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5개 구청, 공보관, 감사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13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부터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저는 13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가 되면 먼저 시작했던, 시범 실시했던 지역이 2년이 경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론 전면 실시 1년도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과 전면 실시지역의 1년, 2년 성과라든지 과정을 한번 진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우완 위원 내년 하반기에 의뢰를 하면 결과는 내년 연말쯤 나온다는 말인데 그것은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회장 임기 연임 이것은 아주 작은 문제고요.

그것 말고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조례도 뜯어고칠 것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전반적인 손을 내년 하반기에는 봐야 한다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우완 위원 그러려면 늦어도 내년 10월 안에는 결과가 나와 줘야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그래서 어디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하든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 시기를 조금 당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다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까지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조금 제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인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국 한 가지하고 인사과에 대한 것 잠시 언급하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간단한 것이면.

○박성원 위원 예, 간단한.

○위원장 백태현 행정과는 관계없는데.

○박성원 위원 그래서 내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잠시 같은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백태현 예, 같이 하이소, 국장님한테.

○박성원 위원 예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40페이지와 142페이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주의전당 건립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회 소속인데 임기가 남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 그것을 못 찾아오고 민주주의전당이 지금 앞 전반기의 위원님이 위원으로 민주주의전당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조례를 해야 하든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든 그러한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줘야겠다, 그런 것을 타 위원회로 가시게 되면 의당히 잔여 기와 관계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집행부의 안이 있어야 하겠다 싶고요.

그러면 민주주의전당이 지금 그동안 얼마나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388억을 가지고?

○박성원 위원 첫 삽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박성원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차질 없이, 또 주위의 민원인도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잠시 듣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3·15의거 발원지, 지금 얼마 전에 법석을 떨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한 언론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변화를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에 관련되는 단체가 심의도 했고 입찰할 때 관여도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다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믿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얼마, 개관이 어제 아래에 했는데 또 이렇게 변화를 줘야 하고, 지금 휴관을 언제까지 합니까?

○박성원 위원 이달 말까지지요?

○박성원 위원 그것도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져야 해요!

얼마, 어제 아래 개관해서 지금 뜬 물 떠다 다시 좋은 물은, 내용이 조금 차질이 있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휴관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야간이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을, 아 오래간만에 거기 와서 발원지라 해서 기대해서 왔더만 휴관이다, 그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 국장님께서, 저는 일치단결이라는 생각보다는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일심동체가, 부부지간에 일심동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민 104만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엇박자가.

우리한테 제대로 업무를, 지금 통합해서 3년이 좀 넘었지만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느낍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간부로서 또 여러 가지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더 분발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은 조금 이따가 같이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과 조금 내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영전과 진급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껴주고 그 돈을 가지고 따지자면 수십 억, 수억을 가지고 해도 못 하는 그것을 한 공무원 또 내지는 그 관련되는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 과정에서 업을 시켰다면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100% 해라, 1000%를 시켰다면 그분이 지금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그동안의 업적을 기려줄 수 있는, 꼭 그것을 아직 연도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아직 이런 방법도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 챙겨서 어느 부서에 그런 우리 104만 시민을 위해서 돈도 아끼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도와주고 볼거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에 대한 업적도 기려줘야지요.

안 그래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이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알고 계실 것이에요, 아마.

그것을 어느 부서를 내가 안 챙겨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장님이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의 정말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또 우리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주로 예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공무원들의 인사 부분까지도 해서 내년에 출범하는 특례시출범단 이런 부분들도 아마 시민과 가장 소통할 수 있는 밀접한 그러한 부서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2022년도 예산,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매번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특히나 전체 인원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제안사항도 하나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특례시출범준비단 임시적인 조직입니다만 이렇게 5개 과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7급은 정원보다 좀 많습니다.

특례시출범준비단은 정원대로 6명에서 6명 이렇게 있는데 주로 7급이 중추적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은 됩니다만 정원에 좀 맞게 꼭 7급이 필요하면 정원을 조정하시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은 9급 쪽입니다, 9급.

9급이 정원은 10명인데 전체 현재는 3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 3명에 현원이 없고 인사조직과는 9급을 두지는 않습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 2명밖에 없고, 평생교육과는 정원 2명에 여기도 한 사람이 없고, 특례시출범준비단만 9급 정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1명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소 아쉬운 것은 정원과 현원이 어쨌든 좀 가급적 전체 인원은 138명에 141명, 한 3명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맞춰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9급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 차원에서도 이런 부서에 1명씩은 좀 근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특히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이런 부분에는 전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정원이나 현원 조정은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 인사 조직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요, 그때그때?

○박남용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인사조직과 같은 경우에도 사회초년생으로서 공무원 첫 근무지만 이런 부분에서 선배들이 하는 업무를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필요, 여기는 직제 자체가 없습니다만 좀 편성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지요?

기준일자가 10월?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인권친화도시 기반 조성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 인권친화도시라고 하면 제가 여기 사업개요라든지 계획, 기대효과 이렇게 보니까 주로 교육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2,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부서에서 인권담당관, 전에 인권담당관이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까, 인사조직과에 있었습니까?

○박남용 위원 자치행정과에 있었지요?

○박남용 위원 지금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외부,

○박남용 위원 휴직?

○박남용 위원 언제든지 휴직이 끝나면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분이 담당하는 업무를 어느 분이 하시지요?

○박남용 위원 그분이 변호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인권담당 업무,

○박남용 위원 우리 청 내에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과 관련, 여성,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관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남용 위원 1월에 복귀하신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가 영입되어 있는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런 경우인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그 업무를 나름대로 좀 나눠서 이렇게 소통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그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분장된 담당들이 다 소화가 될 것인지 그런 의문점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그분이 했던 역할이 적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제 방에서도 뵀었던 적도 있었는데 상당히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시고, 또 하고 싶은 그런 계획들도 좀 있었던데 그것을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4개월이라는 공백이 인권 부분에 생기는 것인지 그런 부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남용 위원 지금까지 문제없고?

○박남용 위원 그때 좀 그 업무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상담도 있었고 사례도 있었고 경미하나마 사건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은 청 내에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시 내에 관련해서?

○박남용 위원 접수되는 것이 없다?

○박남용 위원 없으니까 없고 있을 때는 좀 있었는데.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황은진 씨가 담당했던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그 담당계장님 계시지요?

○박남용 위원 그 계장님 계시고 그 계원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인권으로부터 좀 소외 받는 그러한 직원들이나 그러한 분들이 좀 안 생기도록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챙겨보셔야 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박남용 위원 오히려 그 담당이 계셨을 때는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었던 내용을 지금은 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다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상담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말씀 나온 김에 인권친화도시로 제1장, 제1면에 실었으니까 한번 이 기회에 챙겨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과의 대화가 11월 22일부터 다음 달 거의 12월 30일까지,

○박남용 위원 말씀 그대로 9개 권역 55개 읍·면·동 일부 이렇게 섞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22일 날 진행했고 26일 날 진행했는데 저는 좀 다소 아쉬운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은 창원시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서로 협의나 협조가 좀 있었더라고 한다면 우리 정례회 일정도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정례회 일정하고 실·국·소장·구청장이 질의에 답변해야 할 그런 일정들하고 조율은 한번 해 보셨는지 검토는 한번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번 2019년도 추경할 때도 사실 서울 출장으로 인해서 잠깐 불편한 상황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당시에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재발 방지에 관한 사과 발언도 하셨고, 그다음에 1·2부시장 배석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창원시의회이고,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선출직이지만 44명의 의원들도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역 현안에 대한 그러한 자리에 경청도 하고 싶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그 지역구 발전에 대한 대안도 좀 제시하고 싶고 그것이 공감과 소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쪽 방향만 가서 허성무 시장께서 일방적인 이야기,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일방적인 이야기가 우리 견제를 하고 있는 의회 입장은 대변이 될 수 있겠느냐, 한 축을 담당하는 의회 입장도 이야기 좀 할 수 있고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늘 말씀하시는 소통과 상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안타까운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사전에 협의는 전혀 안 되었다, 그렇지요?

그냥 우리 의사일정만 보고 진행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부서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1월 8일 이전에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시민과의 대화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의회와 소통을 좀 했더라고 한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나름대로 참여하는 분도 있고 참여 안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일단 시작 단계에서부터 서로 마음이 상했다 이런 부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충분한 협의와 협조가 좀 있었다고 하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안 좋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창원시장, 또 한 축을 담당하는 의회 의원 이런 분들이 같이 가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나 역할도 가능했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박남용 위원 차후에라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셔야 한다 생각하고, 사실 지난 11월 초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성과보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여러 가지 말씀도 많고 탈도 많고 또는 발전적인 대안들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 우리 윤선한 과장님, 또 뒤에 김선희 계장님, 강성엽 주무관들이 나름대로 주민자치회의 관장을 잘해 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 또 뭐가 불편한 것인지, 대신 조례 개정에 있어서 부서에서 집행하는 임원들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기회들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실제 그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에 나설 수 있어야 하고 불편한 사항도 대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기금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요?

○김인길 위원 12월 31일까지.

○김인길 위원 그 신청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언제가 마무리였습니까, 신청 기간이?

창원시에서 제5차 재난기금에 대한 대상자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김인길 위원 예예, 전 국민 제5차 재난기금이 창원시 예산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89만 2,76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5차 재난기금은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인길 위원 예, 대상자.

○김인길 위원 몇 명이요?

○김인길 위원 5차 재난기금이?

○김인길 위원 이것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알고 계시지요?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10월 29일까지.

그리고 지급 기간은요? 사용 기간.

○김인길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신청 기간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해외여행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요양보호라든지 이런 데, 또 바빠서 신청을 못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 신청을 못 해서 지급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정부에다가 이것을 건의를 해서 다시 제2차 신청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줄 수 없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어디에다가 건의를 드리지요?

○김인길 위원 행안부에다가요?

○김인길 위원 행안부의 무슨 부서입니까?

○김인길 위원 세종시에 있는 행안부에 있는 소속인데 내가 전화를 12번씩 해도 전부 다 통화 중입니다.

본인이 해결을 하려고 통화를 굉장히 시도를 했었어요.

한 번도 통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서울출장소라든지 세종출장소에 가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해서 이것을 한번 건의를 좀 해 달라, 이것이 창원시 문제만 아니고 전 국민이 과연 몇 %를 못 받고 있는가.

그러면 국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제5차 재난기금을 못 받은 사람의 숫자하고 사유를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그리고 137페이지 자치행정국 고객감동 민원콜센터 운영, 21명이 지금 여기에 상담 인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3교대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김인길 위원 그러면요?

○김인길 위원 매일 그러면 21명씩 다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김인길 위원 야간 민원센터도 따로 있어요?

○김인길 위원 따로 있고?

그러면 역량강화 부분에서 CS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인길 위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김인길 위원 연 몇 회요?

○김인길 위원 하여튼 민원인들하고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니까 여기 CS교육을 잘 시켜서 친절한 공무원 인상을 남길 수 있게끔 교육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133쪽 한번 보겠습니다.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이것이 유해가 발굴된 데가 어디입니까, 유해가 발굴 많이 된 데가?

○조영명 위원 괭이바다에 한 유래가 있습니까?

옛날에 거기다가 삐삐선 묶어서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많이 발굴된 데가 사실 진전면 저쪽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저쪽인데, ‘왜 바닷가에 할까?’이렇게 생각,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예.

이것이 그러면 저 끝에 가면 가포 끝에 다리, 마창대교 밑에 보면 공원처럼 되어 있는 데 거기를 이야기한다,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위치가 참 좀 그런 것 같은데‘왜 뜬금없이 바닷가로 할까?’생각했더니 괭이바다 옛날에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조영명 위원 예, 사실 여기 공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 안 합니까, 이 위치를 지금?

○조영명 위원 아니, 공원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잡초만 우거진 것이 아니고 공원 옆에 되어 있고, 뭡니까, 음식 파는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예예.

○조영명 위원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나는 끝에 공원처럼 된 그 옆에다가 하는,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옛날에 6·25전쟁 중에 아마 그때 일반 민간인들이 바다에 수장 많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바닷가에 하는 그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다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6·25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이 몇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는요?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피해를 입어서 지금 생존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 명단석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추모비를 만든다는 것은 6·25전쟁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보면 진동까지 북한의 군들이 내려왔을 때는 좌와 우가 충돌이 되다 보니까 그런 희생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면 좌측 편에 있던 사람이 국군이 오다 보면 피해를 입게 되고, 우측 편에 있던 사람이 북한군이 오다 보면 피해를 입게 되고, 그것이 진동리 쪽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이 대략적인 명단이나 돌아가신 분의 명단도 불명확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을 업보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실 때 그분들 또한 하나의 위령탑에다가 명단이라도 올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희생자인데요.

○정순욱 위원 사망이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총탄을 맞고도 살아 계시는 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170명에 대한 명단이 거기에다 새겨지는 것입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6·25에 대한 희생자도 중요하지만, 전언 이런 것도 살아 계실 때 녹취를 하는 것도, 이런 것도 보면 필요하거든요.

지금 보훈처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아닙니까.

그분들을, 만약에 A라는 지역을 누르면 그 지역에 왜 희생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증언을 짧게라도, 한 1분, 2분이라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면 좀 더 이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학생들이 찾아갔을 때도 그런 부분을 눌러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증언이 나온다면 교육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반공교육이.

○정순욱 위원 그런 쪽으로 고민을, 지금 보면 200㎡ 정도면 너무 부실하지 않나.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조그마한 언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이런 데 희생자를 모시는 것도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아무, 그런 부분도 없이 자기가 희생당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 위령탑을 건립할 것이면 좀 더 제대로 된, 안에 시설을 조금 넓히더라도 최소한 300㎡까지 넓혀서라도 제대로 된 탑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지, 후손으로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정순욱 위원 135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구별로, 또 시 전체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또 보면 주민자치회 위에 구별로 또 모임이 있고,

○정순욱 위원 그것을 구에서 회의를 하게 하는,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조례에 당연히 넣어 버리는 것이 안 좋습니까?

조례에도 없는 그런 부분이 회의가 이렇게, 아니 그러면 동별로 할 수 있는 회의가 있으면 동별로 끝을 내야 하는데 그것을 또다시 전체 구별로 하다 보면 힘 있는 구는 그것이 압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구가 자꾸만 설치가 되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압력 단체가 되어서, 그분들도 사실 봉사하러 오신 분들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봉사하러 오시면 그 지역 동에서, 읍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 또 어떤 기구가 설치되고 그것이 구청장하고 회의를 하는 데 구청장님이 가든지, 또 시의원들도 보면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또, 왜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불러서 가는 것이에요.

가다 보면 또 설명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정확하게 그분들이, 우리가 참석을 해야 하는 이유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물어보게 되고, 오면 와서 또 거기서 어떤 설명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동에다가 주민자치회 회장님한테 또 설명을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동의 어떤 사항을.

그런 것은 좀 명확하게 할,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보면 5개 단체 이렇게 해서 5개 지역구 회장단 해서 와서 이렇게 저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면 결국 그것은 하나의 압력 아니냐고요.

필요하면 정확하게 조직도에 넣어서 그분들 라인을 넣든지, 필요 없으면 그분들을 인정을 안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정순욱 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으면 구청에서 그런 분들이 회의할 때는 공공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5개 구의 주민자치회 전체 회장님이라 해서 또다시 압력을 가해서 들어오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봉사를 하러 온 사람이 봉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필요하든 안 하든 간에 비선의 어떤, 이것도 나중에 되면, 어떻게 보면 비선조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조직이.

그것이 내나 의용소방대하고 지구대하고 일반대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양성화시킬 것 같으면 양성화를 시키든지, 양성화를 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선에서 끝을 내도록 조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시장님이, 아니면 그런 것을 비선 라인으로 만들면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행정에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발언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면서도 이것이 또 보면 하나의 옥상옥으로 또 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것은 좀 한 번 정도는,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라인 조직도도 한번 고민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없앨 것이면 아예 없애든지 있게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렇게 하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제가 다른 곳에 근무하면서 겪었던 내용들이고 해서 이 부분을 사실 어떤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부 만족이 되어야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우리 창원시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창원의 얼굴입니다.

안 보이는 얼굴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케어를 잘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우리가 감정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을.

감정노동자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실제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하고 무관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내가 슬픈데도 웃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감정노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잘 케어하고 보호해야만 창원시가 밝아진다, 그리고 창원시를 홍보하는 데 솔직한 말로 청백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짜증나 있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국 과장님들께 당부드리는 부분은 관심을 좀 가져 줘야 합니다.

질책을 하기보다는 어떤 일에 대한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민원인과 응대자가 서로 감정 안 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주셔야 한다, 그래서 생긴 법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인가 거기 보면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노동자보호법도 별도로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숙지해서 밝은 창원시를 만드는 데 그분들이 일조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큰 답변은 안 하지만 그런 실천은 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김상찬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되네요.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셔서 격려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러나 몇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결국은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상과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인데, 조금 전에 데이터를 쭉 보니까 어제 날짜로 3,309명 정도 확진자가 있네요.

물론 휴일이 끼여서 그런지 몰라도 금요일, 토요일 하면 많이 줄은 상태긴 하지만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확진된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계세요.

그중에서 보니까 사망자가 17명씩 되네요.

제가 이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물론 입원 중인 사람들이 오늘 0시 기준으로 보면 318명 정도 되고 실제 그런데, 그중에서 사망자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솔직히 연세가 많은 분들 치명률을 보니까 80대 이상이 11.99%가 되네요, 치명률 자체가.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코로나가 걸리면 많은 분들이 근 13% 가까이가 돌아가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는 보건소 소관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고, 지금 현재도 보니까 창원시 자가격리자가 1,446분 정도 되고 있네요.

그리고 검사 중인 사람이 2,4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5차 지원금, 그러니까 국민지원금에 관련해서 보면 한 90만 명 정도가 2,232억 정도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 관리함으로 해서 우리 돈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창원형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 예, 안 그래도 지역 경제 부분에 있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그만두지 못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람들을, 동네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빠짐이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길 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행정의 소홀함이나 무관심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만 더 챙기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의 행복도가 달라지고, 또 실제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하나는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에, 아까 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처음 가서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왜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가운데 결국은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3·15의 발원 동기가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좀 너무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픈 시켜 놓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지금 이런 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자존심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창원시가 창원다워지려고 하면 소위 민주화운동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짜 의식이 고취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나 후세대에게 역사로 남기고 자긍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새로 뜯는다는 것이 내가 너무 답답하고 좀,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 중에서도 사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어떻게 방법이 없었을까, 내가 볼 때 이렇게 좀 옮기기만 하면 안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연구가 된 그런 시정 운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시정 목표가 사람 중심의 시정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창원시를 인권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배경이 어떨까요?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요?

○김종대 위원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인권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저는 참 잘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창원이 갖고 있는 소위 민주화운동에 관계되는, 세계 어느 도시가 두 개나 국가기념일을 인권에 관계되고 민주화에 관계되는 내용의 도시가,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저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권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노력은 진짜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의례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문제라든지 소외 계층, 하다못해 지금 교도소에 계시는 사람들의 인권까지도 생각해 주는, 실질적으로 인권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런 것 연구를 좀 하셔야지요.

의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용어에서 말하는 인권친화도시 이런 것만 해서는 아니고 실제로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노력들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숙제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앞서 행정과장님,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회위원협의회 그것은 답변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에 답변이라 할까,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조례에 보면 ‘시·군 단위 주민자치회위원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점, 거기 보면 조례 제32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시간이 우리가 시작한 지 1시간 반이니까 잠시 한 5분 정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업무계획서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쪽에 창원기록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획대로 잘 좀 수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반영되지요, 예산이?

○박남용 위원 예, 그래서 놓치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해 주시고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인사조직과, 인사가 만사인데 참 여러 가지로 내년에는 변화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특례시 출범에 맞춰서 인사도, 아마 본청 인사도 그렇고 의회도 인사가 독립이 되는 부분들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고 부서에서 고생 참 많이 하시겠다 싶고, 그다음에 의회하고도 긴밀히 협조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뒤에 의회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이라고 해서 이것이 완전한 독립인지, 아직까지 준비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시행해 보고 시행착오가 아마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것이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라든지 실제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장점이나 단점 이런 부분들도 좀 예측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원 46명이 61명으로 증원되는데 거기에는 정책지원관 11분도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11명을 빼고 한다면 인사 독립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인원은 한 4명 정도 증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맞지요?

○박남용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또 몇몇 직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의회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의회에 근무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고 좀 더 본청이라든지 실·국·사업소에서 역량을 펼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나 인사과장님하고는 그런 수렴된 내용들은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박남용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46분의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우선 희망을 받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받았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인사가 이루어져서 그분들은 의회에 근무를 합니다.

하게 되면 퇴직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퇴직 시까지 의회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간에 혹시나 전보 희망을 하게 된다면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박남용 위원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아직까지 도와의 인사 교류 부분은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결정된 부분은 아직 없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인사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든 본청 인사든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은 아마 인사조직과를 통해서 내신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본인이 희망 근무지를 인사 시기가 되면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도 인사권이 독립이 됩니다.

본청에 계시는 많은 5천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의회가 내년부터 인사권이 독립이 됩니다.

의회로 오십시오.

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퇴직합니다.

이런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실는지.

○박남용 위원 홍보나 공지는 하셨습니까, 지금?

○박남용 위원 이런 일정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직원들이 알고는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알고는 계신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면평가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부서 내에서도 하고 청 내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근무하고 싶은, 또는 좀 옮겼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도 내밀하게 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시행은 아직 안 하고,

○박남용 위원 인사 시기마다 준비해서 시행은 하고 계신다, 그것이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의회의 최종 수요자는 우리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 직원을 다면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없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4년이든 주어진 임기 동안 직원들하고, 중간 중간 인사를 통해서 바뀌는 직원들은 있지만 사실은 가장 밀접하게 의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근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족도가 높은 직원도 있을 것이고 다소 조금 떨어지는 직원들도 아마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의회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이 되겠느냐, 결국은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 직원의 임면권을 의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인사위원장은 사무국장이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의회 인사를 전부 다 관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추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없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의회 인사 독립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한 부분은 잘하는 대로 또는 의회가 맞지 않는 분들은 또 다른 실·국·소에 가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마련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준비나 계획은 없으시지요?

○박남용 위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인사위원장이 당연직 사무국장이고, 그렇지요?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이해충돌 관계에 의해서 의원들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의원 인사들이 들어왔을 때 의회 일정이나 사정을 과연 어떻게 알 것이냐 이런 고민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직원과 소통하고 4년을 근무해야 하는 의원들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서로 면 대 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아쉽고 좋은 소리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도 해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근무자 46분이 그러면 나는 의회에 남겠다고 한다면 나머지 인원만 충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7월에 4대 의회가 출범할 당시에 맞춰서 지원해서 절차에 맞출 것이고, 나머지 지금보다 증원되어야 될 5명은 내년 1월 인사에 반영을 시켜서 51명으로 시작하실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안 가겠다, 나는 여기에 계속 있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분 의견을 받아들여서 퇴직까지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인사에 대해서 좀 냉정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이면 썩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좀 더 의회가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자 한다면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은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과연 의원들과 같이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의 역량은 아무리 우리가 요구해도 모자람이 없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한 직원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직원들이 의회로 좀 많이 오셔서 의정활동에 같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분명히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인사조직과만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인사조직과에서도 큰, 좀 획기적인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전파하시고 협업해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제대로 된 의회 인사권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생각되고, 직원들한테도 홍보가 잘 되어서 의회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43페이지 쪽인데 성과·전문성 중심의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금 8, 9급 초임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유출되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상급 기관에 해마다 정부부처 쪽으로 전입 신청해서 올라가는 사례들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준비해서 중앙부처로 전입 신청을 하고 거기에 일정 부분의 시험을 통과해서, 아마 12월부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행자부하고 산업부하고,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득입니까, 실입니까?

○박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해마다 한 10명 정도는 유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한 분들이 갔을 때, 금방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창원시의 전초기지 역할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공모사업에 관한 정보도 우리 시로, 인지상정이니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활용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추적 조사도 잘 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회에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본청으로 다 보내주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결원 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보면 이분들은 피해를 입는 경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정순욱 위원 파견을 하는데 이분들이 의회보다는, 다시 들어가고자 할 때는 개인의 역량이, 나중에 되면 이번에 이런 인사로 인해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것이, 지금은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지켜지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보면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우리가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소명감도 있겠지만 승급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상황이면 이분들은 그런 데 대한 사항은 누구보다도 이것이 다시 리턴 될 때는 좀 불합리한 상황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잖아요.

○정순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은, 의회를 나가는 분들에 대한 방지책은 좀 주셔야 하고, 그분들을 갑자기 현장직으로 내몰아 버린다든지 어떤 이러한 불안 심리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을 해 주십사, 이것은 두 분의 협약이 언제까지 협약으로 이것을, 서면화가 되지 않고 그분들이 무슨, 이것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고민을 해 주십사,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형평성이 의회에서 나가면서 피해를 본다는 것은 공정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조금은 어느 정도 관련성에, 사실 보면 지금 여기 계시면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원이 좋은 자원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남았으면 하는데 그분들은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중요한 자원이면 자원에 맞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정순욱 위원 144페이지입니다.

사실 보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공무원들 수준이 꽤 상당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공무원 하면 굉장히 인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MZ세대는 이런 공감이라든지, 이것 지금 현재 추진 계획에 보면 소공녀, 강화교육, 근무 노하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장님하고 갓 들어온 직원하고 회식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공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장이 앉아서 “나는 짜장면 먹을 테니까 너희는 마음껏 시켜”이런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공감을 하시려고 하거든 그들이 원하는 상황을, 사실 그들도 보면 삶에 대한 워라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직책에서 얼마나 많은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항이 퇴근 후에 남아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사가 되면 차출 당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해야만 젊은 세대들이 창원을 자기 연고지로 두고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데 대한 새로운 조직과에서 공감을 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진해신항이라든지 마산해양신도시라든지 MZ세대 이것 다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 놓고 진해신항이 어떻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자기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설문조사를 해서 어디로 가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을 선정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보면 진해구청에서도 이것 내나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갔던 사람들이 여기를 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순욱 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어떤 기회가 되어서 전문가 교육, 위탁 교육을 하는 데 교육을 한번 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참석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창원시에서도 보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대학원을 진학하면 그분들이 2년 동안 자기의 생활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자기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학비를 지원했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고 결국 그 사람들이 대학원을 진학하고 차후에 좀 더 좋은 레벨에 올라갔을 때는 좋은 시책을 펼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인사 가점이라도 주면 차라리 이런 행정 전문가를 양성할 때도 보면 그런 것이고, 또 그리고 대학에 가다 보면 대학 교수하고 창원시 공무원이 교류가 되면 그것도 창원의 하나의 역량으로 보거든요.

자산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지원을, 인사를 이런 사람들한테 고가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해 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진학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고가 정책은 없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창원이 1월 13일자로 특례시가 됩니다.

특례시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특례 사무가 정확하게 106가지 외에, 106가지도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 이런 것이 깜깜무소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상황을 알아야만, 창원특례시가 되면 내년부터 이런 것이 좋더라,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사항이 없다 보면 광역시하고 특례시하고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망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생각입니까?

○정순욱 위원 특례 사무가 명확해져야 조직 개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직 개편은 어느 정도 안을 짜고 있으면서 특례 사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신항, 항만에 대한 사무가 광역시급에 간다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속히 되어야 하는데,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사무가 정확하게 이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을 해서 의회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어가서 다음은 회의 진행을 회계과, 평생교육과, 특례시출범준비단 소관의 업무계획서 148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평생교육과, 특례시출범준비단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운 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임성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부서에 내년도 6개 사업 정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특히나 3번 시민과의 약속 공약이행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성무 시장 공약 이행률이 85.41%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지요?

단위사업 74개 중에 완료는 50 했고, 이것이 2021년 8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올라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박남용 위원 조금 오르고, 그러면 임기 내에 거의 90% 육박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이 완성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아마 진행해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한 90%까지는 도달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대형 사업이나 시설물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하는 부분도 아마 공약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역대 시장들 중에서 공약 이행률 85% 이상을 육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대 시장들과의 비교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공약 이행률에 대한 비교?

이것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매니페스토운동본부도 있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임기를 다 마쳤지 않습니까.

허성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말까지 임기가 정해져 있고 하니까 공약 이행률을 추이로 본다고 한다면 역대 시장들 중에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거에 공약이라는 것은 선거 때 반짝 선심성 공약들이 많이 있다라는 오해 아닌 오해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매니페스토운동본부를 기점으로 해서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국회의원 공약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 과거와는 많이 다르게 약속이 이행되는 공약들이 준비가 되고 그 공약을 실행하는 실행률이 한 70% 이상 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약속하는 내용은 거의 반드시 지켜지더라는 부분들도 좀 홍보가 되어야 하겠다, 꼭 시장에게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의 공약 사항들도 좀 챙겨봐 가면서 시민들과의 약속은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같이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해당 시정혁신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박남용 위원 예, 선관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가 홍보할 부분은 홍보하고 약속을 지킨 부분은 약속을 지켰다는 것 시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순기능을 극대화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 중심에 우리 시장도 계시겠지만 선출직 시·도의원들도 개별적으로 확인 요청이 안 되면 공약 이행률은 시·도의원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특히 시의원들은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개인 요구가 있지 않고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관리도 한번, 몇 번 언급이 되지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본인들이 뽑았던 시·도 장들이 자기하고 약속했던 내용이 얼마나 지켜지는지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표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선관위와의 관계, 선거법과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에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운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덕희 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윤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소통에 관련해서 참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고 사실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민갈등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인정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쪽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혹시나 시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안 하고 갈등위원회에 일을 맡겨서 루즈하게, 그리고 또 면피성 행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사람들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라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분과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런데 왜 기획행정 쪽에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분과가 없을까?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갈등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은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해관계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한다면 행정 쪽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도 분과가 있는 것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거의 3년이 넘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성과를 우리가, 그런 저런 이야기도 있고 한 상황 속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종대 위원 예예, 너무 시간을 소요하면 안 되고, 특별사법경찰관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가?

○김종대 위원 예, 어떤 사람들을 얼마만큼 배치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각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김종대 위원 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법성이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니까,

○김종대 위원 아이고, 사람이 많네요, 78명이면.

○김종대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민의 소리 역시도 한 6건, 기존 사업은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한 6건 정도로 중점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위원회 2개 운영하는 것에 예산이 1,200, 1,500, 이렇게 예산은 이쪽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예산 없이도 가능합니까?

○박남용 위원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일방적인 소통 형식이 아니고 쌍방향 소통을 이해관계가 되는 부서, 그다음에 민원인, 또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도 나가서 현장을 다면평가해서 확인해 보신다 그런 말씀으로,

○박남용 위원 위원회를 운영하니까,

○박남용 위원 윤덕희 담당관님이 언제 오셨지요?

○박남용 위원 7월부로 오셨다?

○박남용 위원 앞전에 유진근 담당관 하셨다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그분도 참 잘하셨는데,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김동일 계장님입니까?

앞에도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기도 하지만 앞에는 앞대로 어떤 업무 영역이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윤덕희 담당관 오시고부터는 시민의 소리에 대한 각 지역별, 저한테만 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전체 44분의 의원님들한테 해당 지역구와 소통되는 그러한 시민의 소리를 보내드리고 있지요?

지금 진행 중이다, 처리했다, 계획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메일로 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박남용 위원 담당관실에 인원이 좀 보강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보니까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평소에 받았던 민원도 있고 또는 제기하고 싶은 민원도 있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그때 즉시 해결이 되고, 또 해결이 안 되는 이유들도 사유를 달아서 메일을 통해서 보내 주시던데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뒤에 보니 김동일 계장님이 하시지요?

그것 보니까 담당은 김동일 계장 이름으로 메일이 오던데,

○박남용 위원 다른 직원들이 같이 하시는,

○박남용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원 보강이 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쪽만 아니더라도 전체 44분의 의원님들이 각 해당 지역구들을 다 활동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관장을 하고,

○박남용 위원 전파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 시민의 소리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감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행정 수요도 많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또 높아지고 있는 것인지.

○박남용 위원 한 1,000건 정도가 아직 두어 달, 어쨌든 11월, 언제 기준입니까, 그것은?

○박남용 위원 두 달 정도 포함하게 되면 500에서 많게는 한 1,000건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는 추정도 해 보지만, 다양한 민원 요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노력도 거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임 담당관, 현재 담당관, 또 앞으로 새로운 담당관이 오고 직원들이 바뀌게 되더라도 업무의 연장이나 연속선상에서 시민과 계속 소통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예, 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질의보다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단 민원이 12건을 관리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 12건하고 진행 상황하고 이 부분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자료를.

○김상찬 위원 주실 수 있지요, 그것은?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아까 김종대 위원님, 시민갈등위원회 위원 그것을 보니까 공교롭게 분과 이름이 복지여성, 우리하고 같네.

○위원장 백태현 하고 환경해양농림, 경제도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한 분도 참여하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위원장 백태현 있어요?

○위원장 백태현 아, 한 부서.

환경 거기에는 우리,

○위원장 백태현 아, 이렇게 되어 있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아까 기획은 암만해도 일반 시민들하고는 접촉할 그런 관계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빠져 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이해충돌 때문에 참여가 안 될 것 같은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백태현 아, 이해충돌, 우리 소관이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고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 시민들이 그 지역의 민원 관계 이런 것을 건의서를 낸다든지 청원서를 낼 때 보통 민원인들이 몇 부를 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내고 국회에도 내고 이런 식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건의서나 청원서를 사본 말고 원본만 접수 가능합니까?

○위원장 백태현 아, 청원을 했을 때.

○위원장 백태현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거기 보니까 청원서 낼 때도 동의해서 도장을 받고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하던데,

○위원장 백태현 아, 약간 다릅니까?

○위원장 백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희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마산합포구청부터 직제 순으로 업무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최영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야 마산회원구 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최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황규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오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93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날씨는 좀 더, 오늘은 좀 포근한 편이지만 점점 겨울로 다가가게 되면 행정 수요라든지 취약 지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각 구청 행정과에서 또는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며칠 전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뭡니까,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러한 제설장비 관련 설치물들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 보고 미리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아마 기본현황 있지 않습니까?

기본현황을 한 번만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합포구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직급은 차치하고라도 9급 같은 경우에 합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6명 중에 현원이 1명입니다.

회원구는 4명 중에 2, 진해가 6명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도 없고 의창·성산은 공히 1명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전에 인사조직과 쪽에도 언급을 했지만 인사 편제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정원·현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정원에 맞춰서 현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실에 맞게 정원 편제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포구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것이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또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행정과 9급 직원은 몇 명이나, 1명입니까, 아니면 좀 늘었습니까?

○박남용 위원 1명.

○박남용 위원 변화는 없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6명이 필요하니까 6명 편제를 했는데 편제에 맞게 조정을 좀 하시고 또 9급도 말단이지만 행정과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놓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회원구, 진해구도 마찬가지로 좀, 진해구는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353페이지 합포구청장님 그대로 바로 말씀을 이어가겠는데 이것이 1천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올해는 이 사업을 좀 했습니까?

직원교육, 사기진작 이것은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색다르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선 구청이나 동에 행정수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본청과는 또 다른 실질적으로 민원인,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청이나 동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고유 업무도 있고 또 주말에 비상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몫까지 병행하다 보면 작년, 올해 한 2년에 걸쳐서 상당히 힘든, 일반 시민들도 많이 힘들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비상이 걸릴지 또 겨울 되면 더 걱정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고 여름은 여름대로 수해로 인해서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래 지금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취지대로 좀 전파가 잘 되어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 역시도 비상사태가 도래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떤 상황을 차치하고라도 좀 쉬고 일하고, 일하고 쉬고 이런 것이 좀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추고 일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그것이 당근과 채찍이 골고루 좀 병행이 되어야겠다 싶은데 이런 제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고민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원교육에 ‘일코노미’ 또는 사기진작에 ‘느그가 자유를 아나’이런 내용들, 이런 용어 개발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직원들한테 전파가 잘 되어야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또는 행정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전파가 잘 되도록 활용이 잘 되도록 당부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의창구 쪽에 313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 이 제도는 지금 부동산 관련 내용들이 많이 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임대차보호법도 개정이 되어서 사실은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 이 제도 운영이 제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계셨지요, 여태까지?

○박남용 위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박남용 위원 신규사업이다.

○박남용 위원 이것은 의창구 관내로 국한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의창구 관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박남용 위원 478개소, 478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 한 10개소 같으면 열 분 정도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재능 기부 형태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재능 기부라고 한다면 좀 제한적 상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셨지요?

○박남용 위원 일반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분하고도 공인중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지정은 여기 소속되어 있는 지회 추천을 받아서 2년 이상 행정처분이 없고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추천받아서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견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무소분들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하단에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만 부동산 거래가 너무 수요, 그것 다양하잖아요.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궁금증이라든지 고충 민원, 고충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를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를 지정해서 운영한다 하는데 아마도 의창구 쪽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최근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한 600만 원 정도 같으면 이것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 역할이 우리 동네 속속들이 다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담 창구를 통해서 중개 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 최선을 다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산구 330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정현 과장님.

애쓰시고, 여기 ‘청소년! 우리 지역 진로탐방 프로젝트’ 내년도에 한번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사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지요?

○박남용 위원 예, 저도 평소에 청소년,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분들이 없겠지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초·중학교 정도에 진로 탐색,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불필요한 사교육비는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학력 위주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서도 좀 탈피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 기반이 가장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창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고 일부 대기업이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진로 탐색을, 우리 구청에서 이런 탐방 프로젝트를 활용을 제대로 좀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친구들이 창원에서 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일하고 창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히 서울 수도권 쪽으로 가서 자신의 어떤 미래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창원에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저는 잘 되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막연하게 선언적으로 진로탐방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겠다, 이 예산을 가지고.

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 잘 말씀하셨고, 막연하게 우리가 상급 학교 진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부 특수목적고라든지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사실 인원 모집하는 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졸업했을 때 취업한다든지 진로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인프라는 창원에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학생들은 보니까 회사가 아닌 공장 개념으로 가내수공업 형태의 공장을 생각하고 있더라,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진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잘 지적하고 계신다 생각해서 그러한 내용을 잘 담아서 진로 선택을 할 때 말씀 그대로 이 친구들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전체적으로 민원지적과 이 부분은 우리 지금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건설과에서도 설치되어 있고 경제교통과에서도 설치되어 있고 민원지적과에서도 일부 설치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민원지적과 대표 과장, 이종민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그 지역 지명 안내표지판 같은 것 혹시 아시지요?

세로로 설치되어 있는 설치물들 혹시 보신 적,

○박남용 위원 예예, 그것 민원지적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박남용 위원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1m에서 한 1m 50 정도.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모르십니까?

지역 안내도 같은 것이 있어요.

○박남용 위원 예예, 그런 것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많이 훼손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을 제가 봐야 하겠지만 그것이 설치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 관리를 얼마나 하느냐, 이제는 유지·보수 관리에 좀 주안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혀 설치만 하고 관리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남용 위원 예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홍보용 설치물인데 지장물이 된다고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는가요?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은아그랜드 앞에, 또 은아그랜드 후문 쪽에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남양초등학교 인근, 아마도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전수조사 가능하면 한번 보시고 굳이 필요 없는, 이제 홍보가 정착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필요 없는 설치물들은 오히려 보행자들의 안전을 훼손할 수 있는 지장물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하셔서 철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 보행로가 확보가 되고 좀 더 넓은 공간이, 시야가 확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남용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구청장님, 참 다들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대체적으로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구청에서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표현 하나라도 구민들이 쉽게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표현을 한다거나, 또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돋보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창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께서 직원들 격려한다고 이렇게 ‘쏜데이’그런 표현이라든지, ‘떴다 황다방’이런 표현들도 제가 볼 때는 참 구민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일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격려하는 그런 것들이 감동 행정을 하는 데 참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 이 자리에서 꼭 말하고 싶은 것이 회원구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지역에, 특히 회원 1동이지만 여기에서 태화시장 앞에 보면 태화맨션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재래시장으로 발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 안 되어서 완전히 방치된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여섯 동 되면서 여러 가지 철거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역대 구청장님들하고 제가 의논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개인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박주야 구청장님이 오셔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또 불법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잘 설득해서 이것을 큰돈 들이지 않고 결국은 철거하는 가운데, 그 지역이 주차장화 되면서 18면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최하 5천만 원에서 한 1억 가까이 드는데 8천만 원 정도를 잡더라도, 예를 들면 한 15억 정도의 돈을, 소위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서 예산 절감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숙원도 해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꼭 노력에 대한 치하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문제는 이번에 그런 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태화맨션 안에,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철거를 해야 하는 내용,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많이 있는 그런 것들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법적으로 예산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그분들끼리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태화맨션 사유지니까 주차장은 자기들이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지만, 또 태화맨션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 관리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인력도 들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상임위 소속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한 8월에 마산의 모 구청에 민원실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때 처리 방향을 저한테 알려 주시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알려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알려 주고 안 알려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매년 8월, 7월이 되면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됩니다.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가 있는 상황이 있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어떤 사항 때문에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인해서 벽이 무너져서 그 집에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는 구청에서나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아직까지 답변은 안 왔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개인한테, 풍수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험을 들게 하면, 그런 상습적으로 피해가 가는 지역에는 그것을 들게 하면 구청이나 시에서 보조를 하더라고요, 주민센터에다가, 개인 드는 데다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달에 월 1만 원 정도의 보험으로써 그런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안 해서 그분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다면 이런 보험을 가입시켜서, 유도를 해서 우리 민원인들을, 지역 주민들을 보호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정순욱 위원님.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각자 구청별로 거의 다 보니까 신입 직원들 교육 이런 부분이 많네요.

사실은 앞으로 이런 신입 직원들의 교육이나 업무를 시키더라도 기존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보면 진급이나 급여 이런 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정말 애들 보통 보면 요즘 한둘이 되다 보니까 귀하게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각들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맞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창구에 보니까 정말 좋은 것 있네요.

‘연가 사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쉬고 싶은 겁니다.’이런 문구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젊은 애들의 생각이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직원들한테 일을 시킬 때 보면 정말 신입 직원들은 자기가 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있을 때 그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평점 매길 때 보면 좀 뭐라 해야 합니까, 감점을 안 준다든지 이런 조직 문화가 되어야 앞으로 공직 사회가 발전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하시는 구청장님 많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합포구청장님 대표로 한번 한 말씀해 주시렵니까?

○조영명 위원 그렇지요, 예.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 우리 청장님 다음에 퇴직하실 때 인사말에서도 그런 것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합포구 하는 김에, 351쪽 보니까 합포다움 도시 이미지·공간 만들기,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결국은 디자인을 통일하고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은 본 위원이 최근에 수변공원 있잖아요.

수변공원 개장하고 나서 제가 신마산까지 갔다가 신마산 거기서 내려서, 거기서 수변공원을 쭉 걸어와서 보니까 정말 다리 한 개, 경관다리 있잖아요, 경관 그런 것.

“야,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그러면서 정말 우리 지역의 회원구로서 동이 인사말 하고 이런 것 할 때는 내가 그것을 참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참 부럽더라, 합포 부럽더라.”하면서 인사를 많이 했었는데, 합포다움 도시 이미지, 이것도 아주 좋은 안인데 사실 가서 좀 아쉬운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야간 경관 조명이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다, 다리는 정말 참 멋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주변 부분 안 있습니까, 그 주변에 어시장까지 오면서 이런 부분 야간 조명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수나 목포나 이런 것보다 더 좋게 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포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회원구에 제가 사실 이번에 봉암동인가 서광아파트 육교하고 그다음에 구암2동에 중앙초등 앞에 육교 도색 이런 쪽에 해서 특교 신청할 때, 지금 신청이 된 상황인데,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아, 그것 필요하다.”이러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할 때 도색 정비만 할 것이 아니고 요즘 다들 육교가 흉물이 되어서 철거를 하고 이런 추세였다 아닙니까.

어차피 철거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색 부분보다는, 거기도 다음에 봉암이나 구암에는 회원구 들어오는 입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육교에다 야간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운전자 시야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모양도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야 구청장님, 다음에 이것도 참고해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오늘 구청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계절적으로 보면 상당히 건조합니다.

건조하고 바람 불면 먼지도 많이 날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밀착형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개선공사에 보면 교차로라든지 보도블록 교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몇 군데 그것을 봤어요.

바람이 부니까, 나는 불난 줄 알았어요, 그것.

먼지가 엄청 날리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사한다고, 조금 물 뿌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민원은 잠재울 수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런 관리들을, 물론 뭐 다른 업무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것은 주민밀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도 탄소저감 이것 때문에 50% 줄이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한 43% 정도는 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유차 폐차시키고 보일러 갈아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개선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10년, 20년 키우면 뭐 합니까, 한 5분 불나면 다 타는데.

그런 것 잘해 놓고 먼지 한번 나는 것 때문에 이런 효과들을 다 덮게 만드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디까지나 주민들을 편리하게 만드는 공사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것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구청장님이 필드 사령관이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이런 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종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다섯 분 구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최하고 있는 시장님 주재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이 정말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과 지역 의원님들 간에 그 지역 고질적인 민원이나 숙원 사업에 대하여 의논하고 또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이 행사를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1월 26일 개최한 의창동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장에서 본의 아니게 음성을 높인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그 지역의 지도자들로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정말 바쁜 시간을 내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 회의 중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시작하고 행사 내용을 한번 보면 그 시간에 하이라이트가 주민들이 시장님께 건의하는 이것이 그 행사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데, 그것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뒷말로 그것 하게 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미 시의원하고 민원인이 이야기되어서 지금 거의 해결이 된 부분, 99%는 거의 해결이 되고 1%만 의회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시장님께 건의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하니까 공무원이 시장님께, 쉽게 말하면 해결이 된 것, 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뽑아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은, 여기 청장님 계신데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장님은 내용 그런 것 동네의 구석구석 내용을 압니까?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대신 답변하는데, 청장님께서 시장님이 좀 잘 해서, 그리고 그 당사자 시의원이 저입니다.

제 이름을 들이미면서 같이 수고했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더만요.

그런데 그것까지 좋다 이것이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정말 숙원 사업이라고 할까, 앞서 말씀드린 고질적인 그런 민원, 그것을 내가 듣기로는 몇 건이 그날 건의로 하게끔 되어 있었어, 내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건의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 정말 이 행사가 본질적으로 본 취지하고 맞느냐, 그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요새 우리 주민들이 바보 아닙니다.

시의원도 바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갑작스레 하는 바람에 음성이 좀 높아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가면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우리 시민들 중의 하나는, 몇 사람이 막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불가피 몇 사람만 해야 하니까 건의를 못 한 이런 사람들은 나가면서 “들러리 잘 서고 간다.”이런 말을 하는 사람, 정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 사람 인품이 그런 사람이겠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창구는 최고 먼저 실시되고 첫 회 아닙니까, 26일이니까.

지금 계속해서 각 구청에 이 행사가 진행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시장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을 욕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들, 이번에 있었던 일을 참고를 하셔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거기에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관련되었는가, 시장 행사 주민들 하는데 더 혼란스럽게 한 그 공무원을 내가 감사관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것이 문책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청장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특별히 답변 들을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청장님?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계획서 4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보관님.

○박남용 위원 예, 공보관님 밑에 홍보기획, 공보, 정책홍보, 뉴미디어, 이렇게 해서 4개의 담당 분들이 계신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지난 10개월, 11개월 동안 올해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 SNS 관련해서 상도 좀 몇 개 받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은 아마 부서원 전체 혼연일체가 되어서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것을 또 발판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이나 목표에 반영이 되어서, 어쨌든 우리 시정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창원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를 좀 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56페이지 창원시보 발행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연간 24회에 걸쳐서 23만 부, 10일, 25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25일자 신문은 11월 25일자 신문까지 해서 12월에는 두 번 남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올해 22번, 제가 편집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끼지만 돌아서면 편집 회의가 있고 돌아서면 또 신문이 발행되고 또 돌아서면 회의, 신문 발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면, 24면이 꼼꼼하게 채워지고, 최근에는 정책을 또 알기 쉽게 하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코너도 마련이 되어서 시보를 보게 되면 일단 일반 시사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사업 홍보도 곁들여지니까 볼거리가 많이 다양해졌다 생각이 됩니다.

편집에 관여하는 취재 기자라든지 편집 위원들이 노력을 참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격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창원시보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13억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규모였지요?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올해 이제 뭐 한 달 남았는데,

○박남용 위원 아니, 전체 예산.

○박남용 위원 당초예산.

○박남용 위원 지금 그러면 잔여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박남용 위원 계약 조건은 협약에 의한 계약이지요?

○박남용 위원 예, 협상에 의한 계약.

그렇게 되면 잔여 예산이 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적이하게 또,

○박남용 위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박남용 위원 나눠 썼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럼 별도 재편성하지 않고,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예산들입니까?

○박남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고 하면 올해 분명히 13억 사용을 못 했으리라 생각되고, 계약 단가도 좀 하향 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한다면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비해서 남는 예산들이 예년보다는 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연말까지 시보를 발행하고 잉여, 남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파악은,

○박남용 위원 지금 중간 중간에 적이하게 목 간 이전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 안에서.

○박남용 위원 그런데 창원시보 예산이 그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다 한다면 창원시보만 예산 수립할 때 내년도에는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다년간 어느 정도 금액을 유지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다소 좀 하향 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거기 지금 계약이 언제 진행이 되지요, 내년도 계약은?

○박남용 위원 계획에 있지요?

○박남용 위원 지금 11월 오늘, 내일 남았는데 그럼 올해,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와 같은 금액일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보의 품질은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서의 기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그것 노력해 주시고,

○박남용 위원 창원시보 지금 우편물 발송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은 지금 한 회당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산도 그렇고 매수가 한 몇 개 정도 우편 작업을 하지요?

○박남용 위원 9,500부?

○박남용 위원 조금 더 늘려도 되는 부분,

○박남용 위원 조금 더 발급할 수는 있다?

○박남용 위원 그것도 연간 계약을 맺어서 하지요?

○박남용 위원 그 발송 업체하고 매년?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편집 회의 들어가면서 느꼈던 부분은 그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은 더 이상 강조를 안 하겠지만 10일, 25일, 창원시보 오는 날이 기억될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 다시 한번 더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화 감사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홍승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서 6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부서의 업무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적, 주의 이런 부분들보다도 우리 시민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좀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감사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자세가 좀 견지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님, 지금 직원이 몇 분입니까, 감사관실?

○박남용 위원 31명, 현재?

67페이지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4급, 6급은 정원대로 있고 7급은 5명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현 정원이?

○박남용 위원 그런데 8급은 또 한 명이 모자라고, 9급이 한 명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 대상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이것이 딱 정원과 현원을 맞아 떨어지게 맞출 수 없는 부서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특히나 또 감사 부서니까 감사 받지 않도록 정원, 현원 모범적으로 맞추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말씀 좀 드려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도 이대로 이 인원 28명/31명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80페이지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선출직이고 허성무 시장도 선출직이고 내년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0일도 안 남았는데, 그리고 제8회 동시지방선거도 이어지고, 무엇보다도 공직기강 확립 이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다양한 그러한 행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감사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선거법과 연계해서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것이 감사 부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나 내용을 해석을 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조금 지나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좀 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예산 1,400 이렇게 투입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 내용은 공정한 선거 업무를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희는 지금 보이는데 정말 서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충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금 과유불급이라는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오해를 낳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시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일정 행사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해서 시간이 지연된다든지 시간이 앞당겨진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전 고지 없이 시간 맞춰서 참석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더라,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길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좀 잘 챙겨서 기본에 충실한 그러한 공무원분들이 되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당부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68페이지 올해 성과를 쭉 보니까 올해 본청 감사는 없었습니까?

종합감사 실시 및 조치 결과에 보니까 주로 농업기술센터, 도서관사업소, 창원문화재단 등등 사업소 위주의 조치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본청에는 지적된 내용이 없는지 감사를 진행 안 했는지, 아니면 했는데 봐줬는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감사관실에서 올해 진행한 본청 부서는 있습니까?

감사 진행한 부서.

○박남용 위원 부서는 어디입니까? 부서.

○박남용 위원 해당 업무.

○박남용 위원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는 해당 부서를 다 감사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A국의 A과,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감사는 진행 안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박남용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 이런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감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 전체 국 내에 있는 과까지 감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전 부서 보조금, 관련되어 있는 전 부서 감사를 했고?

○박남용 위원 할 수도 있고?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본청에 감사 받은 부서나 과가 있느냐 말씀입니다.

있기는 있다?

○박남용 위원 분야별로?

○박남용 위원 보조금을 지급한 해당 부서?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제가 별도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의 감사 내용과 2022년도에 하겠다는 감사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76페이지에 보면 ‘복지재정 운용 건전성 확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안에 복지 분야에 보면 정부지원어린이집 2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 일정을 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감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어린이집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비리가 똑같이 연결되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이 감사를 하고 있는 이 부분 결과 처리도 보면, 여기에도 보면 전부 다 창원 어린이집으로 쭉 나와 버리니까 그것이 이름을 밝힐 수가 없다면 창원 지역에서도 합포구 쪽의 어린이집, 아니면 이렇게 대략적으로도 그런 것이 나와야만 그쪽에 있는 어린이집이 책임감을 갖는데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작년에도 일어난, 지금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 감사에서 지금 보면 추징을 하고 반납을 받고 시정을 요구하고 주의를 주고, 33개의 주의를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해 보면 또 비슷비슷하게 상황이 또 나타날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저지를 수 없도록,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집의 원장을 어떤 다른 부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지 너무 이것이,

○정순욱 위원 쉽게 가는 것 같아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보통 어린이집 보면 인원을 부풀려서 돈을 받아낸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써서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반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감사를 하면 명백하게, 어떤 어린이집 이것을 하면 이것이 좀 문제가 되더라도, 그러면 마산회원구 쪽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좀 자각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경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좀,

○정순욱 위원 너무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6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과 교류가, 출자·출연기관의 감사가 지금 현재 안에 내용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정 조치를 하고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도.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인사나 조직 이런 데 대한 규정이 너무, 그 사람들에게 처분을 주는 것이 너무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기업까지 조례나 규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정순욱 위원 그것이 보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음주사고가 나서 그분이 징계를 뭐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문화재단, 출자·출연기관의 징계 범위면, 공무원이면 완전히 이것은 거의 그것이거든요.

사직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아웃제를 구성해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음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 받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낮은 처벌로 가는 것이에요, 뒤에 알게 되니까.

공무원이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기업에서 이런 어떤 개인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까지가 너무 시간이 걸리더라, 소문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공무원처럼 이것을 좀 규칙이나 규정을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처벌 수위도 좀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 수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보거든요.

음주사고 잘못하면요, 이것은 사망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엄중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중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확인이 안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문화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권고가 아니고 하라고 하십시오.

해서 그것이 준공직사회도 준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서 시민 중심의 열린 감사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합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모양이지요?

○김종대 위원 예예,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하게 무슨 교육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어찌합니까?

어떤 기준에서 하고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합니까?

○김종대 위원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이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특정 전문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 사법기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 말고도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김종대 위원 효율적인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연계해서, 혹시 연계해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김종대 위원 예예.

○김종대 위원 보완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끝으로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재산 변동에 따른 신고하는 분들이 1,154분 정도 되네요?

○김종대 위원 물론 선출직 45분 빼고도 비공개로 하는 1,109분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 올해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거나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LH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결의와 동시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서 동의를 받아서 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김종대 위원 하는데 그 내용은 결국은 우리 감사실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예예.

○김종대 위원 예, 아직 의회하고 협의가 된 내용은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 선출직을 비롯해서 사회적 지도자 입장에서 공직 확립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하겠고, 동시에 하고 있는 직무에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부동산 투기를 한다거나 자기의 사리, 하여튼 말로 표현하기가 참 곤란한데 기본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김종대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권익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것을 좀, 곧 아마 그런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사인해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확실히 해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우리에 대한 신뢰나, 그리고 또 공직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차리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주시고 확실히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보자.

우리 창원시 산하, 창원시하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중징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위원장 백태현 예예,

○위원장 백태현 중징계 뭐 많나?

생각해야 합니까?

중징계 하면 없을 수도 있고 한두 명 정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럴 것인데.

○위원장 백태현 중징계, 양형은 뭡니까?

○위원장 백태현 강등.

○위원장 백태현 몇 분?

○위원장 백태현 한 사람?

○위원장 백태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중징계 된 사람은 한 사람이다?

○위원장 백태현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승화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전수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인데 앞서서 제가 10월 5일 날 2021년 의전 토론회 때 주제 발표하신 서선영 책임연구원님과, 또 같이 주제 발표하신 이자성 선임연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업무계획서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내년에 중점연구 분야로 첫 번째 주민자치·마을자치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가 나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주민자치가 저희들이 지금 시범 실시한 지 만 2년이 되어가고, 전면 실시 만 1년이 되어 가는데 이것 이만큼 실시해 보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자치행정과와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이우완 위원 예예.

○이우완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와 별도로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해 오다가 재작년부터 11개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시해서 지금 2년째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올 초부터 전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개편했다는 말이지요.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제 전면 실시 1년 되어가는 시점에서 곧 내년 상반기쯤에는 전반적인 검토가 한번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일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고유 사무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고유 사무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발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우완 위원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제 결과보고서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겠다,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아, 예예.

아주 좋습니다.

안 그래도 앞에 자치행정과에다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내년 상반기에 좀 결과를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도 조례도 개정도 해야 하고 전면적으로 개정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처음에 출범할 때는 예산이 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막 꿈에 부풀어 있다가 막상 출범하고 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과 별도로 우리 주민자치회의 고유 사무들을 계속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전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격상으로 본다면 좀 격상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자의 역할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대표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선발 방식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올해 성과로서 보니까 한 7개년 정도 연구과제 추진실적이 표를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379건 중에 2015년부터 쭉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이 2021년도 올해 것 같은 경우에는 83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이것이 10월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실적 관련한 건수입니까?

○박남용 위원 연말까지?

○박남용 위원 연말까지 예상해서 83건이다?

○박남용 위원 작년보다도 15건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인원과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매번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지금 정원 중에 연구직만 보더라도 지금 세 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또 사무직도 관리직에 3명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 인원 충원은 언제, 계획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서에서 이것이 협조가 안 되어서 인원 충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예, 원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4개년만 보더라도 54, 56, 68, 83건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연구 과제들이.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부하가 많이 걸린다 그러면 양질의 연구사업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되는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이것이 수가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고급 보고서들이 나와 줘야, 시정연구원에서 제출이 되어 줘야 시정 발전의 기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량은 많은데 연구원들은 부족하고, 수량은 많은데 그러면 부실한 보고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이것이 처우 개선이 문제인지, 아니면 예산이 문제인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해당 부서하고 면밀하게 좀 협의를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정원이라도 좀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유능한 우리 선임 연구원, 연구자들이 유출 안 되도록 단속하는 부분들도 우리 연구원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과제들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제출이 되어서 시정이 발전되고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이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거기에 좀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드리고, 그리고 이순신타워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 시정연구원에서 발주를 받으셨지요?

○박남용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일단 용역은 진행 중이고 12월 말 안에 그 결과는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시정연구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 참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의회에 도움 주는 부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9페이지에 맨 밑에 정수현 박사님이 항만물류 이쪽 부분을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번에 진해신항이 들어오고 항만이 우리 특례 사무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맞지요?

○김상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육성 사업이라든지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 행정 인력은 좀 양성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로 허리에서 일할 수 있는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 같으면 약 4,000~4,5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김상찬 위원 이 인력들이 그러면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이냐, 이럴 때 사실은 본 위원이 장기적으로 보면 인력을 양성하는 양성소, 그러니까 최소한 전문공업고등학교 정도는 진해에 들어와야 안 되겠나, 창원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 박사님?

○김상찬 위원 예,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진해항만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부산보다 워낙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다 부산 사람들이 부산 살면서 일하러만 오고 하여튼 소비는 다 부산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안 필요하겠나, 그런데 시정연구원에서만 할 수는 없고 시의회, 시,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서 발 벗고 나서야, 또 학교 하나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쪽 외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에 기대도 많고 또 많이 여러 형태로 지원하고 싶은데 그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인력일 것 같은데 시에서는 좀 관점이 다른 것 같네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제로 2015년도 19건부터 해서 올해 6년 지났는데 연구과제 사업들이 근 440%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이것만 가지고 봐도 인력이 지금 충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고,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창원의 발전 모티브 소위 30년, 50년의 발전의 배경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의 고도화 사업, 여러 가지 스마트 사업도 있고 쭉 있는데 고도화 사업이고, 마산에는 제가 볼 때는 로봇 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해 같은 경우는 누누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 진해신항, 항만을 어떻게 운영하는 가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창원의 미래의 먹거리가 만들어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부서별 주요업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창원에 보면, 여기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이 상당수가 들어와 계시고 또 탈북민들을 비롯해서 이주민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돕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나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면 좋겠고, 그다음 동시에 역시 지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의 변화 내지 역할과 기능이 좀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꾸준히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의논을 좀 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부족한 내용을 채우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의 발전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인지 같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전략을 같이 연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제가 거의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

○위원장 백태현 예예.

○공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창원학센터장님, 창원의 사회·문화·역사·예술과 지정학적 특수성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 놨는데, 창원의 문화·역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 예, 혹시나 창원의 가야 유적 이런 것 파악한 것 없지요?

○공창섭 위원 성곽 유적도 파악한 것 없지요?

○공창섭 위원 예, 저희 의회에서 몇 년에 걸쳐서 다 파악해 놓았거든요, 참고하시라고.

○공창섭 위원 그리고 아마 올해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창원의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용역을 줘서 거의 아마 마무리 단계일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연구원에서 직접 안 하시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곳에 용역을 줘서 다 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시면 문화유산육성과에 연락하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오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1월 18일 날 창원의 가야유적 현황과 보존활용 방향이라는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학술대회를 하기 전에 이미 가야유적 현황에 대한 조사를 다 하고 학술대회를 했으니까 자료가 충분할 것이고, 올해는 창원의 성곽유적 현황과 보존활용 방안을 상반기 때, 성곽유적 하면 봉수대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 현황 파악을 다 했거든요.

참고되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2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대상 사업장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