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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7회 제1차 본회의(2021.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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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6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 설립 및 공급 촉구 결의안

6.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촉구 건의안

7.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법제화 촉구 건의안

8.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우겸 의원 나. 김상현 의원 다. 노창섭 의원 라. 이우완 의원 마. 조영명 의원 바. 문순규 의원

1. 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영명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5.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 설립 및 공급 촉구 결의안(김우겸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6.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7.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8.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지상록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진호 의회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8월 2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조영명 의원 등 16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 안건입니다.

이우완 의원 등 15분으로부터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천수 의원 등 16분으로부터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구점득 의원 등 16분으로부터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영석 의원 등 14분으로부터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재 의원 등 15분으로부터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8월 31일 발의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이 8월 31일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건의안과 결의안입니다.

김우겸 의원 등 19분으로부터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 설립 및 공급 촉구 결의안, 문순규 의원 등 11분으로부터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촉구 건의안, 이천수 의원 등 12분으로부터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법제화 촉구 건의안, 지상록 의원 등 24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4건의 건의안 및 결의안이 8월 31일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최영희 의원 등 13분으로부터 모두 29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해림사 아래 토지침수 대책 강구 촉구 등 모두 6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청가신청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임해진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입니다.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님과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은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의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동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창원시 자체 재난지원금’지원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보통교부세 증액분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일명 ‘창원형 재난지원금’인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의지가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예비 심사를 시작할 2021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총 4,177억 7,611만원 증액되어 제출됐습니다.

증액분 4,177억 7,611만원 중 661억 900만원이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개별사업별로 교부되는 금액이 아니라 지자체에 편성 자율성을 주는 부분이어서 일명 ‘꼬리표 없는 예산’으로 불립니다.

본질적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성격의 이번 추경에 보통교부세 증액분 전액을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손실보상 성격으로 써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번 보통교부세 증액은 전 지역에 해당됩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정부의 세입이 늘어 전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에 지자체들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방비 도비 10%, 시·군비 10% 부담에 일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창원시가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부담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을 합쳐 224억 7,741만 6천원에 불과합니다.

보통교부세의 1/3 수준에 불과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출 규모를 감안하면 창원시는 자체 재난지원금 방안을 강구했어야 마땅합니다.

옆 지역인 김해시를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 증액분 약 298억원 중 약 59억을 ‘김해 경제활력자금’이라는 자체 재난지원금에 썼습니다.

그럼에도 김해시의회는 71억에 달하는 높은 예비비 편성 등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여야가 합심하여 자체 TF까지 구성해 자체 재난지원금 확대 및 증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수구 도시인 창원이야말로 선제적으로 나서 ‘자체 재난지원금’요구를 했어야 하지만 저희 창원시의회는 조금 늦은 상황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의회가 나서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창원시의회와 김해시의회 모두 이번 주에 2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를 합니다.

이번 주에 집행부와 협상하는 김해시의회에 비하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자체 여야 TF를 구성하고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창원시의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은 문재인 정부의‘적극 재정 운용’정책에 역행합니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은 증액율이 10.95%나 되며,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약 661억원에 달함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자체에 요구하는 적극 재정 운용과 지방재정 방향에 부합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초당적으로 ‘창원형 재난지원금 신설 추진을 위한 TF’를 정식으로 제안 드리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 허성무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플러스 창원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불철주야 방역과 백신 접종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창원시 보건 공무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해 구도심 충무, 여좌동의 김상현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진해 구도심에는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 군항상권르네상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 예정입니다.

각 250억, 100억, 500억, 총 850억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충무지구 도시재생은 도시재생과에서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을 주어 주민 협의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항상권르네상스는 경제살리기과에서 창원시 전통시장 활성화재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은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진행 준비 중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진해 구도심에서 진해역을 기준으로 진행될 사업입니다.

구체적 사업추진은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항상권르네상스는 한 번의 재수 끝에 중소벤처부 공모에 선정되어 상권 활성화 사업이 중앙시장을 바탕에 두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대시장 활성화 구역에는 지하 어시장과 폐건축물을 방치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 활성화 사업, 후 활용할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사업을 획득하여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해 구도심 충무동, 여좌동, 구 태평동, 중앙동은 관공서와 해군 부대 일부 이전으로 계속 쇠퇴해가고 있으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야지구 재개발, 육대부지 개발 등은 인구증가와 상권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군항상권르네상스 구역에는 화천상가, 대도골목이 있습니다. 곳곳에 임대, 매매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도시재생, 상권활성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사업이 3개과, 3개국, 각각의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부서의 통합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과 사업의 연속성, 지역민의 소통 창구 단일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 조직 설치를 인사조직과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문화유산육성과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은 문화재청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부터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있어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예산의 중복 사용을 피하고 유사 사업은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소한 비용 집행의 견제와 감시도 필요합니다.

2018년, 2019년, 2개년간 공유재산 중 건물·토지 매입금액이 약 1천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로 공동화된 구도심 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인 물리적인 노후화와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구도심 지역의 활력을 찾고, 미래 후손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통합된 행정 조직과 지역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인 TF팀을 구성하여 진해 구도심의 재생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민의 숙원을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ㆍ사파ㆍ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선배, 동료의원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창원농협 집단감염 사태와 창원시의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남창원농협 집단 감염자가 9월 3일 기준, 창원 58명을 포함 경남 전체 73명이고, 20대 기저질환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끄지 못한 불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았는지 남창원농협 사태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평일에 3,000명, 주말에 약 4~5,000명이 찾는 해당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면 빠른 차단만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창원농협은 2일 매장 직원 중 확진자 발생을 확인하고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매장이 입점한 점포가 개별사업자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매장을 이용한 수천 명의 시민에게는 알리지도 않았고 4일까지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확진자가 13명이나 더 나온 이틀 후인 4일에야 휴업 조치를 재차 권고하는데 그친 창원시 책임도 큽니다.

창원시가 서둘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면 확진자 연쇄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무더위 속 20,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집 등 방역 위기의 심화나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남창원농협이 창원 성산구에 있다 보니 본 의원도 성산구 주민들로부터 5일 아침부터 엄청난 항의 전화를 받았으며, 시청에도 수천 통의 항의 전화가 오고 시민의 소리에 항의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8월 5일 창원시가 창원시민들을 상대로 7월 26일부터 8월 4일 방문자 20,000명이 넘는 시민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면서 검사원칙과 기준도 없었고, 검사 장소나 인력도 부족하여 오전에는 진단검사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방역 당국의 준비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당일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8월 초 3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주민들이 아침부터 용지공원 선별검사소를 3 내지 5시간 대기하면서 검사를 받는 분이 많았고, 6명의 시민이 검사 대기를 하다가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창원농협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창원시와 남창원농협 간의 책임 공방도 뜨겁습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따가운 여론과 중앙질병관리본부의 요구가 있고서야 지난 8월 17일 남창원농협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2,250만원 부과, 영업중단 10일을 예고하고 구상권 청구 소송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창원농협 측은 8월 17일 창원시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지만, 창원시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조합장은 “최초 확진자가 나온 8월 2일 이후 창원시로부터 영업중단 등 어떠한 권고나 명령을 받은 바가 없다”, “최초 확진자가 자신이 마트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창원시에 알렸고 숨긴 사실도 없다. 보건당국이 늑장 대응해 놓고 책임 전가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서야 과태료 1,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창원시와 남창원농협의 시시비비를 떠나 시민들이 창원시와 남창원농협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하는 창원시와 남창원농협의 태도입니다.

저는 코로나19 대응은 마라톤처럼 42.195km 장기 레이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페이스 조절을 실패하면 무사히 완주할 수 없는 것처럼 창원시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행정이 7월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활동이 커지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맞고 있음에도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고 대형 마트나 대형 백화점 등 대형상가의 방역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입니다.

1년 6개월이 넘게 시민들이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제한 고통을 감내해 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작은 틈새를 봉합하지 못해 거대한 둑이 무너져 더 큰 피해가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남창원농협 집단감염 사건을 계기로 창원시의 방역체계를 뿌리부터 점검하고 역학조사관 추가 선임과 새로운 델타 플러스 돌파 감염이 예상되는 미국 변이 등 진화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남창원농협 사태에 대해 약속한 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불볕더위에 방역복을 입고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내서읍 호계지역 오수맨홀 월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서읍 중리와 호계리 일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광려천의 동쪽 둔치에 묻어놓은 오수관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오폐수는 가장 하류 지점에서 광려천 바닥을 가로질러 서쪽 둔치의 호계 펌프장을 거쳐 중리 중계펌프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려천 동쪽 둔치의 산책로에는 수십 개의 맨홀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발생하는 오폐수의 양은 호계 펌프장에 설치된 펌프의 일부만 가동해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이 일대 오폐수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모든 펌프를 다 가동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맨홀 뚜껑을 밀어 올리고 오폐수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2018년 여름부터 이번 여름까지 네 번의 여름을 지나는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해마다 서너 번씩은 달려갔던 현장입니다.

맨홀 뚜껑을 밀어 올리고 뿜어져 나오는 저것은 그냥 빗물이 아닙니다.

빗물에 희석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심한 악취를 풍기고 오물까지 섞여 있는 오폐수입니다. 저렇게 쏟아진 오폐수는 그대로 광려천으로 흘러들어 낙동강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맨 아래쪽 맨홀이 넘쳤던 것인데 뚜껑을 세게 조여 놔서 그다음에는 그 위쪽 맨홀이 넘치기를 반복하며 네 번의 여름을 지나온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맨홀 주변에는 흘러나온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서 심한 악취를 풍겨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민원을 받는 담당공무원도 지치고, 민원을 넣는 주민들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수관으로 유입되는 불명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용역을 시행하기도 했고, 수십 개의 맨홀을 교체하는 공사에 예산도 많이 투입했었습니다.

그 결과 오수관으로 잘못 연결된 우수관을 찾아내어 바로잡는 등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수관으로 유입되는 불명수의 극히 일부를 해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오수맨홀은 월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벌써 세 번이나 오수맨홀 월류를 목격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오수관으로 유입되는 불명수의 원인을 못 찾아서 몇 해 동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월류가 멈춘 뒤에야 현장에 나올 것이 아니라, 비가 쏟아지더라도 오수맨홀의 월류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현장에 나와 원인을 찾는 적극성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월류하는 오폐수의 탁도는 어느 정도인지, 유입되는 불명수에 흙탕물이 섞여 있는지 섞여 있지 않은지, 광려천 수위와 월류하는 오폐수의 양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시간당 강우량이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월류량에 반영되는지, 인근 공동주택의 음식물 수거함 세척수 배수구로 지상주차장의 지표수가 유입되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생생한 현장 정보야말로 오수관으로 유입되는 불명수의 원인을 찾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불려가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원인을 다 못 찾았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4년째 같은 말만 반복해야 하는 저희 지방의원들의 처지도 참 딱합니다만,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에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덕1·2동, 구암1·2동, 합성2동, 봉암동, 국민의힘 조영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개통 3년 된 팔룡터널, 교통량 저조 해소방안으로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50% 할인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팔룡터널은 총사업비 1,665억원을 투자하여 길이 3.97km로 2018년 11월 개통하여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팔룡터널 개통 시만 해도 교통량 분산을 통해 간선도로 교통 혼잡이 개선되고, 옛 마산과 창원의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소통로’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달리 이용실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계획 당시 예측한 하루 평균 교통량은 2019년 39,900대, 2020년 43,300대, 2021년 44,600대였으나 실제 교통량은 2019년 8,900대, 2020년 10,800대, 2021년 11,800대로 예측치의 22%, 25%, 27%에 불과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팔룡터널 이용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집행부 분석에 의하면 창원시 인구가 터널을 계획할 때보다 약 73,000여명 감소하였으며, 코로나와 프로야구 무관중 경기로 교통량이 감소하여 양덕교차로와 평산교차로에서의 교통정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터널 교통량이 예측치의 3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이런 접근으로는 해결방안을 제대로 찾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적인 요인보다 터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민들은 터널 이용을 왜 꺼릴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익숙한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이용할 때는 기존의 길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편리함이거나 저렴함이거나 이익이 되는 것, 즉 편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편익은 새로운 길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보다 커야 합니다.

그런데 팔룡터널의 편익은 비용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존의 길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운전자에게 편익은 시간 단축과 유류비 절감입니다.

팔룡터널을 이용하면 기존의 봉암로나 3.15대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거리는 약 3km, 시간은 약 7~8분 단축됩니다. 반면 터널 통행료는 소형차의 경우 900원입니다.

3km 단축으로 인한 유류비 절감, 시간 7~8분 단축의 편익이 900원보다 크다고 판단했지만,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계산을 해보면 유류비 절감액이 통행료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팔룡터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려면 편익을 키우거나 비용을 낮추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편익을 키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대부분은 비용을 낮추는 방법, 즉 통행료를 할인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마창대교의 할인통행권, 을숙도대교의 출·퇴근 할인, 대구시 앞산순환도로의 친환경차와 장애인차 할인 등 여러 민자 유료도로에서 다양한 형태로 통행요금을 낮추어 이용률을 높이고 있으며, 할인으로 인한 운영사의 수입 감소분은 지자체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도 팔룡터널의 이용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행료 할인에 따른 재정 부담은 출·퇴근 시간대 하루 평균 교통량 4,500여대로 소형차를 기준으로 통행료 50%를 할인하면 연간 약 5억여원 정도입니다.

우리 시는 교통 혼잡 개선, 공해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룡터널 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통행료 할인은 그 장애물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추가 비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팔룡터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50% 할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가 지난 8월 30일 마감되었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는 지난 2015년 8월 제1차 공모를 시작으로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단 한걸음의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는 난제 중의 난제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신도시 개발문제는 첨예한 지역갈등의 불씨가 되어 왔습니다.

그 갈등은 해양신도시 개발이 구도심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구도심을 퇴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깊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우려는 이 사업이 시작된 구 마산시, 그리고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허성무 시정이 들어서기 전까지 그 누구도 해양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매립섬 전체를 무조건 민간개발에 맡기고자 한 무책임한 행정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민선7기 허성무 시정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의 청사진을 만들고자 2019년 3월에 개발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은 국내·외 사례조사, 시민수요조사, 시민대표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문제 제기를 해 온 환경단체와 상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폭넓은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창원시는 2020년 10월에 연구용역의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최초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2020년 10월부터 추진된 제4차 공모와 제5차 공모는 이런 청사진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구도심과의 상생을 호소하는 마산지역 상인단체들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창원시의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청사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해 주시고 수용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 드립니다.

전국 7대 도시의 명성을 자랑하던 구) 마산은 도시의 경쟁력을 잃고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온 마산합포구의 창동과 오동동은 쇠락한 마산 구도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구도심의 상권이 침체의 늪에 빠지고 구도심의 재개발이 그 출로를 찾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 대규모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역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지역사회에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고 격렬한 반대운동에 직면하여 왔습니다.

지난 시기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역사는 구도심과 동반성장, 상생발전 할 수 없는 개발사업은 시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5차 공모를 두고 마산지역 상인단체가 해양신도시에 상업시설을 과도하게 밀집시켜 구도심의 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공모지침이라며 공모 철회를 주장하고,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구도심 상인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숙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에 구도심의 상권을 위축시키고 붕괴시킬 수 있는 상업시설의 과도한 밀집, 스타필드와 유사한 대규모 복합쇼핑몰의 입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의 건립도 적정규모로 반드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에는 창동, 오동동 등 구도심과 인근의 어시장 등 전통시장과 동반성장,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계획뿐 아니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로 인한 관광 효과가 구도심 발전으로 이전되고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생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셋째, 민간개발 사업이 공공개발 영역인 한국전통공원, 돝섬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분별한 난개발을 지양하고, 공공성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에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마산지역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반성장, 상생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6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47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성무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해부터 이어진 1년 8개월간의 코로나19 사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과 서민경제 피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방역 안정화,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계기 마련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선제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의 감소와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에 따른 시비 부담분의 증가 등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투입하여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위기 극복에 동참하여 주시고 뜻을 모아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78억원이 증액된 4조 2,32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202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02억원으로 지방세 100억원, 세외수입 463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2,794억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등 700억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첫째, 코로나19 방역 지속으로 인한 국민위로와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241억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49억원, 코로나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50억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 28억원, 긴급복지지원사업 58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위축된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소비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 지원사업 55억원, 자활근로사업 17억원, 창원 블랙위크 착한 소비붐 이벤트 운영 10억원, 누비전 발행사업 10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4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한국형 뉴딜사업 등 정부 핵심 정책 이행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54억원,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지원 사업 182억원,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사업 19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10억원 등을 투입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생활 만족도 향상 및 불편해소를 위해,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40억원, 의창구 청사 건립 25억원,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 7억원, 신월민원센터 건립 5억원,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14억원, 교방동행정복지센터 신축 5억원, 석전동 육교이설 및 인도교 설치사업 13억원, 진해함 전시시설 조성사업 9억원 등 현안사업도 촘촘히 챙겨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허성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53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하고,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정길상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용, 정순욱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경희, 박선애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노창섭, 이해련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주철우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영명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55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영명 의원 등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 설립 및 공급 촉구 결의안(김우겸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0시56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공법률 서비스 플랫폼 설립 및 공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반갑습니다.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 설립 및 공급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ㆍ 동료의원 여러분!

팔룡ㆍ명곡동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 설립 및 공급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앤컴퍼니 간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갈등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로톡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변협과 신기술임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사익보장을 주장하는 로톡의 공방에 국민들이 누려야할 보편적인 법률서비스는 실종되었습니다.

로톡이 공공의 이익 보장이라는 법률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한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변협과 기업활동의 일부이며 신기술임을 강조하며 사익 보장을 주장하는 로톡의 공방은 저희 국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법률 서비스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을 계기로 정부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정의와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범위 등을 정하고‘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설립하고 공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안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 설립 및 공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 설립 및 공급 촉구 결의안을 김우겸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59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1년 8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일상의 회복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얼마 전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였지만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여 지난 9월 2일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면서 파업이 철회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육체적 ㆍ 정신적 피로가 심각한 수준이며, 국민들은 병원과 병상 등 공공인프라가 부족해 급증하는 확진자들을 제 때에 치료하지 못하는 사항을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시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예산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을 시급히 확충하고,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건의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전문을 참고해 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촉구 건의안을 문순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시05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산 삼진면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준비한 내용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달라는 농축수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기간 2회에 걸쳐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였다.

2020년 추석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결과, 매출이 지난해 추석 기간보다 7% 늘었고, 금년 설 기간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물가액 상향 시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농어가 경영안정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정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농어업인들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예측이 불가능하니 생산이나 판매계획을 미리 세울 수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농축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청탁금지법’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청렴 선물권고안’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축된 농축수산물 소비가 아예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농축수산업계는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매년 명절 기간에 한해서 만이라도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민간영역의 선물가액까지 규정하려는 권익위의 일방적인 태도에 우리 농축산어민들은 추석 대목에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지 망연자실하고 있다.

농어촌의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봄철 이상저온, 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농업 생산성이 매우 낮아진데다 ‘청렴 선물권고안’까지 시행될 경우 이중삼중고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에 공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생명 산업인 농어촌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 것이며,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현실이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명절 기간만이라도 상향해야 한다.

또한,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과 유통업계가 상품을 생산하고 출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홍수와 폭우로 홍합, 미더덕류의 양식장 어패류에서 피해가 컸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도 없는 만큼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소비를 증진시켜 우리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농어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매년 명절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명절 기간만이라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정례화하는 청탁금지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영역에 대한 ‘청렴선물권고안’제도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9월 6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지상록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례시를 앞둔 자랑스러운 창원시의회 지상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숙원이자 염원이었던「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도시는 내년부터 ‘특례시’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까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제‧개정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견수렴이나 초안 공개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어, 당사자인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관계법령 등이 졸속으로 입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중되고 있고,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받은 채 특례는 거의 없는 허울뿐인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출범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4개 특례시 지역사회 내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특례시는 재정규모, 행정수요, 생활물가 등에서 일부 광역도시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고, 광역사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있어, 4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가 끊임없이 내고 있는‘광역수준의 특례 반영’ 목소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특례시가 규모와 권한의 일치로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지방자치법」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중앙정부는「지방자치법」관계법령 제‧개정 일정 등을 즉각 공유하고,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수렴이 아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하라.

하나. 광역급 특례권한의 포괄적 이양 법제화를 위해 지방분권법을 개정하고, 특례시 이양사무를 대폭 반영하는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라.

하나.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한 집행기구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하라.

하나.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지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지상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길상 의원님과 박성원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길상 의원님과 박성원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헌순전병호
전홍표정길상정순욱조영명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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