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박명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다음 박선애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경제살리기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부식 과장님께.

보면 페이지가 903페이지인데 예산 전년 대비 세입이 이제 124억이고,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910페이지 보면 세출이 125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누비자 국비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경희 위원 그다음에 보면 90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발전소 주변 지원에 대한 지원이 대상지역과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91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9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창원형 공공배달앱 관련 사업비라든지 추진 방법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조기 정착을 위해서 가맹점 모집이라든지 사후관리 비용으로 최소한의 비용이 든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개발한 앱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그 사용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문순규 비용을요.

○위원장 문순규 아, 자기들은 중개수수료를.

○위원장 문순규 예, 중개수수료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

○위원장 문순규 한테 부과를 합니까?

○위원장 문순규 수수료 부과를 사용자들에게 부과를 해서.

○위원장 문순규 2%?

○위원장 문순규 2% 이내로 해서.

○위원장 문순규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페이지 942쪽 거기에 보시면 사회경제적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신규 사업조서에도 보면 사회적기업에 큰돈들이 조금씩 감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보시면 시설장비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마을기업 육성에 있어서도 금액이 크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한 3,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전년도 1억 1,000에서 올해는 8,000으로 잡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그 애로사항을 압니다, 거기 운영위원을 3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숫자가.

그런데 마을기업은 참 활성화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올해 이렇게 조금 3분의 1 가까이 감액을 할 정도면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최대한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매칭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금액이 5,000만 원씩 감액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도.

○박선애 위원 예, 추경에?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사회경제적혁신타운 조성이 전년도 예산액이 34억에서 지금 올해 8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26억 3,0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19년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총 사업액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보면 지난해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지난해에는 34억밖에 안 돼 있는지, 여기 사업조서에 보시면 엄청 많이 투자가 돼 있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조서에는 보면 20년까지 216억이 들어갔고 지난해에도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돈이 적게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설명을 들어서 총 조성비가 280억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예, 전체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까지 합하면 430억 넘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질문했으니까 이것은 그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말고, 투자유치단 950페이지.

투자유치단 950페이지 보시면 문화복합타운 운영에 있어서 홍보책자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2,1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3분의 2 이상이 줄어버렸어요.

3분의 2 이상이 줄었는데 사실은 내년 1월이나, 내년 1월에 개관 예정이라면 내년도 예산액이 더 많이 홍보책자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줄은 것은 지금 문화복합타운에서 그냥 아예 손을 놓은 겁니까, 아니면 별로 개관에 대해서 홍보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이게 아직 개관을 못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단에서 쥐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개관과 동시에 문화예술과에 넘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이 개관 준비까지 어쩌면 지금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3분의 1 가까이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또 제가 시정 질문 때 조금 다룰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투자유치단에 보시면 951쪽에 대외협력비가 3억 4,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국제교류사업에 500만 원씩 뭐 500만 원씩 이렇게 작은 돈이 감액됐다가 수출역량강화 부분에 딱 가서 34억 6,000 얼마가 있는데 이 수출역량 관 항목이 다르잖아요? 대외협력과 수출역량강화와 그렇지요? 관이 같습니까? 관 항목이.

○박선애 위원 같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외협력사업비에서, 위의 총계에서 3억 4,158만 원이 감액됐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국제교류사업에 500 감액, 업무추진비 500 감액, 이런 것 빼고 갑자기 수출역량강화에서 3억 4,655만 원이 감액되면 이게 총계가 소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관 항목의 소계가.

○박선애 위원 예, 감액이 됐어요.

○전병호 위원 마이크 안 켜져 있어요.

○박선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관 항목을 묻잖아요.

관이 대외협력이다, 관이 대외협력이면 관 항목에서 수출역량강화가 대외협력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아까.

○박선애 위원 그런데 소계가 안 맞다는 거지요.

안에 작은 부분이 목이 오히려 더 감액 금액이 커졌다고요, 제 말은.

그래서 소계를 내실 때.

○박선애 위원 이해가 빨리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3억 4,600 플러스 업무추진비 500만 원, 국제교류 500만 원 이렇게 보자면 1,000만 원 더 보태서 3억 5,600 얼마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대외협력 란에 소계를 내놓은 위에 소계에는 보면 3억 4,000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을 저희들이 대충 더하면 금액이 더 큰 거라.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고 그 금액 수치는 두고요.

왜 이렇게 금액을 크게 감액했지요? 대외협력이라든지 수출역량강화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작은 돈이 아니고 많이 감액을 해서 여쭤봤는데 그게 추경에 또 다시 올리고 올해 본예산에서는 많이 감액을 시켜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어제 저희들이 산진원을 예산 심의를 했는데 산진원이 저는 운영비 내지는 사무비만 책자로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어서 사업과 관련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진원에 위탁운영 하는, 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는 것들은 여기에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산진원의 예산에는 운영사무비 딱 그것만 올라온 거예요, 어제.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야, 산업진흥원이 사업을 참 많이 하는데, 한 해 동안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은 관할 부서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사업을 줄인 게 아니라 그냥 본예산에 작게 올리고 추경에 확보해서 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쭉쭉 뒤 페이지까지 쭉쭉쭉 걸쳐갑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우선.

○위원장 문순규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SM타운 관련해서 간략하게 진행 사항만 말씀하이소.

○위원장 문순규 예, 그 정도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달아서 사업을 해지할 경우 그러면 해지지급률은 어떻게 돼요?

○최영희 위원 해지할 경우 해지지급률.

그쪽 책임이든 우리 책임이든 지급률 있을 거잖아.

○최영희 위원 소송에 있어서는 창원시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투자유치단에 과장님 연달아서 기금안을 보면 이게 18년, 올해 조성하고 내년에 지출하시고 나서 남은 그 조성액을 보면 올해, 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지출계획이 한 20억 되시거든요. 페이지 37페이지, 그렇지요?

기금을 많이 안 쓰시는데 일을 어떻게, 왜 이러실까요?

○최영희 위원 많이 쓰시고 많이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살리기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11페이지 보시면 저는 청소년 경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주장도 했고 이게 중요한데 60개교에 1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이면 사업이 굉장히 적은데 여기 자꾸 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안 주십니까? 이쪽에, 911페이지.

○위원장 문순규 중간에.

○최영희 위원 예, 청소년 경제교육.

○최영희 위원 동결을요?

○최영희 위원 예, 이런 교육에 많이 투자해 주십시오.

또 아이들이 자라면 인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 페이지는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올해 2월에 소상공인 기본법이 시행이 돼서 저희가 시가,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서 또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해야 될 의무가 생겼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는 구별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주신 자료에 이것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포터즈 모집 및 위촉이 있는데 이 서포터즈는 어떤 것을 하시려고.

스마트 상점이나 판매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상법에 대한 어떤 현장 이런 것을 돕기 위한 건지 어떤 용도세요? 서포터즈는.

○최영희 위원 저희가 법에 의해서 이제는 추진 실적을 내서 그것을 또 중소벤처부장관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잖아, 이 법에 의하면.

제가 그래서 창원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하실 거예요?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되는 것에 대한 그 성과를 어느 쪽으로 가실 거예요?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에서는 중요한 점을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연금보험료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쪽 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스마트 상점 모델 개발해서 스마트오더 이렇게 하게끔 하실 건지, 아니면 반송시장이나 다른 특화 시장 두 개 육성하듯이 뭐 지원이 그렇게 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런 게 궁금합니다.

○최영희 위원 고용보험료 지원 더 계획은 없으신가요?

○최영희 위원 이 부분이 1인 고용 이게 10인 미만 어차피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1인 위주만이라도 좀 하셔도 이게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최영희 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래서 한 가지 또 제안은 저희가 일회용품이 너무 사용이 많잖아요, 일회용품.

그래서 밖에서 제안이 들어오기를 배달음식점에 저희가 용기를 지원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용기를 돌려주지 않으면 일정 분담을 하게끔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하시는 사람들한테는 보증료를 좀 받고 창원시가 이런 사업을 해보면 어떻냐, 사실 분리수거하러 나가보면 진짜 산을 이루잖아요, 그 플라스틱이.

용기를 스텐을 쓰든지 아니면 환경호르몬 안 나오는 것 다회 용기를 써서 그런 걸 지원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들어와서 이것도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실까요?

○최영희 위원 아, 같은 내용이에요?

○최영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당장 시급한 문제 같아요, 밖에 나가면 정말 쓰레기가 산더미이기 때문에.

과장님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누비전 914페이지 보시면 누비전 부정유통신고포상금이 10만 원씩 10회고 100만 원인데 이게 누비전 부정유통이 없다고 보시는 건지 이게 올해 금액은 얼마셨어요? 이 신고 포상금이.

○최영희 위원 아, 신고가 거의 없으시다고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919페이지에 보시면 청년공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공모전 500만 원인데 청년공감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이실까요? 이게, 919페이지.

○최영희 위원 청년들이 이용하는 용도신 거지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920페이지 이게 저소득노동자 생활안정 이자지원을 저희가 이제 40명으로 1,000만 원 대출 받으셨을 경우 2.5% 지원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사업이 있으셨어요? 올해도.

과장님, 올해 있으셨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올해 규모랑 비슷하게 가요?

○최영희 위원 40명 올리신 것이 일부만 올리신 거네요? 그러면.

○최영희 위원 지금 내년 예산은 40명 올리셨거든요. 올해보다 적으니 올해 상반기에 71명이면 지금 올리신 건 40명이라서 적으니까 또 예산 확보되시면 더 하실 건지.

적다고 봐요, 40명은.

○최영희 위원 아니요, 저소득노동자 생활안정 이자지원을 지금 920페이지 보시면 40명 올리셨잖아요.

○최영희 위원 아, 40명이요?

○최영희 위원 이상.

올해 집행 내역을 한 번 과장님 주실까요? 이 부분.

○최영희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문순규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경제살리기과 페이지 913페이지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 관련해서 구별 현장상담소 운영해서 1억 2,100이 있는데 기존에 민원콜센터하고 현장상담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상현 위원 전문가들이 나갑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뽑지요?

그 업무 수행을 할 사람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하냐고요. 월 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일단은 5개 구에 들어가는데.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서포터즈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요.

현장상담소 담당이 어쨌든 지회장이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이 본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조금 그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이런 게 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별 CMS 숫자하고 회원 수하고 일치가 됩니까?

○김상현 위원 그것 구별로 CMS 계좌 수하고 회원 수하고 그것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안 맞거든요. 회원에 보면 이렇게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이 제법 있어요. 한 번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914페이지 창원형 공공배달앱 홍보비가 3,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는데, 보통 홍보하면 우리가 보면 리플릿 만든다든지 현수막 제작한다든지 이런데 과하지 않나, 홍보비가.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김상현 위원 홍보비가 좀 과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라이더들 배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제도권으로 들이려면 아까 그 2%의 중개수수료를 이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이것 운영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배달라이더하고 그다음에 가맹점하고 일정 부분에 어떤 공제보험처럼 이렇게 해서 배달라이더들한테도 어떤 그런 제도권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각각의 어떤 수수료를 공제를, 공제보험처럼 떼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보험처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시에서 공공배달앱 업체를 우리가 직접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제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김상현 위원 과장님, 제가 창원시 관내에 지금 어림잡아 1만 명, 약 1만 명 정도의 배달라이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생 애들도 오토바이를 그 업체에서 빌려줘요. 배달하는 라이더 업체에서 빌려줘서 중학생 애들도 학교하고 그런 거 하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사실은 사고 나면 보험처리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불법적인, 편법적인 것을 막으려면 그런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공공앱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916페이지 지역맘카페하고 전통시장 상생 프리마켓 2,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지역맘카페는 프리마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시장하고 상생, 어떻게 상생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상권르네상스 관련해서 진해중앙시장 거기에서 아케이드 라인에서 이렇게 했는데 별로 상인들 반응은 별로더라고요, 일단은. 자기 물건하고 겹치지 않았어도 일단은 자기 가게의 어떤 매대를 가리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이게 상생이 과연 될까 이런, 그 방문 고객을 유치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반대쪽 상인들도 그런 어떤 의견을 좀 물어봤으면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것을 할 때 하여튼 지역맘카페라든지 이런 데 어떤 지원 이런 것보다는 진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917페이지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본부장이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본부장이 있어요?

○김상현 위원 원래 겸직 안 되게, 타운매니저는 겸직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상권르네상스사업에 겸직이 안 되게 돼 있는, 별도의 그것을 구성해서 거기에 타운 매니저를 두게 돼 있어서 상권활성화재단에 있는 본부장이 급하게 저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타운매니저로.

○김상현 위원 이것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겸직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합니까?

○김상현 위원 상권활성화사업에 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상권르네상스 사업에서 급여가, 타운매니저 급여로 나가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급여가 겸직을 하더라도 어쨌든 급여는 안 나가는데 지금 운영비 여기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운영비에 보면 작년도보다 1,000만 원 정도만 감소를 했거든요.

지금 거기에 상권활성화재단에 두 명 본부장하고 팀장이 지금 르네상스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에 이게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그건 조금 왜 그런 건지.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차액이 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부장 그때 당시 페이가 7,000인가 6,000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분 차액이 그만큼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상현 위원 과장님,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 우리 위원회에 이사가 두 명이 있어요, 예?

두 명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업 보고라든지 이것을 이사회에서 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보고가.

이것은 자세하게 상권활성화재단 현원하고 이 내용 자료를 좀 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겸직여부 이것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918페이지 두 개만 더 할게요.

진해중앙시장축제 2,700만 원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91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진해중앙시장축제 2,700만 원 있고 구청에 또 800만 원이 또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것은 왜 이렇게 나누는 거지요?

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앙시장축제.

○김상현 위원 일단은 중앙시장, 우리 진해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 구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좋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중앙시장축제 2,700만 원은 언제 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틀리네.

구청에서는 군항제 때 일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10월, 그러니까 추석 전에 하는 행사에 되는 거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축제 관련해서 상권르네상스 그거하고 좀 같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구청 경제교통과에다가 어제 얘기를 했어요.

진해군항상권르네상스 이 사업에 우리 경제교통과, 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시장 담당자도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은 본청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어떤 오더가 와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축제라든지 어떤 사람 모으는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19페이지 군항상권르네상스 사업 지금 이번에 2년차에, 2년차 사업이 지금 20억이잖아요?

국비, 시비 합쳐서 20억 정도 되는데 5억만 지금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내시 받은 게 있습니까? 가내시라도.

그냥 구두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김상현 위원 이게 5개년도 사업이지만 사실은 5개년도 사업이 아니라 매년 매년 중소벤처부에서 기재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거기 기재부에서 승인이 나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1차년도에 어쨌든간에 지금 한 1억 정도 전체 예산의 10억 300만 원의 10% 정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아침에 이번 1차년도에 쓴 집행잔액을 갖다가 지금 받아봤는데 9,100만 원, 9,190만 원 그러니까 약 10%, 그렇지요? 이 정도가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행감에 다룰 문제고, 다음에 의논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김상현 위원 922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봉암공단회관부지 오염토양 정화사업 이게 원래 48억짜리 아닙니까? 48억짜리 사업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또 15억만 편성을 해 놨어요.

이게 또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갖다가 15억만 내려준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보니까 1년짜리인데 어쨌든 나중에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네요?

○김상현 위원 추경 때 예산 확보할 금액이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위원님들 오전에 계수조정까지 마무리 짓고 식사를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해진 위원 안녕하세요.

913페이지 경제살리기과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공인 구별 현장상담소 운영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사무실 임대료 뭐 그다음에 현장상담소 운영비를 해서 6,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서포터즈 활동비해서 한 6,000만 원해서 1억 2,1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에 신청을 하신 거고 그 전에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히스토리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 18년도 추경에 3,800만 원으로 한 분기 그때 신청을 하셨어요.

하시고 2019년도 본예산에 3,800 곱하기 4분기 곱하기 4해서 1억 5,200 이렇게 되었고 그때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냐, 결산할 때 19년도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콜센터가 하는 업무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전문가를 갖다가 그쪽에 파견도 하고 이게 세무상담 뭐 법률상담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다 한다는 거였지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콜센터라는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을 업무를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섰습니다.

법률상담이라든지 파견하고 현장 상담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었다, 그러면 지금 각 구별로 해서 상담소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민원콜센터 업무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원콜센터가 예산이 확 줄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임해진 위원 무슨 차이가 있지요?

○임해진 위원 아니,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한 번 해 보이소.

○임해진 위원 아니, 소상공인 교육을요. 소상공인들이 실제적으로 업을 하는 게 얼마나 바쁜데 거기 가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똑같은 업무잖아 그리되면, 콜센터하고.

전문가들이 가서 거기에서 상담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똑같은 업무잖아요.

○임해진 위원 이해가 잘 안 가고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원콜센터 업무가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리되면 그 줄어드는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현장상담소가 생기는 부분인데, 각 구별로, 그리되면 구별 상담소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만큼 민원콜센터 비용은,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각 구별로 베이스캠프를 차린다고 거기 현장상담소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실제적인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담소를 차리는 곳을 보니까 전부 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장, 부회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의 사무실이다, 들어가는 데.

이 사무실을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무상사용입니다, 맞지요?

나머지 4개 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낸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게 내가 소상공인의 임원을 맡고 있고 헌신하는 마음에 무상으로 이렇게 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한테 혜택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민원콜센터 예산을 갖다가 처음에 이렇게 반영을 하실 때 하셨던 이야기가 옆에 계신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계셨고.

소상공인들이 실제적으로 업무가 너무 바쁘다, 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찾아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나가서 서포터즈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콜센터에서도 민원무료상담 각 구별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현장 사진까지 책자를 해서 만들어 오셨는데 지금 업무를 갖다가 다하고 있는 것을 각 구별로 사무실을 둬서 하겠다, 사무실을 두는데 집기 비품이라든지 운영비가 6,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것 외에 나머지 6,000만 원이 활동비라.

그러면 그렇게 굳이 민원콜센터가 있는 상태에서 6,000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상인마인드 함양교육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소상공인 현장상담소가 되면 함양교육을 3,000만 원을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함양교육 3,000만 원 이 예산은 어떻게 재배정이 되지요? 각 구마다 배정이 됩니까?

○임해진 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이 토털 1억 5,100이라고 봐야 되네요? 내년도 예산이.

○임해진 위원 아니, 현장상담소 운영하고 함양교육하고 같다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별개.

○임해진 위원 별개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함양교육 그것은 올해 처음 아니다 아니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내년에.

○임해진 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위원장 문순규 내년 신규 사업입니까? 이것.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왜 그게 없노? 사업 조사에.

○임해진 위원 이것은 사업조서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 사업조서는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니, 예산 설명서에 왜 그것은 없냐 말이지.

○임해진 위원 아니, 함양교육을 내년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각 구별로 지금 현장상담소를 운영을 하면서 5개 구에 3,000만 원을 갖다가 재배정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임해진 위원 20년도 사업을 했고.

○임해진 위원 아, 21년도에 사업을 했고.

○임해진 위원 22년도 또 똑같이 한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신규 사업 아니네.

○임해진 위원 아니네요.

○임해진 위원 과장님, 다시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저는 이 민원콜센터 무료상담소 이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전화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그런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업장에 이렇게 찾아와서 그것을 상담을 해주고 가고 이게 좀 더 효율적이다, 보면.

그런데 또다시 이것을 5개 구로 나눠서 중복되는 업무를 둬야 되나, 그리되면 이것은 한 번 예산의 적정성을 논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 생각이 들고.

○위원장 문순규 예, 자, 그 정도하고.

○임해진 위원 927페이지에 보시면 창원국제사격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몇 kW지요?

○임해진 위원 50kW.

○임해진 위원 이것은 선정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는 거지요? 국비와 시비가 절반씩인데.

○임해진 위원 그러면 국제사격장에 한 달에 전기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임해진 위원 아니,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창원시에서,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가 나오고 50kW로 설치했을 때 얼마의 전기료의 절감이 나오는지 그것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임해진 위원 아, 어쨌든.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위원님.

이것 신청을 누가 했는데요?

신청이 된 것 같다 하면 어쩌노? 설명할 때.

신청을 누가 했노? 어디서 했는데요?

○위원장 문순규 말고, 이것 신청을 한 게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은 맞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응?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해 보이소, 과장님이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으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임해진 위원 그러면 계장님은 이 내용을 갖다가 한 달에 사용료가 얼마 나오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문순규 공모를 할 때 그러면 어디서 공모를 받았다 말입니까?

○임해진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공모 신청을 한 거지.

○임해진 위원 그래서 선정이 된 거고.

○임해진 위원 그런데 그게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를 신청하고 하면 그게 선정이 되고 그런데 그 신청하기 전에 국제사격장의 사이즈가,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서 신청해서 만약에 되면 이게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온다 이것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위원장 문순규 계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공모를 했다는데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어느 기관에서 우리 계로 신청을 했다 말인데요? 어딘데.

○위원장 문순규 아니, 국제사격장이니까 누가 신청을 했을 것 아니가? 그러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니 그래,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신청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문순규 신청서를 우리 계에다 냈단 말 아니가?

○위원장 문순규 거기서 그러면 자기들 사업 검토와 타당성 검토는 거기서 다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문순규 국제사격장에서 우리 에너지계에다가 신청 서류를 넣었고.

○위원장 문순규 우리는 에너지공단에다가 접수를 했다 이 말 아이가?

○위원장 문순규 타당성 검토는 우리가 하지 않았고 그 이야기네, 보니까.

○위원장 문순규 임 위원님 질의 계속 하이소.

○임해진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제사격장에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나.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8,200만 원이나 들여서 50kW를 갖다가 이렇게 되는 설치 공사를 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달에 한 5,000에서 6,000kW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리되면 한 50만 원 정도 에너지 전기료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50만 원 정도.

○임해진 위원 50에서 60만 원 정도.

그러면 1년에 600만 원이라, 10년 6,000만 원.

이게 실효성이 한 번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임해진 위원 짧게 나머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919페이지에 청년공감×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공모 500만 원, 그 밑에 청년공감×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전 시상금 500만 원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임해진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임해진 위원 이게 전통시장 보면 청년몰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임해진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임해진 위원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918페이지에 하나만 확인.

진해중앙시장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이게 왜 공공운영비로 나갑니까? 이것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 이것 상인들이 쓰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이 아니고.

○위원장 문순규 분수대, 시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그렇게 명기를 해줘야 되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고, 왜 이리 많노.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혹시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957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과에 과장님, 지방투자보조촉진금 반환금이 87억이 있고 반환을 하니까 안 나갈 이자 1억이 있거든요. 이것 왜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이쪽이 취소 결정했을 경우 협약 같은 것을 해서 이랬을 경우 이쪽이 부담하는 것은요?

○최영희 위원 아니,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온다고 한 기업이 부담하는 건 없어요?

○최영희 위원 이행을 안 했을 경우 뭐 있잖아요, 저희 이제, 협약하는 것.

○최영희 위원 안 줬을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최영희 위원 이자 반환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많이 부담인데.

○최영희 위원 발생한 것 손해 보는 것은 없네요.

○최영희 위원 또이또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릴게요.

934페이지에 일자리창출과인데 인생이모작 센터 선정심의위원회를 여시거든요.

지금 저희가 센터 운영비는 3억이고 또 현판 800만 원에, 내부 인테리어 3,500이면 돈이 쭉쭉 들어가는데 과장님 전에도 부탁 말씀드렸는데 이게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겠다는 선정심사표가 있어요? 만드셨어요? 혹시.

○최영희 위원 심사기준 세우시면 그때 공유 좀 해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실적이 있는 그런 데가 왔으면 좋겠고요.

○최영희 위원 관련해서 선정심사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아직 명단 안 하셨지요? 사업이.

○최영희 위원 심사위원회를 잘 구성해 주십사 하고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부탁 말씀 한 개는 정부랑 저희가 이게 중소기업을 키우잖아요. 전략하고 이쪽 일자리하고도 다 연결된 건데,

(종이를 들어보이며)

스타트업해서 강소기업 가서 경남 스타기업으로 키워서 글로벌 강소기업 돼서 월드클래스로.

그 기준이 바뀌어서 강소기업은 이제는 매출 지금 50억으로 스타기업처럼 해서 이렇게 지원이 쭉 가거든요.

○최영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는 2030년까지 30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여기 강소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또 지정된 다음에 사후관리 기업으로도 하는데 사후관리 기업으로는 한 6,000만 원씩 세 번까지 하는데 세 번 받고, 지정으로 받고 강소기업으로도 여기 스타기업으로는 이 금액이 한 2억 5,000에서 5억 5,000까지 지원되거든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한 7, 8억에 이러신데 제가 볼 때 이것 말고도 우리 경제국에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라거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또 지원이 쭉 가거든요.

저는 한 기업에 지원이 되는 금액을 조금 궁금해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은 뭐냐면 저쪽 전략산업과에 강소기업으로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렇게 지정돼서 나간 그 명단이 있거든요.

○최영희 위원 그 명단을 어제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부서에 저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나 이런 걸로 또 지원한 게 있는지 그 회사 명단 총액을 달라 그랬는데 거기에 좀 추가하는 거지요. 국에서 사업으로 나가신 돈까지 추가해 달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우수기업으로 지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나 시설개선 자금으로 나갔든 스마트 무슨 지원으로 나갔든 이 강소기업이나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경제국에서 돈 나간 금액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지요.

예, 목록은 다른데.

○최영희 위원 이건 알아요.

○최영희 위원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그 고선패 말고도 다른 청년일자리든 다른 거든 지원한 게 있으면 싹 다 달라는 말씀이지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주실까요?

○최영희 위원 내일?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SM 해지했을 경우 이행보증금 및 이행보증료, 그렇지요? 협약해지 했을 경우 그런 내용 좀 한 번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부탁 말씀드리고요.

932페이지로 돌아와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932페이지 보면 경제특보 업무추진비가 한 500만 원 있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집행 내역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후딱후딱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지금 페이지는 그런데 소재부품장비융합혁신 청년일자리사업.

과장님, 질의 드릴까요?

과장님, 이게 미래신산업인 소재부품장비에 청년신규채용 기업을 최대 지원을 3년을 하고 또 정착을 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거든요?

24개월간 본 사업 참여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이게 3개월 이내라는 이 단서가 우리가 앞에서 지원했던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에도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최영희 위원 3개월.

○최영희 위원 전반적인 이런 지역주도 일자리에서 이 단서가 비슷해요?

아니, 인센티브 주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최영희 위원 스타트업기업이라.

3개월이에요?

○최영희 위원 3개월로 아, 그래야 맞는 거네.

○최영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이게 창원청년창업지역정책사업에 제가 이걸 바르게 이해했나 모르겠는데 성장지원 1년 지원하고 나서 거기에서 다른 청년을 고용을 했을 경우 돈이 나가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연계는, 스타트업은 연계가 있었는데 아니시다는 말씀이시네.

예,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어디냐면 961페이지 보시면 서울사무소(직원숙소) 임차료가 있거든요.

이게 93만 5,000원씩 12개월 이게 몇 명분이세요?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최영희 위원 한 명분이세요?

한 명분에 93만 5,000원이네. 서울이 비싸긴 비싸네요.

○최영희 위원 이게 서울사무소 직원이시면, 이게 세정과 업무를 하시는 서울사무소 직원분이시군요?

○최영희 위원 원래 서울사무소는 따로 기획에서,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43쪽과 944쪽에 걸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 일자리들이 감액이 상당히 큰 금액들이 됐거든요.

9억 5,000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보면 지난번 추경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비나, 아, 도비들이 늦게 왔기 때문에 추경에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일자리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은 거지요?

○박선애 위원 94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억 5,000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공공일자리사업에서.

공공일자리사업 페이지 943쪽 맨 밑에.

○박선애 위원 예, 도비, 시비 같이 매칭되는 데서 9억 4,900이니까 9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된 이유가 이게 지난번 추경 때 이렇게 불용액이 또 막 생기더라고요.

불용액도 생겨서 돌려주고 이러던데 이게 보니까 도비가 좀 늦게 내려오면 당초예산에서는 이렇게 줄어도 추경에다가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하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줄은 겁니까? 원래 일자리가 줄은 게 아니고.

그것 여쭤보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감액이 됐는데 제가 안 그래도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전체 일자리에서는 예산이 엄청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4,700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뭐 사람 숫자는 늘은 것은 아니지만 최저 임금이 내년도에 인상되잖아요? 시간당.

○박선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럴 거다 저는 생각해서 그냥 이것은 질문 안 하고.

전체 9억 5,000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서는 16억 3,000만 원이 또 증액됐어요.

그래서 지역공동체는 감액, 공공일자리는 증액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만 적잖아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1, 2, 3차에서 돈이 더 들어온 것은 합계를 안 내더라고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도비가 늦게 들어올 때 시비를 그때 매칭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감액되거나 이렇게 된 걸로 돼 있지만 나중에.

○박선애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경제회생타운에서는 사업조서에는 전년도에 8억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34억 얼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혼선이 빚어져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질문을 했더니 시스템상 여기 예산서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만 적기 때문에 항상 20억짜리인데 당초예산에서 막 1억 돼 있어서 갑자기 10억 증액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아니거든요.

2차 추경, 3차 추경 이런 것하고 다 포함되는데 그래서 이 시스템상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감액이 된 건지 물어봤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오히려 또 16억 3,000이나 증액이 됐고요. 그러면서 인건비는 다 올랐더라고요, 인건비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내년도에 최저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945쪽에 보시면 청년정책에서 2억이 감액이 됐어요, 청년정책 추진에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청년내일통장이라든지 월세지원사업 이런 관련 부분에서 5,000만 원 감액되고요. 일반 보증금 5,0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청년구직활동수당에서 또 1억 5,800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것 이렇게 합해서 한 2억 정도인가요?

○박선애 위원 추경 때 하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대학생 누비자 이용 교통비 지원에 1,000명에게 3만 원원씩 주는데 이것 실적이 어때요?

대학생 1,000명에게 3만 원씩 줬습니까, 1,000명한테 다 줬습니까? 이것 지난, 내년도에도 시행할 거고.

○박선애 위원 3만 원씩 1,000명에게 3,000만 원인데 이것.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21년도 실적은 800만 원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학생이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이렇게 해 보면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세정과입니다, 959쪽.

거기 보시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조금 감액된 것으로 있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추경 때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인상 됐거든요, 모든 출연금들이.

이것도 내나 당초예산,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돼서 감액인 거지요?

추경에 이게 또 올랐잖아요. 지방세 연구원 돈 주는 게 저는 그때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선애 위원 아, 출연금 동의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총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연도가 되겠지요? 우리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의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왜 줄었지요?

○박선애 위원 그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지방세.

○박선애 위원 아, 비율이 조정 하향된 거네요.

○박선애 위원 저는 혹시 이게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내거나 잘 내면 우리도 출연금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렇나라는 생각 때문에.

알겠습니다. 비율이 줄어들어서 그런 설명 이해했습니다.

세정과에 한 개 더 961쪽에 보시면 숨은세원발굴 포상금 2,500이 전년도에도 2,500, 올해도 2,500 잡혀있는데 숨은세원발굴 포상금 이것은 다 100% 집행이 잘 되나요?

포상금이 잘 다 2,500 나가고 있나요?

○박선애 위원 아는데 제 얘기는 이렇게 2,500만 원 예산 잡아 놓은 것들이 전부 다 100% 집행이 될 정도로 이 예산이 쓰이냐 이거이지요.

○박선애 위원 쓰입니까?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숨은세원을 잘 발굴하는 모양이지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살리기과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특별회계 1,535쪽에 보시면, 특별회계 1,535쪽에 그 세입에 보시면 마산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2년차) 이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7억 7,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1,537쪽에 보시면, 세출에 보시면 내나 수산시장 공영주차장에 거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23억 정도가, 23억 8,900만 원이 감액돼 있는데 이것 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은 도비를 받아서 지금 그렇지요?

국비랑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설명 간단하게만 좀 해 주세요.

이 세입과 세출에서 이게 2년차 이래서 이렇게 감액되고 세출하고 세입하고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

○박선애 위원 예,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박선애 위원 전체 금액상은 그대로 가야 되겠지요.

○박선애 위원 이것 특교세도 받은 것 아니에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세수, 세입과 세출에 이 금액 감액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것 조서상 어떤 그거지,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된 게 없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저는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세정과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보면 908페이지 보면 과장님.

○김경희 위원 세정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수 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칭찬을 좀 드리고요.

세정과 내년도 세입 부분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330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증가를 예상한다.

○김경희 위원 예, 그리고 보면 90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200억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창원시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세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지방세 증가가 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그리고 종합부동산 세수 추이는 어떤 측으로,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로 11억이 넘는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까?

○김경희 위원 가격으로.

○김경희 위원 11억입니까?

○김경희 위원 아파트만 그럽니까, 안 그러면 토지나 다 합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11억 넘는 아파트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 당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당부.

국장님.

○박선애 위원 아까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 기업에 누가 취소를 했다고, 그렇지요? 반환금.

그러니까 우리 창원에 투자하기로 해서.

○박선애 위원 지방투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그런 기업들에게는 페널티를 딱 줘서 다시는 이렇게 한다 했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페널티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된다 이런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당부드립니다.

리스트를 작성해 놨다가.

○위원장 문순규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박명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 부분은 아까 충분하게 질의를 하고 했는데 정회를 해서 그렇게 좀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헌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 이헌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스마트혁신산업국 1건 136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