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도시국과 하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6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693페이지부터 1694페이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987페이지부터 19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옆으로 댕기세요.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지금 해도 되죠? 198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도비도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사업단계에 따라서 국비 신청과, 그럼 도비는요?

○박현재 위원 책정이 되게 되어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하면 더욱 좋을 거 같고, 다음 1989페이지 도시계획·제2분과·공동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서 7만원, 18명, 15회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제2분과·공동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8명, 9회 잡혀 있는데, 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용 태블릿PC 구입 25대 되어있는데, 과장님 위원이 총 몇 분입니까?

○박현재 위원 25명입니까? 그러니까 PC를 25대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고.

○박현재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이 25명이기 때문에 25대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그러면 위에 회의참석 수당에 15회면 1년에 몇 번 회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그러면 횟수 15회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36회가 나오는데 36회 중에서 15회면 절반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지난해나 올해나 도시계획과에 금액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는 7,400여만원이고 올해는 예비비가 4억 3,500여만원인데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금액이 좀 증액이 됐지만 예비비가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박현재 위원 1년 동안 4억 3,500여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는 크게 할 게 없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198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이 1억이죠?

일단 설명 한번 해 보세요. 1억이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가

○노창섭 위원 그러면 총 5억에, 총 5억이다 그죠.

○노창섭 위원 경남도가 주관해서 1억 내고

○노창섭 위원 아, 2억 내고 김해시,

○노창섭 위원 거제, 창원 해서 5억이다, 용역은 내년도에 하겠네요?

○노창섭 위원 아직 기간 선정은 안 된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가덕도 신공항 반대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가요? 나는 솔직히 이해 안 되거든요.

○노창섭 위원 아니, 용역이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격렬한 찬반이 있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저는 기후위기 시대에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빼고는 수도권이나 모든 국민은 반대여론이 높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여론은 찬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이게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아무리 주최하지만 창원시가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 제안이다 보니까 참여 안 할 수 없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그 당위성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게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용역이 왜 창원 도특 예산으로 들어갔어요?

일반회계로 가는 것까지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노창섭 위원 아니, 그거는 찬반을 떠나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계장님이 찾고 있는데,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는 통합되고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으면서 유보조례까지 2023년까지 존속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국가산업단지하고 배후도시 하면서 쓰는 돈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조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찾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옛날에 다른 돈에서 쓰다가 조례 위반이라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안상수 시장할 때 저하고도 많이 싸웠고, 그래서 이게 아직 폐지가 안 됐잖아요. 합치지도 않았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개발 용역이 찬반이 있으니까 백번 양보해서 일반회계로 쓰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또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도 아닌데, 이 예산으로 1억을 배정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제가 봐도 억지 주장 같고요.

가덕도신공항하고 우리 국가산단하고 몇 키로 떨어져, 아까 10키로 20키로 얘기하던데 몇 키로 떨어졌어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는 창원 도시개발을 하면서 원주민들의 재산과 땅을 희생해서 천원, 만원, 천원부터 몇만원까지, 70년대 80년대 해서 그 배후도시를 만들 때 한정되어서 그 도시개발의 용도로 쓰고, 지금 안 그래도 내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용처를 질의할 겁니다.

최근 3년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용 내역을 담당계장님,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조례 위반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창섭 위원 그거는 과장님 판단이시고,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거 위반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아니, 신공항하고 창원국가산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반회계로 하시면 되지, 그 논리가 맞다라면.

○노창섭 위원 아니, 그렇게 따져보면 다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 게 어딨어요.

시가 통합까지 되었는데.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런 논리로 계산하면 통합시 됐는데 이 유보조례를 2023년까지 만들어서 할 이유가 없죠. 마산도 쓰고, 창원도 쓰고, 진해도 쓰고, 다 써야지.

그러나 이거는 특별하게 했던, 통합이라 하더라도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라서 창원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용도로만 쓰게끔 조례로 딱 명시가 되어있는데, 예?

유보조례를 보니까 2023년도까지 존속하게 되어있네요. 보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2년이잖아요.

○노창섭 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다음 1989페이지 물품취득비에 아까 질의하셨는데 태블릿PC 120만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그거는 백번 양보해서 이거 관리를, 우리 공무원들, 도시계획위원회 25명 구성인원에 공무원 빼고 밖에 도시계획전문가라든지 다 개인이잖아요.

개인용도로 다 들고 다니면서 쓰고, 그 회의할 때만 갖고 오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다 PC로 바꿔서 종이 안 하고 이래 해도, 우리는 특히 100% 공적 일로 쓰는데,

○노창섭 위원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과연 이게 개인적으로 수거한다고 하지만 그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게 논란이 심합니다.

의회 의원들한테도 PC 나눠주는 의회가 있고 없고, 그러면 아무리 수거한다 해도 이게 개인이 뭐 들어 있으면 개인정보도 있고 이래서 수거할 때 관리를 맡기거든요.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개인용도로 쓰게 되면서 공과 경계선이 없어서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외부 요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의원 빼고? 25명 중에.

○노창섭 위원 21명 대부분이 외부 요원이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태블릿PC가 고정식이에요. 아니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휴대용이잖아요.

○노창섭 위원 하여튼 보는 시각에 따라 분명히 이견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보면 머리가 좀 갸우뚱합니다.

이거는 찬반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 이거는 어떤 거죠. 5천만원.

○노창섭 위원 변경인가에 대비한 용역이다,

○노창섭 위원 뭐 부분적으로 들어 올 수 있겠죠.

왼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해서 작년에 1억 5천만원 썼는데 추가로 5천만원 더 증액을 했네요?

(「감액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감액입니까, 이게? 아닌데요? 5천만원 증액인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노창섭 위원 왼쪽 1988페이지, 우리 변경 용역 하고 있잖아요.

(「감액이 맞는데」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 아니

○노창섭 위원 그래, 그렇게 한 거죠?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억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국장님, 이 부분에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는 지금 잔고가 하나도 없죠.

진해는 도특이 없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창원 도특을 통합을 하라고, 통합 조례를 만들라고 그만큼 권고를 했는데 이거는 노창섭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정확해요.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 위반이고, 예산편성 기법에 대해서도 위반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신공항에서 10키로 내에, 그다음에 20키로 내까지 확장을 해 보자 하는 곳에 창원 지역이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물류 연동을 해서 한다는 부분은 다르게 되어 있고, 유보조례에 보면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안에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내에 쓰게끔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논리로 접근하기는 많이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해요. 공감을 하는데 예산편성 기법에 대해서 이게 조례를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결정된 사업지구 내로 한다고 딱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거는 나중에 결정하시고,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989쪽 아랫부분에 보면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 당초 76억이었는데 39억을 삭감을 했다 그죠?

그건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종화 위원 그럼 국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진행현황 자료 저 좀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긴 한데 조성지 관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성지 관리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인데 5억 3,144만 6천원, 그죠?

여기에 있는데 이 조성지 관리비가 5천만원이거든요. 작년에도 5천만원, 이거는 무슨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아, 그 공한지를 관리하시는 거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매각 2,300만원은 뭐예요? 그 밑에, 조성지 매각.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 내역에 조성지 매각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매각을 한 건지, 그러니까 그 준비과정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종화 위원 그럼 그걸 괄호 열고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게 이해가 빠를 거 같거든요.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이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684페이지부터 168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695페이지부터 1715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할까요?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169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마을만들기사업 재료구입 8천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탄소중립마을만들기사업에 또 1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탄소중립마을지원센터 물품구입 해서 강의용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센터를 어디 설치를 하시는데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컨테이너 사무실에요?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69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보면 자연학습장 시설물 개보수해서 4천만원 잡혀 있고, 자연학습장 CCTV 설치해서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보행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펜스를 뜯어내고 아마 보행로를 설치한다는 이 말씀인 거 같은데,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169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 창원 로드맵 타운홀 미팅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천만원인데, 이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69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 창원 로드맵 타운홀 미팅 되어 있네요.

○박현재 위원 미팅을, 미팅비에서 천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횟수가 몇 회 됩니까?

1회에 천만원을 지금 잡아놓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박현재 위원 횟수는 몇 회인지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0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수렵면허증 PVC카드 발급기 681만원 곱하기 5대 해서 아마 5개 구청으로 1대당 나눠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농가, 일단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5개 구청에?

○박현재 위원 기계만 사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증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현대식에 맞춘다면 기계 내지 나름대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운전면허증이고 뭐든지 증에 대한 플라스틱으로 된 그걸 구입해야 되는데 그 구입비는요?

○박현재 위원 어쨌든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도 의창구다 보니까 동대북 포함하여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고라니나 산돼지 농작물 피해를 입어서 신청과 보상방법에 대해서 몰라서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민원이 많이 있고 한데, 이거 신청방법 어떻게 합니까?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젊으신 분들이 아니고 거의 노령화,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피해는 입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하소연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7천에서 8,5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쨌든 읍면동에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꼼꼼이 챙겨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박현재 위원 다음에 170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작성 용역뿐만 아니고 용역이 쭉 있는데 이 금액이 아마 9,6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되어도 연구용역을 하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박현재 위원 삭감이 되어도 용역을 하는 데는 상관이 없네요?

○박현재 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 정도로 하고, 추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야생동물이라든지 방금 존경하는 박현재 위원님께서도 야생동물 때문에 농가에 피해를 입은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동물복지계가 있고 또 동물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업무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박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동물 때문에 농가의 피해대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농민들도 그런 민원을 접근하기가 편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상록 위원 그래서 이게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또 환경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또 동물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저 또한 이게 고민이 많은데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만약에 도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면 일원화 시키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 나을 거 같고요.

○지상록 위원 예, 그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1713페이지 도랑살리기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여러 도랑들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제일 처음 도랑살리기 했던 그 지역의 사후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자료 아니면 업무 끝나고 나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1697페이지 하나만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243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도시생태 현황지도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 전에 자료부터 요청을 드릴게요.

2019년에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 용역을 창원대 산학협력단에 맡겼는데 지난 10월 31일에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 및 바람길 조성방안 용역을 준공했더라고요.

그러면 10월 31일에 준공된 도시생태 현황지도랑 바람길 조성방안 용역보고서, 국립생태원에서 성과품 검토해서 창원시로 보낸 문서랑 세부 추진계획수립 관련해서 작성한 기안문서, 결재문서, 이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연구용역비 용도로 쓰인 2019년 2억 5,300만원 외에도 2021년 사업비로 2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21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좀 서로 맞지 않는 거 같아서, 혹시 두 자료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2억 6,700만원은 어떤 사업비로 어떻게 진행했으며, 결과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같이?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생태 현황지도라는 게 원래 공간정보 생성 및 웹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시민들에게 직간접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시민들은 어떻게 이 웹서비스 시스템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아직 거기까지는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타지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도시생태 현황지도 웹서비스를 구축한 곳이 혹시 있는지요?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타지역에서 웹서비스 구축한 내용도 혹시 견학이나 이런 거 하셨을 거 아닙니까?

비교견학 비슷하게 해서 그쪽 타 지자체에서 만든 것도 한번 보시고 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 구축한 내용을 저도 좀 볼 수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아니면 질의 마치고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 자체가 추진 근거가 자연환경보전법이랑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있는데 환경부에서 올해 6월에 고시했던 도시생태 현황지도의 작성 방법에 관한 지침도 있었고, 2019년 3월에는 환경부랑 국립생태원이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메뉴얼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지침까지 내려오고 위에서 환경부에서 했는데 왜 오로지 시비로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그러면 국비 지원은 받을 수가 없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죠?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금 해서 1698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직접지원 1억인데 세외수입에 국도비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조서에는 보면 시비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이렇게 달아, 그러니까 지금 시비가 1억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찬호 위원 시비잖아요. 부기를 보면 국비라고 보여지잖아요.

○이찬호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인데 왜 창원시가 이렇게 지원을 하죠?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런 걸 줬을 때 그냥 별도 용역비를 안 주고?

○이찬호 위원 그러면 최근에 경남녹색지원센터에 용역 의뢰해서 결과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내역을 저한테,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그다음에 1699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천만원, 이거는 어떤 재료, 뭘 얘기하는 겁니까?

169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퇴치제라면 뭐 틀?

○이찬호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천만원이면 5개 구청에 얼마에요?

○이찬호 위원 200만원 정도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앞서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는데, 틀 그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농가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아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200만원, 틀 그거 하나 하는데 얼마죠? 재료가?

○이찬호 위원 200만원, 그러면 이거를 직접 우리 시가 구매를 하나요?

○이찬호 위원 구매해서,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틀이 몇 개에요?

○이찬호 위원 21개, 어디다 보관하시지?

○이찬호 위원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구청에서 하시면 이게 원활하게 피해농가에 지급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다음 1700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2천만원,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관리용역,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찬호 위원 아니, 그거는 밑에 농가 피해보상이고, 이거는 포획보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포획했을 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인 거 같은데, 제일 위에

○이찬호 위원 아니, 유해야생 포획보상금이라고 2천만원 있잖아요. 1700페이지 제일 위쪽에.

제일 상단에.

○이찬호 위원 포획해서 5만원 정도?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매년, 여기 관련 예산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많이 될 수도, 2천만원에 5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포획 개수가 더 많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찬호 위원 이 부분도 계수조정 전에 최근 1년만, 1년치 포상했던 내역을 좀 주시고, 그다음 밑에 포획틀 관리용역 이거는 뭐예요. 1,500만원.

○이찬호 위원 이동하는데?

○이찬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최근 1년 동안 지원한 현황, 그걸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나요?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08억이 증가됐죠?

○노창섭 위원 어마어마한 증액인데 한편으로는 좋은 거고 한편으로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핵심이 뭡니까? 증가된 핵심이?

○노창섭 위원 그거는 제가 계산해 보니 175억 정도 증액됐던데, 나머지는?

○노창섭 위원 내가 다른 과도 쭉 통계를 내보는데 제일 많이 증액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국비 지원이 많더라고요.

○노창섭 위원 국가정책이 그렇게 가니까 한편 이해도 됩니다. 또 그래 가야 되고.

그런데 그와 편성해서 또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99페이지 환경영화제 관련해서 제가 해마다 질의를 하는데 이거 MBC경남에서 하고 있죠?

○노창섭 위원 올해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12월 11일?

○노창섭 위원 전혀 홍보도 없고 해서 안 하는 줄 했더니, 코로나

○노창섭 위원 메타버스가 매주 타는 버스입니까? 가상버스입니까?

○노창섭 위원 하도 해석을 다양하게 해서, 매주 타는 버스는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형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MBC, 경남에 마산MBC 홀에

○노창섭 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온라인이면?

○노창섭 위원 아이디가 부여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거 홍보를 어떻게 할지 내가 이해

○노창섭 위원 아이디 홍보를?

○노창섭 위원 11월에만 했죠. 지금까지는.

○노창섭 위원 정부에서 어제 발표했잖아요.

○노창섭 위원 더 강화시키는, 오미크론인가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저한테 누가, 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1700페이지 보면, 이건 금액을 떠나서 멸종위기 수달서식지 안내판 해서 신규사업으로 200만원 해서 10개 맞죠?

○노창섭 위원 수달서식지를 어떻게 조사가 되고 어떤 식으로 안내판을 하겠다는 건지 내가 조금, 금액을 떠나서 물어봅니다.

○노창섭 위원 그 서식지 구간이 조사가 됐어요?

○노창섭 위원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시가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표시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노창섭 위원 아,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니까 놀라지 마라?

○노창섭 위원 위치에 관련해서 저한테 좀, 어디 위치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어디 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노창섭 위원 그 밑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수렵면허증 PVC카드 발급해서 수렵면허증 PVC카드 발급기가 무슨 680만원에 5대를 해서 수립면허증을 주는 건지,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노창섭 위원 기계를 5개 구청에 나눠주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1704페이지에 보면 창원산업기후위기대응 RE100 산단조성 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RE100이 뭔지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게 저도 처음 듣는 용어라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데, 국제적 글로벌 캠페인이더라고요. 맞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는 부분에서 민간에 보조를 해 주겠다, 맞죠?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또 돈은 얼마 안 되고, 그죠?

5천만원 가지고 뭘 100% 지원해 준다 하는 건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노창섭 위원 천선단지?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붕 태양광 설치 지원해 주는 거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부가비용을 보조해 준다?

○노창섭 위원 이게 국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신규사업입니까?

○노창섭 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 태양광사업으로 해야지 RE100 하니까, 그러면 100% 재생에너지 쓰는 것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한다고 100% 공장 안에 다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노창섭 위원 아니, 기업이 자기 스스로 100% 재생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참, 일단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에 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계층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건지,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뭘 하신다는, 아까 어린이를 위해서 마을중심에 실내환경 어떤 부분을 한다는 말입니까?

공기청정기 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이거는 취약계층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노창섭 위원 저소득층이나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1708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에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175억이 증가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차량저감 DPF 부착사업, 건설기계 DPF, 쭉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175억이 증액됐어요. 올해에 비해서, 그죠?

○노창섭 위원 올해는 이 사업을 전혀 안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몇 대 정도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3,400에서 3,500대,

○노창섭 위원 그렇게 되면 170억 증액 되면 내년도에는 대략적으로 수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7천대?

○노창섭 위원 현재 창원시가 파악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경유차 부분에 현황파악은 좀 되어 있습니까? 몇 대 정도 파악됐는지,

○노창섭 위원 27,000대 중에 지금 현재 교체율이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이래 되면.

○노창섭 위원 아직 10%밖에 안 된다?

○노창섭 위원 현재 12% 정도 달성했는데 내년도 하면?

○노창섭 위원 20~30%

○노창섭 위원 건설기계 장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노창섭 위원 최근에는 요소수 사태가 터졌잖아요. 지금은 좀 안정되었는데, 이거 교체하면 다 요소수 쓰는 건가요? 오래된 거는 요소수 안 쓰는 걸로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체되면 다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노창섭 위원 별개로? 신규 차에 한해서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 제가 민원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급사업 해서 이것도 2억 8천이 증가됐어요. 그죠?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게 우리 창원시가 90년대에 아파트가 대단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200만호 해서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보통 아파트가 20~30년 되다 보니까 보일러도 그 시기에 설치한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 교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게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보일러 가게 가면 이거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일러 업체가.

○노창섭 위원 그래서 문의를 하니까 없다, 예산 다 소진됐다, 이러니까 전화가 오고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올해 같은 경우는 2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담당계에 두 번이나 전화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게 올해는 총 몇 대로 얼마나 했습니까? 여기 올해 보니까 5억 얼마로 했네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신청에 비해서는, 2,600대 해줬지만 실제 신청은 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은.

○노창섭 위원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신청기간 안에 안 하면 못하는 모양이데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보일러 업체가 얘기해서 신청하니까 다 끝나버렸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4시간 기억했다가 이때 신청하고 이러는 시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집은 했는데 나는 못 받았다, 이게 돈을 금액을 떠나서 보일러가 8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하는 거 같던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재산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큰 민원은 아니지만 작은 민원들이 있어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또 소급 문제가 있잖아요. 올해 신청을 했는데 못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 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2억 8천이 증액되어서 8억 1,8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몇 천대 할 수 있어요?

○노창섭 위원 내년 지원금은 어떻게 할 건데요?

○노창섭 위원 증액하신 거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8억 1천만원을 내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20만원 줍니까? 10만원 줍니까?

○노창섭 위원 내린 이유는 뭡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 1월 1일 신청, 설치한 사람만 줍니까?

올해 설치를, 예를 들어 11월 12월에 했는데

○노창섭 위원 그럼 올해 못 받은 거는 아예 못 받네요?

○노창섭 위원 그럼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노창섭 위원 접수하려고 하니까 시가 끝났다고 안 된다고 했다던데?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일러를 11월 12월에 교체했는데,

○노창섭 위원 겨울에 보일러 터지잖아요. 추우면.

그래서 교체했는데 보일러 업체에서 지원금이 있다더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20만원 싸진다 하니까 좋아서 했는데 문의하니 끝났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올해는 못 받는 거잖아요.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올해 해 버린 거야. 그러면 내년에 2022년도분에 대해서 10만원으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은 안 되는 거네요?

○노창섭 위원 그럼 내년에 설치를 기다렸다가 해야 되네요?

○노창섭 위원 이래 추운데 누가 그래 하고 있어요?

○노창섭 위원 예, 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게 소외 안 되도록 하십시오.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에 하루라도 미달 되면 안 되는 분들은 성이 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만큼 금액도 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 되는 거는 잘하는 일 같은데, 그 사이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1710페이지 보면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이것도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건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도배?

○노창섭 위원 이거 해마다 해 오던 거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죠?

이 사업 같으면 나는 알고 있는데, 이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몇 가구씩.

○노창섭 위원 아, 분리를 해서 그렇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1714페이지 창원시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천만원.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이것도 신규인데, 신규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화학물질관리법.

○노창섭 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5년 단위, 뭐 어떻게, 화학사고 관리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노창섭 위원 최초 맞죠?

○노창섭 위원 법에 5년 단위 3년 단위 그거는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시는 처음 하는 거 맞죠?

○노창섭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1699페이지 보면 왜가리 떼 주민피해지역, 이 지역이 어딥니까?

○위원장 박춘덕 대산면. 그러면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중에 수도 웅동지역에 깔따구 떼 범람했다고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위원장 박춘덕 환경 쪽에 피해를 입으면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야 돼요? 환경 피해인데.

○위원장 박춘덕 해양 쪽에서? 매립지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래도 환경 쪽에서 신경을 써줘야지, 거기에.

○위원장 박춘덕 그래하고, 야생동물 쪽에 작년에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자료를 우리가 쭉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거기에 보면 참새부터 해서 다양한 큰 동물까지 다 있던데 거기 보면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주사 놓고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그래가지고 또 안락사 시켜버리더라고.

안락사시키고 나서 사체 처리비용까지 또 들어요.

그런데 수의사 정도 되면 엑스레이를 굳이 찍기 전에 이게 안락사를 해야되겠다 안 해야되겠다 판단이 설 건데, 치료를 쭉 하고 바로 안락사 시켜서 사체 처리비용까지 하고 이러는데,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과정을 좀 축소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사체 처리비용도 보면 로드킬한 거는 보면 가져오면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소각장으로 가요.

그러면 쓰레기봉투값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 야생동물은 보면 사체 처리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좀 고민해 주시고, 수도 쪽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내가 따로 얘기를 할 테니까 하고, 소 문제 때문에 그래요.

소가 막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이게 방목을 해서 키우니까 야생 소라고 봐야 되는 건지, 주인이 있으니까 야생은 아니고, 그 피해가 심각해서 이걸 야생동물 울타리 사업을 좀 해서 주인을 불러 가지고 우리가 선지원을 좀 해서 소 가둬서 키우도록, 이게 떼로 다니니까 통제가 안 돼요. 소가.

특별히 과장님 신경 한번 좀 써 주세요.

○위원장 박춘덕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도시국을 오전에 마쳐야 되는데 지금 2개과 하고 나니까 12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오전에는 마치지를 못해요. 남은 과가 많아서.

중식을 빨리하시고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687페이지부터 16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1716페이지부터 1730페이지, 계속비 2011페이지,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17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농약수거함 제작에 180만원 10개해서 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제작하여 어디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박현재 위원 그러면 삼진 쪽에 진동이나 진북 같은 데는 촌인데도 불구하고 10개면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동수거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운영, 전기, 통신비가 있는데 4,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연간 4,800만원이라는 말씀인 거 같은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운영비하고 전기통신비가 4,8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플라스틱 새활용 사업 용역에 2천만원이 잡혀 있고, 그 밑에 친환경제품 구매에 있어서 2천만원, 투명페트병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50만원 해서 20개 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2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죽도 찜질방 시설물 보수공사에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유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김해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에 있어서 시설분담금에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6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1727페이지, 그 바로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금액 6억 5,4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어 올라왔기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해보다 과장님,

○박현재 위원 아, 공사비 증액 금액이라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수고 많습니다.

1722페이지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있죠. 135개라 했는데 이거는 설치장소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는 238개소, 2021년도는 238개고, 2022년도는 321개소인데 해마다 추가를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238개소 수거함이 있다는 뜻입니까?

○진상락 위원 늘어나면 여기에 135개인데 2021년도에 138개고 2022년도에는 플러스해서 증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21개면.

○진상락 위원 아파트가 단지 규모하고 관계없이 수거함이 1개씩 나갑니까?

○진상락 위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개수 표시를 보면 2021년도에는 238개인데 예산서에는 135개가 수거함을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추가로 만들면 이 자료가 내가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진상락 위원 자료가 좀 안 맞는 거 같고, 여기에 폐페트병 교환수거함이 500개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 동네마다 추가로 늘어나는 건지, 이거는 수거해가는 날짜가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럼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9천만원 정도 되는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수거하는 횟수하고 수거하는 양하고 관계없이 1년간 수거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수거되는 양하고 관계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월 1회면 1회 해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가져가고, 없는 데는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용역비가?

아니면 양을 가지고 무게를 따져서 하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이분들이 수거해 갈 때 조건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파손됐다든지 했을 때도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창원시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 보면 지금 공정이 한 70% 정도 진행이 됐다는데 이게 우리가 환경공단에다가 발주를 의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도급 문제가 전체적으로 공사금액이 320억이 넘는 공사인데, 이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토목도 기계도 서울 사람, 전기 서울, 건축도 서울, 파일 박는 것도 아산에서 하네요. 아산.

악취제거 설비는 성남시에서 했고, 이거 민원성이 있는 건데 이거는 지역업체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이용설비는 고양, 가스발전설비는 인천, 창원은 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전기 이거 외에는 창원은 없어요.

이게 환경도시국에 같이 있는, 국장님, 건축경관과는 사급일 경우 대형공사 하도급 공사를 60%까지라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하는데 환경공단에 발주 주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국에 있으면서,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봐도 토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쪽에서 하는 거 하고 저쪽에서 하는 거 하고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조경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발주가 아직 안 나갔네요. 2022년 1월달에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파일 박는 것도 충청남도 아산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봐서,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물량을, 내부적으로까지 내가 깊이 있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안 드리는 거는, 또 자기네들이 공단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거래라든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쪽에는 연관이 많이 없고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자기 입에 맞는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자기네들 쪽에.

그렇지만 이게 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형공사 환경 쪽에 관련된 거는 계속 이렇게 나갈 건데, 제도적으로 조례를 바꾸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진상락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아시겠지만 NC야구장에 전기 관련해서 큰 민원이 있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업체에 전기를 주면 되는데 지역업체에 안 주려고 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진상락 위원 여하튼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게 보고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해 볼게요.

소죽도 아까 박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수공사비가 있는데, 이게 기금에도 보니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금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일반회계에 있는 걸 기금으로 같이 편성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질의해 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일단 기금에 편성할 때, 보통 예산에 편성할 때 기금으로 편성하는 거 하고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거 하고 크게 차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정길상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여기에 자원순환과가 쭉 보면 예년에 비해서 38억이 증액되었더라고 요. 전체에, 맞죠?

○노창섭 위원 789억에서 827억을 보니까, 쭉 보면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청소업무위탁사업, 폐기물위탁사업,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에 위탁사업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청소업무민간위탁사업, 그다음에 재활용품수집운반관리, 그다음에 대부분, 재활용처리시설 이것도 대부분 다 증액이 되었어요.

위탁비가 이렇게 계속 증액하는 이유가 뭐죠? 어렵잖아요. 내년도 경제가, 또는 예산이.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9개월치 부분도 있네요?

○노창섭 위원 제일 많이 증액된 게 재활용처리시설 운영위탁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거 용역비 제출되면 검증을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검증해요? 용역비 확인 사항.

○노창섭 위원 부서 내에서만 검토합니까?

○노창섭 위원 세세한, 전문기관에 용역이 정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1724페이지 보면 공유컵 시스템구축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에 1억입니까?

1억 1,500만원 이걸 어디 더 추가를 한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카페 쪽에?

○노창섭 위원 그럼 시민들은 반납은 어디서 합니까?

○노창섭 위원 옛날에 지하철 교통카드처럼 500원 넣는데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금액이 얼마할지 모르지만 아메리카노도 요즘 1,5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천원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데요?

○노창섭 위원 이게 시청 주변에는 의회 앞이나 본청 앞이나 별관 앞에 있으면 가능할 거 같은데, 일반 시민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상남동에 있어서 상남동 주변에 카페에 가서 솔직히 많이 먹습니다.

사무실에 올라가면 1회용은 안 쓰지만,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ICT 기술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떻게 반납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계장님,

○노창섭 위원 제주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컵에다가 칩이 있나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ICT 기술로 한다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먹고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돈이 나온다?

○노창섭 위원 별도의 사업계획서 한번 저한테,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든지

○노창섭 위원 설명을 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문드렸던데 1727페이지 보면 김해소각장 광역화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김해시하고, 우리 진해 소각이 포화상태에서 여기에 가자 이렇게 해서 시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짓는 거보다는, 짓는데 150억 드는데 여기에 부담하면 50억밖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절차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반대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김해시에서 주관을 하죠.

○노창섭 위원 3월에 착공합니까? 확실히?

○노창섭 위원 주민들이 가만 안 있을 거 같은데요? 선거철이라서.

그다음에 총 우리 부담금이 얼마죠?

○노창섭 위원 창원시 부담금.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 50억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 얼마를 부담금을 내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아직 20몇억 남았네요?

○노창섭 위원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납부할 건가요?

○노창섭 위원 그럼 준공 시점이?

○노창섭 위원 25년 10월.

○노창섭 위원 밑에 대형파쇄장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설치한다는 건가요? 진해?

아, 뒤에 보니까 진해네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내나 매립지 있는 부근요?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로도 밖에서 야외에서 진해는 대형 폐기물을 파쇄한다는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이게 침대나 농 같은 큰 물건들 분리하는 건데

○노창섭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다음에 밑에 성산소각장 2호기하고 이게 일반회계로 아까 말씀드린 10억이고 제가 기금, 기금 질문하면 되죠?

○노창섭 위원 기금에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2021년도에 165억 맞죠? 지출이?

○노창섭 위원 160억 전후로 지출하고 내년도는

○노창섭 위원 33억. 그러면 이 일반회계 10억, 그래서

○노창섭 위원 아, 국비 10억. 총 그러면 성산2호기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대수선하는데 총비용이.

○노창섭 위원 350억. 그런데 기금을 165억 쓰고 기금 잔액이 확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노창섭 위원 이렇게 써도 문제는 없습니까?

용도는 조례를 보니까 폐기물 시설하는데 쓰게는 되어 있던데,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기금을?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350억 중에 기금 165억 쓰고, 국비 10억 쓰고, 일반회계 10억 쓰고, 나머지 아직 그래도 100몇십억이 남네요?

○노창섭 위원 그거는 어떻게 조달하실 건가요?

여기 기금을 추가로 또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도 기금에서 쓸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기금을 한 200억을 쓴다는 건데, 그럼 기금 잔액이 확 줄어들겠다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럼 다른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이용할 때 상당히 기금 운용에 문제는 좀 있을 거 같은데요?

○노창섭 위원 아까 똑같은 부위원장님 질문 비슷한 건데, 기금하고 일반회계로 쓰느냐, 일반회계로 땡겨쓰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금을 적립해서 그 분담금을 모아서 이런 대형사업에 쓰는 거는 맞는데 이게 기금이 너무 고갈되면 또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할 때 자금 운용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국비나 중앙부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요?

○노창섭 위원 30%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는 확실하네요?

○노창섭 위원 기금 책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해서 기금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는데 여기에 보면 덕동, 이동, 천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화합 민간행사보조, 소죽도·덕동 경로잔치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정월대보름행사 2천만원,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설추석 마을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행사가 가능합니까?

올해 지출되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주민지원금, 주민기금.

○노창섭 위원 주민기금 거기에 보면 마을단합행사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내용들이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행사가 집단적으로 모이는 이런 주민 행사들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리고 올해 지출했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내년도도 기계적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지출은 안 될 수 있잖아요. 특수한 상황이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면 기금관리만 순환과에서 하고 지출은 매립장관리과에서 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거기 물어봐야 되네요?

○노창섭 위원 확인을 하고

○노창섭 위원 따로 별도로,

○노창섭 위원 그럼 별도로 보고 받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6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1731페이지부터 1735페이지,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책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173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활용 주거취약계층 나눔주택공급에 있어서 1,360만원이 도비와 시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 지원에 있어서 증액이 3억 되었습니다.

기존 금액보다 3억이 증액됐는데, 아, 죄송합니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한 세대가 얼마 지원이 되는데

○박현재 위원 2천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잡힌 금액은 1억 2,500만원인데 조금 더 잡혀 있는데, 그러면 1억 2,500만원 다 지출은 되지 않겠네요? 5세대면 1억 이하 아닙니까?

○박현재 위원 아, 6세대면 거의 금액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5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천수림 시영임대아파트 승강기 시설개선사업에 2천만원 15대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천수림 시영임대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개선사업에 많은 금액이 올라온 온 이유는 뭡니까?

○박현재 위원 2014년도에?

○노창섭 위원 5년밖에 안 됐는데요?

○박현재 위원 6년

○박현재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엘리베이터는 기본 20년인데

○박현재 위원 아니, 과장님, 옆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년 8년밖에 지은 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로프를 갈아야 된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공사를 했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안 그래요?

기계를 하나, 엘리베이터는 어느 아파트단지고 설치를 해서 20년 이하를 쓰는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극히 없을 거 같은데 이거는 불과 7~8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박현재 위원 로프, 예?

○박현재 위원 로프를 5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 해도 이 금액이 엘리베이터 1대당 2천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박현재 위원 일단,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그거 다시 확인해보시고, 어쨌든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그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리3차 시영임대아파트 해약자 임대보증금 환불이 있습니다. 그게 47세대네요.

그다음 밑에 천수림 시영임대아파트 해약자 임대보증금 환불이 49세대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보증금을 내주는, 그러면 내년에 이 세대가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이 임대금액은 내줘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73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해서 슬레이트 지붕 되어 있죠.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만원 곱하기 20동 해서, 9동입니까?

이게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죠?

우리 읍면 지역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8개동. 20개동으로 증액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이크 켜고.

○노창섭 위원 알고 있어요. 도비 되어 있는데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요.

농어촌 빈집이잖아요. 아무도 안 사는 빈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해서는 안되고 체계적으로 1년 한 번씩 몇 동씩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빈집에 슬레이트 지붕이 방치되어 있으면, 계량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노창섭 위원 이게 들쑥날쑥해서 하는 소리죠. 일정하지가 않고 그렇다고, 현황 전체 우리가 파악된 게 있어요?

빈집에 슬레이트, 전체 가구가 몇 가구인데 해마다 연차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고, 현황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증액 사유가 도비를 해서 무조건 증액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시가 현황에서 20개동이 안 되면 반납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실태가 나와 있고 어디다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건지, 그냥 물량을 현재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조사되어있는데 해마다 20가구씩 하는지 그 현황을 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는데

○노창섭 위원 내년도가 29동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죠.

○노창섭 위원 도에서 확장을 한다, 전체 현황이 몇 개인데 확장하는 건지, 저한테 자료로 별도로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봉급을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받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일반회계가 아니고?

○노창섭 위원 언제부터 이래 되어 있는지 혹시

○노창섭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왔는지?

○노창섭 위원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 저도 이걸 오늘 처음 봐서 인건비 부분에 37페이지 5급, 6급, 7급, 1명씩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인건비는 주택정책과 일반회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노창섭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죠?

○노창섭 위원 그래요?

○노창섭 위원 나머지 주택정책과의 인건비는 아니고?

○노창섭 위원 일반회계에서 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자만, 여기 5급, 6급, 7급 되어 있네요.

○노창섭 위원 그래도... 내가 이게 좀, 이게...

아까 저도 질문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거 질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자본적 지출이 줄었더라고요.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천수림아파트 승강기 시설개선사업은 늘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정확하게 질의드리는 것은 신규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건지, 새로운 엘리베이터 15개를, 아니면 수리부품비인지

○노창섭 위원 이게 명확하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신규로 한다는 것은 최소한 20년을 씁니다. 안전진단 검증을 2년 단위인가 1년 단위로 받아서.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7년 된 거 가지고 이걸 전면 교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부품교체 같은 경우에는 자주 닳는 부분이 있잖아요. 많이 쓰는 부분.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5년 10년 주기로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노창섭 위원 바퀴? 로프는 아니죠?

○노창섭 위원 로프는 상당히 오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노창섭 위원 와이어?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되고, 엘리베이터 전체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5년에서 20년인데

○노창섭 위원 구동 부분이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734쪽에 보면 올해보다 내년에 한 4억 9천 더 증액이 된다 그죠? 서민주거 안정지원.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자녀는 9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주거가 4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신혼부부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걸 예상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 시행할 때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화 위원 처음 시행할 때 1,600가구였으니까 2022년도에도 1,600가구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어떤 근거로요?

○이종화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처음 시행이니까 누적된 가구가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작년에 1,600가구를 지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2022년도에는 좀 하향조정을 하셔도 되지 않나 해서요.

○이종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은 매년 사업인 줄 제가 아는데, 왜냐하면 결혼 가구가 그렇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속 늘어나는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지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그러니까 작년에 결혼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신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혼의 기준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이종화 위원 7년차?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중위 이하도 늘어날 것이고, 또 기존에 누락된 가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신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럼 다자녀도 그렇습니까? 다자녀도 9천만원 증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한 걸 다 지급을 못 해서,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누적된 인원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누락된 인원이 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하는 것처럼 내년 22년도에도 결혼하는 신혼가구가 늘어나고 또 다자녀 아이가 더 많이 출생이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출근거가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거생활보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올해보다, 그러니까 전년도 주거생활보장이 이거는 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4억 7,6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거죠?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더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가구당 지원금액도 높아지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럼 현재는 얼마씩 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이종화 위원 매달요?

○이종화 위원 아, 가구당 지급액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국비가 더 내려와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관련해서 조양하이빌아파트, 뒤에 오상영 계장님 계시지만,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조양하이빌아파트가 해결됐는데 그 시간 이후에 진행사항을 조금 듣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부도?

○진상락 위원 12월 중에, 그죠?

○진상락 위원 1~2월달에 한다고 보면 됩니까?

○진상락 위원 재계약을 한다 그죠?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부담하는 비용 있잖아요.

그럼 추경에 가야 그게, 이번 본예산에는 안되는 거고.

○진상락 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걸 할 계획이다 그죠?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 일단 주민들한테는 시간이 좀 갔을 뿐이지 피해는 없고, 내년 이때쯤이나 연말에 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아파트가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죠?

○진상락 위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계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내가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6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736페이지부터 1744페이지,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책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건축경관과에서 책자를 하나 가져왔는데 영상은 우리가 정회 시간에 잘 봤습니다. 봤는데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똑같은 모양인데 한 번 더 설명하시죠.

○위원장 박춘덕 안제문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단이다 보면 외국 바이어들도 많이 오겠다 그죠?

○위원장 박춘덕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173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상수도 사용료에 있어서 70만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분수시설이 춘하추동 중에서 겨울에 동절기에는 사용을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요금이 1년 내내 똑같다면,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73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공간환경전략 핵심사업 실행 기획용역에 있어서 4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하고,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아마 이게 시급이 오르다 보니 금액이 증액되지 않았나 보는데 통으로 올라와 있고, 그 뒤에 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도 지난해보다는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1,684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또한 통으로 올라와 있는데, 인원수와 몇 개월 기간제를 채용합니까? 1741페이지.

○박현재 위원 예, 4,4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게 전년도는 2,700여만원이고 1,684만 9천원이 증액되어 올라왔기에 인건비가 시급이 올라도 이거는 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또 인원과 개월 수가 있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통으로 올라와 있네요.

○박현재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월간 몇 명을 씁니까? 채용합니까?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기금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건축경관과가 관리하는 기금 맞죠?

○노창섭 위원 기금 책자 93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연장허가 온라인시스템구축 2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온라인시스템구축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아니, 지금 온라인시스템이 있는데 왜 이걸 진작에 이렇게 구축을 안 했어요?

○노창섭 위원 온라인시스템은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연장시스템이 없어서 직접 현장방문 하는데 수수료 납부라든지 이런 거 관련한 시스템을 새로 하는 거 같은데, 맞아요?

○노창섭 위원 정부24

○노창섭 위원 수수료는 은행에 가서 내면 되잖아요.

○노창섭 위원 수기로?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구암시장 간판하고 2030사업자 간판정비사업하고, 2030은 2022년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아니, 이거는 좋은간판 정비사업은 시내에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창섭 위원 이번이 마산 구암시장 차례에요?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밑에는?

○노창섭 위원 아, 청춘간판 그겁니까?

○노창섭 위원 1억 8천.

○노창섭 위원 청춘간판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노후현수막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이거는 6개소 해서 6천만원이죠?

○노창섭 위원 이거는?

○노창섭 위원 정비는 밑에 2천만원 있고요. 철거 및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창섭 위원 밑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저도 한번 봤는데 전봇대 이런 데에 효과가 있습니까?

요즘은 이거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던데, 시민들이?

이거 붙여놓는다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창섭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1,800만원짜리인데, 제가 봤을 때 우둘투둘하게 해서 못 붙이게 하는 거

○노창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앞뒤로 스티커 강한 걸로 붙이고 가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던 사업이니까

○노창섭 위원 일단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아까 틀고 하시는 거 좋은데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737페이지 활력있는 창원공단로 조성사업 10억 4천만원 잡힌 이거죠?

○노창섭 위원 국비도 내려온 거 있는데 국비는 왜 없죠?

○노창섭 위원 아, 명시이월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자, 당초에 국비 10억에 시비 20억을 넣어서 작년도에 30억을 했던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 삼았고, 그러면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공단에 어쨌든 20몇년을 다녔고 이 길을 수 없이 다녔고, 또 제가 노조활동을 하면서 이 일대의 사업장을 안 들어가 본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누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30억 하다가 의외로 의원들이 이거는 아니다 해서 다 지적을 했고, 그래서 용역비 해서 한 것이 말씀드린 시비, 그거 안 된다, 3대2로 매칭을 했기 때문에 대민기획관으로 가신 앞에 과장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노창섭 위원 그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가져온 걸 보니까 제가 가져온 것도 진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보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시비 20억 투입하는 거는 안 맞다고 주장했는데 어쨌든 시비 20억 투입을 삭제하고 10억을 한 거에 대해서는,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10억을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 간판, 그거는 민간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거는 자율적으로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하든 안 하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거는 잘한 거 같습니다.

잘한 거 같고, 단지 나머지 20억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80년대에 창원공단에 들어와서 역사를 같이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공업탑 로타리, 신촌에 거기에 재정비하는 거까지는 동의를 하고, 두 번째로 어두운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 도로가 어둡고 오래되어서 어두운 거는 사실이라서 가로등도 일정 보완을 하고 그런 것까지도 제가 어느 정도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국비 어차피 내려온 거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공단로는 특정시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출근시간에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출근시간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퇴근시간에는 분산이 됩니다.

5시에 퇴근하는 사람, 저녁 9시 10시에 퇴근하는 사람, 그리고 9시 넘어가면 거의 한적합니다. 퇴근을 다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저도 많이 지나다니지만 주말에도 토요일은 좀 있고 일요일은 차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치탑, 아치탑을 제가 왜 아느냐 하면 제가 1대때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통합되고 아치탑이, 그게 진해 가는 선로입니다.

진해 가는 선로에 재정비하자 해서 그때도 2억인가 들여서 재정비할 때 제가 현장도 가보고 해서 낡아서 재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아까 그림 나온 게 통합 이전에는 좀 낡았던 건데, 재정비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공보계에서, 홍보계인지 공보과에서 한 기억이 나요.

그래 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디어파사드 형태로 불빛을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2억이에요. 2억.

전체 20억 중에, 그죠?

2억인데 야간이라 하는 것은, 야간에서 하는 거는 저녁, 겨울철하고 하절기하고 동절기가 다르지만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해가 5시 전후로 지고, 하절기 같은 경우는 8시 이후 되어야 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빛을 비춰서 효과를 본다는 것은 하절기 같은 경우는 퇴근 다 하고 늦게 연장근무를 하거나 하시는 일부만 남아 있고, 보통 5시부터 8시 사이에 이렇게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켤 수도 없는, 동절기에는 조금 효과를 보겠죠. 5시부터 어두워지니까.

그런데 9시 10시 되면 한적한 도시로 변하는데 야간에 불빛을 계속 반짝반짝, 기후위기 시대에 내가 백번 양보해서 콰이강의 다리라든지 마산해양신도시 수변공원이라든지 관광지 같으면 관광객들이 낮이고 밤이고 오고 데이트 와도 불빛을 하고 분수를 쏘고 이런 거 같으면 저는 한편으로 또 이해가 돼요.

관광객들 데이트 코스인데, 이거는 관광지도 아니고 공단로에, 주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지역에, 아무 유동 인구가 없는, 주말도 없는 야간에 불빛을 반짝반짝 쏴서 2억을 들여서 전기세하고,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밝은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걸 정비하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한다 안 했습니까?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24시간 누가 보더라도 멋있고 이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맞지, 야간에 미디어파사드 형태로 불빛을 쏴서 특정 시간에만 켜야 되는 이 방식이 맞냐, 이런 사업의 효율성,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문제 삼는 거예요. 정비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많이 양보를 하지만 그 아치 부분에 미디어파사드 형태로 특정시간에만 볼 수 있는, 또 시민들도 없는, 공단 노동자들도 없는 이 시간대 야간에 불빛을, 뭐 일부 지나가는 차는 볼 수 있겠지. 그죠? 그 소수차들은.

그런 형태의 투자 대비 과연 전기 들여가면서 이거는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창섭 위원 그렇죠.

○노창섭 위원 주말에 데이트하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 외국인, 국내의 우리 시민이라도, 저도 많이 다니니까 이쁘고 사진도 찍고 그럴 수는 있겠죠.

○노창섭 위원 아니, 공단로라도 예를 들어서 창원대로, 원이대로, 창이대로는 주거지가 가지고 있는 24시간 돌아가는 도로예요.

거기에는 유동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번 양보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

여기는 말 그대로 산업단지 도로입니다. 산업단지 도로, 이면도로예요.

신촌에 저쪽으로, 진해도 안민터널로 다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고요.

신촌에 일부 가는 분들이 계시겠죠. 주거지역이 그쪽이니까.

그 외에는 주거지가 아니고 그 자리가 바로 뒤에 창원시 쓰레기소각장, 선별장, 바이오처리장, 음식물처리장이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바로 뒤에.

500미터 뒤에, 내가 위치를 너무나 잘 아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제가 이쁜, 미디어파사드 불빛 전기 쓰는 기후위기 시에 그런 거 말고 그 돈 들여서 이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볼 수 있는 거, 낮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점심때도 볼 수 있는데, 왜 불빛을 고집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제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지금 중복이 자꾸 되니까, 그 정도 하시죠.

○노창섭 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내가 과장님하고는 하도 토론을 많이 해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 사업 자체를 처음에 문제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다 동의를 했잖아요. 예산 줄여서 하려고, 전반적으로 공단로를 밝게 하는 거까지는 다 동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그 아치, 아치거든요.

아치 부분을 그 돈 2억 들여서 불빛 해서 전기세 들이지 말고 낮이든 밤이든 누가 지나가면서 진짜 창원에 맞는 조형물, 철로잖아요. 진해선 철로입니다.

○노창섭 위원 로템의 전동차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철도청에 빌려서,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거기를 24시간 볼 수 있는 조형물로 깨끗하게 하면 안 되냐, 2억이면.

○노창섭 위원 그런 형태로, 용역을 하는데 변경을 좀 해서 하라, 제 주장이 그거예요.

하지 마라가 아니고.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이 다 의논을 하겠지만 노창섭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생활시설이 있는 곳을 우리가 밝게 해줘야 될 행정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생활시설이 많으면.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들이 저녁에 야간에 얼마는 퇴근을 안 하지만 그런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 창원시가 해야 될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게 영상으로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훌륭해 보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그 사업을 저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자료가 좀 미흡했던 거 같고 이번에는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셨네요.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한 20억 들여서 우리 창원시가 이번에 코로나만 아니면 적은 예산을 쓰는 지자체가 아닌데, 국비 50% 보조받아서 50%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영상과 같이만 된다면 부러울 게 어디 있겠어요.

하여튼 잘 보시고 우리끼리 잘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뒤에 하수도사업소가 있고, 또 과가 하나 남아 있어서 속도를 빨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의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691페이지부터 16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745페이지부터 1758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2012페이지부터 2013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없어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할게요. 길게 한다고 뭐라 하지 하십시오.

1746페이지 도시재생과 연구용역비 부분에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참가비 컨설팅 해서 연구, 이게 신규사업이죠? 2천만원.

○노창섭 위원 답변 한번 해주세요.

○노창섭 위원 도시재생포럼.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도시재생박람회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하는데 창원에 해양신도시에서 올해 했잖아요.

○노창섭 위원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전국에 도시재생박람회에 얼마나 방문했는지.

○노창섭 위원 아니, 방문 통계도 없으면, 내가 언론에 보니까 도시재생박람회에 왔다가 창동예술촌하고 몇 군데 코스로 지자체들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노창섭 위원 창동, 뒤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창동·오동동 관련해서 도시재생박람회에 왔다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모범사례나 안 그러면 투어라든지 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도시재생박람회 부스를, 내년에는 어디서 하는데요?

○노창섭 위원 용인. 우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보고, 해마다 전국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노창섭 위원 올해 우리 시가 했으니까 그에 대한 성과가 얼마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나머지 각 지구별 사업 부분은 업무보고 때라든지 수시로 받았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1752페이지 소계지구 도시재생 해서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사업코디네이터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제 기억으로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300만원 5개월입니까? 5월 한달입니까?

○노창섭 위원 한달?

○노창섭 위원 다섯 달입니까? 그러면 5개월이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몇 분이죠?

○노창섭 위원 그럼 한 분이 5개월간 소계지구만 300만원 지급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거는 못 봤는데, 아, 여기 있네요. 1개월분 되어 있는데요?

○노창섭 위원 이월됐다는 거는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이월된 이유가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활동을 거의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코디네이터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월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노창섭 위원 실질적으로 작년에 코로나 영향인가요?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까?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754페이지 창동예술촌, 부림공예창작촌, 이게 도시재생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은 조금 삭감이 됐던데 지금 현재 창동·오동동 일대에 제 기억으로는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수백억이 투입되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 시각이 있지만 현재 창동예술촌, 부림창작공예촌 1년 연간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데에, 얼마나 방문하세요? 방문통계자료가 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데이터를 내가 보고 싶은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노창섭 위원 지금 자료를 계장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최근 1~2년, 2~3년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노창섭 위원 21개.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외부 모델로 오지만 실질적으로 통계를 봐야 알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거기 얼마나 간다고 보세요?

제가 창동 한 번씩 가보지만, 우리 시민들은요?

창동예술촌, 부림촌을 해서 지역 시민들, 상권 활성화가 과연 얼마나 됐다고 보세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지역 상인들은 저한테는 하시는 분들이 별 변화가 없다, 외부에서 모델이라고 오는 손님들은 가끔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상권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많던데요.

○노창섭 위원 일단 자료를 가지고, 계속 토론하기는 그렇고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1756페이지 도시 재건축·재개발, 일반 사무관리비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실태점검하고 역량강화 교육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증액됐던데, 창원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노창섭 위원 추진위 구성되어 있거나 조합이 설립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노창섭 위원 15군데. 내부 분쟁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90%, 제가 알기로는 90% 분쟁이 있고, 그다음에 저한테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점검해 보면 별거 아닌 것도 있고 또 내부갈등인 것도 있고 업체 간 갈등인 것도 있는데, 이게 재개발·재건축 점검 예산은 어떤 데에 쓰는 예산이에요?

○노창섭 위원 5군데, 점검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겁니까? 정확한 용어가

○노창섭 위원 감사?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군데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발사항이면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고

○노창섭 위원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시정명령은 창원시 행정으로 하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대부분 시정이 됩니까?

○노창섭 위원 밑에 교육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고발하고 시정명령 내리기 이전에 재건축·재개발하신다면 대부분 과장님 과에 문의하러 오시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도시재생 리모델링 관련해서 자문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비는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없을까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걸 자문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컨설팅도 좀 해 주고, 문의가 자꾸 들어오면.

○노창섭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오는 것도 거의 일이 다 벌어지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와가지고 한쪽이 오면 또 반대편 쪽에는 또 반대하고, 내가 개입 자체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상당히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심각한 주민들 간에,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은 늦어지고, 그죠?

○노창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교육사업도 있고 점검사업도 있는데, 외부의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사 이런 자문단을 좀 구성해 가지고 어떤 조합을, 우리가 이 지구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문의가 오면 자문단을 좀 소개해서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고 추진을 하시라는 이런 안내,

○노창섭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제 지역구에 한 분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한 분은 멀쩡한 집을 왜 벌써 재개발하냐고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책임 있는 회장이라, 양쪽이. 일반 시민이 아니고.

제가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안내 정도 해 주고, 내부 문제이니까.

그럼 이거 물어보면 이거 한번 알아보라고 하고, 저거는 저거 알아보라고, 그 정도 수준밖에 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은, 한쪽은 회장이고 한쪽은 비대위 회장이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성산구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그쪽에 상당히 최고의,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창원시가 재개발 재건축한 지 처음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공무원뿐만 아니고, 그죠? 사례도 있고.

이걸 데이터를 축적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음 새로운 지구가 올 때 컨설팅이나 이런 걸 좀 해 주면 내부갈등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정책 질의 겸 예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역량강화 사업 200만원 되어 있네요. 2회 해서 400만원.

○노창섭 위원 여기에 교육자료하고 강사 섭외해서 개별적으로 자문하기 좀 그러면 집단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노창섭 위원 개발예정지역의 추진위 문의있는 지구에 공문을 좀 보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은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좀 하면 될 거 같은데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1747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333페이지입니다.

여좌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100만원에 매칭 비율이 국비 70%, 도비 9%, 시비가 21%인데 시비가 21%라서 적은 비중은 아니라고 보는데 적기에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 또는 해당 연도에 배정된 사업량을 완수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2022년도 매칭으로 편성 부담해야 할 사업비 1억 8,060만원을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게 다른 부서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내년 3월이 대통령 선거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1차 추경이 언제 될지 그게

○김우겸 위원 일단 이 사업이 19년, 2년 전 3월에 원래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그리고 5월에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승인받았고, 이게 다 올해 와서야 사업비가 편성되기 시작해서 저는 이게 조금 늦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유가 사업위치, 사업비, 사업규모 변동 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지연이 됐던 게.

이게 지금

○김우겸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제가 지난 3월 창원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봤는데 사업 위치가 원래 진해구 여좌동 4-9번지에서 여좌동 34-28번지 외 2필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이게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인데 이곳에 부녀노인회관이 무허가 건물이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김우겸 위원 그럼 국유지 안에 부녀노인회관이 무허가로 들어간 거는 언제 아시게 된 겁니까?

○김우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위치까지 변경되면서 무허가 건물을 해결해야겠다고 판단이 들으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심의자료 제가 계속, 이거랑 주요사업조서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사업 부지를 옮기면서 사업비가 24억 9천에서 12억 8,400으로 줄었던데 여기는 왜 그렇게 줄어들게 된 겁니까?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요사업조서에는 12억 100만원으로 줄어져 있는데 제가 별도로 받은 답변서에는 32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액도 한참 차이가 나고,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조금 밑에 보시면 신월지구 집수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월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이랑 집수리 지원사업 등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게 이 두 예산 전부 다 2022년 본예산안에 원래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매칭액 21%에 해당하는 집수리 지원사업이 2,520만원, 새뜰마을사업 추진이 1억 1,580만원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질의를 안 하려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 아까 앞에 여좌지구랑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밑에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2022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월지구 새뜰마을사업이 최종 완료되는 계획은 2022년 12월입니까? 아니면 2023년 12월입니까?

○김우겸 위원 23년 12월. 그러니까 주요사업조서에는 또 2022년 12월로 계획이 된다고 적혀있어서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월영지구 새뜰마을사업도 또한 이 앞에 두 건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김우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어차피 총사업비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보면 물리적 사업 부분 준공 2022년 12월에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설명하셨듯이 전체사업이 이렇게 포괄되어서 2022년 12월이라고 작성한 겁니까?

○김우겸 위원 2024년 12월.

○김우겸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주요사업조서에는 부분준공식이 사업 기간으로 적혀있는 거 같아서, 그거랑 그거랑 같은 건지 아니면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랑 주택정비지원 뭐 이런 거, 생활인프라 확충까지 다 해서

○김우겸 위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둘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24년 12월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세부 내용이랑 이거는 제가 나중에 끝나고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마지막으로 바로 뒤 1749페이지 보시면 니캉내캉 가치센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괜찮은 사업 같은데 보면 2022년 국비 교부 따라서 시비가 매칭 예산으로 편성반영되어야 되는데 이 또한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총액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김우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78억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뭐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김우겸 위원 그럼 그 사업이 5억, 5억, 8천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김우겸 위원 그럼 일단 국토부랑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경화동 1213-14번지 매입 일정 및 최종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절차, 공사착공 및 준공 등은 또 어떻게 되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새뜰마을 중심으로 도시재생과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그냥 집중해서 드린 거고요.

이제 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개 과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입니다. 창원·마산·진해하수센터입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839페이지부터 18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842페이지부터 1848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2013페이지입니다.

별책은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입예산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31페이지부터 93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1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중복된 질의는 안 하고 싶은데, 바이오가스 수소화 설비 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이게 우리 공단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상락 위원 이게 음식물 자원순환과 쪽에도 2건을 공단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하도급 발주현황을 받아보니까 320억 총액을 환경공단에다가 의뢰해서 하는데 토목부터 해서 이런 파일 박는 거, 예를 들어서 전기, 악취설비, 발전설비 등 거의 9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가 없어요.

전부 인천, 수원, 아산, 인천, 이런 쪽에서 공사를 다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사가 대윤환경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요.

AS나 사후관리도 내가 봤을 때는 장담을 못 할 정도까지 되는데, 공단에다가 이거를 전량 발주를 의뢰하다 보니까 시에서 터치할 수도 없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특히 이런 환경설비 같은 경우에는 신속히 AS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업체가 참여가 되면 그래도 호출해도 빨리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적에 공단하고 계약상 지역업체가 몇%까지인지 모르지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쪽에서 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동명전기라고 창원에 있는 업체인데 이것도 건축물 전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토목이고 파일 박는 거고, 전부 대구부터 해서 서울에서 다 하는 거예요. 기계설비부터 해 가지고.

이거는 공단에 할 적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꼭 좀 챙겨봐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창원 경제를 살리고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32억도 아니고 320억 중에 지금 유일하게 발주 하나 받은 게 건물 전기 하나를 받아 놓은 거예요.

내가 봐도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걸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처음에 용역을 할 적에, 또 하더라도 그걸 제도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나,

○진상락 위원 특히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챙기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요금 현실화 제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진상락 위원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84%까지 되어 있고 대구도, 울산도 72%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죠? 지금 46%입니까?

○진상락 위원 요금 현실화율이?

○진상락 위원 그럼 지금 이게 혹시 소장님 이하 사업부서에서 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조사하는 거 반영 이게 민선이다 보고,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가 같이 물려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민감하지만 지금 예산안이 사실은 일반회계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특별회계 쪽에 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이게 편성하기가 그때그때 쉽지는 않거든요.

꼭 이걸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소장님께서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제 입장에서는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계속 그렇게 가버리면 평생 못 하는 거니까, 우리 창원시 하수도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기간산업 한가지인데 중추적인 하나의, 구멍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화 사업도 계속 되어야 되고, 또 시설이 현대화가 되어 줘야 양질의 깨끗한 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17년도인가 그 당시에는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진상락 위원 잘 좀, 관련 부서하고 잘해서 장기적으로 하수도사업소가 타 시군에 비해서 모범적인 하수도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843쪽에 보면 하수시설과인데요. 대산동읍 하수관로설치 3단계가 있는데 당초보다 29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다 그죠?

○이종화 위원 이거는 국비가 더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종화 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거보다요?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해,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요.

진해도 1,2,3단계 계획이 다 되어 있죠? 하수관로시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덕산이 몇 단계인지는 잘 파악이 안 되시죠?

그러면 진해지역에, 진해구 전 지역에 단계별 하수관로 시설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이상입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184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혐오시설 인근주민 웅남동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에 있어서 올해까지는 매월 지급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째 올해까지는 매달 지급하다가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바꾸시죠?

○박현재 위원 매월요? 그런데 금액도 400만원 감액이 된 상태에서 그럼 이 물량을 확보가 가능합니까?

○박현재 위원 아, 그러면 매수를 줄이고 1인 세대는 9매 주고, 그다음에 2인 가구 이상은 18매를 드리는데

○박현재 위원 그걸 세대별, 그거는 잘 준비를 하신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북면골프연습장 골프용품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고 밑에도 쭉 있는데 1년이 있고,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이용료 수입은 1년 12달 해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1년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합계금액이 1번 받고 매달 받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임대료를 일시불로 이 금액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월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박현재 위원 1년에요? 그러면 월별로 받는 것은 아니고?

○박현재 위원 그 금액이 과장님, 아, 위탁을 줘서 잘 모르시겠네요.

일정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계약서상

○이종화 위원 이용자에 따라서

○박현재 위원 이용자의 숫자에 따라서 이 금액이 틀린다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아, 그 세입을요?

아니, 중간에 12개월로 잡아 놓은 데가 있고 1년을 잡아 놓은 데가 있어서, 표기방법에 있어서 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고, 넘어가서 4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물의날 기념 홍보관 방문객 Sand Art 공연이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 잡혀 있네요.

과장님 이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림을 그리는?

○박현재 위원 잘 준비해서 잘 홍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하고, 다음 하수시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61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약품 구입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3,300여만원을 감액했는데 지난해 8,400여만원에서 올해는 5,085만 6천원 예산액을 잡았는데 이게 약품비를 감액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박현재 위원 추경에? 아니, 이 금액은 물론 큰 금액도 아니지만 이 금액을 어째 삭감

○박현재 위원 다른 데에 어디를 줄이더라도 약품 구입비를 감액을 한다면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나 보는데,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신다 하니까.

6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비에 있어서 전기요금도, 이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정한 금액이 나오고 일정한 금액이 지출될 것인데 여기 보니까 7억 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박현재 위원 아니, 고정비가 나가는 거까지 삭감을 해서 또 추경에,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있어서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 관련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태양광발전사업인데 25억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주민인센티브 사업, 그럼 이 수입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환원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25억을 들여서 수입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연 2억 해 봐야, 태양광 수명이 20년 갑니까?

그러면 투자에 25억 들여 가지고 계산상 이게 안 맞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 그래요?

○박현재 위원 연 2억, 20년 해봐야 그 안에 보수비는 안 들어갈, 물론 한번 설치해서 20년을 간다면 다행이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 넘어가서 하수운영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여기도 동력비가 이것도 고정금액인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동력비 해서 예산액은 296만원인데 전년도 432만원에서 136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또한 감액된 이유는요?

○박현재 위원 136만원.

○박현재 위원 아, 예, 13억 6천만원.

○박현재 위원 감액비를 추경에 확보할 생각에 이렇게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박현재 위원 아니, 누가 보더라도 13억 6천만원을 감액했다면, 이거는 고정비인데 이해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일단 추경

○박현재 위원 마이크를... 과장님,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됐고,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천만, 하신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2페이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송풍기동 변전실 노후설비 교체공사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 감리비에 보면 송풍기동 변전실 노후설비 교체공사, 금액도 틀리고 8억 8천만원하고 밑에는 2천만원입니다.

이거 사업명이 똑같아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과장님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감리비가 2천만원이고 위에는 시설비니까 공사비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박현재 위원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풍기동 변전실 냉방기 구입에 전기설비 항온유지 해서 600만원 1대 잡혀 있습니다.

냉방기가 600만원 한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과다한 금액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현재 위원 교체하는 게 아니라 새 걸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박현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나라 그룹의 메이커 제품을 사더라도 이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 이거 그러면

○박현재 위원 대형 용량?

○박현재 위원 1대 600만원 정도 한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그 밑에 수질 TMS용 TOC연속자동측정기 구입해서 8,500만원 1세트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박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아직 있죠?

○위원장 박춘덕 빨리 해 달라?

○위원장 박춘덕 그거 하지 말라는 민원이 나한테 엄청 오는데요?

○위원장 박춘덕 민원이 중복되어 있죠?

○위원장 박춘덕 하라가 있고, 하지 말라 있고.

○위원장 박춘덕 하지 말라는 측에서는 수익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업체가 이행보증보험을 들든가, 창원시가 책임협약서를 써주든가 하라는 민원인데,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춘덕 이행보증보험을 써달라 하는데 그걸 써 줄 길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춘덕 안 써주면 민원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데.

○위원장 박춘덕 25억 들여서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먹튀 하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춘덕 하여튼 민원이 100% 해결되면 사업하십시오. 사업을 지금 강행하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25억.

○위원장 박춘덕 민원처리하고 시행을 하시라고요. 그걸 약속을 하십시오.

○위원장 박춘덕 아니, 원만히가 아니라 민원이 해결됐다는 걸 우리 상임위에다가 제출하시고, 그래서 사업을 개시하시라고요.

○위원장 박춘덕 그래 안 하시면 예산을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제안설명 할 때 봤는데 저도 예산서를 쭉 들여다보니까 특별회계 124억 삭감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조금 증액됐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120억, 100몇십억이 삭감됐는데 특별회계에 자본적 수입하고 보면 수입도 좀 줄은 이유가 이게 가정용으로는 하수도 요금이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가 많이 줄었던데 이게 코로나19 영향일 거 같은데, 이거 소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 예산이 왜 이렇게 120억 전후로 줄은 결정적인 이유가 어딥니까?

○노창섭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쓰고 남은 돈하고

○노창섭 위원 이월되는 거하고, 그럼 그거는 다 썼다는 소린데

○노창섭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하수도가 목욕탕이나 사용료 줄은 거는 수용자, 요금 줄은 거는 얼마나 됩니까? 수입적으로 보면.

○노창섭 위원 일반하고 대중탕이 좀 줄었더라고요. 가정용은 제가 보니까 늘었고,

○노창섭 위원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하수도 사용량이 늘어나서.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 100% 코로나 같은데 그런 영향도 있고, 이게 우리가 오래 되어 가지고 하수누수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하수도 새는 거, 그래서 오래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많이 하잖아요.

○노창섭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많이 뺐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하수 운영 전반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노창섭 위원 하천과 바다가 오염되어서 그렇지,

○노창섭 위원 아니, 정비를 안 하면 이게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내가 알기로는 아까 요금 얘기를 했지만 요금은 최근 몇 년 전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님 답변이 됩니까?

최근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창섭 위원 많이 올린 거 기억나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상수도는 내가 못 올리게 했지만 하수도는 요금이 워낙 싸서 내가 올렸는데, 이런 데도 안 되는 거는 2018년 해봤자 2~3년 전에 다 올렸는데, 하여튼 회계에 전반적으로 제가 고민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행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84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창원가축분뇨처리장 기술진단하고 맨 밑에 보면 처리기술진단, 악취기술진단, 그다음에 창원가축분뇨처리장 미세협잡물처리기 교체해 가지고 4억 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나 신촌에 있는 창원 거기 말합니까?

아니면 어딜 말하는 겁니까? 성산구 신촌동 맞아요?

○노창섭 위원 맞죠? 그쪽에 가축분뇨장하고 바이오시설 다 같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냄새 민원이 좀 있어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 내년도에 이렇게 하면 냄새는 제거되나요?

○노창섭 위원 냄새하고 상관없어요?

○노창섭 위원 아니, 음식물처리장에서 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가축분뇨장도 월류도 일어나고 좀 있었어요. 저는 종합적이라고 보거든요.

음식물처리장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지금 용역, 이거 민간위탁되어 있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10년째가 되었다?

○노창섭 위원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한다?

○노창섭 위원 이거는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가축 쓰레기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분뇨, 그러니까 분뇨. 가축분뇨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관련하고, 특별회계는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 일반회계 1847페이지 여기 덕동에, 여기도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협잡물처리기 교체하고 부대비에 교체공사하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이것도 분뇨처리장입니까?

○노창섭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노창섭 위원 그거 남은 거 교체하면 완전히 다 교체됩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기억이 나서 하는 겁니다.

마산하수센터는 안 와서 다음 시간에 따로 얘기하고, 하수행정과 특별회계 질문드립니다.

특별회계 49페이지 대산물재생센터 주민친화 체육시설 개선공사 해서 이게 체육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거 같은데 이걸 뭘 어떻게 개선하는 건지, 2억인데 맞죠?

2억이면 상당히 큰 체육시설인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축구장?

○노창섭 위원 운동시설이라면 기구 말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배드민턴장하고 축구장이 있는데 이걸, 그럼 족구장을 다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체육시설 그런 것들이 2억이나 들어가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는 한 몇천만원만 하면 되지 왜 이래 많이 들어가냐 이 말씀입니다.

2억이나 들여서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조서 있을 거 아닙니까?

별도로, 이거 마치면 저한테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 설명해서, 내가 현장을 모르니까 자료 가지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수시설과 67페이지입니다.

아까 소장님한테 제가 포괄적으로 들었는데 창원시 노후관로정비 3단계 사업, 그다음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그다음에 중리평성, 진해경화 하수관로 해서 상당한 금액을 107억을 삭감했어요. 맞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창원노후관로 같은 경우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교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하수가 강이나 지하수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비사업도 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단계별 수도정비계획이 있을 건데, 하수도정비계획이 있을 건데 이게 문제는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올해는 얼만데요?

○노창섭 위원 그게 얼만데요? 총사업비가.

○노창섭 위원 708억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거 받은 거는 언제 건데요?

2022년 예산 이거는요?

○노창섭 위원 시행을 하고 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에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하수관로 정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노창섭 위원 하수관로 하는 데는 문제 없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 진동물재생센터 어업피해 상세조사 및 보상이거든요.

진동물재생센터 증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노창섭 위원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예, 그거는 내가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예산에 보니까 10억인데, 맞아요?

○노창섭 위원 10억이면 어떤,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개별 어업인들한테 다 지급하는 건가요?

○노창섭 위원 이게 10억이 전부 다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또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만 하면 다 마무리됩니까? 증설사업 피해에 대해서는?

○노창섭 위원 아, 증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건지, 추가로 있는 건지, 전체 합의된 금액이 얼만지

○노창섭 위원 20억이면 절반도 아니네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1차년도에 10억이 나가고, 2차년도는 추가로 한 10억 더 증액될 수도 있다?

○노창섭 위원 피해조사 중이니까?

○노창섭 위원 아까 태양광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드렸으니까 추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 92페이지, 밑에 바이오는 질의했으니까 빼고, 소화조 농축기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9억 8천, 그다음에 송풍기 변전실 노후설비 해서 8억 8천, 이게 17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2006년?

○노창섭 위원 언제 설치했다고요? 2006년도에 했다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15년, 내구연한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연도가 중요하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럼 2013년도면 만 10년을 안 썼네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2022년도 사업이니까 거의 9년인데, 이게 정확하게 내구연한이나 교체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노창섭 위원 내구연한 충족했다? 12년으로 보면 충족 안 됐는데요?

○노창섭 위원 밑에 변전실 노후설비는, 송풍기동 변전실 이 부분은, 이것도 8억 8천인데 이 부분도 언제 사용한 건지, 어디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20년 정도 된 거다?

○노창섭 위원 15면을 다?

○노창섭 위원 저압변압기를 교체한다.

○노창섭 위원 3대고. 이것도 내구연한이 정확하게는

○노창섭 위원 20년 지났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송풍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수질TMS용 TOC연속자동측정기 구입 8,500만원이죠?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COD만 했다?

○노창섭 위원 덕동을 한 지가 20몇년 넘었으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에 의해서 2023년까지 모든 하수처리시설에 이 자동측정기를 구입해야 된다는 거네요?

○노창섭 위원 아, 실험실?

○노창섭 위원 실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TOC로 하면 COD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 장비의 차이점.

○노창섭 위원 유기물 그거는 알고 있고,

○노창섭 위원 30%에서 60%밖에 안 된다?

○노창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90%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노창섭 위원 정밀하게 수질 나오는 부분을

○노창섭 위원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보낸다, 제어시스템으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하수행정과 51페이지 사업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 유청마을 농기구 교체지원사업이 있던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진해맑은물센터랑 연계되어있는 1단계 그 사업입니까?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과오납금 손실부분 3억, 이거 추진현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희정 위원 저는 이 3억으로 지금 대상자가 많으실 텐데 얼마나 보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 일단 3억을 확보해서 쓴다 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만 역할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 전체적인 역할 해소는 안 된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도 이거 궁금해서, 태양열 발전사업 시설과장님 70페이지, 이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역할을 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주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분들의 요구안에 대해서 태양열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최희정 위원 이게 보니까 1차 단계에서 창원시가 지원사업을 해 주기로 한 부분을 일부 누락시켜서 주민들이 그에 대한 불신이 좀 있나 봐요.

○최희정 위원 그래요? 초기에 재생센터 사업할 때 주민들하고 주민숙원사업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행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2차 증설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역할을 빨리 답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최희정 위원 그럼 연계해서 계속, 그럼 이 태양열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얼마나, %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최희정 위원 5에서 10%. 그럼 100명일 경우에 5명 정도 분이 반대를 하시고,

○최희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재생센터 사업할 때 초기의 사업단계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보상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설할 때는 그 주민들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빠른 해결에 답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청취하셨습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배분 사업에 있어서 혹시나 거기에서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 봐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 사업을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증설해서 이 사업을 하면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 금액이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까?

○최희정 위원 그에 대한 신뢰를 못 하겠다는 거죠?

○최희정 위원 아, 그런 부분이구나. 알겠습니다.

뭐 때문에, 불만 요소가 뭔지 궁금했었고, 그래서 95%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5% 선에서의 그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민원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좀 할게요.

과장님, 존경하는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백분율로 나눴을 때 5%라고 이래 얘기를 하면 이거를 보고 있는, 방송을 보고 있는 관계자나 그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거 잘 고민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태양광 설치하는 거는 그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한 사안이고 반대하는 측에서도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러는데, 사무실에 온 민원은 뭐냐 하면 수익에 대한 것이 이게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실히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거를 태양광 설치하지 말라는 부분에 반대가 5% 있다 이래버리면 사실과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동부맑은물재생센터는 이번에 새로 신설했잖아요.

증설했는데 거기에 당초에 새로운 기술력을 집어넣었는데 그 기술력이 잘못되어서 냄새가 더 많이 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지원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거기는 1만톤짜리고 덕산에 있는 거는 6만톤짜리입니다.

6만톤짜리인데 지금 용량이 오버되어서 8천톤 더 증설하잖아요. 그죠?

그래 하는데 땅이 모자라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철거해서 할 건데, 거기에는 맑은물재생센터는 50억 이상 주민지원사업이 지금 태양광 포함해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덕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배 이상, 6만톤 이상 처리하는 곳에는 주민지원사업이 당초에 매립할 때, 택지매립 할 때 하는 소각장, 뭡니까? 소죽도 찜질방이란 말이지.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하는데, 진해구 안에 있는데 어느 물재생센터는 주민지원을 50억이나 하고 이쪽에는 있는 시설도 뜯어내고, 그게 형평성이 맞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을 하는데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시나 업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까지의 지불보증을 해 달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그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위원장 박춘덕 그래 하시고, 소장님, 이번에 특별회계 예산서가 있잖아요.

당초 예산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자본 잠식상태에 들어갔어요.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우리 하수도사업소는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을 보면 자기자본이나 그다음에 해마다 하는 수익이 계속 나요.

하수도사업 수익은 수입 대비 지출을 하니까 한 134억 정도 수익이 있고, 영업수익도 112억, 영업외수익도 예비비를 더하더라도 22억 정도가 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인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살림을 잘 산 거예요. 하수도사업소는, 어찌 됐든.

잘 살았는데 지금 일반회계 1850페이지에 보면 진해분뇨처리장 2억 천만원짜리 민간위탁 관리대행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쟁점이 되고 시끄러운 곳을 먼저 하는 거야, 항상.

그냥 주민들이 조용히 창원시의 행정을 지켜보는 곳에서는 아예 손을 안 대.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옆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식물처리장이 지금 이전했잖아요. 폐쇄됐는데 그걸 재산관리관을 신교통추진단으로 넣어서 거기에 버스종점을 넣을 거라는 말이지.

그걸 넣으면 지금 버스종점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버스종점이 가야 될 건데, 그러면 버스종점이 거기 오게 되면 분뇨처리장이 바로 옆에 있단 말이지, 붙었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의 시설이 그게 원활하냐, 굉장히 열악하다, 냄새도 많이 난다 이거지.

그러면 제가 아까 굳이 예산을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창원시가 나는 의지가 없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그 분뇨처리장 이전을 계획하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을 통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정비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 안 하면 아예 들여다보지도 안 한다, 놔놓아 버린다 말이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춘덕 검토보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위원장 박춘덕 최대한 빨리 언제요? 언제까지,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위원장 박춘덕 용역비를 내년 임시회 때 마련한다든지, 1차 추경 때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긴급하게 있는 예산으로 용역을 먼저 한다든지 뭔 약속을 하셔야지, 맨날 검토한다고, 검토하다가 세월 10년 이상 갔어요. 검토한다고.

○위원장 박춘덕 아니, 소장님은 처음이지. 앞에 소장들한테 여러 수차례 얘기했다고.

○위원장 박춘덕 그래 반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진해물재생센터도 덕산에, 재생센터도 이번에 8천톤 증설하시면서 거기에 증설계획만 있지 환경에 대한 개선은 1도 없어요. 1도.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원인은 다 나와 있잖아요. 어디가 문제라는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다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슬러지 처리시설이라도 먼저 좀 개선을 하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은 안 하고 증설 문제만 이렇게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마산·진해하수센터를 해야 되는데 자리 이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마산·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1849페이지부터 1850페이지까지, 별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출 9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장님과 센터장님, 박현재 위원입니다.

창원센터는 104페이지고 마산은 117페이지, 진해는 127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원에는 유류비가 25만원 잡혀 있고 월, 마산에는 20만원 잡혀 있고 진해는 30만원 잡혀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금액 차이가 좀 나네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도 보면 쉽게 말하면 차량 수리비라 보면 되겠죠.

창원에는 10만원 잡혀 있는 반면에 마산은 20만원 잡혀 있고, 진해 같은 경우도 20만원 잡혀 있네요.

금액 차이가 어떻게 보면 나는데 이거는 3곳이 공히 통일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진해센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하수센터 맨 밑에 보면 제가 앞에 하수운영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TMS실 TOC 측정기기 구입설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7천만원 2대로 되어 있는데 앞에 하수운영과에서는 92페이지입니다.

그 책 그대로 넘기면, 거기는 1대에 8,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 기계가 틀립니까? 제품이 틀립니까?

1대당 1,5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박현재 위원 하수운영과에는 92페이지에 있고요. 진해하수센터는 132페이지입니다.

○박현재 위원 진해하수센터장님께서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게 용량이나 틀리지 않는 이상은 가격이 비슷해야 될 건데 1,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8,500만원과 7천만원입니다.

○박현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고요.

소장님, 하수운영과 제품하고 진해하수센터 제품하고 나중에 비교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제가 볼 때는 뭐가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1대당 1,500만원 차이 나는데 있어서 비교를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849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유산리 455번지 도로포장 및 우수관로 이게 하수센터 업무인지 우수관로,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5천만원 이거.

○노창섭 위원 내가 봐도 건설과 같은데

○노창섭 위원 업무조정까지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구청 건설과 말하죠?

○노창섭 위원 우수하고 오수.

○노창섭 위원 제가 봐도 좀 뭣이, 하수센터가 할 일은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유산리는 어디에요?

○노창섭 위원 덕동, 구산면이네요?

○노창섭 위원 여기에 도로포장하고 우수관로가 문제가 있어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조정 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창원하수센터장님 특별회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공용차량 해서 처리용 화물차량 구입하고 저공해 승용차,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5천만원이네요.

이거 한번, 창원센터장님.

○노창섭 위원 저공해가 전기차라는 뜻이에요?

○노창섭 위원 새로 사는 것도 전기차예요?

○노창섭 위원 이번에는 수소차인데, 앞에 전기차가 몇 년 됐는데요?

○노창섭 위원 전기차는 예를 들어서 공용으로 쓰는 거는 지원금이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공용으로 쓰는 전기차는 국고보조금이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데 5천만원 보조금 다 받아서 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확인하겠습니다.

화물차량 이거는 어떤 용도인가요? 위에.

○노창섭 위원 예, 2대를 구입하네요. 7,500을 들여서

○노창섭 위원 밑에 저공해차나 아까 전기차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한 거고, 화물

○노창섭 위원 둘 다 전기차입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밑에 하수민원 처리용 화물차 구입이고 하나는 승용차 구입이면 차 2대가 다른데요.

그래서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노창섭 위원 화물차량, 어떤 용도로 주로 쓰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걸 하수민원 처리할 때 실제 공사용으로 씁니까?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산하수센터 이것도 아까와 비슷한 얘기인데 합포구 서성광장교차로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하고 하천오수유입 차단공사,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싱크홀이 발생한다고요?

○노창섭 위원 우수관로가 2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밑에 하천오수유입 차단공사 이거는 해마다 꾸준히 계획적으로 하는 거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진해물재생센터 침사인양기 교체,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노창섭 위원 이게 2억 5천만원이나 합니까?

○노창섭 위원 총 몇 대라고요?

○노창섭 위원 총 2대인데 1대는 문제없는데 1대는 지금 고장 났다?

○노창섭 위원 밑에 분리막하고 드림스크린 수선공사 이거는 뭡니까?

○노창섭 위원 아, 1단계요?

○노창섭 위원 몇 년도에 했다고요?

○노창섭 위원 2012년.

○노창섭 위원 밑에 자산취득비, 아까 하수운영과에서 말하는 TMS, 2019년 법 개정으로 TOC 하는 거고, 이거는 이해가 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합시다.

진해하수센터 128페이지에 보면 진해구 상습 오수역류지역 태평동 실태조사 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왜 태평동만 해요?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이 진해의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렇는데, 해수면이 좀 낮은 데가 속천, 태백, 풍호, 장천, 행암 이렇잖아요.

○위원장 박춘덕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을 좀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1억 정도면 4군데 다 못하나?

○위원장 박춘덕 다 못 합니까? 그럼 그거 하시고, 추경 때 좀 해서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은 좀 우선할 수 있도록, 거기가 상습이잖아요.

○위원장 박춘덕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래 해 주시고,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 할 때 아까 우리 소장님이 약속했거든요.

내년 1차 추경 때 슬러지 처리시설하고 뭐 이런 거 환경 부분에 대해서 하고, 분뇨처리장 옮기겠다 했으니까, 옮기든지 뭐 보강하든지 한다 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1차 추경 때 사업비 올리세요.

○위원장 박춘덕 내일모레 버스정류장 생길 건데, 종점 생길 건데 거기 놔놓아서 안 되거든.

○위원장 박춘덕 신교통추진단에다가 언제 준공하는지 물어보고 같은 시기에 같이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하수도사업소 장시간 대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