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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9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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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29일(월) 10시 00분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푸른도시사업소

다. 하수도사업소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순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선임구청부터 하시죠.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숙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희순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구경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면 구민과 동행하는 의창, 함께 성장하는 의창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 성산구 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영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안승임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안병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저희 성산구는 2022년도에도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구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합포구청장 최영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 속에 창원시민의 정주의 질과 도시의 격을 높이시는데 힘쓰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합포구는 2022년도에도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혁신을 실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전 직원이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종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판선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동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활력 회복에 마산합포구 전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들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내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정숙 문화위생과장입니다.

문상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종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안병천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승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올 한해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를 위해 2022년을 보다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5개 구청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5개 구청을 대표해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62페이지부터 474페이지입니다.

각 구청 별 직별 구분 없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5개 구청장님에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실국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선에서 봉사하고 일한다는 걸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100번 잘하다가도 1번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질책을 받게 되고, 또 전 공무원들이 잘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질타를 받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걸 창원시 주식회사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창원시 주식회사 내가 임원이다,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한 가지 일례로 제가 구청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로 민원이 있어서 민원인이 시청, 구청, 경찰서, 의회, 그다음에 해당 지역구 의원,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데, 이게 과별로 예를 들어서 과 내에 같은 계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계 안에 서로 하셔야 돼요.

과가 다르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과 안에 계가 다른 것은 아니 직원들이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가 이거를 민원인한테 안내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안내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이 민원인이 갈 수 있는 응대할 수 있는 계를 소개를 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소관 아니라고 잘라버리면 그 민원인은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들이 지도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장 최근에 생긴 거는 횡단보도 관련해서 어느 구청에서 민원이 의회까지 왔는데, 내가 해당 과에다가 전화를 해보니 과거에는 그게 융통이 됐는데 요새 하도 주파라치, 스파라치, 무슨 파파라치가 많잖아요. 주차위반 신고하면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법이 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도 사진 찍어서 고발을 하니 사업을 못 할 지경이다, 이럽니다.

그런 거 같으면 전사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1명의 상인이라도 보호하는 게 행정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횡단보도 이설을 검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포켓주차장을 만드는 걸 신설한다든지, 도저히 법적으로 해결할 게 없다면 그걸 당장 어떤 법을 적용하고 어떤 것을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행정에서 가르마를 타줘 버려야 돼요.

그래 해야 이게 되는데 아니, 지역구 의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의원들이 막 비난을, 시에서 받아야 될 일을 그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 비난을 다 받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의 과단속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들이 일선의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화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담당과장이 민원인이 지금 엄청 어디 어디를 다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봐가면서 소위 간 좀 보고 그다음에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좀 어떻게 세게 나가면 좀 해서 하겠다 그러고,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거는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느 구청이든지 1건씩은 다 있을 거예요.

하니까 우리 청장님들이 그런 직원들 인성교육이나 안내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368페이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5개 구청 전체 다 시행, 저희가 5개 구청이라기보다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업소는 다 가입을 해야 된다, 법령으로 2017년도에 되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제, 이게 이 보험을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1월 8일부터 법적 의무가입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입을 안 하면.

이해련 위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5개 구청에 지금 다하고 있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똑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실 지금 요즘 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다 보니까 미가입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가입 1년에 1번씩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가입도 업소 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미처 가입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그렇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저희들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문자를 보낸다든지 공문을 발송해서 가입이 만료되었으니까 다시 가입하시라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안내를 해 주시는구나.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입돼 계시는 분이 전체 상공인들의 전체 몇% 정도 될까요? 의창구 같은 경우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의창구는 지금 숙박업소하고 음식점 해서 총 615개소가 됩니다.

이해련 위원 그게 %로 보면 몇% 되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거의 100%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100% 다 가입하고 있군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이해련 위원 다른 구청장님들은 어떠세요? 100% 가입은 다 하십니까?

전체 파악은 다, 진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최인주 진해도 100%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이해련 위원 대체로 다 이렇게 선도하고 미리 알려줘서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장님들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과태료는 나오는 부분은 몇% 정도 됩니까? 전체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업소가 한 7개소 정도가 됐습니다. 음식점하고

이해련 위원 아, 7개 정도.

그렇게 많이 미납하시는 분이 계신 거는 아니다, 그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달앱 등록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구청 다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환경문제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달하시는 식당들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1회용 용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또 가정으로 배달되는 음식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수저를 가정으로 가는 거는 포함하지 않는다든지, 만약에 포함하게 되면 수저의 가격이 추가된다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어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아, 1회 용품?

이해련 위원 예, 1회 용품. 배달하는 식당에 1회 용품. 1회 용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저는.

그러니까 가정으로 배달되는 거는 가정에 가면 보통 수저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가정으로 배달하는 거는 최소한 그런 거는 만약에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 수저 가격을 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을 정해서 각 구청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일반배달 같은 경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수저 같은 거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저 같은 거는 미포함시켜 가지고 거기서 가격 인하를 한다든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 걸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진해구청장님께, 이건 제가 나중에 산림휴양과하고도 말씀드리겠지만 벚나무 문제입니다.

이게 여좌동이랑 주민자치회나 가면, 지금 여좌동뿐만 아니라 벚나무가 진해 벚나무 수명이 거의 100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그죠?

군부대 내에 있는 거나 여좌천 주변에 있는 거나, 그런 데에 빗자루병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최인주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군부대 같은 경우에 수령이 오래돼서 그런 부분들은 고사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식을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고, 빗자루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 4월달에 개방하게 되는 웅동수원지에 있는 벚나무들이 빗자루병이 좀 심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고, 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벚나무가 수명이 오래된 것들은 주기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고 계신데, 하고 계시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 면이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전체를 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벚나무가 상징적인 그런 도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벚나무 100년이면 수명이 다합니다.

80년에서 100년인데 지금 보면 꽃들이 하얀색이 많잖아요.

이게 핑크빛에서 나이가 많이 들면서 흰색으로 많이 변해가는데, 지난 태풍에도 보면 나무들이 태풍에 넘어진 걸 보면 거의 다 속이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한 그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좌동 여좌천 주변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진짜 빗자루병 가지들이 군데군데 많이 지금 그것 때문에 벚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진해에 벚나무를 볼 때 대략적으로 한 36만 그루 정도 나무가 있는데 식재된 시기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일시에 바꾸려고 하면 결국은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충분히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시민들이 만족할만큼의 교체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일단은 여좌천 같은 경우에는 또 진해의 상징적인 관광지이기도 하고 해서 말씀하신 여좌천 주변에 내수면연구소 쪽으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는 나무를 다 교체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는 거의 교체할 나무들이 없고, 동주민센터 쪽 방향에 있는 그쪽에 나무가 오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맞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그쪽이 그렇죠.

○진해구청장 최인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교체해야 될 나무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를 우선 정비를 해서 진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고 그 주민들이 진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저희 진해로써는 꼭 필요한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그때 시범적으로 하신 사업 있죠?

쓰레기 덮개 하신 거 그거 어떻게, 시범적으로 하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해구청장 최인주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봉투를 내놓으면 그걸 새들이나 고양이 같은 게 봉투를 뜯어 버려서 전체 오염되는 것이 있어서 환경미화과에서 시범적으로 쓰레기안심덮개를 맨 처음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또 주민들이 오려가기도 하고 들고 가기도 하고,

이해련 위원 주민들이?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자기들 따로 쓴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고정시켜 시키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인쇄를 해 가지고 쓰레기 덮개라고 인쇄도 하고 또 끝부분에 약간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도 무거운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그 덮개가 설치된 지역들은 쓰레기봉투를 더 이상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을 안 해서, 그쪽에 가보면 쓰레기봉투를 노리는 새 같은 게 전봇대에 앉아 있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효과들이 있어서

이해련 위원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확대를, 특히나 진해루 쪽이나 이쪽에 가보면 아침에 간혹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봉투를 훼손하고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새들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들을 좀 해서 가급적이면 좀 확대해서

이해련 위원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그렇죠.

이해련 위원 구청장님 계시는 동안 보면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그런 사업들을 몇 개 제가 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쓰레기불법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확연하게 달라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다른 구에는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 회원구만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광려천 관리가 지금 내서에 있는 회원구청에서 지금 주 관리대상이지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예.

진상락 위원 지금 내서읍하고 구청하고 겸해서 하는데 업무분장이 다되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진상락 위원 그럼 구청에서 해야 될 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전체적으로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읍에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환경정비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진상락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관리에 대한 것에 지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이 그냥 읍에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찌 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아마 읍 자체적으로 관리비용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상락 위원 읍 자체에서?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때는 우리 안전건설과의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는 업무하고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지난 태풍피해도 봤고 해서 이걸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전에 태풍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읍하고 관련 부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 하면 태풍에 산더미처럼 밀려온 퇴적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90건 정도가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이게 안에 청소부터 해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민원은 산더미처럼 들어 오는데 이게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청소하는 데도 벌써 한 보름 들어간단 말이에요. 태풍피해가 왔을 적에.

이게 지금 업무분장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읍에 주어지면 읍에서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긴급자금을 줘서라도 하면 되는데, 자원봉사나 우리 공공근로가 이거를 하기가 너무 방대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한번은 이거는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협의체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도 여기 회의하고 바로 거기 봉사하는데 가셨지 않습니까? 저는 못 갔는데, 회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상락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퇴적물이 100몇십톤 쌓인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재난이 발생되면 우리 재난지원금도 있을 수 있고 시에서, 그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일부 민원이

진상락 위원 국가에서도 지원금이 나올 수도 있고, 있는데 이게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이게 재난이 발생되고 나서 보름이 지나고 나서 하게 되는 거 같으면 해주고도 이거 욕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아,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낙엽, 나무, 이런 종류가 떠내려 와있는데 수분이 마르지 않으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고 부피가 너무 많아서 한 보름 정도 말려서 수거한다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일반 모르는 시민들이 전화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려천에 청장님,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지금 쓰는 게 나왔어요. 이야기 좀 들은 게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공업용수로? 광려천 물을 공업용수로 쓴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수자원공사하고 업체하고 하천물을 쓰는데 돈을 주고 쓰더라고요.

광려천이 청장님도 처음 듣고 담당부서에도 지금 이 내용을 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서읍에 오면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수자원공사하고 이 부분이 합법적으로 된 건지, 광려천의 물을 공업용수로 가져가서 열교환기용으로, 그냥 폐수로 쓰는 게 아니고 열교환기로 쓰고 다시 내보낸다는데, 그래도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 광려천 물을 공업용수로 쓴다 하니까 별로 이걸 좋게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려천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업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리고 버스킹, 도비로 버스킹 공연장, 문화위생과에서 했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청장님이 하시렵니까?

이게 얼마를 도에서 받았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뒤에 직원한테) 1억인가요?

진상락 위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문화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5천만원 받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5천만원 받아서 버스킹 공연장을 얼마에 집행했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800만원 가까이 지급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왜 그렇게 800, 5천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800만원밖에 안 했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장소 위치가 그 위에서 바뀌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의를 해서 추가로 보수공사 했죠?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예,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추가로, 그럼 그 나머지 잔액은 어디에다 썼습니까?

5천만원 중에 800만원 가지고 집행하고 4,2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돈은.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삼계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진상락 위원 그거는 그러면 의논 대상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알아서 그 잔액을 쓰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용도변경 승인을 올렸는데 시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언제 했습니까? 용도변경 승인은.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11월달에 받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저희들한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예산과에 받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과에 받았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예.

진상락 위원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 그거는 내년 1월달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할 거라서

진상락 위원 이게 조그만한 공사이지만, 그러면 그 공사를 할 적에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깨끗하게 공사를 하든지, 날림공사로 그냥 해 놓고 그걸 마무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깃대를 옮기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에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내년 초에 예산으로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아니에요.

내년 초에 할 게 아니고 공사를 처음 할 적에 그 돈이 모자란 것 같으면 모르지만 4,200만원이 남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갖다가 어린 애들 하듯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 오니까 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돈이 없어서 그게 공사를 다 못한 거 같으면 모르지만 누가 봐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5천만원 받아서 8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다 쓰고, 거기는 부실 공사를 다 하고 말이지. 그 돈 하라니까 그것도 돈이 모자라서 내년도 예산에 해서 해야 되고, 이거 웃을 일 아니냐고요.

이게 똑바로 된 행정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지금 거기 주변의 정리는 다 된 상태고요.

깃대만 내년에 내년 초에 예산으로 옮긴다고

진상락 위원 가보면요, 내서읍에서 버스킹 공연장 해 놓은 거 하고 구청에서 한 거 하고 가보면 웃을 일입니다. 가보면, 주민들이 보면.

그래도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거는 조금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하고 다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읍보다는, 읍면동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그 수준하고 구청하고 시하고 정부에서 하는 거 하고, 뭐 등급을 나눠서 그렇습니다만 전부 거기에 와서 이거를 공사라고 했냐고 나한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위원님, 저희도 그 주변에는 지금 잔디는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도 민원이 일어나서 지적한 거니까 한 거지, 그거는 공사 준공 다 하고 나서 한 거지, 뭐 처음부터 그렇게 정리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내가 보니까 지금 이게 업무에 대한 이 부분이 읍면동에 가서 실무 잘하는 단체나 아니면 거기 읍면동의 담당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든지 하면 민원이 좀 덜 날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 밑에 공사할 적에 발주 줘서 남는 돈은 다른 데에 다 쓰고 또 나중에는 추가로 더 하라는, 추가가 아니고 이의를 거니까 돈이 없어서 또 내년도, 추가로 거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깃대 옮기는 데가.

얼마를 더, 깃대 옮기는 데가 내가 보니까 그게 내년도 예산까지 갈 사항이 돼요?

지지대 2개 옮기는데 그게 회원구청에서 그 돈이 없어서 현수막 거는 지지대 2개를 약간 뒤로 한 1미터 옮기는데 그게 돈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까지 갈 사항이냐고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위원님, 제가

진상락 위원 구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킹 공연장, 내서읍에서 몇 차례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진상락 위원 그거는 장소 때문에 한 거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한 걸 알고, 또 그다음에 하천 바닥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영조물이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만 했고, 깃대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부족한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다시 축제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회장들이 행사를 하면서 나보고 내년도에 옆에 새로 해달래요. 지금 그거는 쓰지도 못하겠다고.

너무 크기가 작아서 거기에 악기 몇 개 올리고 나니까 설 자리가 없어요.

거기다가 깃대를 가운데다가 꽂아놓으니까 더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장소 옮겨 가지고 새로 해달래. 안 쓴대, 그거를 갖다가.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일단 부족한 부분은 서로 의논하면 되고, 하천 바닥에 영조물 설치하는 자체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진상락 위원 아니, 승인 다 받아서 한 거지 않습니까?

자꾸 그 얘기하면 안 되고요. 승인받아서 한 거지, 그러면 승인 안 받고 했습니까?

할 적에 그걸 갖다가 주민들한테나 이게 누가 봐도 이걸 5천만원이나 돈을 내려줬는데 800만원만 하고 나머지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쓰면서 그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설계한 부분들이 다

진상락 위원 돈이 800만원 내려와서 그것만 한 거 같으면 이해하겠다 얘기에요.

아, 돈이 모자라서 여기까지밖에 안 했다면 그건 내가 이해하겠다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당초 5천만원 내려올 때는 거기에 공연장을 만드는 걸로 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영조물 설치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변형이 있었습니다.

또 하면서 수차례 협의도 했었고.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십시오.

화장실 문제, 내가 공개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청장님이 해 주시고요.

파크골프장 화장실, 환경미화과하고 위생과하고 지금 관련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줘보세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호계골프장에 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건 말씀입니까?

진상락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지금 사실 거기가 한국도로공사 땅입니다.

땅 주인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영조물 설치하는데 화장실 설치하는 데에 반대고, 또 인근 주민, 또 거기에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도 사실은 창원지역 전체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진상락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간이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진상락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서 거기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기존에 히스토리를 하기 전에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옛날부터 있었던 거, 거기에 옛날에 운동장으로 있을 때 썼던 거예요. 거기가.

내서읍 공설운동장 되기 전에 내서읍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운동장으로 사용했던 자리에 그 게 화장실이 있었던 거예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거기에 유휴부지가 되어 놓으니까 당시에는 아마 도로공사라든지 협의를 안 하고 설치한 걸로

진상락 위원 파크골프 회원이 한 500명 더 늘어나 가지고, 그렇다고 내서읍만 쓰는 게 아니고 창원 골프회원들이 다 와서 쓰는데 절대적으로 화장실이 부족해서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관리하고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돈 한 100만원 정도 하면 간이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게 1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법률을 위반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상락 위원 그러면 관리도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게 불법이면.

이거 뭐 천지개벽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차후 문제이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그게 화장실이 간이, 그분들이 설치해 달라는 거는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가 있는데, 수세식으로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공사가 커지고, 또 땅 주인 도로공사에

진상락 위원 수세식을 요구 안 합니다.

지금 한 500명이 이용하다 보니까 간이화장실 1개짜리가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아니, 위원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의외로.

진상락 위원 1개짜리를 가지고 쓰기가 너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옆에 하나만 더 놔 달라는데, 그것도 간이화장실을.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까 50만원부터 해서 다 있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오늘 공개적으로 하지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위원님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진상락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구청에서.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기존 화장실

진상락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더 부족해서 그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예 관리를 안하고 있고 모르는 지역에 다른 지역의 사유지에 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시민들이 이걸 500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데,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그것도 도로공사 땅이지 우리가 관리하는 땅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 땅이라고 봐야 됩니다.

진상락 위원 청장님, 청장님도 머리 아프겠지만 저도 머리 많이 아픕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저희들도 머리 아픕니다.

공무원들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진상락 위원 제가 전화를 하면 과장님부터 계장님까지 전부 회피 다 하고, 예?

1억짜리도 아니고요.

그러면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위원님, 요새

진상락 위원 그 사람들이 하천법이니 도로공사 땅이니 공유지니 뭐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전에 파크골프장 잔디 깔 때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지만 이 부분은

진상락 위원 잔디 까는 거는 구청에서 하신 겁니까? 그거 구청에서 예산 댄 겁니까?

그거는 뭐하러 얘기를 꺼내는데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아니,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힘들다 해서 도와드렸다 아닙니까?

진상락 위원 이거는, 하여튼 어떤 민원이 어떻게 진행될는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여기에 있는 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하는 데에 대해서 나는 같이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것도 내가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작년에 11월 22일인가 집단청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집단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작년에 부시장까지 결재가 되어서 불가하다고 불법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고 판결이 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이게 함안군민이 쓰는 것도 아니고 창원시민이 그 화장실을 500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고, 그게 부족해서 하는데 이게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창원시민이 그렇게 불편하다는데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1년 전에 집단청원 내용이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번복해서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진상락 위원 알았습니다.

자꾸 나 혼자서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저도 성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443페이지 문화위생과 쪽에 동네체육시설 환경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육시설 자율관리 지킴이 활동전개 라고 되어 있는데, 38명 이거는 지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해서 체육시설을 자율관리를 하도록 하는 이 38명이 뭡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문화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8명은

○위원장 박춘덕 마이크 누르세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문화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8명은 자율관리 지킴이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자율관리 지킴이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등산로 이용자 및 주민센터에서 추천해 가지고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뭐 수당이 나갑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수당은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수당 없이 자율관리 지킴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율관리 지킴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이 있는 데에 거기 가서 보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할 때는 보고한다든지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청소를 하시는 건 아니고 이용을 하시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예, 전화가 오든지 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되기는 할 거 같은데,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과 446페이지 무료상담 있잖습니까? 과장님.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건축허가과장 문상식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작년에도 혹시 했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작년, 아, 올해죠.

진상락 위원 올해 했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올해 지금 하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일반상담도 많이 들어 와서 내년에는 무허가와 같이 해서 모든 건축물 상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상락 위원 아, 올해는 무허가만 했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내년에는 모든

진상락 위원 내년에는 허가 내지는 무허가까지 포함해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아, 오케이.

그래서 이걸 왜 내가 했냐 하면 이거는 1회성으로 한번 하지 해마다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해마다. 2023년도에는 없다 그죠? 계획이?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계획은, 이거는 2022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2023년도 되면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진상락 위원 만약에 이거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한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8페이지 경계표석 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진상락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내가 질문하고 싶은데, 이것도 올해 했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진상락 위원 내년도도 하고 2023년도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잡힙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이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73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서 보시면 많이 노후화,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상락 위원 이거를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유가 됩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왜 그러냐 하면 73년도 설치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설치된 것도 있다 보니까, 오래되고 낙후된 거는 시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예산을 배정을 해줬는데 예산만큼 쓰지를 않고 남은 돈은 딴 데 쓰고, 현수막 기둥 2개 옮기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배정된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딴 데 썼다는 것인지, 뭐 전용을 했다는 건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사실은 사업비 5천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광려천에 버스킹 공연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하천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가 없다고 되어서 최소한의 바닥만 포장을 해서 일부 버스킹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800만원 정도 들었고, 4,200만원은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변경을 해서 내년에 다른 사업에 쓰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겁니다. 예산을 쓴 게 아니고.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그 예산을 그 당해 연도에 동일 사업을 못 하면 예산을 반납하셔야지, 그걸 도하고 무슨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아, 도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위원장 박춘덕 그거 우리 시에서 간 거 아니에요?

그거 두 번 내려갔나?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 도 교부금 하나 하고 시 것하고,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화장실 관련도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씩 구청장님께서 법 얘기하고 담당과장님이 법 이야기하면 좀 답답해요.

물론 법 잘 지켜야지. 잘 지켜야 되는데 기존에 추가로 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한다면 기존에 하나 있는 거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가 좀 모자라니 확충해 달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부서장이나 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따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해서 그렇게 풀면 될 일을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거 법대로 하면 거기 있는 것도 다 없애고 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청장님들이 좀 유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1시간 지났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장님, 저희들 다회용기, 아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415페이지 보시면 1회용품 줄여가기 홍보사업이 있던데 다회용기가 이게 재수거를 하고 재배달을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한번 배달을 갔을 때 그걸 집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회용기는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개념인 거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반납? 반납을 한다고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다시 식당으로 반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 그렇게 유통이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러면 집에서 배달 음식을 드시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다시 가져간다는 그런, 예.

최희정 위원 수거를 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최희정 위원 아, 그래요?

다회용기에 대한, 이게 보통 다시 재수거를 하고 재활용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도 이해를 하지만 한번 배달을 받았을 때 집에서의 재활용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보통 일반시민들이 조금 개별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 수거를 해 가는 용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사업 대상자를 넓혀가겠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사실 저는 다회용기가 한번 배달 음식을 받고 집에서 받고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라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계속적으로 419페이지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에 포토존 설치가 있더라고요.

아, 문화위생과장님이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입니다.

최희정 위원 419페이지 해양드라마세트장 추진계획에 보면 웨딩포토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추진계획이 있던데,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으로 이런 사업은 어떻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포토존 이런 거는 조금 어쨌든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 젊은 계층에서부터 사실 남녀노소가 모두가 스몰웨딩에 대한 이벤트를 좀 즐겨하시는 편이거든요.

서울 경복궁 같은 경우에도 교복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전통한복을 입고 관광객들이 즐기는, 경복궁을 관람하실 때 이용하시듯이 이런 포토존도 그런 연계사업과 하면 젊은 층의 수요도 좀 이루어지고 호응도도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스몰웨딩이 미니드레스 입고 남자 같은 경우에 정장 자켓 하나 이래서 그야말로 간편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이벤트로 젊은 층의 선호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주십사, 그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그거 추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이것을 일단 의논을 해서 추진 가능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차별화된 이벤트로 접근을 한다면 드라마 세트장과 함께 연계해서 관광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진해 것만 하겠는데요.

458쪽을 보면 구청장님, 해군사랑 활력UP 할인업소 운영 이게 164개소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진해구청장 최인주 진해구청장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는 해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구도심에 있는 업소를 중심적으로 해서 해군 할인업소에 대한 반응들이 좋고요.

최근에는 제가 또 추가로 신규업소에 방문을 해서 같이 명패도 걸어드리고, 그리고 해군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용할 때 앉는 테이블 말고 좌식, 군화를 안 벗고도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로 교체를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거에 좀 맞춰서 지정을 하다 보니 군인들 이용도 많이 늘어나고 업소도 경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이종화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신데 사실은 해군을 위해서 진해의 30% 이상이 군인이고 한데 이렇게 행정에서 많이 편의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어제 토요일날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해군 가족이 일어서서 하는 말이 진해에서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애들 학교에도 해군 애들이 오면 반을 바꿔달라 한다든지 놀이터에도 못 오게 한다든지 이런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경험 없이 억지로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말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저는 구청장님께서 행정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진해구청장 최인주 저희들은 행정은 행정대로 해군이 진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해군들이 바라볼 때 지역에 들어 오는 거에 대해서 원주민들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진해가 해군을 좀 더 내 가족처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나 각종 단체들을 통해서 진해가 해군사랑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의식을 전환하는 그런 교육들도 같이 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군인 도시에서 서로 윈윈해야 되는데 이런 위화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도라 하면 말이 좀 그렇지만, 일단은 주민의식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예전에 군사정권시절, 그런 시절하고 틀리게 최근에는 해군기지사령부에서 웅동수원지를 개방해 준다든지 제황산공원, 대죽도를 비롯해서 해군재산을 저희 창원시에 돌려주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진해에 해군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해군이 진해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해군이 진해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있는 자산인지에 대한 그런 홍보를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면도로나 마을안길 등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해도 끝이 없으시죠?

그런데 보통 이동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담벼락에 음식물 투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환경, 전화드렸는데 그 민원하신 분이 어제 하는 말이 바로 그렇게 잘 대응을 해 줘서 자기들이 굉장히 고마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또 다른 데를 자꾸 하는 부분인데 이게 CCTV를 더 설치를 하시겠다고 여기 내년도 계획에 나와 있네요.

단속용 CCTV 58대 설치하시는 겁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입니다.

지금 CCTV가 진해구청에 총 현재 58대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한 6대 정도 더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19억원이죠? 그 밑에 소요 예산.

뭡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아, 이거는 예산이 그에 설치되는 소요비용이 아니고, 우리 진해구는 기간제 60명을 모집해서 시가지 위탁 아닌 이면도로에 동에다가 배치를 해서 기간제를 배치를 해 놨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단속요원들의 인건비가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19억입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진해구청 환경미화과의 1년 예산이 한 38억 되는데 90%가 다 인건비고, 사실 시설비 이런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진해루에 인공지능 투명페트병이랑 캔 수거하시죠?

그거 설치해 놓으셨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가봤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와서 10원인가 포인트가 적립되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던데 이 이면도로의 이런 부분도 인력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인력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런 방법 같은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진해루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인공지능 그 현장에 가봤는데 저는 인공지능 로봇이라 해서 사실 로봇처럼 생긴 줄 알았는데 자판기처럼 생겼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예, 맞아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그래서 페트병에 붙어 있는 그걸 떼면 들어가고 안 떼면 다시 튀어나오도록 이래 되어서 휴대폰을 등록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 이동이 많은 데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파트 같은 그런 데에 해 놓으면 참 좋긴 좋겠더라고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좀 활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이면... 음식물 쓰레기 물론 힘드시겠지만 현수막이라도 좀 붙이셔서 더 자주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여튼 자주 보시면서 이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김장철이고 하다 보니까 무김치 이런 것까지도 막 버려서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물론 단속의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좀 더 관심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인공지능 재활용 수거기기 같은 거는 시 단위에서 물론 확대해 나가겠지만 진해구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자원순환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거는 지켜 보고 나중에 잘되면 여러 구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는 겨울에 동절기 김장철이 되어서 특별히 한 내년 3월까지 그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계도에 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진해구청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환경미화과장님,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10개소 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한 곳당 아마 30만원씩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저희 진해구청에는 공중화장실이 85개에서 지금 현재 수도마을에 1개 철거되어 8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6개소를 공중안심스크린 시설을 했고 내년에도 한 10개소 안심스크린을 하려고 예산을 3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에 보면 칸막이로 되어 있잖습니까? 화장실 칸이, 안에가.

그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떠 있거든요.

박현재 위원 공간이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공간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불법 카메라가 촬영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글자나 로고 같은 걸 넣어 가지고 막는 겁니다.

예산은 별로 드는 게 아니고 판넬 설치해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반응이 좋으면 다른 구청이나 확대를 해 보면 좋을 거 같은데, 일단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말씀이시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올해도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해 놓은 데 있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올해 10개소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10개소 했다는 말씀이죠?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반응요?

박현재 위원 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일단은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임도나 좀 외진 곳에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사실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관공서 안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건물 안에서는 그런 게 좀 있지만 바깥에는 주변이 열악하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그런 촬영이 좀 덜한데, 일단 해 놓으니까 주민들하고 경찰서에서는 좋다고 경찰서에서도 요구를 하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면 더욱 좋을 거 같고, 그다음 과장님 나오신 걸음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탄소발자국 줄이기 어린이공모전이라 했습니다.

우수작 선정에 50명인데 이게 창원사랑상품권을 각 5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들에게까지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보는데, 과장님 상품권을 꼭 줘야 됩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일단

박현재 위원 성인들이면 제가 이해되지만 배우는 학생들에게까지 상품권을 준다는 것 자체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봅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일단 저희들 이 사업이 사실 2014년부터 추진해 오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부터 이름을, 전에는 녹색생활키즈짱공모전 이렇게 해 오다가 올해부터 탄소발자국 줄이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거는 좋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인데 상품권을 준다는 자체는 조금 모양새가 안 그렇나,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위원님 말씀을 보면 학용품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또 창원사랑상품권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받는 것은 영어 내지 사전 정도,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그리고 한 50점 하는데 한 1천명 정도 모집이 들어오거든요.

나머지 50명 순위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필기구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고, 순위에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한 5만원 정도 주려고 하니 그런 창원사랑상품권 활성화도 하고 경기도 살리고 이런 차원에서 줬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창원사랑상품권을 가지고 학생들이 학용품을 사고 좋은 데에 쓰면 더욱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해 문화위생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입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469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믿고 안심하는 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 하단에 보면 소요 예산이 1,200만원인데 기투자가 벌써 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기투자 천만원이 잡혀 있는 부분을 볼 때는 이거 왜 천만원이 잡혀 있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이거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요한 예산들입니다.

올해 1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사용한 예산이 한 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올해 투자된 금액을, 내년 예산만 올라오면 되는 거지, 올해 들어간 것까지 잡아놓은 거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내년에는 한 200만원 더 늘려서 1,200만원 정도 사용하겠다는

박현재 위원 구청에서 기투자가 올라온 것은 제가 볼 때는 극히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문학과 역사를 만나다 해 가지고 문화시설 탐방에 있어서 분기별 해서 1년에 4번 정도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부지역, 옛날 구도심 쪽에는 지금 탐방하고 문화역사관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동부지역에 웅천하고 웅동지역에 김달진문학관하고 주기철목사 기념관 2개를 축으로 해서 1코스 2코스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투어를 한번 해 볼까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400만원이면 회당 한 100만원 꼴인데, 이게 학생과 부모가 같이 동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그래 할 수도 있고 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신청하면

박현재 위원 학생이 아니라도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박현재 위원 그런데 이 금액까지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회당 100만원인데 40명이면 1인당 25,000원꼴, 계산해 보면 되는데 식사와 아무래도 버스는 있어야 될 것이고, 식사는 그럼 본인 부담입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저희들 투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비켜서 할 계획입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밑에 보면 OX 퀴즈대회도 있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아기자기하게 짜놨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한데 1시간 반 정도로 갖고는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잘하셔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길상입니다.

5개 구청 모두 계신 자리니까 제가 공히 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빈집실태, 빈집에 관련해서 오늘 주요업무 책자에 언급된 구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각 구 별로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관리는 어떻게 하며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 구 별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구청장님이 하시든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든지.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이 구분이 됩니다.

도시지역은 소규모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총괄 관리를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그런 조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 시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고, 시외지역에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정길상 위원 의창구는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시내 쪽밖에 없겠네요.

그럼 시내에 있는 빈집은 어떻게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우리가 빈집 관련 사업이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노후화 불량주택 해서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거를 완전히 하고 신축을 하는 주택개량,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심지역에서는 빈집철거사업 해서 철거를 하면 동당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주택개량 해서 이거는 저리융자를 알선해 주는 겁니다.

농협하고 해서.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기존 슬라브 위에 함석지붕을 올리는 사업인데 이거는 사실은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이 3가지를 해 가지고 빈집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성산구 건축과장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시외지역이 없다 아닙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예.

정길상 위원 도시지역이죠.

그러면 실태조사가 나름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성산구청에서는 지금 빈집정비... 빈집 현황은 지금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 빈집이 거의 없다 그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예.

정길상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합포구 과장님,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김동규입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저희 관내에는 농촌과 도심지가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약 614동, 도심지 같은 경우는 138동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앞서 의창구에서 말씀한 1,2등급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 좀 많습니다. 농촌이 4개 면이 있다 보니까

정길상 위원 의창구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다 그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우리는 농어촌 지역에 한 365동, 그리고 같은 관내에 정비구역이 또 일부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정비구역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반월지구

정길상 위원 아,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래서 우리가 한 600여 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텃밭가꾸기나 주차장 정비 500만원, 30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합포구는 문화지구나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반월지구는 지금 이게 참 관리하기 힘들겠다 그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좀 다소, 재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철거하기도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회원구 과장님,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건축허가과장 문상식입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원구는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저희 관내에 빈집은 61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정비사업은 우리 시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단순철거를 하면 3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용지 즉, 철거를 하고 주차장이나 텃밭을 쓰면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길상 위원 이거는 주택정책과에서 하니까 공히 구청이 다 똑같겠네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0년도에 3동을 철거를 했고 올해는 2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철거희망자가 있으면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길상 위원 회원구도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내서읍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내서? 시외 쪽이 내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내서.

정길상 위원 아, 내서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그 정도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 과장님,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입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해는 시외지역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지역은 다른 구에 비해서 도시지역으로 다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을 조사를 해 본 결과 진해가 한 600여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600여 가구.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그런데 등급별로 보면 저희들 4등급이 지금 너무, 허물어야 될 그런 대상물이 4등급인데 진해는 한 20세대가 지금 파악되어 있고요.

정길상 위원 그거 주인 허락 없이는 못 허무는 거 아닙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예,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사람이 안 살면 방법도 없겠네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그리고 저희들 올해 14동을 철거를 했는데 2동은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썼고 12동은 단순철거를 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주택과에서 활용방안을 공모를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그걸 공모를 해서 그 결과물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내년도에 활용방안에 따라서 다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암만 뭐 어떻게 하더라도, 주택정책과에서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좋은 정책을 내고 구청하고 의논해서 하더라도 이거 뭐 개인이 허가를 안 해 주면 결국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예,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 애로점이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단지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 정도 수준이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예.

정길상 위원 그게 공히 다 똑같겠네요.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 청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

366페이지 보면 낙동강 하류 수용성절삭유 사용사업장 체계적 관리해서 최근에 공장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문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본청 환경미화과하고 통화를 했는데 접수는 의창구 환경미화과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총 44개면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지금 낙동강 하류 수용성절삭유 사용업체는 26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산업단지에 있는 게 24개소이고 낙동강 인접에는 낙동강 본류 1키로 내를 보는데 거기에 43개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낙동강 인접 외가 지금 166개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낙동강 인접 외에 이것도 대상이 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노창섭 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제가 본청에 확인하기로는 44개인 걸로 들었는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낙동강 인접 지역이고, 인접 외에 동읍 북면 대산면에 1키로를 넘어가는 지역도 있거든요.

노창섭 위원 이 부분에 그러면 2028년까지 이전해야 되나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노창섭 위원 그럼 1차적으로 낙동강 인접 지역 44군데 이거는 2024년까지 3년간 유예해 가지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지금 이전계획서를 받고 있고 인접 지역은 올해까지 이전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44개 업체에서 지금 우리가 거의 다 받고 5개 업소가 지금 미제출된 상태고 계속 독려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이게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수용성절삭유 없애야 되고, 특히 우리 식수원인 낙동강을 보호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 안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환경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민원을 하신 분들이 조그만 기계장비 몇 개 넣고, 조그만 소공장, 이렇게 어렵게 창원공단이나 아니면 그 인근 단지에서 하청 또는 재하청을 받아서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의 퇴로를 열어주고 이전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 이 사업을 해야 되지만 하시는 얘기가 첫 번째 뭐냐 하면 자기들은 시나 도에서 시키는 대로 다 배출 신고를 했더니 신고한 사람들만 이전계획을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불법으로 신고 안 하고, 안 하는 데도 있다, 절삭유를 사용하면서.

그 사람들은 통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전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과태료 행정처분 내고, 내면 3년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내가 보니까 의창구더라고요. 낙동강이, 그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의창구밖에

노창섭 위원 그런데 43개하고 인접 외가 196인데 이 현황 신고 안 된, 이거는 대장에 있는 거잖아요. 절삭유 사용한 업체.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노창섭 위원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절삭유, 그럼 정식적으로 시나 도로부터 시키는 대로 법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고 법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시나 도가 뭔 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지금 우리가 공장등록이나 사업자 등록된 절삭유 사용업체는 저희들 현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무등록된 업체들은 저희들이 사실 그 인접에 다니면서 일단은 그걸 찾고는 있지만 우리가 모르게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능한 저희들이 이걸 현장에 담당자 한 분이 나가서 계속 독려도 하고 지금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은 입지제한 기간 내에 이전해야 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에서도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법의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거 다 신고한 관리대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 지침에 온 공문 받아서 조치해라, 뭐 배출 정화시설 설치하고 다 했는데, 여기도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공장이 무허가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한 번도 안 쓴다고 하고 몰래몰래 절삭유를 쓰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는 행정이 해야 될 문제죠.

단속으로 해서 과감하게 그런 분들은 양성화시키고, 그러면 기존에 열심히 법대로 지킨 사람이 피해를 안 보니까, 같은 업종 하면 솔직히 알잖아요.

비슷한 업종은 알거든요.

아는데 저기는 공문 받았나, 나는 공문 받은 거 없는데? 나는 받아서 이전계획서를 내라 하는데 나는 지금 돈도 없는데 대출 내 가지고 겨우 공장 하고 있는데 어디에 이전하라고 하니까 돈이 수십억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한대요.

여기는 창원뿐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대산면, 함안, 다 낙동강 변 끼고 있는 데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이 그런 실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청에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김동규 과장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하는 18개 시군에 낙동강 유역에 있는 열 몇 개의 지자체하고 할 때도 그런 부분도 건의하고 또 환경부에 해서 형평성이 맞도록 해야 된다, 불법하시는 분들은 아무 불이익이 없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정화시설 없이 계속 낙동강 변에 오염물 배출하고 있고 실제로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보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저희들도 현장을 철저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래 가지고 탐문해서 단속반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세요.

이래 가지고 똑같이 적용받도록.

두 번째로는 대안,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데 국가산업단지는 다 된대요. 국가산업단지가 평당 400만원 하잖아요.

예를 들어 창원국가산업단지든, 절삭유는 환경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대안을 주고, 쥐도 쫓을 때 대안을 주고 쫓아야 될 거 아닙니까?

3년 이내에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계획서에 어디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서 써야 된다면서?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3년 안에 자기가 돈을 마련하든 대출을 내든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고민도.

그런데 아무리 산업단지 찾아봐도 절삭유 쓰는 데는 대상이 어디 있냐, 그리고 함안 안에 공장 하는 사람은 창원공단에 들어오면 되는데 창원에 공장 하는 사람은 안 된다면서요.

맞아요?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제가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지금

노창섭 위원 거기는 부서가 환경부서가 아닌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그 인근에 동전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입지를 시키려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동전산업단지는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땅값이 비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니, 이런 사람들이 국가산업단지 안에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가까운 데에?

비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 사장이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대세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히 낙동강은 우리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안을 가지고 쫓고, 어디 어디에 가라고 안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 얘기는 절삭유 사용이 가능한 산업단지를 하나 조성을 해 놓고 좀 싸게 하든지, 두 번째 공짜는 안 되니까 대출을 좀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거기로 이전하라 하고, 구멍을 보고 쫓으면 그리 갈 수 있잖아요.

아무 대안 없이 3년 안에 이전계획서 안 내면 안 되고, 3년 안에 반드시 이전해야 되면 공장 문 닫고 폐업해야 된다, 이러니까 30년 20년을 그걸로 먹고 살았던 직원들하고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저도 환경주의자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어렵게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환경부서다 보니까, 그거는 경제 부서죠.

경제 부서라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지만 청장님,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창원뿐만 아닙니다.

혹시 본청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이나 이거 관련 회의 있을 때 이거는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중소기업 사장님의 절절한 목소리였거든요.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황규종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수용성절삭유, 아주 환경과 관련되는 문제다 보니까 우리 동전산업단지 조성하면서도 그 수용성절삭유를 유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때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논란이 좀 많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마침 우리 동전산업단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숨통은 좀 트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대안이 마련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우리 시가 기업사랑운동에 또 할 거 아니냐, 또 이런 아주 연약한 중소기업체를 위해서라도, 또 이런 중소기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인구에 영향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대안 마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환경단체하고도 또 도시개발사업소하고도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도 알고 있고요.

낙동강 수계에 다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개 업체가 힘들어서 그런 애로 사항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이거 환경부서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건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 389페이지, 민관협력 해서 중심상업지역에 깨끗한 시가지 조성, 이거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가 상남상업지역도 있고 시청 부근을 제가 맨날 걸어 다니다 보니까, 용지 중앙동이 상당히 주말 되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참 이게 월요일 딱 되면 아침에 노인일자리나 청소원이 깨끗이 청소합니다.

또 평일이라도 7시 8시부터는 엉망으로 있다가 아침 새벽 되면 싹 깨끗해지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 연휴잖아요.

여기에 청소가 안 돼서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중심상업지구에 토·일요일에 청소를 하겠다 이겁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입니다.

지금 주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에 청소 공백을 저희가 없애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노면청소차 2대하고 하고, 그리고 환경실무원 9명을 투입해서 중심상업지역을 집중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안 했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노창섭 위원 안 하는 것 같던데?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특별한 사업은 아니네?

나는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있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지금도 하고 있고 위원님 방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이 사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원봉사 이거는 뭡니까? 환경지킴이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환경지킴이 말씀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예, 밑에 거하고 연계된 문제인데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환경지킴이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8개 동에 환경실무원이 동 별로는 1명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환경실무원이 일일이 손이 다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동네의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이면도로 이런 데에 환경정비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봉사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쓰레기봉투 5리터에 가득 채워서 동 주민센터에 가지고 오시면 5리터당 2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아직 시행은, 8개 동에 20명을 해보겠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아니, 지금 올해

노창섭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사업을 했는데

노창섭 위원 아, 21년 10월 실적이 있네요. 660리터네요.

반응이나 실적이 효과가 있어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660리터는 9월 실적이고 현재까지 845리터를 20명이 열심히 활동을 잘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공통사항이라서 제가 따로 불러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낙엽이 떨어지는 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원 분들이나 기간제 분들이 낙엽 수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걸 내가 많이 봤는데 의창구 같은 경우에 해마다 낙엽 부산물을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데 저게 재활용할 수 있는,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재활용 방법을 활용해 주시고, 두 번째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제가 걷기운동을 많이 하는데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공원이나 이런 데에, 잘되어 있는 데는 잘되어 있는데, 진해 마산 창원 주말에는 내가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둘레길 이런 데에.

그래서 잘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되어 있는 5개 구청 공히, 특히 주말에 토일요일날 등산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둘레길도 많이 오고.

그런 데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해서 안 좋은 데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푸세식, 산에 있는 것들은 냄새가 지독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냄새 희석제라든지 소독제라든지 비치되어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던데, 산속에 있다 보니까 푸세식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시민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등산하러 왔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면 인상 찌푸리지 않도록 좀 관리를 청장님 이하 과장님이 회의하실 때마다 특별하게 챙겨 주시고, 내가 직원에게 전화를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한다 하더라고요. 그 업체 직원이, 담당 구청 별로.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점검해 가지고, 의창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한 사람이.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밖에 나와 있는 공중화장실, 뭐 시내에 있는 거야 수세식이니까 금방 와서 씻어내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청장님이 해당 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회의하실 때 좀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개 구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가지만 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택단지나 그다음에 상업지역, 자연부락 쪽에 보면 자기 집 앞에 차 대지마라고 물통, 화분, 시멘트 담아 놓은 통, 여러 가지 갖다 놓는데 지금 우리 연구실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진해구, 성산구, 의창구 할 것 없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노상적치물이라 해서 단속을 좀 해라, 도심 정화도 좀 하고.

이게 없으면 주간에 다른 사람이 좀 댈 수 있는데 도시는 흉물로 변하고 차는 저녁에 그 사람 혼자만 대고 이래서 이거를, 길에 광고판 하나 놔놓으면 단속하는데 이거 좀 단속해서 필요하면 과태료도 부과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간부회의 때 심도 있게 의논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장님들.

그리고 진해구청장님, 진해 이동 택지 안에 축구장이 있는데 관리는 지금 신청은 이동주민센터에서 받는 거 같아요.

받는데 한 분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서 시끄럽다, 좀 늦게 하라고 해서 이동주민센터에서 9시부터 운동을 하라고 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기축구회가 아침에 한 6시에 나와서 해 뜨면 운동하고 한 11시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9시에 운동을 하라고 민원이 들어 오니까 동사무소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면 운동시간을 9시로 지정을 해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민원 그분도 중요하지만 축구 하러 오는 4개 팀의 팀들이 아주 곤란하다, 그래서 안 되면 축구장을 옮기든지 방음벽을 만들든지 차폐시설을 하든지, 시설보완을 우리 청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고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시설보안이나 이런 거 동사무소하고 챙겨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진해지역에 오랜 민원인데 부영 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한 15만평 좀 넘는 데인데 이게 당초에는 폐석고를 치우는 게 91만톤 정도인데 우리가 땅을 매립한 걸 들어내면 좀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지금 현재 2011년도부터 1년에 1번 단위로 계속 행정명령을 내고 안 들으니까 고발하고 이래서 부영에서 매년 벌금을 내잖아요.

올해 또 했는데 내일까지가 10차 명령기간 마지막 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영도 문제가 많아요.

1~2천 벌금 내고 2차 벌금 내고, 또 이번에는 개인이 징역 10개월 받고 올해는 보니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어요.

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물론 장부상으로 보면 당초에 91만톤 치우게 되어 있는 게 파내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져서 한 160만톤 정도 되잖아요.

창원시가 파악하고 있는 거보다 실제로는 안에 있는 게 지금 더 많이 남았다, 지금 마지막 남은 게 한 8천톤 남은 걸로 장부상 파악을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한 25만톤 정도가 더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영 부지가 자기들이 2003년도에 그걸 인수를 했단 말이지.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그게 지금 도심이 흉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10차 처리기간도 내일이 종료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11차가 나갈 텐데 우리 시 재활용 담당부서하고 구청하고 해서, 안 되면 상주인력을 1명 파견시켜요. 공무원을.

그래야 이거 빨리 할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니까 2003년도부터 해서 땅을 사서 아파트 짓겠다 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벌금만 10년을 내고 이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폐석고 다 치우고 나면 토양정화작업 동시에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토양정화작업하고 이래 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니까 우리 청장님이 본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우리 행정에서 1명이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해야 이게 좀 빨리 끝난다, 지금 남은 게 한 25만톤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과장님, 직원을 1명을 파견하세요.

해 가지고 매일 1일 보고하라 그러고, 이리해야 뭘 좀 빨리하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청장님, 그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푸른도시사업소의 간부 공무원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시 해당 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송을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 바랍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업무를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15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가음정공원 못안마을 조성사업 이건 사업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2017년 12월부터 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단계 2단계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도 진행해야 되고 또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보상이, 보상비를 그때그때

이해련 위원 보상관계하고 문화재 조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문화재 시굴 관계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2단계에서 잔여지 문화재 시굴조사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2022년 5월에서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끝나는 때가 언제쯤 될까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2023년 말까지 하면

이해련 위원 2023년?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2023년 말까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2023년 이후 해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 건지 그게 제가, 사업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런데 문화재 발굴해 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에서는 크게 뭐 나온 게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크게 나온 거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나온 게 없어서

이해련 위원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그런 건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시굴조사로 끝나고 정밀 발굴은 가지 않고 거기서 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줬으면 하반기 공사를 일부 좀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굴조사비 3천만원만 반영을 해 줘서 이거 내년에 보고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단계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해련 위원 여기 보니까 물론 가음정 주민들도 계시고 한데, 공단 근로자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사업 자체가 너무 길어지니까 가능한 이런 사업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진해 제황산 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제황산 공원을 한번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날씨도 좋고 해서 그런지 시민들이 참 많은 분들이 오셨고, 특히나 얼마 전에 이이효재길 조성되고 나서 더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찾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황산 공원에 보면 부엉이어린이공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해련 위원 부엉이공원에 보면 분수대가 2개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분수대는 가보긴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분수대 두 군데 있는데 정말 무용지물이에요.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부엉이 큰 게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무대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렇게 하는데 앉아있을 때가 별로 없으니까 그 분수대 있는 돌맹이에 애들이 앉아있는데 요즘같이 추울 때는 바닥이, 오석으로 까맣게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사실은 분수가 양쪽에 2개가 있어서 그게 시설을 한 지는 한 7년 전쯤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데 7,8년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도 사실은 전기세나 여러 가지로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무용지물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에 대한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그 부분이 아니면 지금 있는 시설을 어떻게 조금, 폐기하기 그러면 다른 대안이 지금 없으면 그 분수대 위쪽에 데크 같은 거라도 깔아서 겨울에는 그냥 앉을 수 있게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바깥에 있는 벤치에만 앉아계실 수 있고 안에서 무대는 있는데 좌석은 없으니까 불편함들이 많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옛날 해군통신부대 벙커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해련 위원 벙커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뭔가 복합문화공간이나 다른 어떤 사업적인 걸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지금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이나 상권르네상스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조사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유휴 공간을 좀 활용해서 특색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자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것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저희도 주민들 위주로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 문제겠죠.

그래서 안전진단을 제가 제안합니다.

통신부대 벙커 안전진단과 365계단 올라가는데 옆에 보면 방공호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방공호 관련 안전진단을 꼭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해군박물관 짓기 위해서 5천평 있는, 주차장 쪽에 있는 땅이 있는데 그곳에 대한 활용방안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분수광장 있는데 벤치라든지 쉼터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돈 안 드니까 저희들이 정비방안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방공호하고 통신대 벙커가 두 군데 있는데 방공호는 2015년도에 안전진단을 한번 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해련 위원 2015년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4월에서 6월까지 구조안전진단을 도시재생과에서 역사문화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했는데, 이 부분이 한 100년 이상 되고 폭이나 높이가 좁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이해련 위원 방공호 관련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방공호는 그때 2015년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은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래서 결과를 중장기적으로 다른 방안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해련 위원 그런데 벙커 부분은 안전진단 한 적이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벙커 부분은 건물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거는 안에 구조물을 좀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은 드는데

이해련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해련 위원 거기 보면 안에 200평이거든요. 200평이고 방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페이지 슝슝통통 놀이터입니다.

여론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해서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울 건데요.

첫 번째 것도 잘 만드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마창진 이렇게 따지면 1개씩이지만 또 전체적인 우리 인구수라든지 그런 걸 보면 좀 적은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한 번 만들려면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지금 1호는 인기는 좋은데 부지가 좁아서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호 3호는 마산보다 2.5배 내지 3배 정도 가까이 되는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시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상록 위원 부지가 그 정도 넓어지면 더 멋지게 만들어질 거 같아서 좀 더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다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도 많을 거 같은데 기존에 잘 안 쓰는 놀이터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전반적으로 싹 다 우리가 꾸미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슝슝통통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들을 한두 개씩 넣어 가지고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산림휴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잠깐만요.

숲길 조성하고 할 때 수국길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지금 성산 꽃향기 누리길 조성에 보면 수국 심고 이런 길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수국들을 많이 심었었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 수국이라는 건 좀 밀식을 해 가지고 꽃이 좀 풍성해야 보여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그리고 꽃이 피기 전에는 이게 잡초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심어 놓은 것도 제초작업을 해서 다 베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예산만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관할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직원들이 끝까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국은 약간 습기가 있고 약간 그늘진 부분에 식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앞에 구산면장을 하면서 고사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관리를 계속 풀도 베어주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좀, 특히 수정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길도 협소하고 또 교통사고 우려도 많고 해서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산 꽃향기 누리길 조성에는 우리 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잘 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보다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고요.

그리고 산림휴양과 아니면 또는 각 구청 산림녹지과 이런 데서 오래된 고목들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구청에서만 하게 되니까 이게 비 피해라든지 고목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빨리 제때 처리를 하면 오래된 고목을 보존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내년에 해 주겠다, 그러면 그 나무는 내년에 죽고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청 자체에서 바로바로 수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들을 좀 아껴놓든지 아니면 대책 방안을 좀 마련을 해 놓는 게 고목 관리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우리 시에 보호수가 83본 정도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일부는 관리를 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슝슝통통 놀이터하고 연결해서, 방금 질문하셨는데 연결해서 잠깐 제안을 드리려고요.

과장님, 여기가 풍호공원 광석골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에 부지도 넓고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그 옆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일부 장애인놀이터를 그네라든지 이런 걸 좀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종화 위원 뭘? 어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장애인들이 앉아서 일반 그네를 탈 수 있는 부분을

이종화 위원 아, 장애인 그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것도 다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요즘 다 통합, 통합하는데 여기 놀이터에도 또 바로 인근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7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흰돌메공원 숲 하늘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에 8억 7,500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부분을 숲 하늘길 하부 유아숲 놀이터 조성 1식인데, 이 1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실시설계를 해 보면 지금 일반 유아숲 놀이터에 있는 시설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요.

그 외의 시설, 유아들이 놀 수 있는 모래놀이, 나무로 된 놀이터, 미끄럼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조성할 계획인데, 그 시설들은 설계해서 그 인근 남문지구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종화 위원 여기가 좀 가파르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가파른데 놀이터, 저는 처음에 유아숲 체험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이터 조성 1식이 있어서 놀이기구 같은 걸 설치하면 거기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지금 데크를 해서 계단이 좀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종화 위원 거기다가 또 큰 도로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생활공모 사업에 이게 선정이 돼서 한 2,3미터 높이에서 다리 모양으로 해서 120~130미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숲을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왔을 경우에 놀 공간이 없으니까 밑에를 보호장치를 해 가지고 어린이 시설을

이종화 위원 아, 놀이기구를 설치하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평지로 만들어서 안전하게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안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가 지리적으로 그렇게 안전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휴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81쪽 과장님, 여기에 숲속야영장 20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숲속의 집도 7동을 만드시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데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거기에 다른 지역의 산림휴양시설처럼 여기도 그런 시설로 하시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게 31억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총 111억원이 드는데, 조성비가

이종화 위원 내년에, 내년에는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내년에는 기본설계비 2억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31억은요?

(「보상비」하는 위원 있음)

보상비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중에 시비로서 보상비 해 줄 땅이

이종화 위원 보상비 지급하고 설계하고, 2023년 돼서 공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장소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시유지라서

이종화 위원 보상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해서 순조롭게 일이 될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탄소저감 미세먼지차단 도시숲 조성에 있어서 국비가 증액되고 다른 해보다 올해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이 부분은 산림청 사업으로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 사업 규모라든지 넓이, 이런 걸 감안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른 연도에는 감액을 계속 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원안대로 해 가지고 요구한 그대로 수용이 되어서 국비가 확보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어쨌든 잘된 일이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어쨌든 노력하신 결과가 있었네요.

그다음 17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속 유휴지 녹색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7억 8천만원이네요.

그런데 녹색쉼터 12개소 중에 의창구가 물론 1개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사격장 정문 우측에 보면 기존 운동기구들이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 부분에 부족한 운동기구 3개소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3개소만 반영을 한 겁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시비가 1억이라는 금액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과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부분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 추경에 의창구 쪽에는 신경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다른 구청에는 큰 금액 1억인데 1,500만원하고는 과장님,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다음은 산림휴양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있어서 과장님, 기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22년도에 보면 계획이 있는데, 금액이 계속해서 증액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거 감시원이 늘어나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왜 증액이 되는 겁니까?

매년 증액이 된다고, 지금 22년도와 23년도에는 5억 300이 증액되는 것이고, 또 지난해와 올해는 1억 700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는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게 감시원 인건비도 오르고, 또 헬기 임차료라든지 다른 시설비 이런 것도 단가가 올라서 이래 증액이 된 겁니다.

박현재 위원 아, 인건비도 매년 상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현재 위원 그러다 보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 19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에 있어서 그게 연도별로 보면 금액이 자꾸 삭감되어 옵니다.

오는데, 그런데 이게 고사목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인가,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최고 이슈가 되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사실 우리 시에는 이때까지 좋은 효과를 얻어서 방제작업이 잘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겁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고사목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그루 나무심기에 있어서 여기도 매년 금액이 삭감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7억 9,700만원에 43 식재수를 심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6억을 가지고 식재수를 얼마나 심는다는 말씀이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게 각 구청 별로 5개 구청에 나눠주는 돈입니다.

박현재 위원 나눠주는데 박스표에 보면 식재수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또 구에서는 각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또 신청하는 읍면동이 있으면 거기에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래 하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2020년도는 105 식재수를, 그럼 구청 별로 이 숫자라는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안 맞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산림휴양과 식수담당 곽영주입니다.

이 2,000만그루 나무심기는 매년 100만그루를 식재하게 되어 있고요.

박현재 위원 매년요?

○산림휴양과장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예, 매년.

6억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나무 식수를 하는 지원금액으로서 구청하고 읍면동에 재료비라든지 기념사업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 내에서 공원조성이라든지 미세먼지 숲을 조성하면서 총체적으로 식재되는 수량이 이 위에 표에 있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박스 안에 43 식재수를

○산림휴양과장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43만본으로, 만본으로 되어 있고요.

박현재 위원 아, 제가 잘못, 43만본이네요.

○산림휴양과장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105만본하고 43만본하고는 차이가 배 이상이 나는데요?

○산림휴양과장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그러니까 이걸 6월 30일 기준으로 뽑았고요.

박현재 위원 아, 21년도는 6월 30일까지 뽑았다는 말씀이고, 20년도는 1년치고?

○산림휴양과장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예, 그러니까 매년 100만그루 이상식을 식재하고 있는데 이거는 식재를 갖다가

박현재 위원 그러면 20년도하고 21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산림휴양과장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아직 하반기에 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현재 위원 하반기가 아니고, 그러면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매년 지금 줄어가는

○산림휴양과장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그러니까 19년도는 118만본이 식재가 됐고요. 집계가.

박현재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2020년도는 105만본이 식재됐고

박현재 위원 105만본이 식재됐고, 그러면 올해는

○산림휴양과장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예, 2021년도는 지금 6월 현재까지 43만본이 식재됐고

박현재 위원 하반기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식수사업담당 곽영주 예, 지금 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숲도 올해 봄하고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나무가 식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심기 행사들도 10월달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위에 괄호 있는 부분을 미처 못 보다 보니까 이해가 좀 덜 됐는데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167페이지 공원녹지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공원조성 해 가지고 참 이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을 거 같은데, 일단 보시면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상에 공원으로 결정이 입안되고 결정 고시됐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입안 내용, 고시 내용,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사업 면적은 11,144제곱미터로 해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위주로 구역을 결정했습니다. 그 뒤쪽에 구 주택지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요.

일단 이 부분은 폐쇄가 목적이기 때문에 좀 좁고 길게 해서 부정형으로 부득이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그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12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용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공원조성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공원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아, 그 시설 결정하는 용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토지랑 지장물 보상 같은 경우 내년 10월인데 사실 여기가 좀 뜨거운 감자인 지역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전국적으로 집결지 폐쇄를 하고 있는 추세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 물밑 협의랑 합의 같은 거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

김우겸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나 아니면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내년에 일단은 공원조성계획 결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행정과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리고 보상비도 한 10억 정도 확보해서 무단건축물을 구청에 위탁을 줘서 철거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들은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통해서 집행하려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게 저희도 저번에, 재작년이죠. 2년 전부터 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걸 폐쇄하는 목적으로 연구도 좀 하고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보상비가 많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보상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측정하고 대비를 하셔야 뒤에 더 이상의 예산이 안 들어갈 거로 생각이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래서 내년에 40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8가구 정도가 협의보상에 응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씩 잡아서 8개 가구 해서 40억을 우선적으로 협의보상을 하고, 보상되는 대로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보상비를 추가로 더 협의가 된다든지 하면 보상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적극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같은 경우 무조건 받아오셔야 되는 게 안 받아오시거나 아니면 예산실에서 예산이 없다 이래 되면 진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안 되면 매년 무조건 보상비는 높아질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니까 예산실에 잘 얘기하셔 가지고 대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다음에 175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부분도 과장님 너무 바쁘셔서 이것저것 하시느라, 사화공원 대상공원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용재결이랑 공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거기에 진행 과정이랑 현재까지 나온 결과, 그리고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토지 전체가 수용재결을 해 가지고 개인소유 토지는 없습니다.

전부 다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 수용재결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는 부분은 다시 재감정을 해서 단가가 좀 상승된 가격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관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그 외에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화하고 대상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사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전원주택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부서에서 지금 별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의견을 좀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우겸 위원 왜냐하면 명서2동 같은 경우 사화공원 개발하면서 많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지혜롭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12월부터 공원시설이 공사착공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착공관련 서류 접수나 공원시설 내용 관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의는 된 겁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들어갈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민원들하고 말입니까?

김우겸 위원 아니요. 민원들이든 아니면 공원시설 내용.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거는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12월 착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보니까 공동주택 분양이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김우겸 위원 분양가 관련해서 창원시가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해당 사업자랑 협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분양가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 그런 부분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시설들이 좀 조정될 그런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산림휴양과 잠시 보겠습니다.

181페이지 진해만 자연휴양림조성 관련해서 이게 총사업비 111억원으로 국비 43억, 도비 12억 9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숲속야영장, 숲속의 집, 문화휴양관, 야외공연장 등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숲속의 집 3동, 트리하우스 5동으로 구상이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최초로 추진하게 된 계기랑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7월 1일날 왔는데요. 이 앞에부터 계속 계획이 되어 있은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신청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지 위치가 진해구 장천동 산1-300번지 외 42필지, 그런데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인 건 아시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김우겸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자연휴양림이라는 것은 면적 30헥타 이상에서 산림형질변경은 10헥타 이하로 하고 또 건축물 바닥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하로 해 가지고 건축물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이건 제한사항은 좀 있습니다만 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GB, 그린벨트에 대해서 환경부, 국토부, 관계기관들이랑 협의는 다 끝난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김우겸 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내년에 31억원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31억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GB가 풀릴지 안 풀릴지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고 31억원 편성계획에 어떤 게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대부분 시유지인데 일부분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게 약 25억 정도 보상비가 그래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설계비하고 이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알기로 내년에 해당부지 GB관리계획 등 관련해서 원래 타당성 용역 등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김우겸 위원 그런데 타당성 용역에 사업비 일정과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25억원을 우리가 책정은 해 놨지만 또 일부 땅 지주들께서는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데까지만 사서 하려고 합니다.

25억은 제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금액이 25억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31억 중에 25억은 보상비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나머지는 설계비.

김우겸 위원 6억은 설계비라는 말씀이세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김우겸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 용역에 사업비랑 일정,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제 기본설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김우겸 위원 타당성 용역을 그러면 어떻게... 일단 그거는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휴양림 50실 추진하는데 50실로 산출된 근거는 혹시 어떤 겁니까?

휴양림으로 50실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국에 원래 휴양림이 170곳 정도가 있는데 여기 휴양림으로 50실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이 정도 사업 내용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결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기본설계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차타워 방식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50실 중에 주차공간은 40개 정도로 만들 예정인데, 저는 주차공간이 조금 협소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직 타워계획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선 거는 없습니다.

내년에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좀 더 정확한 매뉴얼이 나올 거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세세한 거는 나중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반갑습니다.

진상락 위원 용원 파크골프장 있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용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요즘에 파크골프가 인원이 급증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난 11월달에 오픈을 했는데 회원을, 5일만에 1,700명이 정식회원에 가입해서 추가, 너무 많이 몰려서 지금은 회원 접수를 못 받고 있는 그런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고 나서 골프에 싫증을 느낀 사람들이 운동겸 해서 27홀 정도 하면 한 18,000보 정도 걸을 수 있거든요.

저도 5주 교육을 받고 정식회원이 되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18홀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직 지금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진상락 위원 혹시 설계를 할 적에 파크골프협회하고 의논 좀 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당장은 없고요. 거기에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정식 골프장으로 등록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정식 골프장으로 등록은 어렵습니다.

진상락 위원 규격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 부분은 체육공원으로 바꿔서

진상락 위원 체육공원 쪽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사업을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구간까지 체육공원으로 바꿔가지고 하는데

진상락 위원 정규코스로 하기는 어렵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어렵습니다.

필드 거리가 18홀까지 다 넣으려고 하니까 좁은 상태에서, 정규거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 조금씩 짧게 해서 일단 18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상락 위원 18홀을 하는데 하여튼 정규 구장으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좀 아쉽네요. 그죠?

그러면 뒤에 사화공원에 파크골프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것도 18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규 구장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정규 골프장이 됩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는 정규가 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진상락 위원 그럼 이거는 설계가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12월에 착공을 하면 부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문화재라든지 부지조성부터 들어갈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내년 연말까지, 공원시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하고 다목적체육관, 그 외의 시설까지 어느 게 먼저 우선이 될지 모르는데 여하튼 최대한 빨리 조성하도록

진상락 위원 이거 2개 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하튼 이번 도민체전에도 대산면에 도민체전을 했는데, 가보면 함안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초라할 정도로, 거기도 땅이 저희 땅이 아니고 국유지 땅에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못 들어가요.

사무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 할까 이게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간이적으로 해 놓다 보니까 이번에 도민체전을 거기서 치렀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창원시가 우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선수들이 잘해서.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창원시에서 참 부끄럽다, 인근 함안, 밀양, 김해 같은 데에 가면 72홀, 이렇게 해서 정규코스로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공원녹지과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공원지역 부분에 추가로 계획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공원지역에는 사화밖에 들어갈 공간이 솔직히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타 지역에는 여유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런 넓은 공간이 실제로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찾아보면 안 나올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지금 계속 체육부서에서 여러 군데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체육과도 여러 군데 하는 거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래서 저희들도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다른 데는 솔직히 조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워낙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아까 산불방지대책 쪽에 얘기가 나왔는데 헬기 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상락 위원 지금은 불이 나면 헬기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전에 우리 상복공원에 있다가

진상락 위원 임대하는 부분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지금 함안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소음이라든지 옆에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진상락 위원 상복공원에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지금 함안에 가서 함안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상락 위원 임대를 같이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구매가 되면 언제부터 이걸 쓸 수 있죠? 사용을 할 수 있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11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건 임대고,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상락 위원 우리 구매는 안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구매는 안 하고, 구매는 도에 하는 데가 있고요.

사실 기장 봉급이라든지 또 유류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유지하려면 사업비가 아마 굉장히 많을 걸로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거 1대로 창원 함안하고 같이 해서 하면 1대 가지고 산불진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 경상남도 전체는 8대가 있고요.

또 양산국유림관리소, 남원에 있는 함양관리소, 남원함양서부청에 있는 거 2대 하고 하면 웬만하면 일단 산불이 나면 기본적으로 2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또 확대가 될 우려가 있으면 전체 헬기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하튼 우리 무학산이나 이렇게 큰, 높은, 이게 악산이다 보니까 산불감시원으로서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헬기가 아니고서는 이걸 진화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서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을 하는데 함안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잘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많아서 그래요.

161페이지 슝슝통통 놀이터에서 마산 창원 진해에 1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산은 준공되고 진해 풍호동이 내년도 10억 들여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3호 의창구 소계체육공원에 여기 조감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왜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1, 2, 3호를 다 완료를 해 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래서 2호 3호를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결국은 2호밖에 반영이 안 돼서 3호를 참고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3호는 그러면 언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3호는 내년 본예산에 2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2개소를

노창섭 위원 예산을 공원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하겠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됐습니다.

163페이지 못안마을 관련해서 아까 이해련 위원 답변을 들었는데 문화재 시굴비밖에 확보가 안 됐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성비는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왜 그런, 이거는 도특으로 하는 건데, 도시계획특별회계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도특에 돈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노창섭 위원 도특이 다 어디 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 내년에

노창섭 위원 아니, 도특은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그 목적만 쓰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래 되면 지금 2단계에서 보상금, 뭡니까? 앞에 뭐라 하죠, 그거? 한 군데 남은 거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다 완료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다 정리됐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하우스 있는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하우스. 옛날에 꽃집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정리됐고, 일부는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일부는 문화재 시굴을 할 건데, 밑에 2단계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이게 왜 돈이 문화재 시굴만 반영됐나 이거죠. 제 얘기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 위원님, 이 부분은 시굴조사를 하고 정밀조사까지는 안 갈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창섭 위원 위에는 제가, 못안 위쪽에는 내가 현장도 시굴조사 할 때 상당히,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옛날 오래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덮기는 덮어서 보존하고, 위에 건물 짓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밑에는 제가 봐도 큰 거는 도로변이라서 없지 싶은데, 그러면 설계해서 착공은 뭘 할건지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문화재 시굴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됐다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문화재 시굴조사가 한쪽에 몰리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부지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 1,2회 추경 때 나머지 사업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문화재 시굴은 여기 내년 계획대로라면 9월 되면 끝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175페이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아래께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왔던데 이찬호 전 의장님도 저하고 했었는데, 지금 사화공원 대상공원 중에 보상이 몇%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두 군데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완료 안 되었는데 왜 이주를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인지, 내가 알기로 사화공원은 문중이 하나 남은 걸로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토지는 지금 다 되었고요.

밀양 박씨는 오늘 서로 도장 찍고 마무리를

노창섭 위원 오늘 마무리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난주까지는 안 됐는데 오늘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됐고, 대상공원에 대해서 20여 가구가 대지는 소유주가 다른데 건물 소유주들 20여 가구가 공원 안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부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하던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거기에 토지는 100% 다 되었지만 내동에 불법건축물들이 한 2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많고, 이주택지나 특별분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 외에 우리 시나 민간사업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봐도 그분들이 과다한 요구는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내가 쭉 들어보니까 불쑥 들어와 가지고 막 그래 샀던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선동하시는 그 한 분만 명도소송을 하고 그런다면서, 민간업체가.

감정도 많이 상해 있던데, 여러 가지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분들 수차례 만났습니다.

수차례 만났는데도 많은 금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을 넘어서 가지고 이주택지를 다시 만들어달라, 그 상태에서 그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좀 좁혀진다면 협의하기가 상당히 수월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분들은 30~40년간 자기 땅은 아니라 하더라도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나가라는 부분도 이해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과도한 요구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참 갑갑하기는 하던데, 민간업자하고 절충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한 감정평가, 시에서 추천하고 저희 의회에서 추천한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점검, 평가가 아니고 점검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검증하는 거?

노창섭 위원 아, 검증.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관계 서류를 다 넘겼고요.

공문하고 업무협약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납품은 저번에 약속된 대로 하고, 한양대인가 거기는 언제까지 하기로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거기도 자료를 다 넘겨 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언제까지, 중간보고는 언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것도 역시 우리가 약속한 대로 12월까지는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는 걸로

노창섭 위원 중간보고하고 최종납품은 내년 2월이나 3월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우곡사 약수터 누리길 있잖아요.

산림휴양과, 이거는 제가 봐도, 이 길을 내가 한 번씩 가기 때문에 인도가 없는 거는 사실인데,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선정된 곳입니다.

여기는 국비 8억, 우리 시비 2억 해서 10억으로써 누리길 약 3키로,

노창섭 위원 누리길 거기 데크로드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거기 하천 부위 쪽에는 데크로써 올라가고요.

기존 산길 쪽은 등산로 폭만 한 1.5미터 정도로 해서

노창섭 위원 그 밑에 저수지가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저수지에서 연결

노창섭 위원 우곡저수지가 상당히 정비가 잘되어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가서 쭉 돌거든요.

사진도 찍고, 내 휴대폰 배경화면이 우곡저수지입니다.

그때 여름에 가서 너무 좋아서 찍어 놓은 건데 이 배경화면(핸드폰 들고)이 우곡저수지에요.

그래서 내가 우곡사까지, 우곡사가 물 좋은 데 아닙니까?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쭉 거기로 올라가 봐도 차를 가지고 가도 걸어가도 좀 위험하기는 위험하더라고요.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잘 된 거 같은데 완공은 언제까지 합니까? 아, 사업은.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내년 예산이라서 내년 초에 설계를 해서 내년, 최대한 빨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계획대로라면 6월 준공이네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8월.

노창섭 위원 아, 8월. 옆에 거 잘못 봤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앞에도 지적했지만 성산 꽃향기 누리길, 여기도 삼정령 고갯길 가는 길인데, 옛날에 거기에 마차나 소가 장유로 넘어가는 길 아닙니까?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길은 잘 되어 있는데, 일부 정비도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내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산수국으로 하겠다, 이유가 뭔지, 왜 산수국으로 설치하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봐도.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것도 국토부에서 선정한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80%, 시비 20% 해서 약 1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여기 주민들이 산수국이 꽃이 좋고 하니까 산수국을 원해서 산수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국 종류가 여러 개인데, 내가 인터넷 쳐봤거든요.

일반 수국하고 다르던데, 이 산수국은.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가 보통 수국을 귀신꽃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땅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수종입니다. 수종인데, 아무래도 여기는 산길이다 보니까 산수국을 선정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전체 길이 4.2키로를 산수국으로 다 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니,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토질이 좋은 부분만 하고, 또 그중에 돌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노창섭 위원 수국 개화 시기가 언제입니까? 봄입니까? 사철이에요?

(「초여름」하는 위원 있음)

초여름이에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군데군데 올라가면서 탐방데크라든지 편의시설도 놓고, 전체를 수국을 심는 거는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고? 거기가 숲속 나들이 길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연결해서 성주사까지 가고, 성주사 넘어서 황토길까지 되는데, 아, 황토길은 따로 내가 질문드릴게요.

어쨌든 왜 수국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업은 국비 따오고 해서 잘하신 거 같은데 또 주민들도 거기를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저도 한 번씩 가고 하는데, 왜 산수국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가 과장님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 과 의견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이래서 산수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낱개로 심는 게 아니고 군식으로 해서 무더기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내가 꽃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 따지겠지만 이런 거 결정하는, 수종을 결정하고 꽃을 결정하는 것도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 시에 맞는, 장기적으로 보고, 그죠?

한때는 이게 막 유행하면 이걸 심었다가, 요즘 핑크뮬리입니까?

핑크뮬리 유행한다고 핑크뮬리 확 심었다가 또 유행하면

(「이제 그거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그게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또 다른 거 확 심었다가 이래, 너무 유행따라 길따라 가는 거 같아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다년생일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다년생이면 몇 년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수국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널리 볼 수 있는 그런 수종입니다.

노창섭 위원 인터넷에 해 보니까 남부, 중남부 지방에 재배되고 있는 걸 내가 다 읽어봤어요. 인터넷 쳐가지고.

그래서 결정하는 부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성주사 황토길, 산림휴양과 맞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이게 제가 완공하기 전부터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지인들하고 몇 번 갔어요.

가서 요즘 제 지인 중에 맨발 걷기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

저한테 엄청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내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 알고 있어서 맨발로 많이 걸어라, 그래서 실제로 제가 주일에 한 번, 어떤 때 바빠서 못 가면 2주에 한 번씩은 가는데 상당히 잘 조성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연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짧다, 왔다 갔다 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쭉 돌아가면 좋은데, 제가 진해에 황토길도 걸어봤습니다.

거기는 너무 경사가 좀 심하잖아요. 그죠?

경사가 심하고, 그런데 여기는 경사가 많지 않고 좋아서 상당히, 성주사 계곡물이 쫙 흐르면서 경치도 좋고 물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니까 당장 하겠다는 게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추가로 제출한 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지난 11월 1일날 기존 있던 숲길을 준공식을 했습니다. 하고 이 부지는 성주사 땅입니다.

그래서 성주사 스님께도 이 땅을 우리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만 추경에라도 주신다면 기존 460미터에서 추가로 440미터 해서 900미터를 빨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데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추경에

노창섭 위원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아니, 내일모레 결산추경 하는데 결산추경에 해서 명시이월 하면 안 돼요?

이거 뭐 추경한다면 시장님 다음 임기 넘어가 버리는데 언제 될지 알아서, 예?

말 나온 김에 3차 추경, 결산추경 하잖아요.

오늘도 다른 부서 때문에 돈 때문에 하다가 집행잔액 가지고 조만간에 12월 10일 되면 자료 넘어올 건데, 그렇게 해서 할 방법이 없냐고 제가 질문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빨리 조성토록 해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반응이 좋고 주지스님도 오케이 하신 거잖아요.

스님들도 한 번씩 걷더라고요. 보니까.

다 서로 좋은 거잖아요. 주민들도 좋고.

거기 수자원보호구역이라서 나쁜 짓 안 합니다. 살살 걷고 오는데, 고기 구워먹고 이런 거는 안 하거든요.

딱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하천 쪽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펜스를 다 다시 치고 해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보호구역이라서 펜스 다 쳐놨잖아요.

그래서 저 위쪽에 일부 발을 씻고 들어가긴 하던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수준이 높아서 음식 먹고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내가 몇 번 봐도.

그러니까 이걸 빨리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국에 대해서 아까 종류에, 수국을 어떤 걸 심느냐, 토질에 따라서 달리 했다 그랬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상락 위원 지금 꽃이 흰 꽃이 있고 파란 꽃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제가 아까 처음에 귀신꽃이라고 했는데 이게 땅에 따라서

진상락 위원 땅에 따라서라는 얘기가 어떤 땅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땅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 우도라는 섬에 가면 보라색이고 꽃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토질에 따라서 이게 색깔이 변한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내서지역 광려천에 내년 2월달까지 되면 한 3,000본 정도 심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꽃이 흰색을 심어도 토질이 산성으로 바뀌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내가 파란색으로 심고자 심은 게 아니고, 보라색도 토질이 산성으로 바뀌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아까 토질에 따라서라고 하니까 그 토질 검사를 했는지, 아니면 산성 땅을 중성 땅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그래서 꽃이 아까 토질에 따라서라고 표현하니까 그걸 아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추가 질문드렸거든요.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토질이 산성으로 바뀌면 꽃 색깔이 파란색으로, 몇 군데 가보니까 전체가 파란색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화원 쪽에 물으니까 토질이 바뀌면 색깔이 그냥 흰색이 파란색으로 바뀐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상락 위원 참고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전반에 걸쳐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가 2개 남았는데요.

○위원장 박춘덕 아니, 이 2개 과에 대해서.

최희정 위원 공원녹지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공원의 정자 관리하시는 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공원 내에 정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요즘 산책 많이들 하시는데 보니까 공원 정자 좀 외진 곳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비닐을 사방으로 쳐놓으세요.

비닐을 사방으로 쳐놓으면서 꼭 사적인 공간처럼 몇몇 어울리시는 분들이 조금 사유화해서 사용하시는 사례들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공간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공원구역하고 산림구역이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구청에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고 하거든요.

최희정 위원 요즘 추워서 그러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바깥에 나오시면 몇몇 분들이 비닐로 사방을 쌓아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정작 앉아서 좀 휴식을 취하고 싶은 시민들은 소외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은 조금 사전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사전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시간이 좀 되어서,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용원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위원장 박춘덕 골프하는 사람들이 하도 요구가 많으니까 급하게 국회의원이 국비를 전액 가져와서 하는 건데, 파크골프회장단들 그 모임단들하고 요구가 또 다른 게 빗발이 쳐요. 이걸 해 준다 해도.

그래서 부서에서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해서 대상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분쟁이 있어서 우리 의회나 시나 여러 가지 부서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환경도시국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표하고 만들어서 3자 협의기구를 빨리 조성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정례모임을 갖도록 건의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의회에 왔을 때도 그걸 저희들이 제안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 내에서는 환경도시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 요구사항이 도시계획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빨리해서 하고, 주민대표들 보고도 자기들 동네별로 분쟁이 있어서 그걸 주민들도 1개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하고 협상을 하자, 그렇게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해서 협의체 구성해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진해만 자연휴양림조성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제가 몇 해 전에 시정질문도 하고 빨리하자고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축소가 많이 됐죠?

그죠?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축소된 내용도 잘 알고, 사업 추진 잘하고 계시니까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목재체험관에서 광석골 주차장에서 쉼터로 올라가서 천자암까지 가는 도로 있잖아요.

소류지 통과하는 도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위원장 박춘덕 그 도로를 6미터 도로로 나중에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계획안에 휴양림 조성할 때 계획에 넣을 수가 없으면 2차 계획이라도 넣어야 그게 진해지역이나 창원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를 데리고 목재체험관을 가려고 해도 차가 못 올라가서 못 간다고요.

시설은 대한민국 제일 1등으로 해 놓고 진입이 안 되어서 못 간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소류지 쪽을 통과하는 도로가 제일 문제인데, 소류지도 도로를 한 6미터로 확장을 하고, 천자암까지 6미터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가능하겠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위원장 박춘덕 그래 하고, 191페이지 보니까 뭐 하나 한다고 해놨는데 해안 힐링 숲길 조성사업 중에 대발령 수간선 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행암하고 예비군 훈련장 가는 게 되어 있는데 행암에서 오페라하우스까지 출렁다리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많아요.

그 위치는 과장님, 어딘지 알겠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거는 바다 쪽이라서

○위원장 박춘덕 아, 그러니까.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해양하고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부서간 협의를 부탁합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위원장 박춘덕 그래 하고, 이거는 산림과에 장천에 구청 앞에 소방동산 앞에 산림과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겠다고 한 부분에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중간에 장애인전용파크골프 9홀 넣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서간 핑퐁 한다고 아직 초안도 못 잡았어요.

체육진흥과하고 과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사업을 한쪽으로 주든지, 안 그러면 그 사업 전체 2개를 다 포기하고 문체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씨름회관을 거기 넣을 수 있도록 하든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좀 잘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핑퐁 되어 버리면 사업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 과에서는 편백 큰나무 조림만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조림하라고 하면 바로

○위원장 박춘덕 아니, 당초에 이 과에서 그걸 하겠다고 가지고 왔더라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내보고 어쩔래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 과에서 하겠다 한 거를 제가 사업을 이제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 제안한 사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페이지부터 2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간단히 체크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주남저수지 철새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업무보고나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내내 지적했던 부분이 원래 철새먹이터, 쉼터조성 토지매입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예 보상실적 자체가 없는데, 혹시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저희가 먹이터, 쉼터조성 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여러 차례 있은 추경에서도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실적이 전무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일단 50억을 목표로 세웠는데 당초예산에는 현재 10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올해 못한 부분까지 해서 50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제가 전 부서에도 공원녹지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상을 2025년에 원래 완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이면 4년밖에 남지 않는데 현재까지 계획면적 41.3% 매입에 딱 끝났는데,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한 건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창원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정도 측정하고 오케이를 했는데 반면에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또 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원래 측정한 대로 예산부서 아니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확실히 설득을 해서 현재까지 마련된 예산의 2배 이상 연도별로 마련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시고 빨리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하나도 못 했다고 내년에, 올해는 하나도 못 했는데 내년에 50억을 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약속된 것도 아니고.

또 내년도 힘들어서 새 사업들이 많고 추진되는 사업이 많아서 예산 없다고 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랑 조금 더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상이 안 되면 내년에는 더 비싸질 거고, 그 후년에는 더 비싸질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또 추진대로 예상하신 대로 2025년에 완료를 꼭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주남저수지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청년모여 천연장터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청년모여 천연장터 운영은 내년에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사업 분야에 저희가 시책으로 내놓은 사업입니다.

올해 보면 주남가을장터라고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남가을장터는 지역민들이 직접 가꾸신 또 수확하신 이런 물품을 가지고 탐방객들 위주로 판매하는 걸로 했는데,

박현재 위원 아, 농산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 청년모여는 청년들, 청년사업가들이 생산한 거, 창출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월 1회 정도 이렇게, 장소는 같습니다.

그 장소에다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 사업비가 천만원씩이나 투입된다는 말씀이네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천만원 이거는 저희가 부스라고 매대, 차릴 수 있는 장소 구입비입니다.

박현재 위원 구입비, 한번 구입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올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남 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에 있어서 사업비가 7억 중에 수국동산이 5억이고 생태탐방 숲길이 2억입니다.

우리 시 관광과에서도 지금 돝섬에 8천만원을 들여서 수국을 심는다 하였고, 이 앞에도 수국 얘기를 노창섭 위원이나 진상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지금 3곳의 사업에 다 수국을 식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불모산동에도 조금 전에 10억 정도 예산 중에 일부 수국 심는데 투입이 된다고 하였고, 주남에는 수국 5억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얼마나 크게 하기에 5억이나 투입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가 내년에 수국동산을 조성하는 장소는 저희가 2019년부터 생태탐방로를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게 올해 2021년 11월에 최종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종 되었는데 그 안에 보면 주남조망대라고 가월마을 제일 뒷산에 제일 높은 지역에 조망대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 조망대 아래에 경사지에 경사면에 그게 1,200평가량 되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수국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현재 위원 수국 하나를 볼 때는 너무 단순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도 많은 금액을

(「수국이 왜 단순해요.」하는 위원 있음)

박현재 위원 아니, 지금 5억이라는 금액을 갖고 수국을, 한 식물을 심는다는 자체는 좀 예산이 아깝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는 말씀이죠.

다른 수종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돝섬에도 수국을 심는다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불모산동도 수국을 심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주남하고 거리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1,200평에 수국을 심는다는 것은 좀 다른 수종을 같이 겸해서 심으면 더욱 낫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이 수국을 식재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2년째고 작년부터 수국을 식재해 왔습니다.

길가하고, 우리가 꽃이 계절별로 이렇게, 여름꽃 봄꽃, 빨리 피고 지기 때문에 수국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식재를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주남조망대 아래에 심는 것은 군락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주남탐방로 뚝길에서 한눈에 확연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다 드러난 장소이기 때문에 조망대하고 아주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과장님, 수국만 심는데 5억이나 든다는 말씀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게 저희가

박현재 위원 그럼 철쭉이나 다른 예를 들어서, 동산이라 하면 수국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게

박현재 위원 도저히 저희들이 볼 때는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국만 심는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아니, 전체 수국 식재 비용만 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수시설이 필요합니다.

박현재 위원 방수시설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비까지

박현재 위원 아니, 시설비 포함을 해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전체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5억입니다.

이해련 위원 수국에 물이 많이 드나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게 저희가 아래에서부터 물을, 거기는 관정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다 끌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시설도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수국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작년 올해도 심어봤지만 작은 걸 갖다 심으니까 표도 안 나고 너무 오래 걸리고 잘 안 크대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된 그런 수국을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구해 가지고 식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조성을 잘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주남저수지 연군락지 관리사업 시행에 있어서 사업비가 1억 4,700만원입니다.

연제거선 구입이 9천만원이고 운영비가 3,700, 모니터링 천만원, 잔재물 처리가 천만원인데 지금 연제거선이 2대 아닙니까?

1대는 임차를 한다고 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올해 저희가 2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3억 요구했는데 그것도 삭감이 되어서 1억 5천으로써 지금 1대를 구매했습니다.

1억 3천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이 금액 가지고 1대 더 구입한다는 말씀인데 3월에, 가능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런데 올해 저희가 수륙양용 쪽으로 해서 제거선을 구입했더니 그 활용도가 약간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바지선 형태로 얕은 물에서도 충분히 뜰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하기 때문에 구매가격은 구매비용은 조금 줄어듭니다.

박현재 위원 9천만원 잡혀 있는데 9천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좀 다른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9천만원요. 그럼 운영비 3,7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운영비 3,700만원은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기름값, 소모품비가 또 있습니다.

칼날이라든지 일반 수선할 수 있는 수선비, 이게 다 포함되어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박현재 위원 인건비에 수선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박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님, 천선매립장 관련해서 안민자연마을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감사원 처분결과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치계획 보고한 거 대로.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째 안민복합상가 수수료라든지 이익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절차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수익금에 대해서 운영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전용 통장이라든지 또 총회 등 참석 여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지급이 불가하다, 그다음에 각종 저소득이라든지 자녀장학금 등 사업을 발굴해라 하는 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바로 그거는 근로계약 기준을 준수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상관리 위탁부분에는 기존의 무상사용허가를 한다는 걸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 안민자연마을하고 협의해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거는 합의가 안 됐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아직까지 그거는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지금 두 단체 간에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계속 이대로 갈 거예요? 아니면 기한을 가지고 할 겁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저희들이 일정기간 더 서로 협의를 했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조금 일방적으로 추진해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했다가 하는 그 기간은 언제까지 말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거는 지금 일단은 사단법인 안민자연마을하고 안민천선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보고, 그러니까 그 기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쉽지 않은 매듭을 풀기 어려운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천선매립장 감시원 신청자격을 보장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그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노창섭 위원 그거를 우리가 공고를 내서 지금 채용 다 했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이번에 저희들이 보면 안민동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사단법인 안민자연마을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단법인 안민자연마을에서 먼저 자기들 총회를 거쳐서 11월 27일날 3명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할 예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3명 중에 1명을 하는, 지금 몇 명이에요? 결원이?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지금 현재 2명이고 1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3명 결원입니다.

내년부터는요.

노창섭 위원 그 3명은 안민자연마을에서 추천하는, 현재 약속대로 추천하면 그대로 시는 채용하는 거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저희들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입니까? 1년짜리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아닙니다. 그거는 1년입니다.

노창섭 위원 1년입니까?

그러면 안민주민들이 기자회견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됐네요? 그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거기에는, 일단은 거기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1년으로 해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년으로 해라 하는 그거는 충족됐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1년은 됐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노창섭 위원 또 나머지 주민, 한솔 청솔에서 추천하는 일반 주민들이 추천하는 3명에 1명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절충안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됐네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단법인 안민자연마을하고 안민천선대책위원회하고 사이에 지금 서로 조율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세 분은 언제 임명, 연말 안에 임명해서 내년부터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간

노창섭 위원 1년간 하고, 내년 말 되면 또 3명을 새로 뽑는 거고, 그렇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노창섭 위원 답답하니 그렇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저도 어느 한쪽 편들기도 참 갑갑하지만 기존 주민들과 새로 오신 입주하신 주민들 간에 갈등을 언제까지 이렇게 시가 이래 해야 되는지 걱정이 돼서 제가 드렸고, 과장님 힘들고 소장님 힘들겠지만 끈질기게 끈기 있게 중재를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남저수지과장님,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노창섭 위원 보충자료에 보면 습지보호구역 지정으로 하겠다, 이래 보고했는데 올해죠.

올해에 제가 알기로는 6월인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생태관광지역하고 습지보호지역하고 차이와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생태관광지역은 습지하고는 환경부의 어떤 사업분류로 볼 때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환경부가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맞습니다.

환경부 내에 하는 사업인데

노창섭 위원 과가 달라요? 국이 다르나?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같은 과 안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도 다 가능한 거예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생태관광지역은 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 또 생태관광지에 대한 보존대책, 또 국비나 도비지원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좀 좁습니다.

좁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관여를 좀 하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국가습지지역은, 그냥 국가습지지역은 습지보존을 위해서 아주 대규모 사업이고, 이게 인문과 자연을 구분을 하시면 어떻게 이해가 좀, 저도 확연한 구분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생태관광지역은 그러니까 인문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것이고 습지는 완전히 자연적인 생태 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생태관광지역 지정되고 나서 국비 내려온 게 있어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내년에 새로, 올해 지정되어서 지원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내년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4,300만원이 내려 옵니다.

노창섭 위원 3,300만원?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4,300만원이고 그것은 운영비로 내려옵니다.

노창섭 위원 운영비로만? 사업비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사업비는 따로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따로 없고? 그러면 운영비라는 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데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인건비도 되고 또 사무실

노창섭 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아닙니다. 그 지역주민

노창섭 위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다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3,300만원 갖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뭔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사무, 실무를 보는 사무국장 한 사람 인건비 정도, 그리고 사무실의 기본운영비, 다른 사업을 보면 사실 인건비 쪽으로 보조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로 없지.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런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환경부에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시비 매칭해 가지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1대1입니다. 50대50입니다.

노창섭 위원 1대1로 해서 6천만원 가지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8,600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아, 8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내가 예산서를 아직 안 봐서, 그래서 뭐 하실 거예요? 생태관광지는, 주로.

사람 채용해서 하는 사업이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아, 이거는 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법인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별도로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남나누기에 이름을 쓰고 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법인체를 새로 발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자체적으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어쨌든 시작을 한다? 내년부터,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습지보호구역으로 이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면 어떤 특혜나 국비 지원이나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언제, 대충 보면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12월 16일날 저희들이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청회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리고 그 앞에는 12월 9일날 설명회를 한번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목표는 올해 말까지 공청회, 설명회 가진 이 지역의 여론을 갖다가 취합해서 환경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게 좀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고를 한 후에는 환경부에서 다른 부처하고의 어떤 협의가 진행됩니다.

한 1개월, 1개월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게 완료가 되면 환경부의 습지공고가 들어가는 걸로

노창섭 위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주민들 반대는 없을 거 같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가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또 계속 습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역주민들 여건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습지를 신청할 때 그 범위를 우리 가이드라인 상에 있는 제외 지역, 수면부와 유수지입니다.

국공유지가 있는 유수지를 한정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63필지에 대한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가 현재로서 권리행사가 안 되는 사유지, 물 안에 들어 있는 거라든지 뚝방 사면에 있는 거라든지, 또 옛날에는 구거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짧게 끊어져 있는 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촉을 다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구역을 주민들의 민감한 부분은 제외해서라도 신청하겠다, 제외해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 저수지

노창섭 위원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효과가 있나?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아니, 저수지 수면부는 전체하고 또 수면부에서 어느 정도 육지부하고 붙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유수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유수지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유수지기 때문에 유수지는 부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로 한정을 해서 저희가 일단 1차 추진하고 백양뜰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일단 습지구역에 들어가야 국가에서 토지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면 저희가 확대를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그럼 올해 신청하면 최종 선정은 내년도는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최종 아마, 저희가 10월 28일날 공청회를 한번 계획했다가 지역주민들이 설명할 기회를 좀 더 주고 아이디어를 더 달라 이래서 한 50일간 저희가 뒤로 미뤘습니다.

10월 28일날 진행이 됐으면 올해 안에도 습지지정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50일을 미뤘기 때문에 내년 1월이나 2월 되어야, 2월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만약에 지정되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오는 지원이나 구체적인 거는 어떤 게 있어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일단 저희가 아까 철새쉼터 관계도 말씀이 있었지만 시비로써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 피해에 대한 토지를 매입을 해보자 하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습지가 되고 나면 환경부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환경개선사업, 이런 게 우리가 우포나 이렇게 예를 보면

노창섭 위원 우포 같은 경우에는 연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우포는 지금 토지매입 쪽으로 초기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한 300~400억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우포는 토지매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계속 진행, 연간 계획에 따라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런데 우포는 그 토지매입 말고도 부락 별로 생태관광이나 이런 쪽에 어떤 시설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도 같이 많이 들어 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연간, 우포보다는 우리가 규모가 작긴 하지만, 그러면 연간 대략 이걸 지정했을 때 얼마 정도의 국비지원이 가능할 거냐고, 제 질문의 핵심이.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환경부

노창섭 위원 아니, 지구 지정하면 그 정도 검토 안 해서 어쩌려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아니, 범위는

노창섭 위원 그래야 주민들한테 지금 재산권이나 이런 거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가 이래 내려와서 아까 말한 인근 땅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순수시비로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지역주민들하고 우리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습지지역으로 보호하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또 환경단체들도 이해가 될 건데, 나도 당장 습지보호 해서 얼마 올지 궁금하잖아요. 국비가, 지정되면.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런데 저희가 일단 제일 집중적으로 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없다, 그리고 사실 현재 지금보다 재산권 침해가 없다는 경우는 지금보다 나빠질 것은 없다, 그런데 국비가 매년 얼마 내려와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현재로서는

노창섭 위원 아니, 타 시도 사례가 있잖아요.

정확한 거는 계획서 세우고 승인받아서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대한민국에 습지보호구역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당연히 우포늪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다른 사례를 보면 습지가 지정되고 나서 1차년 2차년에는 솔직히 주민, 1차년에는 주민지원사업보다는 토지매입에 집중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매입이든 뭐든 국비가 얼마냐, 답변을 답답하게 하시네.

대충 얼마 정도 내려오는지 소장님 아십니까?

검토 안 했습니까? 내부검토 하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그 금액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하는 거는 왜 안 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그거는 지금 우리가 금액을 산정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어떻게 추진하냐에 따라서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기존에 습지보호에 관련된 사업도 진행될 수가 있고 그거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도 토지매입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나는 좀 답답한 게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주남저수지를 신청하면서 그 정도의, 용역을 하든 내부검토를 하든 안 했다는 게 좀 답답한데, 아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하시잖아요.

하면 기본적으로 똑같이는 안 되지만, 용역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용역해서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예산 들어가는 용역,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 건데 그걸 안 했다니까, 참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고, 그러면 한번 지정되면 영구지정이에요?

아니면 갱신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지정되면 계속 간다고 봐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계속?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책자 208페이지 보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주남저수지 청년모여 천연장터 운영해 가지고 3월부터 월 1회 해서, 이게 1억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천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천만원. 0이 하나네.

천만원인데 이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청년사업가의 천연장터를 한다는 건지, 이거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청년모여 천연장터 운영은 청년시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일단 재료비입니다.

저희가 매대를 구매할 수 있는 재료비고, 이 매대를 월 1회 운영하면서 그 매대를 이용할 수 있는 층을 청년으로 한정해서 청년들이 생산하고 기획하고 하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주로 뭐 하는, 농산물직거래장터인데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농산물 직거래는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아닙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농산물 직거래는 저희가 주남가을장터라고 올해 진행을 했는데 그거는 내년에도 그대로 진행하고

노창섭 위원 비누, 샴푸, 화장품, 방향제 같은 천연제품이네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수공예품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노창섭 위원 아, 수공예?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청년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3월부터 12월, 월 1회 하면 한 10회 정도 해서 인근 관광지에 오는 주민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겠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청년창업자들이나 수공업자들테?

일단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연군락지가 옛날에 농어촌공사에 위탁 줬다가 직접 올해부터 하시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제로 올해부터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 줬을 때 직접 했을 때 평가, 어떻습니까? 아직 뭐 한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농어촌공사에 지원된 사업비로 집행했을 경우하고 올해 저희가 직접 수초 제거선을 사서 운용을 했을 경우, 일단 올해는 저희가 5월이 되기 전 4월부터 준비해 가지고 5월부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을 때에 비해서 2~3개월 정도 빨리 시작을 했다, 그러므로 현재 결과로 볼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노창섭 위원 어떤 부분에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지금은 수면 지역에 주남, 동판, 산남, 전체 수면 지역을 볼 때 새들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지장물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래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지금 새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많이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많이 왔어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10,000 개체 이상

노창섭 위원 실질적으로 직접 하는 게 과장님 말씀은 훨씬 효율적이다는 거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즉각즉각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했던 가시연꽃 복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비슷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질문 시간의 많은 차이로 국정감사 때 서면질문을 했어요.

실제 질문은 못 하고, 조만간 환경부에서 답변을 받으면 제가 문제 제기할 건데 아직 환경부의 공식답변이 없어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가시연꽃 복원사업의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가시연꽃 복원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복원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과 후내년에는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모니터링, 지금 평화엔지니어링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보고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

완료입니까? 사업 완료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완료가 되고 3년이 지나면, 물론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년과 후내년에는 평화에서도 진행을 하지만 또 그 이후에는 3년이 경과된 후에는 우리 스스로 창원시에서 관리하고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협업해서 저희가 일을 배우는 그런 단계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계 질문입니까? 진상락 위원님?

그러면 이해련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매년 보상받으시던 분들 중에 지금 민원 제기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진해에서 민원 제기하신 분 계시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이해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끝나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매립장관리과 봅시다.

덕동매립장 있잖아요. 이게 민자가 투입되는 모양인데 협약을 한 겁니까?

지금 제안서 들어온 겁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덕동 태양광 발전시설 말씀입니까?

진상락 위원 예.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이거는 엘에프쏠라 주식회사에서 15억 전액 민자투자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제안서 들어온 겁니까? 협약을 한 겁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협약을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덕동주민들하고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덕동주민들하고 특별하게 한 거는 없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거기 환경협의회 있는 분들한테는 설명이 된 상태입니다.

진상락 위원 환경협의회라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 협의회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덕동마을이지요.

진상락 위원 덕동마을에?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박명수 회장님 쪽에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협의회나 결국은 그건데, 그럼 거기에서 다 동의를 한 겁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진상락 위원 사실은 이게 덕산도 마찬가지지만 매립이 언제 끝나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덕동매립장 같은 경우는 2단계가 완료될 경우는 최종적으로 하면 2057년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거 1단계 쪽으로 하는 겁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지금 제방 사면에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제방 상류, 뚝방 쪽에 하는 거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매립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돌려줘야 되는, 공원을 한다든지 돌려줘야 될 사항인데 태양광 설비를 하는 것 같아서, 뚝방 쪽에 해 가지고는 효과가 얼마나 나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거기에 저희들이 햇빛... 그걸 감안 한다면 2,160장, 가로세로 2미터 1미터짜리 2,160장 판넬을 설치해서 약 1,000키로와트

진상락 위원 그럼 지역민들한테 뭐 좀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진상락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매립장관리과에 덕산폐기물 3공구 관련해서 도면을 좀 축소하잖아요. 도로 부분에.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축소하는데 그 부분에 도면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사업을 확정 짓기 전에 보고해 주세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3공구가 만일에 이게 사업이 잘되어서 하게 되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매립장 허가를 해 줄 테니 다른 거를 해 달라는 요구가 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 물재생센터 그거를 부산 남부나 용호 매트로시티 안에 있는 것처럼 덮어씌워라, 지하가 안 되니까, 그런 요구가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간부회의 할 때 시장님들한테 주민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안민자연마을하고 안민천선대표위원회하고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원화시킬 의사가 있는지, 협의체를 2개를 이렇게 할 의사가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목욕탕 부분은 지금 없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라도 해서 그거라도 우선 바르세요.

바르게 해야 되고 나머지 안 되면, 천선하고 안면자연마을이 안 되면 의원입법조례로도 우리가 강행을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안 움직이니까 의원입법조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빨리 결론을 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답변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해서 298페이지부터 348페이지,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님, 우리 하수도 요금감면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했죠? 그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7월달에 해 가지고 8월달에

노창섭 위원 아, 8월달부터. 지금 3달 정도 지났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노창섭 위원 저도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몇 분한테.

그래서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해 봅시다 하고 설득도 시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은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지금 현재는 거의 민원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민원 제기하신 분들 다 처리된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아니, 감면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 외에 부차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나는 수급자니까 수급자를, 우리가 보면 수급자 감면하는 기준이 순서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30% 감면하는 걸 먼저 해 주고 순서대로 하는 거하고, 또 수급자를 맨 위에 지금 조례 되어 있는 대로 하는 거하고 한 1,35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간 파악을 해 보니까 3,929건에 약 5,100만원이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분 주장하는 대로 하면.

그래서 크게 우리 세입이라든지 수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반영해 주기로 했네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그렇게 하기로, 아직 방침이 완전히 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부적으로 했으면 내년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런 의논은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아마 전산화 작업을 다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11월 부과분부터 할 거고, 안 되면 아마 1월 부과분부터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과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조금씩 보완해 가고 있다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노창섭 위원 그 외에 특별한 거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특별한 거는 감면율이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감면을 전면 실시를 했고요.

노창섭 위원 그래, 그거 때문에 조례를 왜 해줬냐 가지고 항의를 받았다니까요. 의원들도.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그다음에 환급을 실시하고 있고,

노창섭 위원 특히 창원지역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마산지역이나 진해를 비교했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도시가 완전히 다른데, 그러나 또 시가 통합이 되었는데 한 구역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내가 이해를 시키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간다, 정착되어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물재생센터 청년인턴제 이거 해마다 해 오던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 처음 하는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청년인턴 채용 이거는 사실상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런 거 같아서,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내가 하수도사업소를 오래 하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지금까지 방학 되면 대학생에 대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해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대학생들도 참 보람 있는 경험이다 하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위탁업체에서도 좋게 반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취업 문제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전공을 해서 노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좋지만 실제 취업할 수 있게끔 우리가 취업희망자에 대해서 기회를 한번 제공해 보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각 5명씩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이 사람들이 쓸만하다, 자기들도 이직률이 좀 심한 게 있으니까 이 중에서 사람이 괜찮다 하면 채용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턴 차원에서 실시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년짜리 인턴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1년짜리는 아니고 3개월입니다. 3개월.

노창섭 위원 3개월? 1월부터 12월 되어 있는데?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이거는 전체 사업을

노창섭 위원 아, 사업을 그렇게 하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그렇게 하고 실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하겠다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3개월 하는 거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뭔 차이가 있죠? 나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예산상 이렇게 했는데 아르바이트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아르바이트는 대학생 위주로 하고

노창섭 위원 하려면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 위탁관리업체에 정규직으로 이후에 보고 이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노창섭 위원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시도는 좋은 건데, 효과를 좀 보려면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만약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10명을 이렇게 했는데 각 5명씩, 이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이게 효율이 더 좋을까 싶으면 3개월 하는 걸 6개월 연장을 해서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해 가면서 하는 운영을 약간 묘를 좀 달리하면 되니까 적극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알바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3개월 해 버리면, 그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력이나 인성이나 보고 취업 알선도 하고, 이 말 아니에요? 맞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노창섭 위원 322페이지 덕동물재생센터 수질사고 제로화부터 수질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고도정수처리, 저도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노창섭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고도정수처리 공법선정

노창섭 위원 공법선정에?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공법선정은 1차 변론하고 2차 변론까지 하고요.

원고 쪽에서 그 시설에 대한 감정신청을 했습니다.

1차 서류평가하고 2차 정성평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감정신청을 했는데 감정신청을 법원에서 요청기관이 한국환경공단하고 상하수도협회, 그다음 물기술단하고 3군데인데 환경공단은 회신이 온 게 심사위원 개개인이 평가한 걸 갖다가 검증하기는 힘들다, 검증할 수도 없다 해 가지고 감정을 못 한다고 회신이 왔고요.

그리고 기술진단회사에서는 그거는 자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데 상하수도협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한번 해보겠다고 회신을 했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감정료 5천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지금 10월 5일자로 감정료가 납부되었다고 법원의 회신이 와 있고, 3개월간 감정기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감정 결과가 나오면, 연말 되면 나오겠네요? 10월부터 했으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3개월 이후에.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심리가 계속 되는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2차 심리 끝나고 3차 심리까지 계속 진행될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심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1심은 보통 감정, 전문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감정기관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후에 감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법원에서

노창섭 위원 내년 초네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판결이 될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판결을 받아봐야죠.

기존에 대법원에 확정판결은 아직도 안 났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대법원은 아직 확정판결이 지금 한 3년이 지났는데 아직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언제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계속?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저희들 대법원의 판결을 독촉하든지 문의를 하기가 참 곤란해서 우리 고용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도 대법원에 민원을 제기하기가 좀 힘들다 해서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대법원도 아무리 민사사건이지만 10년 20년 두지는 못하잖아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노창섭 위원 그거를 왜 민원을, 빨리 결정을 내 달라는 민원도 못 넣는다고?

말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변호사하고 법무팀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우리 변호사하고는 지금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변호사 답변이 아까 뭐라고,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대법원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서 변호사가 요구하기는 참 곤란하다, 빨리 선고판결을 해 달라고 의뢰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현재는 그게 다른 사례도 한 3년 이상 오래 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법원이 하는 일을 내가 뭐 과장님한테 따진들 뭘 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하수행정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산면 물재생센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체육시설 개선 건에 대해서.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 현재 족구장 2개, 배드민턴장 1개가 있거든요.

배드민턴은 제가 봐도 실외에서는 참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자기들이 몇 년 전부터 조치를 할 거는 하고 정리를 해 달라 이래 했는데 예산상 조금만 더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왔답니다.

이번에 개선을 해 주면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배드민턴장은 없애고 족구장이 너무 붙어서 양쪽에 쓰기가 힘드니까 좀 띄워달라 하면서 나머지 공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시설이 지금 없으니까 같이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진상락 위원 야외에 운동시설을 해 달라?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축구클럽이 5개다, 150명 정도 되고 족구클럽이 110명이 되는데 그걸 축구장을 줄여서 할 수도 없고 족구장을 없애가면서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느냐, 자기들은 대산면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파크골프 염원들이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공간이 있으면, 오늘 공원녹지과에서도 18홀을 공원지역에다 하고 체육진흥과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하다 보니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시설과장님 잠깐 봅시다.

306페이지 하천 불명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하수시설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본예산에 20억 요구를 해 놨습니다.

진상락 위원 의창구, 진해구, 합포구, 회원구, 창원시 전체가 불명수 때문에 신음을 하는데, 지금 특히 저는 내서지역이니까 이게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 12월달에 정비가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첫째는 원인은 대략 파악 다 되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지금 내서 중리‧호계 지역에 불명수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정도 하면 거의, 많은 고민하고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후년도부터는 불명수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도 되겠죠?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이게 사실상 불명수가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100% 불명수를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8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우완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일반 민원인들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도 그거를 우리가 대변인밖에 안 되니까 시의원이 하는 일이 뭐 있느냐, 이런 걸 바로 안 잡고, 이러면 저도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지금 불명수가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아직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모니터링을 해서 수량 수질들을 모니터링하고, 이게 양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여튼 마산하수센터나 각 지역의 센터하고 또 현장에서 움직이는 게 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같이 손발 잘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부서별로 하나씩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 332페이지에 보면 TOC 총유기탄소량 해 가지고 이게 환경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거 교체하는 거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TOC는 2021년 1월 1일부터 COD를 TOC로 변경해서 2021년부터는 COD 대신에 TOC로 측정기기를

진상락 위원 COD 측정기를 떼 내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현재 시행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요.

진상락 위원 그럼 이걸 했을 때 효과라 할까, 뭐 어떤 게 변화가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지금 여기는 수질 감시장비를 TOC 측정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진상락 위원 이게 환경부까지 갑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환경부

진상락 위원 전송이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환경공단에 텔레마킹으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가서 만약에 그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거잖아요.

전송이 되는데 수질이 오버 됐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당한다든지 뭐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수질 TOC는 현재 기준이 25 이내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3시간 동안에 평균값이 오버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 덕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여유율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실 거 같은데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TOC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이 25 이하인데 지금 15, 16 정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TOC 관련해서는 크게 오버될 염려는 현재 없고, 현재 TOC 자동원격 감시장치는 기존에 COD를 대체하는 건데 설치가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라고 유예를 줬는데, 우리 창원시는 내년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한 1년 이상 데이터의 안정성이나 자료를 검토하려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10월달에 본격 시범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진상락 위원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시행이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을 사서 이걸 테스트한다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어떤 개념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제품선정은, 선정을 해 가지고 실제 설치를 하고 그 설치된 기기에 대해서 성능이라든지

진상락 위원 아니, 시범운영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시범운영요?

진상락 위원 뜻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기부채납을 했다든지 그냥 누가 테스트하는 그런 개념 같으면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아닙니다.

설치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법 시행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실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능이라든지 기기 테스트를 하고 안정성이라든지 미리 한 1년 전에 설치를 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TOC라는 자재가 국산품이에요? 수입품이에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일부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는데, 환경부에 형식이 승인을

진상락 위원 아, 등록되어있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환경부에 형식승인이 된 제품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구매를 할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밑에 본격 시범운영이라고 안 적어도 될 거 같은데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2023년 6월까지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기술 축적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해서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북면이나 진해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시설은 당장 설치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 설치가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진상락 위원 아, 교체하는 거는 그 전에 하고 COD 측정기가 없는 데는 2023년부터 해야 된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덕동물재생센터 악취감지기 12대 및 관리서버 유지관리 2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감지기를 12대 사가지고 그 감지기가 자동으로 아까 TOC나 COD처럼 이게 전달이 되어서 감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이게 덕동물재생센터에 악취시설이 많으니까 악취감지기 12대를 우리 하수처리장 안에 지역마다 악취감지기 12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12대 설치된 걸 중앙운영실에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게끔 관리서버가 컴퓨터 주 전산 장치가 중앙처리장치가 있는데 이 시설의 설치가 2016년에 각 현장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이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용역입니다.

진상락 위원 탈취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기계가?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감지기 센서가

진상락 위원 센서가?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이 하수처리장 안에 12군데가 각 지역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감지기 센서가 12대 되어 있으면 이거를 굳이 용역까지 가야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유지관리 점검하고 하는 데이터라든지 그런 걸, 저장된 데이터라든지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진상락 위원 그럼 이걸 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이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근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하면 우리 사무실에서 모니터해서 어느 지점, 1번 지점에 악취가 난다고 하면 그 시설에 수치가 확

진상락 위원 온다? 전송이 온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급대처를

진상락 위원 가서 관리를 하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빨리할 수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 방법론이 예를 들어서 민원을 줄이는데 해소되는데 도움이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이거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방대한 지역에, 위에 현동 같은 경우에 차고지 쪽 가보면 사실상 관리를 해도 악취를 느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차고지 쪽에서 보면.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진상락 위원 신경 좀 써 주셔서 그쪽에도 주거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악취 문제는 좀 더, 또 이게 공단에서 이번에 진단하는 거 있죠?

그거는 끝났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악취기술진단 5년마다 시행하는 그거 이제 최종보고는 끝나고요.

최종보고 이후에 30일 이내에 개선내용 다 포함된 걸 자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그 용역사업은 끝났어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용역사업은 이번에 최종 보고까지 끝나고요. 최종 보고 이후에

진상락 위원 용역사업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일부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일부

진상락 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되겠네요.

하수시설과에 318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는데 1단계부터 4단계가 있는데 상세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20페이지 보면, 책자를 한번 봐주세요.

분류식화 하수도 정비사업을 송정, 병암, 명동, 평성, 경화, 이렇게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236억원이에요.

우리 시비만 해도 191억원인데 내년도 2022년도에 17억만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거 준공날짜가 보면 다 2022년도입니다.

두 군데는 2022년 5월이고 두 군데는 2023년 5월, 하나는 12월 이렇는데 이게 우리 시비만 191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 17억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됩니까?

아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전체 예산이 다 수급이 되냐고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하수시설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168억은 기투자를 해 놨네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내년도에 17억은 4단계의 정밀조사 용역비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이 사업이 순차적으로 다 돼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계속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나열식 사업은 아니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위원장 박춘덕 잘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315페이지 마지막으로 보면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을 하는데 테니스장 인조잔디 예산 넣어놨는데 그거는 예산이 들어갔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그거는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위원장 박춘덕 당초예산에 넣어놨어요?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예,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다음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다가 얘기를 좀 했는데 매립장관리과에서 3공구 매립을 해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하는데 매립 도면을 좀 바꿔 가지고 거기 도로가 6미터 도로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영이 들어오고 한화가 도시개발이 되면 거기 4차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립장 부지를 좀 좁혀서 도로부지를 확보합니다.

하는데 그 일대에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 창원에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 용호동 매트로시티 단지 안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덮개를 다 씌워 놨어요.

그래서 상부는 체육공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해물재생센터도 매립장관리과에서 아마 간부회의 할 때 내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진해물하수센터도 슬러지 처리시설이나 물 받는 데에 악취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지하로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 위에를 나중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뜯을 거잖아요.

거기하고 슬러지처리장 또 어차피 제 역할을 못 하니까 그거 다 뜯고 지하를 덮개를 씌워서 반지하로 만들고 상부는 체육공원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그거는 검토하도록

○위원장 박춘덕 검토하지 말고 간부회의 때 시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소장은 매일 검토하다가 끝나. 검토하지 말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시라고요.

보고할 거죠? 보고 안 할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보고사항을 떠나서.

결국 옥내화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하는데 저희들 이게 도에 승인이 다 나 있는 상태고 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방법, 저희들도 좀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악취나 이런 거 때문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다 보면 예산이 또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가 저희들 시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벅찬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20몇억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시는 자꾸 재원이 악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소장님이 올해 부임하셔서 그렇는데, 제 입장에서는 매년 8년을 앵무새처럼 떠들어 댔습니다.

매해마다 검토해요. 검토하지 마시고, 이거 좀 어떻게 방법을 찾으라니까요. 예?

매해 검토하면 장기 검토가 맞죠. 장기 검토한 계획서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거 시장한테 보고하라고 했는데 왜 보고 안 해요?

그럼 방침을 받아서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제주 서부도 소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시설과장하고.

부산 용호동 여기서 몇 발 됩니까? 매트로시티 단지 안에 그 하수처리장이 들었다니까.

상부가 체육공원이고 앞에 학교고 이래요. 주민들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인근에 좋은 시설 있는데 왜 안 가봅니까? 가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하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도시국, 상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4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돼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찬호
이해련정길상지상록
진상락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황규종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오성택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최인주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하수시설과장  차봉재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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