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1월 26일(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한해를 총 결산하는 정기회를 맞아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과 내일 예정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국·소장님으로부터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4년 단위사업별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님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창원시 아·대양주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경제재정국장님께서 사절단장으로 출국함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경제정책과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경제정책과장님께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시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용균 과장님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태현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나 아시아대양주 창원종합무역사절단 참가로 부재중이라 부득이 제가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성재 기업사랑과장입니다.
김윤기 세정과장입니다.
14개 담당은 본인이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존경하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많은 격려와 성원 특히 경제재정국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재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 자료로 대체할까요, 아니면 계속 들으시랍니까?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질문하고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형조 위원 2013년 올해 포기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포기세대가 한 4개 지역에 한 80세대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80세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형조 위원 금액 적으로 얼마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금액 적으로는 일개 지역에 한 2,000만원하면 한 8,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포기세대로 몇 세대로 알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형조 위원 그것 포기금액적으로 하면 3억 정도 됩니다. 그게 이월돼서 됐는데 지금 마산 하고 진해하고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단독주택의 보급률이 2003년 6월 말인데 보급이 되면 몇 % 정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이형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현재 단독주택은 창원 전체 평균은 한 57% 되고요. 그 다음에…….
○이형조 위원 아니, 전체 평균 말고 구별로 창원, 마산, 진해 구별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창원이 79.5%고 마산이 38.4%고 진해가 49.8%가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구)창원에는 단독주택이 한 80% 보급이 되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몇 % 정도 보급이 안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거의 95%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이형조 위원 대부분 다 보급이 됐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형조 위원 읍·면·동은 정말 시설하기 힘들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배관이 길고 마을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도 그러나 마을 가구 수가 많고 또 밀집돼 있는 곳부터 우선 공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것을 2013년도에 포기세대가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80세대 정도 됩니다.
○이형조 위원 80세대면 8,000만원 정도 되면 이것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각 지역에 이월을 시키지 말고 2012년도는 3억을 이월시켰어요. 이것 혜택을 못 보고 지역별로 혜택 볼 주택에 손해를 좀 많이 봤다하나 그리 했는데 8,000정도 되면 이월이 안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3억이 이월됐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또 이월된 것은 이것을 다시 해서 재예산을 책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형조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시다시피 115%정도를 미리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월액을 없애기 위해 115%를 한 10% 내지 15%를 더 책정을…….
○이형조 위원 2013년도는 몇 %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때는 100%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아니에요. 2013년도…….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러니까 2013년도 금년도에는…….
○이형조 위원 올해, 올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15% 정도 더 책정을 해서 추진을 했고…….
○이형조 위원 책정을 했고 2014년도는 몇 %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아직까지 책정을 못 했습니다. 10억원 정도…….
○이형조 위원 지금 10억을 해 놨는데 예산을 좀 올려서 10억을 우리가 단독주택 보급을 확대를 하려면 2,000세대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15억을 하면 3,000세대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형조 위원 이것을 제대로 늘려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정말 이게 복지예산입니다, 복지입니다, 복지. 이게 정말 다른 게 복지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형조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또 저희들도 읍·면·동에 순시를 가면 도시가스 공급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서민생활에 부각되는 것은 저도 잘 듣고 또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적에 실제로 한 달 정도 세월이 걸렸는데 15억을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2억 제가 달라고 예산부서하고 엄격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이나 보자고 못한 점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이형조 위원 과장님 그 예산은 우리 창원시 예산이 부족하고 하지만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특히 마산, 진해가 지금 보급이 민원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과장님께서 진해하고 마산하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미보급세대 몇 세대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세대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프로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창원 단독주택에는 대부분이 90몇% 보급이 다 됐고 진해하고 마산이 보급이 많이 안 됐는데 공동주택에는 90% 이상이 보급됐고 아파트이니까 보급이 됐고 단독주택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급이 한 40%, 50% 미만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가 이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2014년도에도 10억이 우리 보조 사업이 돼 있는데 15억을 늘려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산만 붙으면 저는 의향이 있다 보고 서민경제를 위해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경제정책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우리 부서 과장님들은 항시 질의하면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꼭 15억원을 하셔서 2014년도에는 3,000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 좀 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제가 직위를 걸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내년도 동마산 시장에 저온창고 설치사업 승인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게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광특 보조 사업이 70%.
○이명근 위원 광특.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광특 70%. 그래서 그 자부담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부담도 해결을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게 조건부로 지원한다는 그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자부담이 한 4,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명근 위원 4,000만원이면 몇 %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한 10% 정도 됩니다.
○이명근 위원 10%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래서 그 상인회에서 부담을 한다하는 즉, 범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10% 정도 4,500만원 정도 부담을 한다고 그때 부담 주체인…….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협동조합 설립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데요? 조합설립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전통시장이요?
○이명근 위원 지금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온창고 운영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우리가 저온창고 운영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존 운영되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센터에 저온창고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것 하고 같이.
○이명근 위원 지금 이게 관리부서가 어딥니까? 저온창고를 만들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저온창고는 우리 시장에 만들면 저희들이 운영주체가 돼야 됩니다.
○이명근 위원 경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경제정책과에.
○이명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하고 저온창고 조례 제정하는 것하고 별 관계가 없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데 전체 금액이요. 광특에 4억 6,000인데 그것을 넘기 때문에 아까 아케이트 사업이고 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있는데 공동저온창고는 상한선이 4억 9,000정도 됩니다. 그 상한선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명근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협동조합 설립하는 것하고 지금 저온창고 운영조례안 만드는 것하고 관계가 있나 이 문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운영의 문제기 때문에 물론 관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사업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사업의 연관성은 없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없는데 아까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 가서는 운영의 문제니까 있다고 봐집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 운영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이런 어떤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경제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정광식 위원 오늘 저희들이 정례회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정례회 기간에 우리 무역사절단이 나간다는 것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이런 부분은 꼭 그때 나가야 되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좀 당겨나가든지 또 조정을 해야지 정례회 기간에 국장이 무역사절단 나간다 그러면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임시회도 아니고 정례회는 정해져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로서는 대단히 정광식 위원님 말씀에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행정은 계획이 있고 일정이 있고 또 특히 우리 기업체하고 일정이 있어서 아마 그런 줄 알고 또 저쪽에 특히 호주에 일정 관계상 부득이하게 예산심의 모레 28일…….
○정광식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은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정광식 위원 추후에는 자꾸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것 사실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시회는 그때그때 변하지만 정례회는 딱 피스가 박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22페이지요.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가 70년대 초반에 해서 우리 창원이 이렇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효자 공단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는 통합되면서 첫째 상공인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창원을 앞으로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 예를 구미공단이나 구로공단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때늦었지만 그러나 우리 창원시가 또 산업통상부하고 관련 부서에서 이 고도화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과연 이게 창원산업단지의 고도화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템을 어떻게 묶어 가느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정광식 위원님 우리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 먼저 드리면서요. 실제 저희들도 창원산단이 내년되면 40주년이고 또 우리보다 구미가 10년 정도 늦고 시화 이런 데는 10년 빠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소프트웨어가 가장 문제는 인력육성과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5일 날 국가산단 고도화사업 9개 단지가 신설된 게 저희 5개 단지에 사용하는데 지금 5개 단지하고 또 4개 단지하고 9개가 다시 선정이 돼서 국가지원사업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경쟁을 하고 거듭 저희들도 하는데 저도 정광식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산단이 잘 돼야 창원, 마산, 김해, 진해 다 아우른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도청의 대표적인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육성하려고 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산단의 어떤 먹거리 창출, 인력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대화를 해 보니까 학교의 인력문제, 기술의 문제 이것이 중점 대두 되는데 이것을 국가고도화사업, 우리 리모델링 사업에, 국가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지 누가 와서 풀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13일까지 공고가, 리모델링 사업이 9개 중에서 2개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선정되려고 저희들이 물심양면으로 실제 노력도 하고 있다하는 말씀드리면서 정광식 위원님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국가산업 고도화산업이, 창원산단이 선도화가 되어서 또 아울러 마산수출자유지역도 저기 리모델링하고 하고 안 있습니까, 이 두 개 사업은 우리 통합시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보아지면서 최선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 40년 동안에 창원국가산업단지 가 우리 창원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또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 왔다면은 앞으로 60년, 100년을 내다본다면 정말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어떻게 끌고 가야될지 이런 것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역할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수출자유지역에 지금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노키아 TMC가 처음 들어온다고 해서 노키아 TMC가 지금 회사 자체가 휘청 휘청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사업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실제 비용에 비례해서 생산성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런 제2의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행정과 기업이 정말 윈윈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정말 행정이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뒤떨어져도 안 되지만 기업과 같이 기업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일전에 몇 분하고도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무작정 관에서 따라오라는 식이 아니고 기업과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평소 소신이나 견해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정광식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중요한 것은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의 근로자와 연구원 또 기업직원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고도화 사업이 확정된 11월 6일 날 확정되고 11월 11일 날 인적 구성체 연구원 단체에서 대화를 시장님 주재로 한번 가진바 있고 이 구조화 고도사업을 할 때도 설문조사를 했고 또 이번에 핵심 단지로, 리모델링 단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한가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광식 위원 지적대로 수요층인 기업, 근로자 크게 일자리를 지금 육성하는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운용의 미를 더하고 또 앞으로 성장 동력을 이끄는 매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기업에 더 많이 다가가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께서 그래 답변하시니까 고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일자리창출은 관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기업이 잘 돌아가면은요, 일자리창출 만들지 말라고 해도 만들어요. 그런데 기업이 어려운데 일자리창출이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회성이죠. 그때그때 너무 어려우니까 서민들 돕기 위해서 청소를 해라든지 이런 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늦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이야기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정말 앞으로 창원시가 60년,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행정과 기업이 정말 윈윈해서 소통하고 기업의 말씀을 잘 경청해 달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쭉 들어보면 기업가들이 사실 관에서 이야기를 하면 좀 많이 무시당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창원시가 행복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능한 정책과장께서 기업인들 잘 포용하면서 정말 기업과 행정이 같이 동의할 수 있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마산 롯데마트 앞에 시장이 등록 안 된 거 아시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우리 이명근 위원님 하고 두 차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그렇지요. 그게 지금 자산공사에서 우리가 보면 일반 국가 땅을 개인에게는 매각을 안 하는 게 원칙이라 그러는데 그게 가보시겠지만 거기 가보면 과거 마산시 시절에 길가에 어지럽혀 있던 시장 상인들을 모아서 제공한 자리인데 그게 건물도 안 짓고 그냥 무허가로 판자를 짓다 보니까 천막이 많이 있고 아주 그 도시에 흉물스럽게 된 곳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제가 가봐서 압니다.
○이명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떤 다른 차원으로 도시정화차원에서 그 정말 참 추접고 아주 시설이 너무 불안하다라는 것을 느꼈을 텐데 그것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산공사에서 시에서 어떤 제안할 생각이 들면 매각할 의사가 있다라는 말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개인에게 매각을 하든 어떡하든 간에 도시정화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명근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롯데마트 앞에 포장마차, 노점상 이런 식으로 있는 그 시장의 상인을 만나보고 대화도 해 봤는데 저희가 자산공사에 최종 자산을 먼저 정리하는 게 맞다 싶어서 자산공사에 대해서 개인이 불허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그런 방향을 냈고 재산이 일단 개인한테 분양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이명근 위원님.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고 그 재산이 정비 되고 나서 아울러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지역숙원사업으로 그 시장을 리모델링하고 현대화를 하는 것이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선 이명근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참아주셨지만은 그 자산공사에서 어떤 재산이 정리가 되도록 즉, 지목이 도로 부지도 일부 있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먼저 돼야 우리 시가 좀 무슨 돈을 넣어도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되도록 이명근 위원님이나 저나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무튼 지금 자산공사에서 요구하기를 인근 건물의 동의서를 받아오라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자산공사에서 매각하는데 인근건물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요, 그것은.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아무튼 거기에 지금 현재 건물도 없는데 거기에 리모델링한다는 그것은 말씀이 안 된다고 아무튼 자산공사하고 의논해서 우리 시가 안든 개인이 안든 일단 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적극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동마산 시장에 저온창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저온창고 지원 사업 하려면 협동조합 지원조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까 제가 이명근 위원님…….
○위원장 정영주 아니, 그러니까 협동조합…….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영주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더 말씀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형조 위원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 도시가스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위원장 정영주 도시가스를 시의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많이 하다 보니 LPG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대안이 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팔용동에 구)창원시에서 공동으로 부지를 임대를 해 갔습니다. 임대료가 문제돼 있는데 저도 챙겨보니까 일단은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이 되니까 LPG 가스 공급하는 세대수가 줄어들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한 1억 6,000정도 임대료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시듯이 임대료 산정은 우리 국유재산법에서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아까 토지…….
○위원장 정영주 그러니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고통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제가 전화를 했지만 한번 만나서 현장에서 대화를 해서…….
○위원장 정영주 그러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리고 여기 21페이지 보면 경남창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을 하는데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일단 지금 논 한 2,000루베 정도 흙은 저희들이 한 5m 정도 일부분을 파보니까 생활쓰레기 비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흙에 섞인 분은 천선매립장으로 바로 복토용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그 토지 정화문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질의가 돼서 꼭 치환을 해야 된다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치환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만약에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를 다 처리를 해라 했을 경우에 그럼 처리할 예산비용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지금 현재는 없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만약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답변이 내려오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결산추경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노력하셔서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마쳐도, 우리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해양솔라파크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유원석 위원 11월 4일에 개장을 했다 돼 있는데 그간에 지금 한 한 달여 지나갔는데, 가까이 돼 가는데 실적이 어째 뭐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평일에는 한 450명 정도 오고요. 공휴일에는 1,500명, 2,000명 정도 옵니다.
○유원석 위원 어떤 국제회의장이라든지 다른 회의 장소에 대한 대여는 아직 없었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솔라타워에는 사실상 조금 정상적으로 되는데 솔라파크가 부대시설인 국제회의장을 비롯해서 그 문제는 실제 접근성도 있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2층에 식당하고 기념물 판매장도 만들어 놨는데 어제 아래 입찰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주차장 문제는 조례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구청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유원석 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수의계약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주차장 조성계획은 없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직까지 지금 그 안에는 없습니다.
○유원석 위원 입구에도 없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유원석 위원 그 안에, 음지도 안에 있는 주차장만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앞으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해양솔라파크 주로 오는 사람을 유위원님 분석을 해 보니까 1층 말고 2층 정도의 대형버스 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대형버스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날 김성찬 의원님하고도 의논을 드리고 했는데 부산서 오는 사람이 도로지명이 안 맞다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층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부대시설이나 그런 것은 예산확보가 어렵고…….
○유원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휴일이나 되든지 토요일이나 이래 되면요. 명동 주변이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저번에 한번 임시개장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하고 관광객하고 같이 한몫에 묶여서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났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지 않느냐 했더니만 그 지역 일대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었거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주차장 확보 계획은 지금 장기적으로 돼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주차장 문제가 최고 중요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유원석 위원 토, 일 되면요. 지역주민들하고 싸움 일어나고 난리 납니다. 정식으로 유료 개장이 됐으니까 내년 이제 군항제 기간을 전후로 해서 3월, 4월 되면 이것 불을 보듯이 뻔 한 상황인데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개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래 말씀 한번 드렸는데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니만 그 담당자가 누구신고. 우리는 없나. 우리 지금 여기는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주차장 문제는 구청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원석 위원 구청에서 주차장 문제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지만 구청에서 무슨 힘으로 추진을 하겠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거기에 업무가 대충 보면 구청으로 업무 이관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산은 본청에 쥐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게 구청인데 구청조차도 예산이 없어서 그냥 관리권만 쥐고 있지 아무것도 못하는 게 현재 구청의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주차장 관리, 문제는 구청에서 한다 하지만은 구청에서 무슨 능력으로 그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유원석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관광객유치나 해양공원 또 주민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깥에 특히 공휴일 같은데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유원석 위원 지난번에 사무감사 할 때 잠깐 비추었을 때 그때에 계획을 있다고 그러더라 고요, 주차장 계획이. 그때 누가 답변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명동초등학교 뒤쪽에 옆에 그쪽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내용을 구청에서 담당이다 이래 버리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죄송하지만 그 주차장 문제는 담당계장이 그러는데 해양사업과에서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사업과에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경제정책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하천변에 경비행기를 이야기 합니다. 헬리콥터 비슷한 경비행기를 지금 뜨고 내리는 활주로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창원공단에도 항공부품을 생산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서 테스트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레저산업도 하고 뜨고 내리는 비행장입니다, 활주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15개 지방단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쟁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림을 그리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직 예산은 편성 안 돼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조금…….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조금 우리가 그것 하면서 제가 아직 예산을 확보 못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야 앞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입주는 3공구가 8개 중에서 4개 정도 입주를 했고요. 12월 말까지 입주를 다 하고 8, 9동은 18개 중에서 8개가 입주를 하고 연말에 다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2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1차 사업으로 3개동이 그러니까 8개하고 9개 18개하고 26개 공장이 지금 들어갈 데가 마련…….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수출이 한 38%로 작년 동기에 줄었는데 그것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노키아가 주원인이 돼서 그런데 그것도 자료를 드릴까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노키아…….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0페이지 기업명예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대지면적하고 연면적을 보니까 1,250㎡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면적이라고 그러면 지하까지 포함되는 거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강장순 위원 전체 면적이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지하는 용도를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하에는 주로 체험관 위주로 들어갈 겁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진하는 부서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는 사실 주차가 들어갈 수 없고 그냥 주차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주차공간은 옆에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 건물에 안 할 거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강장순 위원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 관리나 누수라든지 모든 부분이 지하를 하면 문제가 발생해 보도 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높이, 지상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하에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지하를 1층에 넣어놨습니다. 기계실, 체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기계실이나 꼭 필요한 부분은 지하가 들어가도 체험실이나 이런 곳은 지하공간은 가급적이면 굳이 본인 생각에는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가 창원공단이 지정된 지,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지 4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근대화 산업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창원의 근간이 되는 게 창원기계산업단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40주년에 맞추어서 하려고 그러면 시기가 조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공사착공이 5년도에 시작해서 5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기업사랑 공원이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 시비해서 한 32억원 정도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거의 준공상태에 들어가는데 이 기업명예의 전당이 또다시 공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준공시기가 좀 같이 두 개다 맞아졌으면 좋았을 듯 한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연면적을 따져보니까 한 층에 면적이 125평정도 남짓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면 충분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실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 조금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저희들이 먼저 시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고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시설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우리 중앙부처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는데 현재 기업명예의 전당을 건립을 하려 하니까 국비를 요청을 하니까 기업명예의 전당은 안 맞다 전체적으로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을 해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강장순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과장님이 뒤에 이 업무를 맡으셔서 사실은 기업명예의 전당은 얘기는 기업사랑 공원에 나온 게 2년, 3년 전에 벌써 나왔거든요. 나와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완충녹지를 근린공원으로 바꿔 가서 도시계획을 바꿔가면서 이 건물을 짓는다면 본인 생각에 126평 같으면 적으니까 이런 큰 도시계획 틀을 바꿔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및 수립용역을 올해 7월 했는데 용역발주 했습니까? 여기 추진상황 보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본계획 용역은 실시설계보다 기본계획이 용역이 나와야 층별 규모라든지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발주해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장순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나온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투융자심사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결과 용역 그게 나온 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126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예산에 짜 맞춘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실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용역 과업을 지시할 때는 한 3,000 규모로 해서 했는데 실제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때문에 당시 결정을 받으면서 2층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강장순 위원 전체 50억원이 국비로 할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국비를 지금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24억이 국비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결정이 된 사항이다 그죠? 이대로 면적하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면적하고는 결정이…….
○강장순 위원 규모가 전부 거의 결정이 돼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금 중앙투융자심사를 확정만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강장순 위원 이 규모대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비즈니스센터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어디요? 22페이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구조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계해서 사업하는 게 기업명예의 전당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 다음에 산업단지지정 40주년 기념사업추진 이것 지금 일정 조정을 저번에 예결특위 추경에서, 예결특위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선거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을 재검토하는 것을 우리가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검토한 적이 있어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실제 물론 선거법상으로는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법상으로는 저촉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40주년이 4월 1일 날 지정고시일이기 때문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하는 방침은 섰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 조건부 승인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검토하라하는…….
○문순규 위원 어쨌든 문구는 그렇지만 예결특위 속기록을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것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앞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지금 VIP 초대한 것으로 돼 있죠?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현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청와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결론난 것은 없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결론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말 안에는 결론이 안 나겠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우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순수한 국비기 때문에…….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당초 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중에 전시장의 73%정도 가동되면 이것 거의 맥시멈으로 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보통 전시시설이 70% 이상, 50% 이상이 되면 증축을 해야 된다 하는 필연성이 있고 70% 이상이 되면 맥시멈으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5년, 16년도 보면 도비보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명근 위원 국비가 많겠지만은. 지금 운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운영은 지금 세코에, 코엑스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는 도비 70% 또 시비 30%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운영비는 도비가 70%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건축비는…….
○이명근 위원 건축비는 우리가 시비가 많은데 이게 수익이 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수익은 운영비가 7:3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익부분은 수지계산을 해 보면 수익되는 부분에 대해서 7:3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니, 투자는 시가 많이 했는데…….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것은 어차피 건물 자체가 창원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창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건축비 비율에 따라서 재산권은 7:3으로 운영비는 7:3이지만 우리 건축비 재산비율은 우리가 많게 돼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가 투자는 도보다 시가 많이 했다 아닙니까?
○기업사랑 과장 송성재 예?
○이명근 위원 어째 되었던 투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사업이 투자를 도보다 시가 많이 했다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증측도 도보다 시가 많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거기에 수익이 난다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수익은 조금 나는데, 수지계산을 하면 수익이 조금 나는데 당초에 우리 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 운영비를 부담을 안 시키기 위해서 7:3으로 하자 그 대신 수익은 7:3으로 남는 부분에…….
○이명근 위원 그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기업사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사랑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사랑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45쪽에 현대캐피탈협약체결을 9월 5일 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이 현재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현대 부분이 8만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차량이?
○세정과장 김윤기 예, 차량이. 리스 쪽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대캐피탈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데…….
○이형조 위원 어디로 빌려주고 어디로?
○세정과장 김윤기 일반 개인들한테.
○이형조 위원 개인한테 빌려주고.
○세정과장 김윤기 돈을 빌려주고 차를 사서 개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돈을 못 갚는 경우가 많이 생겨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먼저 밑에 설정이 최고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조 위원 캐피탈에서 차량을 구입할 적에 먼저 빌려주고 그게 매달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세정과장 김윤기 못 갚을 적에 현재 그래 되면 우리가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공매를 했을 경우에 우리 우선권이 좀 배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캐피탈이 먼저 돈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 없는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매를 해 주는 대신에 한 200만원정도 자기들이 경매를 했을 경우에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형조 위원 공매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우리가 현재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합니다. 공매를 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본인들이 경매를 신청하면 한 2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한테 주겠다 우선적으로 세금을 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익이 없도록 공매를 해주면 200만원 정도 우리 세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먼저 제도를 도입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제 했습니까?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이게 현대캐피탈 쪽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 두 번째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이형조 위원 이것은 자동차 공매업무이래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하실 말씀.
세정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경제재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금일 오후에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각 보건소 및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경제재정국에 이어 지금부터는 농업기술센터와 각 보건소 및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장님으로부터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4년 단위사업별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갑만 소장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이 업무보고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은데, 농업소장 이갑만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광식 위원 잠시 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주 예.
○정광식 위원 우리 이갑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정광식 위원 신규 사업이라든지 특수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 외에는 우리가 책으로써 유인물로 대체하고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사업이나 특수 뭐 보고할 일 있으면 하시고 그 외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올해 저희들이 예산상에 어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계속사업이 있고 일부 신규 사업은 돈 2,000, 3,000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생략을 하고…….
○이명근 위원 그 부분 제 생각은 이 업무보고를 원안대로 하고 우리가 질문을 단순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지.
○이명근 위원 질문을 많이 하지 말고.
○위원장 정영주 내 주신 자료는, 자료로 대체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 책자에 보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위원장 정영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부터 111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질문하실 랍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조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창원단감테마공원 조성 이게 아까 전에 이갑만 소장님께서 43억을 투자를 했다는데 지금 돈이 얼마 예산이 다 들어가야 완공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농업정책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단감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3억 7,700만원 중에서 2013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43억 7,7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20억, 2015년도에 40억 앞으로 남은 연도가 총 60억이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43억 7,700만원으로 지금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안내센터 기초 작업 골조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그러면 2015년도에 완료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60억이 2015년까지는 확보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이형조 위원 엄청나게 그때 제가 환경문화위원회에 있을 적에 단감테마공원을 다룬 사업인데 지금 경제복지로 해서 제가 농업도 기술센터에서 다루는데 처음에 할 적에 이 사업금액이 137억 700만원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이 이리 늘어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아닙니다. 당초부터…….
○이형조 위원 당초부터 이 금액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농업정책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서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부위원장님, 농업기술과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부지도과,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없어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지난번에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 진해 쪽에서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동부지도과장 전문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동부지역에 있던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전달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조례에 어떤 규정이, 어떤 상황이 추가가 되지 않는 한은, 조항에 추가가 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조금 주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기존에 통합 전대로 해 주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현재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명기가 돼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영주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다 그죠? 만약에 기존대로 진해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더 연장을 할 것 같으면 그죠?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예.
○위원장 정영주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위원장 정영주 제대하시기 얼마 안 남았지만 진해 주민들에 대해서 진해에서 농업하시는 영세농민들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하실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동부지도과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동부, 진해 쪽이죠. 동부지역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은 실제를 들어 우리 업무를 보는 입장하고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 이래 저래 해 주겠다 하겠다하는 답변은 고려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관계를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구)창원에는 90억원이라는 돈이 기금을 만들어서 연 2%, 1%의 자금을 융자금을 주고 있는데 진해는 30억 정도가 아마 자금을 모아놨어요. 모아서 거기에 순수한 이익금이라든지 한 5,4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돼서 4년차 접어든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 상태를 계획할 때 한 3년만 지나면 우리 지금 구)창원에 90억 돈하고 같이 어떤 레벨을 맞추어서 지금 방법을 강화하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도래되고 하니까 지금 옛날 좀 속된 말로 그런 생각이 있고 이래서 자꾸 자기의 어떤 좋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지난번에 합의를 할 때 3년으로 그러면 그 농민들 다 합의를 하신 내용이에요? 3년만 지원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그것을 하려니까 안 된다 그러면 한 3년을 시간을 두고 기간을 달라 나중에 검토를 해 본다라는데 이제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하는 방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3년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은 게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통합이 돼서 4년이 접어 안 들었습니까. 지금 와서 그것을 옛날식으로 자꾸 통합 전의 이야기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모든 업무들이 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3년 전에 하는 것은 지금 통합의 입장, 전체적인 입장은 그런 길로 가야 안 되겠나 입장인데 그것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기간이 다 도래가 되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하지만 전체 업무를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진해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한번 만나서 시간을 갖고 간담회를 해 봤으면 하고 권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정영주 심도 깊게 한번 고민을 하시고 잘 만나서 의논을 하였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위원장 정영주 동부지도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부지도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중부지도과도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지도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강장순 의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24페이지에 보시면 주거밀집지역 가축분뇨 악취 발생 반복민원 해소인데 여기 보니까 이런 쪽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서부지도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진동 유엔아이 부근에 823세대가 되겠는데 거기가 지금 7농가에 15,0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문제가 되고 그 외에는 한 두 농가 있긴 합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문제되는 악취가 발생되고 주변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여기 말고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데가 없습니까?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현재 민원은 제기되는 데는 없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결해 주면 이게 해결되는…….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예, 아무래도 집단 지역이니까 이 부분만 해결되면 거의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데 7가구에 15,200두 정도가 사육된다면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악취저감시설 사업, 원심분리기 1억 5,000 등등해서 이 부분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이것은 우리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할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환경하수과에서 공공처리가 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악취저감 정도지 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설을 했을 때 악취 저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지금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것을 하면 자료에 보면 70%정도는 악취저감이 된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70%요.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예.
○강장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예.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지금 조금 전에 강장순 위원님 하신 그 부분 참 오랫동안 민원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인데 애를 많이 써 주시고 저는 국화축제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보면 73종 7,600점 이래놨는데 이게 국화 생산하는데 연간 사업비가 약 6억쯤 된다 이 말이지요?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지금까지는 6억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억으로 예산을 가지고 올…….
○이명근 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는 얼마였었는데요?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총 4억 5,000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문화관광으로부터.
○이명근 위원 그러면 1억 5,000 증액됐네?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예, 증액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올해 6억으로.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이 6억은 관광과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현재 국화축제 관련해서 축제 전체의 안은 관광과에서 하지만 국화재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현재 국화축제 전시되는 전 국화가 우리 창원시에서 다 재배됩니까? 100%.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지금 작품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은 거의 99% 이상이 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1%는 어디서 오는데요?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1%는 용역을 줍니다, 큰 대작 같은 것을 만든 것을 주는데…….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묻거든요. 그것을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 싣고 왔다고 하더라고 트럭에 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됐는데요?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올해는 폭포라든지 분수 있지요? 거기는 꽃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조형물만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용역 업체를 통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꽃 부분은? 국화꽃.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꽃 부분은 거기 들어가는 조그마한 꽃은 그 업체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명근 위원 국화, 국화.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국화 전체는 99% 이상이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이명근 위원 저희들 전량 시 직영 또는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줘서 정리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예.
○이명근 위원 지금 작품 하는 그것도?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나중에 다시 대항할 부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 지역구이고 누구보다도 관심 있고 하루에 무려 5차례 내지는 아침 새벽에 운동을 거기 가서 마지막 마치는 장소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왔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입장에서 볼 때 좀 확대해서 현재 장소도 너무 좁고 예를 들면 우리가 화분에 꽃을 장식하는데 부재료를 잘 씀으로 인해서 그 꽃이 빛난다는 것 아시잖아요. 밍숭밍숭한 전시품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이렇게 전문가가 작품을 어디에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어떤 시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화단에다가 그냥 갖다 넣어놓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그 좋은 작품들을 정말 배경 좋은 곳에 다 해 놓으면 정말 진짜 멋있을 건데 화분에다가 마구 넣어 놓으니까 마치 꽃집같이, 큰 꽃집 같아요, 꽃집.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고 해서 아무튼 제가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꽃이라는 것이 자연하고 어울리면 더 빛을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장소가 여건이 안 돼서 그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은…….
○이명근 위원 제가 관심이 많고 그렇게 하길 원한다는 말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화, 특히나 국화 재배하시는 농가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한 개 돈 받아서 굉장히 일만 많지 재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짚어주시고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관광과 부서인데 소장님 아는 대목만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어디요?
○이형조 위원 가고파국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부서는 관광과에서 제가 한번 서면질의를 해서 물어야 되는데 이번에 가고파국화축제 하시면서 작품 도난당했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당했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하세요, 업무도 아니신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지금 분재가 석점하고 그리고 백하수오인가 하고 수석이 두 점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억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3,000만원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5,000만원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보는 사람 관점하고 다른데 금액은 잘은 모르겠고 아마 그 정도 도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작품이 금액 적으로 따질만한 그 가격은 안 되는데 가격을 얼마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 듣기로는 한 1억 정도를 도난을 당했다고 하던데 작품을 전시하고 할 적에는 혹시 보험 같은 것은 가입을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위원님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외람되게 좀 이해를…….
○이형조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 작품을 전시할 적에 예를 들어서 10일 정도 동안 국화축제를 하면 보험을 10일 동안 넣어놔야 되는데 귀중한 작품을 전시하면서 보험도 안 넣고 도난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문화관광과인데 우리 국화축제에 대해서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국화축제에 대해서 위원들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또 한 말씀을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올해 국화축제를 하면 작년도 보고 올해도 봤는데 작년에는 제가 와서 얼마 안 돼서 진행상황을 했는데 작년에도 참 섭섭했어요. 관광팀에 이야기 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게 축제가 이원화된 상태 같아요. 아니 어느 사람은 팬티 입고 런닝 땀 빼고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들 넥타이 매고 얼굴 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국화축제 행사하는 게.
안 그렇습니까. 꽃 우리가 다 키웁니다. 센터에서 다 키워요.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꽃도 말이죠. 큰 대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축제 때 별도로 저희가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또. 입찰을 보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큰 대작 말고 저쪽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합니다.
이번에 백호, 호랑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것은요, 축제로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작품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떤 곳 한 군 데다가 주든지 해야 그 구성이 안 있습니까, 이것 작품이 나오면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치 낸 것을. 그러면 한군데 하면 그것을 맞추어서 작품 진열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애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호랑이 입니까 범입니까? 용. 용을 실제로 들어가는 입구에 처음 작품을 거기 놓을 장소 아니었습니까. 어디냐 하면 전시관 이쪽에 놓으려고 했거든요, 전시관 쪽에. 그런데 이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놓을 작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니까 또 그 쪽을 당기니까 저쪽도 애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조직생활 밥 먹고 떠나갈 시간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듯 하지만 그 정도로까지, 그것까지 판단을 해서 걱정을 해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소장님 말씀은 깊이 우리 위원님들이 되새기고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고를 하셔서 빛은 관광과에 다른 데서 보고 그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점차 우리 위원들이 더 노력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 아니, 소장님 조금 전에 그 작품은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큰 호랑이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한 거예요.
○이명근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자기들이 누군가를 위탁을 했지 재배한 것은 아니잖아요.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문화관광과에서 작품을 누군가에게 위탁을 해서 두척동에 있는 박정근씨가 제작은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중얼중얼 하지 말고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엄한 사람이 문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화축제는 우리 농업에서 하니까 이것을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고생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빛은 문화관광과에서 빛을 봅니다. 예산 6억, 내년에 6억이라네. 6억 받아서 자기네들이 다 할 것 아닙니까. 입찰이고 뭐고 그러면 국화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길러서 만들어 주고 결론은, 작품은 저거가 입찰 받아서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이것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화축제는 우리 농촌지도에서 하게끔 만들어 줘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저희가 뭘 한다는 말입니까.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에는 국화축제를 할 수 있게끔 한번 위원님들이 웃을 일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좀 해서 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국에 상표등록하기 위해서 국화 축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다 찾았거든요. 찾으니까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체를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이 많아서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저희 생각과 같이 축제 전체를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의제를 삼아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강장순 위원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업무만 하죠. 그것은 본청에서 업무 분장하는 부서가 다 있으니까 업무만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서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부지도과 소관에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또 서면으로라든지 언제든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시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중심, 마산, 진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주요업무보고서를 통합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는 대표로 창원중심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13년 주요업무성과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등을 간략히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청취한 뒤 마산보건소와 진해보건소별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집행하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보건소 과장님으로부터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안녕하십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창원중심보건소 소관과 3개 보건소에 대한 공통사업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순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중심보건소 및 3개 보건소 공통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부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정말 좋은 사업들이 많이 계획된 것 같습니다. 그 사업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건강을, 더 나은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창원중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보건소 관련해서 마산, 창원, 진해 같이 그냥 하죠.
○이형조 위원 예, 같이 합시다.
○위원장 정영주 같이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마산보건소장님, 마산보건소에 등록환자가 치매 1,860명이라고 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이형조 위원 그러면 GPS 위치추적기 단말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이 선정은 어떻게 해서 GPS 보급을 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이번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형조 위원 1,860명인데 지금 100명이 하니까 한 2,000만원, 20만원해서 한 2,000만원 되네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이형조 위원 그러면 100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방법은.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일단은 가족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동의가 되고 가족 중에서도 보면 돌보기 힘드신 분들 또 행동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처음이니까 그렇게 많이 예산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효과를 봐서 점점 늘릴 방침이고요.
○이형조 위원 지금 예산확보가 그러면 2,000만원을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100명이 이번에 첫 사업이니까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 단말기 사용료가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그게 아마 단말기하고 해서 일인당 연간 20만원입니다.
○이형조 위원 단말기 사용료 포함해서 20만원입니까? 단말기만 한대당 20만원이 아니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단말기하고 월사용료.
○이형조 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측정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그것은 아마 통신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측정이 됩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이것 단말기 기기 하고 사용료하고 총하면 대당 20만원?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20만원.
○이형조 위원 100명을 선택해서 한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이형조 위원 그러면 선정은 1,860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많이 등록을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못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1,860명 중에 100명만 단말기가 선정해서 하면 많으면 어떻게 해서 할 것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다 해 주면 저희가 좋겠지만 초기이니까 일단 소득이라든지 등록 순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말기 사용료하고 기기하고 포함해서 한 대에 한 20만원 정도 된다 이거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연간에.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석 위원 예산대비 반영 아닙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아닙니다. 이것은…….
○이형조 위원 100명, 100명.
○유원석 위원 4,000만원도 넘어갈 건데 돈이 적은 것 같아서.
○위원장 정영주 소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세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성과가 좋으면 창원보건소, 진해보건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순식 위원님 질문하시렵니까?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소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통된 사업들이 지금 창원중심보건소에서 주로 밝혀놨고 마산, 진해에서 특이하게 그 지역에만 필요한 신규 사업들입니까?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진해보건소에 보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성지킴이해서 창원시 노인인구를 밝혀놨거든요. 그죠?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진해 쪽에…….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진해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한 18,000여 명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18,000명 정도 된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전체적으로 창원시 노인인구를 8만, 9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전체 공통사업이면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진해에 노인 대상 인구가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유원석 위원 그리고 어차피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대화가 되겠지만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신축에 관련해서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하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업무보고 때 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지하1층에서 2013년도에 3월 달에 보고할 때 지하2층에서 또 2013년도 10월에 보고할 때는 지하2층인데 또 면적이 더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한 내용에서 면적이 또 늘어났거든요. 그때 2013년 10월 10일 날 우리 위원회실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자료가 신축규모가 지하2층 지상4층으로 늘어났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분명히 늘어났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10월 달에는 제가…….
○유원석 위원 안 계셨죠? 그래서 누가 답변하셨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회계담당 배미선 제가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회계담당 배미선 더 이상 변동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전혀 없다고 그랬죠?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회계담당 배미선 예.
○유원석 위원 확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내는 자료에는 면적이 더 늘어났습니다. 6,436.67㎡ 해서 10월 10일 날 자료를 냈는데 오늘 자료에는 6,442.51㎡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또 틀려졌거든요. 보고할 때 마다 왜 내용이 틀립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회계담당 배미선 제가 전번에 그것을 할 때 지도사무소에서는 면적이 확정되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설계 준공하면서 이 최종면적이, 지하 면적이 조금 증가되었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 드리냐면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145억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145억입니다.
○유원석 위원 145억원 변동사항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면적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금액은 변동이 없다 이 말입니다. 145억 안에서는 무조건 늘어나든 줄어들든 짓겠다 이말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분명히 10월 10일 날 제가 얘기 할 때도 왜 이것은 6,000㎡에서 왜 6,436으로 늘어났느냐 이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소리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왜 6,442.51평 또 늘어났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회계담당 배미선 그게 제가 여쭈어봤는데 지하에 전기차 공사를 하는데 저희 창원시가 전기차 공사를 하면서 전기차 코드를 삽입해 달라고 했더니 다음에 보건소에 전기차 보급이 되면 전기차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문서고가 조금 늘어났다고 설계사무소에서 아마 그래서 조금…….
○유원석 위원 그래서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 얘기 했잖아요. 이게 업무보고 할 때 마다 내용이 계속 변화가 되면 도대체 어떠한 것을 보고 기준을 삼아야 되는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다시는 변동이 없습니다 확정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또다시 늘어났다 말입니다, 면적이. 그러면 이것은 이제 또 확정입니까? 이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회계담당 배미선 설계 준공납품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때문에…….
○유원석 위원 업무보고 할 때 마다 이래 내용이 틀리니 뭘 보고 지금 대화를 하겠어요. 질의토론을 하겠어요. 답변을 하겠어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회계담당 배미선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수치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설계사무소에서…….
○유원석 위원 그러면 10월 10일 날 낸 이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낸 수치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회계담당 배미선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창원중심보건소 보건회계담당 배미선 맞는데 그 당시에는 전기차를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유원석 위원 설계변경이네요, 결국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회계담당 배미선 설계변경은 아니고 그 안에 전기 바코드 꽂는 심을 6개쯤 넣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유원석 위원 그러면 도대체가 지금 저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줄 때 마다 간담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매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이 답이 나오잖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왜 다시 거론하느냐면 업무보고에 물론 예산은 이미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예산이잖아요, 145억원이 들 것이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가 된다 그러면 금액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보고할 때마다 이게 변경이 자꾸 돼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되느냐 거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지어 가는데, 설계를 해 가는데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이야기가 있었다시피 조금 더 보안사항들이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법규가 새로 바뀌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분명히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짓는 과정에 설계변경 또 들어갑니다, 보세요. 설계변경 2차, 3차 걸쳐서 또 늘어납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모르겠습니다. 사항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지금은…….
○유원석 위원 그것 저하고 한번 내기를 할까요? 설계변경 되는가 안 되는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위원님 그런 것은 그 상황이 파다 보면 밑에 암반이 받힌다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또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간담회 자료에 내놓지 말든가 불과 10월 10일 날 한 자료에서 오늘 11월 며칠입니까. 오늘 11월 26일입니다. 오늘 내놓는 자료에 한달 지난 이 자료에서 또다시 면적이 또 늘어나 버리고 물론 더 넓게 지으면 좋지요. 그러나 보고 할 때 제대로 해줘야 저희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2014년 예산 미반영될 경우 신축이 지연되어 설계비 등 5억 8,200만원이 사장 우려, 사장이라는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사장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지으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해 주겠다.
○유원석 위원 아니, 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없어진다는.
○유원석 위원 그렇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현재 기확보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10억입니다.
○유원석 위원 10억 중에…….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올해 총 그러면 240…….
○유원석 위원 아니지, 2014년 확보된 예산 말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10억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2013년까지 얼마 확보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2013년까지 저희들이 총 20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5억 8,000만원 정도 쓰고 남아있는 게 1억 5,800 한 10억 합치면, 한 24,5억정도 됩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현재 2014년 반영된 예산은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으니까 빼고 2013년까지 반영된 예산으로 보면 지금 한 20억 정도 확보했었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5억 8,000을 썼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얼마쯤 남았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한 1억 4,000.
○유원석 위원 12억 정도 남았지요. 아니, 한 14억 좀 남았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14억 중에 5억 8,200이 사장으로 된다면 이것 무슨 말씀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설계비, 지금까지 쓴 돈이 설계공모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하고…….
○유원석 위원 이미 지출이 됐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지출됐는데 그게…….
○유원석 위원 그게 왜 사장입니까? 지출된 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그게 국비가 반납되게 되면 짓기가 자꾸만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서 국비가 반납되고 기간이 경과하면 설계도서가 우리가 입찰을 붙일 수 없고 다시 또 재사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유원석 위원 11억 7,500 국비 확보한 중에서 지출이 그러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도비가. 국비 그대로 남았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국비 남아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5억 8,000이 왜 사장입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5억 8,000에 대한 예산반영은 시비로 다 했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5억 8,000은 설계비, 설계공모참여자보상금, 경제성용역비 이래서 5억 8,000은 지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11억 7,500이 국비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5억 8,200이 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우리가 이때는 쓴 돈이 잘못하면 그것이 지출하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유원석 위원 5억 8,200이?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산을 확보 못할 경우에 올해가 진짜 10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유원석 위원 아니, 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5억 8,200이 사장 우려가 있다 이러면 이 5억 8,200에 대한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돈이 없어질 수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그런 뜻이 아니고…….
○유원석 위원 사장이라는 말뜻이…….
○위원장 정영주 소장님이 이야기 하세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려했는데 내년도부터 시비가 확보가 잘 안 되면 국비를 이미 썼던 것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유원석 위원 국비는 쓴 게 없잖아요, 지금.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하여튼 그것을 반납하고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5억 8,200을 썼거든요.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이게 아무 효과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유원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5억 8,200만원이 사장우려 있다 지금 돈을 쓰려고 딱 대기를 해 놨는데 다른 돈을 못 받으면 이 돈이 날아가고 없다 이것 공갈대입니다, 공갈. 이 자료상으로 내놓은 것에 의하면 공갈치는 겁니다, 이게. 예산확보 안 되면 이 돈 날아가니까 예산 확보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예산은…….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를 내놓을 때 보면 전부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얼마가 지출됐는데 여기에 딱 시비 5억 8,000 확보, 5억 8,000 지출 딱 나옵니다. 그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국비는 그대로 있거든요. 도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5억 8,200이 사장 된다니까 저는 마치 5억 8,200이 지금 남았는데 이게 안 됨으로 해서 5억 8,200이 내년도 예산에 못 쓰고 이것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계속비.
○유원석 위원 계속비 사업인데 왜 사장이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단어선택에서 좀 부족해서…….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 이 돈을 안 주면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구나 꼭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또 이야기를…….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냥 문제점 및 대책에 써 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보건소 신축 관계가 보고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진다 하는 게 이게 지금 주 내용입니다. 그렇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이렇게 불과 한 달여밖에 되지 않는 내용에도 이렇게 한 달밖에 안 된 간담회 자료에서 밝혀 놓은 내용하고 한 달 지난 지금의 이 간담회 자료가 또 바뀌니까 도대체가 어느 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걱정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물론 잘 지어야죠. 잘 못 지어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던지 간에 답변을 할 때 상당히 답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불변입니다 하는 답변을 했다가 변동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또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답답하고. 그래서 어쨌든 2014년도 예산 지금 한 10억?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10억 정도.
○유원석 위원 10억 확보됐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일단 통과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그리고 2015년까지 해서 계획을 잡기로는 무려 100한 10억 정도? 14년, 15년 계획이?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올해 10억해서 언제 또 나머지 35억은 언제 확보할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유원석 위원 잘 지으세요. 잘 지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잘 지으십시오. 잘 지으시는데 다음부터는 서류를 변동이 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볼 때 마다 헷갈리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염려해서 잘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질문하실, 강장순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마산, 창원, 진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중심, 마산, 진해 보건소 소관 주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건소 소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본부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본부장님 일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자리만들기추진본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일자리창출 과장입니다.
박부근 취업지원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자리창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김응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쪽에 보시면 청년 취업 뉴딜 7대 추진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181쪽에.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금년까지 청년취업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5대 사업을 추진하다가 2개 사업을 추진해서 7대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형조 위원 이것 신규 사업이죠? 7대 사업이.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기존하던 사업들에서 2개 사업이 늘어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5대 사업을 하다가 2개 사업을 늘렸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이형조 위원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실직자 재활 취업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현대로템이나 두산, STX, 건화 등에 기술교육원이 개설돼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늘은 사업이 2개 사업인데 뭐 뭐입니까? 2개 사업 지금 늘은 사업.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밑에 두개 있는 청년 취업센터 잡 아카데미 운영하고 대학생 직장체험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7대 사업이 지금 12억 8,400만원정도 예산이 투여가 되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제가 보니까 12억 8,400인데 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취업률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이래되면, 투자해서 이렇게 하면.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최소 70% 이상 취업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 교육을 시키면 70명은 취업을 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세 번째 해외인턴사업 추진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청년해외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각 대학 저희들 6개 대학 중에서 5개 대학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학교에 배정을 하면 학교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미주 등에 파견하는 그런 시책으로써 파견 시에 저희 시에서 일인 최소 270만원에서 440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내용은 항공비, 체류비 그 다음에 보험료 등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뭐 뭐 지원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왕복 항공료하고 비자수수료, 체류비,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해외취업이 몇 % 정도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사실 저희들이 이게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어떤 견문을 넓혀서 그들의 해외취업이나 국내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해외취업을 꼭 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조 위원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안 주면 한 50명 정도 추진사업이 2억 2,000되는데 취업이 안 되고 하면 그냥 대학생들 견문 넓힌다고 이래 예산을 많이 들이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지금 이게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고 각 학교나 그 다음에 여기에 다녀온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이형조 위원 2011년도해서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학생들한테 인기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이형조 위원 그래서 지금 해서 7대사업을 또 2개를 더 늘렸는데 그래서 한 12억 8,400이 7대 사업에 추진이 되는데 취업률이 한 70%, 한 50% 정도 됩니까? 반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70%정도입니다.
○이형조 위원 70%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조금 전에 이형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실직자 재활취업 프로그램 보면 훈련기관이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STX, 건화 이러는데 여기에 어떤 지원 요건이 뭐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저희들 지금 현재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19세 이상부터 그 위에 상한 몇 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상한은 사실상 규정은 없는데 기업체마다 55세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55세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이명근 위원 너무 많으면 안 될 거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이명근 위원 지금 실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위탁 회사에서 교육기관에서 인원 15명, 10명 씩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러는데 거의 취업 다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사실은 저희들이 대기업에 우리 경상남도에 총 11개의 국가인적자원개발교육기관이 돼 있고 우리 관내에 9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관들은 실직자 아닌 재직자 위주로 자기 기업체나 하청업체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일부분을 국가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여러 인원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사실상 취업은 제가 파악한 바로 의하면 현대로템 같으면 현대로템에 실제 취업하는 사람은 한 20% 이내고 나머지는 협력업체로 대부분이 취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취업은 거의 되고 있다. 그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유원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이다.
과장님 창조기업에 대해서 지금 창조기업이 2010년도에 했습니까? 마산 합포구에 있는 창조기업이죠? 1인 창조기업. 2011년도에 했습니까? 10년도에 했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취업지원과장 박부근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1인 창조기업이 됐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 규모가 42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다 찼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다 차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빈자리 있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다 차 있습니다. 42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입주 기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선정은 지금 현재 1인 창조기업에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 429개 업종에 대해서 선정심의 내년에 할 부분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1년입니다.
○이형조 위원 1년입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이형조 위원 그러면 한 개의 기업에 우리 예산이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한 개 기업에 예산이 얼마라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형조 위원 전체적인…….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인데.
○이형조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5억인데 한개 기업의 예산이 평균이 아니고 한 1,000만원 지원되는 기업도 있고 500만원 지원되는 기업도 있고 그렇죠?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지원되는 기업이 어느 기업입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그 기업 현황까지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지원기준이 실체적으로 많이 드는 게 IT개발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개발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다수의 업체 간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고 많이 지급되는 기업은…….
○이형조 위원 지금 보면 평균 한 1,000만원이죠? 그죠?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이형조 위원 사실 이게 기업이면 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평균을 하면 그러면 이 성공률이 창업해서 성공률이 몇 % 돼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그 부분은 조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지금 2012년도까지, 13년도는 지금 입주가 되어 있으니까, 72개 기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을 한 기업이 42개 기업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한 70.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폐업한 게 17개 기업 그 다음에 미창업을 한 게 13개 기업으로 2011년, 2012년도의 기준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창업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지역에 창원에서 합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이형조 위원 다른 업체에서 합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그것도 관내, 관외가 있는데요.
○이형조 위원 그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것 2011년도부터…….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2012년까지.
○이형조 위원 2011년부터 2012년 해서 1인 창조기업에 우리 시에서도 기업에 한 1,000만원 정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했는데 창업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존속되어 있는가…….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현황을.
○이형조 위원 1년 돼 있어서 그냥 폐업을 했는가 이것도 한번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실제 보면 거기에서 제가 창업할 적에도 한 번씩 가고하는데 42개소가 전부 다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지금 다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 선정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42개소가 기업이 선정해서 희망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개소가 희망하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그 기준이 거기에 자기들이 내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이형조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1인 창조기업에서 심의위원들과 교수단이라든지 경제계분야 5,6명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이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작년 같은 경우는 2.4:1 정도. 올해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전에 이형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여기에 명단하고 다 있으니까 제가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취업지원과 마쳐도,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정례회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과에서 이렇게 국으로 개선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시대흐름에 따라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가 늘어나고 그 시대에 부응해서 우리 시에서도 발맞춰서 이렇게 가는 그런 제도가 아주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써 보면 197페이지에 창원시 창업지원센터 개설·운영 이것 신규 사업인데 저번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세대들이 자기가 어떤 아이템이 있더라도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를 몰라서 여러 가지 창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전혀 어떤 건덕지가 잡힌 게 없어서 길을 몰라서 안내해 주는 창고역할을 한다 볼 때 정말 참 좋은 제도라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현재 이게 1억원의 예산과 매니저, 사무실, 저번에 어디입니까, 창조기업 1인 비즈니스 센터인가 하는 거기에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영기관이 선정되었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이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내년 1월 2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를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일단 입주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나 대학생들이 길을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한 23개 기관의 모든 정보가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기관,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23개 기관을 이번에 총 망라해서 원스톱으로 그분들한테 한자리에서 모든 창업은 어떻게 된다는 부분을 할 것이고 그 뒤에 운영을 하는 부분에 의해서는 각종 창업 정보를 체계화 시키면서도 테마가 있는 창업특강을 한다든지 단계별로 체계적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막중하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간은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인창조 비지니스 센터 옆에 공간 마련을 사실상 했습니다. 하고 아예 간판까지 달기는 달아놨습니다. 달아놨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승인해 주시면 바로 창업이야말로 바로 일자리다 일자리가 발굴되는 만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현재 공고중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정말 이런 창업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컨설턴트를 이렇게 역할을 해 주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좋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정말 묘미 살려서 그 묘미를 멋지게 한번 살려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취업지원과.
○이형조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1인 창조기업에 공무원이 거기에 근무합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거기에 사실상 저희들이 5억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작년에. 올해도 5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중기청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없고요.
○이형조 위원 우리 직원들은 근무를 안 합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경남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매니저 두 사람하고 여직원 한사람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평균 연 1,000만원정도하면 월 80만원 정도 하는 기업이 지원이 되는데, 평균으로 하면 그러면 그 신청만 하고 한 달 있다가 거기 거주 안 하든지 그러면 그게 파악이 됩니까? 어찌 됩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수시로 파악이 되고요. 나가면 바로 다른 사람이 줄을 서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들어올 사람이.
○이형조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이형조 위원 거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내나 1인 창조기업센터의 근무는 공무원 시간과 똑같고요.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은 한 사람이 근무를 하거든요, 보통.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근무를 하고 안 하고 조금 자기들 자유로…….
○이형조 위원 그냥 자리를 비우고 거기에서 연구를 안 하고 일을 안 해도 그냥 누가 참견해서 이야기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매일 한번 씩은 다 옵니다. 보고 외부에 나가서 일할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딱 우리처럼 9시부터 6시까지 앉아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조 위원 근무시간이 체크가 안 되면 과장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체크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저라도 하나해서 기업체 선정해서 들어가서 하루 출근했다가 그냥 나와도 월 지원되는 것은 똑같은데 그게 체크가 안 됩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체크가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거기에 지문인식기가…….
○이형조 위원 있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출퇴근 인식기가 있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하루에 4시간을 근무를 그 자리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시간외 근무수당 같이 지문인식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로 업체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주로.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종류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데요. 이 내용이 아까 자료를 보면 어떤 제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자료로 해서 대신하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바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취업지원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그간의 5만 3,742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자리 공시제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예.
○위원장 정영주 5만 3,742개의 일자리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서 주실 수 있죠?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예.
○위원장 정영주 대충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 일자리 중에서는 전체 우리가…….
○위원장 정영주 5만 3,724개. 그러면 여기에는…….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거기는 임시적인 일자리 플러스 상시적인 일자리 합쳐서 그 숫자입니다, 5만 3,724개.
○위원장 정영주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달 공시제 영향평가제를 매월 첫 우리 간부회의 때 오픈시켜서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우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런데 보통 기업체들에서 보면 요즘 일들이 없어서 옆에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계시는가요?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어떤 부분이요?
○위원장 정영주 현장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감이 자꾸 줄어들다 보면 사람들이 같이 일하던 동료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자리의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랬을 때 그런 일자리 감소부분도 혹시 체크를 하시는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저희들이 상담 알선을 해서 취업 연계된 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체적 일구데이라든지 일자리센터에서 연계되어서 취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금년도 우리가 알선 상담한 취업자 그런 분에 대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취업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업에다가 저희들이 행정적인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알선해서 취업을 시키신 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만두시는지 근무하고 계신지 이것을 체크를 하는데 기존에 고용이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직이 됐다든지 일자리가 없어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혹시 우리가 체크를 하고 계시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그런 부분은 우리 아마 기업사랑과에서.
○위원장 정영주 기업사랑과에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영주 고용문제는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자리창출본부에서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내일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각 구청을 시작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
| 정영주이명근강장순 |
| 김순식문순규심재양 |
| 유원석이형조전수명 |
| 정광식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문수 | |
| 전문위원 신정숙 |
| ○출석공무원 | |
| <경제재정국> | |
| 국 장 | 임태현 |
| 경제정책과장 | 최용균 |
| 기업사랑과장 | 송성재 |
| 세 정 과 장 | 김윤기 |
| <농업기술센터> | |
| 소 장 | 이갑만 |
| 농업정책과장 | 권중호 |
| 농업기술과장 | 양재원 |
| 동부지도과장 | 전문자 |
| 중부지도과장 | 배석규 |
| 서부지도과장 | 박봉련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민주식 |
| <창원중심보건소> | |
| 소 장 | 이부옥 |
| 보건정책과장 | 서치화 |
| 건강관리과장 | 현성길 |
| 건강증진과장 | 조현국 |
| <마산보건소> | |
| 소 장 | 이종락 |
| 보건행정과장 | 이행자 |
| 건강관리과장 | 정혜정 |
| 동마산보건지소장 | 김은경 |
| 내서읍보건지소장 | 김미애 |
| <진해보건소> | |
| 소 장 | 신순철 |
| 보건행정과장 | 강순희 |
| 서부보건지소장 | 이지련 |
|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 |
| 본 부 장 | 김형준 |
| 일자리창출과장 | 김응규 |
| 취업지원과장 | 박부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