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10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구점득 의원 나. 최영희 의원 다. 박선애 의원
(14시00분)
○의장대리 공창섭 본회의 개회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대리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순욱 의원, 부위원장에 박선애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김순식 의원과 한은정 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입니다.
신인철 도서관사업소장은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구점득 의원 나. 최영희 의원 다. 박선애 의원
(14시01분)
○의장대리 공창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3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구점득 의원님, 최영희 의원님, 박선애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 시의원 구점득입니다.
본의원은 창원레포츠파크 운영과 지난 7월 28일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두 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기업의 부실과 인력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에서는 적자 공기업을 정상화하고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운영실태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구점득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3년간 창원레포츠파크의 인력현황과 매출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답변 드리기 전에 평소 의원님께 창원레포츠파크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레포츠파크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아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자구책 등 경영혁신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시 재정 지원 없이 그동안 적립한 사업준비금이라든지 손실보전금 등을 충분히 활용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창원레포츠파크 인력은 정규직 ㆍ 공무직을 포함해서 2019년 329명, 2020년 271명, 2021년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255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현황은 2019년에는 2,750억원, 2020년에는 1,064억원,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는 486억원입니다.
아무래도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장일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첫 번째 질문은 공단에서 명예퇴직으로 우리가 조직 진단한 거보다 훨씬 많은 명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날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때 보면 2명의 인원을 임명하겠다고 공채 공고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로 본다면 아마 채용이나 당초의 인원 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어쨌든 코로나19 상황도 있지만 해마다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거는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공단보다, 다른 부산이나 광명 이런데 보다도 우리 창원시가 여기에 대해서 급격하게 매출이 악화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경영수지가 지금 창원레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지난 2002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줄곧 잘 해오다가 2016년부터 사실 조금 경영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경영적자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아무래도 모든 것이 그렇지만 경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창원레포츠파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이 경영난을 타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국민진흥공단, 광명시에서 돔 경기장을 개장함으로 해서 1년 내내 경주 운영을 우리 창원에서 하다가 돔 경기장이 광명에 생긴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어차피 돔 경기장이 되어야 만이 경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3개 시행처가 같이 겪는 문제기 때문에 특별히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점득 의원 어쨌든 창원시 레포츠파크가 장외매장 신설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감위에서 이것까지 제약을 받다 보니 여러 가지로 계약상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지가, 경영악화가 더 급격하게 늘어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수지가 악화된 거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의원님이나 상임위원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경영이 악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혹시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경영수지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륜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경륜 경주 개최를 통한 매출증대가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해 경륜 경주 개최 계획이 당초에 160일 중에서 42일만 개최를 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휴장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68일밖에 경주를 개최하지 못해서 큰 매출 손실이 발생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8월 1일부터는 온라인발매가 시작되어서 영업장 무관중 경주의 경우에도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수지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창원레포츠파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경영혁신을 통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경영수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레포츠파크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경영수지가 악화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감축, 그래서 인력을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직장인인데 그 직장을 잃었을 때 우리 창원시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파급의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자료화면 3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창원레포츠파크가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사업을 찾고자 한 거는 차료를 받아서, 자료 3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자 방안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시와 환경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맞지 않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선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 후에 한 게 북면 글램핑장, 만남의 고개 암벽등반,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수탁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레포츠파크에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또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퇴 등으로 공단 자체의 인력이 다시 하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채용이 다시 한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명퇴라든지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공단에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저희가 직접 지난해는 50명 정도 인력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연감소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억지로 인력조정을 하는 것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사업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지금 공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을 채용해 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인력을 축소하기 보다는 자연감소 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사장님이 취임하신지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추진한 실적이나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현 이사장님은 한국마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사행산업 전문가입니다. 19년 4월 19일에 이사장 취임 후에 창원레포츠파크의 위기극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나름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시행한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을 기존 10개 부서에서 8개 부서로 축소하였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예퇴직을 시행을 해서 장고 끝에 50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전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여 임금도 동결하고, 자체평가금이라든지 이사장 급여 반납, 휴장에 따른 휴업시행, 또 시간외근무 축소 등으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륜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경상남도, 함께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등과 협의를 통해서 온라인 발매를 도입한 것이 큰 실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마침 재임기간이 코로나19 발생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경영실적에는 크게 기여하지는 못 했지만 이사장으로서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능력인 위기관리 능력은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시민들과 의원들이 느끼기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거 같고, 한 거라고는 지난 8월 6일날 온라인 베팅,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온라인 베팅을 시작했던 것이 아마 큰 성과로 꼽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나 온라인 베팅을 시작하면 수익이 향상되어 적자가 흑자로 소위 대박 나는 것처럼 포장하셨는데 지난 한달 동안 온라인 베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당연히 발매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금 같은 경우는 분석은 잘 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적자이고, 신 사업도 찾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상임이사라는 중요한 직책에 비전문가를 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상임이사에 비전문가를 임명했다는 거요?
○구점득 의원 예.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상임이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신 분이 비전문가인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공직자 출신이 아마 거기에 가서 비전문가라고 그리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아니오. 나중에 그거는 시장님께 답변 들을 때 자료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구점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래서 지금 상임이사로 가신 분도 그렇게 뭐, 공직 출신이긴 한데 공직자만 되면 무조건 비전문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한 조직에서 40년 동안 말단에서 최고직까지 올라간 분이,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전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종합행정을 하는 이런 지자체에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했으면 어디에 가도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그게 다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퇴직자가 공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공기업의 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이번 상임이사 연봉도 피크제를 적용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아시다시피 임금피크제라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에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
○구점득 의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일반적으로 한 조직 내에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년 도래 3년에서 4년 전 정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구점득 의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특히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공개모집으로 채용된 인원이고 또 임원입니다.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다른 기관에서 받던 급여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에는 레포츠파크 인사보수체계가 상이해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래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정년이 적용되는 창원레포츠파크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2016도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직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고,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게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같은 조직에서 승진을 했으면 할 수도 있으나 외부적으로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우리나라 대기업에는 57세에서 59세가 되면 매년 5%에서 20%의 임금을 삭감합니다.
그 이유는 실장님이 먼저 말씀해 줄 것이 그 능력의 최대치도 아니라는 것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기업 같은 경우는 최정점도 지나고 퇴직하고 온 사람에게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최고 대우를 해야 합니까?
수익이 나는 기업도 아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공기업에서 퇴직해 온 사람에게 자리를 줘서 최고 대우를 해주는 게 옳은 일입니까?
부실기업을 더 부실하게 만들고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규정을 시 최고 책임자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들라고 시정질문, 5분 발언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 이런 공기업에 상임이사나 이사장을 뽑고 임용할 때에는 꼭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셔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공직자 출신이 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공직자만 간다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전문기관에서 왔을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이 온라인 베팅시스템을 구축할 때 창원도 자체적으로 베팅시스템을 운영하려고 방안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당초에 원래는 저희가 단독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감위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감독기관에서 전체로 각각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통일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우리 스스로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모니터를 통해서 필요할 때 단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우리는 12%의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수가 경기도 하고 그 경기를 송출해서 광명에 주는 대신에 광명이 6.5%의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5.5%를 받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창원시가 온라인 베팅으로써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겠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이거는 아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베팅으로 모든 게 적자가 흑자로 전환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할 거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거 조금 말씀드리면 전체 발매수익금이 12%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발매수익금 배분비율은 창원레포츠파크, 부산스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3개 시행처가 온라인 발매 시행 전부터 끈질긴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협상을 해 왔는데 당초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시한 창원, 부산 각각 4.5%, 국민체육진흥공단이 7.5%의 수익금 배분을 가져왔는데 끈질긴 노력으로 창원, 부산 각각 5.5%, 국민체육진흥공단 6.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온라인 발매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1%정도 현재까지는 초창기에 많이 가져가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조정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구점득 의원 예, 조정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경륜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1회차 즉, 1주의 경주 수가 금, 토, 일 해서 온라인 베팅을 매일 3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앞서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경륜 경주 시행처는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3개의 경륜사업 시행처가 연간 총 3,080회 경주 이내에서 1일 20주 경기 내에 상호하기로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현재 경주 수는 1일 12경주로 창원 3경주, 부산 3경주, 광명 6경주, 그렇게 매주 금, 토, 일에 시행하고 있으며, 각 경주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베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창원이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수익 규모를 어느 정도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완벽하게 기억은 하고 있지 못하고요.
온라인 때문에 그동안 국회, 그다음에 부처, 설득을 위해서 총력을 다 했습니다.
해서 겨우 겨우 되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 이야기처럼 이것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 않는가, 왜 그런가 하면 요즈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여러 민간에서 하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다가 정부는 공공기관의 이런 사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혹시 그러면 이 수익금이, 우리 시 레포츠파크의 순수입이 얼마 정도를 넘는다는 거는 혹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최근에 시행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구점득 의원 경륜공단에 온라인 베팅에 대해서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
35회차 경주입니다. 매출은 16억 정도이고 우리가 받은 금액은 9,300만원입니다.
그 직접비가, 그 안에 있는 9천만원이 선수포상금입니다.
그중에 남은 금액이 300만원인데 그 300만원은 우리 운영비를 빼고 나면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베팅을 많이 하고 경기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게 흑자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수도 보통 선수들은 6천만원인데 고급, 우리가 말하는 우수선수를 쓰려면 9천만원 정도이거든요.
그걸 한다면 이것도 우리 온라인 베팅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 온라인 베팅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을 확연히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 허성무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륜 사업 자체가 초기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특히 부산하고 우리하고는 또 조건이 다르죠.
부산은 광역시인데 광역시가 자체 운영하면서 레저세도 광역시가
○구점득 의원 가져가고,
○시장 허성무 가져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레저세를 우리가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가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우리 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이게 지속 가능하기가 쉽지 않다, 도에도 그런 얘기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앞서서 시장님께서 레저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5대5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자인데도 100억이 넘는, 1년에 몇 십억이 넘는, 뭐를 내고 있냐 하면 레저세를 도에 내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하는 공기업이 도에 레저세를 여태까지 그냥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그 세목에 대한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것과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건의를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국회에서 법으로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렵지요.
그리고 이게 우리 창원만의 특수한 사항이 되어서 보편적 공감을 얻기도 좀, 설득을 하러 다녀보면 쉽지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온라인 베팅이 활성화된다면 생기는 역효과에 대해서 창원시에서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온라인 발매 시행으로 경륜장을 방문하지도 않고, 어디서든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쉽게 베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과몰입이나 접근이 쉽다 보니까 중독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륜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토토나 연금복권 등 타 온라인 사행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은 건전한 사행산업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경륜 온라인 발매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실명가입, 본인인증을 통해 타인 명의 도용을 차단하고 인증받은 스마트폰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표권 구매 한도 또한 오프라인 10만원이 지금 한도로 되어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5만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고문구라든지 사전 중독예방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시대의 흐름 자체가 비대면 온라인이 강조되는 시대라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이런 것들까지도 채택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최소화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중독방지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베팅으로 집이나 사무실이나 식당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원경륜장을 직접 찾는 고객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온라인 경주에서도 창원은 저는 경쟁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 창원시와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현재 창원레포츠파크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업 중단을 많이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경영정상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경영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 인력감축, 비용절감, 신규 수익사업 발굴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수익사업 발굴은 레포츠파크가 수탁할 수 있는 사업이 레포츠 관련 사업으로 한정이 되어있고, 주력 사업인 경륜사업 외에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아직 구체적인 그런 추진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경영을 다각화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 경상남도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름부터 바꿔서 그런 노력을 집중해 보자 하는 그 의도로 이름을 바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고객의 감소로 인해서 고용인원에 대한 문제와 경륜장에 차츰 고객이 줄어듦으로써 큰 건물에 유휴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 운용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장 허성무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고객 수가 크게 오프라인에서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력조정은 2021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어서 50명의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향후에는 경영정상화에 따라서 인력 재배치 등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데요.
시설로 보면 현재 레포츠파크 내에 유휴시설은 자전거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약 79평 정도인데요.
수익다각화 방안으로 해당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용도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본 건물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 외에 타 용도로 사용 시에는 도시계획법을 또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어서 이 유휴공간을 유익하게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각적으로 잘 검토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객장을 찾는 고객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인구들만 대다수 차지할 것이거든요. 객장을 찾는 분들이.
일본처럼 객장을 찾는 고객이 이제 노령화될 것이며, 신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지 재배치의 방안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유휴공간은 민간, 아까 말한 민간위탁이나 이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허성무 예, 좋은 말씀입니다.
○구점득 의원 창원이 몇 해 전부터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발매 건수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매점 하루 매출도 급감하여, 급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시장 허성무 예, 경륜사업 매출 및 고객감소에 따라 투표발매원의 정년퇴직 인원 등을 고려해 기존 유인투표소를 무인투표소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매점은 지금 현재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2개로 통폐합하고 유휴인력이 있으면 전환배치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구점득 의원 직원들의 전환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도 공단이 살아날까 말까 하고, 공단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사가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단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보시고 서로 협력해야 만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륜공단 방문고객이 온라인 베팅으로 가고 경륜장을 찾는 고객은 앞으로 줄어들 것이며,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광명이나 부산 쪽, 협상이나 협의나 모두 성공을 이루어서 희망적인 레포츠파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시장님 재임기간, 표를 보시면 레포츠파크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요?
○시장 허성무 매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락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도 있고, 또 사행산업의 다양한 종류가 새로 공급되는 것도 있고, 또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창원레포츠파크가 지난 2016년 시작으로 경영수지가 지금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급격히 많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경주 수가 4분의 1밖에 안 되었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경영혁신 추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고객편의시설 또한 아웃소싱 추진, 또 불필요한 비용 제대로 감축,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써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 이게 사업이 잘 될 때는 도와 시가 반반씩 투자를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의미도 있고 좋았는데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극복을 위해서 도와 시가 반반의 경영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참 어렵다는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세금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악화될 때는 이걸 다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레저세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 손실부분을 보전하는데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하고 우리하고의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래에는 계속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째로 도가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법이 개정되어서 레저세가 우리한테 오든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저희들이 여태까지 운영을 했으니 이렇게 적자 날 때 레저세 가져간 만큼 도에 주십시오. 그냥.
○시장 허성무 제가 도에 여러 차례
○구점득 의원 지금 도에서 가져가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시장 허성무 김경수 지사님 계실 때 제가 한 두어 차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점득 의원 말씀만 드릴 게 아니라 답변을 좀 빨리 받아오셔 가지고 정말 인력감축으로 근로자가 불안정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에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근무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도로 가져가서 너거 한번 해 봐라, 하고 싶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시장 허성무 제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구점득 의원 이번 인사에 대해서 시장님의 역할은 어디까지였습니까? 혹시.
○시장 허성무 뭐라고요?
○구점득 의원 이번 상임이사 역할은 어디까지이고 이 인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예, 이거는 레포츠공단 인사이기 때문에 거기 인사위원회가 있고, 이사장이 추진하는 거고요.
의원님 질문이 있어서 보니까 인사위원회를 꾸리는데 시에서 1명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있는 게 저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에서 2명의 인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고 나머지는 도에서 도의회나 도가 추천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제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는 공로연수 중이던 공무원이 갑자기 퇴직을 신청하고 상임이사를 신청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선임된 공단의 임원을 보시면 공무원 또는 선거캠프 출신으로 공단의 앞날을 걱정하기 보다는 일신의 안녕을 위하여 퇴직할 때까지 공단의 문제점을 덮어두고 조용히 끝나기를 기다리는 인물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실을 키운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스포원이나 우리 레포츠파크 임원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
혹시 보이시는 게 없으십니까?
○시장 허성무 제가 인사를 선발하고 이런 규정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대체로 이런 산하 기관들을 만들 때 뽑아 쓰기 제일 좋은 조건을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공무원 몇 급을 얼마 이상했다든지 정무직 이런 것들이 되어서, 사실은 그 요건에 가장 쉽게 뽑아 쓸 수 있는 사람이 고위공무원을 퇴직한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회나 도의회 의원을 경험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뽑아 쓰는 것이 가장 잘, 편리하게 하도록 시스템을 현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개 다 그런 비슷한 유형인 거 같아요.
○구점득 의원 자, 자료화면 5번만, 부산스포원만 한 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부산스포원에 보시면 이사장님이 비전문가일 때는 상임이사가 전문가입니다.
보십시오.
의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포츠파크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시간 가게 하지 마세요.
○시장 허성무 (웃음)
○구점득 의원 한번 보십시오. 눈 여겨 보십시오.
임원현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점이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표로?
창원시의 공공기업 임원들 현실이 이렇습니다.
부산과 창원의 임원 현황을 비교해 보시면 전문가를 모셔서 부산경륜장과 같이 문체부 출신이나 광명 경륜이사를 모셔 와서 협의나 협상에 이어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공기업, 특히 이사장, 그리고 간부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발 전문가를 들여서 시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고 시의 발전을 위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5분 발언 2번을 하고서도 임용한 분이 어떻게 3~40년 공무원 퇴직자를 오게 합니까?
이해되십니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허성무 방금 부산스포츠원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레포츠파크 이사장님은 부경 경륜공단 본부장도 하셨고, 마사회 부회장도 하셨기 때문에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뽑힌 분은 어쨌든 우리 시의 고위공무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방금 예를 드신 거에는 적합한 인사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저는 문체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좀 더 우리 시의 역할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임명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위의 질문과 답변을 보신 것처럼 공기업 창원레포츠파크는 지난 3년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중요한 직책인 상임이사를 채용하면서 경륜과 전혀 관계없는 인사를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퇴임한 야구선수를 축구 감독으로 선임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기업을 살리고 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할 임무를 망각한 것이며, 개혁과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하였다고 항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새로운 창원입니까?
창원레포츠파크를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한 조직이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가진 관리자의 책무는 너무도 크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선량한 직원들의 생사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내 주변을 챙길 것이 아니라 먼저 시민을 생각하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와 산하기관 채용문제를 돌아보고 NCS 직무기반 기관별 공정채용을 위해 심사외주화 필요성과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제안하려 시정질문을 합니다.
산하기관별 일반직 업무가 유사함에도 채용기준과 방법이 달라 인사채용자의 고충이 큰 점, 연구 등 심화분야 경력 등의 전문성 확보가 도시 생산력과 직결되나 현재 면접이나 채용 체계로는 기관마다 다르고 적임자 선정에 부족하다는 점, 채용 공고와 다른 절차 위반 중징계 건, 직종별 심사기준을 제대로 마련했더라면 채용 절차를 지켰거나 산하기관 6개 중 4개가 하는 서류 60점 이상만 면접을 올렸더라면 당락이 달랐을 선발 등 우리 시 채용에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수개월 수년, 유관분야 경력을 쌓고 1급 자격을 갖추고 주말도 봉사해 온 응시자들을 위해 창원시가 더 명확하고 공정한 채용안 제시로 구직자들의 시간과 과도한 스펙 등을 줄일 필요성 등 NCS 직무기반 공정채용과 진짜 블라인드 채용에 공감하는 자리가 돼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 관련 임무로 경력과 교육 이수 등에 거진 비교가 가능한 어떤 칸이 비고도 합격한 4명의 지원서와 직급 등 충분한 자료를 화면으로 띄우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복지재단을 만들고 관리감독 주무부서 자리로 이 자리에 나오셨고요.
채용 전후 관련 아쉬웠던 점이나 문제점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다른 기관의 채용 절차라든지 복지재단과 함께 검토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안 보고 오셨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최영희 의원 적정 인재를 채용하지 않으면 경영성과가 낮아지죠.
그래서 이 선발을 보셨으니까 개선 필요점을 논의하셨을 건데, 부서에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영희 의원 개선점을 생각하시는지?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어떤 점요?
○최영희 의원 개선할 점.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이 채용 방법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는 NCS를 얘기하고 계시지만 저희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영희 의원 아니요.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4차까지 선발했을 때 문제점 말씀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의원님께서는 절차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채용기준에 맞게, 채용규정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국장님 전혀 준비를 안 하고 나오신 걸로 저는 듣고요.
사회복지사가 관내에 1,913명이고, 지금 민간컨트롤타워 기능으로 재단출범 했는데 종사자가 대거 지원을 했는데 선발은 그렇게 안 했어요.
경력을 보니 특정정당 색깔 여럿 보이고, 면접에서 이 부분이 호감으로 작용했다는 면접위원의 증언도 계셨고, 공기업과 재단은 다른데 사회복지 경력을 고려하지 않는 게 저는 상식 밖의 선발이라고 보여 지고, 일반직은 유관분야 경력직급도 있는데 공고가 이게 무경력으로 나간 이유가 뭐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일단
○최영희 의원 무경력 공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9급 채용하는 부분인데 9급을 채용할 때 저희들은 고졸 이상 자격기준을 줬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일단 우리 복지재단 채용관계는 저희들이 1차는 서류심사를 통해서 자격 확인만을 했고, 2차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력이 많은 분들이, 그런 분을 언급하시는데 일단 서류심사에서 자격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면접 때는 1차 서류심사에 대한 점수표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최영희 의원 무경력 공고에도 유경력자가 대거 오고 1급도 대거 왔다면 유경력 위주로 능력 있는 분 위주로 선발하는 게 보통 상식인데, 보면 채용자들을 위해서 세팅이 되었나 할 정도로 지원서가 거의 빈 칸인 분들을 여럿 합격시켰으니 말씀이고요.
이 서류를 보시면 1, 2차까지 서류전형 역시 말씀대로 적합여부 검토하고 3, 4차에는 서류를 배점하도록 했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최영희 의원 그런데 하지 않은 절차위반 있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 1차는 서류심사로 응시자격만 기준으로 했고, 2차는 면접시험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 2차에 저희들이 서류심사로 자격기준만 확인했는데 저희들 1차 때 9급 모집에서 1명 모집인데 6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3차 때부터는 이걸 20배수로 한정을 해서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류전형에 점수화를 하지 않았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0배수가 넘었을 때는 점수화를 했고, 20배수가 안 되었을 때는 자격심사만 하고 모두 다 전원 면접으로써 결정했습니다.
(자료 화면)
○최영희 의원 화면 보시면 서류 배점이 3차까지 없고, 4차는 하겠다고 하고 두 직급 중에 이상하게 한 직급만 했고, 이 경우 감사관실 징계기준 중징계고, 모든 경우 서류에서 20배수 안 되니까 면접에 올렸다고 하는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다르지요. 그죠?
지원자 1명분 서류가 수십장, 한 직급 지원자가 많게는 64명까지 면접위원 면접심사관이 서류배점 없이 면접 심사를 했다는 건데, 정확한 면접 안 됐겠죠.
그런데 그 상태로 당락 결정했고, 시 산하기관 4곳이 60점 이상만 면접에 올리는데 서류배점을 안 했다는 거는 정말 이상한 일이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그런데 채용기준 절차는 산하기관마다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서류심사를
○최영희 의원 6개 중에 4개가 하는 걸 왜 안 하셨냐는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최영희 의원 6개 중에 4개가 하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6개 산하기관에서 한다고 다 같이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채용기준 절차를 서류심사는 점수화하지 않게, 또 자격기준만 확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절차가 진행된 거 같습니다.
○최영희 의원 면접 5개 항목에 국장님 관련경력 배점 20점이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최영희 의원 경력별 배점 안 뒀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그 경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수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들 전문지식과 관련 경력으로서 배점이 총 20점이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다 면접위원이 판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비전공자 무경력자를 그 점수로 주셨으니 말씀이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그런데
○최영희 의원 어떻게 주셨어요? 그거 왜 공개 안 하세요?
비전공자 무경력자를 경력배점 전문지식 점수를 주셨죠? 면접 거.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그런데 일단 면접점수는 면접위원들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다.
○최영희 의원 의혹 있는 거에 어떻게 개인적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진흥원은 경력 연수를 연단위로 점수를 두고 배분을 합니다.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9급은 공고와 다른 심사를 했어요.
지원자들의 정확하지 않은 채용안 사인을 보내신 거고, 또한 무경력자인 합격자가 사회복지사 2급이 없는 비전공자 지금 말씀드린, 전문지식과 전문경력이 20점 있는데 채점이 됐으니 그 분야를 지금 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안 갖고 오셨잖아요. 국장님, 그죠?
안 갖고 오셨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위원별 점수는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그런데 면접심사가 부정확하고 당락자가 바뀐 채용이라는 말씀이에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의원님, 저희들은 서류심사를 통해서 일단 당락을 결정하는 거보다 전체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현장에서 저희들
○최영희 의원 그러니까 3차 합격자 중에 비전공자이면서 지금 전문경력이 없는 분이 합격됐으니 그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의원님 그거 같은 경우에는
○최영희 의원 당락자가 바뀌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9급 같은 경우는 고졸 이상이면 자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최영희 의원 면접심사 항목에 점수 있잖아요. 저기 20점, 보세요. 있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꼭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100점 만점에 20점이 있는데 국장님 자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그러니까 전문지식과 관련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점수화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면접위원이 점수를 줬습니다.
○최영희 의원 국장님, 자기소개서 배점 어떻게 돼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자기소개서의 배점은 없습니다.
○최영희 의원 배점이 없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최영희 의원 자기소개서에 배점 없는 산하기관 저는 처음 보고요.
저기 질문지 보시면 사회복지인으로서 직업윤리와 가치를 설명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분야를 제가 주변 여러분한테 물어보니까 직급과 유관한 걸 묻는 질문이다 라고 봤어요.
그런데 9급은 경력을 공고하지 않고 냈는데 9급에게도 저걸 쓰라고 하니 공고하고 지원서류가 전혀 다른 사인을 보내주신 거고, 그리고 면접항목에 경력과 전문지식 20점 배점이 있는데 무경력자가 64 대 1로 선발되었다는 말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 합격자가 몇 점 받았나 지금 공개 못 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저한테 채용 관련해서 총점수 열람 공개했는데 이 분야는 공개가 자꾸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심사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자격이라는 것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보면서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서 여쭤본다고 사회복지인이라는 용어를 쓴 거 같습니다.
○최영희 의원 또 사회복지사 2급을 갖추지 않고 40 대 1로 선발된 특별케이스가 있어요.
이 경력도 역시 공개 안 하시고, 사회복지자격 비전공자고, 2년제나 4년제에 해당하면 당연히 2급은 그냥 졸업하면 나오는데 안 했고, 채용공고에 경력사항 없고, 그럼 경력배점 심사가 허위고 그러면 당락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회복지 1급 자격을 갖고도 지원하는 사람은 여럿이에요. 그죠?
그런데 동 합격자 선발공고가 서류 배점을 공고하고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붙일 사람이 따로 있었나 하는 의혹이 당연히 들죠. 제 입장에서는.
말씀해 보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9급 채용이기 때문에 9급 채용은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고, 또 서류 점수는 배점에, 면접인한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면접 100%만 가지고 채용이 당락됐기 때문에 그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없이
○최영희 의원 이 경우가 이 사람만 포함이 아니라 6명이 더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고요.
선발 시 40 대 1 서류공고대로 20배수로 면접을 올렸다면 경력이 20점인 항목에서 0점이었을 건데 면접대상자가 될 수가 없었겠지요. 그죠?
그런데 서류심사 공고대로 안 하고, 시 산하 위탁기관 직원이었던 점이 면접에 크게 작용해서 붙었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심사를 저희들이 점수화 하는 이유는 면접대상자를 결정하는 거지 이게 면접에서 점수를 첨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시 산하에 임기제 계약직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격이 되면 누구나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최영희 의원 지원자 서류가 수십 장이라 현장에서 그걸 다 검토 못 했다는 면접위원의 말씀이 계셨고요.
9급 지원자 중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여럿이고 전문대 졸은 1년 복지기관 종사하고 시험자격 주어지는 게 2급이기 때문에 1급 소지만으로도 이미 전문능력 있다는 거고, 1급 소지자가 면접 8등, 2등을 했고, 유관경력 5년 1개월, 3년 10개월 있는데 탈락했지요. 그죠?
탈락했고, 아까 말씀드린 40대의 합격자, 무관 경력인데 90.8을 받았으니 여기서 무관경력 경력 20점을 빼면 이분은 합격자 될 수 없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뭐 들으나 마나 하는 말씀 같고, 1급 자격 이렇게 왔는데 무경력을 뽑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고, 제 생각은 해당 직급에 넘치는 고스펙을 뽑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공기업이 아닌 복지재단이니 유관 경력자 우선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국장님도 사회복지 직렬 출신이니 사회복지 전담부서에 일반 행정직을, 해당국장에 일반직을, 재단 이사장에 일반 행정직을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복지 분야는 보편적 복지로 복지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모든 일상생활에 모든 분야가 지금 복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종합적인 복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복지직이 전문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복지국장의 답변이 참 실망스럽고요.
12번 질문, 이후 서류배점을 적용한 선발에서 결과적으로 서류 8등이 합격됐는데 이게 공직에서 흔해요?
전국 뉴스였던 특성화고 출신 건축직 시험이 3등이었는데 나중에 면접에서 탈락해 자살한 일도 있었고, 화면 보시면 서류에서 이 경우 1, 3등이 89.2, 89점, 86.8, 그런데 8등이 77점인데 결국은 면접에서 뒤집어져서 이 77점이 1등을 하지요?
사회복지사 이 사람들 다 1급이고 서류 점수가 합산되지 않은 공고였으니 면접에서 0.7점 더 받아서 결국 합격이다, 이거 누가 봐도 불공정하죠?
서류 3등 안에 들었고 면접에서 2, 3등 한 사람 유관경력 5년 8개월, 4년 8개월, 오히려 합격자의 유관 분야가 인턴 4개월이에요. 인턴.
그런데 공고대로 서류점수를 버려버리고 면접으로만 결정하니 절차가 문제 안 된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상식에 안 맞죠?
서류와 면접을 합산하든지, 면접에서 경력점수 배점을 주든지, 면접 상그룹 중에 서류 고득점자가 합격하는 시설관리공단 방식을 가져오든지, 뭐 상 받은 타 시처럼 면접을 2번 보든지 했더라면 저분이 합격했겠어요?
떨어진 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일단 경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1차 서류 배점에서 경력 부분이 들어가고, 2차 면접에서는 아마 면접위원이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최영희 의원 이분도 역시 관련 경력점수 공개 못 한다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창원 내에 대학 졸업하고 지금 민간종사원 1,913명 사용하면 창원시가 이렇게 공고내시면 안 되는 거고요.
9급 연구자 중에 연구목록, 연구실적까지 낸 사람 많아요.
화면 보시면 블라인드 화면 원서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저 화면을 이상하게도 꽉 채운 사람은 떨어지고 거의 비어있는 합격자가 넷이나 되니 저는 당연히 의혹을 갖죠. 그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의원님.
○최영희 의원 아니요. 9급 인원 지원자 중에 봉사경력 16개월, 40개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 종합설계대회 최우수 수상자, 유관분야 5년 4개월 근무자, 다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의원님, 연구목록이나 연구실적은 연구직한테만 기재해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9급을 신청하면서 적어낸 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어있고, 블라인드 지원서에서는 저런 부분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위원이 이 지원서를 보고 면접을 통해서 능력과 인성을 결정한 겁니다.
○최영희 의원 서류심사를 채점해서 고득점을 올리는 게 일반 사회상식인데 그거 한다고 하고 안했으니 절차위반, 특정인을 위한 세팅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련 심사위원들, 채용책임자 법률검토 해 보셨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차상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 법률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국장님 상식과 제 상식은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책임연구와 공동연구별 업적심사 반영 안하셨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수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영희 의원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책임연구 9개를 제출한 분이 있고, 2개 제출한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2개 제출한 사람이 위원들한테 97점, 93점, 92점을 받아서 오히려 고득점으로 합격이 되었고, 일반직하고 연구직을 동일항목으로 책정하셨죠? 면접항목 5개 똑같이?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다시 한 번
○최영희 의원 연구직과 일반직을 면접항목 5개 가지고 똑같이 적용하셨잖아요. 그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일단 심사표는 같습니다.
○최영희 의원 그게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자료 화면)
화면 보시면 시정연구원하고 비교해 보면 같은 직급일 때 시정연구원은 제1저자가 책임연구가 4~5개인데 우리는 공동연구 1개로 공무원 되셨죠. 공무원, 그죠?
선임연구원급도 시정연구원에는 21개가 책임연구인데 우리는 아까 10개 탈락하고 2개인 자를 선발했어요. 그죠?
기관별 연구자격이 이렇게 달라도 돼요? 기준미달이면 재공고하셨어야죠.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그런데 연구실적 가지고 기준미달이라고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들 연구실적에서는 별도로 심사기준을 두지는 않았지만 이 연구원을 모집할 때는 우리 연구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통해서 심층면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연구 분야라든지 발표 분야에 대해서 면접을 통해서 배점을 하고 평점을 준 것입니다.
○최영희 의원 국장님 지금 착각하시는데요.
심층면접으로 시정연구원이 발표 10점, 연구능력 40점, 표현 30점, 연구자 성장감 20점 준 거는 시정연구원이고, 복지재단은 하지 않았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연구발표 분야에 대해서는 점수를 두지 않았지만 연구발표한 걸 가지고 저희들 심층 면접을 통해서 점수를 준 것입니다.
○최영희 의원 인재채용이 재단성과인데 정말 무책임하시고 길게 보면 이게 배임인 거예요.
지역배점, 연구원을 전국에서 다 채용하겠다 해 놓고 지역민이 됐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연구원은 우수한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 연구원 5명 중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채용해 가지고 창원시 관내는 2명이고, 타 지역에 3명의 연구직이 채용되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원서만 봐도 정당 색깔이 아주 눈에 띄는 이력이 있고, 면접에서 그걸 크게 어필해서 이분에게 확 사람들이 쏠려서 고점이 갔다는 면접위원 얘기도 있는데, 이런 정치 색깔 띄는 경력 배제하셔야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그거는 의원님의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최영희 의원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두셨거든요. 타 지자체는 사회단체 경력말고는 없던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아마 시민단체의 경력을 둔 것은 저희들만 두는 게 아니고 강남복지재단이라든지 다수 시민단체에 대한 경력을 두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강남은 사회단체 경력만 있어요.
나머지 구로나 화성은 기업체의 경력이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최영희 의원 일반 직렬처럼 뽑으려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경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국장님 복지직이시니까 이게 장점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복지 분야에 오래 훈련된 전문직종 보시면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채용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저희들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복지재단 업무특성상 지역사회의 사회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단체 경력이라든지 이걸 폭넓게 자격기준을 넣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국장님 복지관 직영 추진 어디까지 갔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지금 저희들 노인복지관 3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3개소를 아마 저희 복지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저희들 간담회라든지 노무사, 또 법률 자문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잘 안 되고 있죠? 호봉제 ㆍ 연봉제 분이셔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그렇지만 저희들 임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이 경우도 시 임기제 분은 이걸 위해서 고용을 하셨던데 알다시피 산하기관은 공직이고, 9급 ㆍ 7급 다 고시인데 3급이 아무리 6급 공무원 대우라고 하지만 이 경우 임기제나 별정직으로 도입하셨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이분은 팀장으로서 복지시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관 예정인 복지관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컨설팅이라든지 프로그램, 인증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서비스 품질관리라든지 종합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기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최영희 의원 면접위원에 이사장 포함이셨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산하기관 6개 중에 이사장이 이렇게 들어간 유일무이하고 심사위원이 느끼기에 외압으로 느낄 수 있으니 좀 배려하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그리고 현재 본부장이 6개월 수습기간 못 채우고 공석인데 이유가 뭐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저희들이 퇴사한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재단을 이끌 본부장의 중도하차는 참 기막히고, 채용심사 실패인데 외부 민간기업과 협의가 많은 직무능력을 담은 심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낭비가 없겠지요.
복지재단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퇴사하는 걸 꼭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영희 의원 정책연구 협업 추진 과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지금 현재 정책과제 7건하고 사업과제 13건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정책과제 3건과 사업과제 4건 해서 총 7건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영희 의원 지금 하시고 계시겠지만 출범 이후 이렇다 할 게 없고 주 과제 중에 지금 현재 된 게 없죠?
그리고 민간과 연계한 아카이브나 자료실이 다 비어있고, 좀 채워서 공유해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성과는 제가 보니까 시민복지 아카데미운영 4회 하고, 기금모집, 교육에 참여했는데 기금도 323만 7천원, 금액이 너무 적고 사회복지사도 한 130명 교육인데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최근 산업진흥원 채용절차 변경안을 작년 12월 공무직부터 저와도 검토 중인데 진척이 늦는데 올해 예산을 받아 내년 연말에 시행하면 좀 늦는데 그 가안 보셨어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봤습니다.
○최영희 의원 방향 좀 바꿀 필요성, 보세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봤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정규직과 그리고 공무직, 기간제 등 채용유형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서류심사와 그리고 면접심사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채용 유형은 대부분의 출연기관이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하지만 이런 채용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원님을 비롯하여 의견이 좀 계셔서 정규직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그다음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합산하는 그러한 변경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최근 2년 일반직 평균 경쟁률이 78 대 1이고, 그런데 채용안은 그동안 필기나 인적성검사 없이 조금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헐렁했다고 보고, 경남도 유관기관은 어떻든가요? 면접 2차까지 하는 기관도 보이던데.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경남도 산하기간 중 100인 이상 조직인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연구원, 그리고 산업진흥원 성격이 유사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확인했는데요.
이중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은 2년 전부터 NCS 기반의 외주업체를 통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경남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 우리 창원진흥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업진흥원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용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영희 의원 지금 행정직과 연구직이, 행정직이 좀 전에 78 대 1, 연구직은 50 대 1도 있지만 보통 13 대 1 경쟁률이 세고, 면접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장과 임원의 경우에는 내부심사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은 내부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부장급, 중요한 직책인 본부장급을 채용할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면접에 원장이 참여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서류심사는 팀장들이 하시고, 면접은 해당분야 본부장, 경영실장, 본부장은 전략산업기업지원 수소산업 3분이시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최영희 의원 연구직 선발에 창원시 일반직 사무관 경력에 경영실장이 배석도 아니고 심사위원으로 가는 게 맞나요? 연구직에?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지금 우리 실장이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진흥원 전체를 관리하는 실장이 한분 계신데 이분은 인사를 담당하고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행정, 이곳에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연구직 심사에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전략기획정책연구원 심사는 맞지만 해양, 항만 등 면접에 전문성 없는 분야에는 좀 무관하다고 보고, 그런데 본부장님들 경력도 보니까 이런 거랑 좀 무관해요.
향후 인재선발 계획이 있는 데가 미래모빌리티나 방산센터 관련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유관분야 경력이나 전공하신 본부장님 안계시지요? 현재.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산업진흥원이 워낙 하려고 하는 일들도 많고요. 또 우리 시청에서 많은 탄소중립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창원산업진흥원이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뢰를 많이 하다 보니 인력 채용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일정 부분, 일정 수준의 인원이 필요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필기시험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NCS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향적으로 현재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면접도 마찬가지인 게 본부장님들 전공이나 경력 보니까 컴퓨터공학 1분, 섬유고분자공학 1분, 또 고분자공학 1분,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팀장급에 경제학 부분,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화학, 토목공학, 경영학, 행정학, 조금 유관분야 심사가 부족해 보이고, 미래분야 TF 구성도 내년에도 사실 늦다고 보는데 도시 경쟁력을 생각하면 이 분야 전문가가 진흥원에 없으니 우리 시가 늦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이 분야 세계 100위 중에 7위 기업이 관내에 있는데 이러면 행정지원이 늦어지지 않을까요?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지금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 연구요원들을 보시면 그래도 우리가 산업적으로 대부분이 많이 편성된, 특히 미래산업 쪽, AI를 전공하신 분, 또 기계공학, 그다음에는 금속공학 위주로 상당히 되어있고요.
물론 그중에 행정학이나 경영학, 그다음에 토목공학 등 일부 그런 석박사, 특히 박사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들이 앞으로 탄소중립이라든가 디지털 전환, 항만 등 새로운 사업에는 그와 관련된 분들을 뽑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뽑기 위한 전문인력들도 그렇게 면접요원들도 그렇게 같이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6번 질문은 먼저 공유드렸던 19년 2월과 20년 1월 안전관리원, 충전원 채용인데 이게 보니까 서류점수 67.5가 선발이 되었고, 80.25점 떨어지고 유관경력 30점과 경력 30점에서 서류심사를 했던 건인데 밖에서 저한테 전화제보가 오고 그래서 이것 좀 개선분야 말씀드리다가 나중에, 작년 1월 채용 건이죠.
합격자보다 서류점수가 21점이나 더 높았던 안전관리원, 근 60점 가까이 높았던 충전원 채용사례, 이게 실기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원산업진흥원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류심사와 그다음에 면접, 2단계를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에 통과하는 분들은 3배수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서류심사 점수는 배제가 되고 면접심사만 합니다.
서류에 통과된 분, 3배수에 통과된 분은.
그중에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이 저희들 최종 선발이 되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충전소 안전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3배수로 뽑아야 되는데 경쟁률이 3 대 1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4 대 1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람 대부분이 서류에 통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점수가 당락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점수는 3배수 통과만 하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면접을 좀 잘 본, 서류 점수는 높았습니다만, 면접을 잘 하신 분이 이렇게 이번에 채용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제가 오기 전에 국장님하고 사실관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로 채용됐던 분들의 전에 그런, 어떤 좀 그 부분에 고가를 낮게 봐서 면접에서 일부러 점수를 낮게 주셨죠?
사람을 재고용할 때 이런 게 그렇게 해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저 예를 드렸던 거예요.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면접을 하면서 저도 그 관계를 확인해 봤는데 최대한 공정하게 면접을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영희 의원 국장님 오늘 공정채용 관련 NCS 기반관련, 개선방향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 시장님 나와 주세요.
시장님 오늘 출장에 또 국무총리 수행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 허성무 아닙니다. 갑자기 총리 일정이 변경이 되어서 오전에 총리가 경남을 못 왔습니다. 오후에 함양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최영희 의원 채용은 공정채용을 위해 외부 위탁을 줘도 응시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질문 의도가 특정인을 겨냥하더라,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또 문제 발생하면 기관장들이 인사권을 쥐고 있고 놓지 않으려고 하니 개선도 늦고, 그래서 저의 제안은 직무능력표준 NCS 기반 입찰로 외주 줄 부분은 주고, 용역 설계 시에 기관별 좀 특이한, 문화재단처럼 경력을 고려할 부분은 배점을 어찌 줄 것인가, 이런 전공과 어떤 공정, 전공을 살리는 이런 채용을 해주십사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들으시니 좀 어떠신가요?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채용은 공정하게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더 공정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더 공정한 방법이 우리 시 산하기관에 여러 직원들, 여러 분야가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얘기 다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뽑는데 작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복지재단의 경우 공고 자격보다 출중한 사람이 대거 몰렸고, 유관분야 13년, 20년 등 경남을 총괄해 온 사회서비스원이나 부산복지개발원 등 경력자가 왔는데 대거 탈락시키고, 무경력자 선발로 공고를 해서 채용공고가 좀 문제가 아니냐, 절차위반도 있고,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하기관에 경력 무관한 기관장과 보은 자리도 아니고 관행처럼 그렇게 되어온 게 있는데, 이 직무기반해서 공고를 내고 기관장 손을 떠난 공정채용을 위해서 여기에 좀 공감하시죠?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최대한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인근 지자체하고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고양, 부산, 안산, 김해, 거제도가 산하기관 통합채용 방식을 하고 있고,
(자료 화면)
화면 보시면 19년 11월 행안부가 창원시에 보낸 통합채용 협조공문이고 2개 이상 산하기관에 하라고 했는데 시장님 임기 안에 저게 왔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실까요?
○시장 허성무 내가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어제 의원님 질문을 받고 아침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산하기관의 채용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매뉴얼을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은 산하기관이 모집분야, 응시자격, 채용방법 등 전반적인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산하기관이 수립한 채용계획에 따라 임용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도 채용의 투명성, 공정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도입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기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하기관별 인력수급의 적시성 감소, 기관별 채용인력 특성 및 유사직렬 간 채용방식 상이, 지방자치단체 채용전담조직 부재에 따른 전문성 미흡, 응시생 응시기회 감소 등 다양한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현재 관련 부서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단점이 있을 거니까 장점은 최대한 흡수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화면이 보이시는 데는 NCS 기반 직무기반으로 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이미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레포츠파크, 칭찬할만한 채용안을 이미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분들도 이렇게 설계를 잘 하더라도 담당자의 고충이 너무 크고, 왜냐하면 같은 일반직을 뽑았는데 응시했던 지원자가 전화해서 왜 다르냐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들의 영향력도 아직 크다, 그래서 공정채용을 하게끔 시가 제발 통합채용해 달라 그 말씀을 저는 또 들었고,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통으로 맡기니까 직원 고용도 수탁자가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하려고 좋은 시책 나왔잖아요.
인생이모작센터, 이 경우도 연 3억인데 신중년층 경력프로그램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운영 인력을 수탁자가 그냥 선정해서는 이게 사업이 실패할 수 있다고 봐서 이 경우에도 NCS를 좀 들여서 선발하도록 채용조건을 달거나 그 분야 전문가는 시가 뽑거나 이러면 어떨까요? 시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채용.
○시장 허성무 그거는 제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최영희 의원 어제 상임위 논의 드린 거.
○시장 허성무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후에 한번 고민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통합채용을 하면 비용도 절감되거든요.
김해, 거제시가 연 5천만원 들고, 그런데 우리 시는 시설관리공단이 한 20명 뽑을 때 3,800만원 들고, 또 몇 명 뽑느라고 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가 통합으로 하면 이게 조금 돈도 아낄 거 같고, 나라장터 입찰시키기 때문에 지역과 무관하게 공정하게 가고, 안산시는 인크루트에 주고, 서류필기는 외주 주고 1,2차는 임원들이 면접하고, 세미 방식도 있는데 어쨌든 직업능력 10개 항목에 대한 골고루 된 평가가 좀 있다고 보고, 시장님 우리 시 산하기관 중에 조직원 간 팀원이, 조직원과 팀원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과제수행에 지장 주는 거 아세요?
그런 데 있는 거?
○시장 허성무 제가 상세하게 보고 받지 못해서
○최영희 의원 사람 잘 뽑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경기도 산하기관, 경남도 산하기관에 최근 이직률이 많은 기관도 있는데 저희도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사람을 잘 뽑아야 되고, 그게 NCS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게 18년, 19년에 각종 우리은행 건, 강원랜드 비리 건 때문에 NCS가 들어왔고 통합채용도 국가가 권장을 하는 바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9급 같은 경우도 150 대 1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레포츠파크는 일반행정직이 한 50 대 1, 40 대 1 이래요.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채용절차를 갖고 뽑을 필요가 있고요.
그 얘기는 앞쪽에서 쭉 말씀드렸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NCS로 해서 주고, 3군데 이상 입찰을 받는데 조금 객관화하려고 하고, 이런 객관성을 그냥 기관장 하에 안 하는 곳에서는 이게 확보가 어렵다는 아까 2기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복지재단하고 진흥원 얘기 들으셨으니 이거 공감을 하시죠? 시장님. 개선 필요?
○시장 허성무 예, 어쨌든 진흥원은 제가 오고 나서 규모가 좀 커졌죠.
○최영희 의원 많이 커졌죠.
○시장 허성무 여러 수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영희 의원 앞으로도 커질 거죠.
○시장 허성무 예, 그래서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제가 공무직 채용에서도 서류점보다 훨씬, 합격자보다 훨씬 많이 받고도 떨어진 사람들 걸 보니까 예를 들면 가령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무직을 뽑는다면 지역에 인근 교수나 복지관 관장이나 시청 과장님 들어가시는 데요.
제자가 올 수도 있고, 전 근무지 상사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도 사실 외주화 필요성이 있어요. 공무직도.
동의하시죠?
○시장 허성무 예, 충분히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산하기관에 모든 직책에 관해서 제가 직접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영희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허성무 그 담당 장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데 의원님 지적처럼 그런 여러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지난 제 시정질의, 5분 발언 때 시장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위해서 창원시 일감이 골고루 가게끔 수의계약 총량제나 공개경쟁시스템을 도입해 달라, 특정업체 반복 계약 끊어 달라, 이런 저런 제안을 드렸을 때 시장님 좀 획기적으로 명확하게 할만한 그런 실적을 보이는 개선안을 내시고 긍정적으로 답해 주셨는데 이거 진척된 게 있을까요?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아주 진지하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 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특정업체에 계약금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통해서 최대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 총량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시 홈페이지에 계약 결과가 공고되는데 여성기업이면서 물품을 수십 억 수주 받았는데 그 공사는 또 가족기업이 해요.
그런 분야 좀 확인하셔서 바르게 해 주셔야 되고, 개선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원래 여성기업은 생산업이어야 되는데 유통기업도 저희가 계약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해서 개선해 주세요. 시장님.
법률위반이에요. 거기.
○의장대리 공창섭 최영희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영희 의원 예, 그리고 화면 보시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한 업체에 저렇게 몰아줘요. 2억 3천, 10억씩 몰아주는 거 좀 개선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제가 구매현황들을 부서에서 한번 가져오라고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시장님 이렇게 의원의 질의나 이런 거에 피드백이 있는 창원시가 되어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예.
○최영희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지원자들의 제출서류를 보고, 현직을 다니며 주말을 반납하고 유관기관에 30여개월 봉사하면서도 우리 시가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이분들이 떨어지는 걸 보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의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고발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좀 제발 창원시가 그만해 주십시오. 저는 위반한 사항 없고요.
먼저 공정채용인지 여부를 창원시가 먼저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최영희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이선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분 남으셨는데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냥 계속하고, 정회를 하면 빨리 안 들어오시더라고.
그리 하고, 생리현상 조절이 필요하신 분은 퍼뜩 다녀오시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창섭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의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는 첫째,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주택의 필요성의 건과 둘째,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의 건, 셋째 해양신도시 조성사업 민원분쟁의 건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적 삶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의 지향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을 목표로 한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5차 계획의 주요 정책방향은 커뮤니티케어로 전통적 서비스인 시설보호보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공동체로서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시설보다는 본래 삶의 터전에서 살고 싶어 함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주택이 필요하며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은 수혜가 아닌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대적인 기류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자원의 결여와 장애인 자립도모를 위한 통합적 접근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장애인권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과 정신장애를 포함해 장애를 이유로 자유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인권리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창원시 등록장애인 수는 정신장애를 제외하고 7월말 기준 50,245명입니다.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 지적 ㆍ 뇌병변ㆍ 자폐성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분포를 보면 60대가 26.1%로 가장 많고, 40대까지가 21.5%, 70대, 50대 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6월말 기준 8개소로 시설 당 평균 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은 자립홈 11개소에서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총 18명이 거주하고, 그룹홈은 21개소에 4명씩 총 7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장애인의 연령과 장애유형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지자체에 공지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추세에 맞추어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죄송하네요.
시장님, 저 마지막 주자로서 질문 드리기 참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오래 서 계신 것 같아서,
○시장 허성무 아닙니다.
시장님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사회 진정한 통합이라든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시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허성무 우리시는 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익옹호, 인권사항, 또 지역사회 연계, 장애인 세대 사례 관리 등 지원뿐만 아니라 탈시설후 자립을 위한 11개소의 자립홈, 탈시설장애인 임시 거처비, 거주시설퇴소자 정착금 등을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지원 기반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그런 의미에서 100만 특례시를 지금 앞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지요?
우리 창원시에 아직도 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허성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에 질문하시는 박선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심의 중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세부 조문 내용은 다각적 검토 후 논의도 거쳐야 될 것이고요.
그런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애 의원 사실은 본의원이 2019년 9월 2일에 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시작부터 조례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와 장애인단체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올 4월에 상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2년 넘게 보류 중인 상태였습니다.
필요한 조례를 의원이 제정을 하고 그에 대한 의결권도 의원들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
왜? 하시겠지만 조례 제정이 아무리 의원의 권한이라도 집행부가 예산이라든지 이해관계, 기타 다른 이유로 발목을 잡으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 취임공약에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개선과 장애인 자립과 재활을 도모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장님께서는 장애인들에게 지원주택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허성무 우리시 지원주택관련 사업으로는 장애인 자립홈 11개소, 공동생활가정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립홈 입소율은 69%, 공동생활가정 입소율은 91%로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탈시설정책에 맞추어 우리시도 창원복지재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장애인 내의 여러 이해관계들의 충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 갈 것인가, 조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장애인들을 더 편안하게 더 잘, 이렇게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수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요구는 끝없이 새롭게 변화하고 더 많은 요구들이 오고 또 그것을 수용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들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올해에는 얼마인지, 내년에는 얼마인지, 이후는 얼마인지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 저희들은 기초인데 광역은 어떻게 하고 있고, 기초는 또 어떻게 선도적으로 우리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속도조절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담당부서도 이해를 합니다만 장애인 단체들의 말을 빌리면 수년전부터 요구를 했고, 또 우리 정부 추세도 이런 방향으로 지향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큰도시에 속하는 창원시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다 그래서 강제조항인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온갖 핑계라고 해야 되나 명분을 된다고 명분 없는 명분을 댄다고 하고 있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님께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적극 검토해 주실 거지요?
○시장 허성무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광역인 서울시만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래서 장애인 단체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금 상정,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혹 떼려 하다가 장애인 단체가 지금 천막농성으로 들어가면서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라고 지금 혹 떼려다 혹 더 붙이셨잖아요?
○시장 허성무 요구는 언제나 있는데 의원님.
사실은 뭐든지 다 해 드리고 싶고 오히려 먼저 해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그게 못 따라가는 또 다른 어려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시장님이 공약으로 장애인 삶의 질도 넣으셨는데 어찌되었든 장애인들의 요구가 과하다 생각되어도 어찌되었든 우리가 함께 가야할 사회 계층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6월 개장을 위해서 지난 4월에 행정절차도 어기고 민간위탁동의안과 조례를 통과시켰음에도 아직도 개장이 여전히 불투명한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올해 3월, 6월 2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화복합타운 준공과 개장을 앞두고, 원목적인 K-POP과 문화콘텐츠 타운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바가 있었고요.
그 갈등들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개장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서 개관이 지연되는 중요한 이슈들은 문화복합타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 정도 운영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에서 운영할 MD안이라고 이걸 다르게 풀이하면 층별 배치라든지 시설운영계획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 MD안과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창원시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운영법인에서 개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창원시에서 운영법인의 세부운영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까?
○시장 허성무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4월에,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현재 MD안을 포함한 세부운영계획은 콘텐츠 전문가가 참여한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검토되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운영법인에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운영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우리시가 최종적으로 검토 ㆍ 승인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시장 허성무 그렇지요.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된 거지요.
시장님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 운영위원들이 MD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최선의 안이 선택되면 시행사가 이 안들을 시설해 주어야 하는데 창원시에서 혹시 시행사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시장 허성무 실시협약에 따라 시행사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최선의 MD안이 결정되면 시행사는 운영법인이 운영 가능한 상태로 시공을 완료해야 하고, SM에서도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시설이 완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같이 가는 거지요. SM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야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구체적 제안이 오면 반드시 시설을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사의 시설 설치는 SM의 콘텐츠 제공과 서로 맞물려 있는 것으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율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갈등상태가 지속되면 개관이 자꾸 늦어지고요.
나중에 가면 기부채납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실시협약에 의해서 시행서를 해주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한 장이 빠졌습니다. 지금 한 장이 빠졌는데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가 10월에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 이 MD안도 아직 완전한 합의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것들의 합의가 다 안 되고, 또 시행사가 이걸 수용하지 않고 이러면 시설을 하는 기간도 걸리는데 이게 과연 10월에 개관이 가능할까요?
시장님.
○시장 허성무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운영 MD안과 기획안 일정을 포함한 세부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계속 논의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개관 일정에 대하여 운영법인은 1차로 일부시설에 한해 10월중에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정상 개관 일정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시설과 콘텐츠 등 준비사항을 점검하여 최종 개관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우리시도 조속한 개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박선애 의원 정말 10월에 개관이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거기에서 또 차이가 생기면 외부에서 볼 때에는 6월 개관, 8월말 개관이라고 저는 행정감사에서 얘기했거든요.
8월 개관, 10월 개관 이러다가 연말 개관도 어려워지고 자꾸 이렇게 2달 간격으로 개관이 지연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자꾸 주게 되기 때문에 시가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개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허성무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담당부서에 해양신도시 관련 자료 현황 서류 일체를 요구했는데 본의원이 받은 자료는 저게 모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 간 돈만 해도 3천 몇 백억원, 수천억 앞으로 개발까지 포함하면 조 단위가 될 대규모 사업의 계획안이라든지 그간의 추진과정이라든지 또 논란이 되는 민원현황이라든지 행정소송 등 이런 관련 자료가 너무 빈약해서 자료를 토대로 한 시정질문보다는 언론보도에 근거해서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문화관광 스마트기술 기반 글로벌 감성도시 조성이라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을 발표하고 동년 12월부터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압니다.
민간개발사업자 공모가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5차례였습니다.
이중 시장님께서 취임 후 공모는 4차와 5차 2번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4차는 작년 12월 15일에 공고했고, 5차는 올해 5월 31일 공고했습니다.
(자료 화면)
○박선애 의원 그러면 자료화면에서와 같이 시장님께서는 당선 직후에 해양신도시사업 현장을 가장 먼저 방문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창원 건설로 빛나는 창원을 되찾겠다는 약속은 해양신도시를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 모두 힘을 하나로 모으자, 그리고 해양신도시를 시민의 뜻을 모아서 창원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시장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고요. 또 그게 잘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의 가치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이렇게 최우선 관심을 보이는 해양신도시 공모를 시장님께서 지금 3년 3개월여 재임기간동안 지난해 12월부터 4월, 그리고 올 6월, 8월에 걸쳐서 2차례 공모만 했는데 취임하신 18년 하반기는 그렇다치고, 19년, 20년 2년 동안 공모를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허성무 그 때는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시장 허성무 여러 마산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상인회라든지 또 전문가라든지 또 우리 시정연구원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콘셉을 잡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박선애 의원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은 콘셉잡는 과정이 너무 길었다, 아니면 기왕 늦어진 거 나중에 질문을 하겠지만 시끄러워진 거 그냥 다음으로 넘기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우려하셨듯이 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해서 공모신청 업체들의 소송등과 아울러서 마산상인연합회의 민원 기자회견, 시민단체의 검찰고발까지 논란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압니다.
특히 마산상인연합회는 지난 4월 15일 4차 사업자 공모가 무산된 후에 5차 공모가 공모 신청업체들의 신청요건만 대폭 완화해서 개발사업자 이익만 높이고, 구도심상인들과의 조율과정은 없이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5차사업자 선정계획을 전면 무효화하라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냈습니다.
현수막도 게시하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중심으로 시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시장 허성무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부처가 마산상인연합회와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상인연합회 측은 시가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모든 계획을 무효화하고 해양신도시 사업은 차기시장에게 넘기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허성무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근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상인연합회에서는 여러 차례 이런 설명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이해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거 없이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저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고 과연 모든 것이 순수한 걱정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제가 궁금 점을 거꾸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허성무 정당한 시의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바른가치 실천본부라는 시민단체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과 일부 신청업체들에 대한 의혹 등으로 검찰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도 비가 오는데 이 단체는 해양신도시 의혹과 관련한 제보증거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 어떤 내용인지 시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 허성무 잘 알지는 못하고요.
마치고 가서 회견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의혹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단체가 의혹을 갖는다는데 그 의혹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걸 하는지 의혹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떤 동기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시장 허성무 그렇게 사실이고 근거가 있으면 당당하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당당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시장 허성무 당연하지요.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제기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시장 허성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시장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시장님, 해양신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과 이런 상인회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가면서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건지,
○시장 허성무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인회분들은 이제는 많이 이해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이게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1, 2, 3차에서 무산되었던 거는 그 전체를 주택이나 상업시설로 다 들인다 이런 거였고, 그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전체를 오히려 자연공원, 생태공원 이런 개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충돌이 생기는 거지요. 공익적으로만 써 달라는 요구와 또 그렇게 했을 때 시가 짊어져야 될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3,400억에 달하는 건설비를 회수 못함으로써 엄청난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시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만큼 재정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또 민간이 사업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61,000평인가요?
62,000평 정도는 민간매각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민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우리시의 여러 기관에서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또 다른 파트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그런 거는 최소화하고, 최대한 시민들을 위해서 다 내 놓아라, 그런 공간으로 가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충돌되고 조정되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콘셉을 지난번에 그렇게 발표를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충실하게 그렇게 해 가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시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모르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는 몰라도 제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없다면 역으로 의혹을 제기해서 시의 정책에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어떤 다른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시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이 당당하게 응분의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못 받아서 디테일한 질문들, 의혹이 많이 제기된 질문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하는 거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시장님 그 말씀이 그대로 사실인지 아닌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잖아요.
○시장 허성무 아니 지금 녹취록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 허성무 그러면 바로 틀면 되지 그걸 왜 놔두고 마치 시장이 뭘 하면 뒤에 틀겠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허성무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료 있으면 공개하시고, 이미 고소도 해 놓으셨잖아요?
○박선애 의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지금 표명하시고 계세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해양신도시지역이 90년대 매립 때부터 엄청 논란이 됐거든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시민환경단체들이 엄청 반대를 해서 아마 여기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딛고 다시 새롭게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부터 갈등, 지역상인연합회를 비롯한 갈등과 이런 기자회견 의혹이 난무하는 것을 너무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결국은 제2의 스타필드나 창원문화복합타운처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장 허성무 그 2개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고요.
○박선애 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본격적인 사업시작 전에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시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또 구도심이든 어떤 상인연합회 갈등고리도 최대한 소통을 해서 시작부터 잘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표명을 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의원님 말씀 참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요.
그렇게 해 왔고, 늘 소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먼저 시민들에게 알려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기자회견하셨는데 그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의혹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시장 허성무 예
존경하는 부의장님 이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양신도시조성사업만큼은 상권과 아파트 건립 등 부동산개발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양관광과 예술적 자원의 가치가 풍부한 마산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해양신도시사업이 구도심과의 상생으로 어우러지는 해양문화 관광의 중심이 되어 창원의 랜드마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진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한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15시51분)
○의장대리 공창섭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의원(41인) |
|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
|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우겸 |
| 김인길김장하김종대김태웅 |
| 노창섭문순규박남용박선애 |
| 박성원박춘덕박현재백승규 |
|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
| 이종화이찬호이천수이해련 |
| 이헌순임해진전병호전홍표 |
| 정길상정순욱조영명주철우 |
| 지상록진상락최영희최은하 |
| 최희정 |
| ○출석공무원 | |
| 시 장 허성무 | |
| 제1부시장 안경원 | |
| 제2부시장 정혜란 | |
|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 |
|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 |
|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 |
|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 |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 |
|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 |
|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 |
|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 |
|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 |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 |
|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 |
|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 |
|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 |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 |
|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 |
|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 |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 |
| 의창구청장 황규종 | |
| 성산구청장 오성택 | |
|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 |
|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 |
| 진해구청장 최인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