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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9회 제7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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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6일(월) 10시 00분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푸른도시사업소

나. 상수도사업소


(10시12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13분)

○위원장 박춘덕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쏟으시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길상 부위원장님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 세출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1억 6,900만원 감액된 996억 8,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37억 3,9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569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67페이지부터 1776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60억 5,900만원 증액된 576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금 320억원, 슝슝통통 놀이터 2호 조성사업 4억원, 흰돌메공원 숲 하늘길 조성 9억원, 장천체육공원 산책로 정비 3억원, 중앙동 단독주택지변 완충녹지 정비공사 3억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 43억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7페이지부터 1810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억 5,100만원이 증액된 183억 5,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밀착형 숲조성 10억원, 둘레길 나무이름표 달기 및 평상설치 8천만원, 가포본동 동진암과 청량산 산책로 연결계단 설치 1억원, 현동 청량산 등산로 개설 6,500만원, 광석골쉼터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1억원, 우곡사 약수터 누리길 조성사업 1억원, 성산 꽃향기 누리길 조성사업 1억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1페이지부터 1820페이지 매립장관리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억 2천만원이 증액된 151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선매립장 차수재 및 우수시설 보강공사 18억원, 덕동매립장 우수배제시설 개선공사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1페이지부터 1829페이지 주남저수지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700만원이 증액된 52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남생태탐방 숲길 조성 2억원, 주남조망대 수국동산 조성 5억원, 주남습지추진지역 환경개선사업 4억원,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주민지원사업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9페이지 공원녹지과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5천만원으로 추산공원 화장실 설치사업 1억원, 슝슝통통 놀이터 조성사업 5억 7천만원,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주차장 조성 4억원, 마을쉼터 조성사업 8천만원, 임항선 유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1페이지 산림휴양과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원으로 장천동 사계공원 조성공사 1억원, 진해만 생태숲 학습관 공간재창조사업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8페이지 공원녹지과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7억원이 감액된 16억 5천만원으로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16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가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해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7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1767페이지부터 1776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979페이지부터 1980페이지,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특별회계 2007페이지부터 20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만날공원에 인공암벽장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 예산이 지금 공사는 곧 시작하고 할 건데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을 시킵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는 내년도 예산만 있고요. 그 앞에 지금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이미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총사업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믿고 있으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지금 내년 예산만 주시면 앞에 기확보되어 있던 예산하고 합쳐서 공사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1768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사 청소용역에 있어서 월 180만원 해서 2,160만원 잡혀 있네요.

보니까 최저임금이 안 되는 금액인데, 이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청사용역 2,160만원

박현재 위원 월 180만원이면 최저임금이 지금 9,16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 금액을 8시간 일하면 73,280원 나오는데 180만원은 최저임금이 안 된다는, 제가 볼 때는 금액인데 그러면 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5시간이고, 시간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침 일찍 와서 오전 내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박현재 위원 그러면 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4시간 정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금액상은 최저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하루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에 있어서 30만원 곱하기 10회 되어있습니다.

1년 12달인데 10회라는 이 뜻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박현재 위원 1768페이지, 그 바로 밑입니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에 30만원 곱하기 10회가 되어있어요. 10회 이게 무슨 뜻인지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게 지금 의창구청에서 공원 관리하고 우리 사무실을 그쪽에서 전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쪽에서 지원되고요. 나머지들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횟수가 10회 되어있는데 이 10회가 어떻게 해서 10회가 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사무실 있는 데가 아니고 마산에 제1호 놀이터인 슝슝통통 놀이터, 동절기를 빼고 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빼고.

박현재 위원 그러면 2개월을 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부기상 그렇게 표시를 해놔야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이 되어있으니, 일단은 다음 부기상 괄호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 부분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재 위원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완 및 개선 되어있습니다. 2억 5천이 잡혀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부분은 우리가 5개 구청에 각종 공원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민원 있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청에 재배정할 겁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한 구청당 5천만원 정도로 재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한 4천만원 정도.

박현재 위원 4천만원이면 천만원이 남는데요? 돈이 남잖아요, 계산상.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4천만원. 그러니까 5천만원 정도면 지금

박현재 위원 5천만원이면 남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지금 달천공원에 방갈로 주변이라든지 진출입로가 너무 급경사다 보니까 그 부분에 포장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한 4천만원 정도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76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가음정공원 못안마을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되어있는데 8천만원이 감액되었는 데다가 지금 3천만원 가지고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거 문화유산육성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액된 이유부터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부분은 우리가 가음정공원에 다목적 구장을 지금 설치... 여러 가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준공이 됐고요.

절반 정도 2단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단계가 남아 있는데 문화재 시굴발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발굴을 내년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시굴조사비용 3천만원만 지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현재 위원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공원구역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박현재 위원 공원구역 내에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문화유산육성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이거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사파동에 115번지에 동보원하고 성결교회 바로 옆에 강정어린이공원입니다.

이 부분에 세이브드칠드런이라는 세계아동보호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도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공원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 나머지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일부 자기들 1억 8천을 지원해서 일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기관에서 준공이 되고 나면 내년에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72페이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에 1억이 잡혀 있고, 그 밑에 보면 마을쉼터조성 1억입니다.

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6억인데, 순서대로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은 천선동 1296-9번지 일원인데

박현재 위원 천선동.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우리 시 부지고 하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파트 옆에 방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라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정비를 해가지고 수목식재라든지 또 쉼터, 편의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년도에 4억 2천 예산을 잡으셔서 2억 2천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 그 면적이 한 6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 정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시설을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1억을 가지고 무슨, 4억 2천만원짜리 공사를 갖다가 1억을 가지고 한다면 과장님 뭔가... 그러면 진해 북원로타리 그 1억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진해에 녹지조성하는 거하고 전년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거기는 아마 1억을 잡은 모양인데, 1억이 빠지더라도 3억 2천 아닙니까?

3억 2천만원짜리를 1억에 공사를 해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진해선에 보상비가 3억이 있었습니다. 보상비입니다.

박현재 위원 보상비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 생활주변 녹지공간은 1억으로 당초

박현재 위원 그럼 2억 2천 감액된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우리 녹지공간 조성사업비 전년도 예산이 4억 2천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부기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고, 올해 지금 2억하고 500만원 이거는 올해 해야 될 사업을 나열하다 보니까 2억 정도 됐고, 이거는 작년도 사업이 그렇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연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현재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마을쉼터조성에 있어서 1억 이 부분은 어딥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마을쉼터조성은 진북·진동·진전에 마을쉼터

박현재 위원 3개 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5개소를 하는 건데

박현재 위원 3개 면에 5개소를, 그러면 2천만원 정도로 해서 어떻게 쉼터를 만들어 낸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총 5개인데 장소는, 한 곳에 한 2천만원 정도 해서 1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5개 구청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24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중에 의창구 5개, 진해구 4개, 회원구 4개, 합포구 11개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국공유지를 제외하다 보니까 한 5개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대부분 사유지에 그 부분이 해결이 좀 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사유지에 대한 협의가 된다면 추가로 내년이나 그다음 해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조사를 했는데 5곳 정도는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다음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이거는 6억짜리인데 국·도·시비 다 포함해서 그렇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산림청에서.

현동초등학교, 우동초등학교, 용남‧용호는 묶어서 1개소로 초등학교가 선정돼서 총 3개소가 선정됐는데, 개소당 한 2억 정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길 도로변 숲을 조성해서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나무 수종은 어떤 종류를 심는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수종은 우리가 띠 녹지 할 때 주로 쓰는 남천이라든지 홍가시, 초화류,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 수종을 하는데 공사금액이 2억이나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수종을 해봐야 금액은 크게 많이 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부분은 도로변에 임도를 부분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용남‧용호는 연장이 굉장히 깁니다.

용남‧용호를 전체 묶어서, 그러다 보니까 1개소당 한 2억 정도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연장이라든지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남‧용호는 더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면 더욱 좋을 거 같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769쪽에 어린이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는 2억 50만원 들여서 사파동에 하고 작년에는 어디에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작년에는 안민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구청에 2억을 우리가 재배정을 해줘서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린이공원이 5개 구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성산구에 연달아 하셨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강정어린이공원은 기관에서 직접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고루

이종화 위원 지역 안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지역 안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771쪽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있잖습니까?

여기에 31억 7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차단숲 조성인데 삼정자동은 41억이고, 가포동은 2억이거든요.

1771쪽 제일 아래쪽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 역시 산림청에 우리가 신청해서 올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41억은 대로변에 공단하고 주택지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41억 부분은 신청을 한 게 창원경상대병원 좌우측 있잖습니까?

거기가 공한지처럼 많이 훤히 비어 있습니다. 좌측이, 삼정자공원까지.

이종화 위원 아, 그 위쪽으로 전체 길을 다 하시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대로변 좌우측입니다.

이종화 위원 대로변 전체를 다 하시겠다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 부분하고 창원병원 우측에 보면 중앙공원에 우수저류시설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위에도 상당히 휑하니 해서, 이 사업을 3곳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가포 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2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설계비만 우선 내려온 겁니다.

이종화 위원 아, 이거는 설계비입니까?

그래서 예산 차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신항 주변에 내년에 한 18억을 들여서 그 일대를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성할 용역비라 이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수종을 남천이나 홍가시 이런 걸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 보면 도로변에 숲,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한 1미터 조금 넘게 쭉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도로하고 인도하고가 차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숲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세먼지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전 측면에서 보면 저녁에 저녁 어스름할 때라든지 이럴 때 갈 때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시야가 완전히 차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노출이 안 되니까.

거기다 또 거기가 초등학교 주변이면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수종 선정할 때라든지 높이라든지 조정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야 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한 1미터 이하 정도 해가지고 남천이나 철쭉 위주로 심고 있거든요.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좀 더 고려를 해서 좀 다양화해서 그런 걸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수종에 관해서도 남천이나 홍가시나 지금 말씀하신 철쭉 같은 것이 미세먼지하고 저감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이 부분은 상록수기 때문에 미세먼지 차단에

이종화 위원 도움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권장 수종으로 되어있고요.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높이를 안전성을 고려해서 조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1770페이지 보시면 흰돌메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하늘길 조성사업을 새로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흰돌메공원하고 장천체육공원이 산림청에 우리가 그린벨트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린벨트 조성사업?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공모, 공모사업.

이해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산이 흰돌메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해서 이게 100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흰돌메공원 가보신 지 오래되셨을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최근에 가봤습니다.

이해련 위원 최근에 가보셨어요? 이 하늘길 조성 때문에 가보셨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거기 시설이 현재 있는 기존의 시설들이 많이 훼손되어있는 거는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봤습니다.

계단만 지금 새로

이해련 위원 계단도 그렇고, 철재도 그렇고, 아무래도 바닷가기 때문에 녹 쓸고 하는 그런 부분도 심하고, 페인트 같은 것도 많이 벗겨져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이번에 하늘길 할 때 같이 다됐으면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한 10억을 요청드렸는데 일부 삭감이 되어서 8억 7,500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늘길 조성을 하고 중간에 유아숲하고 전망대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큰 사업비가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설계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시설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분명한 책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예산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장천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에 대한, 이게 설계가 아직 안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계획만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7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중앙동 단독주택 완충지역 정비공사, 예산이 지금 깎였습니다. 삭감됐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부분은 중앙동 단독주택지 주변에 완충녹지입니다.

수목으로 인해서 주택지에 피해가 많다는 민원이 집단민원이 20~30명이 계속 몇 차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구에 주택지 쪽으로 인도를 한 1.5미터 정도 내고요.

나머지 거기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측으로 빈 공간에 옮겨심어서 낙엽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택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폭이라든지 수목식재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3억원 가지고 그 부분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도 계획을 가지고 잡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닌데 삭감되고 하는 것보다는 또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기존 인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보완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그 부분은 구청 도로정비 부서나 협의를 해서 추가 부분에 대해서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인도나 그런 것도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같이 그렇게 계획 잡으실 때 하셨으면 이 예산도 삭감하지 않고, 또 우리 주들한테도 좀 더 쾌적한 그런 주택가로써의 안락함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72페이지 보시면 진해선 녹지조성, 지금 철도청하고는 부지매입 협의에 대한 거는 다 끝났고,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협의는 완료가 되었는데 보상비를 납부하라고 지금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부족한 500만원을, 3억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을 올려놨는데 그 부분만 확정되면 보상비 납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이 1억 가지고 시설비를 해 가지고

이해련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주변에 계신, 처음 이 사업을 제안하셨던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구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또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안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절충을 충분히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하고 최종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혹시 과장님 케냐프라는 나무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못 들어 봤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핸드폰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케냐프라는 나무가 한 20년 전부터 굉장히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됐던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나무들보다 미세먼지 흡수하는 게 1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는 케냐프 씨앗을 수출하는 것도 지금 차단시킬 정도로 이 나무의 중요성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우연하게 그런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에 시험적으로 이 나무를 많이 심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난지도 매립지 주변, 난지도에 이 숲을 조성해서 쾌적한 공기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 또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관심가져야 될 부분이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 1772페이지 진해선 북원로타리주변 녹지조성 이거 폐철도를 이용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폐철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철도

진상락 위원 진해선이라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철도가 다니고 있는데 일부 여유 부지가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여유 부지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진상락 위원 내서 중리 쪽에 폐철도를 이용하는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이게 특교를 올리니까 지원대상 불가라고 왔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진상락 위원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올렸는데 특교 불가라고 하니 다시 특교는 올릴 수 없을 거 같고, 균특이든 다른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철도공단의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가능할 거 같은데, 지금 결국은 예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올해 신청이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좀 확보가 되면 그 부분에 설계도 지금 마무리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좀

진상락 위원 내년 추경에 가야 되겠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 그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쉼터를 해놓으니까, 밑에 쉼터가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구청에서 한 24개소가 신청이 되어졌습니다.

진상락 위원 구청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진상락 위원 하여튼 원래 좋은 사업을 발굴했다고 보고, 또 이게 꼭 필요한 데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을 거 같아요.

추경이나 이쪽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768페이지 냉천근린공원 환경정비해서 냉천이 진해 어디 쪽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종화 위원 자은3지구.

노창섭 위원 자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자은동입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어떤 정비를 한다는 거죠? 사업조서에도 없던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자은근린공원인데 하천을 따라서 주민들이 산책로 식으로 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교량 밑에 우수저류시설하고 그 구간에 콘크리트 벽면이 굉장히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양쪽에 해서 한 5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한쪽에 120미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벽화를 시공을

노창섭 위원 벽화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시공을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양쪽에 한 240미터 정도

노창섭 위원 벽화라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타일 형태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거는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타일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단가가 좀 높다 보니까

노창섭 위원 지금 공원이든 도로변이든 앞에 그림을 많이 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3년 딱 지나고 나면 비바람, 태풍 지나가고 나면 주기적으로 색칠을 다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아시겠지만 아무리 친환경 페인트를 쓰더라도 페인트 자체가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에 안 좋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차라리 저는 타일로, 좀 비싸더라도 타일로 하면 세척이 가능하잖아요.

좀 오래되면, 그죠? 싹 물청소하고 이러면 깨끗해지더라고요.

단점은 한 그림이 오래 간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시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벽화라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의논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노창섭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한다면서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의논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몰제 보상과 관련해서 1769페이지, 채권을 올해는 100억, 아, 내년이죠.

내년에 100억 발행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지금까지 총 채권발행액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까지

노창섭 위원 이자도 1년에 한 10억 가까운 사항이 되어있던데, 총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채권발행은 한 950억 정도

노창섭 위원 950억?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총 저희들 발행 예정이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2,900

노창섭 위원 2,900?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 1,900억.

노창섭 위원 1,900억원. 2,900은 아닌데, 지금 보상이 되어있는데 사화하고 대상 개발하는 거 외에 우리 시가 보상해야 되는, 이렇게 보상하면 보상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전체 집행률은 지금 한 29%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도 320억 들어가더라도 2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거 들어가면 39%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39%. 이게 언제까지 계획되어있죠? 연차적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2025년까지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025년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두 분이나 있었는데 제 지역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동에 확인해 보니까 아까 민간기업이 우선, 노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파동 이쪽에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민간이 기부를 하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다시 한번 설명을, 내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세이브드칠드런이라는

노창섭 위원 세이브드칠드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가 뭐 하는 데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세계아동보호기구라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아, 세계아동보호기구.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래서 매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노후된 그런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년 지원을 하겠다는

노창섭 위원 얼마 했죠?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1억 8천 정도

노창섭 위원 1억 8천. 공사 한참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그게 옛날에 종합놀이터를 철거하고 디자인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요즘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놀이시설로 변경해서 자기들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까지 합니다.

그 외 시설은 저희 시에서 일부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이 2억을 확보해서 추가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노후된 거라든지

노창섭 위원 그럼 이게 세계, 세이브드칠드런이라는 기구가 국내기구예요? 국제기구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국내입니다.

노창섭 위원 국내인데 이분들이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사단법인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민간단체인데 기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기업이 기업 이익금을 출연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조금씩 수익금을 지원하는

노창섭 위원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원이나 지자체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여기는 우리 창원만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노창섭 위원 아,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자기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노창섭 위원 전국적으로 1년에 한 군데씩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국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창원을 지정하셨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이번에는 창원에서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총 3억 8천인데 세이브드칠드런이 1억 8천 내고 우리 시비가 2억 내고, 그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부분을 세이브드칠드런에서 하고 그 공원이 보면 제법 큽니다.

노창섭 위원 제법 크죠. 제가 알죠. 성결교회 옆이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노인정도 있고 그래서 어른들도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노인정도 있고 동보보육원이라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불우한 애들 있는 데기도 하고, 또 교회 옆이라서 주말에 교민들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좀 휑하고 그래서 돈을 좀 들여서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70페이지 보면 성매지집결지 용역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도시계획변경도 해 줬는데 공원조성계획, 이게 지금까지 1억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1억 하면 내년도에, 이거는 실시설계용역, 어떤 용역을 한다는 건지, 기본계획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저번에는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노창섭 위원 용역 했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번에는 각종 시설을 반영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까지

노창섭 위원 실시계획인가까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인가까지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노창섭 위원 전반적인, 처음에는 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었고 지금은 그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만든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설계하는 거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이것도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중앙동 단독주택지 완충녹지 관련해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가 중앙동뿐만 아니잖아요. 반송동, 용호동, 사파동 다 뭐, 창이대로, 원이대로 완충녹지에 한 30~40년 되다 보니까 인근 주택가에 뿌리라든지 낙엽들이 들어가서 또는 새들이 앉아 있으니까 새 분비물이 집으로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거는 저도 이해되고,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비할 부분은 재정비해야 되는데, 또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거는 전지작업이나 나무를 옮기고 빼고 하니까 요즘 미세먼지나 환경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 좋은 나무를 왜 베어내느냐, 옮기느냐, 가지치기하느냐, 이런 동시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최근에 반지동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충혼로

노창섭 위원 충혼로 쪽에, 반송동하고 넘어가는 그쪽도 제가 직접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지만, 이 두 민원을 절충할 수 있는 방법, 그죠?

직접 주거하시는 분들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도 해주지만 또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미세먼지 차단이나 녹색 부분에서 환경적으로 녹지를 많이 조성해야 되는데 자꾸 베어내고 옮기니까 거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발, 이게 동시에 있어서 이걸 얼마나 절충하느냐가 우리 시 행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창이대로는 지금 집 쪽으로 뿌리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호로 충원로를 지금, 여러 민원이 많았습니다.

나무를 베야 된다, 수종 갱신을 해야 된다, 또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은 옥상에 낙엽이라든지 방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뿌리가 배수구를 통해서 집 쪽으로 배수가 안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봤을 때 불편함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쪽의 주민들은 그걸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반대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은 전액 제거를 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 뵙고 설득하고 해서 최대한 집 쪽에 있는 메타세쿼이아를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최대한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결국은 그분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곧 마무리됩니다.

노창섭 위원 마무리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리고 중앙동 외에도

노창섭 위원 중앙동 외에도, 제가 지금 중앙동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원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그 외에 나무 심은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수종 갱신이라든지 부분적으로 감벌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감벌이 필요하긴 한데, 요즘은 예민하잖아요. 시민들이, 녹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이나 뒤 블록에 있는 시민들은 이걸 왜 멀쩡한 걸 베내느냐는 민원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또 그런 민원이 오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서로 주민들끼리 갈등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행정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미세먼지 차단숲 삼정자 해서 있는데 제가 쭉 조서를 보니까 1단계 2단계 쭉 되어있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앞에 가음정공원 했잖아요. 가음정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가음정에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22년도에 41억이 국비 포함해서, 이게 삼정자가 어딘지 내가 정확한,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원병원 우측에 중앙공원 우수저류시설 상단

노창섭 위원 창원병원이 아니고 여기 성주동으로 되어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 일부 면적은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큰 면적은 경상대학병원 좌우측

노창섭 위원 아, 왼쪽편에 있는 그거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왼쪽에 휑하니 해서 도로 위에까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많이 비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 부분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쪽에 양묘장처럼 뭘 심어놓고 해놨던데, 그 부분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우측도 일부

노창섭 위원 우측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우측도

노창섭 위원 국방품질관리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도 나무는 어느 정도 심겨져 있는데 중간중간 휑한 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노창섭 위원 그게 총 41억이나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어떤 형태로 조성할 건지 내가 감이 안 와서 대충 설명을, 이 조서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거기에 미세먼지 권장 수종이 좀 있습니다.

홍가시나, 소나무, 가시나무, 이팝, 느티, 초화류, 이런 종류로 나무를 심을 건데 상록수 위주로 하되 낙엽수하고 혼용해서 그렇게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맞는 수종이 있기 때문에 권장 수종이라고 해도 그 부분에 선별을 해서 좀 조밀하게 식재를 할

노창섭 위원 경상대병원에 어린이병원 들어오는 거 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뒤쪽에

노창섭 위원 뒤쪽에. 그러니까 그 병원 일대에 나무를 수종을 해서 잘 조성하겠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이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762페이지부터 17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777페이지부터 1810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9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177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창원수목원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목원 분수시설 청소용역이 있는데 위에 청소용역은 8천만원이고 밑에는 1,500만원이네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용역비가 8천만원 잡혀 있으면 이게 월 666만원 꼴인데 상당히 과다하게 잡혔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천만원 그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2명을 사역하게 되어있고, 우리 화장실 2개와 전시관 관리동 청소를 하는데 하루 8시간씩 되어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8시간씩 최저, 그러면 2명이면 2명 표기를 해 주시면, 통으로 금액 8천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2명을 포함하여, 그러면 2명의 인건비라는 말씀이죠? 1년 12달에?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현재 위원 부기 표시를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 밑에 500만원 곱하기 3개소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수시설 청소용역입니다.

이것 또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 한번 하는데 5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안 그래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 분수가 바닥분수 또 벽천분수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박현재 위원 1회 청소하는데 500만원씩이나 지불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4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박현재 위원 분수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수목원 안에 벽천분수, 물이 벽에서 떨어지는 게 있고요.

또 밑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분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인데 6개월에 3개 청소하는데, 그럼 용역을 줘가지고 아마 청소를 하는 모양인데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주1회요.

박현재 위원 주1회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현재 위원 주1회면 5주를 잡더라도 30회 청소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여튼 청소용역비치고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보완공사해서 9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바로 밑에 시설비에 창원수목원 보완공사 되어있습니다.

뭘 보완하시는데 9천만원을, 건물 지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책로 바닥정비하고 가로등 정비 이게 1월부터 8월까지 보완공사 하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1회성이 아니고 1월달부터 8월달까지, 그럼 9월 10월 11월달은 보완공사 안 해도 되고 1월부터 8월까지만 하면 됩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9천만원을 쓴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산림휴양과 식수담당 곽영주입니다.

수목원 보완공사하는 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놀이터 시설 안에 바닥에 포장재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 보완공사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관리동 앞쪽에 바닥이 돌바닥으로 되어있는데 장애인들이 오시면서 그게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은 일부 데크 구간에 보안등이 없어서 어둡다는 민원이 생겨서 그 3군데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월에서 8월까지 완비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177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찰제작 레이저프린트 구입에 2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용도로 쓰시려고 구입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철재에 레이저를 쏴서 글씨를 쓰고 해서 수목원에 나무 이름표 붙이는 그런

박현재 위원 프린트 구입하는 기계 1대가 2천만원 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기계.

박현재 위원 기계 1대에 2천만원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그 기계를 사게 되면, 뒷면에 보면 기념식수용 수목표찰 구입 2만원 곱하기 150개 3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기계로 이 표찰 제작이 안 됩니까?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레이저프린트로 하는 게 조그맣게 해서 철판에다가, 표시를 할 게 수목원에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205종이 있는데 나무도 엄청 많다 보니까 일일이 표시가 안 되어있는 경우에는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레이저프린트를 해놓으면 상시적으로 훼손이 일어나도 제작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기념식수 하는 거는 모형을 좀 크게 해서 다른 모형으로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2만원짜리를 하면 용도가 약간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고, 가능하면 이걸 저희가 구입해서 제작을 해서 나중에 기념식수용 하는 것보다 그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용도를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크기 차이가 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비싼 기계를 샀을 때는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사실 건데 이중으로, 크기가 좀 차이 있다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드는데,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이걸 하면 구청이라든지 재료비만 확보가 된다면 다른 구청에도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제작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일단 답변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인건비에 보면 도시숲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있습니다.

다른 수목원 관리원이나 숲 해설사나 안내원은 다 8개월을 고용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또 9개월 잡혀 있네요. 왜 1개월 더 잡혀 있죠?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국도비 내려오는 게 9개월이 내려와서 우리가 한 달 더해서 9개월로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고 도비고 시비고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그럼 국비가 더 오다 보니까 1개월 더 고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현재 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안 되겠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중에 도비가 한 1,4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현재 위원 국비가 아니라 도비가 1,400만원 된다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현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그런데 다른 숲 해설사나 숲 안내원은 8개월인데 여기는 9개월 잡혀 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는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1개월을 더 근무하신다는 말씀은 맞으시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현재 위원 그럼 현재 9개월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현재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에서는 국‧도‧시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단독주택 옥상녹화사업 지원에 있어서는 8,374만 3천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100% 시비로 잡혀 있네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단독에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본인부담 10%가 있고, 그러면 이 금액은 100%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드린다는 말씀이네요.

과장님 몇 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4세대요.

박현재 위원 창원 마산 진해에 4세대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옥상녹화가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0세대를 했습니다.

총 12세대인데 안전진단에서 2세대가 탈락이 되어서

박현재 위원 올해는 10세대 했는데 내년에는 4세대만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단독만 4세대 합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올해는 10세대를 하셨다면서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니, 공공하고 다 합쳐서.

박현재 위원 아, 과장님 말씀은 위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은 몇 세대, 단독주택은 몇 세대 해서 합이 10세대인데, 위에 공공시설 옥상녹화는 6세대고 단독주택은 4세대라는 말씀이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정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78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둘레길 나무이름표 달기 및 평상설치 되어있습니다.

4만원 곱하기 1,000개 되어있는데 4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뒤에 1784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한 주민참여예산 둘레길 나무이름표 달기 및 평상설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평상 하는데 200만원이나 해서 20개가 올라왔는데 이 금액은 제가 볼 때 계산이 영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또한 주민참여예산 둘레길 나무이름표 달기 및 평상설치에 수목조사 용역을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앞에 주민참여예산 4천만원짜리는 둘레길 사무관리비로써 나무이름표 달기

박현재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구청별로

박현재 위원 구청별로, 5개 구청에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둘레길 나무이름표 제작하는 거고요. 그 뒤에 거 4천만원은

박현재 위원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앞에 거는 5개 구청에 4천만원 가지고 이름표를 나눠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평상설치는 또 뭡니까? 달려있는 거, 및 평상설치 되어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니, 평상 이거는 오타고요. 그 뒤에 4천만원짜리 이게

박현재 위원 평상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좋습니다.

뒤에 재료비에 보면 여기도 또한 평상이 개당 200만원 곱하기 20개 되어있습니다.

4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해 보세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걸 구청별로 한 4개씩 나눠주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평상 1개가 200만원 한다는 평상이 어디 있습니까?

금덩어리로 만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보통 평상이 그래 합니다.

진상락 위원 운반비가 있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

박현재 위원 아니, 아무리 운반비가 있더라도 평상 1개에 200만원 한다면, 소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평상 1개에 200만원짜리가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 정도 합니다.

박현재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산에 가려면 조립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박현재 위원 조립을, 아니,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 관급자재에 200만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평상 1개에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현재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1개당 200만원 한다면,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둘레길 나무이름표 달기 및 평상설치 해서 또 2천만원 이거는 뭡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조사 설치하는 그 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이름표 달기와 평상설치 할 곳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용역을 준 그 금액이 2천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현재 위원 이거는 뭔가 참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평상 토탈 20개 만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20개 어디 놓을 것인지 조사하는데 또 2천만원을 들여요?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주무계장님, 사업부서 계장님이죠?

박현재 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박춘덕 상세 설명을 해보세요.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 총 1억이 책정되었는데 그중에 이름표 달기 40만원 책정하고, 그다음에 구청별로 평상설치에 4천만원, 그리고 조사하고 설치하는데 2천만원, 그렇게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토탈 1억 중에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1억 중에 2천만원은 조사하고 설치하는 용역비고, 4천만원은 이름표 다는데 소요하는 예산이고 나머지 4천만원은 구청별로 평상 설치하는데 4천만원

박현재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럼 조사하고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거 만드는데 여기서도 아까 설치비가 있기 때문에 개당 2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200만원에 대한 설치비가 빠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그 이름표를 조사하는데 인원이 투입되고요.

또 설치하기 때문에 그쪽 관계되는 용역비입니다. 설치하는 설치비가 아니라.

박현재 위원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138명에 18억 2,022만원이 잡혀있는데 통으로 또 올라와 있네요. 국‧도‧시비 해서.

그 밑에 4대 보험료가 1억 1,385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4대 보험료에 있어서 인건비를 나누기 11% 하면 이 금액이, 제가 이거 어떻게 보험료를 책정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138명에 대한 인건비는 통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셔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요.

11%를 하면 이 금액보다 월등히 더 나오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가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금액이 전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 4대 보험료는 보험료별로 요율이 있거든요.

박현재 위원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 요율대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데, 그 요율 수치

박현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4대 보험료라 하면 11%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18억 2천만원에 11%를 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 월등히 더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다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5,520만원 잡혀있는데 138명이 맞죠? 근무자가?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1명당 40만원 꼴인데 정확하게, 이거 뭐뭐 구입을 해주는데 40만원이 들어갑니까?

5,500만원 나누기 138명 해보세요. 그러면 4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40만원, 우리가 근무복이 21만원 평균 잡혀있더라고요. 안전화를 사준다든지 뭔가 기타 등등, 장갑을 사준다든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산림휴양과 이형기입니다.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불은 보통 시기가 추기부터 춘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보통 추기부터 시작하는 것은 동절기가 주로 접어들어서 동절기 옷이 될 것이고 상하의가 될 것이고, 춘기에는 3월달 이후부터는 날씨가 따뜻해져 오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옷도 맞춰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지금 현재 산불 관련한 전체예산은 나름대로 산림청에서 요율이나 비율에 맞춰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죄송합니다.

동절기, 춘기 해서 옷을 두 번 구입을 해줍니까?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근무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인데 몇 개월입니까? 근무기간이.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지금 현재 보통 1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일반하고, 전문진화대 요원들은 5월 15일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6개월에서 7개월 가까이 근무를 하시네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 정도 됩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그 6개월 7개월 하는데 방한복을 아마 지불하는 모양인데, 방한복을 두 번 지불하는데 있어서 한 벌당 20만원꼴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리고 봄철 되면 모자도 다 필요하고 조끼도 다 별도의

박현재 위원 그러니까 뭘뭘 사드리냐고요. 근무자들한테.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동절기에는 빨간 방한복,

박현재 위원 방한복 한 벌, 또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방한복과 모자, 그리고 장갑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되고, 또 한 3월달 되어지면 그 방한복을 갖다가 봄철이 왔기 때문에 방한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계절에 맞는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방한복 두 벌하고 모자는 새로이 구입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방한복 두 벌하고 모자하고 장갑하고 하여튼 지불되는데 있어서 1인당 40만원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78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단 35명에 4억 잡혀있네요.

4억인데, 과장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단 35명에 대해서 4억 잡혀있는데 이것도 통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이거는 이분들은 인건비는 주되 보험은 안 넣어줍니까?

몇 개월 근무하고 보험은 안 넣어줍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소나무재선충병은 상반기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고 하반기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인원을 한 35명 해서 구청별로 나눠주는데 인건비는 하루 7만 5,360원 해서 그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그래서 4억 정도가 됩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88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파쇄기 구입에 2억 2천 잡혀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는 받았는데 이동식이라면 차량에 탑재되어있는 파쇄기라는 말씀이시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우리 차가 달고 갑니다.

박현재 위원 차에 부착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1791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인건비가 2,198만 4천원 잡혀있고, 그 밑에 명상숲 코디네이터 1명 인건비가 2,198만 4천원 잡혀있고, 수목원 코디네이터 1명 인건비가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를 볼 때는 시급이 9,160원을 잡아서 1일 8시간 하면 7만 3,280원인데 이게 몇 개월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적어도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숲길등산지도사는 9개월입니다.

박현재 위원 9개월요? 밑에는요. 코디네이터는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것도 9개월입니다. 1명 쓰는 거.

박현재 위원 그다음에 밑에도 9개월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맨 밑에는 10개월 사용합니다.

박현재 위원 똑같은 인건비인데 어찌 금액이 차이 납니까? 그것도 9개월 되어야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위에 2개는 도비 시비만 붙고요. 맨 밑에는 국비가 약 1천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박현재 위원 국비하고, 아니,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물론 있는데 어째서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있어서 코디네이터도 똑같은,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국비가 약 1천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박현재 위원 국비가 있고 해서 인건비를 더 주고, 그럼 위에는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비라 해서 인건비를 적게 주고, 그거는 뭐가 일치가 안 되는 입장인데, 과장님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것도 개월 수를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들 9개월이나 10개월을 하는데 있어서 보험은 안 넣어줍니까? 보험료를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게 우리 예산담당실에서 보험료를 뒤에 따로 빼라고 해서 목을

박현재 위원 따로 뒤에 찾아보니 맨 뒤에 없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목을 따로

박현재 위원 맨 뒤에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산림휴양과 식수담당 곽영주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숲길등산지도사하고 명상숲 코디네이터,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고, 이게 통으로 내려오면서 보험수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9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나오다 보니까 과장님이 9개월 10개월 얘기를 하신 거 같고, 거의 9개월 조금 넘은 정도 사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2,198만 4천원에 보험료까지 포함이 돼서 통으로 올려놓은 거라는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예, 그렇게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분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1792페이지도 보면 전부 보험료가 통으로 올라왔는데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시네요? 179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전체 보험료가요.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180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페이지하고 180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큰나무 조림 7헥타르가 7천여만원이 잡혀있고 오른쪽에 보면 감리비에는 조림사업 34헥타르에 감리비가 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어째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몇 페이지요?

박현재 위원 1800페이지요. 큰나무조림 7헥타르에 잡힌 금액은 7,051만 7천원이 잡혀있고요.

감리비에 보면 조림사업 34헥타르 감리비가 1,500만원 잡혀있네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큰나무 조림 7헥타르 부분에 대해서 7천만원 잡힌 거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산림휴양과 식수담당 곽영주입니다.

이게 감리비가 통으로, 조림사업 통으로 34헥타르를 내년에는 하는데 그중에 앞에 보면 큰나무 조림이 7헥타르 있고 1801페이지에 보면 경제림 조림이 24헥타르, 그러면서 31헥타르고, 그 위에 보면 미세먼지 조림 3헥타르 정도, 아, 10몇헥타르인데 이게 전체 통으로 잡아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전부 통이네요.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그러니까 한쪽으로 감리비를 몰아놓은 상태거든요.

박현재 위원 감리비를요?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예, 큰나무 조림, 경제수 조림, 미세먼지 조림, 해 가지고 전체 조림을 한 34헥타르 내년에 계획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중에 조림 사업비에 있는 감리비를 여기다가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2개 더하면 31헥타르에다가 위에 조림사업 3헥타르하고 그러면 34헥타르가 나오네요.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0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선임도 신설사업이 1키로 있어서 2억 1,185만 8천원 이 금액이 든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 밑에 간선임도 신설사업 감리비는 1천만원 잡혀있는데, 이 감리비는 1명에 대한 감리비라는 말입니까? 1천만원 잡혀있는 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보통 한 업체에서 그렇게 합니다. 업체에서 1명이 나와 가지고.

박현재 위원 이게 몇 개월 근무를 하는데 1천만원을 줍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보통 임도 1키로 하는데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박현재 위원 6개월이요.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임도 관리원 인건비에 5명인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4천만원 잡혀있어요.

5명이 받는 임금은 4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감리비는 뭣이 1천만원씩 잡혀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거는 임도 관리원이고요.

임도를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 또 배수구 정비라든지 또 노면이 자갈이 한쪽으로 밀렸을 때 고르는 작업이라든지, 또 임도변 풀베기작업이라든지 하는 그 관리비가 그 정도 들고요.

감리비는 시설공사를 할 때 감리하는

박현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간선임도 신설사업 1키로 하는데 2억 1,185만 8천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현재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작업임도 개설 1.5키로 하는데 1억 9,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금액 차이가 밑에가 거리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적습니다. 적은데 이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간선임도 신설사업하고 작업임도 개설 부분하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가 임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선임도하고 작업임도하고. 노폭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연장이 긴데도 금액이 적은 것은 폭이 3미터고요. 위에는 4미터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폭이 3미터하고 4미터로 1미터 차이가 있으니까 금액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네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작업임도가 작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신 거 중에 아까 나무이름표하고 평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괄호 열어서 3개 사업 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취지가 뭡니까? 주민참여예산 취지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편성하는 그런 예산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사업들을 찾아서 반영하기 위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렇죠. 소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데, 주민참여예산은 동별로, 구청별로, 그다음에 시별로 이렇게 각각 심의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위원들이 이런저런 사업들이 쭉 냅니다. 내면 거기에 사업조서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위치, 개수, 이런 게 포함이 다 돼서 올라오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나중에 시에서 최종 의결로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이미 예산 규모가 정해져서 내려가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넣어라, 이 뜻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위원장 박춘덕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예산 책자에 올라온 거는 보면, 17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물론 이걸 2개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밑에 따로 표기를 해놓으니까 4만원 곱하기 1,000개 해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위에 표기를 이름표 달기만 하고 평상은 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여기도 표기는 다 똑같은데 여기는 나무이름표를 빼고 평상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또 용역비는 왜 안 맞냐 하면 이미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에 위치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게 이미 다 정해져요. 거기가.

정해져 올라와서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해서 거기서 하는데 이거를 다시 어디다 할 건지 용역을 2천만원 한다는 게 나는 주민참여예산 기법에 안 맞다고 봐요.

그 부분을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귓속말로 하지 마시고.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산림조성담당 양원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 내에 다양한 수종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무이름 각각하고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 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기법을 보면 내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위치나 수량, 예산 규모를 맞춰서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한 기법은 용역을 먼저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하는 거하고 용역하는 거하고 같이 올려서 예산서를 심의를 해 달라는 게 맞냐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런 게 맞습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평상 설치나 수목 조사할 구간은 정해졌는데 그 수목 조사, 이름표 달기 위해서는 나무를 일일이 조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이래 되면 주민참여예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주민들이 그거 다 만들어서 올라와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자고 올려서 심의해서 의결한 건데, 이거를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위치하고 이런 거 수목 선정을 새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역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아까 평상 같은 거는 저희

○위원장 박춘덕 몇 그루나 되는지, 안 그렇습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그 둘레길 구간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데, 나무 하나하나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해야만 저희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라, 어느 구청별로 구간이나 장소를 정했지만 품목 하나하나에 대한 종류별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박춘덕 계장님, 계장님도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많이 해보셨을 거잖아요.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이름표를 달려면 하나하나를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나무에 맞게끔 수목을 다시 붙여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렇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기법이 용역과 사업을 같이 하겠다 하면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용역을 먼저 하시고, 올해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예산 규모는 명시이월을 시켜 놨다가 그다음에 개수도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조서에 4만원짜리 100개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면 이미 정해져야 이게 부기를 달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금 달 장소도 없는데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부기를 정해놓으니까 이게 예산편성에 맞냐,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구간같은 거는 저희가 정했지만 수목 하나하나에 표시를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바운더리는 있지만 그 부분을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그에 맞게끔 수목을 달려면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위원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은동 등산로에 수목을 달면 참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여러 수종이 있는데 그것을 다는 그 용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덕 제가 이 얘기 가지고 자꾸 토론하고 싶지는 않고, 이게 둘레길을 가보시면 이미 이름표가 다 달려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마을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회 안에 든 분이나 바르게나 기타 단체들이 자기들이 둘레길을 다녀보니까 이름 붙어있는 데는 붙어있고, 안 붙어있는 데는 안 붙어있으니 이거를 누군가는 건의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위치라든지 수목 선정하는 거는 안에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그게 주민참여예산이고 주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나무 수종이 다양하니까 이거는 전문가가 정확한 이름표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라고 좀

○위원장 박춘덕 취지와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목을 달아놓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하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782페이지 나무은행 조성 전환사업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도비가 4,300, 시비가 700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1782페이지

이해련 위원 예, 1782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증 수목이나 공사지장 조경수 등 이식하는데 양묘장 기반조성 사업비라고 하는데 새로 신설된 겁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새로, 올해 처음 하는

이해련 위원 신규사업인 거는 알겠고, 이 사업이 어떻게, 이거는 도에서 도비가 4,300이 내려왔어요.

계장님 나오셨네요.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산림휴양과 식수담당 곽영주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은 매년 있는데 도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줍니다.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는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공사에 지장이 된다든지 기증하는 수목을 굴채해 가지고 우리 녹지라든지 아니면 임시로 양묘장에 놔뒀다가 필요할 경우에 가는, 그래서 이름이 나무은행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나무들 수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무를 일단 양묘장에다가 보관했다가 필요한 곳에 갖다 옮긴다, 그러니까 그 양묘장에 갖다 놓는 그게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예, 그런 은행 역할도 하고 또 바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연결해서 바로 이식도 시켜서 조경수로 활용하고, 이렇게 할 목적으로 나무은행을

이해련 위원 이 사업을 쭉 저희가 자주 하는 거는 아니죠?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비로도 하고도, 양묘장의 인력을 활용해서도 기증이 들어 오면 저희가 보고 굴채해 와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면 대단위로 해서

이해련 위원 사업비가 내려오면 좀 더 하고 아닐 때는 시비로 책정해서 하고 있었다,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예, 시비로 하고 안 그러면 인건비를 가지고, 자체 양묘장 인력을 가지고 이식도 하고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세요?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시니까 활용도가 높습니까?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기증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조경수로 역할을 못 하는 거는 저희가 일단 못하게 하고, 가능한 수종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원이나 녹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저도 이 사업을 보면 지금 평상 4천만원, 이름표 다는데 4천만원, 용역에 2천만원, 그렇게 해서 사업 전체가 1억의 사업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럼 평상에 대한 부분도 1대당 200만원, 그런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해 목재체험장에 보면 저희가 직접 평상도 만들 수 있고, 또 벤치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하고 있죠. 만약에 그쪽에 하면 200만원 안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런데 거기서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고, 전문 생산 공장이라기보다는 거기는 보수라든지 좀 간단한 거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이해련 위원 목재체험장 거기서는 벤치나 의자,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어도 크기가 좀 큰 그런 평상은 제작하지 않는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거는 따로 주문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되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제출했을 것입니다. 맞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위치나 또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구체적인 제안이 분명히 들어 와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 와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주민참여예산 저도 더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이게 사업비가 4천이면 물론 주민참여예산의 사업내용하고 사업 조서가 아마 구체적으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은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제안될 수 있으나 그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주된 역할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각 구청별로 산림계에 평상이라든지 이런 걸 놔달라고 많이 건의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별로 배분을 합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가 4천을 책정해서 올라오면 그에 대해서 부서가 이름표 하나 단가가 한 4만원 정도 되니 개수로는 한 1,000개 정도가 달리겠다는 추측으로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최희정 위원 그렇게 해서 적당한 위치와 적당한 나무에 이름표를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시는 거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2천만원.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에 대해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사업비에 대해서 1,000개 정도의 소요경비가 든다하면 이 1,000개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먼저 용역을 하고 뒤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해야 되거든요. 나무도 그 이름표를 달러 가야 되니까.

조사를 먼저하고 또 뒤에 달러 가고 이중이 되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학산 등산로라고 하면 그 구간에 나중에 용역이 정해지면 이분들이 가서 달고,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2천만원 정도, 이 사업비가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써서 그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들어가는 용역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최희정 위원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이 됐으면 위원님들 이해하시기에도 좀 편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1803페이지 임도가 있거든요.

위에 임도시설사업 2억 2천이 있고, 밑에 간선임도 시설사업이 있고, 또 밑에 임도 전환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딥니까? 이거 하는 데가.

위에 거 임도시설사업 위치는 어디서 하는지?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거는 감천 원계고요.

진상락 위원 임도시설사업은? 임도시설사업이 원계라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간선임도, 위에 거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임도시설사업이 있고 밑에 간선임도 시설사업이 있고, 또 밑에 임도시설사업 전환사업이 있는데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맨 밑에 1.5키로 그거는 청량산에 덕동, 올해도 작업했는데 그거 계속 연결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어디? 임도시설사업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작업임도가요. 맨 밑에 작업임도 1.5키로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도시설사업이 여기 3가지가 있잖아요.

책자에, 이것도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기본적인 업무 파악이 과장님은, 오늘 우리 위원님 질의하는 거 보니까 파악이 다 안 되어있는 거 같아요. 전부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 다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간단한 건데.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산림조성담당 양원석입니다.

진상락 위원 계장님, 1803페이지 위에 임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간선임도 신설사업이 있고, 밑에 전환사업이 있는데 3개가 위치가 다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간선임도 신설사업 구간은

진상락 위원 아니, 맨 위에 거 임도시설사업은 어디 겁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그게 내서읍 원계 쪽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원계리.

진상락 위원 원계?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예, 원계고, 작업임도 개설구간은

진상락 위원 밑에 간선임도는 어디입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간선임도가 원계리고 작업임도가 덕동동입니다.

진상락 위원 잠깐만요. 임도시설은 어디 거라고요?

예산안이 다 다르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여기에 임도 관련된 사업 목 자체가 임도시설사업이 있고, 임도시설사업에 간선임도 신설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임도시설사업 전환사업이 있고, 그 밑에 작업임도 개설사업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은 간선임도 신설사업하고, 밑에 있는 작업임도 개설사업 2건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위치가 어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위치는 간선임도는 회원구 내서읍 원계리,

진상락 위원 간선임도는 원계리가 2억 1천만원이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밑에 작업임도는 덕동 쪽에 2키로 정도 신설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1.5키로. 덕동 어딥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청량산 임도 근처입니다.

진상락 위원 브릿지?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예.

진상락 위원 그거를 청량산 브릿지에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그 브릿지 말고 반대편 쪽에

진상락 위원 예?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지금 청량산 전망대 만나는 그쪽에 있는

진상락 위원 전망대, 임도에서 전망대 올라가는 그 길?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그 길에 보면 들머리 쪽에 덕동 쪽으로 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작은 게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간선임도가 원계면 무학산 둘레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그쪽 말고 원계리 쪽에요.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계리가 지금 무학산 임도 아닙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예.

진상락 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서 두척 쪽으로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두척 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방향으로 얼마나 합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내년에 1키로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1키로, 이거하고 나면 준공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통 사업을 하면.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22년도 하고 2023년도에는 끝납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계속 저희가 무학산 쪽을 달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구간은 1키로 원계리만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 1키로 하고 나면 2023년도에 끝납니까?

아니면 또 더 해야 됩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두척까지 가려면 1년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진상락 위원 1년 더 해야 돼요?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이게 준공된다는 말입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목표는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목표로 잡고 있다.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임도에 혹시 구청에서 업무보고 올라온 거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구청에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그거 회원 쪽에

진상락 위원 산림농정과에서, 받았습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예.

진상락 위원 태풍피해도 받았고?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예.

진상락 위원 식재 잘못된 것도 받았습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식재 관련은 저희가 아직

진상락 위원 나무를 심었는데 잘못된 거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그거는 다시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단풍나무를 심었잖아요.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지지대를 해서 꽂아 놨어요.

그럼 이거를 구청에서 한 거예요? 산림휴양과에서 한 겁니까?

무학산 임도에 단풍나무를 심은 거는 어디서 심은 겁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저희가 심은 다음에 구청으로 이관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심는 거는 구청에서 심었다?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저희가 심었는데, 산림휴양과에서 심었는데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기를 누가 심었냐고요.

○산림휴양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저희 산림휴양과에서 심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없데요?

이게 기본인데 과장님, 나무를 심었으면 지지대를 했잖아요. 지지대를 플라스틱으로 딱 100% 이동이 없도록 고정을 시켜 놓은 게 여러 수백 개, 내가 보니까 넘겠더라고요.

산에 갔다 온 사람이 민원을 넣어서 내가 한번 가봤는데 1년만 지나면 나무가 부러지게 되어있어요.

그냥 천으로 묶은 거 같으면 모르지만, 플라스틱 조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댕기는 거, 밴딩플라스틱, 야무지게 묶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니까 구청에서 긴급으로 그다음 날 가서 다시 한다고 해서 내가 더 안 했는데, 보고 안 받았다 하니까 다음으로 나무식재 할 적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 1년만 지나면 지지대 부분이 부러지게 되어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구청에 사진하고 내가 다 줬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태풍피해 있는 거 조속히 해결하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궁금한 거 몇 개 할 테니까, 1779페이지에 실내정원 스마트가든 해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공단 기업체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제가 조서를 봤는데,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올해 큐브 4군데하고 벽면 11군데 해서 총 15군데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15군데. 내년도에는요?

2022년 예산이니까 어디어디 대상 결정됐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우리가 신청을 내년도에 받아가지고

노창섭 위원 신청은 기업체에 공문 보내 가지고, 이거 평가가 어떻습니까?

계속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기억이 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업체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노창섭 위원 업체에서 좋아한다? 그걸 말로만 하지 말고 팩트로 뭐 조사된 게 있습니까?

자료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가 해놓고 평소에 점검을 가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수량적으로 조사된, 계량적으로 된 게 있습니까?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반갑습니다. 산림휴양담당 박경배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17개소를 했고 2021년도에 사업을 15개소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2년 차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하고 만족도 조사를 기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보통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예, 그렇게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떻던가요?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가, 완전한 불만은 아니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향후에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노창섭 위원 유지관리는 기업체 자체에서 합니까?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자체에서 하게끔 협약이 최초에 이루어집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런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그 유지관리 때문에 힘들다?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80%?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대체적으로 80%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80%는 만족하고, 유지관리비 외에는 별 불만이 없다?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예.

노창섭 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해양공원 관련해서, 계장님이 빨리빨리 해주세요.

내가 바빠서, 시간도 없고.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예.

노창섭 위원 이게 10억 들여서, 내가 조서도 봤는데 해양공원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옥상하고, 옥상에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맞죠?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내하고,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실내와

노창섭 위원 해양공원에 옥상이, 솔라타워에 옥상이 있나요?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해양공원 내 솔라타워가 아니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요?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조개박물관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개박물관 있죠. 밑에.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조개박물관하고 그 외곽 쪽으로 해군사박물관하고 연결되어있는

노창섭 위원 해군사 있고, 민물도 거기 있고,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민물은 제일 뒤쪽에 있는, 그 사업대상지하고는 다릅니다.

노창섭 위원 다르고, 그러면?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입구쪽에 매표소 바로 뒤에 있는 건물과 하부에 있는 그 건물을 어떻게 보면 옥상으로써 연결되어 있는데 그 옥상 녹화지가 어떻게 보면 그냥 천으로만 깔려 있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존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창섭 위원 아, 밑에 전시관 옥상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국비 받아서 조성한다는 거죠?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산림청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10억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스마트가든에, 실내에 있는 일부 스마트가든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조금 넣을 거고요.

노창섭 위원 실‧내외 다 넣는다?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예, 실‧내외 다하는데 실외에는 우리가 옥상녹화 사업으로

노창섭 위원 옥상녹화 사업으로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국회의원 국비 사업이에요? 아니면 공모사업이에요?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노창섭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산림청?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전년도에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녹화계획, 계장님 좀 나오십시오. 과장님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겠습니다.

양묘장 정비공사 해서 내동, 도시녹화계장님 나왔어요?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1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1억이네요.

여기 관련해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사화 쪽으로 옮겼죠?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양묘장 정비사업으로 사화공원 쪽에 개방형 양묘장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개방형.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예,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좀 쉬기도 하고, 등산로변에 있다 보니까 사화공원 내에, 거기에다가 휴식시설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일부 부족한 양묘시설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1억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둘레길 비슷하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양묘장 부근에 1억 들여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나 반계동 일원에?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반계동이 아니고 여기는 명곡동인가, 저쪽에 사화

노창섭 위원 반계동으로 되어있는데요?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반계동도 하고 여기도 둘 다

노창섭 위원 2개 하는 거?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팔룡양묘장은 반계동이고, 사화양묘장은 명곡동인가 그렇는데 양쪽 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개방형으로 했으면 싶다 해서 업무보고가 되어서 사화공원에 있는 양묘장은 개방형으로 좀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양묘장을 만든지가 조금씩, 반계동 쪽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정비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같이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와 연동해서 부산물 퇴비생산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거기 양묘장에서 낙엽이나 안 그러면 조경물 부산물을 가지고 퇴비 만들죠?

이 인원을 신규 채용한 거예요? 아니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부산물 퇴비생산에.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평상시 인건비 상승률 정도

노창섭 위원 인원에 변동이 있는 거는 아니다?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예,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기간제라도 몇 명 더 추가로 하는 거는 아니고?

○산림휴양과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예.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1789페이지 이거는 산림관리계인데, 계장님 나오셨어요?

산림병해충 생활권 민간컨설팅 운영해 가지고,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라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병해충 관련 민간인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건지, 이게 국비 사업이긴 한데.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산림휴양과 이형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은 민간컨설팅인데 보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학교라든지 그리고 공공기관이 있는 그런 데에 보면 나무가 보통 오래전에 식재를 해서, 생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람의 피해나 병해충, 특히 병해충 피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쪽 관리자들이 원인 모르게 나무가 시들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노창섭 위원 이유 없이 나무가 고사되거나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러면 우리가 1년간 나무병원하고 계약을 해놓고 나면

노창섭 위원 나무병원하고,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러면 그 나무병원이 거기 가서 토양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 기관에다가 진단, 그러니까 방제방법 이런 걸 갖다가

노창섭 위원 민간 관련해서 자기 사유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면 상담해 주고 진단해 주고 이런 내용이에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노거수하고 보호수가 있잖아요. 증액됐던데, 현재 우리가 노거수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이고 보호수하고 몇 군데 식재되어있죠?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지금 보호수는 총 9종 87본을 관리하고 있고

노창섭 위원 9종 80몇?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87본. 그리고 노거수는 지금 현재 약 70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70본. 그러면 150몇 본이네요. 그죠?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신규로 지정되는 것도 있습니까?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신규로 지정되는 거는 간혹 어떤 여건이라든지 추가로 올라오면 우리 조례에 맞게끔 되어진다면 그거는 추가 지정이 가능한데, 지금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나무를 관리하다 보면서 일정 부분, 매년 관리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사실상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거수 진단 및 처방이라는 게 국도비가 보조되는 게 신설되어 가지고

노창섭 위원 이거는 950만원이 증액되었나 보네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국비에서 국가 산림청에서 진단하고 처방해서 살려라, 이런 내용인가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런 측면에서 국비가 좀 지원된

노창섭 위원 지금 MBC경남하고 산림전문가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모릅니까?

보호수 관련해서, 안 보시나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한 번씩 저희들, 언론에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 지역도 있고 경남 전체에 노거수나 보호수 관련해서 한 20분짜리로 하는 건데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나무의 역사라든지 배경, 나무의 특성, 또 그걸 하는 모임단체가 있던데, 이게 좀 우리 옛날 자연부락이나 자연부락 아니라 현대화되더라도 보호수 지정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삶의 역사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이거는 보호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 개 더, 이거는 무슨 계인지 모르겠는데 산림관리계 맞는데, 1797페이지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 이거 산림관리계 맞죠?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헬기가 없잖아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데 3천만원, 3,200만원 증액됐네요.

이게 물가가 올랐어요? 아니면 임차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사실상 헬기는 시군에 우리 경남도에서,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7개소 권역으로 헬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 부담금인데, 아마

노창섭 위원 그게 왜 올랐느냐, 그거는 알고 있고.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물가상승률이 아마 반영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물가상승률을 하더라도 헬기 임차료가 3,200만원이나 오릅니까? 1년 만에?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헬기 임차가 상당히 고가의 그런 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도에서 지금 현재 물사상승율을 반영했기 때문에 도비도

노창섭 위원 그럼 도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도비도 거기에 반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인상해서 통보하면 우리는 무조건 내는 거네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뭐 검증도 안 하고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그 검증은 도에서 다 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에서 한다?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노창섭 위원 산림조성계인데요. 1802페이지 사방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나는 지금까지 사방사업은 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사방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산림청에서 산사태, 어떤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예방 차원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고 있고, 이 사업 주체는 지금 현재 경남도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가 다 주관하는데 우리가 분담금을 내냐 이 말씀입니다.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냈습니까?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계속 내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 전액, 산림청 도 전액 사업이 아니고?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아닙니다. 시군 부담비가 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담금이 다 있습니까?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9% 시군 부담비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9%?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산림휴양계인데 1807페이지 보면 자연휴양림조성 기본계획용역이거든요.

이게 법정의무, 내가 조서를 보니까 법정의무 용역은 아닌 걸로 확인되는데 이 자연휴양림조성 기본계획용역을 한 이유가 뭐죠?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산림휴양담당 박경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상적으로 용역을 할 때는 용역비를 계획을 잡는데

노창섭 위원 그럼 자연휴양림조성을 한다면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진해구 장천동 산1-300번지 전 지역 다, 우리 시유지 내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여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겠다, 장천동. 장천동이라고 하면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진해구청 바로 뒤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과

노창섭 위원 거기에 산림휴양림 다 조성되어 있잖아요.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드림파크라고 4개 사업장이 조성은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드림파크하고 뒤에 일대가 다 조성되어 있잖아요.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맞습니다. 다만 조성되어있는 그 해당 장소들이 유아들이나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용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짧게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체류형으로써 하루를 자고 다음 날까지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입지가 아니고 진해드림파크 내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입지를 해서

노창섭 위원 드림파크 내에 숙박시설이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드림파크 내고요.

노창섭 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노창섭 위원 어떤 형태로, 콘도형태? 아니면 어떤 형태로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일단 자연휴양림이라고 보시면 대부분 산림 내에 방갈로 같은 형태로 짓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방갈로, 그러면 여기에 2억 들여서 자연휴양림에 절, 무슨 절이죠.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천자암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천자암 그 밑에 있는 그쪽에 저수지 하나 있고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광석골 소류지가 있는데, 거기 바로 천자암과 광석골 소류지 사이

노창섭 위원 사이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방갈로 짓겠다는 거예요?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방갈로를 포함한 자연휴양림 시설을 지어서

노창섭 위원 자연휴양림 시설을 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하겠다?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작부터 말이 나왔는데 아직 시작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 첫 시작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올해 사전타당성 평가에 관련되어있는 용역을 갖다가 추진을 했었고요.

노창섭 위원 타당성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자연휴양림으로 산림청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앞에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타당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지정받았어요?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지정은 그모레 될 계획입니다. 올해.

노창섭 위원 그럼 지정받아서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기본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노창섭 위원 이 부분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했다?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매립장관리과하고 주남저수지과가 남았는데 이거 지금 물리적으로 오전에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식을 하고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 의논을 해서 한 과씩 하든지 안 그러면 2개 과를

노창섭 위원 2개 과는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1시 반이면 좀 그렇고, 2시에 해서 매립장관리과하고 주남저수지과는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가 오후 2시에 있는데 이걸 2시간 뒤로 물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는 오후 4시부터 하는 걸로,

(「3시부터」하는 위원 있음)

3시에 되겠습니까? 1시간 갖고 다 못 하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오후 4시부터 하는 걸로 그래 하시죠.

노창섭 위원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박춘덕 너무 시간에 쫓기니까 이게 심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힘들고 하니까 상수도사업소는 오후 4시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오후에 푸른도시사업소의 매립장관리과하고 주남저수지는 묶어서 질의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765페이지부터 176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811페이지부터 1829페이지까지입니다.

직제 순에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1827페이지 주남저수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주남저수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비, 이게 2021년 올해 토지매입비가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실적이 매입률 41% 그대로 멈춰있더라고요.

2022년 본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고작 10억원에 불과합니다.

사업 이게 예정대로 되기는 되는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저희가 쉼터 매입비를 전혀 편성하지 못해서 예산계에, 2022년도 편성할 때는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30억을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뒤로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최종 10억으로 당초예산은 편성액을 획득했습니다.

대신에 내년에 2022년도 추경을 거치면서 30억 이상은 일단 편성을 해보겠다는 답을 얻기는 얻었습니다.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사업이 오시기 전부터 원래 이게 2008년도부터 사업이 쭉 진행되어왔던 거지 않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현재 거의 12년 13년째 접어들면서 매입률이 41%에 불과하다는 게 매년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는 있습니다.

드리고는 있는데, 예산 문제도 있긴 하지만 토지매입 완료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161억원인데, 이게 단순하게 보면 원래 순세계잉여금으로도 그냥 집중투입해서 하면 금방 해결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시에서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동읍 송정들, 대산면 백양들에 위치한 인근 농경지에 철새의 안정적인 서식환경 조성이랑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으로 인해서 이 불편한 사항이 두 사안 자체가 환경과 주민 모두 잡는 일에 관심이 시에서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일반사업이 아니고 자산취득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급성에서 조금 밀리는 거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일을 편성하는 그 시기뿐만 아니라 사실 1년 내도록 계속 이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예산부서뿐만 아니고, 여러 각계각층의 분위기도 좀 찾고 비서실에도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강조를 하고 하는데, 저희 부서의 어떤 욕심만큼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갑갑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원하는 만큼의 예산을 흔쾌히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는 지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렇죠.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실 걸로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게 보시면 실질적으로 주남저수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창원시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서 추진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이 쉼터 먹이터 매입사업이 수립될 당시에 주민들이 다 알고 범위를 다 압니다.

백양들의 분들, 송정들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다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하는 거는 그 지역정서에도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옳지 않나 싶고, 또 저희가 이번에 습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습지가 되고 또 주민 토지소유자분들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국가자금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매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사할 때 항상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김우겸 위원 이게 하나도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당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어서 밑에 보시면 주남생태탐방 있지 않습니까? 숲길 조성이랑 주남조망대 수국동산 조성이라는 신규사업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생태탐방 숲길 같은 경우 탐방로 3코스 수국동산 같은 경우는 수국군락지 조성을 위한 사업인데 제가 별도로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환경보전과 주민 문제와는 관련이 없고 일단은 토지 보상에 필요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을 당장 추진하지 않게 된다면 주남저수지 환경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나 차질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여기에 지금 7억이 편성되어 있는 주남생태탐방 숲길 조성, 그리고 주남조망대 수국동산,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저희가 조성을 추진해 온 주남탐방로 사업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일단 올해 11월에 국비가 수반된 사업은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지만 탐방로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마무리에 어떤 우리 탐방객이나 편의라든지 또 일부 모자라는 시설 그것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숲길은 주남에 탐방로 중에서 가장 약점으로 꼽히는 게 그늘이 없다, 뚝방길이기 때문에 그늘이 없다는 그게 가장 약점이고, 그리고 탐방로 3코스에 탐방로 구간을 마지막으로 조성했는데 거기도 산을 올라가는 초입 길에 한 100에서 150미터는 완전히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전망대 위에서 조망을 하면서 볼 때 느낄 수 있는 조망에 대한 조경 관계, 이래 가지고 오늘 완성을 시키려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왜 이거에 걱정이 또 앞섰었냐면 아시다시피 사업의 성격이야 철새먹이터, 앞서 제가 질의드린 거랑 좀 다르다고는 하겠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 사업조차 10년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별도의 이게 또 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1828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 여기도 보시면 국가습지추진지역 환경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게 철새먹이터 사업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두 사업, 이게 저는 차라리 이 사업보다 먼저 시작했던 먹이터 조성사업에 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마무리하는 게 안 낫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모두 2개 다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주민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이 두 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해서 해주는 주민지원사업도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금액이 각각 4억원으로 총 8억원인데 제가 답변서 따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내용이 조금 두루뭉술하고요.

향후 추진 일정이랑 계획이 똑같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건데 정확하게 말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게 지금 새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방침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올해 2개의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국가습지추진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주남저수지를 습지로써 지정해서 우리 창원의 대표적인 생태학적 가치를 재고하자 하는 그런 목적은 상당히 10년 20년 전부터 가져왔었는데,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습지에 대해서 영 죽어도 안 된다는 그런 반응보다는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앞으로 뭐가 좋아지느냐, 이런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습지로 나가는 입장에서 내년에는 그래도 그런 주민들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이렇게 습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사항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관리계획 주민지원사업은 5개년, 5년을 단위로 계속해서 주남저수지 관리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걸 내용을 들여다보면 습지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어떤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곳에 집중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것 또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새로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아주 통상적인 내용도 들어 있지만 주민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 이게 어떤 게 있을까 하는 데에서 상당히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는 실제로 조금이라도 움직여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아주 큰 사업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성의를 보여서 시작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겠다 해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 두 사업조차 일단 4억원으로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이 뜻이 사실상 건물설계나 토지매입비, 건물 관련 경비 등에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건물을 올리거나 주민들이 매입을 요구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쓰실 거죠. 이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시설비를 가지고 토지매입이나 같이 쓸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편성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을 때는 여기에 환경개선사업비나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토지매입이나 대규모 건물을 건축한다, 이런 것보다는 마을 단위의 소소한, 좀 노후되거나 안 그러면 조그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숙원, 숙원이라는 게 계속해 달라고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온 게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좀 해소를 해 보자, 그래서 좀 가까이 접근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변환경 개선을 조금 하자는 그런 뜻으로 그냥 하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마을 단위의 어떤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런데 이게 숙원사업이긴 한데 4억을 들인다고 해서 그다음에도 요구를 또 하실 거거든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올해 2022년도에 이 사업이 편성되면서 내년 1회로써 그칠 게 아니고 이 목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주남저수지 관련한 사업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가 자주 보이는데 적기에 완료되어서 철새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그리고 환경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시는 전체 시민들이나 도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 신규사업을 조금 지양하고 저희가 집중을 좀 해서 기존 사업에 좀 안 됐던 이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게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사업들이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이런 사업들보다 그 외에 신규사업 늘려가면서 주민들 요구, 법적 근거가 없어도 당연한 것이라는 또 다른 갑질로도 변질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 유념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처음이 아니라 내후년부터 계속 매년 해주실 수 있도록 행정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장, 정길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매립장, 1815페이지 천선하고 덕동하고 덕산매립장 부대시설공사비가 있는데 이거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뒤편에 보면 부대시설비가 다 들어 있는데 이거하고 별개로 지금 예산이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천성매립장 매립 및 부대공사, 덕동매립장 매립 및 부대공사, 그다음에 덕산매립장 매립 및 부대공사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매일 쓰레기가 들어 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걸 매립을 하고 그 위에다가 1일 복토를 하고 또 방역을 하고 살수를 하고 하는 그 비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거를 부대공사라고 해야 되나?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러니까 매립 및 부대공사. 매립 및 복토‧방역 부대공사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해가 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주남저수지 한번 보겠습니다.

1822페이지 주남탐방로 꽃길조성 종자 파종기 임차, 그다음에 꽃밭조성 장비 트랙터·관리기 임차, 돈은 얼마 아닌데 이걸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예산을 넣어야 될, 창원시 같은 관내에 있는데 필요할 적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를 임차를 해서 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넣어야 될 사유가 있어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절에 따라서 꽃길하고 봄하고 여름, 가을까지 쭉 저희가 꽃길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딱 작업하는 시기가 농사에서 기계가 필요할 때하고 시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 농기계 임대 해주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하는데

진상락 위원 노력한 게 한번 사용해 봤어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간혹 잠시잠시는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좀 눈치가 보입니다.

아무래도 농민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관에서 관공서에서 먼저 가지고 가면, 우리가 움직이는 게 인근 농민들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경운기를 1대 구입한 것도 그것 때문에 구입을 해 봤고, 최대한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임차를 해서 쓰고, 또 그 인근에

진상락 위원 알았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가 파종기나 이런 걸 쓰는 것도 그 인근 농민들이 조금, 짬이 날 때 그때 저희가 같이 협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철새먹이주기 행사 있잖아요. 천만원인데 이게 1년에 먹이주기 행사를 몇 번 합니까? 한번 하는데 천만원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이게 어떤 뜻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이게 가을에, 초겨울에 1회 행사를 합니다.

진상락 위원 1회 행사하는데 1천만원에 대한 소요 내역이 먹이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로 먹이 구입비입니다.

진상락 위원 구입비가 천만원이나 들어간다고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먹이 구입비가 한 8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들어가고, 그럼 행사하는 그 날 다 살포를 하고 끝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 전체를 당일에는 다 살포를 안 하고 어느 기간을 줘서 살포를 합니다.

저희가 농사를 지어서, 먹이도 농사를 짓는데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1825페이지 어로행위 손실보상 있죠. 이거 해마다 해오던 거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증액되거나 감액된 게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3억 2,400만원이, 이게 3년에 1회씩 감정평가를 한 후에 그 평가가액대로 3년을 지급합니다.

2021년도에 감정을 했고 2022년 2023년도까지 같은 가격으로 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진상락 위원 1,2,3년까지 해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27페이지 여기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철새보호사업, 어디에다가 보조하는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경상사업보조도 이게 올해 다르게 목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철새가림막행사, 그 인근 주민들과 같이하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라든지

진상락 위원 보조라고 되어있는데, 말 그대로 보조잖아요.

어디에다가 보조해서 하는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2022년부터는 저희가 사단법인 창원주남생태관광협의회에

진상락 위원 어디에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사단법인으로, 저희가 올해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그 단체가 생태관광협의체 주남나누기 하는 단체로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생태관광 뭐라고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생태관광협의체

진상락 위원 아, 협의체.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주남나누기

진상락 위원 주남?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나누기

진상락 위원 나누기. 그럼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단체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올해 12월에 새로이 다른 이름으로 발족을 합니다.

사단법인으로 발족을 하는데요. 창원주남생태관광협의회 라는 이름으로 새로 동일 법인으로

진상락 위원 여기에 3천만원을 주면 어떤 행사를 하신다고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지금까지 주민들이 주도로 해 오던 철새가림막이라든지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이거는 어디에다가 보조하는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바로 밑에 있는 거?

진상락 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단체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아, 이거 생태관광지역 육성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22년부터 국비가 4,300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비를 4,300, 50대50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8,600으로써 생태관광지역을 갖다가 이걸 하는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진상락 위원 이 단체가 어디 단체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 단체가 내나 창원주남생태관광협의회입니다.

진상락 위원 2건이 다 같은 거네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런데 밑에 4,300만원은 국비가 지원되어서 운영경비로써 나라에서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진상락 위원 아니, 이 단체에서 뭐 제안해 가지고 이 사업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내려오니까 이 단체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어째서 연관이 되었어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가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을 지정받을 때 그때 구)생태관광협의체 주남나누기가 공모를 해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시하고 협조를 해서.

진상락 위원 응모를 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래 가지고 나라에서

진상락 위원 이거 2개 자료 좀 새로 만들어 주세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815쪽에는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 그 뒤쪽에 1816쪽 제일 아래에 보면 주민감시요원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3억 8천, 내년에는 6,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7명의 인건비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7명은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겁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여기에 있는 천선매립장은 3명, 원래 2명인데 이번에 환경미화원이 1명 빠지고 2014년부터는 매년 기간제 형식으로 해서 주민감시원을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천선 3명, 덕동 4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이분들은 매년 새로 계약하는데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으로 대체를, 다시 뽑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사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천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네에서 말이 많아서 연임을 못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연임을 못 하게끔 되어있는데 덕동에는

이종화 위원 연임을 하시네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 그거는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덕동은 연임이 가능하고 천선은 연임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다른 주변 주민들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으신다는 건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러니까 천선 같은 경우는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덕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아예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고정으로 계속 재계약 재계약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매년 재계약하는 것이고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연, 한 분한테 5,500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혹시 주변에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천선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하니까 상관이 없고, 덕동도 협의체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7쪽 중간에 보면 한산대 체력단련장 사후환경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쪽에요. 여기에서 사후환경조사라는 것은 한산대 체력장 서코스에 보면 매립장을 그린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이종화 위원 거기에 사후관리가 뭐가 필요하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원래 법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언제까지냐 하면 사용종료 후 5년까지.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연결해 왔기 때문에 이게 준공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몇년도까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거는 준공 후니까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3공구가 끝나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그런,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언제까지인지는 기간은 정해졌지 않지만 거기에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사후조사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5년까지도 더 해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계속 사후조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국비하고 우리 시비 합쳐서

이종화 위원 시비가 반반이네요. 그러면 매해 이렇게 9천만원씩을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매년 조사를 하시네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인데요. 1824쪽에 보시면 저수지 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이종화 위원 여기에 7,500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자원화 사업은 우리가 수산종자 관계를 주로 취급을 합니다. 이게 어업인에 대한 지원책의 일종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삭감 폭이 크거든요.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나요?

작년에 9,628만원이었는데 7,5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2천만원 정도거든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수산종자 방류사업이 올해 예산이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산종사 방류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또 다른 기관에서, 민물연구소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어류종자가 많이 기증되어 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또 주위에서도 좁은 저수지에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그 수생식물이 너무 과다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신다는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러니까 너무 포화상태로 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저희가 3,500만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기관에서 수산종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덜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올해 1,500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삭감을 하셨네요.

그리고 그 밑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인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생태계지불제계약사업은 저희가 지역민들에게, 철새가 오면 그 주위의 농작물이나 농토라든지 여기에 대한 약간 침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이 공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 크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지출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보상은 뭘로 하시는 거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보상은 주로 보리재배를 하면 면적당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올해는 국비가 1억에서 1억 5천으로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아, 내년에요. 그래서 올해는 5억 예산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6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825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주남환경교실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4억에서 삭감이 1억 5천 되어있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것도 코로나19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 지금 위탁을 민간단체에다가 주고 계십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현재 저희가 창원YMCA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YMCA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이렇게 1억 5천을 삭감하면 위탁하는 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현재 저희가 계약을 해서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가지고 위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

이해련 위원 지장이, 지금 제가 질문한 거는 지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는 걸 여쭤본 거예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아, 예, 그래서 제가 잠시 기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기간으로 들으셨어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진행 중인데 2억 5천은 2022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의 위탁비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연말까지 하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연말까지 하고 2022년 5월 31일날 위탁기간이 끝나면 새로이 위탁계약을 또 해야 됩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럼 그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연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 1년 7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그때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2억 5천은 내년도 7개월간의 위탁비입니다.

이해련 위원 7개월 비용이고 나머지 1억 5천은 그때 가면 다시 또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다시 잡는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2023년 예산은 2023년 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그때 가면 1억 5천을 그때 예산을 잡는다는 뜻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1억 5천은 현재 집행, 내년에도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러면 프로그램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줄고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올해 진행된 부분이 2억 5천이다 그 말씀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코로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조금의 위축은 있었지만 저희 프로그램 진행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집합이 안 되면 저희가 학교에 가서 출장을, 그쪽 학교 측에서

이해련 위원 직접 나가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출장을 가서도 하고 용원까지 다 출장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4억 예산에서 2억 5천으로 내년에 편성이 된 것은 단지 기간 문제 때문에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남저수지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 1824페이지 주남저수지 사진공모전 참여자 시상금에 있어서 250만원 증액되어서 5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몇 회째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올해 2회째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지난해가 1회고 올해가 2회째 접어드는데, 해보니까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250만원 증액을 하셨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작년 올해 저희가 공모전을 해 가지고 사진을 받아보니까 관심이 늘어서 계속 많이 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작품 출품이 되어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심사위원들의 건의사항에 따라서, 주남저수지가 나름대로 이름난 저수지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외부 사람들도 사진을 많이 찍으러 오는데 시상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좀 많이 증액을 해달라 하지만 저희가 예산 사정상 갑자기 늘리지는 못하고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하셔서 더욱 잘하시면 좋을 거 같고, 그 옆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25페이지 보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해서 계약사업 현수막 제작에 6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거 몇 회를 제작하는데 60만원이 잡혀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주남저수지과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은 동읍과 대산면사무소에서 각각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식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계약사업에 따른 지출되는 금액은 동읍과 대산면

박현재 위원 그럼 30만원 30만원 나눠준다는 말씀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우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18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남저수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때문에 가월마을 주민과 동월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일부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말씀이 있으신 거 같은데, 설명회와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이번 목요일, 그러니까 12월 9일날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그 설명회는 창원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습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전달, 또 홍보 이런 걸 진행합니다.

그리고 12월 15일날 있는 공청회는

박현재 위원 16일 아니고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아, 12월 16일 다음주 목요일에 있는 공청회는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때 공청회 시에는 구체적인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법률상의 검토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현재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주민과 함께 좋은 방법을 찾으시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매립장관리과,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는데 1815페이지에 보면 복토 및 매립부대공사, 조서도 보니까 쭉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3군데인데 지역업체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 천선하고 덕동, 덕산에 매립 복토 방역을 하는 업체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어떤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천선은 주)케이지건설이고요.

노창섭 위원 잠깐만요. 주)케이지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덕동은 주식회사 삼전건설,

노창섭 위원 삼정?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삼전. 그다음에 덕산은 한림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매년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따로 바뀝니다. 여기는.

거의 뭐 돌아가면서 하는데 바뀝니다.

노창섭 위원 지역업체들을 위해서 천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지 않나요? 특별하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아, 그거는 하도로,

노창섭 위원 하도?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종합건설로 해서 하도로, 토공만 하도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케이지건설, 삼전건설, 한림건설에 하도를 한다는 거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노창섭 위원 덕동도 그렇고, 덕산도 그렇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덕동은 그런 내용은 없고요.

노창섭 위원 협약서가 없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덕산은?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덕산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해서 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천선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천선은 저희들이 10개 합의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합의사항이 한 업체가 다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현재는 1개 업체가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개 업체, 여러 가지 다른 주민이 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아,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보면 합의서는 그래 되어 있지만 참고인 사단법인 안민자연마을의 정관이라든지 시행세칙을 보면 다른 사람도 만약에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노창섭 위원 할 수는 있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할 수는 있게끔 해 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한 분이 다 한다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부분도 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한테 사단법인 안민자연마을에서 추천하는 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걸 하게끔 되어있어 가지고요.

노창섭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걸 모르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한 업체가 독점한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상 고인 물은 썩잖아요. 그죠?

공사의 질이나 양에 있어서 제대로 한다, 물론 감독을 하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느냐, 지역업체를 새로 발굴할, 그 출신들을 발굴할 생각은 없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안 그래도 지금 1개 업체가 더 면허를 가지고 사단법인 안민자연마을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역량이라든지

노창섭 위원 실적이 안 된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그게 그렇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돌아가면서, 또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감독뿐만 아니고 발굴해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또, 지역출신 지역업체를 써야 된다는 협약은 존중하면서도 효율을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대로, 1816페이지 보면 덕동매립장, 나머지는 쭉 읽어보니 이해가 되는데 우수배제시설 개선공사 해서 5억이라는 큰돈이 들어있더라고요.

나머지는 800만원, 2천만원, 250만원, 뭐 이런 거 큰 거는 아닌데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5억이라는 게 덕동매립장 우수배제시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사실 천선이라든지 덕산매립장 같은 경우는 우수배제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잘 되어있는데 덕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산 밑에 있어서 유형측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저도 한 두어 번 가봤는데 그런 걸 못 봤는데요?

어디 부분을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사무실 맞은편하고요. 안쪽에 침출수처리장 반대편 위쪽에 보면 거기에 전혀 측구가 약해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면 바로 오버플로우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수기에 비가 오면 이게 넘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렇죠. 안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안에서 떨어진 부분은 타포린을 설치해 가지고 중간에 소재방을 설치하든지 해서 우회로 돌리려는 그런 공사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덕동이 한지 한 30년 넘었잖아요. 그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직 우수배제시설이 없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개선공사인데, 신설공사입니까? 개선공사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없었다기보다는 조금 미흡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아, 미흡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미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립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매립을 계속하면 그 매립 부분에도 사실은 일정 구간이 매립되면 그 부분에

노창섭 위원 그거는 높이 올라가겠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그 부분을 다시 타포린이라든지 덮고, 거기서 떨어지는 것도 배제를 하는 게 저희들 관리의 그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방 설치하는 게 한 600미터, 우수배제시트 설치하는 게 35,000헤배 정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는 내가 설명을 들어서는 안 되고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5억이라는 큰돈이라서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그 부분은 제가

노창섭 위원 한 번 별도로 저한테 도면하고 가지고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817페이지에 보면 적현매립장 산업폐기물 매립하는 데잖아요. 중간에 보면.

2억 4천이 대행사업비가 증가됐어요. 총, 맞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요.

노창섭 위원 예.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당한 금액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사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사실 적현매립장은 공사 초기부터 침출수 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침출수를 인근에 있는 에코시스템에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침출수 처리장이 없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노창섭 위원 에코에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위탁처리하다 보니 사실은 금액 단가도 자꾸 인상 요구를 하고 또 사실 예전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장조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침출수가?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도에 폐기물처분시설을 변경승인신청까지 해 놨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만 저희들이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직관로 연결처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침출수를 바로 덕동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하겠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공사가 아니고 그거는 지금 바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런데 옛날에 도에 처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을 안 받고 하는 바람에 지적이 있어서 그때, 다시

노창섭 위원 그럼 변경승인 하는데 돈이, 돈이 증가된 걸 제가 물어보거든요.

행정절차를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이 돈이 증가된 거는 침출수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걸로 생각했을 때 증가되는 비용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노창섭 위원 지금 위탁처리한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에코시스템에

노창섭 위원 다른 업체에, 덕동으로 바로 직접 연결하지 않고 위탁처리 한다는 거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위탁처리 하는데 금액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일정정도 금액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획기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2억 4천이라는 게 증가했기 때문에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그거 제가 설명이 좀

노창섭 위원 과장님은 자꾸 행정절차를 처분변경승인을 해서 직접 처리하는, 위탁 아닌 직접 처리하는 이런 행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왜 금액이 증가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거는 일단은 물량도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노창섭 위원 물량?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단가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단가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단가상승 요인이 있어서 그래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증가됐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이것도 자료를 가지고

노창섭 위원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2단계 증설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지금 60% 이상 해서 내년 6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한참 하고 있는 걸 내가 몇 번 가 봤는데, 60% 정도 공정률이네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노창섭 위원 이거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주남저수지 과장님,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노창섭 위원 1823페이지 연구개발비가 4,200만원 증가됐어요. 1,800만원에서, 맞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 보면 조류모니터링 특이종 월동 실태조사, 수생식물 모니터링 용역, 연군락지 모니터링 용역, 이렇게 있는데 세세하게는 어디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는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는 연구용역비를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이게 2천만원씩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는 이걸 몰아서 한꺼번에 주면 우리 지역을 아는 전문적인 연구집단에게 용역이 사실 가는 게 현실성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세분화해서 이렇게 2천만원씩 나눠서 일단 잡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체 연구용역비를 나눈, 증액된 이유부터 일단 설명해 주시고, 왜 나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먼저 주남저수지 조류 모니터링 용역은 저희가 예년 간 계속해 오던 그런 용역입니다.

주남 조류 모니터링 용역은 10월부터 그 이듬해 9월까지 12개월간의 기간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은 주남저수지를 찾아오는 모든 조류에 대한 계절별 분포현황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1년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집중되는 겨울 철새에 대한 구체적인 생태의 현황 파악이라든지 매월 매주 이런 식의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그런

노창섭 위원 뭉떵거려서 주남저수지 관련 용역을 했는데 지금 보면 조류, 특이종, 수생식물, 연군락지, 이렇게 4개로 나눴네요. 그죠? 맞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가 계속해 오던 거는 조류 모니터링하고 수생식물 모니터링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특이종을 넣은 이유는 겨울철에 철새가 집중적으로 도래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부적인 용역이 필요해서 특이종에 대한 용역을 6개월간 추가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노창섭 위원 아, 특이종?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특이종. 그러니까 천년기념물 쪽이라든지 대부분 보면 겨울철 철새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또 주남, 동판, 산남

노창섭 위원 지금 특이종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새들이 있나요? 철새들이?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전에 비해서 특이종이 새로운 종이 오지는 않습니다만

노창섭 위원 안 오던 종들이?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안 오는 종이지만 저희들이 12개월간 일반 조류 모니터링을 할 때는 이 종들이 정확하게, 저희가 한 달 단위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주별로 어떻게 왔는지 또 이 종들이 와서 어느 지역에 어느 들판에 머무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을 특이종에 대한 연구를 분리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특이종만 증액됐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추가로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분야를 강화시켰습니다.

노창섭 위원 특이종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용역 할 정도로 많은 종들이 왔다 이 말씀인가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분포도라든지 어떤 생태의 습성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고 느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2022년에 처음 해보는 거다,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처음입니다.

노창섭 위원 나머지는 다 해오던 거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리고 연군락지 모니터링은 저희가 연 제거를 올해까지 4년을 했는데 그냥 자르기만 잘랐지 과연 이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어떤 상태로 변화를 하는지 하는 게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용역을 한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2022년도에 한번 연구용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노창섭 위원 연군락지 관련해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거나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의는 위원님이 드렸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가습지추진지역 환경개선사업하고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주민지원사업 해서 주민들이 맨날, 뭐 습지나 최근에 생태관광지 해서 여기 4,300만원 들어있던데, 이거는 주로 인건비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4,300만원 중에서 인건비도 있고 또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또 일반 조그만 자체 사업비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노창섭 위원 조금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것은 내년도에 돈이 내려와서 계획을 세울 때

노창섭 위원 한 분이 근무한다 했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일단 사무국장 인건비를 포함을 시켰는데 필요할 경우에 두 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상세하게

노창섭 위원 그럼 이 돈 갖고 4,300만원은 두 분이 어려운데,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8,600만원입니다. 국비가 4,300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아, 맞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여기는 아직 시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네요. 왜 매칭을 안 했어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건 아직, 국비가 늦게 왔기 때문에 시비를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추경 때 하면 8,600만원 되네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8,600만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부기 표기 안 되어서 그렇지 실질적 사업은 8,600만원이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밑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생태관광지도 새로 지정되고, 올해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는 국가습지를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진행될지 안 될지 추진을 할 거고, 그다음에 종합관리계획은 해마다 우리가 용역을 해서 최근에 상수도사업소가 소송에서 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보상비 때문에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종합관리계획을 세워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안 하던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만 보고 있는데 뭐냐, 이렇게만 자꾸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억 4억, 8억이라는 돈이 신규로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습지추진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뭘 할 건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걸 저희가 현재 동읍하고 대산면 쪽을 볼 때는 부락 단위로 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마을단위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마을단위로, 동읍만 하더라도 56개 마을인가 있습니다.

대산도 그에 버금가게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계속 수립하면서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하는 말은 그 계획서에 많이 있습니다.

주가 아니지만 일단은 포함이 되어있는데 올해 수립한 저희 계획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마을단위로 발굴해서 뭘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에 방안을 넣어놨습니다.

물론 사업명은 표기가 안 됐지만, 그것을 내년에 저희가 이행을 시키면서

노창섭 위원 그래, 그게 뭐예요? 안 그러면 자료를 주시든지.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뭐 큰 사업을 이렇게, 뭐 사업 가지고 큰 사업을 하는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 주민들을 위한 노인정 에어컨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마을쉼터를 조성하는 건지 그다음에, 뭘 해야 이게 돈이 8억인데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한 번씩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전체는 다 안 들어봤습니다만 하니까 마을회관 관계가 많이 나오고,

노창섭 위원 마을회관.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마을회관이 조금 노후된 벽지라든지 사소한 것입니다.

새로 짓자 하는 것도 말이 나왔는데 그거는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 같고, 그거 말고 마을안길에 조금 보수라든지 그런

노창섭 위원 농로포장, 마을안길포장.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로 마을 안에 있는 소소한 사업, 마을 시멘트 도로가 너무 깨졌다든지 하는 그런 사소한, 마을별로 갈라야 되기 때문에 한 마을에 많은 예산은 투입이 안 되겠지만 최대한 우선순위를 잡아서 2022년도에 진행을 하고, 또 거기에 다 해소가 안 되면 2023년에도 잡아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노창섭 위원 목록을, 자꾸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돈이 8억입니다.

아무리 마을 수가 많지만, 그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대략 용역을 하셨는지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죠?

주민건의를 받은 현황이라도 있을 거고, 그걸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 보면 같은 이야기인데, 주남생태숲길 조성하고 수국 이것도 내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지만 이 부분도 어디에 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게 있어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수국동산 조성은 주남 주탐방로 밑에 있는 1,200평 남짓 되는 그쪽에다가 조성할 예정인데,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전체가 수국을 심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아니고, 우리가 수국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을 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한 관수 시설도 포함되고 또 동산 안을 할 수 있는 보행 매트가 필요한데,

노창섭 위원 그것도 설명하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이해도가 낮거든요.

자료로 어디에 예를 들어서 관정시설 1억, 아니면 뭐 1억, 아니면 구체적으로 종자 얼마, 공사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런 현황을 주셔야 이 전체 7억에 대해서 이해가 될 거 같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1,069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억 3,2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16억 3천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4억 8,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4억 1,2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29쪽부터 37쪽까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67억 4,400만원이 감소한 1,016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은 14억 7,500만원이 증가한 763억 5,400만원, 급배수공사 수익 17억 2,800만원, 기타 영업수익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이자수익은 2억 3,400만원이 감소한 2억 8천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2억 7,300만원이 증가한 16억 5천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은 1,300만원이 증가한 2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10억 8천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41억 4,900만원이 감소한 131억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6,200만원이 감소한 40억원, 미수금수입 10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18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67억 4,400만원이 감소한 1,016억 3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부터 57쪽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억 800만원이 감소 188억 7,7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직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03억 4,300만원,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정수구입비 등 물건비 52억 4,700만원, 연금‧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등 경상이전경비 20억 6,1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취득비 500만원, 예비비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73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49억 700만원이 감소한 330억 2,9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억 2,200만원, 배수지‧가압장 수선유지비, 송수관로 누수 긴급수선공사, 송수관로‧배수지 가압장 조경 및 환경정비 등 운영경비 76억 8천만원, 연금‧국민건강보험부담금 기관부담금 등 경상이전경비 4,900만원,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 등 민간위탁금 1억 1,200만원,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노후배급수관 정비사업, 진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에 101억 5,500만원, 창원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14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93쪽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4억 8,100만원이 감소한 175억 5,1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 원수구입비, 동력비 49억 1천만원, 인력운영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운영경비 77억 2,100만원, 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 등 시설비 28억 4,100만원, 염소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7,900만원, 지방상수도 탄소중립 시범사업 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14쪽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 500만원이 감소한 63억 4,7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 대산‧북면정수장 원수구입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21억 3,100만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억 7,5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수선유지 교체비, 입성활성탄 구입 및 동력비 등 운영경비 33억 6,300만원, 대산‧북면정수장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대산정수장 중앙감시제어시스템 개선 등에 3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30쪽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85억 4,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 원수구입비 39억 8천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9,2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약품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에 25억 3,500만원, 상수도시설 경비‧청소 민간위탁금 3억 9천만원, 차염발생기 및 오존제어시스템 교체 등 14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40쪽까지 수질연구센터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6억 5천만원이 감소한 6억 1,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8,600만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 교체비, 자산취득비 등 4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86쪽까지 3개 급수센터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창원급수센터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 3,400만원이 감소한 46억 6,500만원, 마산급수센터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9억 9,300만원이 증가한 68억 9,900만원, 진해급수센터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9억 9,300만원이 증가한 23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2-2권 1833쪽부터 1835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창원급수센터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1억 300만원, 마산급수센터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8,500만원이 감소한 1억 6,300만원, 진해급수센터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3,100만원이 감소한 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5쪽부터 1996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6,500만원 증가한 24억 1,2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1억 9,2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칠서‧석동정수장 정수비용과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3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도랑‧실개천 활동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 등 6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9쪽부터 2003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6,900만원 감소한 24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등 7억 6,80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원이며, 사업별 주요 세출예산으로 지하수보전관리 4억 5천만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 8천만원, 예비비 4억 5,3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수질개선특별회계 1995페이지부터 1996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999페이지부터 2003페이지, 다음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입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4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박현재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5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함안군 정수공급 검침에 있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7만원 곱하기 2명 해서 12개월 되어있네요.

되어있는데 지금 시간당 시급이 인상되어서 9,160원이면 8시간 하면 7만 3,280원이 나옵니다.

7만원을 가지고 검침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거는 검침원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박현재 위원 직원 여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박현재 위원 그래서 7만원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세징수 시상금 해서 급수센터 되어있습니다.

이거 급수센터에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급수센터에 주는 겁니다.

저희가 연말에 체납세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자료를 받아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앞에 제가 질의를 드린 함안군 정수공급 검침해서 이 함안군은 우리 시하고는 별개인데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함안군이 86년도에 저희 칠서정수장이 들어서면서 저희가 일부 함안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일부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칠서 쪽으로 저희가

박현재 위원 칠서에 가까운 쪽에요.

그러면 몇 개 마을에 몇 세대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세대는 아닌데 칠서 쪽에 자이아파트하고 이쪽으로 하는데 연간 한 10억 정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연간요? 예, 알겠어요.

시설과 바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정길상 예.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시설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철도부지 사용료에 있어서 과장님 어디에 사용료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우리 송수관로가 철도부지를 주로 횡단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횡단부분에 면적을 계산해서 매년 지급하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동읍 쪽입니까? 어딥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동읍 쪽이 아니고 우리 시가지, 마산역하고 창원 쪽에 철도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통과하는 부분에

박현재 위원 관통을 하는데 있어서 철도부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평일 상황근무자하고 공휴일 상황근무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일은 247일이 되어야 되고 공휴일은 118일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7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무기계약직 국민연금 기관부담이 1억 7,505만 5천원이 잡혀있고요.

그 밑에 또한 무기계약직 국민건강보험 분담금 기관부담금 해서 또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근무하는 계약자를 보험을 넣어준다는 말씀이죠?

급여는 안 잡혀있고 보험료만 지금 잡혀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우리 수운영센터라고 해서

박현재 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운영센터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위에 우리 전체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운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6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 2명이 무기계약직입니다.

박현재 위원 2명이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박현재 위원 그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건비는 없고 보험료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인건비는 앞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앞쪽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인건비를 못 찾아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해서 62쪽 아래쪽에 보면

박현재 위원 62쪽에요? 페이지가 그렇게 차이 납니까? 70페이지하고 62페이지하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62쪽은 기본경비, 사업비용, 영업비용에 대한 거고, 뒤에는 주로 시설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습니다.

6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박현재 위원 62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있는 그거 말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페이지 수가 다른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는 제일 아래쪽에 03으로 해서 무기계약직 보수가 되어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금액은 맞네요.

그러면 이 두 분의 보험료를 지금 잡아놨다는 말씀이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맞습니다. 이거는 법정 금액이 되어서

박현재 위원 아니, 2개 합하면 11% 나오는데 왜 그걸 분리를 해놨지요?

아니, 1개로 묶어도 될 거를 갖다가, 사람이 틀린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라면서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이게 아마 규정에 따라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박현재 위원 다르기 때문에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하나는 4.5%고 하나는 6.5%고,

박현재 위원 어쨌든 2개 합하면 11% 아닙니까? 보험료가, 4대 보험이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박현재 위원 11%인데 분리를 해놓을 이유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에 있어서 여기 보면 1억 1,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이거는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상수도하고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마을상수도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을 해서 약수터, 그렇게 식수 음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가지에 총 151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지역은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시 전역에 있습니다. 주로 읍면지역, 면 지역 쪽에 주로

박현재 위원 주로 면 지역 쪽에요.

지금 상수도가 거의 안 들어간 데가, 시골 외곽 외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진전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설치되어있는데

박현재 위원 진전면에도 곧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중에서도 자기들 먹는 물 공동시설 자체가 옛날에 있던 게 식수상태가 좋거나 하는 그런 거는 부분적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마산도 가까운 데에 합포구에도 예곡동이나 그런 데는 아직 마을공동시설을 먹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안 넣어주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박현재 위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진전에도 보니까 고간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대로 자기 자체적으로 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거는 올해부터, 그래서 진전지역은 전체적으로 1차 70억 사업비를 가지고 확보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겸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주요사업조서는 494페이지고요.

진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랑 창원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이거 2개 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총사업비가 69억원으로 올해 저번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3년간 진행하는 사업인데, 창원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720억, 이것도 2019년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총 5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이 2022년 정부랑 도의 가내시 기준 창원시가 매칭해야 할 시비가 전액 미편성이거나 아니면 절반 정도만 편성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도비 19억 5천만원 전액 편성하고 시비 3억 7,100만원은 전액 미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창원시가 3억 7,100만원이 없어서 본예산에 이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게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게 우리가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으면서 매칭해야 될 게 방금 말씀하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그게 720억 중에서 360억을 지금 부담해야 되고요. 나머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85%는 국비고 나머지는 15%는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앞에 총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470억이었는데 올해는 330억밖에, 14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줄여야 되는데 우선 유지관리 부분은 우리가 줄일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시설 부분에서 줄일 수밖에 없어서 우선 국비는 받되 지방비는 우리가 사정이 되는 대로 해서 추경에 편성하고

김우겸 위원 추경으로 해서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게 지금 매 부서마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계속 예산이 없는 것도 다 이해는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 계속 이렇게 정비사업비나 시설비 이런 데에 국비 받는 거에서 시비가 매칭사업 같은 경우 다 빼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제 보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로 97억 7,700만원, 이렇게 시비도 해서 원래 일대일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런데 저희는 반 정도 줄인 것 같더라고요.

46억 3,300만원 편성이 됐던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언제쯤, 그러니까 추경에 다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추경 때도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사실은 46억 그게 작년도 매칭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올해 매칭 사업비인데 우리가 확보를 못 해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확보하는 형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시설비 97억도 확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명은 추경 때 있겠지만 여력이 되면 할 것이고 부득이하다면 또 2023년에 2020년 국비 부담 매칭 사업비를 편성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예산사정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상수도가.

김우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도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은 올릴 텐데, 저희 시가 중요도가 조금 높다 보니까 국가사업이라든지 경상남도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서 올리고 또 준비 많이 하셔서 투자심사 등 관련 사전절차 다 이행해서 따내 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전체들이.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런데 이만큼 매칭 예산이 적기에 좀 해야 저희 시가 인구 100만 이상으로 특례시로 내년에 지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위에 걸맞는 책임행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제가 나중에 칠서정수과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지만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최대한 예산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금 현실화 용역, 하실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하고 싶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고 싶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시작하면 해야 되니까, 그 이상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지하수하고 행정과에서 관리하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다 전출금이라서 별 의미가 없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보면 지하수, 2001번입니다.

특별회계 책자 2001페이지, 지하수 정화시스템 이전설치 5천만원, 지하수에 증액이 되었어요.

9,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하수 이용량 난검침 원격시스템 설치, 나머지는 원상복구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1억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지하수 정화시스템 이전설치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화시스템을 저희가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진해에 질산성질소 해서 자은동에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자은동에 붙어서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취수공으로 퍼올려 가지고 정화를 해서 유입공으로 이렇게 하면 그 주변에 지하수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화동이나 자은동 일대에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는 곳으로 지금 이전을 하려고 수질검사를 그 일대에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자은동에 있는 걸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경화동이나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는 곳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쪽으로, 그러면 지하수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지금 수질검사를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지역만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내년에는 진해지역만 합니다.

노창섭 위원 마산이나 창원지역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마산하고 창원에는 별문제가 없다? 지하수가?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만 왜 문제가 있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진해는 그게 2개가 나란히 붙어있고 취수한 물을 유입할 때 물이 넘치는 경향이 있고 그 일대에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질산성질소가 생활용수 기준 이하로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옮기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 원인은 뭔지 모르고? 원인이 왜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질산성질소가 비료 때문인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조금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노창섭 위원 왜 그 일대가 많이 증가되죠?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이 안 됐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비료입니다.

노창섭 위원 비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그 위쪽으로 전부 다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진해구 쪽으로?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그런데 이제 거길 개발하다 보니까 질산성질소가 많이 검출이 안 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노창섭 위원 지금은 거기 많이 줄어든 거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데도 여기를 나와서 이전을 하겠다?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아니,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

노창섭 위원 그래, 다른 데로 이전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지금 있는 데는 생활용수 이하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경화동 이쪽은 농사 많이 지어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그쪽으로 좀 많이 짓습니다.

노창섭 위원 산 쪽으로?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그리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003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서 13억을 전출시켰네요. 보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이거 저희가 예비비로 갖고 있던 거를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얼만데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비비를, 저희가 이걸 예비비로 지금 갖고 있는데, 예비비를 지금 1% 이하로 전부 다 하라 해서 저희가 통합재정기금으로 돈을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전부, 예비비 잔액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전환해 버리면.

급할 때 써야 될 돈도 없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아닙니다. 예비비는 지금 4억 5천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노창섭 위원 나머지는 전체 대부분 삭감을 하고 줄여서 제가 뭐 특별하게 얘기는 없는데,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약 100억, 99억을 삭감했어요. 맞지요?

아까 비매칭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특별회계 72페이지.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142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전체가 그렇고, 이게 시설 및 부대비만 해도 100억 가까이 줄였는데, 아까 대충 설명은 했는데, 국비 매칭도 못 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래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시설부대비?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래서 시설비가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유지관리 예산은 불가피하게 안 쓰면 안 되게 되어있고,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확충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꾸 기간이 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그러면, 됐습니다. 그거는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도 이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이게 내나 현대화사업 그걸로

노창섭 위원 현대화사업 그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97억이 올해 편성을 못 하고 또 내년에 편성을 해야 될, 추경이나 뭐

노창섭 위원 추경으로 할 예정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또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노창섭 위원 넘어가야 되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실 때 제가, 페이지 수는 없습니다만 한 번 물어볼게요.

아까 보니까 철도부지 사용료 이런 게 나오던데 혹시 수도시설을 지금 하시면서 보면 관을 이렇게 묻어가려면 개인 남의 땅을 지나가려면 그 땅 주인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보통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러시아 땅이라든지 외국인 소유자 땅에 있어서 그런 민원을 처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 소유의 땅을 지나간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그런 업무를 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제가 있을 때는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제 지역구에 그런 일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칠서·대산·석동정수과, 수질센터 소관입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출 77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겸 위원 칠서정수과 소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500페이지고요.

내용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급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랑 활성탄여과지 방충시설 설치 등으로 되어있던데 이 사업이 3년으로 나뉘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률 기준으로 매년 계획과 2021년 현재까지 진행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장 위생관리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활성탄여과지에 방충시설하고 급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활성탄여과지 방충시설은 금년에 약 1억 3천 들여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급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는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제반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 하고 현재 계약심사, 경상남도에 계약심사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끝나면, 원래 저희들 계획은 올 연말에 계약 나가고 발주를 하고자 했었는데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아마 내년 초쯤 돼야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11억 7,600만원이고 국비 시비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수도시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47억 4,1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국비 31억, 시비 16억 4,100만원인데 제가 답변서를 따로 받아보니까 시비 국비도 똑같이 원래는, 원래대로라면 31억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3차 추경에서야 미매칭 예산액 14억 5,900만원 편성해서 31억원으로 맞췄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도에서 도비가 내려올 때 약 16억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4월달에 14억 5,900이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2차 추경에 도비는 계상을 하면서 시비가 부족해서 시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 때, 정수장의 집행잔액하고 이런 걸 모아서 현재 3차 추경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시비 매칭 잔여분을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야 하게 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래서 사업이 단기사업이라도 최소한 2년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물을 생산하면서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내년 22년도에 사업을 해도 1단계 한 20만톤 정도, 절반 정도밖에 못할 거 같아서 예산을 미리 확보 다 해놔도 사업을 못 하니까 23년도 사업은 시비는 좀 딜레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게 참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계속 많이 깎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많이 보긴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이게 본예산에 원래 국비만 편성되어 있고 매칭해야 될, 또 24억 8,800만원 같은 경우도 미편성이 되어있는데 여기 미편성 사유에 특별회계 예산 부족이라고 2022년 추가경정 때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계속 모든 부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원래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자치단체별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예산에 적극 편성, 연중예산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건지, 매칭액 편성을 계속 추경에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전략적인 부분에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수도시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왜냐하면 본예산에 어떻게든 반영해서 연중예산에 원래 집중·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이게 소장님 아시다시피 매년 저희가 상수도사업소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안타까운 점이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의 근거가 원래 2019년 10월에 창원시로 납품된 창원시 칠서정수장 기술진단보고서에 의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전에 저희가 기술진단까지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마저 이렇게 되어 버리니 저희 시의 행정이 신뢰도가 조금 하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소장 권경만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칠수정수장이나 국비 매칭사업을 연기를 한다거나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사업 기간이 짧게는 한 3년, 길게는 한 5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만 충분하면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게 매칭비를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건데 지금 저희들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아까 임영성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추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예산 1835쪽에 보면 진해급수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노창섭 위원 진해급수센터 아닌데요.

이종화 위원 아, 급수센터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은 정수장하고 수질연구센터.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정수과입니다.

석동정수장 경비청소용역에 따른 산출원가계산용역비 해서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200만원과 그다음 12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시설 경비청소 민간위탁금이 3억 9천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또 이 3억 9천에 대한 인원수하고 개월 수가 있을 것인데 통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경비를 지금 7명이 서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7명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7명이 서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이 1명 있는데

박현재 위원 한 분요?

이해련 위원 예, 한 분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 경비인력 7명을 5명으로 줄이고 청소인력 3명을 늘리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은 정수장이 과거에는 경비가 상당히 중요한 국가주요시설로서 경비가 중요했는데 현재 5명만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하에서 가능하면 정수장을 좀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조정을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경비인력을 줄인다는 것은 자동화 CCTV 설치를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CCTV는 총 21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이든 야간이든, 야간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기술이 발전해서 영상으로 충분히 감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3억 9천만원이 순수 경비하고 청소하시는 분하고 인건비라는 말씀이시고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보험료 포함이 돼서 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추후에는 부기상 표기를 분리해서 인원수하고, 앞에 대산정수장 같은 경우도 인원수 3명 해서 12개월 되어있더라고요.

부기를 표시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앞에 119페이지 석동정수장 경비청소용역에 따른 산출원가계산용역비 이건 뭡니까?

200만원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119페이지 석동정수장 경비청소용역에 따른 원가는 이게 사실상 경비청소하는 용역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원가를 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해서 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 시행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걸 용역을 맡기신다는, 대산정수장에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을요. 대산정수장에도 그대로 지금 용역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대산정수과장 강구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정수장에 청경들은 우리 일반 청원경찰입니다. 그래서 용역 주고 안 하고 보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비 같은 경우에는 칠서정수장하고 대산정수장은 우리 청원경찰을 직원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동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아니 200만원 1식 되어있기에, 그걸 1년마다 용역비를 재용역을 준다는 말씀이네요? 매년?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용역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의 인력으로서 우리가 그 경비를 대행시키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용역비라면, 좀 그 부분...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러니까 그 용역원가에 대해서

박현재 위원 원가계산

이해련 위원 예, 우리가 1년 동안에 용역을 줄 적에 그 용역인력에 대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갈지를 계산하는 게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비를 의뢰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들지를 계산해 내는 그런

박현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 밑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직수당이 120일 되어있네요.

내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118일 정도 될 거 같은데 120일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칠서정수과부터 한 개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과, 특별회계 93페이지 지방상수도 탄소중립 시범사업 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18억이 들어있어요.

제가 사업조서를 보니까 국비 17억, 시비 17억 해서 35억 3천, 약 36억인데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탄소중립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상수도도 탄소중립에 동참을 해야된다, 그래서 주로 할 수 있는 게 에너지 절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노창섭 위원 전기사용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전기요금을, 그러니까 전기사용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그게 핵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정수장에서는 취수펌프, 송수펌프, 대형용량 펌프에서 에너지를 최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시범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시작을 할 거고,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체 시행을 하고

노창섭 위원 사업시행은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거기에 나오는 경비를 50대50으로

노창섭 위원 현재 국비 17억 6,500, 시비 17억 6,500 맞아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래서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부기상으로는 18억만 되어있는데?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업이 실제 시작됐을 때 마지막에 정산할 때 마지막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노창섭 위원 아, 연차사업이니까 우선 절반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래서 우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18억 중에 국비도 있는 거네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러니까 여기서 국비 9억, 시비 9억,

노창섭 위원 그렇네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이렇게 18억만 올려놓고 사업이 본격 시작하면 그때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고효율 펌프, 아까 전기사용 펌프를 고효율적인 친환경으로 바꾼다는 거하고, 맞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응집기 24대 교체하고, 스파일러 슬러지수집기, 스파일러 슬러지라는 게 뭔지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슬러지면 슬러지지 왜 스파일러 슬러지인지,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 슬러지, 그러니까 슬러지 처리장에 가면 슬러지를 농축시키는 농축조가 원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원형으로 침전지 따라 침전이 되면 그걸 탈수기동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때 슬러지를

○위원장대리 정길상 마이크 켜세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슬러지를 수집하는 수집기가 예전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지금 한 2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나오는 건데 아까, 그러니까 반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돌아가는데 이게 에너지 효율이 더

노창섭 위원 효율이 높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좋은 게 나와서

노창섭 위원 뭐 슬러지가 축축한 물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수집하는 거 같은데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전에 거는 그 자체가 무게가 많이 나갔습니다.

노창섭 위원 많이 나가잖아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많이 나가서 돌리려니까 동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가벼운 소재로 해서 무게를 줄이니까 에너지도

노창섭 위원 그러면 수공에서 한다니까 여기서 직접 따지기는 어려운데, 고효율 펌프라든지 고효율 응집기를 어떻게 검증을 해요?

수공 자기들 노하우나 업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검증이 안 필요합니까?

그거 바꿨다고 해서 이게 고효율인지 저효율인지, 또 전기사용량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와트 드는데 50와트 든다든지 뭔 근거가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정수장 운영도 하고 있고,

노창섭 위원 하고 있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지방상수도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에너지 절약을 하려고 이미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율이 좋은 걸로 이미 다 바꿔놨습니다.

자기들 이미 검증을 다 거쳐서 수자원공사

노창섭 위원 수공 내부에서, 우리 반송저수지만 해도 수공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창원만 보더라도, 그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노창섭 위원 그런 데는 다 이렇게 전환했다는 거예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래서 여건이 되는 데는 다 했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다가 실제 자금 투입, 전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된 데이터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이미 수자원공사는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노창섭 위원 그거 확인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 사업, 펌프에도 옛날에는 펌프 효율이 낮아서, 요즘 보면 에어컨 이런 거 사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있죠. 표시가 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펌프에도 처음에 제조할 적에 고효율 펌프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노창섭 위원 환경부나 산자부 승인받아서 나온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게 산자부 이런 데에 승인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정부 투자기관이니까 그 자료를 근거로 하는 믿을 수 있다, 전문기관에 검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기존 그쪽에서 제조해 나올 적에 그런 식으로 고효율 펌프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믿어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수공에서 운영하면서 연간 얼마, 몇% 정도 절약되는지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경우에 연간 전력량이 한 3,934메가와트가 절약이 되고

노창섭 위원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금액으로 하면 연간 한 4억 7,200만원.

노창섭 위원 4억 7천. 그러면 한 2~3년만 돌리면 본전은 뽑는다 그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거기에서 온실가스 CO2 절감량이 연간 한 1,800톤, 그 정도 되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칠서정수장을 택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됐습니다.

대산정수장 과장님,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대산정수과장 강구호입니다.

노창섭 위원 113페이지 보면 안 보던 거라서, 중앙감시제어시스템 개선사업 해서 사업조서에 현재 운영 중인 분산제어시스템을 중앙감시시스템으로 바꾼다, 국산 PLC 교체로, 이거 일단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지금 대산정수장에 중앙운영센터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거기는 제가 가봐서 알잖아요.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2006년도에 준공해서 15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가 부도가 되어서 안에 전자부품 제품이 수급에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내 제품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교체 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도 하고 국내에 보급이 많이 된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분산제어시스템 업체가 아까 2천몇년도요?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2006년도.

노창섭 위원 그럼 15~16년이 되어서 기존 설치한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이고, 그러면 이것도 새로운 감시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국산 PLC 이게 뭔지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아니, 동작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는데 방식이 좀 요즘 새로 나오는 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조정하는 컴퓨터 장치인데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컴퓨터 장치인데, 돌아가는 원리라든지 가동하는 거는 똑같은 건데, 새로운 제품, 또 국내에서 생산되고 언제든지 AS 될 수 있는 제품으로 바꾼다는 그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기존 업체가 부도나더라도 분산제어시스템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지금 제품 수급하는데 고장이 나면

노창섭 위원 단품, 부품이 고장 나면 없다?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예, 부품이 수급이 안 되고, 또 업체가 부도가 나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AS가 안되고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AS가 안 되고 이래서, 또 내구연한도 다 됐기 때문에 바꾸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인데요?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보통 기계나 전기 쪽의 내구연한이 15년 20년 10년 이 정도가 되는데, 전자부속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되면 거의 다 수명이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한 17년 쓰고 있다?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예.

노창섭 위원 16년, 17년.

이거 별도 자료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예.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석동정수과장님,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오존제어시스템 기계계측시설 교체, 이게 순수시비로 3억 5천만원 맞죠?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3억 5천만원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129페이지, 이것도 큰 금액이라서 제가 물어보는데 기존 오존시스템이 없나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97년도에 설치를

노창섭 위원 97년도?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최초 설치를 해서 재작년까지는 그런대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부터 노후도가 좀 심해서 급할 때만 돌리고, 수처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오존시설을 중지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97년도면 20년은 넘었다 그죠?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그러니까 부분부분 물론 보수를 해 왔지만, 주요 시설들이 전부 다 프랑스제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 프랑스.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리고 기술도 프랑스 기술진이 직접 와서 설비를 한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조류라든가 THM 등에 대비해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좀 제대로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3억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97년도면, 이게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20년?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앞에 대산정수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전자제품이 짧게는 7년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게는 15년까지도 보고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23년을 썼는데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 나와서 손 한 번도 안 대고 15년 20년 됐다면 낡아서 못 쓰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간중간 유지보수를 해왔거든요.

그렇다 보면 내구연한이 계속 연장이 되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오존발생기를 포함해서 기계설비만 해서 한 33종에 82대분, 이 정도를 우리가 손을 봐주면 정상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97년도에 했다 하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질연구센터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쭉 읽어보면 140페이지에 보면 실험기계 해서 작년보다 많이 줄였더라고요.

줄였는데 제가 이해를 돕고자, 초순수제조장치 실험기기구입 해서 5천만원을 냈어요.

제가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초순수제조장치라 하면 물속에 있는 거는 염분을 포함한 미생물하고 완전하게 걸러주는 건데, 맞죠?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거는 반도체나 의학산업 같은 병원 등에만 필요하지, 수질센터에 우리가 그 정도의 물은 정화하더라도, 그런 거까지 초순수제조장치가 꼭 필요한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통 미량유기물 분석을 하면 1조분의 1을 따집니다.

노창섭 위원 1조분의 1?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거의 뭐 동그라미가 10개를 넘어가는 그런 단위를 따지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럼 원자 분자까지도 분석해야 되잖아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여기에 완전히 다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초순수라는 거는 물속에 진짜 순수한 H2O만 있어야 되는데 보통 측정 장비들이 메스메스를 가게 되면 분자량을 일단은 깹니다.

깨서 질량을 재고, 그 질량을, 똑같은 질량에 똑같은 물질 이성질체들이 쭉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진짜 분자가 어느 다리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다 다릅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가 저번에

노창섭 위원 아,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거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6종이 있습니다.

6종이 있는데 제일 독성이 강한 게 LR이라는 놈이 제일 독성이 강하고, 나머지들은 거의 독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WHO나 이런 데서 규제를 할 때 마이크로시스틴 LR이라는 이 종목만 제재를 합니다. 나머지는 전혀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분석하려면 이 증류수가 순수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밝혀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됩니다.

노창섭 위원 마이크로시스틴 가지고 완전히 하려면 1조분의 1까지 세세하게 물을 걸러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게 없었습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있는데?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그게 2010년도에 석동정수장에 그게 구입되어 있었는데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걸 쓰면 되잖아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그게 단종되고 필터를 구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상태도 좀 안 좋고요.

저희들도 증류수를 받아서 분석을 하거든요.

이게 바탕 베이스를 깔아야 되니까 증류수만 순수하게 찔렀을 때 다른 오염물질들은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피크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사실은 오차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칠서에는 2014~5년 됐을 건데 그때도 한 6~7천만원 주고 샀었거든요.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초순수제조장치 구입된 석동정수장에 기기가 있는데 그러면 교체다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교체로

노창섭 위원 교체하는 거지 새로 구입하는 거는 아니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인류의 탄생, 그다음에 생명의 탄생이라는 책자를 보면 최초의 시작은 원자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걸 해서 생명이 탄생한 건데, 그 순수한 정도까지 물을 완전하게 분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최대한 거를 수 있는 데까지는 걸러서 쓴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하면 그래도 이게 순수한 물은 어찌 보면 반도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노창섭 위원 물이 있어야 생명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도 전기전도도를 체크를 하면 아주 미량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우리가 분석할 때, 보통 분석을 하는데 바탕 베이스로 증류수를 찍었을 때 피크가 거의 안 나타나는 정도를 거른다고 봐야 되겠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산인가요? 국산으로 다 보편화되어있나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거의 이거는 외제입니다.

노창섭 위원 5천만원짜리 외제. 그러면 독일제?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지금 미국제, 밀리포어 라는

노창섭 위원 석동에 있는 것도 미국제입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그것도 아마 앞에 몸체가, 그게 두 동강이 다르더라고요.

원래 구입을 하면서 아마 그게 비싸니까 다르게 산 거 같아요.

전처리 부분은 국산이 좀 들어가 있고 뒤에 초정밀 부분은 미국산이 붙어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애초에 구입할 때 저희들 어떻게 구입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구입하려는 거는 어떤 종류를, 국산은?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미국산 밀리포어 라는 세계적인 증류수제조기 회사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칠서·대산·석동정수과, 수질연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마산·진해급수센터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833페이지부터 1835페이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출 143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화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1835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안내표지판 있죠?

이걸 2개소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진해급수센터.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입니다.

대장마을하고 자은본동마을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자은본동마을하고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예, 안내판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이종화 위원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하시는 거예요?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암마을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가 올해 새로 하는 거죠?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부암마을은 어디인가요?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위치는 웅동1동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웅동1동에 상수도 관로가 많이 노후되었습니까?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실질적으로 한 94년경에 설치되어서 한 27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상당히 노후가 심해서 누수도 많이 생기고, 민원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부터 한 3년 동안 계속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좀 늦었지만 예산을 마련했다 이 말씀이네요?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로 싹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누수율도 줄일 수 있고, 마을주민들도 녹물이나 이런 게 없이 잘 쓸 수 있겠네요?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80쪽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가 있습니다. 그죠?

이 15미리, 어디까지가 가정용인가요? 180쪽.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가정용은 통상 15미리 정도입니다.

이종화 위원 15미리고, 20미리 이상은 그러면 공업용인가요?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아니, 근린생활도 있고 상가용도 있고,

이종화 위원 아, 상가도 있고, 대중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예, 건물 규모에 따라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1억 8천이 감액이 됐다 그죠?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예.

이종화 위원 그래도 수급에 차질이 없나요?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실제 우리 계량기가 작년에 수도시설과에서 스마트계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검침원들이 계량 안 하고 자동으로 계량하는 거.

우리 진해지역은 한 4,500개 정도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많이 교체했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추가로 수도시설과에서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1,000개 정도, 나머지 한 450개 정도는 진해급수센터에서

이종화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스마트계량기로 교체해 나가는 중인 거예요?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저희가 단독, 옛날 생각이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 정도 개수 가지고 수급이 가능한가 싶어서, 이렇게 삭감을 하셔서 무슨 이유가 있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계량기로 교체해 나가기 때문에 수급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예,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이종화 위원 이렇게 감액을 해도요?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창원급수센터 마산급수센터 진해급수센터, 다른 예산은 특별히 예년과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동일하게 제가 사전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소송으로 인해서 시설분담금 기타반환금에서 157페이지 창원급수센터장님, 시설분담금 법원판결 1개 지구 관련해서 1억 7천이죠? 17억입니까?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1억 7천입니다.

노창섭 위원 1억 7천. 이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마산급수센터도 11억이죠?

○마산급수센터장 이광호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3개 지구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진해 법원판결 6개 지구,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센터장님들, 창원부터.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이 창원시에 마산 창원 진해에 한 10건이 있는데 총소송 금액이 44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총 44억?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그중에서 1억 7천만원은 1건으로서 창원에는 대산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 상수도 시설분담금 무효확인 행정소송,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2018년도에 급수공사 승인통지를 하고 2018년 4월 20일날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지금 현재 1차 변론, 2차 변론까지 해서 지금 현재 3차 판결 유예 중에 있습니다.

유예 중에 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노창섭 위원 1심, 2심 다 나고 대법원 판결만 남았습니까?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산 1건이 주남저수지 관리계획용역에 허가해 준 그 건인가요?

어느 쪽입니까? 대산 1건이.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대산일반산업단지 내에 아파트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거네요?

아파트?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아파트입니다.

노창섭 위원 시가 뭐를 잘못한 거예요?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시설분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 시설분담금이 이중부과 됐다고

노창섭 위원 이중부과 됐다?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창원급수센터에 소송이 들어온 게 10건이에요?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창원급수센터는 1건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전체가.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중부과라는 게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노창섭 위원 원인자부담금 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수도법 71조에 따라 수도공사 비용 발생한 원인을 제공한 개발사업자한테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분담금을 저희들이 또 받았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 138조하고 급수 조례 1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수장, 가압장 등 이미 상수도시설을 설치한 데에 대한 거기에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시설분담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대법원 판례가 이거는

노창섭 위원 이중 부과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이중부과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원인자부담금 중에 시설분담금하고 한 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분담금.

노창섭 위원 시설분담금을 이중부과를 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노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판결문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판결문은 있습니다.

판결문은 있는데, 이게 판결 결과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이중부과로 파기환송 시킨 내용인데,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개발사업자가 수도시설의 신·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개발택지 내 주택건설사업자의 시설분담금을 중복부과, 이런 식으로 해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마산 창원 진해에 확정판결이 난 거는 총 몇 개에요?

대법원 판결 난 거, 소장님 세 군데 다, 이거는 세 군데로 흩어져 있던데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고 부산하고 이런 식으로 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산하고 진해 그쪽으로 났는데 그쪽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노창섭 위원 줄소송이 일어나는 거는 다른 지자체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확정판결 난 것만 지금 보니까 1억 7천, 뒤에 마산이 좀 많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래서 저희

노창섭 위원 그럼 지금 확정판결만 해도 한 10몇억 되고, 총 44억이라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총금액이.

노창섭 위원 그럼 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완전한 결론은 안 났는데 여기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저희들 부산 이런 데도 가보고 하니까 이미 화해권고를 해서, 화해권고를 하니까 저희들 소송비만큼이라도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저쪽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서 다른 지자체에 이걸 화해권고 받고 한 그 내용을 전부 다 의견수렴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겁입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총, 지금 대충 계산해보면 한 14~15억 되는데 나머지 한 30억 추가로 또 내야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렇습니다. 지금

노창섭 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해권고 합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거의 화해권고로 해서, 지금 내년에 각 급수센터 별로 반환금 이걸 넣은 이유가 이게 이자율이 12%거든요.

12%니까 이자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노창섭 위원 판결 난 것만 우선 주겠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아닙니다. 지금 거의 화해권고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 해야 소송비라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걸 편성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나머지 그러면 30억은 언제 할 건데요?

총 10건에 44억이 소송이 걸려있다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러니까 그 금액을 이 반환금으로 내년에 다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편성된 거는, 그러면 추경에 또 추가로 편성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노창섭 위원 100% 다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노창섭 위원 100%, 44억이 안 되는데요?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진해급수센터장입니다.

창원 마산 진해를 다 합하면 44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합치니까 44억이 안 되는데, 지금 편성된 게?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진해만 해도 32억 8,500이고 마산이

노창섭 위원 아, 32억. 3억 2천이 아니구나. 나는 3억 2천으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진해가 제일 많네요.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진해가 6건입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가 왜 많아요?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진해는 자은3지구에 주택단지 3개가 있고 부산신항 거기에 2개 단지가 있고 그리고 남문지구, 이래서 총 6개 단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설명하면 택지를 개발하다 보면 물이 많이 안 필요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죠.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택지개발 사업자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이런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 수도시설과하고 협의해서 필요시에는 배수지, 가압장 이런 걸 설치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설치한다 아닙니까?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이거는 수도법 71조에 의해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고, 이제 아파트사업 승인신청 들어올 때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우리 급수센터에서 우리 시 급수 조례 제15조에 의해서 시설분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또 분담금을?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그러니까 LH공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냐, 이중부과가 아니냐, 이래서 2015년도 7월경에 처음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2018년도 진해구청에서 고법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2018년도 고법에서 승소해서 3년간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었는데, 올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화해권고로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일단 판결이 대법원에서 이중부과다, 부담금관리기본법 5조에 의해서 2개를 부과하는 거는 이중부과다, 그래서 시설분담금 부과를 취소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전체 3개 급수센터에서 10개 소송을 전부 다 똑같이 다 패소가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적용 시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 도시가 발전한 지 수십 년이 됐잖아요. 언제까지 소급합니까? 이 기준에는.

소송 제기한 사람만, 안 그러면 10건이 소송 됐지만 이게 또 소문이 나면, 다른 데는 소송 안 걸었지만 소문 듣고 추가로 소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기준이 언제입니까?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사실 그것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창섭 위원 그럼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요.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그래서 이거는 환경부에서, 이거는 전국 지자체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수십 건이 소송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수도법 시행령 이런 걸 개정해서 표준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도 급수 조례를 변경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명확하게 소멸시효가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창원급수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확정적인 거는 아닌 데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사례를 많이, 출장 가서 들어도 보고 또 전화를 해서 물어도 보고 했는데 이게 시효소멸이 언제냐, 언제부터 이걸 적용을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민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시효소멸이 5년 되어있고, 예규나 이런 데에 봐도 5년 되어있거든요.

5년 되어있고, 다른 시에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 물어보니까 5년으로 한정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5년이라는 기준점이 언제입니까? 소송을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더 연구를 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신청하는 시점, 소송 들어오는 시점, 신청하는 시점부터 계산을 해서 5년으로 소급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송이 제기된 외 것만 하더라도 만일에 누가, 소문이 자꾸 퍼지면 상당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소장님, 대책회의 해 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단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서로 의논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의논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로서는 소송 제기된 10건 44억만 우선 해결하자, 다른 지자체나 정부 눈치 보고 있네요. 그냥?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산도 그렇고, 아까 김상문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멸시효 한 5년 정도로 두고 먼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좋다 보니까 먼저 이야기하면 바로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 이런 환경부하고 상하수도협회하고 이런 데에 수시로 저희들이 정보를 교환해서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뭐 판결이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데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에 참 큰일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과 창원문화재단의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해련
정길상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산림조성담당  양원석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산림휴양담당  박경배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
마산급수센터장  이광호
진해급수센터장  강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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