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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1차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2021.09.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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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13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회)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4차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등록된 창원시 역사 ㆍ 문화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위원장 조영명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역사 ㆍ 문화연구회 연구단체 대표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역사 ㆍ 문화연구회를 대표하여 공창섭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역사 ㆍ 문화연구회 대표위원 공창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역사 ㆍ 문화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명은 창원의 성곽유적 현황과 보존활용 방안 학술대회이며, 소요 정책개발비는 1,980만원입니다.

저희 연구회가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창원의 성곽유적 조사 및 연구용역을 토대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창원의 성곽유적 현황과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고, 향후 정비사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며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활용 방안 제시 등 전반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번 정책용역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곽 유적은 유적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지역사회에 함께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존해야 하는 문화재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성곽의 가치와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공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연구단체 대표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1개 하겠습니다.

공창섭 대표위원님 수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주로 성곽위주로 하시는데 제가 건의, 어차피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건의 하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지역명칭들이 있잖아요? 명칭.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읍이 왜 동읍인자, 내서가 왜 내서인지, 우리 합성동 가면 왜성 이런 게 왜 왜성인지 용원지하차도가 무엇인지 좀 이런 지명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조영명 하여튼 어떤 지명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영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건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용역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1,98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 경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이 있고, 세부산출 내역에는 보조원 인건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산출에는 인건비가 864만원 정도 되고, 여기 용역비 원가계산에는 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보조원의 인건비는 여기 경비에 소속되어서 하신건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사무국에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연구비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보면 성곽이 왜성까지 총 44개이지 않습니까? 44개인데 이중에서 목표삼은 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검토를 하려면 출장이라든지 현지답사라든지 이런 비용이 있을 텐데 이런 비용이 전혀 계산이 좀 안 되어 있는 같고, 그랬을 때 인건비와 그날 답사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항목이 전혀 없어서, 물론 이게 통째로 용역을 주면 거기에 따라 나누어서 하겠지만 이게 혹시 탁상공론이나 부실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걸 명시를 하는 건 어떤지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 인건비는 학술대회용이고, 기타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반기 때 이미 발주가 되어 가지고 이번 10월경에 아마 완료가 될 겁니다.

이거는 전반기 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좀 전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건 학술대회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발표자하고 이 연구원들이 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강사섭외라든지 토론자하고 발표자 섭외는 또 다른 분으로 할 거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발표자는 한 사람이 25만원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무국에서 짰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학술대회가 알차게 되려면 일단은 원고료가 따로 없고, 발표자가 그냥 발표하는데 25만원씩으로만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자료집을 만들려면 그 발표자가 원고도 내야 될 것이고 한데 그런 원고료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세부적으로 짜는 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디 있습니까?

1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이 부분은 사무국에서 설명해 주시는 게 안 낫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이 부분은, 원가계산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안부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학술부분에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사라든지 현지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반기 때 답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들어갔고, 조금 전에 원고료 부분은 80페이지 당 2만원씩 해 가지고 16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발표자 부분은 25만원씩 해 가지고 4명 정도에 100만원, 그 다음에 토론자 25만원 곱하기 4명 정도 해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책임연구원 인건비, 그 다음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예규에 의해 가지고 책정하다 보니까 이리 되었는데 조금 더 원고료라든지 발표 이런 데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향후 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또 저희들이 용역 하는데 가장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이게 행안부 지침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하고는 좀 안 맞거든요. 안 맞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2천만원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학술대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알차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저희들도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8인)
구점득김상찬김상현심영석
이종화이헌순정길상조영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공창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의회담당관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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