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5개 구청과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5개 구청 대표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853페이지부터 18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868페이지부터 1972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볼게요.

각 구청마다 환경미화과에 이동식 불법투기 단속하는 CC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단 여기에 대해서 책자에 우선 성산구 환경미화과 과장님 잠시 좀 볼까요?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성산구에는 CC카메라 이동식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1대 있고 4대를 또 구입하는 모양이죠?

○정길상 위원 이거는 이동으로, 그냥 한 군데 고정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동으로 해서 설치하는 거죠?

○정길상 위원 이게 효과가 좀 많이 있습디까? 불법투기 단속하는데 있어서.

○정길상 위원 전부 5대다, 그죠?

○정길상 위원 성산구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 의창구는 과장님, 의창구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거기 서서 그냥 답변하세요.

○정길상 위원 예?

○정길상 위원 9대, 의창구는 9대. 그다음에 우리 합포구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15대. 그다음에 회원구는요?

○정길상 위원 회원구는 5대. 그다음에 진해구는?

○정길상 위원 29대요. 진해가 상대적으로 참 많네요.

그건 왜, 시외지역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정길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길상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회원구는 좀 적은 편이다 그죠?

아까 5대밖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정길상 위원 회원구는 몇 대 더 구입을 하셔야겠다 그죠?

○정길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튼 각 구청장님, 환경미화과장님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불법투기 단속 CC카메라 이동형이 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동식 CC카메라를 확보해서 불법투기 단속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876쪽에 보면 의창구 환경미화과입니다.

여기는 의창구뿐만 아니라 회원구하고 진해구도 해당이 되는데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가 의창구에는 한 11억 정도가 감액됐고 회원구는 2억 5,800, 진해구는 4,200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정원을 줄여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이종화 위원 성산구로 옮겨서 그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회원구하고 진해는요?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이종화 위원 아, 목이 변경됐어요?

진해구는요?

○이종화 위원 진해구가 1961쪽요.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화면이 끊겨요.

그러니까 좀 늦어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회원구는 목이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어디로 갔나요? 그러면.

○이종화 위원 그래요?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해는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다른 합포구와 성산구는 목을 변경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종화 위원 목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고 다른데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19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2천만원, 작년에 3,061만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2천만원이 감액됐다 그죠?

○이종화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진해구 전역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3천만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 굳이 2천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있으신가 하고요.

○위원장 박춘덕 1955페이지에 보면 201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그 말씀이죠?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박춘덕 찾으셨어요?

○이종화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이종화 위원 확인을 못 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감액 이유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구청에 급하게 환경 관련 일이 발생이 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2,400만원 정도를 감액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했으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966쪽 문화위생과, 진해요.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근대문화유산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문화해설사가 있어요.

(「마이크 켜세요」하는 위원 있음)

켰습니다.

○이종화 위원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문화해설사는 근대문화유산 관련한 해설사들이시잖아요. 그죠?

○이종화 위원 아, 군부대 내에 안내하는 해설자들이세요?

○이종화 위원 그분들 다섯 분하고

○이종화 위원 근대문화유산 해설하시는 다섯 분 하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독립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종화 위원 언제부터 했나요?

○이종화 위원 2016년부터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한 5년 정도 됐나요?

○이종화 위원 아니, 제가 이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해설사들이 굉장히 각각 독립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을 해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이 해설사가 운영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근대문화유산 이 재원은 앞으로도 계속 책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장기근무활동비라든지 이런, 한 1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매번 선발하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오시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나요?

○이종화 위원 해마다 새로 선발을 해서 1년간 하시다가, 연임은 몇 번까지가 가능한가요?

○이종화 위원 그럼 계속 반복해서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이종화 위원 그럼 연령 제한은요?

○이종화 위원 없고, 그냥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계속 연임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하루에 최저임금이 한 7만원 조금 더 되죠. 그죠?

그럼 이분들은 시간당으로 하나요?

○이종화 위원 6만원 드립니까?

○이종화 위원 28일요? 며칠간요? 한 달에.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신청이 없으면

○이종화 위원 할 때만 한번 하시면 6만원씩 드리고, 연임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박현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6페이지에 보면 진해 문화위생과입니다.

과장님,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증지수입에 인증기 수입이 다른 타 구청에는 없는데 2,600만원이 잡혀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1866페이지 인증기 수입 2,600만원요.

○박현재 위원 아니, 그래 문화위생과에서 어떻게 인증기 수입이 잡혀있나, 제가 의문이

○박현재 위원 그러면 타 구청에도 문화위생과에 인증기 수입이 잡혀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타 구청에는 보지를 못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타 구청에도 그러면 잡혀있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박현재 위원 일단 그러면 지난해보다는 1천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많이 냈다는 말씀입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박현재 위원 변경을요? 업을 바꾼다는?

○박현재 위원 그래서 2,600만원이 그러면 수입이 생겼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에 성산구 환경미화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성산구에 불법투기 단속 CCTV가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조금 전에 이동식은 1대라고 말씀하셨고, 고정식은 총 몇 대입니까?

○박현재 위원 29대요?

○박현재 위원 이동식은 1대라고 말씀하셨고요?

○박현재 위원 그러면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는 지금 19대 잡혀있는데 29대면 10대는?

○박현재 위원 그 밑에 CCTV 유지관리비도 지금 15대 잡혀있는데 나머지 4대는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각 구청별로 보면 불법투기 단속 CCTV 이동식 구입 단가가 지금 400만원 잡혀있는데 성산구는 500만원 잡혀있네요.

○박현재 위원 타 구청에 어떻게 구입을 하는데 400만원 하는가 한 번, 회원구 의창구 진해구, 진해구는 지금 신규 구입이 없는데 타 구청에는 지금 400만원 구입을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료도 보면 각 구청별로 틀립니다.

성산구는 9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진해구 같은 경우는 3만원, 마산합포구도 3만원인데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박현재 위원 그럼 의창구 9만 8,600원도 성산구하고 똑같은 입장이네요?

○박현재 위원 일단 됐고, 그 부분은 됐고요.

성산구는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타 구청보다는 CCTV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합포구청 건축허가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8페이지,

○박현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물 안전유지 긴급서비스하고 해가지고 90만원 5회 잡혀있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제가 이걸 보지 못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합포구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재난 시에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공사가 끝나서 그런가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올라왔거든요.

○박현재 위원 그리고 또한 그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생활비용보조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또 지난해보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기준소득 대비 60% 이하 100만원씩 5세대인데, 지난해에는 60만원씩 해서 6세대를 지불했더라고요.

○박현재 위원 아니, 지난해에는 60만원 주다가 지금 100만원이면 40만원 증액이 더 늘어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묵지마을 구거 정비는 지금 끝날 때가 다 안 되갑니까?

○박현재 위원 묵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많이 됐는데 지금 공사가 많이, 아직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이렇게 시켰습니까?

○박현재 위원 올해는 3억 5천 잡혀있다가 내년에는 7,200만원으로 줄여놨네요.

○박현재 위원 4억 5,700여만원이 감액이 되다 보니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봅시다.

1875페이지 폐절삭유 수거운반 위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장에 있는 폐절삭유 말하는 거지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의창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절삭유가 발생되는 회사의 폐절삭유를 수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상락 위원 예?

○진상락 위원 아, 낙동강 수계지역만?

○진상락 위원 거기에는 그럼 절삭유를, 원래 그럼 절삭유가 발생되는데는 허가도 날 수 있는 겁니까? 인허가가?

○진상락 위원 예, 지금 수거하는 그 지역이.

○진상락 위원 해마다 이렇게?

○진상락 위원 20년부터.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비용이 모자란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거량하고 관계없이 그냥 용역업체에다가 돈을 1천만원을 줘서, 책임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위생과 한번 봅시다. 의창구.

수고하십니다.

1879페이지 문화행사 중에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의창구에 있는 읍면동에 지금 이걸 지원한다는 얘기죠?

○진상락 위원 그 2건입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건수를 적어놓으면 제가 좀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지원해 줄 건지를 모르니까 내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보면 작년 이맘때도 우리가 계속 얘기가 됐는데, 마금산온천 족욕체험장 시설개선인데 이번에는 뭐를 개선합니까?

작년에는 야외족욕장 바람막이 쪽으로 하고 앞에 쪽을 했는데 올해는 뭘 하는,

○진상락 위원 올해 1천만원은 무슨 돈, 뭐 어떤 걸 합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걸 오늘 봤으니까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진상락 위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성산구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미화과 나와주세요.

지금 여기 1894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소규모 수리 및 수선 건이 지금 2건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이것도 뭐 어디 건명도 없고, 예를 들어서 위에 수리 및 수선이 3천만원이고 밑에 401도 공중화장실 보수 건 해서 3천만원이거든요.

그냥 뭐 대충 한 겁니까? 어떻게 화장실 하나 보수하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 거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 거는 관내에 있는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잡아놓은 거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관내에.

○진상락 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의 건명이 안 적혀있고 해서, 화장실 보수하는데 돈이 3천만원이나 들어가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보자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 거는 2건을 지금 화장실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내가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부터 할 적에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괄호를 치고 넣든지, 같은 관내 전체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그때 맞추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진상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 한번 봅시다.

물어볼 것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01페이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주민운동장 녹지 조경관리사업 해서 8천만원이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성산구 전체에 있는 운동장 녹지 조경관리사업입니까?

○진상락 위원 몇 군데입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1군데 얼마치예요?

○진상락 위원 보통 풀베기작업은 공공근로 쪽에서 안 합니까?

○진상락 위원 예산 많이 잡으셔서 잘하셨네?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없어서 그냥

○진상락 위원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가 베고 다 하는데, 그다음에 밑에 내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거는요.

밑에는 8개소라고 적어놨어요.

배수로 준설사업, 배수로 준설사업이 2천만원하면 크다면 크고 적은데, 운동장 주변에 배수로에 토사가 퇴적이 돼서 그냥 삽으로 하든지, 뭐 장비로는 안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데에 비교하면 예산이 이렇게 차별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운동장 시설 정비 내지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과 쪽에 성산구 한번 봅시다.

이게 공통으로 질문이 되는데 대표로 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1906페이지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불법 농작물 경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진상락 위원 거기에 불법행위근절 안내문을 표시한다는 얘기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런데 사실은 5개 구청 다 거의 동일한데 불법 건축, 개발제한구역 쪽에 농지를 사실은 훼손한 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표시판 하나만 꽂아놓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뭐 이게 규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상락 위원 예?

○진상락 위원 공무직?

○진상락 위원 사실은 안내문 붙이고 해도 참 이게 하나의 숙제인데, 등산을 하거나 가보면 산짐승이 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해놓은 부분 경작을 하다 보니까, 경작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또 천막을 하고, 보면 이게 너무 보기가 흉물스러운 게 많잖아요. 사실은요

○진상락 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진상락 위원 이거 뭐 소일거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계속 그 부분이 자기 사유지지만 좀 보기가 안 좋다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표시판을 붙이고 하잖아요. 그죠?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합포구에 환경미화과 한번 봅시다.

수고합니다.

1915페이지 여기도 노후화장실인데, 그러면 여기 노후화장실 개보수 이것도 관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요청이 오기나 예를 들어서 보수가 있을 경우에 쓰기 위해서 이 예산 잡은 것입니까?

위에 2천만원은?

○진상락 위원 밑에 있는 1개소 이거는

○진상락 위원 이거는 수세식입니까? 지금?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시락해변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시락해변 노후화장실 교체라 하면 화장실 전체를 바꾼다는 뜻입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거 노후되어서 바꾸는 거예요?

○진상락 위원 그 밑에 거는 그러면 보수를 하는 거고?

○진상락 위원 적석산 등산로 입구?

○진상락 위원 저수지 있는데 거기입니까?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회원구청도 있는데 1917페이지에 보면 위에 야생동물피해방지 및 밀렵예방 밑에 보면 먹이주기 행사 있죠?

○진상락 위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이주기 행사 이거를 어떤 먹이를 어떤 동물에 먹이주기 행사를 합니까?

야생동물인데, 멧돼지한테 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진상락 위원 아니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거 해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진상락 위원 어떤 동물을 먹이가 없어서 그걸 합니까? 이게?

○진상락 위원 이거 뭐 합포구뿐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 다 여기에 예산이 있던데, 이게 유해동물이 오지 못하게끔 울타리도 다 하고, 그것도 지원이 되잖아요?

○진상락 위원 기피, 냄새나는 거 그거 뭐라 합니까?

○진상락 위원 기피제, 그것도 갖다 놔놓고 못 오게 하는데 먹이주기를 한다니까 내가 좀, 주남저수지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진상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위생과 합포구에, 수고합니다.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있어서, 1924페이지 해양드라마세트장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이게 재배정받아서 하는 거예요?

별도로 합포구청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 거예요?

○진상락 위원 자체 예산, 그럼 뭐를 드라마세트장에 보수 공사한다는 뜻입니까?

○진상락 위원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세트장 개보수 건이 많이 잡혔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얼마 잡혔죠? 관광과 예산액이?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광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앞에 소리길 데크도 하고 드라마세트장을 하는데, 구청에 없는 돈에 어째 여기에 관광과까지 하는 데다가 지원하는 예산을 잡아서 해요?

○진상락 위원 그렇도록 관광과에서 이걸 하면 되지, 이거를 보수하면 되지 왜 구청에다가 이걸 해요?

○진상락 위원 좋은데가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그걸,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업무가 순서가 있잖아요.

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관광과에 할 일이 있는데 그 전체는 저기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그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이게 보수가 되고 관리가 되지, 어떻게 그걸 뭐, 관광과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진상락 위원 아, 지금 이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원구청 환경미화과 한번 나와주세요.

수고합니다.

앞에 합포구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1938페이지 하고 193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가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이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진상락 위원 회원구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언제 어디서 합니까?

○진상락 위원 쌀재고개에서?

○진상락 위원 1년에 겨울에 2회 한다 그죠?

○진상락 위원 어떤 동물이 와서 보통 먹고 가는지

○진상락 위원 고라니 위주로 먹이를 줍니까? 멧돼지 먹이를 줍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보니 참 동물협회가 들으면 지탄을 받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농작물 피해가 엄청 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멧돼지를 포획하는 틀까지 예산에 올려서 만들어서 갖다 놔야 되고, 기피제 갖다 놔야 되고, 그다음에 소리를 질러서 못 오게도 해야 되고, 그죠?

별거 다 하잖아요.

전기선을 깔아가지고 못 오게도 하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계속 더 번식하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양성화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 이거는 5개 구청에

○진상락 위원 그게 한 2번 줘 가지고 그게 안 내려옵니까?

그게 애들 살 곳에 야시 꼬으는 것도 아니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자가 50명인데, 이거 어느 단체에서 누가 합니까?

이거 단체가 하나의 보여주기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상락 위원 내가 야생동물협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 단체에서 기금이나 후원금을 받아서라도 이래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단체에 한 8천원씩 50명 해서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나는 이거 사진 찍고, 말이 뭐 야생동물 먹이 주기지,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을 잡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낌이 들어 가지고

○진상락 위원 먹이주기하고 올무하고 왜 또 거기까지, 올무까지 가노.

○진상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원구에 문화위생과는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해서 굳이 또 더 안 짚어도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내가 과잉 질문을 한 것 같아서, 그다음에 진해구청에 환경미화과 한번 봅시다.

과장님이시네요.

여기도 화장실인데요.

1956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이설 및 폐기물 처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설을 한다는 거하고 폐기물하고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설하고 나면 폐기물이 나온다는 뜻입니까?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진상락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진상락 위원 아, 분뇨.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오른편에 1957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1957페이지.

○진상락 위원 1대 교체를 하는데 500만원인데 5대 해서 2,500만원이거든요.

1대를 교체하면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진상락 위원 거기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라는 뜻은 화장실 전체를 교체가 아니고, 밑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봐야 합니까? 이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상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밑에는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해 가지고 4천만원짜리 2개가 있고요.

맨 위에는 또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교체 건이 500만원씩 5개 해서 2,500만원이라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게.

○진상락 위원 통째로?

○진상락 위원 위에 거는?

○진상락 위원 그러면 보수라고 하면 되겠구만 교체로 해놓으니까 화장실을 바꾼다는 뜻인데, 바꾸는데 1대 500만원 잡아놓으면 이걸로 되느냐,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산서를 올리실 적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회의하신 지가 1시간 정도 됐는데 추가로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정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진해구 환경미화과장님 잠시 나와주시렵니까?

제가 청소 민간위탁용역비를 해마다 들쑥날쑥해서, 지금은 보니까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의창구 35개 2억 500, 성산구 35개 1억 9,700, 합포구 59개 3억 2,700, 회원구 33개 1억 9천, 비슷비슷하게 다 맞춰졌네요. 용역 빼 보니까.

그런데 진해구가 약 4억 가까이, 3억 9,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개수가 어찌 됩니까? 일단.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민간위탁비가 진해가, 지금은 합포구가 제일 많은데 농어촌 지역도 있기는 한데 59개 해서 3억 2천인데, 진해구가 3억 9천, 약 4억 정도 되거든요?

○노창섭 위원 아니, 공중화장실 위탁비요.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84개소?

○노창섭 위원 왜 이리 많죠?

○노창섭 위원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2배 이상 많네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게

○노창섭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노창섭 위원 그럼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님, 이것도 5개 공히 건축허가과장님들 다 들으세요.

이게 전체 3종 시설물 실태조사 해 가지고 15년 이상 건축한 15층 이하 건물 3종 실태조사를 하는데, 해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의창구 4,300만원, 성산구 2,400만원, 합포구 1,100만원, 회원구 4,500만원, 진해구 500만원, 똑같은 3종 시설을 하는 건데 구별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의창구 4,300만원 이거 설명을 일단 한번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의창구는 그렇게 설명하시고요.

이따가 나중에 진해구 또 물어볼게요. 왜 500만원밖에 안 되는지, 제일 적은 데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제일 많은데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나온 김에 다 물어볼게요.

오른쪽에 우곡사 저수지 주차장 및 도로 확포장 공사 되어 있죠?

○노창섭 위원 균특하고 시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노창섭 위원 데크해서 많은 사람이 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면 국회의원이 한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거기 공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공원과에서 거기서부터 우곡사까지 아까 편도 도로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 그거는 알고 있어요?

○노창섭 위원 그래 산림휴양과에서, 그럼 이거를 이렇게 같이 정비하기로 한 거예요?

○노창섭 위원 연계가 당연히 되죠.

거기에 걷기가 환상적으로 좋거든요. 저도 한 번씩 갑니다. 지인도 그 주위에 살아서.

그래서 그쪽 같이 한다?

○노창섭 위원 나는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노창섭 위원 1개, 나머지 자잘한 거 다 하신 부분은 빼고, 1886페이지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1억 300만원 있죠?

○노창섭 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노창섭 위원 결론은 내가 간접적으로 한번 들었는데요.

결국 행정이 실수를 한 거죠. 공무원이.

○노창섭 위원 그러면 무논이라는 것은 바로 대산산단 앞에 주남저수지, 산남저수지, 지금 생태관광지로 지정되고 국가습지로 지정·추진하고 있는, 거기에는 지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주남저수지 관리, 뭡니까?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철새지 먹이를 위한 논도 사들이고 무논도 하고, 거기 다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아니에요?

환경단체가 이의하기 전에, 법적 계획을 떠나서.

○노창섭 위원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아무리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서 허가를 잘못해서 1억이나 넘는 돈을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노창섭 위원 아니 담당, 앞에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소에 43억이라는 돈을 이중,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43억을 물어줘야 되는 문제라든지 최근에 로봇랜드에 천, 이자까지 치면 1,500억을 물어줘야 되는 상태라든지, 아니 담당 공무원 자기 할 때 그냥 대충하고 넘어가도 내 임기 끝나면 끝이고, 그 세금 물려주는 거는 소송에 지면 전부 창원시 세금 아닌가요?

누구 돈, 자기 돈입니까?

모든 부서에, 이거 하나 과장님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대충대충 처리하고 문제 제기해 가지고 소송해서 지면 다 물려주면 끝이라는 이 사고방식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청장님, 이거는 당시에 청장님은 아니지만 새로운 직원 업무 변경했을 때, 특히 주남은 동대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질의드려서 제가 안 했는데, 절삭유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저번에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 낙동강 수계 아닙니까? 동대북 관련해서.

여기도 주남저수지가 있잖아요.

생태관광지로 지정되고 국가습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데인데, 거기에 업무자가 바뀐다고 연찬이나 교육이나 이게 안 돼서 이런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 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임기 끝나면 다 물러나고 자기가 하고 2년 있으면 다 순환하죠?

그런데 이제 시스템, 특히 주남 부근은 낙동강 수계하고 이쪽 부서는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업무가 바뀌면 거기에 인수인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을 전체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노창섭 위원 교육시스템을 좀 바꿔주세요.

제가 봤을 때 건축허가과, 환경미화과 뿐만 아니라 큰 건은 본청에서 하지만 작은 건은 구청에서 다하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업무가 바뀌더라도, 공무원이 한곳에 오래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럼 바뀌었다고 해서 몰랐다 이래 버리면, 어쩌겠냐 하면 그거는 그러면 공무원들의 책임이 면피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저는.

메뉴얼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님, 아까 여기 용역비 3종 시설물에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은 성산구는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는 3천만원 했는데 올해는 2,400만원.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3천만원 했고 재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노창섭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노창섭 위원 1,700만원?

○노창섭 위원 그래서 대상이 줄어서 성산구는 줄었다?

○노창섭 위원 일단은 그러면 됐고요.

1909페이지에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설치 되어 있죠.

주인없는 간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디다가 한다는 겁니까? 신규로.

○노창섭 위원 1개소 추가 설치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소라아파트

○노창섭 위원 주인없는 간판 이 사업은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 환경미화과장님, 다른 화장실하고 중복되는 것은 안 하고요.

합포구가 차량구입비가 좀 과하게 되어 있고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19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노후 청소차량 굴절크레인트럭 해서 대체구입으로 1억 2천, 보통 제가 보면 한 몇천만원 수준인데, 1억 2천만원 맞죠?

○노창섭 위원 1억 2천만원이라는 청소차를 어떤 건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노창섭 위원 파쇄한 걸?

○노창섭 위원 파쇄장 관리는 합포구 환경미화과에서 합니까?

○노창섭 위원 본청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이거를요?

○노창섭 위원 내나 저기 진동면 쪽

○노창섭 위원 그 위에 소각장 옆에 파쇄장 있잖아요.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차량이 대부분 자원순환과에서 소각장을 민간위탁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노창섭 위원 안 되고 있고요?

○노창섭 위원 차량은 그러면 크레인 달린 거예요?

○노창섭 위원 지금은 1대 있어요?

○노창섭 위원 그럼 교체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2003년도. 첫 구입한 데가 2003년도라고요?

○노창섭 위원 3년식. 17년 18년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 같던데, 그 용역을 하고 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합포구 건축허가과장님, 3종 시설물 실태조사 1929페이지, 합포구는 1,100만원밖에 안 되고 작년에도 1,100만원인데 3종 시설물 개수가 적은 건지, 일단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몇 군데 했어요?

○노창섭 위원 235군데

○노창섭 위원 그런데 개수가 성산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개수가 더 많은데 금액은 왜 절반으로 적죠? 절반이 아니라 더 적네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성산구는 저도 인터넷 보니까 안전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한다는 거 다 나와 있던데, 법적 의무사항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수수료가 다른 건지 업체가 다른 건지, 왜 금액이 차이 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합포구는 엄청 금액이 적어요.

○노창섭 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개당 수수료입니까?

○노창섭 위원 사람이 조사를 하는데

○노창섭 위원 여기에 36만 7,650원이고, 5명이고,

○노창섭 위원 성산구는, 나중에 별도로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서,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이게 인원수는 안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질의드릴게요.

일단 합포구 건축허가과는 36만 7천원, 5명이 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개수는 비슷하네요.

보니까 비슷한데 1,100만원인데 왜 차이 나는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비교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원구 건축허가과장님,

○노창섭 위원 회원구 건축허가과장님, 회원구가 제일 비싸요.

4,500만원 3종

○노창섭 위원 지금 단가 금액이 얼마예요?

○노창섭 위원 아니, 개수에 대해서. 아까 개수하고 차이가 나요.

합포구가 더 오래된 도시지. 회원구는 신시가지지, 양덕동이나.

○노창섭 위원 개수를 한번 말해보세요. 회원구.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노창섭 위원 작년에는?

○노창섭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종류 있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개수하고 금액 차이 때문에, 아무리 차이 나도 500만원하고 4,5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진해구는 500만원이에요.

너무 차이 나잖아요.

개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별도로 나중에 과장님들 그거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마치고.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나온 김에 1948페이지 보면 회성시장 조명 벽화사업 5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벽화를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타일 식입니까?

아니면 페인트 식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나는 그림 그리는 이것도

○노창섭 위원 2~3년마다 계속 그려야 되고, 유해적인 환경도 안 좋은 이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냐, 이게.

필요하다면 노후된 거는 정비는 해야 되겠지.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런 사업이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그거 답변 한번 줘보세요.

왜 이리 적은 것인지.

○노창섭 위원 작년에도 500만원이고 올해도 50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내년에도.

○노창섭 위원 그럼 다른 구청은 재배정을 안 받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과하고 중복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면 5개 구청 공히 내려가야지 왜 진해구만 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에 재배정한 거 포함해서 진해구는 얼마 집행했어요?

○노창섭 위원 다른 과는 재배정 안 받았습니까? 다른 구청은?

○노창섭 위원 나머지는 다 받은 거 없습니까?

(「예」하는 과장님 있음)

진해구만 받았다, 그거 내가 시민안전과에 바로 확인할게요.

왜 진해구만 줬는지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진해구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탁 겸.

지금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특정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진해구가 발주한 사업, 여러 가지 부서에 발주한 사업에 설계를 한, 특히 진해구가 심하답니다.

설계하고 시공이 안 맞아가지고 현장에 상당히 마찰이 많다, 그래서 다시 재설계한다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할, 공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제가 특정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설계를 하실 때, 건축사하고 담당자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좀 가서 긴밀하게 해서 실제 설계대로 시공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연찬을, 교육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아침 회의시간이나 청장님 이걸 좀, 딱 진해구를 찍어서 내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답변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의창구청장님, 아까 대산면에 손해배상 관계로 아까 잘못된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인정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가 질의 한번 해볼게요.

무논지역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거 과장님이 하실, 좀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시죠.

○위원장대리 정길상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구비서류 중에 국토이용계획 확인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그걸 보고 이 지역에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판단을 한다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정길상 그런데 무논지역이라는 게 우리 공부상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길상 그러니까요.

○위원장대리 정길상 그래서 제가 재발방지 차원이라고 말씀드는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옆에 부지를 환경보호 차원에서 무논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공표라 해야 될지 했다, 이러면 공부상에 그게 딱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정길상 그렇죠? 그래야 이런 실수가 안 나온다고.

그래 그게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공부상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길상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는데?

○위원장대리 정길상 그게 구두상으로 계속 그게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몇 번 바뀌고 나면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어느 누가 사업자가 나와서 사업을 하려고 서류를 뗄 때 무논지역 그런 게 없으니까 또 허가 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대리 정길상 괜찮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저는 그게 공부상에 안 나오면 이게 말로써 이렇게 할 때는 그게 계속 지속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의 창원시체육회 운영 관련 2022년 창원시 예산안 질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 전원회의를 두 차례나 개최해서 창원시체육회 출석의견서를 어제 공식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결재권자인 창원시체육회장과 상근부회장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창원시체육회 보조금과 관련해서 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질의 답변을 할 대상자가 지금 없는 걸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위원 여러분, 오후 4시까지 창원시체육회 결재권자인 회장하고 상근부회장이 출석할 시간을 주고, 4시까지 출석을 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과의 창원시체육회 전체예산을 삭감하는 거로 동의가 됐습니다.

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후 4시까지 출석요구서를 다시 발송하고, 4시까지 기다려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지상록입니다.

이때까지 창원시가 통합창원시 하면서 1대, 2대, 3대, 민선 시장을 하면서 체육회를 상임위원회에 부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의문이고, 왜 이제 와서 부르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상근부회장님하고 체육회장님하고 4시까지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사진행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후 4시까지 심사보류를 하고 본래대로 창원문화재단 심사를, 4시까지 저희들이 위원회를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소관은 잠시 보류하고 보류시간 동안에 문화재단을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출석 시간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의 창원시체육회 운영관련 2022년 창원시체육회 예산 질의 시간은 잠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웅균 대표이사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임웅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2년도 창원문화재단 예산안을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과장님,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5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에 있어서 1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예비금이라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예비금이라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 57페이지 보면 거기 종이타올 구입비가 쭉 있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쭉 있는데 우리 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타올을 안 쓰는 걸로 아마 되어 있는 거 같던데, 지금 성산에서나 3.15나 다 종이타올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인데 추후에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박현재 위원 지금 예산이 여러 군데 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잘 준비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8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문예사업부입니다.

공연티켓 구매고객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구입에 있어서 20만원에 4대 잡혀있네요.

마산 3.15문예사업부에 보면 단말기가 10만원에 5대 5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10만원과 20만원은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계 차이가 물론 안 있겠나 싶은데, 10만원과 20만원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현재 위원 마산은 어디, 마산 110페이지에 있는데 마산 것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마산 거는 그럼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일단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은 됐고요.

그다음에 부장님 잠시만, 8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미술은행작품구입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0만원 7명 2회 잡혀있고, 또한 그 밑에 보면 미술은행 작품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20만원 해서 8명 2회 잡혀있는데, 10만원과 20만원은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른편에 회의비에 보면 미술은행운영위원회 및 작품선정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해 가지고 이 숫자가 8천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5회 되어 있는데, 왼쪽에 하고 오른쪽에 이게 안 맞아요.

금액은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금액은 똑같습니다.

48만원 똑같은데, 보세요.

미술은행운영위원회는 7명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품선정위원회 회의는 8명 되어 있고, 2회 2회 4회가 되어야 되는데 5회 되어 있고, 12명 되어 있어서 오른쪽 왼쪽이 안 맞다는.

○박현재 위원 금액은 48만원 똑같네요. 이리 계산하나 저리 계산하나.

횟수가 4회인데 5회 되어 있고, 인원은 15명인데 12명이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으니 금액은 똑같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9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시설무대부에, 이거는 금액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피아노 조율 및 정밀검사에 있어서 외산 피아노 조율에 15만원 2대 12회 그러면 월 1회꼴인데, 그다음에 그 밑에 국산 피아노 조율은 15만원 5대 4회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성산아트홀 피아노 정밀검사 및 조정에 있어서 65만원 7대입니다.

위에부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박현재 위원 피아노 조율이요?

매달 한 번 합니까? 한 번꼴로 합니까?

○박현재 위원 기획공연 때마다 조율을 다시 한다는 사항이고.

○박현재 위원 아니, 그래 이제 조율하는데 있어서 마산, 제가 왜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마산 3.15시설무대에서는 피아노 정밀검사 및 조정에 7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창원에는 65만원이고, 물론 5만원 갭이 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현재 위원 아니, 그러면 국산 피아노 조율은 5대나 되는데 왜 4번밖에 안 했습니까?

○박현재 위원 쓰는 사용도가 적다 보니까

○박현재 위원 조율 횟수가 적다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는 어디입니까?

106페이지 3.15, 106페이지에 보면 행사관련시설비에 있어서 기획전시 2022년 여름 인테리어 작업에 1,700만원 1회 잡혀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기획전시 2022년 여름 철거 비용이 또 1,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1,7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있어서 철거하는데 1,200만원이 든다는 말씀 같은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설치비용이 1,700만원 드는데 철거하는데 또 1,200만원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아, 이게 철거나 설치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설치비용은 이래 들어가지만 철거비용까지도 1,200만원이 들어간다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1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13페이지요.

여기는 대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나 피아노 조율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3.15시설문대부에 피아노 조율 및 정밀검사에 있어서 외산 피아노 조율이 15만원 4대 3회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산 피아노 조율도 15만원 2대 4회인데, 그 밑에 보면 피아노 정밀검사 및 조정에 있어서 4대 2대면 6대인데 왜 8대가 나와 있나 싶어서요.

○박현재 위원 연습실 2대는 왜 누락이 됐습니까?

○박현재 위원 그러면 마산 3.15아트센터에는 피아노가 총 8대라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 밑에 봅시다.

무대기계시설물 유지관리대행에 있어서 980만원 곱하기 2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음향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대행에 있어서 또 980만원 1회 잡혀있는데, 이거는 성산에는 이 부분에 음향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대행이 없더라고요.

올라온 책자에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일단 답변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도 맞죠?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118페이지에 보면 옥내 등기구 유지비가 있습니다.

35만원에 50등이 잡혀있는데 97페이지 성산에 보면 성산에 10만원에 20등 잡혀있고, 그다음에 창원민속관하고 창원의집에는 보면 10만원에 30등 잡혀있던데 그게 차이가 10만원, 10만원, 창원에서는 다 10만원 잡혀있는데 마산만 제가 볼 때는 35만원을 좀 비싼 등을 쓰시는지 잡혀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아트센터 합창단연습실에 에어컨 공사 1,100만원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시 문화예술과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저희 3.15아트센터에 합창단연습실이 있고 또 거기에 시립합창단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시 문화예술과 예산이지만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켜가지고 3.15아트센터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게 스탠드형입니까? 안 그러면 천장에

○박현재 위원 천장에 고정형이라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그러면 에어컨이 천장에 고정하면, 그럼 에어컨만 되는 겁니까?

냉난방, 난방과 냉방 2개 겸용이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7쪽에 사업운영계획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업무현황 예산현황에 보면 성산아트홀본부하고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에서 성산아트홀본부는 2억 5,600만원 정도 감액을 했고, 3.15아트센터는 1억 4,300만원 정도, 그리고 진해문화센터는 1억 3,400만원 정도 감액예정이다 그죠?

맞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총예산대비 진해는 현저하게 적지 않습니까? 그죠?

3.15보다도 반이 안 돼요. 근데 감액 비율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사전에 조율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전에 다 조율을 하셨겠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총사업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진해에, 이렇게 비율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그만큼 어떤 문예 사업에 관한 예산이 축소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럼 그렇게 문화 사업이 축소됐다면 진해에 사는 시민들은 그만큼 향유 기회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어떤 부분에서 왜 이렇게 줄이셨는지.

○이종화 위원 무슨, 왜 그렇죠?

○이종화 위원 부장님, 그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핵심은 왜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줄였는지, 그건 결국 진해에 문화서비스를 줄이겠다는 의도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줄이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사업을 줄인다는 것은 그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화 위원 이걸 고려하셔서 이게 왜 그런지 저한테 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장순향 본부장님, 이게 그러면 다 협의해서 하셨다면 진해에서 문화행사를 줄이시겠다는 뜻이었습니까?

○이종화 위원 일단은 처음 1년 예산을 조정하는데 이렇게 조정이, 감액이 됐다는 것은 일반 시민으로 볼 때도 굉장히 진해에서 문화행사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살피셔서 계획을 좀 잘 다시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부장님, 그러면 20쪽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전년 대비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비교가 되어 있는데 성산아트홀은 작년 대비 75%고 3.15는 82%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진해문화센터는 70% 정도 수준에 찼다 그죠?

그런데 성산아트홀이나 진해문화센터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고 일단은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3.15에서는 어떻게 82%가 줄어들죠?

18%밖에 회수율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이종화 위원 작년에 3억 7,300이었는데 예산액을 7천만원으로 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줄이신 거죠?

○이종화 위원 예상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종화 위원 근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성산아트홀은 75%를 잡고 진해문화센터는 70% 회수율을 했는데 3.15에는 비슷한 비율이고 가장 좋은 조건의 무대를 가지고 있는데 18%를 예상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종화 위원 예,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쪽 한번 보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제일 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홍보기획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전산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공연할 때 음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어하고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걸 삭감을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종화 위원 0원으로 만들어놔도 되나요?

○이종화 위원 예, 근데 여기에 연구개발비라고 했을 때 이 용어로 봐서는 그러면 문예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공연, 체계적인 공연추세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좋은 공연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개발을 말하는 걸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용어를 좀 적절한 용어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성산문예사업부인데 이게 감액이 거의 반 가까이 됐다 그죠?

이 이유가 있나요?

○이종화 위원 예, 총액에 보면 작년에, 전년도에 24억 3,8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3억 4,700만원 정도로 예상을 잡아놨거든요.

이렇게 줄이신 이유가 뭐죠?

○이종화 위원 아, 조직개편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그 전시예산을 비엔날레 쪽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는 것이죠?

○이종화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79쪽 잠깐 보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아랫부분에 전국방방곡곡 문화공감 보상금이 있습니다.

2,200만원씩 3회 해서 6,600만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자부담이라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럼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종화 위원 아, 반반이네요?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로 뒤쪽에 보면 공연예술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죠?

20건인데 1억 9,500만원씩 했는데 작년보다 2,800만원이 삭감이 됐다 그죠?

그러면 예술단체에 지원보조금이면 이 20개 단체인가요?

○이종화 위원 2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이종화 위원 아, 이거는 고정이고,

○이종화 위원 파견하는 정도 사업비를 감액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15 109쪽, 109쪽에 보면 거기 중간에 꿈의오케스트라에 관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다 합치면 한 5,800, 앞에 거까지 다 합치면 한 5,875만원인가 그렇던데, 이 정도 금액은 그러면 50% 줄인 33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종화 위원 그대로고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반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소득층 친구들이 많이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같이 채워서 인원을 맞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전국적인 추세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는 지금 이게 우리가 어려운 친구들만 모아서 하게 되면 애들이 자존감이 낮아져요.

나는 보조받는 처지다, 그런 애들만 우리끼리 모였다, 이런 자존감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비장애인, 저소득이나 일반이나 다 그렇게 통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친구들을 너무 그렇게 저소득층이라고 한정짓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예산 관련도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이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예산, 오늘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춘덕 근데 사업운영계획안에 보면 1장에, 내년도 문화재단 총괄예산표예요. 이게.

근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문화재단이 전체적으로 늘은 금액은 148만원 늘었어요.

늘었는데, 성산아트홀하고 3.15아트센터하고 진해문화센터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수석본부 쪽으로 가져갔단 말이지. 5억 3,500만원을.

근데 이게 왜 설명이 안 되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 누가,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든지 예산 편성한 부장님 나오시든지 해서, 왜 설명이 안 되는가, 설명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춘덕 아니,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사업부서에 있는 그걸 줄여서 경영수석본부로 가져갔는데 경영수석본부에서 무슨 일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5억 3천이 더 가고

○위원장 박춘덕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고, 지금 한가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문화재단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면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거거든요. 우리 창원 시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인데 공연 횟수를 줄여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에다, 인건비가 모자라고 공공요금이 모자라면 시에다가 더 요구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있어야 되는 필수사업을 줄여서 인건비로 가져갔다 하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고, 하여튼 답변이 나왔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아니요. 그거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일단 그거는 넘어가겠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33페이지 총무부 보시면 창원문화재단 소관 대표이사 및 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만 제가 추려봤었거든요.

2020년 결산서 기준 집행액이 28억 1,450만 5천원, 근데 2021년 현재가 27억 4,459만 1천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본예산안 편성 예산액이 32억 3,142만원, 뭐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액 대비해서 약 5억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대표이사 인건비는 6,905만 2천원에 불과해서 기존 일반직 직원의 인건비가 4억 3천만원 정도 증액된 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일반직 직원의 진급 조건과 호봉의 상승 및 호봉상승에 따른 기본급의 인상 근거는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2022년도에 기본급이 인상되는 분의 예를 들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잠시만요.

이게 4급이 10몇호봉에서 몇 호봉이라고요?

○김우겸 위원 25호봉이면 7호봉이 오른

○김우겸 위원 그러면 22호봉이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아, 그러면 5급이 12호에서 17호

○김우겸 위원 또 5호가 오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그게 답변 다 되신 겁니까? 그러면?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답변

○김우겸 위원 아까 답변하신 거 잘 들었고요.

2022년 본예산이랑 2021년 현재 예산기준 일반직 직원이 88명으로 동일한데, 진급자가 일부 있는 점 등 반영하더라도 결국에는 급별 월 기본급 인상이랑 호봉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가장 큰 걸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표를 준용해서 재단 직원의 봉급을 결정했다고 말씀은 안 하시고 지금 현재 노조 측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우겸 위원 보수표에 준용해서 하시는 거죠?

○김우겸 위원 제가 문화재단 보수규정 별표1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재단 사업 상당수가 지난 2년간 좀 정상 추진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많고, 이로 인해서 재단 직원의 업무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은 안 갑니다. 항상 바쁘시니까.

그래도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요.

같은 기간에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제대로 수입조차 거두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창원문화예술계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문화재단 직원분들이, 저는 그거죠.

먼저 나서 가지고 고통분담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오른다고 해서 호봉이랑 다 오르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사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궁금점이 생기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일반직 5급 직원의 경우 2021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2호봉에서 17호봉으로 5호봉이나 뛴다는 말이죠.

○김우겸 위원 미리 그러면 땡겨서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여기에 들고 있는데 창원문화재단 보수규정 19조에 보면 호봉승급 기간이라고 규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여기서도 직원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호봉이 최대 몇 호봉 뛸 수 있는지 이런 게 안 적혀있더라고요.

제한이 없더라고요.

○김우겸 위원 아,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제가 서면답변서도 받았지만, 그러면 호봉이 뛰는 이유에 대해서 밑에 별도로 적어주셨으면, 이걸 원래대로 해야 우리가 추경 때 더 인건비로 요청을 안 한다는 등 이렇게 설명이 좀 있었으면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이게 지금 계속 보면 보수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호봉이 갑자기 높아지고 갑자기 인건비가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게 본예산에 다 올라와 버리니까.

○김우겸 위원 1년이라고 기간은 적혀있는데 일단 호봉이 최대 몇 호봉 올라가는지 이런 거는 안 적혀 있었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현재 일반직 1급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해당 규정에 제시된 걸 보면 연봉제 임원이랑 직원봉급 기준표에 보면 대표이사님은 재단 1급 직원과 연봉 기준이 공무원 3급 상당으로 동일하더라고요.

○김우겸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도 연봉 기준에 매년 시에서 승인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1급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 3급 보수표대로 받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우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만약에 1급 직원이 생긴다 하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봉급이 대표이사님보다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 표대로, 이 보수규정 표대로 한다 하면 대표이사님보다 봉급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개정하실 건지, 이런 거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다른 묻고 싶은 거는 이거 마치고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계약직 가급이 있지 않습니까?

21년에 4명, 22년에 3명인데 인원 변동 이유나 계약직 가급에 어떤 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3페이지 보시면요.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보시면 직급보조비로 직책수행비랑 직급보조비 2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또 인건비 편성이 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다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2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항목인데, 여기 보수규정 보면 직급보조비 경우 대표이사님은 월 50, 6급에서 8급 월 14만 5천원 받을 수 있고, 직책수행비의 경우는 또 대표이사님은 월 65만원, 부서장들은 월 1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직급별로 직급보조비랑 직책수행비 나눠져서 지급되는 이유나 직급별로 지급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 금액으로 책정된 혹시 산출근거는 있으십니까?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보수규정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7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면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조례를 저희가 만들다 보면 의무 또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항상 조례를 만들거든요.

강제조항이 아니면 이거는 굳이 그렇게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유연하게 적용해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직 가급 본부장님들 올해 4명, 내년 3명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요청 좀 드리고요.

다른 거는 제가 이해는 다 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과정 때, 그 전에 제가 한 번 더 자료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걸 위원장님이나 옆에 김우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중복도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솔직히 인건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진 않지만, 변동사항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인건비가 너무, 33페이지에 보면 거의 배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내가 대충 보니까, 제가 이거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정길상 위원 예산 책자를 보면, 잠깐만요.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 쪽에 예산이 이거는 또 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정길상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여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인권경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사회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다, 그죠?

○이해련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죠. 저희한테는?

○이해련 위원 지금 계도기간으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해련 위원 주로 그럼 여기서 어떤 걸 다루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게 분명히 있겠죠. 그죠?

○이해련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럼 내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다, 그죠?

○이해련 위원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된 것도 아니고,

○이해련 위원 이제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한번 볼까요?

연극 도시의 얼굴들 음악사용 저작권료 있습니다.

도시의 얼굴들이 올해 2월달에 만들었죠?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다시 하실 건데, 지금 이게 보면 저작권료, 앞으로 이런 것도 굉장히 저희가 잘 지켜나가야 될 부분들인데, 그 앞에 78페이지 보시면 작곡료 600만원, 편곡료 400만원 해서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올해 2월달에 공연할 때 이미 작곡이 되고 편곡이 되고 곡이 다 되어 있을 텐데, 내년에 하는 행사에 또 왜 작곡비, 편곡비가 들어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뮤지컬 식으로 바꿉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연극을 뮤지컬화 해서 그렇게 조금 대중성 있게 그렇게 공연하고자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련 위원 다음 80페이지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85페이지 보겠습니다.

온라인 제작전시, 아, 온라인 전시제작 사진전 초대작가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시도하시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이게 일반적인, 저희가 기획전시나 일반적인 전시하는 것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이해련 위원 저희가 초대작가, 초대작가 전시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해련 위원 기획사업으로 하는데 3회에 준해서 한다는 거죠?

○이해련 위원 저는 저희가 참 좋은 전시도 많이 하고 하는데, 기획전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폭을 넓혀서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1회에 400만원씩 그렇게 들어갑니까? 400씩?

○이해련 위원 사실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대면이 아닐 때는 저희가 리플렛하고 브로슈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이게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온라인화하는 이런 작업이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143페이지 문신 홍보비가 좀 삭감돼서 그러셔도 되는 건가,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고선전비 143페이지 보면 삭감이 7,700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11억?

○이해련 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광고만 많이 해놓는다고 해서 실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방법 자체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연구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들거든요.

전시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그런 시스템으로는 정말 지금 현 실태에서 보면 정말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이.

광고하는 것도 그렇지만 홍보, 또 그다음에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온라인이나 비대면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다 보면 디지털화되는 부분이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질의 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났기 때문에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어려운 예산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러나 또 우리 시민들이 희망하는 문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52페이지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소송비 관련해서 이거는 내년도 대비한 건데 지금 최근에 1~2년 사이에 소송이 문화재단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몇 건 있었습니까? 그러면.

○노창섭 위원 2건 제목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제가 들은 바도 있고, 어떤 건이 있죠?

○노창섭 위원 지휘자 한 분 해임 때문에 있었죠?

○노창섭 위원 아니고, 그러면 뭔 건입니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지휘자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문화예술과로 했고, 문화재단은 뭡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징계 문제?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문화누리 제작 관련해서 제가 첨부해서, 홍보기획부에 3천부 관련해서 인터넷 웹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쭉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꼭 필요한 데는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과도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철도역, 터미널, 관공서, 종합병원 등 다중밀집지역에 400부나 나가네요. 보니까.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문화가족, 성산아트홀에 비치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비치를 하고 배부하면 소진이 되는 걸 점검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얼마나 회수가 돼요?

○노창섭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다 배부가 됩니까?

○노창섭 위원 보더라도 비치하고 가져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창섭 위원 하여튼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쭉 자료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이런 예산을 좀 줄이고 웹이나 인터넷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조각비엔날레, 페이지를 보면 82페이지입니다.

담당자 왔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창원조각비엔날레 하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 조각비엔날레를 하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이게 총 5억 1천만원 맞습니까? 예산이 배정된 게?

○노창섭 위원 지금 예산서상은 5억 1천만원이네요.

전체, 그러면 조각비엔날레 준비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노창섭 위원 2022년 10월달에 할 예정이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서상에 5억 1천만원밖에 없잖아요. 지금.

도비 부분도 지금 표시가, 전년도 예산은 0원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 책자 한번 보세요. 82페이지.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10몇억인 걸로 내가 위원이라서 잘 아는데,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8월부로?

○노창섭 위원 2022년도 예산이지.

○노창섭 위원 내년도 예산이지.

○노창섭 위원 그래, 왜 그 이유를, 내년 10월인데

○노창섭 위원 아니, 2022년 예산이면 도 같으면 가내시를 하거나 내시를 하거나, 아니면 공문으로 통보받았을 건데,

○노창섭 위원 그러면 16억 중에 나머지 약 10억 넘는 예산은, 아, 올해도 준비금을 좀 썼을 거고,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1월에? 그러니까 1월에 오면 추경으로 편성하겠네요?

○노창섭 위원 내시 되어서 내려오면

○노창섭 위원 보조금으로?

○노창섭 위원 이 돈은 전부는 아니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100년사 해 가지고 조각비엔날레부죠?

○노창섭 위원 도슨트 운영해서 100년사 전시 도슨트, 도슨트라면 내가 보니까 해설사 이런 뜻이죠?

○노창섭 위원 이거를 조각비엔날레 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한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조각비엔날레 부서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조각비엔날레의 예산으로 도슨트를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하는 건지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다?

○노창섭 위원 전시회를 계획을 한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도슨트를 운영을 하겠다?

○노창섭 위원 그런 의미군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됐고, 그러면 조각비엔날레,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미술품 작품구입 있잖아요. 1억.

○노창섭 위원 이것도 그러면 조각비엔날레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문예사업부에서

○노창섭 위원 인수를 했구나?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만일에 조각비엔날레가 끝나고 사후정산을 하더라도 끝나면 부서가 해체돼요?

○노창섭 위원 다양한 사업들을 하겠다?

○노창섭 위원 조각작품과 관련해서

○노창섭 위원 꼭 그 조각비엔날레 기간은 아니라도.

그러면 조각비엔날레 관련해서 부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 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준비과정이나 사후나 아니면 또 이 부서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판단하기에 2년 단위로 하니까 이 부서가 임시기구로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가, 그런데 여기서 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길래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미술품 구입, 제가 한번 목록을 봤거든요. 자료를 요구해서.

사후관리라든지 시민, 돈은 비싼 세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했으면 다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창고에 있거나 구석에 있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예산을 쪼개서 1억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미술품을 구입했으면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부장님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3.15시설무대부 부장님, 여기에 시설 관련해서 이게 3.15아트센터 합창단 연습실 에어컨 공사를 어떤, 연습실이 공연장도 아닌데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에어컨 공사를 하나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문화예술과 예산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중표기 됐네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 대행사업비가 167억이 뭐가 이중표기되어 이중인데 말이 안 되는데요.

답변을

○노창섭 위원 아니, 시 문화예술과의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도 안 됐고, 13일날 본회의에 의결되고 시장님한테 통보가 되어야 이게 확정되는 건데, 지금 의회에 논의 중인데 시 예술과에 이런 예산 내가 못 봤는데요?

답변이 좀 뭐가 이해 안 가는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총무부장님.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167억 중 하나 1억 들어있겠죠?

○노창섭 위원 1억 1천만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공사인데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에어컨 하면 공연장 같은 대형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연습실인데 어떤 공사, 공사내역이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단체연습실 2개.

○노창섭 위원 개인연습실 6개. 그러면 총 8개네요?

○노창섭 위원 아, 천장형, 내장형?

○노창섭 위원 이게 기존에는 에어컨이 없나요? 기존에 있을 건데?

○노창섭 위원 지금 그거는 내구연한이, 실내용이에요? 아니면 스탠드형이에요?

어떤 건데요?

○노창섭 위원 똑같은 천장형이예요?

○노창섭 위원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노창섭 위원 2008년도?

○노창섭 위원 나한테 이거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문예사업추진단,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그 부분은 빼고, 문신탄생 100주년이 내년도죠? 단장님.

○노창섭 위원 지금 19억을 요구해서 11억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다, 이거 외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조각비엔날레하고 다르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올해 8억?

○노창섭 위원 142페이지, 제가 봤을 때는 오타지 싶은데,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식 이게 6천만원입니까? 6억입니까?

동그라미가 중간에 부기가 잘못됐죠?

6천만원이

○노창섭 위원 6천만원인데 6억, 점이 잘못 찍혔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 거기에 학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밑에 국립현대미술관 학술심포지엄,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 그다음에 경남도립미술관 특별전 및 학술심포지엄, 이 예산을 가지고 문신 작품이나 학술심포지엄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관해서 창원에 한다는 겁니까?

좀 설명을

○노창섭 위원 덕수궁관?

○노창섭 위원 내년 7월부터 10월.

○노창섭 위원 서울관.

○노창섭 위원 서울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회 부근 거기 말하는 거죠?

○노창섭 위원 본관은 저쪽에 뒤에 있고요.

앞쪽에 그거 뭡니까?

무슨 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덕수궁 맞나?

○이해련 위원 덕수궁 안에

○노창섭 위원 덕수궁 옆에인가 있죠? 거기에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립미술관은 도청 옆에 거기서

○노창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추가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사업 소관

○위원장 박춘덕 예.

○위원장 박춘덕 예.

○위원장 박춘덕 본부장님, 문화재단에 대한 토로를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들, 간부 직원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문화재단의 예산심의나 그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문화재단이 왜 수익을 안 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문화재단이 아니 뭐 공연 잘해서 수익 내면 더 좋죠.

더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창원 시민들을 위해서 창원 시민들의 그런 메마른 향수를 달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간부 직원들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업예산, 문화재단이 추구해야 되는 그 제1목적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직원들의 그런 급여가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오늘 저희들 위원회도 위원님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도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 위원회에도 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 명의로 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강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3.15나 진해나 성산이나 우리 본부장님들이 좀 힘을 내시고, 특히 또 대표이사님께서 시하고 잘 접촉을 하시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해소돼 가지고 문화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함께 노력하십시다.

하시고, 오늘 우리 과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부장님들, 뒤에서 고생하는 거 우리 창원시의회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또 의회가 막 견제만 하다 보니까 잘한다 소리는 생전 안 하고 질타만 하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문화재단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에 창원시체육회 운영 관련 2022년 창원시 예산안 질의를 위해서 일시 보류의 건을 재상정합니다.

김종년 회장님, 먼 길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창원시체육회가 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장을 맡던 직을 지금은 민선회장으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창원시장이 체육회장을 맡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을 심사하면 됐었습니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민간이 회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 다수가 업무보고를 한번, 올해 당초예산이 있으니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도록 바라고, 회장님, 상임위 처음 출석한 것이죠? 그죠?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오늘 간부 직원들 소개 먼저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지상록 위원 마이크 끄고 얘기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래 하시고, 그 이후에 창원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종년 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하세요.

○이찬호 위원 질의 답변은 정회를 해서 하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미리 해서 서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이번에는 정회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위원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어서 김우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이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제가 밖에 나가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지방보조금법이랑 창원시 보조금 조례에서 보조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 의회에 예산 심사 시 관련 조문이 없고요.

관련 조문이 없고,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에서는 제24조를 통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정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보면 제64조 공청회를 통해 보조사업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음. 행정사무감사 이외 출석요구 조항인 제74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일단 출석은 명확하게 아닌 거고요.

이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이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사업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부터 개정을 하고 원래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년도 혹시 출석이 요구가 될 때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부터 바꾸고 해야 된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좋은 말씀하셨고, 또 진행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우겸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조항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용을 오늘 한 것이고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창원시체육회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창원시체육회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체육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출석에 응해 주신 체육회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회 시간에 합의한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9호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건 1억 5,810만원, 환경도시국 소관 1건 1억원, 상수도사업소 소관 1건 1,800만원을 감액하며,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과 마산시인들의 대표시 시화전 마산문인협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전액, 체육진흥과 LG세이커스 농구단 지원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전액, 수도행정과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의 연구용역비 전액, 도시계획과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용역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방금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화요일 10시부터 5개 구청, 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관광국, 상수도사업소의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