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천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이종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3개 과 총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종근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례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007년부터 약 14년째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초창기에는 경남개발공사와 MOU 체결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2014년도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파기되고, 지금 시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차제에 두고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개통 관계 대책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에서도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6일자 교통영향심 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그 교통대책이 뭐냐하면 지금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면 약 16,000명의 인구가 유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000명은 회원구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대책은 유일하게 현재 있는 도로가 6차로인데 그거를 중앙분리대와 차선폭을 줄여가지고 차선 한 개를 확보하는 것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를 없애는 것이 유일합니다, 교통대책으로는.

그다음에 향후 서마산IC를 입체화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창원시가 향후에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16,000명의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거는 순수하게 주택에 유입되는 인구고, 그다음에 구청과 법조타운과 소방서 그다음에 이런 유치원, 학교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되는 복합행정타운이 오면 인구가 유동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현재에도 서마산IC는 F등급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해왔고, 도시계획심의에 있어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대책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대책의 내용이 교통대책에 6,200세대를 5,930세대 270세대 줄이는 게 대책이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복합타운의 사업을 공공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달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마산IC 부분은 이 교통정체는 이게 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대안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건설도로과 업무보고 때 서마산IC 선형 개선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정복합타운이 준공될 시점에 그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했는데 건설도로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소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협의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거기는 이 사업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통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면은 심의를 받았는데 그 대책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의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가 교통영향평가 등 이런 내용들로 보면 그게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전문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손태화 위원 잠깐만, 잠깐만. 교통영향심의 받은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 되는 거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교통심의 받은 내용에 팔룡터널 입구에 그게 교통영향심의를 두 번이나 받았거든요. 시작할 때 받고 그다음에 사업할 때 받고, 그다음에 종료할 때 간이적으로 자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했는데 30%도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거는 못 미치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더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심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도로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 고통을 분담해라는 이야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보면 대책에 나오는 게 향후 서마산IC 입체화하는데 1,000억이 드는 그거를 시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해서 전체 창원시나들목에 대한 대책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뿐만 아니라 그 소관 부서인 건설도로과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시가 이것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느냐, 추진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과장님,

○손태화 위원 그거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가 대안을 제시를 최소한 거기에 선형이 가능한지 1번, 두 번째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부담을 국가와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 개가 팩트이지 않습니까. 시가 하나도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 1억 정도 드는 그 용역비를 국가가 부담하라, 우리 시가 왜 부담해야 되느냐, 이게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가지고 시에서는 국가가 다 부담해라, 국가에서는 창원시가 필요하니까 너희가 다 부담해라, 이게 무슨 대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적어도 창원시라면 같이 이 개발사업도 연계되고 교도소도 연계되고 평성산단도 여기 평성 산업단지도 지금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25년도 되면 된다고 하고 있는데 교도소 이전도 하고 있고, 이런 교통 수요가 많은데 현재 F단계이지 않습니까.

이게 차선 한 개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시장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라는 어떤 결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교통영향심의에서 통과됐다, 그 통과는요, 가보면요, 그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들 다수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수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교통심의에서 통과됐다고 그것을 무마시킨다, 이거 지역주민들이요, 사업하는 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가지 민원들이 있긴 하지만 이 사항들도요, 제가 예견하는 것은 틀림없이 주민들의 많은 여기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것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아니, 소장님 참 답답한게요, 이게 여기서 다 부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관련 부서가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국가가 해야 될 게 있고요. 우리 시가 해야 될 게 있고 같이 분담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모릅니까?

국가는 창원시가 필요로 하니까 창원시에서 다 부담하라는 거예요.

허성무 시장은 뭐고, 국가가 잘못된 도로 선형을 최초부터 만들었으니까 국가가 다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선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가가 지금 여기에 뭐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가 필요로 한 거면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여기에 뭐가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의 방법이 있겠느냐, 그것을 용역비 1억이 없어서 돈이 4조원이나 되는 시 예산에 1억원이 없어서 이걸 그렇게 방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여기서 다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서에서 이야기하면 건설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모르겠다, 거기서는 여기 사업에 관계되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가 너무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것은 이 사업에 관계되는 수익금은 그 서마산IC 사업에 못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 아니잖아요.

창원 39사단 개발이익은 구 창원시에만 다 썼어요, 개발이익을.

그럼 여기에 나오는 개발이익을 왜 이 사업 개발로 인해서 서마산IC를 개선하는 데 왜 못씁니까?

그것을 그 나오는 돈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개발이익과 그다음에 여기 분담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완벽하게 하는 거를 당장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검토 안 하셨잖아요. 협의도 안 하셨잖아요.

○손태화 위원 근데 도시계획심의에서 제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가 참여해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교통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에서는 다룰 사안이 아니 다, 인정을 하자, 그러면서도 위원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의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안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 연계된 것을 그렇게 하라는 어떤 그런 걸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안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마산IC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사안으로 도시계획심의에서 별도로 그 문안을 넣어갖고 통과시킨 이런 사례입니다.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입니다. 보충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먼저 질의를 다르게 드려볼게요.

정윤규 과장님 교통심의위원회에 결과가 흡족하지 않지요, 그렇죠? 차선 하나 늘려서 중앙분리대 없애고 하는 걸 교통영향평가 심의에다 땄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좀 몰랐는데, 6천이 아니고 지금 5,900 몇 세대요?

○주철우 위원 예, 5,930세대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 이 가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1.5 곱해서 그분들이 교통량을 계산했을 때 중앙분리대 없앤 한 차선으로 가능합니까?

○주철우 위원 전문가가 아니지만 과장님,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물었,

○주철우 위원 교통영향 평가한 자료하고 심의 자료를 주시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창녕을 다니면서 그 길로 많이 다니는데 지금 현재 출퇴근에 막히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럼 잘 아시겠는데,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잖아요.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께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 심의 평가한 결과 정도면 그 교통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어려운 점은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막 질의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교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여쭤보는 거죠.

○주철우 위원 지금 현재 F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철우 위원 거기가 F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F.

○주철우 위원 F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철우 위원 다시 질의드립니다. 지급 등급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등급이.

F잖아요.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F면 제일 나쁜 거 아니에요?

○주철우 위원 뒤에 자료 주시네, 예.

○주철우 위원 아직 소장님이 제 질의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심의 그 내용대로 하면은 지금 나쁜 상태에요. 나쁜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나쁜 평가가 없어요. F 다음에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철우 위원 FF는 안 가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긴가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FF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닌 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교통 체계를 변경해가지고는 전문가가 아닌 저라도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5,930세대 분양에도 문제가 있어요.

요즘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바보는 아니거든. 미분양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51%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주철우 위원 아니, 조금만 우리 과장님 다녀보신 분들은 지금 현재도 심각하다는 걸 아는데 교통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 그냥 한 차선 늘립니다. 중앙분리대 없애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분양 안 날 수도 있다니까. 미분양 날 수도 있다니까.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철우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주철우 위원 자료는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생각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절차를 다 밟았으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들려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은 교통영향평가 하는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팔룡터널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성을 팔아먹었다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소장님 이제 간접 됐으니까 답변해 보시죠.

○주철우 위원 그 정도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자료는 보셨을 거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전건설국 쪽에서는 그 도로선형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IC 부분도 접합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 소장님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정확한 지적이 맞는 거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대로 밀고 가시겠다는 거죠?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여기에 교통영향평가 첫 번째가 6,200세대에서 교통영향평가 6,200세대에서 5,930세대로 낮췄기 때문에 1번, 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차로 폭을 줄여서 한 차선을 늘리고 중앙분리대를 없애서 한 차선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여기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맞죠?

○구점득 위원 예,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여기 위원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5,930세대가 들어왔을 때 여기 인구 유발효과는 16,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우리 주철우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1.5대의 차량이 늘어난다 했었을 때 지금도 현 출퇴근시간에 그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되었는지, 이거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점득 위원 자, 과장님, 이 예가 또 어딨냐면 스타필드 있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 다 통 과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의해서 다시 한번 중지된적 있거든요.

이거 다음에 여기에 공공기관까지 들어오면 5,930세대가 아닌 지금 행정복지타운에 다른 기관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출퇴근시간에 차량은 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불편함을 시민들이 겪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그까지 하고요.

지금 6,000세대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고등학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시죠?

○구점득 위원 자, 이거를 민간에게 민간사업자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려고 했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5,930세대 70세대를 줄이면서 공공부지에서 고등학교 부지를 빼버렸어요. 맞죠?

○구점득 위원 근데 중동 고등학교 부지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구점득 위원 자, 소장님 학교 하나가 옮겨오지 않으면 학교를 하나 설립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북면 고등학교 하면서 그만큼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그 예가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공공부지, 학교 부지가 확보를 해 놓고 학교를 이전해 오는 거나 학교 부지를 확보도 없이 나중에 이전해올 학교를 찾는다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후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2007년도에 지금 이거 공공개발 하면서 2,000세대를 분양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6,200세대까지 이렇게 민간이 하면서 이런 6,200세대 4,000세대를 늘려서 이렇게 승인이 되는지,

○구점득 위원 자, 소장님 그러면 2,000세대와 지금 6,200세대 개발이익 금액 차이는 얼마 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사화공원이나 대상공원은 개발이익의 6.9%를 가져가게 협약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명시는 아예 개발이익금에 대한 명시는 거의 없던데요, 내용에.

서면자료 받은,

○구점득 위원 있습니까? 몇 %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구점득 위원 6.9% 정해졌어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자,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100%의 토지 중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자족 형행정타운이라는 이런 명칭을 갖고 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오는 공공기관들이 전체 면적의 8.5%에요.

다른 지역에 우리가 말하는 자족형 말고, 이렇게 특정 개발을 했었을 때 거의 다 부지조성을 했을 때 6대 4 정도, 우리가 말하는 명칭과 목적에 맞는 개발을 할 때는 그 목적에 맞는 토지가 그만큼 뭐가 되냐면 부지가 확보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체에서 8.5%에요.

이게 어떻게 이 명칭을 자족형 행정복지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가, 조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8.5%를 가지고 거기도 의구심이 가요.

○구점득 위원 다른 시도에 이런 예를 한번 보셨어요? 소장님.

○구점득 위원 주거시설이 제일 많죠. 6,200세대다 보니까.

○구점득 위원 57% 되는데요, 지금 이 행정복지타운 우리 이 자료에 나와 있지만, 여기는요, 토지 모양이 아주 좁은 면적에 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과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집을 짓더라도 산을 보고 골짜기에 파묻힌 형상이 되거든요.

자, 유니시티같이 저렇게 평지에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뭐만 만들어놨냐면 공동주택만 그냥 진짜 성냥갑처럼 짓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조감도를 보면.

이게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보급을 하면서 민간사업자 배 불려주기 위한 사업인지 정말 여기에 들어가는 시민들이 편의시설과 공공시설로 인해서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가거든요.

한번 이 부지 전체의 조감도 한번 그려서 다른 아파트 6,000세대와 한번 다른 시·도 것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열악한지.

제가 5분 발언에서도 그랬지만 6,000세대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의 우리 시정과의 동떨어진 조감도가 나온 거예요.

교통도 문제이지만, 교통도 문제이지만 환경도 그래요. 골짜기에 딱, 골짜기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저도 갔다 왔거든요.

○구점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했냐면 창원시의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르고 과가 하는 일이 달라서 잘 모르겠다 했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우리 아파트 계획을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았을 때 약 6만 7,000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원 토월아파트랑 대동아파트를 지금 리모델링 해서 2,000세대가 늘어나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팔용동의 극동아파트도 역시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 되면 앞으로 4년 동안에 몇 세대가 분양이 되냐면 7만 세대가 분양이 돼요.

우리가 2019년부터 해서 앞으로 그전에 4년간 한 게 한 4만 6,000가구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아파트 공동주택을 무한정 늘렸을 때 나중에 피해는 누가 보냐면 창원시민입니다.

아파트 공급물량과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렇게 조성사업을 할 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지 않고 조성이 된다, 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이렇게 4, 5년 동안 7만 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이 아파트값 하락으로, 또는 미분양으로 했었을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조성타운이나 사화공원 개발이나 대상공원 개발이나 아파트 분양에만 세대수만 늘려서 지금 계속 착공하고 준공해 주고 지금 승인해 주고 있는 이 시정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시는지를 민간개발을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여기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혹시.

○구점득 위원 돈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돈이 되니까.

처음 2018년 6월에 뭐였습니까? 시장님 들어왔었을 때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서 아파트 전부 다 뭐했습니까? 사화공원부터 대상공원부터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상 복귀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까지 더해지고 있으니,

○구점득 위원 이러다가 나중에 되면 이게 우리한테 떠안을, 51%를 갖고 있는 우리 시가 떠안을 이게 엄청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가 될 수 있어요, 미분양으로,

○구점득 위원 4년 동안 7만 세대가 뭡니까, 그래.

다른 사람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 제동지구 도시개발 이거 수차 저희들도 김장하 위원이나 저도 하는데, 이 개발이 과연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권성현 위원 과장님, 애초에 그래 2016년도부터 이게 그러면 낙동강유역청하고 이런 건을 모르고 이걸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무논이고 이거 그때 당시 다 무논인데, 그때 계획을 하실 때도 당연히 무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권성현 위원 그래 이게 지금 5,900세대지요?

○권성현 위원 그러면 5,900세대 안에 여기에 지금 학교 부지도 있습니까?

고등학교 부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성현 위원 넘어야 되는,

○김장하 위원 대산은 더 많이 빠져, 대산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뭐하려고,

○권성현 위원 그래 대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에요.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면 단위에 고등학교가, 우리 북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몇천 명이 늘어나도 고등학교 하나 그거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몇 년간을 거의 그 학교부지도 그래 고등학교를 했는데 혹시 그래서 그거해서 저도 한 번 물어봤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6억 정도 투자를 했지요?

○권성현 위원 어디에 투자를 했습니까? 이거를.

○권성현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 2억밖에 안 잡혀 있거든.

○권성현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이게 1년 연기가 됐지요?

○권성현 위원 애초 계획에서 1년 더,

○권성현 위원 전에 1년 연기가 됐다 안 했습니까? 1년 연장이 됐다 안 했습니까?

○권성현 위원 철새 그거 하는데 1년 연장된다는 말입니까?

○권성현 위원 그래, 이게 내년도 예산이 2억이고, 그러면 2026년도에 완공인데 과연 그래 주민들은 지금 투자도 옳게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주민들은 빨리 이거도 1년이라도 앞당겨주셔야 되는데 이게 왜 그렇냐면 대산면에 지금 인구가 자꾸 진영으로 다 유입되어 버리고, 지금 거기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도 인구가 자꾸 조금, 지금은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농어촌 지역에는 인구가 자꾸 동읍이나 대산은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진영에 가서 생활을 하고 농사만 지으러 여기에 온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바로 1년이라도 앞당겨서 빨리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게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 제발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지만 또 1년 뒤면 또 반복된 질문입니다. 제가 또 반복된 질문. 이게 매해 반복이라 반복.

이런 거를 우리가 시장님한테라도 우리도 저희들도 건의를 하지만 이거 하루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개발을 하려고 해야 김해시에 인구를 안 뺏기지,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소장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이 또 과장님, 소장님 계시는데 좀 명심해서 이런 부분은 또 내년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덕산산업단지 이제 시작됩니까?

○김장하 위원 동양건설 있습니까? 이거 한 열 번째 묻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게 지개~남산간하고 두 가지로 있으면서 2007년도부터지요? 시작이 동양건설이 온 게. 창원시에서 동양건설 약점 있습니까?

○김장하 위원 그렇게 됐으면 창원시에서 대안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장하 위원 법이라는 게 바뀌다 보니까 그 산업단지가 30만 평 계획이 있었는데 요즘 7만 몇천 평이지 평수,

○김장하 위원 그런데 축소되면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우리 동읍 같은데 주민들은 그런 분들은 믿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용정 산업단지 이런 거 그것도 대대적으로 개발할 것처럼 해가지고 연계사업이었는데 싹 다 없어지고, 겨우 이제 7만 평 남았는데, 그 당시에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창원시하고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가 덕산산업단지입니다. 터널 하나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금은 산업단지 지어도 분양이 과연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 뭐 좋은 거 들어온다고 하는데, 좋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정말로 그런 회사들이 뭔가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10몇년째 있었으면 창원시 위약금을 문다던가 진행이 안 될 때는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에 안 그렇습니까? 있지요?

○김장하 위원 제가 가까운 예로 저희 지역에 30호선 도로를 만드는데 경상남도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 정부에서 공사를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데는 늦어지면 1년에 얼마 위약금을 무는 거고, 보상을 잘못했을 때는 보상해 주는 데서 위약금을 무는데, 이거 동양건설하고 산업단지하고 창원시 하고는 무슨 어떤 일이 있는 건지, 10몇년 동안 그냥 방치해놓고 물으면 있는가, 물으면 있기는 있다고 그럽니다, 과연. 현장을 가보면 없습니다. 내 눈에는 진행되는 과정이.

그렇지만 창원시가 대응하는 자체가,

○김장하 위원 답변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저희 지역 의원들이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가르쳐주는 대로 가서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몇 년차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하지요?

○김장하 위원 정례회가 없더라도 수시로 저한테는, 권성현 위원한테는 자료를 좀 주세요.

○김장하 위원 갈 때마다 진짜 말 못할 입장이 많이 있거든요.

○김장하 위원 한발짝이라도 움직인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김장하 위원 진짜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산면 제동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산업단지 만들 때 무논 조성 안 했다고 제동에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아까 권성현 위원님이 설명이 조금 그랬는데 산업단지를 만들 때 주남저수지 쪽을 개발을 안 하기 위해서 무논 조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접근성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요?

○김장하 위원 완충 지역이라고 다른 건 하지만, 그 무논지역을 만들어 주남저수지 지역을 더 개발이 안 되고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게 무논 조성인데 그 당시 안 한 걸 가지고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선 지가 몇 년입니까?

그걸 갖다가 환경단체라든지 조류하고 관련된 사람들 거기다 다 갖다 붙여버리더만.

그 명분해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무논 조성을 지금 물으니까 한 600억, 그 당시는 훨씬 작은 액수 가지고도 가능 안 했겠습니 까.

과거의 창원시가 하던 일들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무논 조성을 안 하면 산업단지 준공을 안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약속을 창원시가 어겼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김장하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소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최근에 제 개인주택, 주택을 지어봤습니다. 마당에 조성하는 조그마한 한 개만 틀려도 준공을 안 내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원시가 거대한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무논 조성하는 것이 뭐 1, 2평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진행돼서 지금 와서 그걸 빌미로 삼아갖고 또 준공 내어줄 때 그때도 그걸 조건이 없이 넘어갔으면 이걸 안 걸고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단체든 거기 관련되는, 그건 이미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는 거지, 과거에 잘못된 건.

제동 여기에 갖다 붙여서 그거 때문에 그걸 하면 해 줄게, 무슨 그때 산업단지 준공된 지 언제입니까, 벌써.

회사가 들어오고 부도나고 나간 회사도 있고 또 새로 짓기도 하고 있는데, 난 이해가 상식적으로, 가정주택 하나 조금만 틀려서 배수구 하나만 조금 삐딱해도 준공을 안 내주는데 준공을 어째서 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김장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창원시 방침은 무논 조성하나, 안 하나, 그 주변에 아무것도 인허가 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태양광 업체 하나 허가 나가지고도 난리가 나가지고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태양광, 그것도 편법으로 하셨는가, 버섯 키운다고 해가지고 버섯 키웠는데 머리도 못들어가게 낮춰가지고 해놨던데 편법으로 그렇게 해놔가지고 나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이미 무논 조성을 하나 안 하나, 그 주변이나 백양뜰이나 이런 데 아무것도 허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논 조사하나, 안 하나, 허가도 안 내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김장하 위원 지금 백양뜰은 또 창원시에서 올해는 예산을 못잡았지만, 20억, 30억씩 예산을 잡아서 했다면 올해는 뭐 코로나 바람에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보상을 안 한 상태인데, 그렇게 이쪽 저쪽에서 얼추 접근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 갖고는 장애물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데.

○김장하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북면은 기반 조성을 안 해서 민원이 발발해서 난리가 나 있고 동읍 대산은 아예 진행이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역세권이 이번에 국비 바람에 좀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조차장 부분은 이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김장하 위원 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가겠지, 민원이 발생할 게 없으니까요.

○김장하 위원 창원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장하 위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철길 구조 위에 지장물이 없었는데 정화사업을 하는 데 20억이 든다 하면 저보고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생하시는 거는 다 아는데, 교통영향평가 하는 거는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했지만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하는 영향평가는,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하니까 인정 안 하자니 전문가를 무시하는 거고, 인정하자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스타필드 같은 거 들어설 때는 교통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더만 정치적으로 몰아 붙여버리더라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아침에 지개~남산간에 개통되고 나서 오늘 좀 일찍 나왔어요. 8시 반 안 돼서 나왔는데 결국 여기서 터널로 못 올라와서 도계동 쪽을 넘어와 봤어요. 거기도 꽉 차 있어.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갔어.

이게 정말로 교통량이 많은 거면 어쩌면 창원시 인구가 줄어드는 걸 방지하는 그런 기분 좋은 생각도 있지만 막힌다는 개념은 우리가 갑갑한 게 있거든요.

또 회원구 쪽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교통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진짜 스타필드 부분은 그 스타필드 오지 마라가 아니고 도계동 같은 삼거리는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T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전문가들이 저보다 나으니까 그런 평가를 안 했겠습니까.

제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시개발소장님은 특히나 창원시에 서도 잘 아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고생하셨지만은 믿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두루뭉술하게 한 네댓 가지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하 위원 오늘 좀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심영석 부위원장님.

○심영석 위원 예, 앞에 김장하 위원님이 산단 문제에서 언급을 했는데 저도 산단하고 택지 개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 동부지구에 보면 죽곡산단, 안골산단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남양지구산단 그 조성을 진행 중인데 이 산단별로 현재 진행되어가고 있는 현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서 남양 산단 조성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심영석 위원 산업입지과면 입지과에서 그러면 산단 조성 초기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입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산단이 필요하다라는 건 자료는 도시계획과에 넘겨줘야 도시계획과에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심영석 위원 그래, 의견 내용이 어떻게 검토해서 올려졌습니까?

○심영석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도시화 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아파트 들어서고 아파트의 뒷산입니다. 그 위치가.

그래 여기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결국은 주민 정주여건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인데 지금까지 마천공단과 옆의 산단으로 인해서, 심지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엄청난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또 산단이 거기에 들어오는 산업의 코드가 별 발전적인 것이 없이 또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분명히 그동안 이걸 지켜봤기 때문에 견해를 올릴 때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올리라고 견해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번 내용에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심영석 위원 근데 특히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 행정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주민 입장으로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동안 이만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주민 입장이 아닌 산업조성의 관점에서 봤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 지금도 이만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별다른 좋은 첨단산업이 들어온다면 모르는데 마천공단에 변경된 산업코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산업단지가 다시 남양지구에 들어선다면 크나큰 문제가 돼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심영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검토를 할 때 해당 부서에서 견해를 명확히 올려줘야만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지 그 견해를 안 올려줘도 되는데 거기서 평가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제일 도시 주변에 개발을 하면서 중요한 사항은 환경입니다. 환경.

이 환경문제를 갖다가 해소를 못하고 그리고 창원시에서는 뭔가 산단을 하든 도시개발을 하든 가장 영향력 있게 미칠 수 있는 게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 부분에서 견해를 정확히 그동안 상황을 반영해서 해소시켜서 일을 추진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양쪽에서 결국은 현재의 문제를 떠미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한 번 충분히 다시 한번 우리 시민에 포커스를 맞춰서 산단과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안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시간 됩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위원 다음 택지개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이 안골지구 용원, 석산 그다음에 용원 택지 제덕지구 지금 아파트단지가 조성 중인데, 이 진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담당과장님, 아시는 대로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내가 아는데 아시는 대로 일단.

○심영석 위원 신도시 조성하는 그 담당 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심영석 위원 저도 현황을 알기보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의 내용하고.

산단을 하든 도시계획과를 하든 간에 도시 조성을 하든 간에, 역시 아마 종합적으로 해서 똑같이 견해 의견이 아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로 의견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때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 검토해서 올리지 마시고 우리 창원시민 입장에서 문제되는 것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권위를 물려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 시간이, 속기사도 그렇고 좀 쉬었다가, 어차피 몇 분 있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보면 우리 수소특화단지 조성해가지고 국가산업단지 추가확장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가 저번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해가지고 그뒤에 보면 우리 예산이 1,817억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올해 1억이 잡혀있지만 이게 부지가 꼭 조성을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유치계획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건데, 우리 산업입지과장님, 이거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15,000평이죠?

15,000평을 갖다가 확장을 하겠다고 여기로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예, 이해가 가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지금 특화단지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조성을 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거기 포함을 시켜도 될 건데 걱정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안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입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인데, 또 추가를 이거를 확장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국가산업단지 내에 확장하고 있는 내에도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국가산단이라든지 조성을 하면서 많이 하면 좋겠죠. 많이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 부지만 조성해놓고 풀만 자라고 입주자들이 우리 기업들이 없으면 우리 예산을 미리 그렇게 이것도 한 200억 정도, 그렇죠? 수정을 해놨는데 한 2026년까지 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국가산업단지를 지금 현재 그 옆에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특화사업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깊이는 몰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산업단지 하면서 몇 개 업체를 거기에 국가산업단지 확장을 하면서 들어 올 수 있다고 우리 과장님 보시죠? 지금 현재 확장 2023년까지 하는.

○김경수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는 몰라도 우리 국가산업단지를 확장을 하는데도 특화사업해서 수소특화산업에 들어가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린벨트 지역에 또 그것을 개발을 해서 그것도 확장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한 20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것까지 구태여 해야 되나, 우리가 다른 개발행위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것을 우리가 토지 보상을 해서 확보할 그것은 되지만 지금 현재 그거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하고 있는데 또 추가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아까 우리 김장하 위원이나 말씀하셨는데 그거 조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자꾸 확장하는 것도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특화산단, 이거는 누가 계획을 해서 이게 추가로 확장을 하자고 계획은 올라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판단은,

○김경수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포함을 시키면 앞으로 미래를 봐서 국가산단이 더 클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하기도 좋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김경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 이렇게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 미리 이렇게 땅값 오르기 전에 이렇게 보상을 해서 우리 것을 확보해 놓는다는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래 소장님, 여기 해 놓은 게 수소특화단지라고 하는데 그 15,000평 내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한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지요?

○김경수 위원 우리가 확보 안 한 15,000평에 특화단지 아니고도 다른 우리가,

○김경수 위원 나는 그래서 특화단지라고 해서 우리 창원이 수소 그걸로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부지를 조성하는가 했는데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다, 그렇죠?

○김경수 위원 올해 1억이고, 2023년에 다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놨네, 그렇죠?

○김경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파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파지구 도시개발 우리 과장님 지금 이게 여러 가지 계획이 섰다고 하는데 우리 사파지구는 어찌 보면은 공원 조성하기는 상당히 좋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을 갖다 조성하는데 87% 정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안에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다가 세운 게 있습니까?

해소는 안 하고 살리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사파지구 내에 보면은 저수지도 있고 일반 정원으로 꾸며져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거는 살리면은 참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 들리고 또 가쪽에 보면은 가정법원 또 들어오죠?

내년까지 도로가 그 뒤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거는 언제 정도 이렇게,

○김경수 위원 지금 도로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돌아서 끊기지 않습니까?

그 뒤로 우리가 토지보상 했는데 가정법원 짓는데 그 뒤로 해서 지금 도로가 난다는데 그 계획이 언제 정도 도로가 날 계획입니까?

○김경수 위원 택지를 갖다가 언제 날지 전체적으로 워낙 부지가 많으니까,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은 도로가 먼저 나야 가정법원이라든지 할 때 여러 가지 편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은 내년부터 도로가 나도록 계획을 하고 작업을 합니까? 어떻게,

○김경수 위원 내년부터,

○김경수 위원 거기서 대암고등학교까지 도로가 납니까? 그 계획이.

○김경수 위원 내년 정도,

○김경수 위원 그래 하여튼 지금 보니까 그 주변으로 농사짓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내년부터 농사를 못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FC 주변에 이런 데 보면 농사짓는 분들 많거든요. 봄에 파종하기 전에 이렇게 또 그렇게 하고 나면 파종값도 내놓아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농사짓는데 못 짓게 미리 좀 홍보를 해서 그래 해 주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앞서 김경수 위원님 질의했던 산업입지과장님 수소특화단지 조성 있잖습니까.

이게 국가산업단지 확장공사 2022년도 우리가 2,358억원에서 국가산업단지 확장공사 완공까지 내년, 이 사업에서 이게, 이 사업과 다른 겁니까? 거기서 다시 추가로 든 겁니까? 이게.

46만 평 우리 2.358억 해가지고 2022년 내년까지의 우리 국가산업단지 확장공사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 외에 다시 추가로 된 겁니까? 이게.

○구점득 위원 1,817억 하고,

○구점득 위원 제가 기획에 있고 여기 이 상임위가 아닐 때 2018년 제가 의회 들어오고 10월 인가 11월경에 수소특화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한번 이 단지 조성 해서 2,000억대 넘는 단 지 조성에 대한 한번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건가요? 그러면. 이해를,

○구점득 위원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지금 수소가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의 거의 40 몇 % 거의 사업 예산의 거의 40%를 수소에 가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의 문제로 본다면 우리가 수소를 연구개발을 해서 넥소라는 차는 울산에 서 만들어요. 울산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소에서 돈이 되고 경제성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근로자 수를 늘린다면 에너지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이번에 1조원에 가까운 국가에서 사업비가 내려가는데 울산에서 3,000억 정도를 가져갔어요.

다른 도시에 6,000억을 가져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소충전소 하나 만든 거 두 개 정도 만든 거 성주동, 의창구 만든 거 외에 특별하게 우리가 수소산업으로 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공감하고 수소산업을 해서 창원시 경제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고 활력이 있다, 이런 걸 못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수소 산업을 앞에 명칭을 달고 이렇게 자꾸 추가확장을 한다 하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맞는 건지, 지금 대답 못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완암지구 있잖습니까? 강소특구, 저수지에.

저 지역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상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GB지역 해제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점득 위원 예, 불모산 터널, 예.

○구점득 위원 전략산업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

○구점득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구점득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자료요구 했던 거 국가산단 있지 않습니까. 가동률.

지금 현재 가동률하고 등록해지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전 자료를 아직 못 받아가지고.

○구점득 위원 제가 2020년도까지는 10월까지는 등록해지를 다 받아 갖고 있거든요.

이제 ‘21년 돼서 우리가 창원시 경제가 원활히 좋아졌고, 국가산단 안에 있는 공장 매매라든지 임대가 많이 줄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길래 그 분석 결과 자체가 한번 실태조사하고 맞는지를 비교분석을 해보려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과장님,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에 우리가 공공기관이 입주기업이 몇 개 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당초 12개 아니었어요?

○위원장 이천수 내나 13개,

○위원장 이천수 아까 공공부지가 공공으로 차지하는 부지가 앞으로 50 몇 %였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공공 57%라고 했는데.

○위원장 이천수 57% 맞습니까? 그럼 57% 중에 13개 기관이 8.5%라는 이야기입니다.

13개 기관이 들어오는데 8.5%밖에 차지 안 한다, 이 말이거든.

이게 처음부터 계획 잡을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공공기관이 들어온 업체 기관이 더 늘어났어야죠.

최소 몇 개 기관이 들어올 기관이 있었는데도 안 받아줬잖아.

그게 아주 잘못됐고, 당초 그래 6,200세대 계획했다가 고등학교 부지 조성하지 않으려고 지금 5,930세대로 낮췄고, 아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잘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도로 문제는 계속 이야기했는데 서마산IC가 엉망이잖아. 엉망.

옛날부터 구조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우리 시하고 국도하고 서마산IC를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개선돼야 되고요, 이번에.

그래서 핑퐁하지 말고 제가 핑퐁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핑퐁하지 말고, 같이 도로과하고 국가하고 의논해서 반드시 서마산IC 개선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걸 소장님 반드시 협의해서 교통영향평가 다시 한다든지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원장 이천수 반드시 의논해 주십시오. 할 이야기 많지만 그 선에서 마무리할게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장님께서 먼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선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개 과씩 나누어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농업정책과 창원농업의 새로운 희망, 청년농업인 육성, 방향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사업비 부분이 부풀려져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국비 2억 9,800이죠, 그렇죠? 다음 시비 1억 8,100만원, 융자를 포함하는 게 맞아요, 사업비 내용이?

○주철우 위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63억을 빼면 5억 정도잖아요, 맞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융자금액이 은행에서 융자 주는 거 아 니에요,

○주철우 위원 국비 융자.

○주철우 위원 이게 새로운 것 같지만 저는 새롭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아쉬운 점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방향은 좋은데 사실 실제로 어업 관련해서 통영 같은 경우에 3억 지원하고 있고요. 이자도 당연히 지원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뒤늦게 시작하는 것뿐이잖아요.

이게 새로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게 새로운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주철우 위원 융자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주문하는 거는 청년농업인 육성 방향은 좋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거는 그렇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와 비교해서 결국은 농업 분야에서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데리고 그거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청년들이 회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정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지금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닌데, 자료로 저희만 특별히 하는 게 있는지 따로 자료를,

○주철우 위원 좀 냉정히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아직 부족해요. 부족한데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건데, 정말 구호가 아니고, 청년농업인이 돌아오게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청주면 청주, 어업인들 같으면 통영과 비교했을 때 마산이나 진해로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농업정책만 담당하지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것 전담할 수 있는 부서 가 생기고 홍보해 내는 건 잘 하시는 건 맞아요.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선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정례회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농업정책과 149페이지 세계 최고, 전국 1위 단감주산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최근은 창원에 특히 동읍, 북면 일대가 단감주산지로서 각광을 받는데 우리 시민들도 많은 분들이 한 20~30년 전에는 진영단감, 전국적으로 진영단감이 저는 우리나라는 진영에서만 단감 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진영단감이라는 말이 전혀 쏙 들어갔는데, 창원시가 잘 대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왜 종전에는 십수년 전에는 진영단감이 전국적으로 유명했다가 왜 이렇게 우리 머릿 속에서 잊혀졌느냐,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로는 농업기술이나 이런 게 없을 때 진영단감이 전국적으로 유명했었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많은 투입을 하면서 지금 대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평창을 갔는데 평창군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선물한 게 있어요. 그 선물 받은 게 뭐냐면 사과입니다. 사과.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종전에는 평창 같은 강원도 쪽에는 사과가 생산이 안 되었는데, 가격도 여기보다 훨씬 비싸고요. 맛도 여기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강원도까지 사과주산지가 됐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맛도 더 향상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강원도 사 과를 소개한다고 위원들한테 선물한 그런 적이 있다시피, 단감도 우리가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생산하는 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아열대 식물들이 제주도에서 자라는 게 육지로 다 올라와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집 텃밭에도 천혜향이나 밀감나무를 심어서 수확도 하기도 했는데 종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단감이 앞으로 생산을 잘하고 전국적으로 수출까지 하는데 기술 도입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가면서 할 것이냐, 이것도 함께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지구온난화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과장님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지금은 단감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공통점이 우리 상임위에 부서별로 보면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청년인재육성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말하자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청년농업, 청년농업인 육성 새로운 청년 희망일자리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145페이지에 창원농업 핵심숙원사업 비전 선포식을 행사를 하겠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맞죠?

○구점득 위원 됐습니다. 이건 행사비고, 선포식을 하겠다는 그 행사비니까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위원님들하고 보고,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새로운 희망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미래농업 성장동력 청년농업인 육성 2개를 비교해 보면 앞에 금방 45페이지에 선포식에 대한 질의도 드렸는데, 이 추진계획의 내용에 보면 청년농업인 홍보 및 사업추진, 분명히 여기 안에도 이런 유사한 역량강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농업기술과에서 청년농업인 육성해서 여기 사업의 추진내용을 보면 농업정책과하고 유사한 겹쳐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했었을 때, 청년농업인이 현재 몇 명이고 전체 농업인의 몇 %입니까?

○구점득 위원 26명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년농업인 육성과 청년농업인의 경영지원사업으로 국비, 시비, 도비를 합하면 엄청난 투자를 한 것에 비해 인원이,

○구점득 위원 유입 인원이 26명이죠.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귀농귀촌, 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비교견학을 갔을 때 귀농과 귀촌이 문제가 아니라, 귀향을 해 와서, 그 사람들이 부모가 가진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60, 70대 어르신들이 농사기법이나 농사방법이나 그게 소득이 오르면 돈이 되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해야 우리 농가가 소득도 높을뿐더러 우리 농업인구가 늘어나고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청년농업인이 육성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이 사업들을 보면 다른 일을 하다가 우리 도시로 다시 오는, 이런 턴해서 오는 이런 것들만 사업에 주력을 하다 보니, 농업에 또는 우리가 말하는 하는 사업들의 성과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은 애쓰신 만큼 노력한 만큼은 성과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방향성도 바꿔야 되지 않나, 귀향을 해 와서 농가에 소득이 되고 사계절 내에 돈을 만들 수 있는 것, 단감을 하고 나면 한 계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단감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계절별로 해서 연계성 있는 농가에 소득을 만들어서 연계성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오라 오라 하지 않아도 와서 농촌에 정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장님.

○구점득 위원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를 시키고 청년농업인의 경영컨설팅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런 청년농업인들이 기존의 농업, 기존의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창원에 말하자면 토지가격이 다른 시보다 높다 보니까 어쨌든 농사는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력이 있어야 만이 농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청년농업, 청년농업 육성,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시에는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청년농업이 할 수 없는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불합리한 것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토지를 무상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전문성은 있고 하지만, 의욕은 있고 하지만 첫 번째 토지가 없어서 농업인이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융자만 준다고 해서 이렇게 대출이자 가지고 경제적으로 돕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빨리 포기를 하고 떠나는 인구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는 청년농업 담당 계가 하나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에 농사짓고 있는 이런 60대, 70대분들이 농가소득을 높여서 도시에 사는 것만큼이나 소득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인으로서의 이런 경제력을 가진다면 앞서 말했듯이 귀향을 해서 올 수 있는 턴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서 차라리 빨리 그런 젊은 세대들이 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정책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먼저 들었습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데서 덧붙여서 소장님과 과장님, 지금 우리 공장도 보면 표준임대 해서 공장하시는 분한테 시에서도 임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청년농업인보다 2세 농업인들을 잡아둬야 그 사람들이 현실에 맞지, 조금 전에도 구점득 위원님 말씀, 금액 자체가 창원시는 금액이 땅값만 사려고 해도 보통 몇억 몇억 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과연 해갖고 오겠나, 그말이지.

그러면 공장들처럼 표준임대공장들처럼 기술센터에서 농업기반공사하고 그거를 하든지 해서 농지를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를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농지를 청년농업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앞으로 청년농업이 활성화되지, 맨날 얼마씩 얼마씩 줘서는 실제적으로 안 맞아요.

소장님, 이거는 안 맞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획을 잡으셔야지, 우리가 청년들이 한명이라도 돼지, 지금은 몇억 몇억이 인력 줘서는 앞으로는 우리 창원시에서는 농업에 젊은 사람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그거는 놔두고, 그다음에 농업 농가수당 안 있습니까. 농어민수당.

이게 지금 보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 다른 전라도도 시행을 하던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평 이상이 되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농민수당을 준다고 창원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권성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영체는 등록을 하는데 우리가 저도 임대를 하잖아요.

임대를 하는데 이분들은 경영체만 등록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농사는 안 짓잖아. 농사는 안 짓는단 말이야.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경영체 등록을 시내 사람들이 경영체만 등록해 놓고 임대를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임대를 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농업이라, 임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농업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이래 되면 이제는 임대 얻어서 농사짓는 사람들 실제로 농사를 거의 많이 경영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으려고 하는게 실제적인 이 사람들은 농사를 거의 짓지도 않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권성현 위원 과장님, 그런게 문제가 돼서 지금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농민수당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한달에 30만원씩 받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이리저리 지을 수 있다니까, 이 사람들은.

○권성현 위원 그 부분에, 그리고 기술센터 국화축제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국화축제 가보니까 꽃을 국화는 기술센터에서 쌔빠지게 하고, 행사 부수적으로 소관 부서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실제적으로 꽃 말고는 특별히 한 게 있습니까?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봄부터 쌔빠지게 고생했는데 소관부서는 자기들은 알짜배기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우리 기술센터에는 거기서 일만 하라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말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건의를 하시든가, 저도 건의를 하든가 기술센터에서 하면 기술센터에서 다 완벽하게 하지 기술센터에서 못할게, 못하지는 않잖아요.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덧붙여서 청년, 청년 하니까 타이틀이 정말 좋은데 실제 그분들은 정착을 하기가 힘듭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게, 제가 간단하게 판단할 때는 창원시에 외지는 중심지든 대단위 땅을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해서 나는 고추 넣고 싶다 하면 100평 분양하듯이 훈련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단감이면 단감, 파프리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싫어하는 나라지만 일본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고추농사를 짓고 싶다 하면 생각만 주어지면 기술재배라든가 조건에 맞춰드리거든요.

우리는 융자를 해 준다, 쉽게 말하면 내 앞에 계신 분도 실패한 분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실패한 분인데 막막하게 산촌 골짜기 가면 귀촌하고 귀농하고 잘 될 것이다, 막상 가보니까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더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동차학원에 면허시험을 가서 교육을 받듯이, 대단위 몇십만평을 변두리에 임대를 하든지 어느 땅을 임대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원하면 거기서 100평이든 200평이든 그래가지고 적정한 사용료를 받고, 훈련을 해서 내보내도 자동차로 치면 면허증까지 내줘도 사고를 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로 시작은 좋지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창원시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올해 50명 신청을 했다면 50명에 대한 것들을 그분들이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습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내가 돈에 임대를 많이 안 내더라도 배워서 장사밑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있지, 처음부터 융자가 이자부 담은 결국은 세월이 가서 10년, 20년 빚더미 앉아서, 왜? 좋은 안이 나오더라도 자기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원망을 하는 게 돼요.

창원시도 앞으로 만일에 정말로 부모님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나마 출발하기 쉽습니다. 그냥 촌에 가서 농사짓고 싶다 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90%거든. 90%도 넘지, 정확한 거는 몰라도.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창원시에서 몇십만평이 됐든 그런 원하는, 단감이면 단감, 파프리카면 파프리카 교육단지를 합숙하듯이 훈련원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소장님.

○김장하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정말로 세상이 창원시가 농사짓는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고 만족 못하는 분도 있지만, 진짜 단감 과수원 저 산만디에서도 시골말로 수도 꼭다리를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런 부분들은 시골에 농사짓는, 올해는 그래도 감 가격이 좋았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정말로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대농가를 안 하면 전에는 안 됐는데 어느 적정수준만 넘어가면 1년 수입이 가족 갖고 먹고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됐거든. 왜? 사실은 본인들 노력도 중요하지만 창원시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계신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많이 맞춰주거든요.

맞춰주고, 그런 부분들도 정말 국비 화양, 저희 사는 데까지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말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계속 연속사업이 되도 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는 농협하고 공유를 하십시오.

농협하고 공유를 하라는 거는 지원사업을 줄 때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병충해 예방 대주는 예산, 지금 어떤 농협에서는 1, 2, 3차까지 해 준 걸 창원시에서 지원해 줬다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농협에서는 수입을 잡아서 내고 했거든요. 1차, 2차 낸단 말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똑같이 대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을 잡아서 해 주면 이용고배당금이 나가는 이상한 편법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창원시가 돈 주는 효과가 없다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담당과장님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 누가 하십니까? 정책과에서 합니까?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은 명시를 창원시에서 돈 나갔다 하는 것, 농협에서 줬다 하는 것,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앞에 4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때는 예산이 5천만원 많이 줘봤자 1억 주고, 주남마을에서 할 때 제가 그때 시장님한테 오늘 오셨으니까 기분 좋게 한 5천 만원 주세요, 해서 그런 예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약간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묘하게 가고 있거든요. 이게요, 그렇지 않을 때는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고생 안 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주고 받은 것은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단감 용수 여기도 처음에는 몇 년 전에는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압니까? 농협에서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농협 조합원들이 상당 다수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오픈이 많이 되어서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공유해서 같이 해야 되고, 또 이런 사업할 때는 길 내고 보상할 때 산만디 농수로에 길을 파서 땅을 묻어서 호스 하나 묻어도 땅 지주들이 반대하는 것 많다 아닙니까.

반대해서 애로사항, 내까지 오는 데는 되고, 내 땅은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는 농협하고 공유해야 됩니다. 왜? 농협 직원들은 어차피 감도 팔아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 계시는 분들도 인맥이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농협하고 공유하면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작업할 때는.

그렇게 해야 풀리지 저희들도 단감테마공원 주차장 문제 그런 것도 알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지주 만나러 가고 다니잖아요.

시의원들이 하라면 시키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같이 협상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고받는 것 명시하고 농협하고 관련되어서 지원할 때는 농사하고 관련된 거 지원할 때는 농협하고도 직원들도 현장에 나오라 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때는 저희들한테 말씀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고, 올해는 벼 수매가 많아서 걱정이고 그쪽으로 가면.

그거는 그런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창고 비좁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은데 여기까지, 어쨌든 올해 농사도 논농사, 과수농사가 대풍이 된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도 다 기분 좋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가보면 정말로 잘하고 있다, 참 오늘 칭찬을 하고 싶어요.

가면, 다른 기타행사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는 철두철미하게 참 잘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칭찬을 하고 싶고, 보니까 앞으로 행사라든지 이런 게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행사를 참 잘 하고 있고,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임산부 선물 꾸러미 특산물 있죠?

○김경수 위원 그거는 올해도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경수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김경수 위원 아니, 올해 예산.

○김경수 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파악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게 임산부가 15,000명 1년에 된다 했습니까, 파악,

○김경수 위원 12,000명, 그러면 일인당 돌아가는 게,

○김경수 위원 20만원,

○김경수 위원 금액이 많거든요. 많은데, 아, 12,000명 중에서 대상됐던 2천 몇 명?

○김경수 위원 그러면 골고루 가지 못했다 생각하거든.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 과장님, 제가 이게 잘못됐다, 선착순 이거는 진짜 과장님 바꿔야 되는 게, 선착순을 하는 것 같으면 컴퓨터에 이렇게 잘 접속을 하고, 그런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외에 내가 볼 때는 이런 데는 어찌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분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선착순을 했을 때는 모순이 안 있겠나,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게, 저는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만약에 45만원 같으면 20만원 정도 만 해도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거 아닙니까.

45만원 준다고 그분들이 시에 농업기술센터에 감사한 마음은 가지겠죠.

그런데 20만원이나 45만원이나,

○김경수 위원 그러면 한 명당 금액이 정해져 있네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서 내려온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국비입니까? 5억몇천이.

○김경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이 대상을 정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아까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선착순으로 받는데,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그런 특산물 좋은 먹거리가 임산부한테 갈 때는 이렇게 그래도 표가 나야 되니까 농업기술센터 하면 표가 나야 되니까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어. 안 그렇습니까?

○김경수 위원 저도 여러 가지 홍보도 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잘해서, 각 동별로 전단지를 돌린다든지 해서 임산부가 어찌 보면 기준이 모호한 게 어찌 보면 1월달에 임신한 분도 있을 거고, 8월달에 임신한 분도 있고 이렇는데, 임신 몇개월에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기준은 없죠?

○김경수 위원 그 기간을 정한다, 6개월이면 6개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에 대해서 과장님 잘하시고 계시는데 공평하게 홍보도 잘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저는 동에 가도 한번도 못본 것 같은데,

○김경수 위원 받아서 하는데, 배치도 해서 그래 하면 신청도 하고 골고루 안 돌아가겠나,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화 농업기술과 과장님, 준비를 엄청나게 해 왔는데, 내년에 새로운 사업과 잘해 보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딱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천수 예, 기술과장님, 준비 잘해서 지도도 잘하시고 지원도 잘해서 농사가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권성현 위원 질의하신 내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걸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밖에 지주들이 많습니다.

밖에 지주들이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임대를 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창원시 관내에.

많은데, 그분들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안 쓰고 그냥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농어민수당이 혜택이 됩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천수 예를 들어서 임대를 받아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이 있어서 경영체 등록되어 있으면 받는데, 안 되어 있고, 임대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의 땅만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 안 있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그 사람은 못받잖아.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쪽 다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일단은 분석을 해야 돼요.

○위원장 이천수 많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서 그게 앞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내 말은.

○위원장 이천수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예, 머뭇머뭇해서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 다 하는데요,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청년농업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가 아버지 때 농사를 이어서 짓는 청년농이라든지 아니면 들어와서 귀농귀촌하든지 가장 큰 문제가 다른 건 다 되는데 첫 번째 육아, 교육, 보육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건 그 어떤 정책들이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아이돌봄센터 도심 지역에서는 아이돌봄센터 이래서 공동으로 돌봄센터, 그다음에 공적인 기관에서 있던 공공기관에 서 만들어서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필요한 게 시골지역인데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하시는 게 있습니다.

청년농업지원단이라고 꾸려졌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존에 조합장님이라든지 기존에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기존의 농업인들도 지원단에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요, 청년들이 배우고 싶은, 지원을 받고 싶은 인적 인프라가 있습니다.

내가 농산물 2차 가공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아니면 특용작물을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 지원단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니즈가 있으면 그 어떠한 분이라도 국내에 계신 분이라면 무조건 다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틀로 가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청년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내부적으로는 잘하고 계신데 표면적으로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탄소 중립 이게 전세계 트렌드이고, 우리가 안 갈 수 없는 게 탄소중립입니다.

3억년 전에 식물들이 탄소를 머금고 있다가 땅속으로 들어가 석탄이 됐고 석유가 됐고 이걸 꺼내쓰면서 기후변화가 오고 탄소가 바깥으로 꺼내온 것 같습니다.

탄소를 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식물뿐입니다. 농업이 그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탄소중립의 농업기술센터로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을 이용한 탄소고정, 우리가 사시사철 예전에는 보리농사를 짓고 하지 않습니까.

빈 논에다가 빈 토지에다가 뭔가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시스템, 우리 지금 4차산업혁명이다, 스마트팜이다, 이런 데 다 전기를 쓰고 가스를 떼고 등유를 떼면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방향들도 농업기술센터가 짚어가야 탄소중립의 방향성을 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가 미래를 내다보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방향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 준비하는 데 방향성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간단하게 답변 그냥,

○전홍표 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준비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셔야지.

○전홍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두 개 과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축산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진짜 궁금한 사항이고, 먼저 농촌에 지금 현재 귀농귀촌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몇십년 동안 축산업을 하다가 소나 돼지나 닭이나 배설물이 각자 향기가 다 틀립니다.

소냄새, 돼지냄새, 닭냄새 다 틀리는데, 이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을 계속 제기해요, 냄새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은 환경개선을 다 해서 융자를 받든지, 정부 지원을 받든지 해서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이렇게 환경에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보니까 구청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업무가.

냄새는 나지, 이걸 만약에 우리가 공영개발이나 민자개발이나 이럴 때 만약에 이게 보상이 들어가버리면 되는데 이거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부분과 똑같을 것 같은데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문제는 우리가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구에 사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30년 낙농업입니다. 낙농업인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물론 기존 주민들은 사실은 원주민들이지. 원주민들은 이거를 이해를 해요, 지금.

하는데, 당장 1,006세대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또 그 밑에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바람이 불고 이럴 때 특히 비가 올 때 축축할 때는 냄새가 싹 내려오다 보면 바람 따라 틀려. 겨울에 틀리고 여름이 틀리고 바람에 따라 틀리니까 방향이,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심각해서 들썩들썩한데, 내가 중간에서 일을 보고는 있는데 이분들이 저는 그랬어요. 이 민자사업한테 너희가 인수를 하라고 했어요. 인수를.

인수를 하려하니까 자기들도 이걸 생각을 못하고 들어왔대요.

그 부지 안이 아니라 살짝 벗어났어. 안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찌해 줄 건데,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앞에 답변이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백승규 위원 그러면 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문제는 없다고 환경 쪽에, 환경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환경 쪽에서 지원되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아시는 분 혹시.

○백승규 위원 예, 없더라고, 근데 자기는 보상 지원을 많이 받아서 했거든요.

시설을 완전히 다 바꾸었다고, 자기는 나가고 싶어 하는데 돈을 내놓아라 이거지.

이 돈을 누가 내놓을 건데. 이게 지금 진짜 문제라.

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과장님 전혀 방법 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 연계 질문이라서.

○위원장 이천수 연계 질문이라서 이쪽이 먼저 하겠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 한 20여마리,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켜주세요.

○심영석 위원 업무가 축산 관련 업무라서, 그동안 혹시 축산업무 이쪽에서 제재하기 위해서 행정상 조치한 사항이 있나요?

○심영석 위원 코로나가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주변이 해안가잖아요.

휴일이 되면 그쪽에 캠핑이라든지 가족끼리 해안가로 엄청 많이 놀러가요.

그러면서 민원이 더 커진 거예요.

왜냐면 소가 다 집중적으로 다 활동하는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문제는 분뇨 냄새 얘기했는데, 캠핑을 치는, 말 그대로 거기다가 분뇨가 특히 변 종류를 해 버리니까 오는 사람들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지속될 거예요, 문제는.

이 문제는 그동안 열심히 하셨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이 방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이상.

왜냐면 다 아시다시피 그분이 정신적으로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앞에 농업정책과의 질의에 이어서 157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청년농부 맞춤형 농산물 수출기 반 조성사업 내용이 자세히 읽어보니까 수출하는 행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하우스나 선별기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지금까지 청년농업이 아닌 농업인들한테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 1억의 예산은 청년농업인에게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주철우 위원 예, 그러면 전체 하우스나 선별기 일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주철우 위원 5억 중에 1억을 청년들에게 먼저 주겠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은 나와 있는데, 사업량, 농업인 수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질의를 다시 드리면, 5개소라고 하면 한 농업인이 5개소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5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주철우 위원 지금 농업인 기준으로 했을 때 1명이 5개소를 다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주철우 위원 5개소를.

○주철우 위원 그런 제한을 둡니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축산과장님, 162페이지 반려동물 돌봄문화 교실 운영입니다.

지금 이거는 전액 시비인가요? 전액 시비인 것 같은데,

○구점득 위원 시비고, 지금 창원시민 300명 대상으로 해서 반려동물 양육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 300명을 한정해서 한다는 거죠?

○구점득 위원 인원이 300명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사업기간이 5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 요. 사업기간이 3월에서 8월 맞죠, 과장님?

○구점득 위원 내용에 보면 반려동물 공존하는 인식변화, 교육에 대한 사진공모전 해서 이게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인데,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잖아요. 특히 길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 사업은 원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비가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구점득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서를 봐도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대로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 먼저인가, 시민 전체에 길고양이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길고양이의 생명 존중을 위해서 보호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료라든지 집단으로 먹이를 줄 수 있는 장소를 원한다든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동물에 대한 반려견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돌봄문화교실이 먼저인지, 중성화나 길고양이에 대한 책임이 먼저인지를 하셔서 이런 우리가 말하는 300명에 한정할 수 있고, 단기적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 중에서 예산이 부족한 데다가 이것을 우선으로 배정해서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가야 할 것이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니 지금 우리 예산이 여력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비가 줄고 모든 예산이 줄어서 예산 편성하기도 참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처음에 농업정책과에도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 돌봄문화교실인데 이것보다는 우선순위가 어떤 게 돼야 되는지를 보시고, 시민 전체를 위한 일을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혹시.

○구점득 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서에 과장이나 주무관이나 계장님은 이런 일로 상당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중성화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마릿수는 많은데 그게 사업 시행과 동시에 얼마 안 가서 중성화사업을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서에서는 많이 힘들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한 증액은 없고, 필요한 사업에 증액은 없고,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고, 실질적으로 해결 해야 될 민원은 시의원으로서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해결은 제쳐두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예산들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말하는 돌봄문화교실, 아동학대하고 비교하자면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이나 또는 홈쇼핑 방송에서도 그래요.

딱 어느 시간대가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런 우리가 말하는 캠페인을 해서 국민 전체 인식변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에 300명에 한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 인식변화가 돼야 되고, 이것을 교육을 하려고 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교육이 되어 와야 되거든요.

이걸 어디다가 대상을 할 겁니까? 학생을 할 겁니까, 초등학생, 유치원을 할 겁니까, 아니면 성인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봄문화교실이 제 생각에는 명확한 기준, 유치원에 가서 차라리 교육을 시켜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완전하게 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돼야지, 우리가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게 한정적이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에 치유농업 모델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전병호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치유농업 모델이 구축되는 것 같은데, 치유농업이 잘만 하면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북면이나 진동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끼고 있고 산을 끼고 있는 이런 농촌지역에 연계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농가소득에도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치유농업 전문가과정을 지정해서 1년에 40명 정도를 양성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구점득 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 정도 되죠, 이게?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3억 2천만원 중에 자가부담은 없나요? 여기에.

○구점득 위원 그렇습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가까이 있는 경상대, 부산대학에서 올 여름에 했는데 여기에 농업 양성과정 기간이 100일 동안에 상당한 수업료를 내고 이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양성이 돼야 되는 거는 맞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거를 이번에 국비를 갖고 와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농업을 전공한 학생들하고 잘 연계를 해서 농촌인구로 유입을 할 수 있는 마련이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구점득 위원 그래서 양성사를 우리가 40명을 하다 보면 100명이 올지 50명이 올지는 모르지만 이랬을 때 기준을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선발기준은 필요하지 않느냐, 기초적인 농업지식이 있다든지, 원예지식이 있다든지, 농업치유사에 관련한 이런 기본교육이 된 사람을 양성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아무나 가서 할 것인가, 아까 말했듯 청년, 청년하고 있으니까 대학졸업자로 해서 20대를 집중적으로 50%를 할 건지 정해서 양성과정을 알차게 해서 직접적으로 쓰이고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양성이 될 수 있도록,

○구점득 위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서 사회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책자에 없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역세권 농촌 활성화사업 150억 사업이 주민들은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뭐하노, 뭐하노 하거든요.

저는 왜 늦어지는지 준비하는 과정을 충분하게 1년, 2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한번쯤 설명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권성현 위원이나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세요.

○김장하 위원 진행이 됐습니까? 안 챙겨봤죠?

○김장하 위원 동읍하고 대산은 진영신도시 바람에 엄청난 입장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읍이 인구가 2만 5천 있다가 시골도 아닌데 2만도 못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빨리 빨리 정리가 되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는 지금 당장 독촉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해서 벌써 된지가 1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김장하 위원 저희들이 용역이나 설계나 이런 기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 특히나 동읍 같은 데는 앞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모 의원이 30만평 신도시 근거자료도 아무것도 없는 걸 아직까지 멀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맞나, 안 맞나 묻기 때문에 궁금한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대로 과장님 챙겨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어제 아래도 테마공원에 갔는데, 여름에 하고 날씨가 봄, 가을에는 정말로 좋은데, 조건이.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진해 기술센터라든지 그런 수준은 못되더라도 뭔가 실내공간에서 애들이 와서 움직일 수 있는, 교육이라 그러면 최소한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귀촌의 집인가 거기 가봤더니 사람들이 들어가기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내를 어디 했냐면 옆에 해봄 밑에 찻집에 거기서 공연이나 행사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안내를 부스를 쳐서 테마공원 안에 거기다가 했는데, 저희도 느낌상 안타까운 그거 한 가지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봄, 가을은 좋은데 여름 부분하고 겨울 부분은 오고 싶기는 오고 싶은데 계속 사람이 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정말로 주차장이 복잡할 정도로 전국에서 테마공원 해서 성공한 사례가 몇 군데 없다고 그러거든요.

단감테마공원이 정말로 성공한 사례인데 그 부분은 소장님 올린 책자는 없지만 앞으로 뭔가 시설물을 지어서 겨울에서도 잠시 들리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지금 정말로 이쁘기는 이쁜데 쓸모는 하나도 없거든요.

2층에 찻집 하나 있고, 1층에는 제대로 공간도 없고, 전에 뒤에 달아낸 것도 증축한 것도 별로 쓸모가 없더라고.

그런 부분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잠시 들릴 수 있는 공간, 우리 상임위도 이번에 거제, 뭡니까, 돔으로 만들어 놓은 데, 거제식물원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수준은 안 되더라도, 왔을 때 애들하고,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애들 데리고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오는 사람한테 맞춰줘야 안 되겠습니까.

소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장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 하면 이용자가 많을 때 잘해야지, 성주 참외 가니까 사람 하루에 100명도 안 오고 썰렁할 때 그때는 장사는 사업이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는 시설을 해도 이미 늦은, 지금 좋을 때 계속 맞춰서 투자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 당장 그린벨트나 돈하고 어려운 것 소장님 기술센터도 알겠지만 이건 국비공모사업 그런 건 안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김장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다가 반납을 처리한 것 같은데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오수관 직관로 사업에 1억원이 예산이 반영이 됐다가 작업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작업의 난이도 때문에 안 한다 하는데, 지금 다른 거는 첨단사업으로 가면서 농산물도매시장의 환경이 그냥 쓸 수 있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제 견해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설명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세상에 팔용농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정화조가 있고 그다음에 펌핑을 해서 일부 정화가 돼서 처음에는 완전 정화를 해서 덕동으로 갔는데 지금은 정화되는둥 마는둥 해서 간다라고 정회시간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그래 설명하셔 갖고는 안 되고요.

과장님께서 배관도면 있잖아요. 배관도면 있죠? 지금 현재 시설되어있는 배관도면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검토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가지고 편안한 날 오십시오.

기술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고, 방법이 필요가 있을는지, 기술적으로 제가 설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설계 아이디어 제공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문제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 창원시에 다른 민간주택이든 공공 새로 신축하는 것들은 100% 다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말이 되지 않고,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그런 부분이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거기 근무하거나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사업자들이나 시장보러 오시는 분들은 잘 못느낀다 하더라도 이런 환 경적인 측면에서는 돈이 1억 갖고 해결될 수 있으면 나도 그때 당시에 1억밖에 안 드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을 가지고 요즘은 거의 많이 처리가 됐는데 공동주택에 대단위 말고 한 200세대 이래 되는 데가 지하에 있어서 불가능하다 한 거를 다 가능케 해 줬거든요.

그게 그렇게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시에서도 보조금도 못준다 했는데 보조금 줘서 다 정리해서 지금은 아주 양호한 상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거를 1억원으로 실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불가능 하다라는 의견을 받으신 것 같은데 실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예산이 좀 더 들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왜 안 되는지를 현재 있는 도면하고 제가 보고, 이해가 안 되면 현장에도 나가볼테니까 이런 현대화 시설들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 겉으로 땅속에 있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탄소중립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게요, 시내에서 한 95%쯤 직관로 공사가 됐는데 제가 지나다 보면 우수관로에서 냄새나는데 어떨 때 보면 어딘가 흘러나오는 걸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시설물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돈이 좀 더 많이 들어도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면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요구를 하니까 기술담당 하시는 분하고 또 지난번에 검토했던 분 있지 않습니까.

실제 실시설계를 하거나 안 된다고 판단한 그 그룹하고 같이 저하고 미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소장님이 꼭 배려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하는 거는 인정을 한다 안 합니까. 그동안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내용에 보고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내가 결산추경 아직 보고서를 못받았기 때문에 삭감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 범위면 다시 예산을 삭감된 거 니까 다시 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더 많이, 2배, 3배 든다, 그러더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할 수 없는 사항인지, 한다라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면 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면 어떠한 방법이든 시간을 가지고 예산을 점차 확보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 니다.

○손태화 위원 책망하는 건 아니고요.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제가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소장님, 일단 농기계 임대사업소 마산이든 창원이든 운영을 잘 하고 계신데 민원이 많으니까 과장님, 계장님 아시라고 계속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다, 임대사업소 근무하는 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히 마산 같은 경우는 일부 농기계들이 오래된 부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노후돼가지고 교체를 빨리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항상 바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바쁜 시간에 세척을 해서 간다 하더라도 옳게 안 되잖아요, 세척이.

그러면 내부적으로 받아들이고 해 주면 좋겠다라는 데 나는 대답을 그래 안 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깨끗이 해서 오세요, 하지만 그래도 몇 분이나 건의가 있으니 삼진 쪽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벼 수매 같은 경우는 2차 수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루트로 농업단체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지만, 이거는 전국에서 우리 센터에서 건의를 자꾸 해야 되잖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수매가격이 곧 정해지죠?

○위원장 이천수 날짜가 며칠 남았죠?

○위원장 이천수 이게 매년 10월달, 11월, 12월 3개월 동안 시중 쌀값 40kg 금액을 가지고 환산하다보니까 수매가격이 늦어지는데 어쨌든 그래도 예상을 준다는 게 맞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들미는데 국화축제는 옛날처럼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축제계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려면 사무국을 설치해야 됩니다. 사무국 설치하는 데 큰돈 안 듭니다.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몇 번 도전했는데 부서에서 예산과에서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해서 제가 많이 싸웠는데 계속해서 이거는 반드시 이른 시간내에 사무국이 설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준비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장소 같은 경우도 당분간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고정장소, 그래야만 1년 내내 5월달에 장미축제, 가을에 국화축제, 1년 내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꽃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행사는 몇 년 안에 끝내야 된다, 그걸 반드시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비나 이런 거 많이 받아와서 잘하고 계시는데, 농업활성화 사업, 몇 군데 40억짜리 몇 군데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 지금 현재 센터에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고맙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