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1월 시작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연시 사적 모임 증가와 동절기의 밀폐 환경에서의 생활 등 또 다시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우리 모두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뒤 각 구청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오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황규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구청장님 빼고는 다 네 분 구청장님 이번에 다 은퇴 준비하시고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독하게 오늘 또 질의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음)

어쨌든 꼼꼼하게 그리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먼저 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장님이 다 은퇴이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두 분은 알고 계셨는데, 아, 세 분은 알고 계셨네.

정말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한꺼번에 우르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허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에 공통될 수도 있는데 먼저 세무와 관련해서 각 구청마다 슬로건들을 다양하게 내세우셨어요. 의창구 같은 경우는 상속재산 파산제도 알리미 그리고 성산구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중소기업 세무상담실, 회원구는 영세자영업자에 포커스를 또 맞추고 진해구는 징수율을 90% 이상 달성하겠다로 포커스를 맞추고, 합포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징수에 신경을 쓰겠다 이랬는데 제가 징수 목표액을 이렇게 보면 늘 성산구 같은 경우는 공단이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지방세가 어마어마해요. 시세 도세 합해서 4,550억인데 그에 비해서 합포구는 1,600억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서 징수액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역시 공단이 있는 지역과, 공장이 많은 지역과 기업체가 없는 지역에 이 세수부터가 참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체납, 지난해에 체납 징수 보니까 올해 다른 데는 80%를 조금씩 다 넘겼어요.

그런데 합포구가 77%로 조금 낮은데 구청장님 합포구가 많이 어려워서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이 징수율도 77.6% 그런데 다른 데는 일단 80%인데 세수목표액도 제일 작고 좀 많이 어려운가 봐요, 초고령 지역이고 이래서.

그래도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이런 것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박선애 위원 분발,

(웃음)

나가실 때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러면 참고로 의창구에 페이지 362쪽에 상속재산 파산제도 이것 알리미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것 왜냐하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셨어요?

제가 이것 전에 해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형제가 많은 경우는 7남매 같은 경우는 그 7남매의 그것을 다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를 또 선임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한테 일단 공탁금도 걸어야 되고 공탁금도 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게 목돈이 들어가던데 의창구 같은 경우는 파산제도에 대해서 알리미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줄 건지, 그냥 문자알리미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빨리해라 체납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법률적인 지원 안내도 해서 그런 목돈을 마련할 수 없을 때에 무료법률 이런 것도 안내를 해 주, 그것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무료법률로는.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박선애 위원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원실에 재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또는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가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부동산 부분에 토지와 이렇게 부분에는 다 나와요.

○박선애 위원 나와요.

그다음에 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일이 모든 은행에 또 전화를 확인해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러면 그냥 그것을 알려줄 때 이런 이런 제도가 있다고만 알려주는 것을 하겠다 이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민이 그런 데 대해서 자세한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런 데 대한 것을 안내를 해 주는 측으로 이것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 성산구도 안 나오시고 그냥 대답하셔도 됩니다.

페이지 389쪽에 중소기업을 찾아가신다 했는데 이것 저희들이 산업진흥원 내에, 산업진흥원.

○위원장 문순규 나와서 답변하이소, 그래도.

○박선애 위원 산업진흥원 내에 이 중소기업 상담실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기업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용이 억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찾아갈 건지, 관내의 중소기업을 방문을 한다는 거네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연내 몇 개 정도 전체를 다 찾아가지는 못할 것이고 뭔가를 좀 선정해서 기준을 두고 찾아가실 건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몇 개 정도를 연내에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만 조금 계획을.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맞습니다, 예.

○박선애 위원 좋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감할 때 체납자들 현황을 보니까 기업체들이 거의 엄청 고액체납이 많더라고요, 개인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추징금이, 그렇지요? 과세 붙어서 나오면 그 금액이 되니까 어찌됐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할 때 구청이 여기 경제살리기과나 산업진흥원 안에 이런 것들 중소기업을 위한 상담실이 다 있거든요.

○박선애 위원 지원과가.

그것하고 좀 연계를 좀 하는 방법, 거기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이런 기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이것을 폐업하고 임대를 줬는데 어쩌고 있다 이런 정보를 받아서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박선애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저는 세무과에만 물어보는데 회원구가 페이지 450쪽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체납정리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 정말 이렇게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굉장히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이런 게 필요한 시점에 어떤 식으로 이 체납정리를 지원해 주는가 제가 내용을 봤더니 도대체 체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한다고 돼 있는데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체납을 정리하도록 지원을 해주실 건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추진사항에 첫 번째에 정확한 체납원인을 분석한다고 돼 있어서 그 체납원인이 이 분이 파산을 했거나, 아예 가게 문을 닫았거나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집이 있고 조금 그동안 비축해 놓은 재산이 좀 있을 경우에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가슴이 아프지만.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 체납원인을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체납을 면제해 줄 것 또는 유예해 줄 것은 유예해 주고 받을 것은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이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저희들이 도에 내는 출연금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못 내는 경우가 거의 많아서 우리가 못 받는, 대변해 주는, 대리변제해 주는 그런 것도 지금 자꾸 늘고 있던데 아무튼 조금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다는 이 용어가 와닿아서 정말 이 분이 가게 문은 닫았지만 또 가게 장사는 정말 60% 매출이 떨어지고 이런 거지만 원래의 재산이 좀 있을 때에는 또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 부분에서 다른 데로 명의를 돌려놓는다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잘 챙겨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조금 고심을 하셔서 이런 데 유념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는요, 그냥 구청장님.

징세율이 그냥 90% 이상인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 해서 코로나 이후에 2~3년이 더 힘들다 하거든요. 그런데 90% 달성을 하실 수 있을까? 만약에 못 하면 행감 때 90% 달성이 목표인데 80%밖에 못 했네 이렇게 될 건데 그 어떤 식으로 90% 이상을 달성하실 건지, 상당히 의욕은 정말 칭찬할만합니다만 뭐 특별한 노하우를 개발하실 건지 뭐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답변 나와서.

○박선애 위원 예,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것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선애 위원 납기 내요.

○박선애 위원 체납이 아니고.

○박선애 위원 맞습니다, 납기로.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예, 압니다. 여기 돼 있네요.

○박선애 위원 줄어든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의욕적이시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원구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460페이지 보시면 일상플러스의 실현 배려주차장 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한 번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이런 취지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연친화적인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수소충전소라든지 환경수도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전기차충전소라든지 이런 것을 좀 플러스하셔서 정책을 내년도에 하시는 게 더 좋은 방향이 아니냐, 회성동 전통시장관련해서 제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전기차 충전소를 그 주변에 민원이 나와서 전기차 충전 부스를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돈이,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한 1,000만 원 정도 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보이는 게 자연친화적이고 전기차 충전 뭐 친환경적이고 이런 부분이 플러스되니까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추가되면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이 안에 내용에서 2번에 내서중리공영주차타워 여기를 보시면 뒤페이지 465페이지하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지요?

○임해진 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면수는 뒤쪽에는 176면이고 이쪽에는 180면이네요?

○임해진 위원 왜 틀립니까? 이것은.

○임해진 위원 지금 460페이지에 보시면 균특 선정 시에 하겠다고 했으면 대충의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나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벌써 보고가 올라, 작년에 균특 선정하는데 있어서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시 22년도 균특 선정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주차면수는 벌써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해진 위원 180면입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면 뒤에 465페이지가 잘못된 거네요, 맞지요?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3번에 회원1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 히스토리를 한 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임해진 위원 예, 3번에 보면 회원1동 공영주차장 여기에 보면 22년 균특 선정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원1동 공영주차장 이것 이때까지 쭉 내려왔던 히스토리 한 번 설명해 주이소.

○임해진 위원 이게 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년도에 균특을 회원구에서 3순위로 올렸고,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임해진 위원 21년도에는 1순위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균특을 하나도 선정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균특이 선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회원1동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정도 신청을 했었고 내년되면 3번째 신청을 하는 건데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그냥 균특 선정이 될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 아니냐.

○임해진 위원 균특 신청을 하게 되면, 하고 난 다음에 도에 한 번 가보십니까? 안 가본다 아닙니까, 서류만 그냥 올려놓는 거잖아요.

○임해진 위원 담당 그쪽 지역에 있는 도의원을 만나서 부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잖아요.

○임해진 위원 다 했어요.

○임해진 위원 그 앞에는.

○임해진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에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첫 시작하는 잔액이 어찌되는 거지요? 얼마 되지요?

○임해진 위원 어차피 여기가 선정이 되고 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그 예산 가지고 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게 균특이 선정이 안 될 시에는 무한정 계속 딜레이 돼야 되느냐, 교통사업특별회계 있는 그 돈으로 또다시 창원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임해진 위원 회성동의 공영주차장은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임해진 위원 그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지요? 그 17억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임해진 위원 아니,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5억, 국회의원에서 특교 2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17억.

○임해진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국비가 50%가 돼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임해진 위원 아니잖아요.

○임해진 위원 특별한 경우다.

○임해진 위원 그 특별한 경우가 여러 군데가 같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임해진 위원 어쨌든 이 균특에 선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 균특 선정이라는 게 실제로 경상남도에서 18개 시군에 갖다가 전체 다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균형특별발전회계 거기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안 되면 그 다음 해로 미루고, 그다음 해로 미루고 그래서 제 지역구에 있는 회원 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임해진 위원 회성동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언제 했지요?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7월에 하셨다고요?

○임해진 위원 추석이 언제였습니까?

○임해진 위원 과장님, 7월에 여기 계셨습니까?

○임해진 위원 발령을 언제 받아오셨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참석 안 하셨겠네?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임해진 위원 회성동 공영주차장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한 3년에 걸쳐서 이게 폐가를 활용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5억 그다음에 예산이 모자라다 해서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특교로 2억 이렇게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준공식을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왜 통보를 안 하셨지요?

○임해진 위원 아니, 저뿐만 아니고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도의원 그다음에 김종대 시의원, 저 이렇게 3명 다, 세 명만 빼고 허성무 시장님이 참석하셨던데.

○임해진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 참석했지요?

○임해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도의원, 시의원들은 배제를 시키고 허성무 시장 그다음에 동장 그다음에 각 통장 그다음에 자치단체회장님들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해서 사진을 찍으셨던데 왜 이것을 시‧도의원한테는 배제를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래도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도의원은 참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아니, 그래 준공식을 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일이 많아서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팩트는 허성무 시장님은 거기에 참석을 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시‧도의원들은 참석을 안 한다는 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에 있는 주민이 오히려 한 달 정도 지나서 “왜 그때 참석을 안 했노?”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회성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제가 처음에 시의원 되자마자 폐가가 있어서 폐가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멋지게 만들어보려고 해서 깊이 관여가 많이 되어 있던 사업이고 김종대 시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구에 있는 도‧시의원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패스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전화가 오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우습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회원1동 무학여고 앞에 좌회전하는 것과 회원2동 노인병원 앞에서 좌회전해서 교통환경 개선을 하는 그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되지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6,000만 원입니까? 2개를 해서.

○임해진 위원 안전건설과에서 진행하는데 경제교통과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옆에 있는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님 더 잘 아시겠네, 구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지요.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석전초등학교 앞쪽에 민원이 많아서 신호등 개선하는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임해진 위원 석전초등학교 앞에.

○임해진 위원 아니, 과장님이 7월 1일 날 발령 받아오시고 지금쯤이면 전부 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임해진 위원 어찌 구청장님이 더 잘 아시네요.

○임해진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임해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 번해 주시고요.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마지막 질의.

○임해진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산역 앞에 무료급식소 소관은 가정복지과이지요?

(「예」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이 며칠 전에 토요일입니까? 저번 주 토요일 날 허성무 시장님 여기서 참석을 하셔서,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임해진 위원 참석하셨네요.

참석하셔서 무료급식소에서 급식 이렇게 봉사활동 이렇게 하시고 주민들을 만나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야기도 해왔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무료급식소의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 부지에 놓여있습니까? 과장님.

○임해진 위원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임해진 위원 철도청 부지에 놓여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컨테이너 박스는 건축허가과에 가건물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한 겁니까?

○임해진 위원 예, 그런데 거기다가 하수시설 연결은 돼 있지요?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연결해 달라 하는 부분이 상수도 부분에 연결해 달라고 민원이 나왔을 것이고, 맞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법을 어겨 가면서 봉사한다고 해서 불법을 합법화 시킬 수가 있느냐 그 문제를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허성무 시장님이 그쪽에 가서 하셨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민원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예, 같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구청장님이 한 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임해진 위원 그 자리거든요.

○임해진 위원 아니, 그 자리를.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자리가 합법화가 될 수가 없는 자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창원시에서 불법화돼 있는 부분을 양성화시키고, 합법화시키자 그러려고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고 그런데 환경미화적으로 봐도 상당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

○임해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드렸던 주차장 관련해서 친환경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시켜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부시장님하고 스마트도시 할 때 위원으로 참석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창원시가 탄소중립의 시로 가는데 실제적으로 요이 땅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부터 탄소중립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준비를 해 가고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주차장에 아스팔트를 까는 것하고 아스팔트가 아닌 친환경적인 돌로 까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식으로 서서히 준비를 해 가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해 가야지 뭐 내일부터 탄소중립하고 친환경적으로 하자 이래서 내일부터 요이 땅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내년에는 반영이 많이 되어서 창원시 여기 구청장님 다 앉아계시지만 창원시 전체에서 그런 식으로 다 같이 좀 움직여주셔서 정책을 그렇게 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님.

위원님 오늘 의사일정이 보건소 다음에 스마트, 산업진흥원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도민체전이 5시에 잡혀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참석하시는 위원님이 많을 것 같아요.

○박선애 위원 4시 20분에.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제가 보기는 많은 분들이 가시고 나면 자리가, 이석을 하시고 나면 회의 자체 진행이 어려우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최대한 속도를 내어서 도민체전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니까 간단 간단해서.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위원님들 앞으로 의사일정에 좀 협조를 부탁을,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회의 진행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잠시만요.

회원구청장님,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회성동 공영주차장 같은 준공식을 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식은 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5개 구청에서도 지역에 제가 보기는 공영주차장 만들고 나서 의원님들이든 누구든 다 챙겨서 같이 행정하고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결과물이 나와서 준공식을 했든 안 했든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리에서는 지역구 의원님들 이렇게 초대하시는 게, 그게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다른 데 구청에서도 꼭 좀 챙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성산구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같은 것도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류로도 질의를 드렸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전입신고 같은 것을 못 하게 한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최영희 위원 어떤가요? 성산구.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라기보다 성산구가 오피스텔이 신축이 많다보니까 제가 보니까 부동산하시는 분들의 블로그에도 아예 전입신고할 테면 전입신고 불가자, 연락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신규들이 대부분 그런 데가 성산구고 저도 제보 받은 데도 성산구예요. 단속을 좀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처럼 되잖아요, 오피스텔이.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양도세도 감면을 받고 저희는 지방소득세도,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세입이 줄잖아요.

○최영희 위원 단속을 해야 되는데 5개 구청에 제가 이런 전입신고 관련 민원을 받느냐고 질의를 내려 보니 어디에도 전입신고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접수돼 있지 않아요. 그 정도면 민원이 접수돼야 되거든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중고차처럼 민원대장조차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 좀 마련하셔서 세무과 업무라기보다 구청장님들 계시니까 다 업무가 공유되는 자리인데 좀 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청년들 진입하려고 하지만 오피스텔을 못 구해서 성산구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입신고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다른 집주소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돈도 떼이잖아요.

○최영희 위원 확정일자 못 받고.

○최영희 위원 다 연결돼 있어서 단속도 좀 하셔야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것인데 역시 의창구에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요? 긴급지원제도…….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페이지 넘버.

○최영희 위원 예, 355페이지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 긴급지원제도 홍보물을 비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에 비치하실까요?

○최영희 위원 동장님들한테도 다 하시나요?

○최영희 위원 동장님들한테도.

○최영희 위원 이게 과장님 좀 더 구석구석 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최영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강도영 씨 사건 22살 청년 아버님 간병 건으로 존속 살해를 실제적 구형을 받고 실제 4여년 확정이 계속 되잖아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저희 관내를 제가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긴급복지 사각 발굴 시스템이 있잖아요.

○최영희 위원 그래서 그 대상자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비대상자가, 그러니까 제외되는 게 1년에 6차를 발굴을 하는데 제일 심했던 게 올해지요. 올해 4차분 7, 8월 달에 대상은 거의 6,000명 중에 제외된 분이 1,824명, 한 2,000명 3분의 1정도가 되는 거예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분이 직접 찾아갔는데 이사를 갔거나 빈집이었거나 아니면 어디 교정시설에 들어갔거나 사망을 했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강도영 씨 사건도 적시에 그것을 못 받아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받는데 어떤 사유로 비대상자가 됐느냐를 받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복지과로 질의를 해서 각 동으로 내렸던 건인데 동에서는 비대상자가 된 이유를 즉각 즉각 통계로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는 과장님, 이 시스템이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인 것도 몰랐고.

○최영희 위원 우리 행정은 찾아갔을 때 빈집이거나 병원에 가 있거나 만나지 못 했으니 그 서비스를 못 받았던 건데 당사자는 2만 원 쌀 살 돈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아버지한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잖아요.

○최영희 위원 또 이 아버지도 일용직 노동자였고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가 65세까지는 요양급여가 제공이 안 돼서 40세부터 64세까지는 복지시스템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드러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 비대상자에 대한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좀 통계로 가지고 계시고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업무를 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시는 데는 동이시기 때문에 찾아가 보시고 그것을 민간 복지랑 연결을 하든지 후원을 연결하든지는 전부 다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 적시에 그거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빈집을 찾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과장님.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최영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5개 구청 모두 공통으로 제가 지금 양곡지원 건, 신규 기초생활급여자 양곡지원 했던 건 20년, 21년 자료 좀 주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의 계약담당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계약담당 행정과실까요?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우리 위원회가 아닌데.

○최영희 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네요?

○위원장 문순규 예.

○최영희 위원 구청장님들께,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밖에서 민원을 받아서 민간위탁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청소나 시설 이런 분들 전 동, 전 사업장을 다 받아 보았는데 창원시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하진 않더라고요. 어디에서는 연세를 65세로, 어디는 70세로, 실제 근무하는 분들 78세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연세 드셨는데 4대보험이나 용역하시는 민간업체들은 비용을 싸게 하려고 4대보험 안 들고, 산재 안 들고 이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고용을 하지만 실제로 이 건을 어떻게 하라라는 것 정리가 되면 그분들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시에서, 동에서 관리하시는 지금 청소나 공원관리나 이런 분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이게 왜 5개 구청이 이렇게 다른가 싶어요. 저는 이런 청사 청소든 동 청소든 이것이 저는 지역 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어떤 용역회사가 어떤 수익금을 남겨먹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청장님, 의견 좀 주실까요?

○최영희 위원 예, 제가 오늘은 우리 구청장님께 조금 아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청소 용역을 봤더니 성산구 같은 경우는 한 5군데가 한 업체가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의에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장님이 하겠다는 말씀도 들었고 시가 그것을 한쪽에 몰아주지 않겠다라는 시장님의 약속도 내년도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데 유난히 지금 보면 의창구와 성산구가, 의창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계약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또 성산구는 한 5군데 동이 몰려서 한 업체에 가는 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하고 진해구가 좀 방향이 맞는 것으로 보는데 합포구 14개 읍면동, 회원 내서읍의 11개동, 진해구의 13개동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셔서 하시거든요, 청소를,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성산구와 의창은 이렇게 계약으로 가시니 방향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직접 고용하시는 이게 맞지 않나 싶어요.

구청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최영희 위원 비록 업무를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예, 용역회사만 배불리는 게 아니라 지역 일자리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최영희 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몰아주기가 결국은 연 단위 계약 때문에 그 원인이 간다, 그 부분 개선해 주시고 약속 좀 지켜주시고요.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청소가 또 금액이 작지가 않거든요. 2,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5~6개면 금액이 큽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또 추가질의 하실.

예, 김상현 위원님.

혹시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전병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그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할 건데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그렇지요?

회원구 페이지 459페이지 어르신 키오스크 사용 디지털 배움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게 예산이 100만 원인데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해서부노인복지관에 이것을 공모사업에 선정을 받아서 그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서 거기에 방문하는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을 하는 이런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 키오스크 사용에 1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앞에 돈가스 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어떤 노인분이 오셔서 주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종업원이 이렇게 안내도 해 주고 했는데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회원구에서 하는 것 보면 120명 해서,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지요?

○김상현 위원 100만 원 가지고 어르신들 이렇게 할 사람들 참여자들 모집해서 직접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적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키오스크 활용 이런 것을 갖다가 효과를,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어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가서 직접 해보는 이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돼 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모이시는 그런 데다가 그런 것을 해놓고 하는 게 어떨까?

○김상현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도 좀 적고 참여인원이 120명밖에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음은 진해구 경제교통과 496페이지요.

경제교통과 여좌동에 도시가스 빨리 해줘서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 한 가지 지금 다 잘 하고 계시는데 49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군항제 연계해서, 군항제 연계 동행세일 해서 뭐 이렇게 참여를 우리가 하더라고요, 2,700만 원 예산으로.

제가 좀 이것 관련해서 우리 경제교통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진해는 5년차 100억짜리 사업 군항상권르네상스가 있잖아요. 거기 구청에 경제교통과에 담당이 아무도 없다는 것, 참여를 안 한다는 것, 그렇지요?

제가 옛날에 도시재생 할 때도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 있었거든. 도시재생이나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지금 구청장님 말고 도시재생 그때 시작할 때 2019년도에 제가 그때 구청장님한테 부탁 한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참여를 안 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상권르네상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진해 서부에 앞으로 육대부지도 내년부터 삽을 뜰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건데 상권이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얼마 전에 군항상권르네상스 자금이 좀 남아서 낙찰 차액으로 브랜드 선포식을 했어요. 지난 19일, 20일, 금요일, 토요일 날 했는데 아무도 안 보였거든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일단은 거기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사람을 좀 모으고 그래야지 그런 행사도 빛이 나고 그다음에 그 사업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다.

○김상현 위원 생각 됩니다.

좀 앞으로도 4년이라는 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예, 마지막으로 성산구 401페이지 가정복지과, 이것은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로 아니, 과장님 들어가시고 네 분은 앞으로 안 보실 것 같고 그러면 회원구청장님, 이것을 회원구청장님한테 제가 우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 복지담당 있잖아요? 복지담당.

○김상현 위원 그 업무가 굉장히 과중된 것 같아요. 맞춤형 복지담당자들이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김상현 위원 예, 그중에서도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면서 경로당 관련, 우리 창원시 관내에 1,015개의 경로당이 있지요? 이 경로당 관리하는 업무에 맞춤형 복지담당자들이 굉장히 일이, 근무시간이 할애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떤 게 있느냐 그랬더니 경로당에서 걸려오는 민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파손됐다는 둥 그다음에 각종 정산해서 경로당에 할애되는 시간이 많은데 이것을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경로당 지원 조례에 바꾼 내용이 좀 있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민간에 이렇게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담당자들이 너무 그쪽에 일이 많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본 건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특별하게 변화를 줄 방법은 없네요?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복지여성국할 때 그때 노인정책계에 그쪽으로 해서.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협의해 보시면.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그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두 분 말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오전 안에 보건소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제가 한 가지만 의창구에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63페이지 청년 희망 디딤돌 지원사업하고 지금 365페이지 아름다운 이웃, 나눔 리더 지정 운영하고 이게 연관이 있는 계획입니까?

○전병호 위원 별도입니까?

그러면.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청년 디딤돌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은 나와 있는데 이 성금 모금 대상은 어디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전병호 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의창구청에 가지고 있는 통장 이름이.

○전병호 위원 예, 그러면 그게 의창구 전체적으로 모금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동에다가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지급을 받고 있는 겁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구청에서 각 주민센터에다가 복지과, 복지팀장들한테 따로 우리 이런 행사하니까 구청에서 어떻게든, 동에서 어떻게든 좀 준비를 해라.

○전병호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65페이지는 그분들이 오시면 나눔 리더 현판식을 들어서 붙이는 것.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서 참 물론 기존에 하시던, 하고 있던 사업인데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구청에서 만드는 계획이 주민센터에 일 많은 복지담당들한테 또 일을 시키는 건지 솔직히.

○전병호 위원 물론 주민센터도 이런 자료가 오면 각 지역에다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겠지요.

○전병호 위원 없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래서 혹시나 걱정이 돼서.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시군구를 감시, 견제, 정책 대안 제시라든지 플러스 좋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면 칭찬도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박주야 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마산 봉암교 자살 예방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됐어요. 됐는데 본론은 그렇습니다.

봉암대교가 지난 3월 달에 5월 달까지 자살 관련 네 건의 신고가 접수되어서 유관기관에서 우리가 그 동네에 다리가, 그러니까 웅남동하고 회원구하고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대표로 나섰는데 그때 유관 기관들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소방서라든지 해양경찰서라든지 중부서 하고 긴밀하게 제가 회의를 한 5번 했습니다. 박선애 의원도 한 번 참석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제 시설물이 구조가 완공이 됐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중부서에 가니까, 제가 감사패를 받으러 갔어요. 가니까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박주야 청장님께서 예산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중부서장님의 인사가 있으셔서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칭찬을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은 여담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소감이나.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임해진 위원 박수 한 번 쳐야 되는 거 아니가.

(박수)

○위원장 문순규 은퇴 안 하고 남아서 오래 볼 거라고 박수칩니까?

(웃음)

그래도 오늘 질의 다 했지요? 이제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은퇴 준비하고 계시는 네 분의 구청장을 위해서도 박수 한 번 보내 주이소.

(박수)

고맙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보건소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보건소 간부 직원 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서류 다 보고 오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보고도 서류도 대체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산보건소에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페이지 292쪽을 보시면 생활터를 기반으로 해서 신체활동 증가로 건강&행복 올리기가 있는데 이것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걷기지도자 양성도 하고 마을건강지도자도 양성하는데 이것 이제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계획이라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최근 마산에 서항친수공원이 엄청 힐링 공간, 걷기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하고 좀 연계해서 걷기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박선애 위원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좋네요.

그러면 야간에도 LED등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걷기를 할 수 있게끔.

○박선애 위원 예, 좋네요.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여기 안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최근에 치매환자들이 요양원에서 이렇게 실종되는 사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 시하고 비슷한 용인시 이런 데는 보니까 안심편의점이라 해서 편의점을 활용한 그런 안전망 시스템도 하고 하던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 실종 이런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많이 실종됐다.

○박선애 위원 아니, 갈수록 증가하네요, 84명 올해.

그러면 이것은 3개 보건소에 다 해당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3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도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 신경을, 잘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여기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창원보건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는데 페이지 251쪽에 보시면 젊은 층 청년들한테 마음건강 서비스를 해 주는데 저 이것 정말 너무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2030대 청년들이 우울증, 공황 장애, 불안 장애 엄청 증가하고 있다 했잖아요. 어떻게 서비스를 해 줄 생각인지 젊은 층한테.

○박선애 위원 아, 그러니까 앱 활용도를 보고.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페이지 259쪽에 보시면, 260쪽이 되겠네요.

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 지금 완공돼야 되는데 완공 착공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10월 7일 날 설명회를 했지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것 잘 해결되어서 여기에 계획을 보니까 어찌됐든 10월 달에 공사발주 착공이 돼 있거든요? 260쪽에 보시면.

어떻게 학부모들 잘 설득을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계획처럼.

○박선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착공할 때 진행 경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창원보건소장님, 올해 혹시 퇴임하십니까?

○박선애 위원 예, 맞으시지요, 맞습니까?

○박선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2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가시기 전에 내년에 되면 추가 접종이 본격화되잖아요. 그런데 3차 부스터샷을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1, 2차 접종을 해도 돌파감염이 막 늘고 그다음에 백신 부작용이 자꾸만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추가 접종 관련하면 내년되면 저희들이 5개월, 6개월이 되기 때문에, 도래하기 때문에 엄청 증가할 텐데 뭐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추가 접종을 강제 권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맞으러 오라 할 것인지.

○박선애 위원 3차 접종.

○박선애 위원 아, 효능이.

○박선애 위원 아,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소장님, 저도 아스트라를 맞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6개월이 아니고 3개월만 지나서 신청을 하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아, 60세 이상이면 4개월만…….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같은 아스트라를 주는 건 아니겠지요? 아스트라 접종자들에게.

○박선애 위원 아마 교차 접종?

○박선애 위원 교차접종으로 갈 거지요?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창원보건소인데요. 이게 3개 보건소 공통일 건데 여기 보시면 영양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이 영양관리사업에서 맞춤형 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직접적인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이 사업비에서 한 몇 % 사업인지가 궁금합니다.

270페이지.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 270페이지에 온 가족 영양관리사업이 있는데 프로그램도 있고 직접 식품패키지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어요.

○최영희 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이 식품패키지를 제공하는 게 몇 % 정도 사업비를 잡으시는 건지.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캠페인 말고.

○최영희 위원 사업비 1억 4,000 중에서 그 식품패키지로 대상 파악하신 부분을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은 282페이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신에 관한 이상반응 피해 접수건, 282페이지.

○최영희 위원 282페이지.

반갑습니다.

이게 피해보상 지원금액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 시책을 따라갈 텐데요.

금액을 보면 332건이고 18명이고 실제로 건은 많은데 나간 것은 18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금액은 332만 원.

○최영희 위원 어느 정도 어떻게 보상이 나가요? 대체적으로.

○최영희 위원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75건 심사하셨다라는 게 경증?

○최영희 위원 중증.

○최영희 위원 중증에 인정받은 건 한 건도 없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관련 중증에 관한 75건이 어떤 건인지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선애 위원 자료 저도 좀 부탁합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은 287페이지 관련, 7페이지는 아니, 잠시만요.

28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뉴스로 보면 이게 어디냐면 감염병 대응체계 보건행정과거든요.

질의 드릴까요?

287페이지,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최영희 위원 어제 정부는 거리두기를 계속할 거냐, 방역 패스 계속할 거냐인데 거리두기를 4단계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2주는, 이런 의논도 많은데 지금 정부는 방역 패스를 계속 할 거다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어제 뉴스를 제가 들은 것 같고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중증 환자들 입원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런 환자 발생시에 병상을 늘리는 건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 부분 여쭤보지요.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긴급 병상확보도 어렵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 된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실제로 확진자 정국이 어제 뉴스 4,000명에 저희 지역도 늘어날 거라고 보면 현재 만약에 열이 발생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 수용시설은 안 되고 자가지요? 어떻게 돼요?

○최영희 위원 6, 7명이요?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좀 상황이 조금 중증이거나 심한데 자가로 있는 분이 6, 7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장님.

○최영희 위원 아, 중증은 아니고 자가격리…….

○최영희 위원 격리 수용 시설이나 이런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이게 만약에 그러면 소장님 구체적으로요. 격리하는, 창원에서 확진자가 얼마 이상이 넘으면 격리가 안 된다 이것 데이터는 말씀해 주세요.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더 이렇게 넘어서면.

○최영희 위원 어느 수치를 넘어서면 병상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최영희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개인들도 지금 접촉을 취소하고 취약시설은 또 행정이 보호해야 되고 이런데 여력을 한 번 여쭤봤지요.

한 가지는 제가 당사자로 겪었던 응급의료체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응급상황이 되어서 응급실을 이용할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창원에서 제일 신뢰가 가는 병원인 것 같고.

그래서 1시에 가서 접수를 해서 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것만 밖에서 체크를 하고 3시까지 기다리고 3시에 접수가 되어서 5시에 외래 선생님 계신데, 일요일이었거든요. 가서 외래에서 진료를 엑스레이 찍고 간단히 받고 응급실 안으로, 거기서 뭐가 안 나와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5시 경우에 응급실 안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때는 코로나 검사 없이 밖에서 열만 체크하고 들어갔고 5시에 코로나 검사를 하시라더라고요. 그런데 7시 반까지 코로나 검사를 기다렸다가 7시 반이나 한 8시쯤에 CT를 찍고 내시경 이런 것을 하면서 제가 처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이게 복도 한 칸을 놓고 이쪽은 격리병동이지요, 그렇지요? 응급실 앞에.

격리실이고 코로나 이런 중증 격리실이고 앞에는 응급실인데 응급실로 제가 진입할 때 코로나 검사를 그러니까 열은 없는데 갔는데 거기에 가서 앉아서 코로나 검사를 거기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진짜 양성이었을 경우는 이게 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119를 타고 저보다 또, 저도 사실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저보다 더 심한 분들이 왔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처치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1시부터 9시까지 걸려서 8시간 만에 처치가 너무 늦게 돼서 저는 정말 고통, 목도 이렇게 못 돌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 뒤에 응급상황은 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연세 드시고 정말 안 좋아서 오신 분들인데 응급실 안에 저도 베드에 있었으니까, 제가 베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까지 굳이 처치하고 보내거나 여기서 대기하면 되는데 응급 베드에 제가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분들은 베드가 없는 것으로 또 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병원을 찾아서.

그래서 그게 왠지 느낌이 병원에서는 일정 환자 응급실 베드가 10명이면 10명을 채우면 나머지는 돌려보내는 이런 구조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심하든 안 심하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이러니 했고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 그리고 열이 없고 이런데 코로나 검사를 또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즉각 처치가 되지 않았어요. 1시부터 가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5시에 한 번 진료하고 결국 9시에 진료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검사비용도 그래요. 약간 좀 과잉진료이기도 하다, 검사 비용 한 26만 원 나왔는데 그래서 일반 실비가 한 10만 원까지잖아요. 그래서 일반 보통 서민 같은 경우에는 급박할 때 응급실을 이렇게 가겠나라는 생각도 했고 한 가지는 119에 안내를 받기를 내시경이 되는 병원은 마산삼성병원 하나라고 안내를 받고 갔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너무 적지 않나, 지금 이게 이 안에 자료 올리신 것 중에 긴급의약품이나 약국 여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창원보건소 산하 하나지요? 마산도 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요? 하나 별로.

물론 이게 저희가 그 비용을 주지 않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지만 이건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비용이 인건비라도 가서 조금 더 열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주실까요? 마산과장님, 소장님.

○최영희 위원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저는 응급실에 베드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처치만 하고 내시경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이었는데 베드를 제가 차지하고 있으니, 제가 배정 받았으니 다음에 더 급한 분들이 베드를 못 들어, 병원에 진입이 안 되는 그게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이게 한 103만 도시에 내시경이 되는 병원이 한 곳, 물론 국가지원이나 지자체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적으니 그분들도 여력으로 그러겠지만 한 곳이라는 게 좀 놀라웠고 그냥 안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응급사항이 됐을 때 119에 전화하고 가면 병원을 바로 어디로 가라가 되는데 저는 모르고 동네종합병원을, 한마음을 먼저 갔더니 거기는 또 내시경이 되지 않는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저러한 안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119가 하시지만 119에게 콜을 하고 가라거나 뭐 이러저러한 게 좀 상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알아야.

○최영희 위원 창원 삼성에 당일 유일하게 마취선생님도 안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의 의료 수준을 제가 한 번 더 느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그 정도?

○최영희 위원 예, 마지막 말씀은 우리 이종철 소장님께 정말 공부하고 배울 게 많았는데 퇴직 하신다니 참 많이 아쉽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이헌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보건소 소장님 대답하실 랍니까?

기간제 때문에 문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역하는 기간제 채용은 채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헌순 위원 아, 그래요?

○이헌순 위원 일단 나이 제한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 그래, 이게 기간제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가 있다 보니 여기에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뭐 1, 2건이 아니라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분들 말씀은 70세 이상이나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은 교체를 해도 되지 않으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 2명?

○이헌순 위원 아, 2명.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이헌순 위원 그러면 창원사람은, 창원보건소는 창원에서 뽑고.

○이헌순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지역별로 주소지에 뽑습니까?

○이헌순 위원 뽑습니까?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장기근속자나 70세 이상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리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헌순 위원 아, 그대로 채용하시는 것으로.

○이헌순 위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이리 계시는데 70대분들도 하고 자기들이 볼 때는 “아, 저 분은 조금 이리 배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무슨 백이 있어서 저렇게 오래하고 있느냐?” 그렇게 애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한두 분이 이렇게 연락 오면 저도 이렇게 이야기 안 할 텐데 또 내가 소관 부서다 보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 달라, 이것은 조금 배제할 부분은 배제를 하고 좀 제대로 뽑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참고를 하시고 22년도 뽑으실 때 조금 참고해 주십시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 부분은, 이헌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나름 3개 보건소에서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간제이니까 많은 분들에게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지 또는 이렇게 계속 장기근속을 한분들이 연속적으로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어떤 원칙적인 입장들이 정리를 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장기근속은 사실상은 좀 배제를 하고 어느 일정기간 정도를 근무를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또 이렇게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을 장단점을 분석해서 각 3개 보건소에 대책을 꼭 좀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님.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하고 최영희 위원까지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세가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다들 힘드신 것 알겠는데 지금 마산합포구도 예경병원으로 인해서 인원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 힘드실 건데 지금 보건소 증축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아, 공사는 연말에 시작 되네.

○전병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완공되고.

○전병호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지금 증축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더 묻혀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진행 상황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병호 위원 좀 더 신경 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시에다 해 주시고, 지금 돌파감염 이것 우리 창원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마이크 다시 한 번.

○전병호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 2차 접종, 1차 접종 후에도 몸이 아파서 2차를 못 맞겠다는 사람도 있고 2차 접종 후에도 너무 아파서 3차를 못 맞겠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질본이나 창원시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전병호 위원 그래서 그게.

○전병호 위원 그렇지요.

○전병호 위원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2차 때 맞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금 향후 흔히 말해서 아까 계속 돌파되고 돌파되다 보면 더 나은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 말씀이시네? 그러면.

○전병호 위원 효과가.

○전병호 위원 검증하고 있고.

○전병호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나오는 현재 돌아가신 분은 안타까운 거네요?

○전병호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병호 위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저는 간단한 건데 303페이지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건강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이고요, 303페이지.

마산에서 아토피‧천식 안심 기관을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9개를 지정해서 천식응급키트를 배부하시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9개소?

○최영희 위원 아, 예.

○최영희 위원 응급키트 비용이 어떻게 돼요? 개당.

○최영희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도 해야 되지만 교육청 예산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산의 9개소면 좀 적지 않나 해서.

○최영희 위원 응한 학교가.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아이들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갖추도록 교육청에서도 해야 될 일을, 보건소 신청이 적네요.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철 소장님, 조현국 소장님, 정혜정 소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회의 진행까지 점심 식사하시고 2시까지 정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한 분당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간략하게 하고 다음 순서로 또 바로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도록 오전하고 좀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경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 6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CO2포집 및 활용 설비 구축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60페이지 보면 배치도상에 보면 재처리 시설이 별도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준공 후에 설비비 운영이나 관리 인력 등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로 듭니까?

○김경희 위원 그 추진내용에 보면 그레이수소에서 그린수소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그린수소 생산에 재생에너지가 들어가게 된다면 굳이 뭐 같은 청정에너지원으로써 수소를 생산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바로 사용하는 게 어떻게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신 것 잘 들었고요.

이 수소산업은 우리 창원시의 주요 전략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걸맞은 수소산업 발전전략을 잘 수립해서 창원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개만 전략산업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과보고를 2021년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 확대에 한 442억 정도를, 그렇지요? 예산으로 잡고 추진 하셨어요.

그런데 총 한 2,700대 규모 정도로 그때는 지난 하반기 업무계획 때, 업무보고 때 그 정도로 하셨는데 이것 이제 올해 9월 달에 3차 보고사업공고를 하고 난 뒤에 이것 지금 실적이 좀 어떻게 돼 있나요? 목표 달성을 다 했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민원이, 제가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전기차를 사려고 그러는데 지원이 안 된다더라, 그래서 일찍 산 사람들은 지원을 많이 받았지요.

왜냐하면 규모가 사실은 이게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에 1,10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그래서 그 정돈데 올해 예산 442억도 금방 다 나가 버렸네요.

그러면 이것은 실적 100% 달성이네요?

○박선애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에 다른 위원님도 수소차 시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난 올해, 올해는 거의 다 갔다고 보고 올해는 전기차를 민간에 보급하는 것으로 수백억을 했다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수소차 민간보급 확대라 해서 78억에서 90억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민간에 지원해 줄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원 확대니까.

○박선애 위원 수소차를.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젊은 층들이 굉장히 이것과 관련해서 차를 구매할 적에 아마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도 민원이 들어 올 정도면.

근데 이 성과에 안 나와 있고 금액이 상당한데 440 몇 억인데 그것을 다 소진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 봤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전기차를 빼고 수소차 보급 확대로 돼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수소차 보급이라는 것은 빠졌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있거든요, 전략산업과에.

그래서 아, 이제 전기차는 예산 확보가 좀 어렵고 이제 수소차를 좀 민간에 보급 확대를 할 모양이다 그중에 물론 버스도 있습니다, 버스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계획에도 전기차도 같이 수소차와 병행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2022년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전기차 보급에.

○박선애 위원 이 예산대로 1,102억을, 2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대로 갑니까?

○박선애 위원 하반기 업무계획에 상세하게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것 궁금해서 그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왜 이럽니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제가 갑자기 손을 들어서 내가 물어볼 게 있었는데 좀 찾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임해진 위원 79페이지 산업혁신과에 한-캐나다 AI 공동연구센터 운영사업 산업혁신과장님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임해진 위원 설명해 주이소.

○임해진 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해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맞지요?

○임해진 위원 통계적으로는 그런데.

○임해진 위원 우리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하면서 우리 여기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이런 게 실제적으로 이게 체감 하기는 힘들다, 이 말.

○임해진 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산업혁신과에서는 새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신규 사업.

○임해진 위원 두 가지.

○임해진 위원 90페이지에 22번.

○임해진 위원 그것 하고 또 뭐가 있지요?

○임해진 위원 90페이지에 그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게 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이 지역에 스마트시티 리빙랩 이것을 적용을 시켜보자 해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원시 전체에 이것을 접목을 한번 시켜보자 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계장님, 최영희 위원님하고 따로 이야기.

○임해진 위원 시끄러워요.

○최영희 위원 죄송합니다.

○임해진 위원 한 개 구에.

○임해진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어디 구에서 이것을 하는 거지요?

○임해진 위원 정해지지 않았다.

○임해진 위원 며칠 전에 스마트시티 해서 행정복지타운 거기에 스마트시티를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교수님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부시장님을, 제1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임해진 위원 별개의 사업입니까?

○임해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제가 참석을 해서 보고 스마트시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드리면 좀 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마트 신호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과연 스마트한 신호등이 맞느냐, 그것을 제가 한 번 의문을 가져봤어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신호등이 긴급 소방차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좌회전할 때 그러면 감응장치가 있어서 빨리 좌회전 신호를 먼저 준다 그다음에 그런 차들이 신호등이 저 끝에 있는데 거기에 접근을 하게 되면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해서 그쪽 신호를 먼저 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맞지요?

스마트 신호등이라는 자체가.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스마트하나? 그것을 한 번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임해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신호등의 체계를 20년 전에 미국에서 봤어요. 미국에는 20년 전에 벌써 이쪽에서 교차로 차가 먼저 가는 쪽이 있으면 그쪽에서 이쪽이 먼저 신호가 켜지고, 저쪽에서 차가 뒤에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뒤에 감응을 하기 때문에 장치가 연결이 다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르지 않으면 횡단보도가 안 켜지는 거지요.

그리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보행자 위주도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운전자 위주의 신호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접목을 시켜놨는데 그것을 미국에서 20년 전에 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년이 지난 2022년 이때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면서 참 스마트한 시티를 만들겠다 하니까 보고 있으니까 너무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접목을 시켜서 가야지 맞는데 과연 그 작은 부분을 가지고 스마트시티 신호등 이런 것을 이야기하니 그렇게 말만 붙이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신규 사업이 몇 페이지입니까? 산업혁신과.

○임해진 위원 아,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임해진 위원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은 예산이 1억이고, 아까 앞에 것은 예산이 이제 5억이고 그렇네요.

그러면 총 6억 정도 해서 새로운 신사업을 하시는 거네?

○임해진 위원 5억.

○임해진 위원 스마트시티를 한 번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활성화를 좀 잘 좋은 방향으로 시켜봤으면 참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 5억은 제가 봤을 때는 한 구에 하기만 해도 모자라지 않느냐, 그것을 다섯 구로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창업수당 이게 창업, 4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청년 창업수당 지원이 작년보다는 올해 100명에서 150명인데 이게 내년은 어느 정도 갈까요?

○최영희 위원 200명이요? 그러면 예산이 좀 더 늘겠네요, 여기서.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69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게 당장 답이 나올 건 아닌데요, 과장님.

어제 관련해서 저도 건의안을 드렸고 시장님도 지지난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부장 특화단지 이 사업 올라오신 것은 클러스터 육성하시고 실증 기반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미 이 소부장으로 되어있는 저희 중심 기업들 정부가 발표한 앵커기업 중심으로 한 400에서 100개씩 직접 단지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미 있는 기업들에 그런 어제 제가 정부 건의안 드렸던 것처럼 뭐 법으로 할 일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지방투자보조 촉진 같은 경우 신규 증설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원 요건은 완화하지요.

완화하고 지원금액은 늘리고 이렇게 가는데 뭐 이게 조례로는 어떤 규제 조례를 만들 수는, 침익 조례는 만들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히 그런 사모펀드 같은 게 들어와서 어떤 계속 재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 회사를 줄여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창원 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것 한 번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최영희 위원 예, 현재는 대책이 없지만 좀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은 좀 같이 하시고 뭔가 방법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신데 로봇산업 활성화 건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원래는, 원래 계획은 연 70만을 보고 손익분기점인데 지금 담당께도 들어보니 한 55만 정도 들면 조금 어느 정도 괜찮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올해에는, 그렇지요? 내년 40만 목표로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최영희 위원 연 17억 말씀이시지요?

○최영희 위원 금액이 작지가 않네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것 손객을 어떻게 손님 유치나 이런 것을 좀 늘려 볼 방법을 저희가 학생들 유치 이런 것도 했지만 어떤 다른 방법을 또 그동안 강구한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실까요?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판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소송과 별로 영향이 있지 않은 사실 관계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협약 해지율이 민간이 잘못했을 때도 815억을 물어주고, 우리는 이제 100%에다가 플러스 알파인데 앞에 울트라 건설하고 협약을 할 때에는 그때도 해지율이 있었나요?

그것 여쭤보지요.

○최영희 위원 또 사실 관계가 달라지면 말씀 주시고요.

손객하는 부분에 관해서 버스든 티켓몰이든 여러 이야기는 과장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살펴 주실 것을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 말씀 드리고 소송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편치는 않네요. 뭘 빼고 뭘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말씀드릴까요?

지난번 회기 때 5분 발언에 제가 이 소송 관련해서 TF팀을 좀 구성해 보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제가 5분 발언하고 후속 조치를 못 받은 게 유일하게 국장님 팀에서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최영희 위원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언제 구성하셨지요? 국장님.

○최영희 위원 구성되신 분들 누구신지 좀 한 번.

○최영희 위원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주시고 이제 제가 그 의견을 드렸던 것은 법무법인에 일임을 하면 그쪽은 우리가 이렇게 애달아하는 만큼 그것을 알아주시느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법무법인을 리드할 수 있는 지역에 충정이 있고 지역에 대해서 정말 애정 있는 분들의 그런 조언을 좀 들으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저는 1차 소송의 패소를 사실은 법무법인에 너무 일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갑론을박이 굉장히 강한 그런 소송에서는 이렇게 판결문이 깔끔할 리가 없는데 우리가 막 애가 타는 그 사업지 내 다른 필지를 줬는데 그쪽이 뭐 다 이러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그 판결문에서는 그게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저도 그래서 계속 원심 서면을 소송이 잘 되었는가를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 지금도 안 왔고 그 부분은 지금 공개하셔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재판 쌍방은 이미 이 사실 관계를 다 알고 계시지요.

무슨 뭐 23조에서 2단계 착공일로부터 6개월까지 토지를 매수하게 줘야 된다, 뭐 이행 7조에서는 이행 보증금을 다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이 6개월 전에 토지를 소유권을 주는 것에 대하여 이행 보증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하냐 이것은 우리가 애달파하는 마음과 다르게 법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IF 만일이라는 이 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1단계 준공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두 번째 다툴 때는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쭉 드렸고, 재판 관계니까 더 이상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행정 관계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소송을 지금 현재 거의 1,458억 소송이지요. 그리고 2심을 또 가면 150억이 또 세금이 나가는 건인데 이 담당 공직자 분들의 세금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도 되는가 싶은 게 심리를 6회를 지금 이 재판을 할 때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은 쭉 계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과장님은 임기가 언제부터셨지요? 6회 중에서.

○최영희 위원 그러면 심리 1부터 6회 중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과장님은.

○최영희 위원 3회 정도에서?

○최영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소송을 이렇게 계장님하고 담당 주무관을 보내시고 사실 1,500억짜리 소송을 하면 거기 시장님이 앉아 계시거나 국장님이 최소한 앉아계셔야 되는 것 아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준비 서면을 준비해서 가더라도 판사가 조정할 때 뭘 물어볼지 모르고 저쪽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그 현장에서 어딜, 어떤 논리로 뭘 공격해야 되겠다, 어떤 논리를 써야 되겠다 이런 감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달 전달해서 들으시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출석자 이 서류를 받아보고.

국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이러시면 됩니까?

어떻게 1,500억 원짜리 소송을 하면서 거기 바쁘시겠지만 어떻게 출석을 안 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가슴이 막 뜁니다.

과장님, 제가 서류를 받아봤지요. 그 서면 1차 심리할 때 7~8일 전에 서류 받아보시고 최종으로 1~2일 전에 한 번 받아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안에 우리 지역의 어떤 자문을 끼고, 법률자문을 끼고든 이 무슨 공공건축을 해 보신 분을 끼고든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준비가 됐더라면 이렇게 패소했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법무법인을 믿고 7~8일 전에 서류 한 번 받아보고 1~2일 전에 한 번 받아보고 1,500억짜리 소송을 하면서 시장이 앉아 있어도 뭐 할 판에 국장님 안 가시고, 과장님 안 가시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씀 저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솔직히.

○최영희 위원 저는 이게 참 어떻게 담당 계장님과 저는 이게 참 사업을 그리고 제가 TF를 계속 구성을 제대로 좀 하시라고 계속하는 이유도 그냥 이게 무슨 사업이 딱 멈춰버리면 어차피 협약을 그리고 이런 말씀도 좀 하지 마세요, 거기.

결국은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공공 테마관이 남아있고, 전시실이 남아있고, 컴퓨터센터가 남아있으니 사업비를 주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조금 스스로도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애. 그런 식으로 사업해서 지금 진해솔라파크가 텅 빈 채로 있는 거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돌아 갈 때면 그건 빈 건물로 앞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협약으로 돈을 어찌 주든, 소송에서 어찌 주든지 간에 그 말씀은 좀 행정이 책임 없는 말씀은 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 도감사 가지고 도민일보에 도의 행정감사는 저는 틀린 방향이라고 봅니다. 창원시에게만 책임을 다 물었지요.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것에도 우리 시의 인터뷰 이렇게 났더라고요.

새 사업자 2차 사업자를 찾으면 손실전가가 가능하다, 이 상황에서 돈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사업자가 와서 손실전가가 가능 하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를 밖으로 인터뷰를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도 부탁 말씀 제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TF를 제대로 구성하셨으면 제가 드렸고요, 명단 일단 줘 보시고.

저는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법원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천처럼 조성실행변경에 대하여 뭐 부지 관련을 제대로 반영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이제 실책이고 재판 관련이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은 마이크 끄시고요.

원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최영희 위원 원장님, 저희가 이쪽 사업자가 협약을 해지를 하고 소송을 제기한 건 20년 2월인데 그 다음에 6월 달에 직원을 뽑으셨지요? 원장님, 그렇지요? 법률 소송 대리할 직원을 뽑으셨지요? 6월에.

○최영희 위원 공고문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공고문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거기 법률 소송 지원이라고 쭉 업무분장이 된 걸 제가 서류제출을 받았어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률 소송 하시는 게 그 부장님 한 분이시란 말씀이세요?

○최영희 위원 법률 소송 지금 같이, 지금 저희하고 같이 피고 측에서 하시는 분은 그러면 몇 명이세요?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저는 채용 공고만 보면 법률 대리 이런 건으로 공고가 나가셨고 18 대 1로 우리를 1,500억짜리 소송을 고소를 한 원고 측에 근무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2월에 소송을 당하고 6월에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의혹을 가지고 봅니다.

어떻게 창원시에 시민이, 이게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소송 대리하는 사람을 이렇게 뽑았는가. 그 공고에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질의가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장님은.

○최영희 위원 예, 원장님 그러면 그동안 이제 민간 사업자에도 재단에도 어떤 정치인 자녀다, 공무원 자녀다, 누구 조카다 이런 이야기 제가 그 근무자들한테 많이 들어서 사실 관계는 아직 확인 전이지만 그런 의혹 있는데 이분 채용서류를 제가 복지재단이든 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걸 산업진흥원에서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의회는 받아 봐야지요, 의혹 있으면.

그런데 왜 서류제출 안 하십니까?

18 대 1로 민간사업자에 근무하던 사람을 재단임원으로 뽑은 이유가 뭔지, 그것 서류제출 하십시오. 가능하실까요?

의회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의혹 있으면.

○최영희 위원 1,500억 원짜리 소송을 하시는 공직자의 태도가 이러시니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저한테 공개를 안 하시면 부서에는 공개하시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마이크 끄시고요.

과장님, 과장님 보시고요. 결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저 사실 제게 열람이라도 요청을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과장님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 소유권 관계에서 토지관계에 토지관계 공급 협의권 협의 자료에 한 스물댓건 오고 가신 것 중에서 소송에서 우리가 불리한, 우리가 내보낸 서류가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재단에 넣었던 유일한 이 15번 건, 한 건만이라도 열람이라도 하겠다 하는데 이 서류 안 주시는 이유가 특별히 뭐 있으실까요?

이미 제가 한 번 더 입장을 말씀드리면 재판 관계에 대해서는 협약과 계약과 서류를 상대방도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류는 본인들이 우리한테 낸 서류잖아요,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을 위원한테 공개 못할 이유가 뭘까요? 이 부서는 너무 너무 월권이세요. 서류제출도 어기고 지금 5분 발언 결과도 저는 받아 본 적이 없으니 이건 협조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15번.

이건 소송 관련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최영희 위원 회사에서 민간 사업자가 우리한테 들어온 서류가 왜 소송과 관련됩니까?

○최영희 위원 과장님이 의회를 못 믿어서 그렇게 하시는 월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의회가 지금 과장님은 소송을 패소해 오셔서 그 과정이 어찌 됐는지를 이것을 토지공급이 중요해서 우리가 나간 서류가 아니라 그쪽에서 넣은 서류 중에 한 개인 딱 한 개 15번 제일 무난한 것을 보자고 하는 게 왜 미제출, 제가 제출 받지, 의회가 제출받지 못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이 사업이 계속가야 될지 지금 과장님 소송을 또 결정하시면서 150억이 더 가는 거기 때문에 의회는 볼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들어온 세금이 어찌 쓰이는지를 보는 사람들이 의원이고 위원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과장님이고, 사업이 어그러졌는데 최소한의 최소한의 최소한의 것만 요구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74페이지에 신성장산업과 CES 참가기업 지원 이것 꼭 라스베이거스를 가야 됩니까? 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거지요? 컨벤션센터가.

○김상현 위원 거기밖에 없어요?

○김상현 위원 우리가 이것 지금 엑셀러레이팅 뭐 하고 우리가 창업, 예비창업자 사업모델 구체화 예비 창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업 개발하는 데 꼭 거기밖에 없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이게 21년도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는 언택트로 한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내년도 2022년도에는 10개 사가 참가한다고 돼 있어요.

○김상현 위원 여기는 갑니까? 직접.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20년도에는 우리가 여기도 갔다 왔지요? 4개 사가 우리가 갔다 온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예, 갔다 오고 거기에서 갔다 온 회사가 또 22년도에도 또 이렇게 중복으로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그 중복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거기 그 사람들은 자부담은 얼마나 합니까?

100% 지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이게 엑셀러레이팅 지원이란 말이에요, 예비창업자고.

이런 사람들이 아까 좀 전에 2020년도에 자부담이 한 4,000만 원 정도 됐다고 했는데, 물론 인원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비용을 내면서 참가를 할 수가 있을지 그게 저는 의문이 좀 되고요.

○김상현 위원 하나는 경남.

○김상현 위원 예, 그런 건 알겠는데.

○김상현 위원 그게 보니까 사업 대상이 기술 창업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거고요.

아, 그런데 그런 어떤 미국 라스베이거스 같은 데 가서 좋은 뭐 모델도 찾고 또 이렇게 한다면 좋은 건데 자부담이 많다면 실질적으로 진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벤처라든지 이런 창업기업이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부담, 자부담률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참고로 CTA, CTA 통과가, CTA가 뭘 CTA라고 그러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미국협회라는 얘기지요?

○김상현 위원 이게 뭐의 약자냐고요? 아니, 이게 너무 어려워서.

○김상현 위원 25개 사가 신청을 했고 거기에 통과한 회사가 12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개 사가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2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트라 하나 그 다음에 경남 TP 하나, 이렇게 TP에서 하나 해서 이렇게 간다고 돼 있는데 CTA 통과가 뭔지 그게,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거기서 심사에서 통과되면 매년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한 번 통과하면 매년 갈 수 있는 거네요?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돼서 벤처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혹시 우리 국장님,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제가 여쭤 봐도 될까요? 아니면 이따 산업진흥원에다가 물어볼까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덕동 수소충전소.

○김상현 위원 지난 얼마 전에 침수된 것 보고 받으셨어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몰라요?

○김상현 위원 아니, 챙겨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수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어떻게 그 건 수소 충전소가 침수가 돼서 사고가, 어쨌든 사고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하나도 안 됐느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지금 언론에서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덕동 차고지 전체가 침수가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소는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폭발사고가 났다면 굉장히 큰 대형 사고가 날,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김상현 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침수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김상현 위원 아니, 당연히.

○김상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 맞는데

○김상현 위원 안전에 대한 것은 침수가 되도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김상현 위원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죽곡 안내판 좀 하라니까 그렇게 그게 어렵습니까?

제가 이것 뭐 수소 죽곡에 수소충전소 반대쪽에 있거든요. 용원 가는 그 반대쪽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정표를 좀 달아주면 거기에 보면 K조선도 있고 오리엔탈정공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냐면 거기가 거기를 지나쳐버리면 저 밑에 가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용원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건 그냥 획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사전에 그래서 안내판을 좀 하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안 보여서 아직도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김상현 위원 그 안내판 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데 지난번에 육대부지 여좌동 첨단기업 설명회 했잖아요, 주민공청회.

○김상현 위원 그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기반 토목공사는 다 한 상태고 이제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공사가 진행되면 이제 들어오는데 어떤 노인분이 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하는 거냐고.

○김상현 위원 실제 우리가.

○김상현 위원 그때 설명회 한 것처럼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 얘기는 저는 알아요. 왜 그 노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알거든요.

내년 내년에 꼭 또 뭐가 됐든 간에 전기연구원이 됐든 간에 가스터빈 뭐가 됐든 간에 반드시 삽을 뜨도록.

○김상현 위원 적극적으로.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여태까지 이 위정자들이 거기 육대부지를 갖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김상현 위원 지금 우리 허성무 시장이 어쨌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치를 해서 지금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너무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김상현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서 내년에 꼭 삽을 뜰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국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뭐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못 주면 시의원 내 그만 둘게, 볼 것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 고발을 하십시오.

보여 줄 것은 보여주고 고발할 것은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굳이 자료 요청을 하고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못 준다, 그러면 그중에서 이름이라든지 김 모모, 김 땡 이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자료를 갖다가 보여주시고 그게 유출됐을 경우에 고발을 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하시고 시의원들이 현재 창원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갖다가 행정에서 자꾸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것은 감정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그것을 하면 자료요청 하시면 자료요청까지는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매번 답변은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은 주시는데 실제로 자료요청을 하면 안 오니 계속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든 감사하든 할 때 그런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위원들이 요청할 때는 일단 자료는 주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이헌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백정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하나만.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지금 수소본부장이 안 계신데 좀 전에 스마트산업국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덕동 수소충전소 침수사고 난 것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충.

○김상현 위원 얼마나 걸렸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버스 충전 같은 것.

○김상현 위원 그 장비 피해는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 예를 들어서 피해를 봐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피해상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일단은 거기 덕동에 있는 버스들이 죽곡으로 왔을 때에 들어가는 어떤 거리에 따른 그런 비용하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침전돼서, 침수돼서 그 기계를 못 쓰게 돼서 교환했을 때의 그런 비용들이 지금 어쨌든 피해가 발생이 된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 우리 지금 9개 앞으로 향후 몇 개를 더 짓지요? 4개를 더 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덕동은 말 그대로 땅이, 지반이 다른 데 보단 낮기 때문에 거기에 비가 오면 옛날에도 덕동에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버스가 뭐 이렇게 된 사고가 났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잘 해서 만들어야지, 그냥 지금 수소가 중요하고 수소선도 도시고 이러니까 막 지금 만드는데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했잖아요, 안전에 대한 문제.

○김상현 위원 이런 문제를 했는데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됐다라는 것은 1년, 2년 됐는데 벌써 그런 피해상황이 발생됐다라는 것은 참 우려가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쉬운 게 이게 지금 어쨌든 스마트산업국에는 보고가 됐을 거고.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저희 상임위 우리 위원회 정도는 그런 것을 알아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

○김상현 위원 이런 것들을 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새롭게 만들 때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옮기고 이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뭐 기존 충전소 당연히, 당연히 지하에 있으니까 지상으로 올리는 게 맞는 거겠지요.

그리고 복구비용에 대해서도 얼마나 손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무튼 이런 사고가 있으면 우리가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위원회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보고하면 되잖아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스마트국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제일 원장님께서 이 관련된 복구비용하고 이런 거랑해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하나 좀 주세요.

○김상현 위원 제출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