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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9회 제1차 본회의(2021.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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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K2전차 4차양산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6. 소부장 산업을 비롯 제조업 현장의 이익만 챙기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촉구 건의안

7.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박춘덕 의원 나. 김경수 의원 다. 구점득 의원 라. 전병호 의원

1.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영명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5. K2전차 4차양산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남용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6. 소부장 산업을 비롯 제조업 현장의 이익만 챙기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촉구 건의안(최영희 의원 등 30명 의원 발의)

7.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건의안(이헌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9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과 시장제출 의안 44건으로 모두 5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K2전차 4차양산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소부장 산업을 비롯 제조업 현장의 이익만 챙기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촉구 건의안,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건의안 등 모두 3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36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서를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보고입니다.

노창섭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신인철 도서관사업소장은 오늘 휴가 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사업은 진해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특화된 복합문화공간 사업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2019년 10월 30일 창원시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업의 조기 착공을 촉구했습니다.

진해문화센터는 1,200석 규모에서 950석으로 1차와 2차에 걸쳐 관람석 규모를 축소해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496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600석입니다.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사업은 진해지역 숙원사업입니다.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은 문화 향유를 위한 기대심으로 정착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의 상가는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형 상가가 조성되었으나 빈 점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창원시가 주민에 대한 약속을 거짓으로 행한 결과입니다.

2019년 창원시는 풍호동주민센터에서 시장님 주재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연내 착공을 국장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몇 년 동안 해당 상임위에 출석해 해가 바뀔 때마다 연내 착공을 약속했으나 지지부진합니다.

창원시는 해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통하여 연내 착공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것은 허위 보고로서 허위 보고는 해당 국에 부임한 국장님들의 수만큼이나 많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도 시장님의 의지는 약해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좌측 화면은 2021 하반기 시장님 주재 시민과의 대화 계획서입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빨간 줄로 그어진 배석 대상은 구청장, 시·도의원, 실·국장 및 관련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개최됩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일정입니다.

11월 26일, 29일, 12월 6일, 7일, 10일, 14일, 17일과 맞물려 있습니다.

실·국장 및 소장의 불참으로 의회는 누구와 심의를 하는 것인지 누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창원시의 행정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례회 기간 상임위원회에 부서장이 불출석하는 사업부서에 대하여 심의를 불허하겠습니다.

103만 창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개원 기간에 창원시장은 의회를 저버리고 실·국장을 대동해 밖으로 도는 행위는 시민과의 대화를 빙자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행정을 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는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 내에서도 창원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편승하여 100명에 가까운 시민을 초청해 16개 권역 55개 읍·면·동을 한 달 이상 연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방역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창원시의 행정은 참으로 상식 밖의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어린이날, 이 행사를 주관했던 이사장은 확진자였으며 40여 분간 같은 장소에 머물면서 박스를 나눠준 허 시장은 밀 접촉자로 분류되고 허 시장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창원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인 창원시장은 행사에 참여하고 격리에 들어가자 안경원 제1부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모임, 외출은 자제해 주실 것을 시민께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창원시의 웃지 못할 현주소입니다.

100여 명이 실내에 모여 한 달 이상 연속적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또다시 창원 시정의 공백이 올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창원시는 제109회 제2차 정례회를 주목하고 의회와 협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약속한 지지부진한 문화센터·도서관 건립, 언론을 도배한 이순신타워, 시장 공약사업 20번 진해 복합스포츠타운은 반쪽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22번 사비철도 이설과 트램 설치, 공약사업 26번 진해루 경관 분수 및 수변 시민공간 조성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시는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상위 공약 3대 균형발전 전략 중 활력있는 마산, 역동하는 창원, 매력적인 진해를 표방하는 생, 동, 감을 완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시고 의회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사파동·상남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탄소중립과 침체된 창원시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원전의 경제성,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탄소중립과 창원시의 경제회복을 위한 대안의 관점에서 원전을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며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2050 넷제로(Net-zero) 목표로 탄소중립 운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0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원전이 탄소중립에서 빠질 수 없는 조건인 만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철저한 에너지 개혁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탈원전 기조에 맞춰 원전 건설 투자를 줄였으며, 신재생 발전은 최대 71% 확대하고 원전은 6~7%로 축소하는 내용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국회에서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원전을 더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지난 8월 한수원이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원자력은 저탄소 배출원이고 안정적 에너지원이다. 현재 24기인 원전을 9기만 남기는 계획에 대해 오히려 ‘플러스 알파’로 확대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어 한국전력까지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이 연이어 원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최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원전을 늘려야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을 축소하려던 나라들이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은 원전 없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우리도 이 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원시가 원전의 영향을 직격으로 맞고 있습니다.

경남은 원전산업의 핵심이며 그중에서도 창원시는 원전산업 주기기 제작 및 협력업체가 두산중공업을 포함해 200여 개에 달합니다.

현재 창원산업단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창원산업단지의 생산, 수출, 고용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은 반토막이 났고, 두산중공업은 최근 5년간 1,500명이 퇴직, 한국지엠은 사내 비정규직 585명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를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내 발주 감소와 이어지는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시장 침체가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전문인력들이 해외로 이탈하고 있으며, 원전산업의 핵심인 두산중공업과 한전의 경영 또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전이 적자경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창원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원전의 비중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탈원전을 하기보다 환경적, 과학적 논의를 통해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이용을 줄이면서 가스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은 증가했습니다.

LNG와 석탄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의 적극적인 투자로 전국에 설치한 태양광의 실질적인 발전량은 설비용량의 15%에 불과하며, 발전소 설치는 환경 파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에너지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은 원전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활용하는 우리의 노력과 기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에너지라도 함부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나름입니다.

비용과 노력을 들여 조심스럽게 활용한다면 현재의 경기 침체, 전력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중립과 침체된 창원시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고려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장님, 시장님의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팔용·명곡 시의원 구점득입니다

창원시는 공원 일몰제에 관하여 도심 속 공원을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화공원 내 아파트 건립으로 명서2동 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

도심 속 사화공원은 명서2동 주택가에서 바라보면 동서로 1㎞ 넘게 병풍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형상입니다.

명서2동 주택가 주민들은 사화공원의 아파트 건립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 등으로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평지도 아닌 공원의 능선으로 30층의 고층 아파트가 15개 동이 신축되면 총 높이는 100m에 달하고 길이는 800m로 아파트 성벽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건립으로 그림자가 생겨 온 동네가 햇볕을 볼 수 없는 그늘로 덮이게 될 것이며 푸른 하늘 조망권과 상쾌한 바람도 차단될 것입니다.

아파트 건립으로 결국 피해 주민들은 겨울철이면 더 깊은 그늘로 힘들어질 것이며, 대부분 고령인 피해 주택 어르신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건강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전용주거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전형적인 주택가입니다.

최근 들어 창원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주택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헤아려야 하는 시장님은 이런 분들의 상심한 마음들도 치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공원 내 아파트 건립에 관하여 당해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에 어떠한 피해가 가는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검토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이 또한 문제이지만 사전에 피해를 예견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아파트 건립 시공사 측은 많은 경험이 있어 충분히 문제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대책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가 이를 방기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창원은 계획도시입니다.

공원의 높은 곳에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창원의 도시 스카이라인이 무너지고 사업자를 배불리고 서민들은 추위에 떨게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님은 11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권역별 읍·면·동 시장님 주재 시민과의 대화를 16일 동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시민의 세금 3조 4,000억의 예산 심의와 주요업무 보고 그리고 2021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고 심의하는 기간에 구청장, 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을 배석시켜 시민과 소통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신중하고 집중해야 할 예산 심의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행정, 보여주기식 행사를 계획한 창원시를 현장에 나온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창원시는 3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심의와 업무 협의를 제대로 할 생각은 1%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

지난 2019년 시장님 주재 시민과의 대화 건의건수는 441건 중 아직도 252건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현재 진행 중인 시장님 주재 시민과의 대화는 누가 봐도 민생행정이 아닌 정치행보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통하겠다면 형식적인 권역별 행사에 우선하여 시에 접수되어 있는 집단민원부터 챙겨주십시오.

명서 주민분들과 사전에 공청회, 설명회 한번 없었습니다.

시장실을 찾아와서 목소리 높이는 서민들의 절규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이 시장님께서 내건 사람중심 행정입니다.

시와 시공사는 아파트 건립 지반을 더 낮추든지 아니면 아파트 층수를 낮추든지 지역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의원 존경하는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완월·자산·오동동 지역구를 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국민의힘 전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에 완공한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의 고장인 마산과 오동동의 특색이 담긴 조형물이 없어 오동동과 창동지역의 문화 집객효과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동 문화광장 안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하여 추모공원 건립으로 문화광장 활성화와 인근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2015년 8월, 오동동 문화광장이 조성 중일 때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명칭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소녀상이라 하지 않고 ‘인권자주평화다짐비'라 변경하였습니다.

이 소녀상이 오동동의 현 위치에 자리 잡기까지는 찬반양론이 극심했으며, 세워진 이후에도 소녀상에 대한 위해와 모독이 가해지는 등 수많은 수난을 겪었습니다.

아울러 오동동 문화광장 사업 이후 아구거리와 문화거리로 이어지는 문화광장은 좁은 골목으로 인해 사건 사고가 많은 위험 골목으로 소문나 있으며, 청소년의 일탈과 싸움, 그리고 노상 방뇨 등 갈수록 문화광장이라는 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광장 옆으로 나무와 잡초로 이어지는 이곳에 유흥가 입구에 있는 소녀상을 이전해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공간이 부족하면 아구거리와 연결할 수 있게 주택을 매입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동동 3·15발원지와 평화의 소녀상, 문화광장을 많은 예산으로 건립하면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인근 주민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처음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때처럼 모두가 인정하는 곳에 이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 성호동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환경 개선 부분을 건의합니다.

성호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근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주차장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법사 앞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으나 소멸되면서 빈 주택과 빈 가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시설이 낙후되면 주민이 동네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 부림시장이 번화가였을 때 일방통행 도로에 버스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방통행으로 인한 갓길 주차와 많은 차량 통행에 인도마저 없어 주민의 불편과 주위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오동동으로 통합되면서 구 성호동 주민은 소외감을 느끼며 공영주차장도 없으면서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법적인 구속으로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구 성호동 주민을 위해서라도 꼭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전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35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시장제출)

(14시36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성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치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창원특례시의 출범과 일상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앞두고 오늘 민선 7기 마지막 시정연설에 임하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7기의 여정을 수많은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다시 도약하기 위한 대변혁의 토대를 착실하게 닦아 온 극복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코로나19 위기는 자발적 방역 및 백신 접종, 착한 소비 등을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 위기는 기회로 활용하여 30년 숙원이던 재료연구원 승격을 이끌어내었고, 창원이 세계 3대 첨단소재산업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적신호가 켜졌던 주력산업의 위기는 창원국가산단 스마트그린선도산단 선정과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 등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실직, 무급휴직 등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한 일자리 위기는 그린일자리사업 등 역대 최대의 재정 일자리로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했습니다.

비대면이 촉발한 교류의 위기 속에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은 우리가 개척한 디지털 실크로드가 되었고, 오염으로 신음하던 위기의 바다는 민관의 합심으로 잘피와 은어, 연어와 수달이 다시 찾는 해맑은 바다로 되돌렸으며, 마산 서항 친수공간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힐링공간이 되었습니다.

자연재난의 위기에는 배수펌프장 설치와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예방 인프라 확충과 함께 주민대피령 발령과 차량 전면통제 등 선제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그동안의 숱한 위기 속에 우리는 많은 경험과 자신감을 축적했고, 그것은 어떤 난관도 극복하게 하는 저력이 되어 오늘의 ‘플러스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6%, 총 교역은 15.9% 증가하였고, 창원국가산단의 생산액과 가동률, 고용률 상승과 함께 억눌렸던 수요가 급속히 살아나는 ‘펜트업 효과(Pent-up effect)’에 힘입어 대부분의 지역경제 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수도 전년도 대비 3% 증가하였고, 특히 제조업 노동자 수는 7년 6개월 만에 2분기 연속 증가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반등은 좌절과 고비의 매 순간마다 지혜와 용기로 함께 헤쳐나가 주신 시민들과 의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2년은 세계 질서에서 시민들의 삶까지 많은 것이 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 동향과 산업지도는 따라가기 벅찰 정도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의 변동은 미래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내년 새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도 큰 변수이며, 본격적으로 제 자리를 찾아갈 시민 여러분의 생활 또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뒤섞인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그대로 휩쓸릴 것인가,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저는 수많은 위기 극복의 경험으로 다가올 변화의 파고를 창원 대전환의 전기로 만든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담아 2022년도 시정목표를 ‘대전환의 서막, 창원특례시’로 설정하였습니다.

창원특례시 출범을 신호탄으로 내년을 확연히 다른 도시의 위상을 정립하는 첫해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저는 대전환의 서막을 시민의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진정한 특례도시, 시민의 삶 전반에 새로운 일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상도시, 나아가 국토 다극체제의 핵심 거점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분권도시로 열어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체감하는 창원특례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은 특례시의 완성이 아닌 시작일 뿐입니다.

도시의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내실 있는 특례권한을 쟁취해 시민 누구나 변화하는 도시 위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례시 업무 전담부서의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특례다운 특례 확보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복지급여의 대도시 기준 적용과 주거급여 급지 상향, 진해항 항만운영권 등 일부 사무 이양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더 많은 권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미미했던 해양항만 권한을 대폭 넓혀서 창원이 진해 신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신해양수도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양항만물류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진해 신항 건설사업 1단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스마트 항만배후단지의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반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마산 해양신도시는 복합개발 시행자를 선정하여 우선 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례시의 요건이자 우리 시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 인구 문제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극복을 위한 거대한 전환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1만 7천 호의 신규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주택의 청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배려, 유기적 화합과 연대 또한 필수적입니다.

55개의 마을을 잇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행복교육지구 조성 등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한편, 효율적이고 투명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회계 프로그램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다 함께 누리는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례도시에는 시민의 삶에도 특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창원만의 정체성을 담은 차별화된 도시 품격으로 창원시민이라는 것을 모두의 자부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은 인구와 경제의 핵심축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여성, 노인 등 다른 계층에 비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졸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 등 청년의 10년을 동행하듯 보살피는 ‘창원청년 십년지계(十年之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청년 드림하우스 공급과 임대보증금 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의 발판도 조성하겠습니다.

복지에서도 달라야 합니다.

누구도 소외 없는 도시가 목표인 창원형 복지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온 그동안의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다른 규범을 선도하겠습니다.

0세아 전담 어린이집 운영을 본격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27개소 확충을 통해 공보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2無4親 행복시’의 가치를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창원시립복지원 신축과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창원형 포용복지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민주화의 선봉이었던 도시로서의 자부심과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다는 자긍심을 더욱 키워 민주성지 정체성이 도시의 근간이 되도록 시민과의 공감을 넓히겠습니다.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탑을 건립하여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민주주의 전당과 독립운동기념관은 내년에 각각 건축공사 착공과 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은 일상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시민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삶에 여유가 있는 격이 다른 도시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3대 축제는 한층 활발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활기찬 매력을 더하고, 꿈꾸는 예술터와 MZ세대 문화콘텐츠 기반 조성 등 시민의 삶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 넣겠습니다.

제1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와 한마음 생활체육 대축전으로 화합의 장을 열고, 가포체육공원과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웅남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진해구민의 오랜 숙원인 ‘진해문화원’은 내년 1월까지, ‘진해문화센터·도서관’은 46억 원의 국비 확보가 전망되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새로운 일상을 다시 써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광풍 속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당연시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간절했던 평범의 행복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와 맞선 지난 2년간의 혹독했던 시간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일상을 써나갈 시민 모두의 경험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희생과 극복사례를 ‘공감동 프로젝트’로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올해 시행한 ‘우리동네 한 걸음 더 프로젝트’를 이어나가 생활 속 체감변화를 지속하겠습니다.

그동안 제한받아 왔던 삶에 활력과 생기를 되찾게 해 줄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인프라는 일상의 윤활유가 될 것입니다.

45년 만에 이룬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완성을 위한 노선 전면 개편과 S-BRT 착공을 비롯하여 명품 녹색공간 조성과 스마트 상·하수 관리 등의 생활 기반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안민터널은 내년 4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남은 공정을 서두르고, 석전동 육교 이설과 인도교 설치는 내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 경보시스템, 우수저류시설 등 예방시설의 지속 확충과 함께 보행자 우선 신호체계 및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기반은 사람 중심으로, 도시 경관은 자연 친화적으로 바꿔나가고, 권역별 특화된 도시재생과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추는 데에도 집중하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도시 로드맵을 마련하고, 서항 친수공간은 근대항만 역사관과 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 협의에 착수하며, 진해루 연안정비와 대죽도 경관조명 사업도 매듭짓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예산안에 설립 타당성 용역비가 반영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은 반드시 시민 여러분의 품에 안겨드리는 큰 선물이 되게 하겠습니다.

(박수)

넷째, 어떤 위기에도 끄떡없도록 민생경제에 든든함을 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빠른 활력 회복을 돕고, 위기에 강한 유연하고도 단단한 민생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등의 폭넓은 지원 및 디지털 생태계 조성, 스마트 사장님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공공배달앱은 누비전과 함께 서민경제의 활력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상생 프리마켓과 노사화합 소비 진작 지원 등을 통해 반등을 시작한 경제가 다시 침체되는 ‘더블딥(Double-dip)’에 빠지지 않도록 소비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투자는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는 자양분이며 일자리는 사람을 모으는 마중물로써 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은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지름길입니다.

민선 7기 4년간의 목표였던 14만 4천 개의 일자리는 18만 개로 확대하여 내년에는 5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10월 말 6조 8천억이 넘는 투자와 1만 400여 명의 고용효과를 거둔 투자유치 정책이 앞으로도 든든한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투자와 일자리 사이의 부족함을 메워줄 창업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창의와 혁신을 제고하고 고용의 증대를 가져옴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창업·스타트업 全 주기 혁신·성장 모델을 도입하여 창업가에게 가장 혹독한 시기인 ‘데스 밸리(Death Valley)’를 무사히 견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빈집과 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는 농어촌은 귀촌 인구의 정착 여건을 마련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새 기술을 보급하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만들겠습니다.

소득 안정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제를 본격 시행하고, 청년과 귀농·귀어인 육성으로 인구 유입을 장려하며, 생산기술 지원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1차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섯째, 멈추지 않는 혁신성장의 거점이 되겠습니다.

산업에서 교육까지를 아우르는 22대 핵심 현안에 대한 대선 공약화를 최대한 이끌어내 어느 분야도 부족함이 없는 거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초광역 협력 시대의 중심이 될 역량도 쌓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창원의 첨단산업과 상승효과를 내는 연구개발 중심 기관이 유치되도록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한편, 정교한 광역 연계형 교통망으로 도시 간 협력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탄소중립에 대응하고자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수소산업은 앞으로도 지자체 간의 선점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입니다.

‘그레이수소’의 다음 단계인 ‘블루수소’ 생산시설 구축과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 사업 마무리 등으로 최종 목표인 ‘그린수소산업 생태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최근의 요소수 파동처럼 국제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차세대 동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방위·항공 분야 강소기업 40개 이상 육성과 미래 모빌리티 연구지원단지 조성,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유망산업을 성장의 추동력으로 삼겠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고갈되지 않는 성장 가능성을 열어줄 R&D 기관의 집적화와 복합혁신공간 조성으로 미래 전략산업의 성장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과 함께 캐나다 워털루대학과의 AI 공동연구를 제조 부문으로 확대하고, 제2재료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입주할 진해 첨단산업연구단지의 구축도 서두르겠습니다.

동시에, 스마트 그린 상상허브의 단계별 조성과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개발에 강한 도시로서의 입지도 굳혀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2.0의 과제인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소식 공유 및 행사·교육 참여 등의 공공 분야와 3D 산단 구현 등 산업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겠습니다.

AI 기반 정밀가공 실증 테스트베드와 공작기계 CNC 테스트플랜트 등 초정밀 가공 장비의 국산화 실증기반 조성에 본격 돌입하고, 소재 R&D 지식산업센터와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산업 전체의 위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 등 도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므로 체질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는 남은 10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디지털 혁신타운’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미래산업과 연계한 디지털 인재 양성과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비대면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다면, 기후 위기는 녹색 전환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030 환경 비전 및 2050 탄소중립 비전의 실천과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심 원전과 국산발전용 대형가스터빈 산업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첫 RE100 산단 조성 등 그린에너지 실현을 위한 전략 실행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호흡하며 공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생태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海맑은 마산만 살리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가며, 도심하천 지표종 어린고기 방류와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도심 생태계 보호사업에도 공을 들이겠습니다.

도심 속 녹색 쉼표가 될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은 연내 착공에 들어가고, 대장·소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내년 7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어서 내년도 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3조 4,276억 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65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2조 9,717억 원, 특별회계는 4,5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미·중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과 교역 개선, 단계적 일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수출과 투자 등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발맞춰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역 경제의 역동성 증폭, 특례시에 걸맞은 도시 기반 확충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등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형 포용복지 완성과 안정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1조 2,6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4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든든한 민생경제 구축을 위한 산업·경제 분야 예산은 2,876억 원을 반영했고, 품격있고 여유로운 삶을 위한 문화·관광·교육 부문에는 2,290억 원을 안배했습니다.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과 기후 위기 대응 등 환경 분야 예산은 1,710억 원을 배분했고, 농림·해양·수산 부문에는 1,58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대확산으로 심화된 양극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체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숙고한 예산안인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수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위기가 될 것인지, 기회가 될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방관하고 외면하며 서로가 반목한다면 변화는 위기가 될 것이고, 예측하고 준비하며 다 같이 협력한다면 변화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창원특례시 출범이라는 시민을 하나로 묶을 강력한 결속의 끈이 있습니다.

모두가 특례시민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앞에 놓인 수많은 위협은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 창원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상의 도시 반열로 올라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창원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함께한다면, 창원특례시의 탄생은 창원의 새로운 역사이자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성공적인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2022년, 명실상부한 창원 대전환의 서막을 다 같이 힘차게 열어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이치우 허성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회의 중에는 박수를 치시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할 때도 쳐주세요, 그러면.)

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5시04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하고,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추천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영석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종대·김인길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상현·전병호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진상락·김우겸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장하·구점득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영명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시06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영명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K2전차 4차양산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남용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시07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K2전차 4차양산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K2전차 4차양산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2전차 양산사업은 현대로템이 완성차를 생산하고 1,100여 개 중소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3차양산이 진행 중이며, 추가 양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2023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국가지정 방산업체 18.8%가 모여있는 전국 최대 방산도시로서 이대로 K2전차 양산이 종료될 경우 지역 중소 협력업체들의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됩니다.

K2전차 4차양산의 조속한 확정은 중소 협력업체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나아가 해외 수출로 이어져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K2전차 4차양산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합참은 소요군이 제기한 ‘K2전차 4차양산’ 소요를 연내에 확정하라.

하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조사를 긴급히 완료하여 필요한 예산을 2023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라.

하나. 국회는 사업타당성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과 건의문 작성에 협조해 주신 전략산업과 유미 계장님, 공향 주무관님과 기획관 김정미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K2전차 4차양산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K2전차 4차양산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박남용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소부장 산업을 비롯 제조업 현장의 이익만 챙기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촉구 건의안(최영희 의원 등 30명 의원 발의)

(15시11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부장 산업을 비롯 제조업 현장의 이익만 챙기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부장 산업을 비롯 제조업 현장의 이익만 챙기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최영희 시의원입니다.

공동 발의해 주신 저 포함 30명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올 2월 서울에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식을 가졌습니다.

작년 4월 시행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작년 7월 발표된 소부장 2.0 전략에 근거를 두고 핵심 소부장 분야 앵커 대기업을 중심으로 40~100여 개 협력기업과 산·학·연이 집적하여 ‘밸류체인 완결형 단지’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전략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동력으로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탄소소재, 정밀기계 등 5개 소부장 분야를 지정했고, 경남도와 창원은 정밀기계 분야로 선정되어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기계산업 재도약기가 온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야심찬 전략은 창원시 제조업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요건은 완화하고 투자 인센티브는 늘려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정부와 우리 창원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계 산업 중심 창원 기업들은 사모펀드가 높은 차입금으로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과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매우 큽니다.

100인 이하 제한 투자자들이 비공개로 운영하는 사모펀드가 일정기간 수익을 내기 위해 무리한 투자금을 회수하고 기업 자산은 매각하고 부채비율은 늘리고 설비 및 경상적 연구개발과 신규 고용에 대한 재투자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 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딜라이브의 인수, 배당만 1조 1,100억을 챙긴 코웨이 인수 등도 있지만 창원에 사모펀드가 인수한 큰 회사만 6개로 두산모트롤, 피케이밸브, HSD엔진, STX조선, STX엔진을 포함하여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 공작기계 국내 기업 1위인 두산공작기계도 해당되므로 어느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닌 제조현장의 문제입니다.

국가 핵심기술 보호 조치 사업장인 두산공작기계는 2016년 4월 두산그룹에서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만든 특수목적법인인 디엠티홀딩스에 1조 1,308억 원에 매각되었는데 매각대금 중 4,700억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입금이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분할되어 신설법인으로 만들어진 두산공작기계는 설비 자본금도 단돈 5,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자본 재조정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했고, 인수 후 5년 동안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5,367억 원을 배당이란 이름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디티알오토모티브에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수자는 공작기계산업과는 무관한 자동차부품사업장이고, 매각대금 2조 4천억 원의 대부분도 역시 차입으로 한다 하므로 고용과 기업 방향 등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작기계 특성상 끊임없이 R&D 투자를 해야 하고 자본력이 튼튼해야 하는데 사모펀드는 5년 동안 자기 투자금액의 몇 배를 챙겨갔음에도 기업 재매각으로 다시 공작기계사업과 무관한 곳에 과다한 차입 경영으로 시작한다 합니다.

지역의 고용 역시 지난 5년 동안 퇴직은 수백 명이나 현장직 퇴사 후 촉탁 재고용 등을 제외한 신규 채용은 미미하므로 조사 후에 이익 배당에 맞는 지역 내 고용 등도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모펀드가 소부장 사업만이 아니라 제조업에서 이익금 챙기기에만 몰두하면서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부장 분야 제조업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011년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및 2015년, 2018년 두 차례 이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으로 설립요건은 완화되는 등 문턱은 낮아졌고 사모펀드가 제조업에서 그래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소부장 사업을 비롯 제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모펀드의 이익사냥에 대하여 제반 조사를 해야 하고, 적어도 제조업에서는 사모펀드가 직접 개입하여 경영하는 형태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업장에 대해서 이익만 벌고 사모펀드에 대해서 그 이익금을 환원해서 R&D와 시설 투자, 신규 고용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 의무화해야 합니다.

소부장을 비롯한 제조업의 미래를 사모펀드에게 맡기는 현재 제도를 과감하게 개정하여 지역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며 제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함을 건의합니다.

첫째,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모펀드의 기업 사냥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모펀드가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를 제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창원시 관내 두산공작기계 및 6개 사업장과 같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업장에 대해서 사모펀드의 이익금이 생산설비 및 R&D, 신규 채용 투자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과 의무·강제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인수·합병 관련이 단체협약상 준비 단계부터 노조와 협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밀실매각이 되어온 바, 인수·합병 관련 사업장 내 사측과 노조 간 정보 불균형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도 역시 요청드립니다.

소·부·장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미래와 지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모펀드 관련 현재 제도를 과감하게 개정하여,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부장 산업을 비롯 제조업 현장의 이익만 챙기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부장 산업을 비롯 제조업 현장의 이익만 챙기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촉구 건의안을 최영희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건의안(이헌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시18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헌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둘로 나뉘고 있다. 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다.

사람, 기업, 자금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국토의 면적 12%를 차지한다.

이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 2019년에는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000조 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1.9%를 차지한다.

통합원년 2010년 창원시의 인구는 당시 109만 명이었으나 올해 인구는 103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지난 상반기까지 최근 3년 동안 3만 3천 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옮겨갔으며, 수도권으로 옮겨간 인구 중 20~30대 청년층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출의 50% 이상이 ‘직업’의 이유이다.

판교-기흥으로 이어지는 ‘취업 남방한계선’은 더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86곳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수도권에 사업체 본사의 56.9%, 1,000대 기업의 74.3%, 상장기업의 72.0%가 집중되어 있다.

‘일자리 부족 → 청년층 유출 → 저출산·고령화 → 상품·서비스 수요 감소 → 상점·공장 폐쇄 → 일자리 부족’의 악순환은 계속하여 되풀이되고 있다.

2011년 기초지자체 중 1위였던 창원시의 실질 GRDP는 수도권 도시들에 밀려 4위까지 추락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 이전 조례특례제도를 비롯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의 제도적 노력과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7년 93개, 올해 106개로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여기에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스위스,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제는 정부에서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인구, 일자리, 기업 등의 수도권 쏠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비수도권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을 신속하게 제도화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건의한다.

2021년 11월 25일 창원시의회 일동.

○의장 이치우 이헌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건의안을 이헌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5시24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희정 의원님과 이우완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희정 의원님과 이우완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5시25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문순규박남용박선애
박성원박춘덕박현재백승규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헌순이해련임해진전병호
전홍표정길상정순욱조영명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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