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신선한 가을바람이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박현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현재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을 포함한 15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심 근거리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의 사용료 감면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고, 사용시간 추가 시 추가 요금을 시설별 세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는 사용료 감면에 있어 다자녀 대상 범위를 창원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 한정하고자 한 내용이며, 안 별표 1은 사용료에 있어 2012년 10월 29일 조례 제정 시 결정된 추가 사용에 대한 요금을 시설 개선에 따른 사용료 조정 이후 추가 요금을 시설별로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세분화해서 선명도 있는 요금 징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금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타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 봤더니 19페이지에 보면 예약취소로 인한 환불규정 있잖아요, 의원님.

○박현재 의원 예.

○최희정 위원 그런 경우에 사용 당일날, 당일날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30% 공제 후에 환불,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의 경우 모든 경우의 수는 아니겠으나 보면 거의 80% 공제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일 이후에 대한 의무를 좀 더 강화를 했던데 우리 30% 이거는 전에부터 규정되어있던 조례의 내용이긴 하나 사용료를 전면 검토하면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현재 의원 최희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다른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희 시의 30%라는 부분은 앞에 기존 해 오던 그대로 30% 한 것은 맞는데, 80% 해 주게 되면 사업주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더욱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는 30%도 무난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도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박현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운영 수입하고 운영 재정 지출했을 때,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무리 있는 재정 상황은 아니고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박현재 의원 지금 현재 사업자 수입은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입찰금액을 공제하고도 조금, 시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50% 감면도 해 주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현재로써는 괜찮다, 또 지금 시설이 싹 다 현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업주로서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캠핑장의 수요도가 더 높을 거 같거든요.

집단, 집합 금지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가족 단위의 모임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캠핑장의 수요 또한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과장님 감면 대상 있잖아요.

감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성을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감면을 시행하는 것은 좋으나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수요도가 급격하게 변화가 없으면 그에 대해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원화 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최희정 위원 코로나 전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최희정 위원 어쨌든 환경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개선을 했으니까 좀 더 서비스가 좋게 제공이 될 부분이고, 그죠?

○최희정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제공하는 그런 문화시설이 조금 더 선진적인 시설물을 갖춰서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저도 많이 바라는 바이고, 그랬을 때 그래 해도 이게 당일 취소 이거 신청 건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게 너무 요율이 적으면 신청에 대해서 사용할 때 좀 쉽게 취소를 할 거 같아서 다른 이용자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희정 위원 별로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하나 더 같이 계속, 18페이지 비고란에 보면 초과 이용에 대해서 시간별 초과 부담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시간대별로 세분화했을 때 3천원, 6천원, 그리고 4시간 이후가 되면 1일 사용료를 초과 사용분으로 내는데 이렇게 3천원, 6천원을 하는 이유가, 뭐 기준이 있나요?

○최희정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료에 대한 요율을 추가 비용으로 안 하고, 지금은 그럼 카라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요금이, 추가사용료가 비쌌나요?

○최희정 위원 가격 차별화를 하셨다, 시간 초과당 그죠?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임의적인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무난한 수준의 초과사용 분을 산정해서 올리신 거다 그죠?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원화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1일 사용료가 급격히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초과 사용료를 기존에 같이 받았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거 같고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들이 당연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제가 우려 사항이 좀 있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창원시가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고, 창원시는 100만이 무너질까 싶어서 인구정책을 상당히 하고 있고, 지금 각종 조례를 통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창원시민, 창원을 찾는 외부의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거를 창원시민에게만 한정을 두자 이런 취지 같거든요. 맞죠?

○박현재 의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출산 정책이라는 게 창원시만 잘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일시적 풍선효과는 있겠죠. 인근 도시에서 창원시로 일시에 유입되지만 대한민국 전체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한 방향으로 가야 이게 되는 건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2021년 5월부터 전 가구를 시행하다가 전국의 다자녀가구를 시행을 하다가 경영상의, 지금 조례안 2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이후 경영상의 애로가 있어서 창원시만 하자, 이런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인구정책이 21년 5월이면 올해잖아요.

올해 해서 6, 7, 8, 9 해 보고 다시 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준비 부족도 있고, 두 번째로 모든 게 너무 즉흥적으로 조례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냐, 인구정책이라는 게 몇 개월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일종에 하나의 유인책인데 또 최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젊은 층이 코로나 때문에 오토캠핑장을 많이 이용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시설인데 이걸 5월달에 했다가 조금 문제 있으니 바꾸고 또 하다가 문제 되면 또 바꿀 건가요?

나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북면 어떤 단체에 위탁하죠?

○노창섭 위원 진해에 있는 단체에?

○노창섭 위원 이름이 뭡니까? 단체명이.

○노창섭 위원 따로 저한테 주시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아까 잠시 얘기하던데 작년 5, 6, 7, 8, 9하고 올해 5, 6, 7, 8, 9, 얼마나 차이난다는 거예요? 금액이.

무슨 경영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올해 그렇다는 거고.

○노창섭 위원 그럼 작년에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올랐네?

○노창섭 위원 시설이 개선되고 이런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전체로 보면 1억 2천에서 1억 6천으로 오른 것은, 아직 정산은 안 해봤지만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경영상에 애로는 없는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짚트랙 뿐만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50% 일괄 감면해줘요. 누구는 30% 해 주고, 누구는 50% 안 되거든요.

시의 시설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제 얘기는 경영상 애로라고, 여기 검토보고서 보고 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제출한(자료 들고).

있죠? 22페이지 하단에.

○노창섭 위원 그래서 경영상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필요하면, 내가 봤을 때 경영상에 큰 문제는 없는 거 같고, 제가 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 해 보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하자는 이런 취지 같은데, 그래서 지자체에 자료를 보니까 이걸 확대하는 데도 있고 자체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내가 주일마다 업무보고를 보면 인구정책 해서 상당히 유인을 하고, 상당히 다자녀, 최근에 제가 라디오 토론회도 나갔습니다만 결혼드림론 해 가지고 젊은 층에 1억 주는 걸 용역까지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자녀 정책을, 창원시민에 한해서는 혜택을 주지만 창원 밖에 있던 사람이 창원시민을 보고 전입하라는 요구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근의 도시에서 창원으로 들어오시면 혜택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100만 무너지지 말자, 이런 전입의 효과가 있는데 그 정책하고 이 정책하고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서 내가.

매일 회의, 일주일마다 시장님 보고사항에 각 실국 별로 그거 해라, 이래하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해라 하고 결혼자금이나 대출이나 1억씩 주겠다고까지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다자녀의 혜택을 우리 시민만 해 주고 다른 밖에는 안 해 주겠다, 처음부터 안 했으면 나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그런데 했다가 3개월 만에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냐는 거지, 내 얘기는.

○노창섭 위원 제가 비교할 때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봤어요.

그러면 창원시가 이런 거지.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거지.

제가 창원시에 1억 결혼드림론 뿐만 아니고 정책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거, 장기적으로 당연히 해야죠.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은 너무 설익게 발표한다고 내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방송 나가서도.

그런데 이거는 또 반대로 가는 거잖아. 그럼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거지.

경남이 선도적으로 창원시에 유입하라고 했는데 경남이 안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지 말자, 이런 논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아니라도 다른 유인정책과 다자녀 혜택을 주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이게 유리하니까 유리한 거 채택하고, 저쪽은 불리하니까 불리한 채택하고 이렇게 해서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 마치고 토론을 통해서 다수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정회해서,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의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 요구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심도 있는 토론을 마쳤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재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활동 공간입니다.

혹시 창원시 관내 생활문화센터 중에 각각 시 직영, 문화재단 위탁운영, 법인·단체 위탁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일단 나중에, 시 직영은 없으면 문화재단 위탁운영이랑 법인·단체 위탁운영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성호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관내에 법인·단체는 몇 곳 정도 되는 건지 파악은 되어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아,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김우겸 위원 그럼 2페이지에 보시면 기대효과에 전문성과 체계적인 지원이 검증된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안전성 확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시에 전문성이랑 체계적인 지원검증은 어떤 기준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김우겸 위원 그럼 지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성이랑 지원검증을 하신다는 거죠?

검증 자체를?

○김우겸 위원 그럼 기준은 세워지지 않고 일단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김우겸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게 보시면 관내에 법인·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무조건 공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가요?

검증을 기준으로 할 그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우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요 예산에 보면 연간 9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2021년 포함해 가지고 혹시 위탁 기간 2년간 소요예산 세부 비용 추계는 나온 게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지원사업이 그러면 말씀하신 인건비, 관리비 빼면 2,900, 한 3천만원 정도가 지원으로 나가는 거네요? 연간으로?

○김우겸 위원 민간위탁관리비로,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찬호 위원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하고 있다, 금방 김우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센터라 함은 문화를 공유하고 문화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찬호 위원 아까 우리 관내에 이런 문화 관련 법인·단체가 파악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죠?

○이찬호 위원 지금 거기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찬호 위원 거기도 위탁이잖아요, 그죠? 위탁을 주고 있어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대로 그 법인·단체에서 공모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말씀이잖아요.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민간 사회교육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창원 관내에 많잖아요. 여러 가지 소형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일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문화나 성호생활문화센터는 규모나 여러 가지 어떤 게 딴 데보다 규모가 있잖아요.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게 기존에 여러 가지 사회정보, 사회교육센터나 이런 데서 운영하시는 그런 단체보다는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진짜 문화예술을 공유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좀 되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준을 명확하게 위탁기준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선정하실 때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하셔야지 기존에 사회교육센터를 조금 운영하신 분들이 다시 운영한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미치지 못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서 나중에 선정하실 때 감안하셔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게 예전에 성호동사무소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하는 거죠?

○노창섭 위원 각 지역구마다, 특히 의창구 ․ 성산구는 대동제 되면서 민원센터하고 행정복합센터가 합쳐지면서 보통 마을도서관이나 평생학습도서관,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도 3개나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아까 민간단체 책사랑이든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성호생활문화센터 거기는 평생학습과에서 하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쪽 관리를 다 하는데 성호동은 창동 예술촌 부근이기는 한데 생활문화센터로 했던 이유가 있어요?

○노창섭 위원 그 답변을 들으면 그렇게 해서 문화센터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창섭 위원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시설을 보면 사무실, 북카페, 동아리실, 전시공간, 다목적실,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평생학습교육센터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의창구나 성산구, 또 다른 지역 진해도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 차이가 없어.

화장실, 평생교육센터도 다 화장실 오픈하죠. 시가 하는 건물이나 시가 위탁한 건물인 거 같으면, 세금을 들여서 관리하는 건데.

그런 문제는 아닌 거고 특화된, 성호동이 창동예술촌하고 인근에 부림시장하고 이 부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화된 뭔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 젊은 층이 없잖아요.

대부분 노인들이거나 나이 드신 장년층이 많다 보니까 특화된 뭘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여기에 성호생활문화센터 같으면 예술인들이,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밑에 가면 있고 예술촌도,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평생학습센터나 사회교육센터나 문화센터가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걸 생할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술과에서 이걸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거 진짜 체계적으로 하려면 평생학습과에 거기도 도서관 있고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실 있고 젊은 분들 와서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해서 대부분 위탁줘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내가 못 느끼는 거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리고 지금 정보사회연구소에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노창섭 위원 정보사회연구소는 평생학습시설이나 평생교육센터를 대부분 위탁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책사랑이든 정보사회연구소.

그러면 정보사회연구소는 생활문화 전문기관이에요?

○노창섭 위원 여기 보면 지원이 검증된 법인·단체라고 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럼 정보사회연구소에서 제대로, 지금 대부분이 구 창원 지역에 평생교육센터는 정보사회연구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센터도 이걸 한다고 하니 내가 차별화가 뭐냐는 거지.

이 기관이 또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죠? 공개 모집해서, 노하우도 있으니까. 맞잖아요.

○노창섭 위원 아니, 공단관리청에 문화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가 두대동이죠. 이런 데에 하니까 차라리 주민들을 위해서 나는 사회교육센터나 이런 걸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건데, 내용이 유사한데 거의 같은데 이거 문화센터 이름으로, 또 위탁단체도 똑같은 책사랑이나 정보사회연구소, 기타 YMCA나 이런 데라, 보면. 맞잖아요.

○노창섭 위원 차별화를 못 느끼겠다는 거죠. 내 얘기는.

○노창섭 위원 문체부 공모로 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평생교육센터

○노창섭 위원 문체부 지원을 받아서 문화센터로 한다?

○노창섭 위원 그래 설명을 하시든지.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한다면, 문체부하고 행안부하고 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개모집해서 하시든 문화센터잖아요.

현재의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화센터에 맞는 프로그램과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두 번째로 이쪽 종사자들이, 제가 받는 질의는 시장님한테 확인해서 이분들, 위탁된 사람들의 인건비, 신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교육센터나 마을도서관이 재위탁, 재위탁 되다 보니까 그 종사자들이 10년, 20년 근무하잖아요. 위탁되면, 그죠?

그 9천만원 중에 인건비 있잖아요.

그분들의 임금이 동결, 최저 임금은 오르는데 계속 동결되면서 신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시장님이 몇 번 약속,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간담회도 하고 안 돼서 노조도 만들고, 상당히 논란이 심합니다.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을 위탁하는데.

여기에 대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9천만원 위탁되면 관리자들 인건비나 인원 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몇 명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노창섭 위원 5명 인건비가 대부분이겠네. 9천만원 중에, 그죠?

○노창섭 위원 3,600만원?

○노창섭 위원 그럼 상당히 열악하겠네요.

○노창섭 위원 공모해서 지원받아서

○노창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 위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법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르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면 이분들의 신분 문제도 좀 논란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지금 성호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이고 이게 90% 지원받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원 중앙동에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원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었죠?

공간이 같을 뿐인데, 그래서 사실 이게 마산에 성호센터로 갈 때 이게 유휴공간이 있어야지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진해 지역도, 3개 지역에 이렇게 다 생활문화센터를 한 곳씩 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진해에서는 그 공간이 한 200평이나 되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됐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문화센터하고 다른 게 어린이부터 고령층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간대를 보니까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성호문화센터도 정보사회에서 하는 걸 보면 여기서 결국 하는 거는 기획력이라고 생각해요. 기획력이고,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예술인들을 강사로 쓰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유휴공간이 보니까 임대, 10년도 공모할 수 있게 문광부에서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 가지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지역에 조금 문화예술 쪽에 주민들이 아주 저소득층이나 주민들이 좀 더 할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창원도 정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마산 성호문화센터도 그런데, 그래서 경험이 많고 많이들 하니까 여기서 잘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 많은 의견 나왔지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공모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정말 기획력이 있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저희 문화센터가 지금 꼭 예술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 속의 모든 게 문화일 수 있는데 다양한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이분들이 여기서 배워서 나가서 본인들이 전문성까지 가질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꾸준하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많이 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질의 나온 거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위원장 박춘덕 주민센터로 있다가 이게 문화센터로 가버리다 보니 그 안에, 오늘 설명 자료에 보면 문화에 관련한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렇고, 거기 있는 직원 5명이 문화를 어떻게 견인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7페이지 보시면 위원의 해촉 건이 나오는데 2번 항하고 5번 항, 2번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5번에 그밖에 직무태만, 직무태만하고 2항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없는 거 같은데 우리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직무태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복되는 용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최희정 위원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어있는 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즘은 간소화해서 간결화해서 이해를 많이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서 다음에 더 성실성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최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했으므로 정회시간에 토론한 것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5개 구청의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