전기코드만 꽂아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체육진흥과, 거기 보면 제8회 진해군항제 기념 전국남여배구대회 4,5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1,639페이지에 보면 또 볼링대회 1,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서 이 시합을 하지요?

○김상현 위원 배구 배구, 1,631페이지 4,500만 원 남여배구대회는 어디서 해요?

○김상현 위원 구민회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1,639페이지 볼링대회는요?

○김상현 위원 송원요?

○김상현 위원 둘 다 군항제 기념하기 때문에 진해에서 하나 보네요.

○김상현 위원 충분합니까?

○김상현 위원 예, 아니 장소하고 그렇지, 장소하고 예산이 충분합니까?

○김상현 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작년에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전에 했을 때 참가팀이 몇 팀이나 됐어요?

○김상현 위원 80개 팀이 된다고요?

○김상현 위원 우리 구민회관이 이 80개 팀이 시합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까, 장소가 됩니까?

○김상현 위원 2일간 하더라도 막 나누면 예선전 치르고 뭐 결승까지 하게 되면 이틀간으로 80개 팀이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장소를 물어본 것이에요.

분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분산해서 시합을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

이것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볼링장도 마찬가지예요.

송원볼링장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전국 대회를 군항제 타이틀을 걸고 그 시합을 전국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오래됐다 이 이야기지요.

그 노후된 시설에서 전국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한 것이고요.

차라리 어떤 시설을 갖다가 좀 보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1,633페이지 전국소년체전 참가비 지원이 900만 원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참가 지원해 주는 것이 뭐예요?

○김상현 위원 1,63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지원 해서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는 이것 반납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어떤 것이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 것이 이 부분이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는 팀에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되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38개 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상현 위원 280명,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지요.

적지 않아요? 이것.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야구부가 전국체전에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엔트리가 19명, 20명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사실 그 인원보다 더 많은데, 지원이 엔트리만 지원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다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야구나 축구나 이런 구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스란히 비용이 학부모들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더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37페이지 진해 공설운동장 시설정비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지요?

무엇을 정비하는 데 전년도보다 1억을 더 증액 편성을 했고 어떤 것인지?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 족구장을 작년인가 다시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언제 족구장을 다시 만들었습니까?

○김상현 위원 족구장은 2년 전에 만들었어요.

성당 밑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만든 지, 신축한 지 2년 되었는데 그때 개장한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배수로라든지 그다음에 공이 넘어가면 높은 담을 삥 돌아가서 공을 주워와야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문을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라이트 방향이 안 맞아서 라이트도 하나 더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비용이라면 맞는데.

○김상현 위원 이것 내용을 저한테 좀 주세요.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김종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조금 설명을 듣는 것이 이럴 기회에 좋을 것 같아서, 그 상임위원회 아니면 잘 모를 테고 1,647페이지에 보면 우리 야구장건립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격장 리빌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관련된 내용들이 마산종합스포츠센터에 관계된 이것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19년인가 그때 우리가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원금을 상환한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그 기금을 우리가 쓰고.

○김종대 위원 그렇지.

○김종대 위원 결국은 우리 돈이네.

○김종대 위원 그 기금에서 우리가 빌려 쓰고 그것을 3년간 균등 상환을 한다 그런 뜻이다,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외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고.

○김종대 위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산스포츠라든지 동부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거기에 상환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하기야 이것은 이렇게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겠다.

어쨌든지 간에 공부를 좀 할 목적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주시면 여러 가지 좋겠다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1회 창원시장배 장애인 체육대회를 지금 하게 된다,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이것은 잘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제가 장애인체육회를 건립하자 뭐 이래서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후천적 장애인들이 거의 8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지만 장애인들이 양산되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등록된 숫자로 보면 약 5만 600명 정도 되지만 실제로 그 가족까지 치면 굉장한 숫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을 우리가 숫자로 계산할 때 인구의 10% 정도로 봅니다.

장애인 유형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것이 15개 유형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장애인들이 계속 양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후천적 장애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일반 비장애인도 예비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내가 뭐 당사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있고 참 대단히 죄송하지만 5천만 원이라 하는데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려면 좀 많이 잡고 좀 그렇게 표나게 해야지, 생색만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좀 섭섭하지요.

국장님, 좀 많이 잡아서 신경을 써주셔야지, 그것 그렇고.

그다음에 월드컵 지금 현재 내용 보니까 저는 좀 감액된 것을 예년에 비해서 왜 감액이 됐는가 여기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늘 LG세이커스 농구단 지원 건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이 이어지는데 진해 분이 세 분이 계시고 마산 분이 두 분이고 창원 분인데, 통합되기 전에는 마산실내체육관 있었고 창원실내체육관 있었고 진해는 없습니다.

지금도 진해는 없고 마산하고 창원은 있습니다.

창원실내체육관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LG세이커스 농구단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9월 달부터 내년 3월 달까지 이 체육관을 LG에서 쓰기 때문에 시민들이 쓰고자 하더라도 못 씁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9월 달부터 바닥을 정비하는데 한두 달 해서 KBO에 검사를 받아야만 농구 시합을 할 수 있어요.

해마다 바닥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LG세이커스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무엇을 이야기드리고 싶었냐 하면 지금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 그 당시 한 4년 전에 KBO에서 각 스포츠 구단을 지역 연고에 다 보냈어요.

LG구단이 창원으로 오려 하니까 무슨 연습구장이 없는 것이에요, 선수들이.

그래서 부랴부랴 창원실내체육관 밑에 있는 배드민턴 구장 코트 9개를 반지하 있는 데를 쓰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 들여서 자기네들이 쓰겠다 해서 거기에 있는 동호인들이 사파동인가 다목적체육관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이 한 1년 가량 시비가 붙어서 하다가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창원시에서 LG세이커스에 대한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싶고 시민들의 바람이 있다면 저는 전용 구장을 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런 계획도 없이 해마다 돈 1억, 2억씩 줘서, 왜냐하면 창원시민들한테도 행사를 단체나 각 경기를 하려 하더라도 이런 구장이 없어서 못 해요.

진해 분들도 옛날에 창원을 이용했는데 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창원실내체육관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러면 LG세이커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전용 구장을, 여기 전주에도 520억 투입해서 22억을 해서 23년도에 준공이 된다는데, 창원도 저는 전용 구장을 이렇게 우리가 지을 계획을 잡고 LG구장하고 해서 분담 형태로 하든지 정말 창원시에서 다 NC야구장처럼 제대로 된 것을 건립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땜빵식의 이것은 안 맞다 보고, 저희 상임위에서 조금 전에 제안자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담당 부서에서 제안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소통 좀 더 하시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것이 하루아침에 답이 나올 것은 아니지만 LG세이커스 농구단을 다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창원시민들이 체육관을 이용을 못 해도 그것을 덮어주고 이해를 해 주고 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마무리하자면 이런 창원실내체육관을 창원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는 LG농구단 전용 구장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각 상임위에 소통 좀 더 하시고요.

그래도 다 나름대로 이것을 만장일치로 해서 올라온 부분을 토론 없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추가로 보충 자료라든지 의견을 나누어주시고 계수 조정 때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저한테 할 이야기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3월 달이 아니고요.

6강에 못 들어가면 3월 달까지 안 씁니다.

6강에 들어가면 내년 5월 달까지 씁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은 한 4, 5개월밖에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드민턴을 해 보면요, 바닥이 9월 달에 한 두 달가량을 자기네들이 코팅을 하는데 기스가 나면 KBO에서 이것을 인정을 안 해 줘요, 시합 전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기에 들어가면 대관을 시설공단에서 안 해 줍니다. 못 합니다.

○진상락 위원 국장님, 진해·창원 쪽에, 마산은 마산실내체육관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마는 라이온스나 각 단체 행사 그다음에 종교단체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이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이것이 대관이 안 돼서 못 하지, 대관만 되면요, 데이터 한번 빼보세요.

일반 종교행사 내지는 각 단체, 로터리, 라이온스 다 창원실내체육관 이용합니다.

이용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

단,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바닥이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는 그런 각서도 쓰고 이래서 못 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진상락 위원 LG를 그렇게 우리가 진짜 필요도 하고 홍보도 필요한데 하려면 전용 구장을 지어주는 것이 맞지요.

○진상락 위원 전주에도 우리보다 작은 도시에도 520억이나 들여서 전용 구장 지어주는데 우리는 왜 못 짓습니까?

거기다가 창원에 시민들이 쓰는 마산실내체육관처럼 창원도 실내체육관 필요하고 진해도 필요한데 진해는 없고 여기 있는 것을 쓰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을 창원실내체육관 하나 짓는다 생각하고 지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가줘야 되지, 이것이 그냥 단순 해마다 1억씩, 2억씩 그것하는 것보다는 LG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없는데 창원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창원시민들이 LG가 오기 전에는 실내체육관을 썼지 않습니까?

LG 오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거기서 마산, 창원, 진해 분 다 사용했잖아요.

LG세이커스가 오다 보니까 전용 구장으로 쓰다 보니까, 전용 구장 아닌 전용 구장 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창원시민들 입장에서는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마산실내체육관 쓰려 하더라도 전부 다 30년, 40년 돼서 노후돼서 이용을 잘 안 하려 하고.

○진상락 위원 그것은 조사를 해 보세요.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부터 해서도 그렇고 종교단체부터 해서 주말마다 거기 행사 다 합니다.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받으면 다 나옵니다.

○진상락 위원 정확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체육진흥과 박무진 과장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처음 듣는 이 제안에, 첫 번째는 LG세이커스하고 NC야구단이 있음으로써 지금 경남 FC축구단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인구 정책에 인구 증가에 우리 선수단들도 거주지를 창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기에서 그렇게 따라주신 것에 대해서 LG세이커스 27명이 이렇게 이전해 주신 것도 있고 그 외에 초록우산에서도 하고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계속적인 사업도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저는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에 갔었을 때 LG전자에서 우리 문화예술계에도 많은 후원과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 1억 5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로 경기가 감소되고 관중이 감소함에 의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창원시를 알리는 LG농구단으로서의 창원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것이 1억 5천이지, 오늘 시설을 경기장을 만들어서 다른 데 옮기라는 것은 장기 계획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나 9월에서 3월까지 이렇게 사용하기에 불편한 시민이나 단체가 있다면 이것도 최소한 감소를 시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 당장 시 재정으로 어떻게 계획안을 낼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니 오늘 이 예산 1억 5천은 시설에 의한 불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선수단이 힘든 것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계수 조정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논의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34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 교기육성 지원 해서 초·중학교 지도자 지원(전액 지원) 해서 코치, 그러면 혹시 이 3,300이라는 금액이 지도자 육성기금으로만 이렇게 쓰는 것인가요? 1,634페이지.

○심영석 위원 1,634페이지에.

○심영석 위원 아니, 학교체육(초·중) 교기육성 지원.

○심영석 위원 여기 보니까 이 금액이 지도자에 대한 금액만 3,300만 원 정도 된다.

○심영석 위원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지요?

○심영석 위원 지금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보면 창원시에서는 각종 대회에 나가고 그럴 때는 지원하는 것이 상당 부분 많은데 코치, 그러니까 지도자의 지원만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운영하는 비용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운영비용 지원 문제는 혹시, 이 내용에 빠져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심영석 위원 선수 운영비도?

○심영석 위원 종목에 보니까 혹시 축구가 있는데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종목에 축구를 말씀 안 하셨거든요.

○심영석 위원 교기로 야구와 축구를 하더라도.

○심영석 위원 지원은 현재 창원시에서 하지 않는다.

○심영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구, 축구가 주인데 이 부분을 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심영석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다른 과.

○위원장 구점득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관광과 1,656페이지,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1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주는 것인지, 여행사에다 주는 것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창원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모집하면 여행사에서 모집을 해서 오면 그 여행사의 직원 숙박비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창원에 방문을 해서.

○김상현 위원 인당?

○김상현 위원 여행사에.

○김상현 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든지 창원의 관광명소를 유튜브로 촬영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효과가 더 큽니까, 이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방문객이 많습니까?

아직 그런 데이터는 해 놓은 것은?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여행사에서 패키지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요즘 추세에 맞게 SNS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1,658페이지, 에코힐링센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주차장 입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주말에도 근무를 합니까?

○김상현 위원 2명의 해설사가 있고, 제가 거기를 주로 지나다니는데 보면 항상 비어있어서 그만큼 해설사들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분들이 해설을 하는 것인지 좀 그렇고, 그다음에 내수면 생태공원 앞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에코힐링이라고 이렇게 안내소에 쓰여있던 것 같던데.

○김상현 위원 안내소가 있지요?

○김상현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여좌천에서 내수면 생태공원 진입하는 그 도로가 좁고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신호도 없고.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위험해서 거기 해병대 어르신 한 분이 봉사를 해요, 거기서.

그런데 힐링센터 거기 안내소에서 그냥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잠깐 들어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서 주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저한테 컨테이너를 거기다 놓아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지원 많이 좀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꼭 좀 전달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버스킹경연대회 경남신문에서 개최하고 있는 이것은 지역별로 순회하는 것은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이유정 과장님, 이것은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내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이 내용이 빠진 것인지 내가 못 찾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창원시가 내년 되면 특례시가 될 것입니다.

창원시에서 특례시가 되고 나면, 아니면 광역시가 되고 나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기초지자체로 있다가 특례시가 되고 광역시가 되고 할 때 뭔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삶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항상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항상 고민하고 있는 대목인데, 그중에서 하나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향유를 주민들에게 경험하게 해서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이 달라지고 품격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쭉 이렇게 보면서, 예를 들면 창동예술촌의 리좀이라고 하는 독립예술영화관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떻게 지금 어떤 정책을 만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할 텐데 그런 계획을 나는 못 찾겠네.

이야기 좀 하시지요.

○김종대 위원 이 이야기를 오래 할 수 없지요.

여기서 뭐 토론시간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리좀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잘 살리는 연구가 돼야 하겠지요.

똑같은 영화관이 아니지요.

상영 영사기가 있고 스크린이 있으면 무조건 영화관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리좀 같은 경우는 레지던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그 안에는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사람들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작가를 초빙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독립영화 예술에 관련된 다른 일반 극장이나 영화관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향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창동예술촌 안에 보면 지금 현재 창동예술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나 한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도 도심 안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전국적으로 모델 케이스가 결국은 창동예술촌인데 그 예술촌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계속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는 10년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기술적, 기능적인 문제보다는 여기에서 담아낼 수 있는 소위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우리가 찾아야 할 때라고 보아지고, 더 나아가서 창동예술촌이 단순하게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생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창동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살리면서 예술의 문화를 승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과 정책과 예산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것을 확인 못 해 봐서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당초 예산에 그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면 적어도 빠른 시일에 추경이 되는 가운데 그 내용이 여기 담겨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우겸 부위원장 김우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예산서 2-2권 일반회계 1,683페이지부터 1,758페이지, 특별회계 1,987페이지부터 1,991페이지, 계속비 2,011페이지부터 2,013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안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대가 환경의 시대로 돌아오다 보니까 환경도시국의 앞으로 역할이 참 기대되고, 그리고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미래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드릴 사항은 지금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해서 사업을 이렇게 상당히 편성하고 동별 조직 구성까지 마무리가 다 되셨지요?

창원시 전체적으로 동별로 구성이 다 마무리됐나요?

○심영석 위원 발대식 하는 데를 제가 참석해 봤는데 나름대로 지역에서 유지라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무엇인가 관변 단체와, 무슨 말이냐 하면 자리는 조직은 만들어놨는데 정말 필요한 탄소중립 만들기 위한 활동이 과연 가능할까 문제가 제가 우려가 돼요.

왜 그렇냐 하면 이미 주민자치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만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발족해서 시범지역부터 지금까지 근 2년 6개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민자치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런 신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단체를 지원하는 소프트 행정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탄소 관련된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빠져 있잖아, 맞지요?

○심영석 위원 현재 국장님이 방향성은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출발점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교육이 되고 나서 그 인재가 말 그대로 선량한 활동,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주변 확산으로 이어져가야 하는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은 아직 창원시에 전문가 개발이, 그리고 연계가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전문가하고 연계하는 문제, 그리고 행정의 전문,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문 부서가 있어야 해요.

전문 부서를 쉽게 이야기하면 자본이 좀 투자되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또 연수를 통해서 행정과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가 같이 이것을 서포터하지 않으면 지역 연계가 안 됩니다.

사실 동에서 보면 이해 관련 활동이 우리 관변단체가 아니고 자생단체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의 주민들이 이런 단체를 결성해서 작게 작게 다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것을 다 하나로 연대,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산업만 이야기하는데 이 발전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산업도 사람이고 탄소중립도 사람이고 결국은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엮어서 시너지를 창출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국장님이 방향을 잘 잡고 계시니까 먼저 인재를 발굴해서 교육을 한 뒤에 전문가들이 지역에 배치돼서 정말 우리 지구의 미래인 탄소중립을 만드는 데 많은 기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겸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주택정책과 페이지 1,73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과장님, 공동주택이라 하면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김상현 위원 50세대 이상이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은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9억이 편성되어 있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예를 들어서 3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왜 이것을 이렇게 굳이 나눴을까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규모가 아닌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이 30세대 이상이면 그것이 소규모가 아니지 않나요?

보통 우리 연립이나.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소규모라 하면 법적으로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민들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소규모라 하면 하나 이상의, 예를 들어서 빌라, 다세대의 6가구, 7가구 사는 이런 것도 소규모 공동주택 아닌가.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김상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분명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게 법적으로 한 30세대 이상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본다.

○김상현 위원 단독주택으로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빌라, 다세대에 몇 가구 안 살아도 그것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봐서 이런 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제가 이렇게 지금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개인이 한 동을 지어서, 그렇지요?

개인 것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734페이지, 여기 보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다자녀가구란 어떤 기준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우리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상현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게 명확한 다자녀가구,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사람한테 전세자금 이자 해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이나 2명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19살 고3짜리가 있고 20살짜리가 있으면 그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네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대상이 얼마나 되냐고요.

○김상현 위원 예, 그 규정은 다자녀에 대한 지급기준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3명 이상이지요?

○김상현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김상현 위원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겸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평소 때 환경도시국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기회에 좀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 중에서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에 관련된 용역이 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하시지요.

○김종대 위원 우리 시 말고 또 2개의 지자체가 있는갑다.

○김종대 위원 거제, 김해.

그렇고 좀 짧게 하라는 무언의 압력 때문에 말이 잘 안 되는데 국장님.

(발언석을 향하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가 만들어진 지가 40년이 넘었지요?

○김종대 위원 창원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에 의한 규모와 그리고 계획적 도시발전이 이루어진 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계속 도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옛날에는 100년에 이루어졌던 산업이 1년 만에 바뀌는 내용이고 거의 하루하루가 다르게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40년 전에 만들어놓은 도시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면서 주민들의 삶에 갖다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올바른, 바람직한 도시개발 정책인가 그런 생각을 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30년 한 세대라고 보면 지금 한 세대가 넘어갔는데 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가운데 창원의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너무 규제 위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정책을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도시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이고 또 최고 책임자인 입장에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라서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적어도 이제는 특례시의, 경남의 수부도시로서의 주민들의 삶에 우리가 부응해야 하고, 그다음에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도시계획의 전반적 변화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몇 사람들의 어떤 전문가적 입장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매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그리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떤 용역 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퇴임을 앞둔 국장님이 편하게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적용이 될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선출직 단체장이 이것을 잘못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학술적이고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좀 깊이 연구가 되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주민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용역을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김종대 위원 저도 용역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정기적 법에 나와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시각을 관점을 처음부터 달리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용역을 줄 때도 그런 의식을 분명히 그분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과업에도 그런 내용을 넣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1,731페이지부터 1,7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까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생활하는 곳에 여러 가지 관리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이 소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따라서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지요?

○김종대 위원 그렇는데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예산을 좀 늘려야 한다.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호응도 높고 가성비도 높은, 그리고 또 실제로 서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하려고 할 때 예산이 적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것을 접수받아서 내년 2월 중순경 쯤에 이것이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할 때마다 계속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진짜,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는 9억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는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기분 같아서는 한 20억 만들어서 지원하면 참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다.

제가 누누이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한 1㎞ 정도 떨어진 곳에 도서관을 한 250억짜리 짓는 것하고 자기 집 앞에 하수구에 냄새나는 것 이것하고 비교해 보면 도서관 서는 것보다는 자기 집 앞에 하수구에 악취 나는 그것 막아달라는 것, 40만 원짜리 보안등 하나 켜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행복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정활동을 해 보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좀 실생활 속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겸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아까 탄소 관련 질의할 때 약간 길어질 것 같아서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5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해서 한 8,900 정도 예산 잡으셨던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한 3년 전인가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 제도 그 사업의 일환이었지요?

○심영석 위원 그러면 예전에 그 사업을 해서 탄소중립을.

○심영석 위원 전기하고 물 같은.

○심영석 위원 수도세하고 절약을 하면 지원해 주는.

○심영석 위원 현재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 아파트가 몇 단지나 되나요?

○심영석 위원 1,685페이지요.

○심영석 위원 예,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도 골드 인증을 받아서 여기에 가입한 가구가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 제도지요?

○심영석 위원 맞지요?

하여튼 창원은 참 앞서가서 했던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벌써 수년 전부터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 제도를 해서 그 정도의 아파트가 여기에 가입됐다면 이런 아파트와 바로 연계를 하면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추진하는데 이미 이렇게 많은 단체가 여기까지 해 왔으니까 연계를 잘해서 보다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그 밑에 보면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는데 2,600입니다.

너무나 소액으로 잡으셔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왜 이렇게 소액을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심영석 위원 설치를 그동안 많이 했을 텐데 주민들이 효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정말 효과가 이렇게 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확산이 안 되는 경우가 그런 면도 있었네요.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겸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암지구 사업 종료가 언제예요?

○김상현 위원 23년이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소계지구는요?

○김상현 위원 충무지구도 마찬가지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1,750페이지 코디네이터 활동비가 지금 다 다르거든요.

○김상현 위원 코디네이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각각.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센터장 역할을 하는 이 코디네이터는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김상현 위원 비상근이지요?

일주일에 몇 번 근무를 하시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월 얼마 지급이 되는 것이에요? 비상근으로 해서.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1,750페이지 충무지구는 코디네이터 활동비가 4천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암·소계는 1개월, 한 달 300만 원만 되어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배 이상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4천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1년간이잖아요, 이것이.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제가 아까 왜 이런 코디네이터의 역할하고 이런 것을 물어봤냐면 코디네이터는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의 전문가들인데 너무 이쪽에 편중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검증 없이.

그래서 근무기간이 근무를 상근으로 안 하고 비상근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 과장님, 그래요.

도시재생 각 3개 지구에 현장지원센터가 다 규모에 따라 근무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술 이런 것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센터 운영비가 다 달라요.

3억, 2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디네이터, 센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있는 팀, 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런 분들이 한쪽에 치우친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코디네이터 건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하고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잘 좀 해서 진짜로 도시가 재생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겸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그리고 심영석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환경도시국에 국장님 정말 열심히 일 잘하시고 계시니까 좀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심도 있는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우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서 2-2권 일반회계 1,761페이지부터 1,829페이지, 특별회계 1,979페이지부터 1,981페이지, 2,007페이지부터 2,008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762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경상)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자본)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1,76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지요.

지금 다 이것 국고보조금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입에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

거기에 경상 부분이 7억 2천이 있고 자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1억 5,400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시·도비 보조가 또 같은 내용으로 있어요.

소나무재선충 방제(경상), (자본) 해서 또 도비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위원장대리 김우겸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따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788페이지 관련해서 이것이 소나무재선충 방제하는 데 물품이 8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5억 3,800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김상현 위원 예예, 1,788페이지 위에 첫 번째 소나무재선충 방제 물품구입비 8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방제사업이 5억 3,800,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75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이 물품구입비가 8천만 원, 방제약품까지 해서,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방제사업은요? 시설비인데.

○김상현 위원 소나무재선충 피해를 파악해 놓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소나무재선충 방제하는 이 내역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겸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간단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64페이지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전환) 해서 6,500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지금 창원에 3개 정도 해서 유아체험숲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나요?

○심영석 위원 이 사업이 유아체험 현재 숲으로 조성하고 있는 그 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사업이라는 이야기지요?

○심영석 위원 예, 그리고 금액이 한 3억 정도로, 금년도 이미 조성한 것이 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환이 6,500이라 하면 그러면 내년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심영석 위원 돈이 좀 남아서 전환을 시켰다는 이야기네요?

○심영석 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 때 증액하더라도 우리 창원의 많은 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제가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반응도 참 좋고요.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770페이지에 보면 흰돌메공원 숲 하늘길 조성 자료 좀, 사업 조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나중에 하나 보내주십시오.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겸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1,769페이지 만날공원 조성에 예산이 10억이 깎인 것입니까? 1,769페이지 만날공원.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당초 예산이 19억 8,400만 원인데 여기에서 10억 4,300만 원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김우겸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하셔서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1,769페이지에 보면 만날공원 조성에 19억 8,400만 원으로 있었는데 당초 예산이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10억 4,3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9억 4,1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네요.

○김종대 위원 10억이 왜 깎였냐 이 말이지.

소장님, 지원을 좀 하시지요.

○김종대 위원 예, 따로 우리가 설명 들읍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겸 김종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입니다.

참 해마다 겪는 예산 심사, 올해도 3조 4,270억을 갖다가 이틀에 이렇게 예산을 심사하기는 너무나 벅찬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상당히 의견도 다르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하느냐, 이것이 참 정확한, 세금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 건은 집행부에 있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하는데 심의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세입 부분에 보면 1,765페이지에 딱 1개만 묻겠습니다.

한산대 체력단련장 사후환경조사, 이것 어떤 조사입니까?

○김인길 위원 지금까지 써온 데 대한 사용해온 데 대한 환경평가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김인길 위원 이것 지금 군부대이지 않습니까?

○김인길 위원 군부대 환경평가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김인길 위원 매칭하는 사업이다.

○김인길 위원 이왕 하시는 것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가 있다 그러면 복구명령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겸 김인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우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일반회계 1,833페이지부터 1,850페이지, 특별회계 1,995페이지부터 1,996페이지, 1,999페이지부터 2,003페이지, 계속비 2,01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제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이 수정예산서에 보면 수도행정과에 이렇게 올라와서 논의가 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멀리서 오신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질의는 하실 분은 하시되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고, 나중에 계수 조정 때 저희가 토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 계수 조정 때 그러면 소장님 오십니까?

○김장하 위원 담당 공무원 올 것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 소명하러」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우겸 담당 공무원 오시겠지요.

○김인길 위원 오면 그때 물어보면 되겠다.

○위원장대리 김우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 마디도 안 하고.

○위원장대리 김우겸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상수도·하수도 소장님들, 오늘 장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기다리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저희들도 시간을 맞춰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상수도, 하수도는 열심히 해도 때깔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고생 많은 것은 아는데 올 한 해까지도 열심히 하셨는데 정말 민원 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저희 지역구도 보면 정말로 열심히 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삭감이라든가 계수 조정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수도소장님 입장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도소장님도 짧게.

○김장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겸 김장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상수도사업소 조정하는 부분은 우리 쪽에서 많은 논쟁 끝에 위원장님 알다시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제가 지금 속기록에 남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 회기 추경 때 상정을 하면 그때 인정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여기에 대해서 계수 조정 때라든지 안 와도 될 것 같고, 소장님들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신데 어저께 제가 제1부시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험지에 있는 하수도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 특히 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 문제나 또 예산 문제 같은 경우 특별히 좀 챙겨달라, 그다음에 특히 상수도사업소도 일을 하려는 부분이잖아요, 용역을 주는 그 부분도.

안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하려는 데는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경 때 하기로 하고, 여튼 험지에 있는 우리 사업소장 두 분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한 번 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한 네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반 동안에.

어제는 또 부시장님께 특별히 이야기했고, 정말 오고 싶어 하는 부서, 가고 싶은 부서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의 분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장님 이하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들 책임이라고 봅니다.

밑에 부서에 있는 팀장들이나 직원들 입장은 묵묵히 일만 할 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겸 진상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사업내용에 빠진 것이라서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동부의 남문지구하고 맑은물센터 악취라든지 소음 문제로 인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왜 예산에서 빠졌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남문지구는 원래 중계펌프 해서 6억 정도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영석 위원 지금 거기 문제는 펌핑의 문제이지, 그 안에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문제, 잘못 연결된 오접의 문제와 펌핑 능력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차라리 펌핑을 많이 증설하게 되면 감당이 되는데 지금 용량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심영석 위원 하여튼.

○심영석 위원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이야기 듣기로는 그 양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증설해야 된다는 그때 제안을 하셨고, 차후 계획을 잡을 때 보다 큰 증설을 해서 더 이상에 도시 한복판에 오폐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겸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은 예산안 2-2 일반회계 2,021페이지에서 2,081페이지, 특별회계 2,423페이지에서 2,425페이지, 2,047페이지에서 2,460페이지, 2,491페이지에서 2,492페이지, 계속비는 2,499페이지에서 2,50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 아 없어요?

아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사실은 건설해양농림국에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 때 뭘 못 도와드려서 참 마음이 아픈 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특히나 감액 처리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위주로 조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사업 예비비가 34억 1천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것이 왜 그리 됐을고?

○김종대 위원 아 예비비를 빼서 저쪽 일반회계 쪽으로.

○김종대 위원 지원을 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것은 공개적으로 말 안 하는 내용 아닌가?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답변했습니까?

○김종대 위원 저기 그러면 택시에 관련해서는?

○김종대 위원 그래서 유가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15억이나 감액이 돼 올라왔네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지원금액이 적어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예, 이런 것을 책정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서 책정하게 됩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요, 짧은 시간에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 좀 관계되는 자료를 주시면 참 시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종대 위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관련해서 5억 6천을 지금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잡아서 차량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 차량들이 보면 거의 40만 ㎞ 뛴 것도 있어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교통약자들에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안전사고가 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애써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균형된 행정이 아닐 수 있고, 또 막 애를 써서 하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잘한 것도 다 본치가 없이 되고 그럴텐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잡아서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숫자는 그럴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 우리가 20만 ㎞도 많이 뛰었다는데 그것 배가 되는 그런 차량들을 그 이용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차 타고 부산에 갔다 오면 몸살을 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불편함을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좋겠고, 지금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도 이런 말을 좀 들어서 확실히 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내서에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와 그리 오래 걸리노?

○김종대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김종대 위원 조금 속도를 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간단하게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 관련해서 일단 전액 시비 자체 사업으로 6억 원 편성되었던데 이것이 추진된 배경과 취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것이 운영방법에는 일부 임차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일단 여기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 등 관계 민간기관 있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아 200대로 선정해서, 그러면 바우처택시 사업자 운전자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사업자이자 운전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지요?

○김우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것이 협약이 내년 3월, 4월에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우겸 위원 협약서 안으로 작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 작성 안 됐습니까?

○김우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되게 되면 1년간 시범 운행해 보고 9월, 10월에 상설화 여부를 판단해서 하실 것이지요? 그러면.

○김우겸 위원 예, 이것은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대신에 협의점을 잘 찾으셔서 민간기관과 분란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한 가지 더, 회원천변 산책로 보도등 설치에 질의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천만 원 예산인데 산책로 조성사업은 이미 착공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김우겸 위원 제가 답변서 받은 것 보니까 첨부된 위치도랑 현황도 보면 여기가 보행로도 아니고 인적도 좀 없어 보이는데 보도등 설치하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돼서 여기 혹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김우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실 때 뭐든 간담회 등으로 해서 주민분들 의견 청취 좀 하셔서 하실 때 같이 하셨으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요.

○김우겸 위원 그리고 한 사업에 통틀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동시에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또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되면 시차도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의문점이 많이 생기실 것이거든요.

○김우겸 위원 예, 일단 10월에 주민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따라서 2022년도에 5천만 원이 별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하천과장님, 이어서 제가 같은 페이지인데 2,078페이지에 회원천에서 내려오는 오동동 만나는 지역, 교방천과 회원천 만나는 삼각부지에 항상 비가 많이 오거나 준설할 수 있는 흙이 양쪽에서 쌓이면 삼각부지에 흙이 좀 많이 쌓입니다.

그것이 매년 쌓이는데 한 번 청소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병호 위원 거기에 청소를 하려고 하면 내려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을 도로 하천 정비할 때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가 안 됩니까? 혹시.

○전병호 위원 그렇지요, 안 그러면 장비를 직접 들고 내려와야 하는데.

○전병호 위원 그래서 공사 차량들이 오면 모래를 지어서 차곡차곡 쌓아서 내려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거기는 매년 흙이 너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니는 사람들이 저기 청소 안 한다고, 한 번은 우리가 해도 청소 안 하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지금 회원천은 산책 보도등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예전부터 교방천에서 내려오고 오상교, 오동교까지 내려오는 그 다리 밑에가 너무 어두워서 저녁이 되면 솔직히 다리 밑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산책 보도등 해서 지금은 설치를 한다고 했지만 많이 어둡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봤지만 보도등을 교방천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저 밑에 오동교까지 또 그 밑에 내려가 버리면 그것은 바닷물 해수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서, 그 밑에 부분 양쪽 끝에라도 사람들이 밤에 활동할 수 있게끔 등을 조금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전병호 위원 구청에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 쉽게 등 설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솔직히 구청은 주민들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음 예산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해 주시고, 지금 소하천 2,078페이지 보면 소하천 준설하고 이런 부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산 신포동 집결지 옆에 척산천 옆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준설, 거기가 제일 지금 열악한 자리거든요.

자산동 재개발지역부터 옛날 한 70년대부터 하천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보통 준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을 하나요?

○전병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당장 옆에 계시는 분들은 왜 우리만 청소를 안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최대한 설명은 합니다.

시 예산에서 확보가 이것밖에 없어서 사용하고 나면 없다, 좀 기다려달라 하면 그분들은 준설할 때는 해도 이것이 3개월밖에 안 가는데 왜 다시 또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자꾸 신규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자꾸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워낙 접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상인 하천과장님, 아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도로과장님, 잠깐 한번 봅시다.

저는 관심이 있어서 예산안을 다 봤는데 없어서, 서마산IC 개선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진상락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진상락 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행정복합타운이 지금 보상절차가 들어가고 있고, 들어가면 6천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행정타운이 13개 기관입니까, 들어오고 올해 교도소 이전사업으로 해서 340억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전이 급속도로 빨리 될 것 같고 해서, 그 일원이 개발되고 하면 도로도 확장도 계획돼야 할 것이고 서마산IC가 급속히 개선이 돼야 거기에 교통대란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이 가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상락 위원 미미하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듣기로는 시에서, 도로공사에서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도로공사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 시에서는 일부 부담해서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나 기재부에서 그런 조건을 계속 내세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상락 위원 김종대 위원님도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서마산 그 일원이 전부 교도소와 관련해서 거의 발전이 안 되고 노후화된 노후 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교도소 이전이 되고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온다고 굉장히 많이 부풀어 있는데 마음이, 이것이 답답한 것은 우리지 도로공사가 답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비용을 좀 부담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공사에서 자기네들 여기 아니라도 돈 쓸 데가 많고 투자할 데가 많은데, 우리가 우는 아이한테 떡 더 준다고 그렇지요?

내가 보니 아까 방침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취한다는 뜻이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문만 보내고 시간이 내가 보니 그렇게 일정이 많이 그것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사가 보상에 들어가고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준비해도 4~5년 안에는 개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오늘, 내년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다음 해에 이것이 도로가 개선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는 더 뻗어나갈 데는 내서 쪽으로 그쪽밖에 없는데, 거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좀 전향적으로 이것을, 아까 말씀한 중에 제가 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예결위원이라서 제가 더 반박하기는 그렇고, 다들 지역에 관심사항이니까 특히 내년도 되면 선거철이 되면 또 시장님이나 도지사 선거 공약으로도 이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전향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안 좋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도로공사에서 너거가 이렇게 해 달라 하면 내가 해 준다, 그런 표현은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상락 위원 행정복합타운에도 지금 추정으로는 한 150억 정도 이상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상락 위원 그것을 서마산IC 쪽에 투입하라 할 수도 있고.

○진상락 위원 과장님 생각이 시장님 생각인지 모르겠고,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도로공사도 무엇이 오면 검토하고, 행정복합타운도 오면 검토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안 오면 검토 안 하, 아 받아줄 입장이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답답한 것은 우리 창원시민이고 우리 창원시지, 그분들이 뭐 답답해서, 예를 들어서.

○진상락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저도 담당분들하고 한번 챙겨봤는데 공문만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종대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교통특별회계에 보면 휠체어프리 정류장 설치에 1억이 감액이 되어 들어왔네요?

이것이 무슨 내용으로 감액이 됐습니까?

○김종대 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휠체어프리 정류장 설치에 1억이 감액이 되어 들어와서.

○김종대 위원 아니, 다 했다고 본다는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런데? 왜 돈을 깎노.

○김종대 위원 오래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위원장 구점득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교통추진단 제종남 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은 예산안 2-2 일반회계 2,085페이지에서 2,129페이지, 특별회계 2,443페이지에서 2,464페이지, 2,495페이지에서 2,496페이지, 계속비는 2,500페이지에서 2,501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정책과 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광암해수욕장 진입로 우수관 설치공사 관련해서 제가 답변서를 따로 받았는데 여기 해수욕장 진입로 우수관 부재로 집중호우 시 모래 유실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아시게 된 것이고 광암해수욕장 재개장 준비 시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 못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수관 설치 이후에도 모래 유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김우겸 위원 만약에 모래 유실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전문기관 용역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다음 항만물류과 좀 질의드릴게요.

여기 창원시 지역물류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수립했던 2022년 물류 관련 정책 시행계획 수립 문서, 그리고 이번 연구용역에 과업지시사항이랑 내년 1월에 진행할 기관 및 부서의 협의,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대해서 전자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한 가지 더, 용역보고서 나온 뒤에 어떻게 이것 활용하실 생각이시지요?

○김우겸 위원 예, 저도 이것이 광역에서 하다가 저희가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준비 좀 잘해 주셔서 항만 사무의 자치화가 중요한 만큼 용역 착수 보고회부터 분기별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모시고 보고하는 자리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2,118페이지 해양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해양쓰레기 처리 골칫거리인데 여기서 폐기물처리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김인길 위원 예.

○김인길 위원 이것을 전부 다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김인길 위원 제가 이것 가지고 5분 발언한 것 알지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해양쓰레기도 일반 쓰레기로 태워도 된다고 해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을 이용해서 위탁비하고 일반 쓰레기 비용하고는, 위탁비가 지금 톤당에 한 35만 원, 40만 원 주지요?

○김인길 위원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각장에서 태우면 톤당에 10만 원도 안 칩니다.

이것 해양쓰레기도 일반 쓰레기에 준합니다.

왜, 바닷가에서 건져오는 해양지킴이들이 가져오는 쓰레기를 돈을 5배 이상이나 줘서 이렇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

○김인길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이것이 쓰레기를 수매한다, 쓰레기를 사는 것이지요?

○김인길 위원 쓰레기를 돈으로 주고 산다 하니까 막 버려요.

그냥 집에 있는 쓰레기를 막 가져와, 한 자루에 1만 원씩 주고 있지요?

○김인길 위원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마대를 줘서 한 마대당 하나 가져오면 1만 원씩 줘요.

○김인길 위원 거의 100L입니다.

100L이고, 이것이 보면 조업 중이지요? 조업 중.

○김인길 위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라 하면 우리가 조업을 하면서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쓰레기를 이 마대에 넣어서 가져와야 하는데 집에 있는 일반 쓰레기까지 돈을 받고 이렇게 지금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 지금 쓰레기봉투, 쓰레기자루 색깔 바꾸었습니까?

○김인길 위원 쓰레기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입장이니까 제대로 된 쓰레기를 사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 사업 취지에 맞게끔 조업 중에 올라오는 쓰레기를 사야 한다, 맞지요?

○김인길 위원 집에서 쓰지 않는 폐어구를 넣어서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

○김인길 위원 또 해상쓰레기 수거 집하장 있지요?

○김인길 위원 그것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인길 위원 집하장에 모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김인길 위원 수집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그러면 선상 집하장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지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종목별로 해서 갖다주시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2,127페이지 수산과 과장님, 저기 제일 밑에 보면 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해서 전년도에는 1억, 이번에는 4억인 것 같아요.

3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이 어디다 하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4개소 설치한다매, 진해 와성.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보통 하나 부잔교 설치하는 데 1억 정도씩 들어갑니까?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면 보통 1개 바닷가에 그러니까 항구에 몇 개 정도, 물론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속천 같은 경우도 이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이것이 시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해서 파손되고 해서 어민들의 니즈가 많더라고요, 이 부잔교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1억 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자부담이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없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어촌계에서 자기네가 비용을 부담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여튼 이것이 시비가 100%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아니라 도비, 시비 붙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예, 이양됐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한 몇 %야, 2, 8에 32, 6 대 4?

○김상현 위원 7 대 3, 6 대 4 정도 되겠네?

○김상현 위원 아무튼 이것이 저희가 어쨌든 시비를 해서 했는데 어촌계에서 마치 자기네들이 자비로 부담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김상현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해양, 항만 이쪽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그쪽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권이 없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30이든 40이든 부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 어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잘 좀 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의원들도 알고.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과 과장님, 이번에 어시장에 수산시장에 경상남도하고 경제과, 수산과, 수협, 모든 분들 힘 덕분에 이번에 우리 주차장이 새로 건립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고생하셨고, 지금 중간에 보면 위판장 시설개선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장소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2,123페이지요.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지역특화수산물 축제지원이 있는데 매년 창원 진동미더덕축제가 행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바닷물이 조금 안 좋아짐으로써 생산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 위에 보니까 수산물 피해, 홍보, 지원 이런 부분보다는 피해 지원은 따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아 지원하셨고요.

○전병호 위원 본예산에는 따로 나오는 것은 없고 긴급하게.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삭감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전체적으로 행사를 조금 축소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삭감이 좀 된?

○전병호 위원 그런데 미더덕축제가 추경 전에 돼야 축제를 할 것 같은데.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같이 삭감됐을 것이고요.

시비는 그대로 가네요?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수산물 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더덕 자체가 정말 마산을 인증하고 대표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자꾸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강호권 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항만물류과에 우리가 용역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용역사업들 중에서 예를 들면 마산항 활성화에 관련된 화물유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4억 5천이고 올해도 4억 5천 잡았다, 내년도 사업도 4억 5천 잡는다,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을 마산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이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평상시에 있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항만 중장기 발전 연구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지역물류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에 관련된 내용을 신규로 예를 들면 항만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는 1억 4,200만 원 잡았고 그리고 또 활성화 수립 용역은 2억 잡았고 물류전문인력 양성하는 부분에는 또 이렇게 예산을 3,500만 원 잡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이런 연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용역을 맡기는 데 용역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2021년도 예산에는 금액이 없어서.

○김종대 위원 표기가 안 됐네?

○김종대 위원 표기가 안 돼서 하는 말이고, 안 그래도 이것 내가 본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의 자료를.

예를 들어서 지역물류 활성화 방안 수립 이것도 본 것 같은데?

○김종대 위원 마이크를 켜고 크게 이야기해야 하겠다.

○김종대 위원 창원에 이제 진해 신항이 들어오면서 물론 우리가 해안선은 전국에서 324㎞나 되는 큰 해안을 끼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생산에 유발되는 직접적인 것은 결국은 대표적으로 진해 신항이 될 것입니다.

진해 신항이 되면서 그것이 창원의 소위 30년, 5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고, 가덕도 예를 들어서 신공항이 만들어지고 하면 소위 그 일대가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운영할 인력들이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다가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돈이 될 만한 일들은 빼앗기고 있는 그런 셈이 되고 해서 인력을 우리가 많이 양산을 해야 하고 양성을 시켜서 그 일을 맡겨야 하고, 또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 우리가 그런 항만 운영과 관련되는 법률적인 제도적으로 우리가 관계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초가 되는 소위 이 항만에 관계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지역물류 활성화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정연구원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33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운용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것이 더 활성화되면서 좋은 인력들이 시정연구원에도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시너지효과가 생기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창원이 갖고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안 하셔도 됩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웅천 소멸어업인 그것이 지금 오랜 소원 끝에 해결이 됐지요?

○김상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신 끝에 어쨌든 이 사업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하셨는데 이후의 대책에 대한 내용이 예산서에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김상현 위원 감사 결과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해양정책과, 일반회계 2,095페이지 남포유원지 명동주차장 친수공간 조성사업 있지요?

○진상락 위원 이것이 해양공원 관계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지요?

○진상락 위원 마을주민도?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주 이용이 어디 어디 쪽입니까? 이 주차장 하는 사용자가.

○진상락 위원 해양공원이면 이 거리가 여기에 승용차를 넣고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일단은 조성해 놓고 보자?

○진상락 위원 그러면 해양공원에서 나오면 다리 건너편에 산 있잖아요?

○진상락 위원 그 산 지나면 큰 도로가 나오거든요?

이 산을 이용할 계획은 없었어요?

그러면 다리 건너편에 있는, 어차피 산을 절개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다리하고 맞은편 쪽에 이 산을 했으면 그런 셔틀버스나 이동,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인데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 이 이용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다리하고 도로 사이의 산인데 여기도 이용하게 되면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여기를 하게 되면 그냥 다리를 걸어서 건너가면 해양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데를 하게 되면 거리가 멀어서 이것이 이용이 되겠냐고요.

○진상락 위원 잘못하면 해 놔놓고 사용자가 없는 예상 낭비하는 시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진상락 위원 마리나 항만도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니고 오른쪽 편 아닙니까? 다리에서 나오면.

○진상락 위원 그러면 다리에서, 해양공원에서 다리로 나오면 앞쪽에 오른쪽에 마리나 요트장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 주차장이 떨어져서 마리나도 이용 안 되고 해양공원도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어떻게.

○진상락 위원 이해가 있으면 예를 들면 결국은 사업이라는 것이.

○진상락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120억 소요되는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유를, 국장님 미안한데요.

이유를 갖다 붙이면 답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타당해서 했을 것이에요.

○진상락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없는 주차장을 할 의미가 뭐 있냐고요.

여기 여름철부터 해서 겨울철에 해양공원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누가 차 대놓고 이용을 하겠냐고요.

○진상락 위원 주거지역도 아까 다리 건너편에, 어차피 산을 이용했으면 다리 건너편의 산을 이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먼 데 떨어진 산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뭐 있냐고.

○진상락 위원 국장님.

○진상락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요, 지금 아까 화물주차장 이야기 나왔잖아요?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내서에 화물주차장 만들면 인근 주민이 반대해도 화물주차장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필요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주위에 화물차가 계속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인근 마을에서 반대해도 창원시에서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가면서 도로를 주차타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필요한 것은 마리나타운하고 해양공원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로 한 최대한 가까운 쪽에 하는 것이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진상락 위원 다른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것이.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주민이 반대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는 그 위치가 주민이 반대해도 해야 할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상락 위원 국장님, 관광단지도 마리나타운도 벗어나고 이것도 벗어나잖아요.

그쪽이 마리나타운이 있고 그쪽이 해양공원이 있으면 내가 이해하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일리 있으면 이것은 검토 잘못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돈을 120억이나 지금 들여서 하는데.

○진상락 위원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예산 심사하는 것이고, 지금 이 예산이 타당하게 됐나 안 됐나를 지금 따져보는 것이에요, 지금요.

잘못됐으면 이것은 바루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용객이, 향후 이것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향후 이 공사가 완료되어서 이 주차공간의 활용도가 없을 경우 어쩔 것입니까? 이것을.

○진상락 위원 아니 아까 셔틀버스까지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굳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진상락 위원 가까운 데로 하게 되면 셔틀버스 필요도 없는데.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여기 하게 되면 셔틀버스도 필요 없잖아요.

왜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장소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진상락 위원 왜 사유가 없어도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린벨트도 풀고 다 하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진상락 위원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일단 말씀해 보세요, 안 되는 사유가.

○진상락 위원 주거시설로 해서 매입하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진짜 이것을 백년대계를 보고 건설하는 것인데.

○진상락 위원 여러 수천억 들여서 해양공원을 만들고 마리나타운을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을 하는 것이지.

○진상락 위원 이것은요, 국장님 도농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마을 주차장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서에 우리 신감마을에 가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누가 차 대는지 압니까?

탑차, 캠핑차, 전부 주차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니까 이용객이 없으니까 여름철에 놀러 온 사람 조금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비어 있으니까 그런 차들이 다 대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돈을 이렇게 120억 들여서 내 판단에는요, 거의 99% 여기 차 대놓고 걸어올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요, 셔틀버스 이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다가 여기 다리 건너가는 데 해양공원 가는 데 주차비까지 받는 창원시 현실이에요.

내 기분 같았으면 주차비 안 받았으면 좋겠더라고.

차를 줄을 세워놓고 주차비 받더라고, 1,000원짜리 받더라고.

사람들이 해양공원 이용하면서 주차비 1,000원 우리가 창원시에서 이런 데 다 해서 얼마 된다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다가 셔틀버스 이용까지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내가 봐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 기록이 3년 뒤, 4년 뒤 다 하고 나면 누가 말이 맞는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에요.

○진상락 위원 국장님이 그때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이것은 내가 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에요, 사실은.

내가 오늘 기분 같았으면 이것 예산을 삭감시켰으면 좋겠어요.

○진상락 위원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쓰려고 하는 사람한테다 갖다 놔야 하지, 쓰지도 않는 땅에다 갖다 놓은 주차장은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진상락 위원 돈이 1억, 2억도 아닌데요, 이것이.

○진상락 위원 아무리 타당성조사가 어느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제일 자리 좋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구점득 진상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다음 질의하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보충질의와 그에 대해서 몇 가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진상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님 말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 시에서 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앞에 있는 산을 매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일부는 사유지이고 일부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좀 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 해양공원의 진입로가 어디지요?

없잖아요, 지금.

○김인길 위원 간단한 방법은 산을 가로지르면 바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입로가 없어요.

왜, 저쪽으로 돌아오든가 이쪽으로 돌아오든가, 지금 앞으로 그것을 손을 대지 않으면 영원한 해양공원은 앞으로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산을 어떤 용도라도, 저기 명동교회에서부터 해서 딱 일자로 놓으면 도로가 바로 뚫립니다.

또 그 옆에까지 도로가 나 있어요, 소로가 이렇게.

조금만 넓히면 바로 진입로가 되는 것이에요, 큰 도로에서.

○김인길 위원 그래서 진상락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말이, 앞에서부터 바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생기면 그 옆으로 자동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부터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도로부터 내주십시오.

도로부터 내면 해결은 다 됩니다, 그것.

○김인길 위원 아니, 저는 위성사진 놔놓고 제가 검토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명동 해양공원에 진입로가 없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거기서 바로 산을 깎아서 바로 진입로, 얼마 안 걸립니다.

그것이 한 200m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김인길 위원 하여튼 저는 진상락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것보다 급한 것이 도로입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인길 위원님하고 진상락 위원님 여기 관계되는 기본계획 자료, 사업개요 자료, 따로 우리 위원님한테 지금 바로 줄 수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이것은 위원회에서 안 다루셨어요?

○위원장 구점득 안 다뤄서 안 해서,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한번 갖다주십시오.

(「검토 중에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점득 검토 중에 있어서 확실한 사업개요나 이것은 없습니까? 혹시.

○김인길 위원 계획도 안 세워왔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도시계획을 그어서 수용해 오면 되는 것이잖아요.

간단한 것인데 왜.

○위원장 구점득 아니 아니요, 하시지 말고 들어보시고.

○김상현 위원 120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하고 계획서는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구점득 그것을 계수 조정 전까지 가지고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점득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간단하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셔도 되고요.

제가 2,085페이지에 마산항 친수공간에 들어오는 세입하고 지금 해양정책과에서 마산항 친수시설 관리하는 예산이 조금 통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들어오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 따로.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전병호입니다.

페이지 2,085페이지 마산항 친수공간 세입예산 부분하고 2,096페이지 마산항 친수시설 관리, 내년에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예산 부분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도 주셔도 되고.

○전병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국비가 해수부에서 이관됐을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금액에 들어온다는 것 아직 결정이 안 났지요?

○전병호 위원 아 그래서 세입 부분에 9억 2,900.

○전병호 위원 추경에 다시 들어가고.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 해수부에서 사용했던 예산 총 금액하고 우리가 지금 내년에 왔던 자료 정리된 것,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수부에서 우리가 친수공간 사용했던 예산 부분 있잖아요?

○전병호 위원 시설비.

○전병호 위원 예, 그것 통합된 것하고 지금 아직 저쪽 서항지구 끝부분에 공사 지금 다 해야 나오는 시설비 지금 해수부에서 책정된 금액 있잖아요?

○전병호 위원 그렇지요.

○전병호 위원 예예.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의 올해 것하고 내년에 지금 정리된 것 그에 대해서 내역 좀 주시고.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다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133페이지에서 2,273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은 기금운용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장하 위원 아니 아니, 이러면 너무 섭섭하지.

없다 했는데 내하고 난 뒤에 손 들면 안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각 상임위에서 해요.

○김장하 위원 안 하니까 섭섭하니까.

○위원장 구점득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다 깎여버리고 질문할 것도 없는데, 저희 지역구에 내서 농산물도매시장 아시겠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것 아시지요?

○진상락 위원 간판도 떨어지고 거기에 그다음에 지금 주차시설 하겠다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공사 끝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좀 됐지요?

○진상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다음 추경에 하실 것입니까?

○진상락 위원 아, 간판을 했습니까?

○진상락 위원 했는데 못 봤습니다.

○진상락 위원 계속 예산계장이 앉아있었는데 지금 없네.

○진상락 위원 예산계장 들으라고 나는 지금 질의했는데.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좀 특이하게 생각되지는 것이 농촌 시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 데 돈이 8천만 원 든다고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삭감이 되어서 수정 조서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쭈어봐야 되겠네.

○김종대 위원 아니 8천만 원의 근거가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감액이 된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실 테고.

○김종대 위원 적어도 우리 예결위원회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무슨 설명서라든지 이것이 부활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 이것이 그대로 지금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를 할 것 아니라, 그렇지요?

특별히 보강할 자료는 없으시고?

이야기하시지요.

○김종대 위원 내가 볼 때 아 그래가지고 그것이 되겠나? 지금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왕 지금 말씀이 되고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에다가 제가 직불제에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서 이것이 감액이 되어 올라왔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4,800만 원인데 3,600만 원, 3분의 2 정도가 깎여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감액이 되어 올라오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김종대 위원 지금 내가 페이지 수를 기록을 못 했네.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에 관련해서 계속사업인데.

○김종대 위원 도비 예산이 깎여서 우리도 깎였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청년 농업인에 관련해서 농업직불제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농업기술과에 내가 이런 일을 처음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이해가 되어야 하겠다 싶어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을 하는데 전환사업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와서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왜 감액이 되어왔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끝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길고양이에 관계되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많은 자료들을 주고 가고 그러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예산은 약간 증액이 되긴 됐네요.

○김종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요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다른 시·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선진적 여러 가지 자료들이 우리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우리가 낙후된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이 일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전병호입니다.

축산과,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2,235페이지 축사시설 삭감된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하고 가축 고온스트레스 예방장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개선사업은 어떤 것이고 장비는 어떤 것이다 그에 대해서.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다 축산시설이 되어 있는데 단열을 하기 위해서 페인트 부문도 있지 않습니까?

지붕 위에 전체적으로 페인트 인슐레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칠하는 부분에 그것은 따로 창원시에서 한번 시범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대충 몇 가구 정도 따로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오래됐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냉·난방기는 에어컨밖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보통 축사 같은 경우는 계절상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사용주기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전병호 위원 물론 언론에서 티비에서도 봤지만 냉방기, 에어컨 가열되어서 화재가 나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은데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단열 인슐레드나 천장 전체적으로 페인트를 칠하고 그렇게 하면 단열이 60%, 70% 정도 된다 하면 그것과 겸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필요한 우리 농가에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 좀 해주고, 또 신규로 새로 기계가 냉·난방기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거기는 페인트 단열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시민들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없어지면 우리 시민이 더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꺠끗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잡았으면, 예산이 많이 삭감됐길래 이런 시설은 자꾸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우리 양돈이나 축산이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는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277페이지에서 2,285페이지, 특별회계 2,437페이지에서 2,443페이지, 2,467페이지에서 2,488페이지, 계속비는 2,500페이지에서 2,501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문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 예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소장님,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쉽지 않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라서 제가 길게는 말할 수 없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도인가에 2,865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5,316억 정도에서 지금 800, 뭐 이것이 지금 이런 말 해도 되나?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결국 6,000억 이상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6,200억 가까이 이렇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양쪽, 금융은 금융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중단되지는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흉흉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도 많이 있고 ‘또 제2의 화천대유다’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짜 뉴스가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한 한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다.

심지어 제가 볼 때는 이 PF 사업성 검토는 검토대로 하고, 예를 들면 도시시설계획에 관련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면서 하면 좋겠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가 제가 어떤 걱정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것이 소위 21만 5천 평 정도가 새로 개발이 되면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로교통, 도시계획에 관련된 각종 영향평가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은 그대로 법대로 하여야 하고 또 거기에는 심의기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소위 민간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6,2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단지계획과 기존 도심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내려와서 내서 쪽으로 옮겨가는 그 길이라든지, 그리고 또 교도소 이전에 관련해서 개발계획이 되면 그 좁은 도로로 차들이 밀집되어질 테고, 그리고 또 회성동 IC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가 말 길게 할 것 없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이래서 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러시아워 때는 밀려서 끼어들지도 못할 만큼 차들의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서 걱정인데 이것이 만약에 6,200세대나 아니면 이쪽에서 또 개발돼서 들어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넓힐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기존 도로를 넓히려 하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많은 문제와 예산이 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단지계획과 우리 기존에 있는 도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은 SPC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밑에 그 내용에 연계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다 우리 돈 들어야 된단 말이지.

우리 지자체 돈이 들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진짜 나중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거기에 대해 대비한 여러 가지 내용의 예산이 잡혀야 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한 마디만 덧붙이면 보통 민간개발 사업자같이 이것이 공공개발이라 하더라도 SPC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결국은 이익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환원하고 그리고 거의 제로베이스로 맞추어서 진행한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인데, 이것이 환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쭉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도 그랬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거제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개발사업 하면서 그런 이야기 당연히 나올 이야기이고, 또 그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나중에 도출되는 경험적으로 볼 때 제가 걱정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에 관계되는 내용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들은 것으로 보면 너무나 지엽적인 이야기이다 하는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그것이 전체적인 그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아니다.

연계된 내용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이것이 걱정이 되고 어떨 때는 이것이 한번 모여서 공청회를 한다거나 무슨, 하여튼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에 따라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진행을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IC 부분에 도로공사하고 어떻게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그 부서는 엄밀히 따지면 저쪽에는 도로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하고 그 부서에서 하려 하니까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도로공사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의 지자체에 불과하고 너거들이 개발사업하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거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한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어디에 봐도 그런 데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육대부지 부대, 최 과장님, 지금 우리 육대부지가 토목공사가 완성이 됐지요?

○김상현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육대부지가 나중에 다 입주를 하고 그분들이 마산으로 가는 길이 사실은 지금 없는 것이에요.

그 터널 만들어놓은 데서 저 부산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경화 육교 있는 데서 한 1㎞ 이상을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유턴해서 다시 장복터널로 가는, 지금 이렇게 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육대부지로 진입하는 것은 장복터널에서 내려서 바로 이렇게 육대부지로 진입하는 길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고, 중요한 것은 마산으로 나가는 길이 굉장히 돌아가서 유턴까지 해서 이렇게 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미 길이 거기가 일방통행길로 내려오는 길 옆에 지금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쪽으로 해서 마산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편리하고.

○김상현 위원 이것이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도시계획 할 때 야구장 들어온다고 이상한 인터체인지 비슷하게 250억 들여서 거기다가 길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것에다가 조금만 더해서 바로 이렇게 갈 수, 편리성까지 있는 그 길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적극 검토를 바란다고.

○김상현 위원 나중에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한번 나가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스마트산업국 할 때 내가 이야기했는데 대야지구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서잖아요.

○김상현 위원 육대부지 쭉 해서, 거기서 이쪽으로 횡단하는 길이 지금 없어요.

저 밑에 도서관 있는 데까지 와서 다시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지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횡단하는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학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거기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 기관이 들어오는데 횡단하는 길이 없다면 대야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뺑 돌아서 이렇게 와야 한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것이 토목공사하기 전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그때 공사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조경공사부터 마무리를 해놨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대야지구 쪽에서 육대부지 안으로 들어오는 길은 지금 없어요.

○김상현 위원 다 조경공사로 이미 마무리를 세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직 재료연구원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것 만들 때 거기 횡단하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행정복합타운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조금 전에 서마산IC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합타운이 조성이 되고 이것을 다 정산하면 이익금이 날 것 아닙니까?

○진상락 위원 지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진상락 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150억 정도 수익이 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진상락 위원 IC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있었고, 오늘 답변 들어보면 도로공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요구가 오면 검토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쪽에 이익이 만약에 나면 어차피 아까 일시에 출근시간에 6천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나오게 되면 교통대란이 나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서마산IC라도 잘 빠져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 사업비를 창원시에서 그 이익을 같이 공유되는 것이니까 서마산IC 쪽으로 해서 제안을 도로공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도로공사는 ‘너희가 당신네들이 필요하면 뭘 주라.’ 주라 하면 계획서를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아까 창원시에서는 도로공사에서 주면 우리가 검토, 이렇게 핑퐁 치는 답답하지 않은 내용을 듣고 내가 답답한데요.

도시개발사업소 쪽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부분도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어차피 거기에 입주를 하든지 또 공공기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풀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상락 위원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역주민들 동의하면 가능하다, 그렇지요?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편하게 대답하신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점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종근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를 끝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계수 조정은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잠시만요,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수정예산 조서 나온 부분에 1,646페이지에 있는 체육진흥과 스포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LG 지금 농구, LG세이커스 농구단 지원에 1억 5천이 삭감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LG세이커스, 그리고 경남FC, 그리고 NC야구단, 우리 창원시를 홍보하는 데는 여기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 조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을 다시 취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원안대로.

○김상현 위원 아니지.

○전병호 위원 삭감하는 것을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예, 전병호 위원님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검토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것이 삭감된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 저는 이것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반 투표로 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것을 제 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조금 전 전병호 위원님과 진상락 위원님, LG세이커스 농구단 지원에 관련하여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한 계수 조정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우겸 부위원장 김우겸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일반회계는 3건에 8,946만 원 감액하고 세부 내역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37억 5,527만 원 중 136만 원 일부 삭감하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마산시인들의 대표시시화전 810만 원만 전액 삭감하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핀셋농정 농자재 구입 8,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2건에 1억 1,800만 원 감액하고 세부 내역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의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 1억 전액 삭감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1,8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입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우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계수 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